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손병언 의원 발언
손병언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무상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업무에 협조해주신 손병언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권오광! 다음은 관광문화재계장 양해장입니다. 그러면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참조 ------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언위원장
ː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향토문화전승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시는 실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가 올해들어 6회째 개최하면서 시상도 장관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승격되었고, 또 대회규모도 크게 성장되었다고 봅니다. 가야금의 본산인 우리 고령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야금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야금 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비도 지원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가야금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1회부터 6회까지 입상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위원님께서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가야경연대회가 현재 6회까지 대회를 가졌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 고령여종고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여종고에서 장려상을 받고 여중에서는 중학부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실력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설단원을 모집하여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망인재를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
ː올해 대상은 누가 받았습니까?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대상은 진민지라고 대구예술대학에서 받았습니다.
기세록위원
ː우리 고령이 가야금의 발상지입니다. 우륵선생님의 위업도 기릴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고령군 관내에서 영예대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재능이 부족한지 또 아니면 가르치는 선생님의 재능이 부족한지 아니면 문화공보실의 홍보와 노력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공보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비중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학교 교사분도 사실상 그렇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학교 3학년 들어오면 특별히 시간이 있는 강사가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전부 또 가르쳐서 1년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수준 이상 되면 실력이 더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가야금육성단설치조례를 운영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국악당에 상임교실을 운영해서 특별한 실력이 있는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상설단원을 조직해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감사합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대가야 순장묘 전시관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2억원인데 기간이 '93년부터 '98년까지 6년간인데 현재 사업진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순장묘 전시관은 '93년에서 '98년까지 6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진도가 45%정도 됩니다. 예산이 자꾸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서 합니다.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 미확보가 16억 7,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내려와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7억정도 내려오고 그 이외 9억원은 미확보된 그런 형편입니다. 계속 문화체육부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내년에 준공이 안되겠네요?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아무래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7억정도 예산지원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양웅위원
ː현재 확보된 자금이 25억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40%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돈이 남았겠네요?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문화재공사는 설계심사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올해할 것을 보면 연초에 설계심사를 하면 연말쯤이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월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양웅위원
ː이런 사업은 6년간이나 기간을 둔다면 그 사이에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국비지원이 되는데 매년 7억정도 받았습니다만 가야문화권에 돌아오는 돈이 늘상,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한해 7억정도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처음 사업계획대로 연도가 안맞으니 앞으로 추진하는데 모든사업이 전부 실천에 안옮기고 현재는 확인할 수 없겠네요? 신뢰를 받을 수 없잖아요? 모든사업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이나 쓰레기 매립장사업이나 전부 연장이 되고 계획처럼 하나도 맞는 것이 없네요?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빨리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국비지원이 되어 저희들 마음대로 안되어서 늦게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ː최재문 위원입니다. 고령군지 내용이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수정해서 재판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감사합니다. 군지내용중 잘못된부분이 많다는 여론과 또 특히 지난 '97년 7월 16일 고령신문에 향교에서 군지교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게 하였다 해서 저희들이 향교 총무와 일반주민에게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여론도 들어보고 직접 향교와 유림회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일부위원들은 위원회에서 포함된것도 모르는 분도 있었고 향교측에 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고 하니 아직까지 조사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안했습니다만 저희들 군의 방침은 앞으로 군지의 잘못된 부분이 정식적으로 접수되면 군지 집필위원이 있습니다. 그당시 집필위원들을 다시 모셔서 정확한 검토를 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문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문보급은 법적근거나 규정, 판례에 따라서 보급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조금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은 1,238부입니다. 이중 중앙지는 이장에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방지중에 591부가 새마을지도자, 반장,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500부는 주로 출향인사에게 보급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이장, 반장에게는 보급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지도자와, 경로당, 마을회관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안했습니다만 이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공무원은 주민계도지를 보급.권유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이.