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김주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신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19-46쪽에 재해예방대책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재해대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천과 시설물을 주고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신다는 얘기죠?

인명 피해나 그런 부분은 민방위재난관리에서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9-113쪽을 보면 '97년도 수해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수해 현황 말고 건설과에서 재해대책으로 활동했던 내용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이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제외한 건설과에서 재해대책으로 활동했던 내용은요?

하천은 주로 어떤 하천을 지금 하시죠?

그것은 별도로 공사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공사는 다 끝나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어떤 시설물이나 하천이 새롭게 재해의 우려가 돼서 그 당해 년도 올해 '97년도에 보수를 한다랄지 예방사업으로 투자한 것들 말입니다. 이렇게 항목에 큰 사업으로 잡혀져 있는 것 말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했는데 보수를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네,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제외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질의 내용을 들으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재해대책 특수활동비라는 게 하여튼 주로 재해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도 그렇고 발생하고 복구하고 그런데 따른 활동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재해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완하거나 하는 시설비에 투자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예방목적에는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재해대책이 특수활동비는 재해하고 관련이 없는 것도 특수활동비로 집행이 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만 지금 활용이 돼야 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수활동비 목록 1월부터 9월까지 제출을 해주셨는데 1월달에 예를 들어 200만원을 집행했으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2월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설작업 하면서 활동비로 쓰셨다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돈으로 들어간 겁니까?

격려 활동비요?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격려 활동비라 하면 돈봉투 만들어서 그냥 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이것은 누가 줍니까?

상급자라면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께서 봉투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수고 했다고 이렇게 주는 거군요?

재설작업할 때 이런 비용들이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예산에?

재설작업에 대한 비용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줍니까, 누구 줬습니까? 1월달에는 어느 분을 줬어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누구를 줬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줬습니까?

받았습니까?

시장이 건설과에 수고했다고 격려금 200만원을 주셨다는 얘기죠?

몇 차례 받았습니까?

3차례 정도 건설과에 수고했다고 격려금을 받으셨다?

2월달에는요?

그럼 건설과 자체에서 1, 2월달 치는 전부 쓰셨네요?

3월달은요?

이것도 건설과 자체에서 다 사용하셨습니까?

특수활동비 중에 시민들에게 격려금이라고 할지 그렇게 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달은 누구한테 했는지 몰라도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국장이든 아니면 과장님께서 수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지금 여기 수해를 당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위로금이라고 할지 그런 걸로 그렇게 해서 집행된 게 없느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 자체에서 전부 다 쓰셨네요, 그냥?

그렇게 봐야 되겠죠?

과의 운영비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예산이 건설과에 왜 없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0페이지에 '95년, '96년, '97년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과적차량이 이렇게 대폭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해 보면 과적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정확한 과학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됐죠? 감소의 원인이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단속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감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95년부터 근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과적차량 단속 실적 이라