반장 이외에는 보급지가 안나가도록 중단하도록 할 계획으로 계획수립해서 결재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에 위반되는 것은 보급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ː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군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향교, 유림을 주축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고령군에 접수한 것이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없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향교 총무와 유림 총무를 찾아가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결과 아직까지는 자기들도 조사된 것이 없는데 앞으로 자기들이 조사해서 접수하겠다는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래도 모 주간지 보도에 관한 사실과 틀린다든가 맞다든가 신문사에 가서 확인해본적이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저희들이 신문사에 가서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때 향교에 참석하니까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은 것밖에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저도 화가 나서 오려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항의도 했습니다만 정사를 위한 질책이라고 해서 꾸짖어 바로잡는다는 말이 무슨말이냐 하는식으로 항의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일부에서 이야기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집행기관이나 신문사에서 좋지않은 문제점을 실은 것도 여러번 있었습니다만 그런관계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보실장님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편집 또는 수정안을 만들어서 재배부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아직까지 저희들이 정보판을 낼 계획은 확실하게 서있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많이 들어오면 보완분을 만들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곁들여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96년도 사무감사시에 군지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문중, 재실 누락분 이런관계를 현지 출장확인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저희들이 집필위원과 편집위원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시점에 현재 재실이 있는 것을 다 등재했답니다. 개인재실은 빠졌답니다. 개인으로 지은 재실은 빠졌기 때문에 조사를 현재 문화유적품과 민속장비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한꺼번에 재실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췌해서 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발견되면 다시 누락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재실이라든가 문중 이런 것이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46년동안 재실하나 안지었다는곳도 있고 심지어는 군지에 1년전에 지은 재실도 등재된 그런사실이 있고 또 문중재실 무남선명회 싶게 말하면 일곱자로 된것도 있고 150자로 나열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중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점도 수정판을 할때에 고려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앞으로 현지 답습해서 진짜로 군지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저희들 군에서는 그당시 집필위원님에게 일체를 맡기고 내용은 수정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집필위원을 다시 모셨을 때 최대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곁들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가야 국악당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조례를 제가 아침에 보고받았는데 제10조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용자가 감면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국가 또는 직접 주관하는 행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공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도 전액을 감면할 수 있고 문화예술전통을 위한 비영리적인 순수예술활동은 50%를 감면한다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가야 국악당 사용허가서라고 해서 경북실업전문대학입니다. 여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를 해주었데요. 그런데 본위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조례와 계약거래를 봤을 때 사용료가 1,000만원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당 사용료 별표를 볼 것 같으면, 조례에 의한 별표입니다. 공연장, 연수실, 전시실, 야외 공연장을 해서 시간당, 토요일은 20% 감면한다고 했을 때 주 2회 사용하고 야간에 했을때는 1,000만원 넘는데 이것은 임의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감면을 했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경북실전이 들어올 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하는 것은 저희 군내 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청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에 필요한 사유라고 해서 그때 감면을 해줬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런데 그것을 공익으로 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석하기에 달렸지만 공익을 한다고 하면 관내 직원들도 많이 다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학교라든가 이런곳에 감면을 해주고 우리가 공익을 바란다는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자기들은 받을 수업료도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감면되었다고 하지만 다른곳에 비해서 봤을 때는 감면이라고 볼 수 없어요. 조금 적다는 것으로 조금 감면이라고 생각될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계약이 2년간 '99년 2월 28일까지 했을 때는 장기간입니다. 장기간을 사용하고 우리는 엄연한 고령군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수렴해가지고 감면조치를 해야지 실장님이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법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필히 개정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수업료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80만원인데 40만원정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때 행정재산으로써 감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실제로 사용료를 받은 것을 봤을 때 6월 20일날 사용료인데 28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감면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내용은 임업협동조합에 23만원을 받았더라고요. 연수실 1회 1만 5,000원, 음향 2시간 8,000원 이렇게 받은돈은 감면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예. 조례를 다시한번 더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알터 암각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암각화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보호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알터 암각화가 폭우에 깎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각을 설치해놓았습니다. 지금현재 보호각을 설치한 것으로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세록위원
ː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해놓고 암각화 위에 비 맞는 것을 비가 맞지 않도록 판넬같은것을 설치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확장할 계획은 없고 저희들 소관이지만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검토해서 저 정도만 하면 됐다고 하는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더 검토해서 보수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비를 맞고 자연침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그것 때문에 유리관으로 해서 사람들이 못들어오도록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기세록위원
ː전번에 암각화 탁본을 해놓은 것이 선명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문화공보실장
ː그것은 저희들이 더 뚜렷하게 된 것은 조각조각 된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이나 다른분들이 흐리게 나오는 것이 시각적으로 원본과 비슷하다고 해서 다시 탁본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기세록위원
ː이상입니다.
손병언위원장
ː문화공보실은 우리 군청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고령군지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것은 책임있는 행정이라고 볼수가 없겠습니다. 앞으로 고령의 역사와 모든면에서 영원히 기록될 군지에 오점이 있을때는 반드시 빠른시일내 그것을 고쳐서 보급되어야 할것으로 압니다. 속히 고쳐서 고령군민의 역사가 바르게 잡히도록 책임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 무 과
11시 34분
ː다음은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과계장 진판개입니다. 징수계장 김효태입니다. 경리계장 이재형입니다. 그리고 재산경영계장 오정래는 장기교육 관계로 직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참조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계장이하 전직원이 잔무처리를 해야하는 야간과 휴일에도 근무를 합니다만 군정추진에 다소 미흡한점도 있을것으로 봅니다. 지적해주신다면 열과 성을 다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언위원장
ː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총액이 5억 3,900여만원으로 엄청난 금액인데 이중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고액체납자 현황에 나타난 것을 보면 체납사유가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업체가 도산되거나 경영부실로 인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실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224명인데 그중 175명이 납세태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4대의무중에 납세의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이 의무를 불성실히 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것인줄 압니다. 징수조치 가운데 재산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조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96년도 징수못하고 이월된 부분을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과년도 수입은 지난해 부과를 해놓고 금년에 징수를 하는 사항인데 기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중에서 들어오는 것이 과년도 수입이고, 자동차세나 취득세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고 그중에서 업체도산이라든지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경락이 끝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기피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사항이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고향의 부모에게 올려놓고 객지에 돌아다닌다든지 이래서 주소가 파악이 안되고, 우리군에 등록해놓고 퇴거를하여 가버려서 소재파악이 잘안되다든지, 또 부도된 압류물품, 자동차 그런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서류상 압류는 해놓습니다만 바로 독려도 하고 지금은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가 고질적으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3회이상 체납한 그런 사항은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하고 청문을 할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것이 기피현상이라고 했는데 기피현상은 결과적으로 세금은 안내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취하지 말고 강력하게 하고 정말 압류해서 다음부터 이런 유형들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고발을 전제로 한 청문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8쪽에 세 번째 안윤연이라고 하는분이 취득세가 1,819만 6,000원인데 내용을 보니 경매라고 하는데 돈을 징수한것입니까? 경매해도 못받은것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이것은 업체도산으로 지금 경매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경매에 들어가 있는데 경매기일이 자꾸 연기되고 유찰되고 하면 연기가 되고 이렇습니다. 기 압류해놓고 법원에서 경매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김양웅위원
ː취득세가 이렇게 나왔을때는 등기서류가 넘어가면 취득세를 기간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몇 년이나 놓아둔 것 같은데 원인발생은 몇 년도입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원인발생은 개인별로 파악안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금년도것이라고 합니다.
김양웅위원
ː이것은 금년도 것입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금년도 것인데 바로 압류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락만 되면 바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것은 부동산 경매자가 아닌 다음에야 금방 취득해놓고 취득세도 안내고 경매에 들어가면 어떤 실정입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등록세는 바로 등기할려고 하면 바로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등기가 되는데 취득세는 한달이내에 내면 됩니다. 그것을 고시해놓으면 기피하고 안내는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법무사들이 등기필증을 주면서 내라고 붙여주던데요?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취득세는 안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ː취득세도 그렇게 납부하라고 하던데요?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납부하라고 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고지를 합니다.
김양웅위원
ː또 10쪽에 보면 정호중이라고 자동차세가 587만 1,000원인데 자동차세로 인해 재산압류를 해놓았는데 어째서 587만 1,000원이 됩니다. 얼마나 되어 자동차세가 587만 1,000원입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그런사항이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부모에게 주소를 올려놓고....
김양웅위원
ː차가 몇대분입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한대가 여러해 돌아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아무리 많더라도 500여만원 같으면 5년이나 넘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되어 차 한대가 500여만원이 됩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가산금이 조정되고 자꾸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ː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 검사를 할려고 하면 새 차는 2년이고 중고차는 2년넘어가면 1년으로 아는데 검사할 때 차량등록하는곳에 가서 세금낸 확인을 해오라고 하는데 이래도 검사를 해줍니까? 조치를 교통부에 항의를 해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사안하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 됩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검사안하고 타고 다닙니다.
김양웅위원
ː전부 다요?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보니까 한 장 두장이 아닌데요? 고령만 이런 것 같으면 전국에 3-40% 되겠는데요?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전국이 대동소이합니다.
김양웅위원
ː그래도 조치가 없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지금 경찰과 동조해서 저희들이 고발하고 수배를 하는 그런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김양웅위원
ː이상입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감사합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고령군 소각로 및 관련시설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정가격이 약 19억원이고 수의계약이 17억원입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나 모든 조사를 한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예산이 이렇게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 제일 뒤쪽에 들어 있습니다만, 소각로 및 관련시설 설치공사 계약관련서류중에 미계약관계 보완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은 6억 9,388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총 공사 부기금액이라고 해서 17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동시행령 69조에 보면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이 있어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공사부기금액에서 기 계약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 당해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계속공사로 판단한 쓰레기 소각로 및 관련시설의 경우 수의계약시에 이 내용을 통지하고 계약시에는 총공사금액 17억원을 부기하고 1차계약은 예산범위내인 6억 9,388만 6,000원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수차에 걸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러면 완공까지 17억원으로 완공한다는 그런것입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그렇지요.
김판오위원
ː그런데 예산서를 봤을 때 예산금액이 들쭉날쭉 많이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것인지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이렇게 안나오지 싶은데요. 본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예산서 복사를 해봤어요. 각 연도별로 있는데 '95년도에 약 8억원입니다. 사고이월로 '96년도로 넘어갔어요. 매립장 및 소각로, 진입로, 교통안전공사 시설표지 해서 돈이 이돈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96년 12월에 17억원을 했거든요. 또 의회자료를 보면 '97년 11월 11일날 소각로를 보면 사업비가 7억 4,200만원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또 '95년도 폐기물종합시설 보조금 결정을 했데요. 이것은 계약도 안했습니다. 소각시설 이것은 7억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96년 10월 24일 소각로 설치 감식결정이라고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안을 채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정위원회에서 안을 채택한것에 대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조정위원회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러면 사전에 예산이 없는 것을 가지고 차후 수정예산이지요. 당초 기획감사실이나 담당부서과나 재무과 3개과가 사전 협의조정해가지고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것도 없이 임의대로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그것은 총 공사 부기금액이 17억원 한도내에서 공법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예산범위내에서 하는데 계약금액이 17억원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것은 6억 9,388만 6,000원인데 그 예산범위내에서만 계약을 한 사항이지 그 이후에는 예산이 반영되면 추가로 계약이 되고, 수년간에 걸쳐서 공사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런데 17억원인데 이미 공사금액이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들쭉날쭉하는 것은 왜그러냐하면 예산서 보고때마다 다 틀린다고요. 우리가 작년 4월 30일 현장확인갔을 때 내용하고 금년도 11월 11일날 이때하고 전부 안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한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실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해당부서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리고 예산을 승립시킬 때 '98년도하고 다 합치면 17억원인데 25억 9,900만원정도 예산에 편성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17억원이 넘는....
김판오위원
ː17억원을 맞추어 할 것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그것은 17억원을 가지고....
김판오위원
ː17억원으로 맞추어 차후 지방채를 낸다든가 이런것도 있으니까 지방채 10억원에서 8억원으로 10일사이에 2억원이 차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사무과에 의뢰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10일 이후에는 2억원 차이가 났습니다. 10억원이라고 했다가 지금 8억원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우선 계약서를 씁니다. 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소요액이 얼마되는지 그 사항은 그 부서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너무 엉터리 같습니다. '98년도 예산 사전협의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13억 6,1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12억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채가 그만큼 꼭 필요한지 세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고, 공사를 착공하고 있지만 예산에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숫자는 재무과에서 하든지 환경보호과에서 하든지 누가 해도 일치되어야 됩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맞습니다.
김판오위원
ː다 틀립니다. 보고받을때마다 틀리는 자료는 종이조각보다도 더 못합니다. 실제로 인력낭비만 하는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사가 건축이 있고 특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계약을 하는것인지, 한꺼번에 한 회사에다 일절 다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수시설하고 소각쓰레기 시설하고 건물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목욕탕도 짓는데 하필 그것을 다 뭉쳐서 한사람에게 준다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계약법 몇조에 해당되는것입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그것은 분할해서 하면 분할발주라고 해서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종합건설회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판오위원
ː차후 재검토해서 숫자나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손병언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오후 2시부터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산 림 과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ː오전에 이어 산림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산림과장 신창범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산림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수계장 배수흠입니다. 보호계장 정봉환입니다. 조경계장 정길상입니다.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참조 ------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산불예방기간이 11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 6개월동안 토.일요일도 없이 비상근무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저희 산림과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시정해서 개선.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손병언위원장
ː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산림녹화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96년 3월경에 성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본군의 산림자원이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본군 피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그당시 저희들이 조사한바로는 230㏊가 산불이 났습니다. 성주 용암에서 발생해가지고 저희들군 운수로 넘어온것이 1시쯤 되었습니다. 넘어왔을때 그 당시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만 운수에서 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산 상용으로 해서 다산 송곡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230㏊가 됩니다.
기세록위원
ː복구조림은 현재 완료다 되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한꺼번에 하면 워낙 많기 때문에 도에다가 대묘조림을 요청했습니다만 230㏊중에서 금년봄에 한 것이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일반조림이 5㏊입니다. 그리고 대묘조림은 잣나무 대묘 60㎝에서 1m되는 것을 15㏊ 도합 20㏊를 했고 금년도에도 15㏊를 작업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저희들 군비가 부족해서 군비로 못하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연간 20㏊쯤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230㏊입니다만 일부소생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 5년넘게 있어야 산림이 복구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런데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발원지가 성주에서 시작된 것 같으면 복구조림사업비 자체를 국도보조사업으로 하는것이 당연하지만 5페이지 경제수조림이라고 해서 잣나무 5㏊를 심었다고 되어 있는데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거기에 충당되어도 당연한것입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사실상 산림청이라든지 도에서 조림지는 융자를 원칙으로 해서 조림지로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성산에 있는 당초의 약제나무도 타고 이래서 저희들이 할려고 조성해놓은것입니다. 대구에 살다가 원래 고향인 용암에 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는데 아무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고를 하고 있고, 이사람에게 사실상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든지 하면 구상해서 조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지금 복구조림한 지역은 어느쪽에 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박곡에 대묘조림 15㏊했고 또 상용지역에 5㏊를 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떤구분이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대묘조림은 보통 잣나무라든지 큰나무입니다. 잣나무 같으면 5년산 60㎝에서 1m쯤되는 나무입니다. 일반조림인 소묘조림은 1년생입니다. 보통 1년이고 2년산도 있습니다만 잣나무 같으면 2년산도 있고 3년산도 있습니다. 주로 잣나무는 2년산이고, 20㎝에서 30㎝되는 적은 나무를 옛날에 조림한 나무가 소묘조림으로 360만원씩 소요되고 대묘조림은 그보다 많은 7-800만원정도로 비싸고 심으면 구덩이 하나에 밑에 흙을 파서 분도 떠가지고 그렇게 심는 나무가 대묘조림입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박곡1리 쪽에는 조림이 끝난 상태입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아닙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5㏊했습니다만 올해도 조림작업을 15㏊해놓았습니다.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세록위원
ː본위원이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질의하기가 어렵다 싶어서 며칠전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박곡1리쪽에 대묘조림이라고 해서 큰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0㎝에서 1m정도를 식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한쪽은 비어놓았던데 비워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곳이였습니다. 성산면 무계에 처음 들어가는 나즈막한 평지쪽에 10㏊ 30,000평정도를 비어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앞으로 대구에서 어떻게 우리군에 개발했으면 싶어가지고 해놓았는데 조림해서 개발하는 것 같보다는 입구에 10㏊를 비어놓고 그 안부터 조림을 했고, 나무 베어놓은곳은 다 했는데 앞에 지장목은 보기 흉해서 해놓았습니다만 개발을 할려고 10㏊ 비어놓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10㏊를 비어놓았는데, 지금 위천공단이 들어서고 무계쪽과 박곡쪽의 잘록하게 되어 있는 다산들어가는곳에 개발할려고 비어놓았습니다. 개발이 위천공단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만 비어놓은 10㏊가 있고 그안부터 차례차례 해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본위원이 어제 가보고 나서 비어놓았다면 조림에 대한 관심도 없을뿐더러 또 '96년도에 산불이 발생했는데 '97년도 2년에 걸쳐 아직 조림이 안되었다면 과장님의 어떤 산림에 대한 감시소홀이라든지 감독의 불충분이 아니냐 생각하고, 솔직히 말씀드려 현장에 한 번가서 감사하는 것이 어떨까 의사진행발언도 한 번 할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잘되었습니다만 산 이쪽에 전혀 개발할 부분이 아닌데 상당히 비어놓았던 것 같던데요?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나무를 제거하고 비어놓은곳은 앞으로 개발하고자 했는데 위천공단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거기서부터 나무 비어있는곳은 다 심었고 왼편에는 올해 제거해놓았습니다. 올해한 것은 다음 봄에 조림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못따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합니다만 연차적으로 하고 또 사실상 산불피해지는 당해 연도에 하는 것보다 2년내지 3년뒤에 하면 땅이 더 좋아지고 불로 달군 흙들이 미생물도 생기고 좋아질 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될 수 있는대로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서 빨리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물론 여러 가지 화학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조림을 했을 때 잘 자라는 좋은 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만 만약 장마가 들었을 때 산의 토사가 흘러내려올수도 있는 문제도 발생되니까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기타보조사업 추진실적의 육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덩굴제거가4,707만 2,000원인데 하청을 줍니까? 덩굴제거에 대해서 직접 산림과에서 작업을 시킵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270㏊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6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150㏊를 저희들이 하고 2차는 1차사업을 한것에 대해서 보완작업입니다. 처음 70%를 다했습니다만 다시 뿌리가 나서 했는데, 이 작업은 임업협동조합에 대집행을 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작업을 하고 임업협동조합에서는 관내 4개작업단이 있습니다. 직동에 있는 작업단, 성산 상용에 있는 작업단, 덕곡 노동에 있는 작업단 여러 가지 작업단들이 있는데 이런 협동조합이라는 작업단하고 군에서는 일단 임업협동조합과 대집행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작업단과 계약해서 사역도 하고 계약을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예를 들어 덕곡 같으면 사업비가 얼마나 배정되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칡 덩굴에 약을 찍으면 어느정도 제거가 되어야 될것인데 가을에 가보니까 산에 칡이 가득 어울려 있는데 어느곳에 제거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해봐야 제거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지요?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저희들이 지번별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조림지를 우선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지번이 임지도 있습니다만 지번별 조서를 보고 현장에 가시면, 저도 쌍림 용동의 반룡사 뒤에도 가보았고 몇군데 가봤습니다만 작업이 미흡하면 저희들이 시키고 임업협동조합에 보완시키고 해서 올해는 사업이 잘된 것으로 봤는데 김위원님께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지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조림지 같으면 풀베기도 하는데 이중으로 돈이 듭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여기 풀베기는 3년내지 5년간이고 덩굴제거는 금년도 조림한곳을 우선했고 일반 육림도 있는데, 칡넝쿨은 풀만 베면 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에 약을 발라서 죽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조림지에 풀베기도 있고 덩굴제거도 있습니다만 풀을 베더라도 뿌리에 약을 넣어가지고 고사시키지 않으면 칡덩굴은 새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덩굴작업하고 풀베기하고는 관계없는, 뿌리를 죽이는 그런 작업입니다.
김양웅위원
ː산림과에서는 임업협동조합으로 대행했는데 그에 대한 감시나 확인을 해본일이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저희들이 담당별로 직원들을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할 때 계속지도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준공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지별로 하나하나 확인해서 이상있으면 서면으로 보완시키고 또 그것을 새로 재차확인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4,700만원 같으면 일당을 얼마주는지 모르지만 어딘가 했으면 표가 날것인데 4만원 줘도 1,000명이 넘겠네요. 몇 덩굴이라도 표가 나야 되는데 전혀 표가 안납니다.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번별로 덕곡면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몇번 확인했습니다. 올해도 사업이 잘되고 저도 두군데 방금 말씀드린 반룡사에도 가보았고 직접 확인했는데 사실 잘되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리고 풀베기 때문에 며칠전에도 그런 사건을 들었고 지금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하청을 줍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이것도 임업협동조합에 줍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민간인에게 하청을 줘서 감독이 있고 거기와서 서있는 사람도 있고 일 시키는 사람도 있게 되니까 주민들이 일하러 가는데 감독은 가만히 있는데 얼마나 받느냐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얼마나 받느냐 풀베는 사람은 얼마주느냐 이래서 여러면에서 말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얘기 안해서 그렇지. 앞으로 이런 것은 잘 감시하고 시정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풀베기 작업이 이렇습니다. 풀베기는 ㏊당 두사람 내지 세사람입니다. 2-3명이 3,000평을 베도록 되어 있는데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4명정도가 베면 되는데....
김양웅위원
ː바로 그 말씀 잘했습니다. 차라리 안하든가 할려면 하든가 돈을 버리지 않습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하니까 낫지 조그마한 잣나무를 심어놓고....
김양웅위원
ː할려면 전반적으로 다해야 되지 입구에 조금하다가 말고 또 내년에 조금하다가 말면 하나 마나 한가지 아닙니까? 돈만 버리는 것이지요?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풀베기 작업에 대해서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면에다 줬더니만 안되어서 임업협동조합에 주니까 그들이 확인하고 계속해서 시행되고 지금은 계속 나아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양웅위원
ː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일을 하고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명심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국도변 벗꽃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성산면 26번 국도변에 벗꽃나무를 심어놓고 있는데 그옆에 은행나무를 아직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어요. 그것을 이식할 계획이나 비용 이런 것을 책정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벗꽃나무를 900본을 성산 국도에 심었습니다. 당초에는 봄에 은행나무를 베면서 이식을 할려고 했으나 대구에 은행나무를 사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나무를 조림도 하지 않고 선호도 하지 않아 용도가 거의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번 독촉을 했습니다만 안되어 저희들이 지금 가야대학교에도 일부 얘기하고 상수도수원지 올라가는곳도 이식할려고 하는데, 올 가을에 이식계획이 가야대학교 총장에게 얘기해서 일부를 가야대학교에 이식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상수도수원지 옆에 있는 산위로 올라가는곳과 도로변 주위에 은행나무를 이식할려고 우리가 조사하니까 총 600여본 됩니다만, 수반이 절단되고 나무로써 앞으로 은행고유의 수종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 100본정도되고 500여본을 추정하여 조사되었습니다. 그 나무를 상수도 수원지와 가야대학교로 옮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예산을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가야대학교에 이렇게 했습니다. 가야대학교에서 본당 1만 6,000원에서 2만원을 내면 직접 옮기든지 옮겨주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여론을 들어보면 벗꽃나무를 식재할 때 도로공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서 도로공사의 승인이 없어 못베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그것은 아닙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지금 이렇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지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고 하니까 대형교통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들 산림청 규정에는 가로수를 산림과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국도라든지 고령군에 있는것은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경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관조성으로 심는데 대해서는, 너희가 우리한테 허가를 받고 협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듯이 국토관리청에서도 고령군에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옮겨가는 것은 무조건 찬성했습니다. 옮기고 이식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이나 이런곳에서 적극 찬성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판오위원
ː앞으로 국도변에는 군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벗꽃단지도 좋겠지만 그 이외에도 고령에 벗꽃단지를 만들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현재 심어놓고 고사된 것은 많습니까? 900본을 심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고사된 것은 없습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저희들이 하다가 만 것이 성산쪽으로 30본하고 신곡쪽으로 30여본 되는데 사실상 봄에 해야 됩니다만 재무과와 협의해서 보식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왕 심어 놓은것이니까 보식을 빨리 해주시고 외관상 벗꽃나무하고 은행나무의 거리가 바로 붙어 있는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수고를 하면서 심어놓은 나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벗꽃나무가 잘되도록 사후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ː최재문 위원입니다. 토석채취허가가 3건이 났는데 기간이 도래되고 복구비 받은 것은 더이상 연장 허가가 안되지요?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이렇습니다. 옛날에 토석채취는 건설경기가 좋을때는 고령군에 할 장소가 많았습니다만 저희 산림과도 그렇고 군의 방침이 신규허가는 될 수 있는대로 절대, 절대라는 말이 그렇습니다만 억제하고 기존한 것은 어떻게든지 그 범위내에서 완성해서 지금 더 확장을 할 때가 있으면 모르지만 복구도 일부하면서 작업하고, 지금 당장 끝마친다고 하면 보통 석재를 하는데 많은 돈이 투자됩니다. 시설비라든지 또는 산이라든지 진입로 등에 투자되는데 그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은 복구겸 채취해서 어느기간을 해서 완성하고 신규 산은 저희들은 거의 안해주고 있고 있는 것은 마무리가 되도록, 이사람들도 적게 말하면 개인이고 넒게 말하면 국가인데 다 그렇게 완성이 되고 앞으로 그런 터가 나오면 토석채취한 뒷자리에 대해서는 타용도로서 공장용지로 한다든지 안그러면 농지로 한다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매듭짓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ː연장할 경우에 인근 주민들의 농작물 분진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여론은 전혀 안듣고 연장해줍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산림청의 규정이라든지 토석채취 질이라든지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신규로 할때는 주민들의 여론도 받고 있습니다만 연장할때는 그것은 한 번했기 때문에 또 안하도록 저희들 고령군뿐 아니고 전국적 현상이고 주민들과 어떻게 보면 건설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서울대 입구에다 토석채취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건설이 안되고 하면 주민들에게 공해라든지 농작물피해 등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도하고, 환경관련부서인 환경과와 산림과에서 지도를 합니다만 피해가 일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주민들하고 동의는 재허가하거나 연기하는데는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ː분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조치할 수 없습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진이라든지 환경관련분야는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받고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분진, 소음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은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같은 군청에서 과마다 업무를 분장해놓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하고 저희들 산림과에서도 지도하고, 주 업무인 환경관련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ː이상입니다.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채석장 세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세수가 일반 재산세, 채석에 대해서 임야를 매수를 할 때 임야취득세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일반 사업 저희들 군 관내에서 기름도 우리 관내에서 쓰고 또 고용도 우리관내 사람들을 쓰고 재산세, 주민세 이런것이고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특별한 어떤 예를 들어 레미콘 성산에 개진 직동에 가면 레미콘 아스콘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사업소세도 내고 합니다만 일반채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세 이런 것은 부과되고 그리고 우리군 관내에서 많이 활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오위원
ː사실상 채석장은 고령에 실이 많겠습니다. 차후 농지로 이용한다는 그런 위치에 채석장이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지도해서 될 수 있는대로 완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위원
ː박영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해보면 근간에 운수면에서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운수면은 고령 상수도 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근간에 운수 신간부근에 화약고를 짓는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산림과장 그 내용이 맞습니까?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령경찰서에서 한국화약에서 고령군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에 화약저장고 설치를 위한 것인데 허가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설치가 되는지 여부를 군으로 의견조회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 업무로 임지가 산림입니다. 산림이기 때문에 저희들 산림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그린빌리지 1-2㎞ 가기전에 신간, 여기에서 가자면 왼편입니다. 왼편으로 들어가는데 도로변에 연접되지 않고 100m 떨어진 산에 하고자 한국화약에서 1차적으로 고령경찰서에 되고 나면 고령군수에게 의견을 물어서 고령군에서는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경찰서장이 허가를 하고 나서 설치를 위해서 고령군에다 산림형질이라든가 농지가 있으면 농지전용허가를 아울러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도시과에 의견을 조회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운수면장한테 저희들이 신간, 봉평, 인근 관계 마을에다 좌담회, 반상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좋다든지 또는 피해가 있다고 반대하든지 상세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견에 따라서 또 그 의견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지금 저희들 산림법상에는 준보전입니다. 저희들 산업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산림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국토이용관리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보전임지나 산업임지는 그런 문제가 없고 단,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 의견인지 반대의견이 있으면 참작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영화
박영화위원
ː그런데 고령 상수도 때문에 운수면은 산은 놓아두고 일반 농지에 여러 가지 저해를 받는 일이 많은데, 허가 관계상 저해를 받는일이 많은데 화약고는 상수원 수원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요?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운수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축사도 마음대로 못짓고 공장도 못짓고 해서 저희들이 산림을 작년도에 준보전임지 즉, 옛날에는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산업임지, 생산임지, 공업임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1,200만평이나 되는 많은 면적을 풀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좋은 공장, 환경피해도 없고 우리군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장, 또는 양질의 택지로 개발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것이 공해만 있고 조금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걱정하고 화약이 있으면 사실상 달갑지 않습니다. 달갑지 않는데 저희들이 법상으로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그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같으면 공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될것이고, 화약이라고 하는 것이 공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일 이것이 폭파가 되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문제이지 공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은 어떤 것을 염려하는지 반상회를 하고 정확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군에도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어 간부회의도 개최하고 도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구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위원
ː앞으로 산림과장이 관찰해서 얼마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험부담을 느끼는 시설이 정말로 우리 운수면에 우리 고령군에 들어와야 되는지 확실하게 진단을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ː성산면 사부리의 건축폐기물 허가가 들어온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만 저희 산림과도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일부 관리했습니다. 불허가를 하니까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을 추진중인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최대한 대응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될 수 있는대로 타당성에 접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만일 다음에 행정소송도 예견해가지고 주민들의 타당성 있는 의견을 최대한으로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언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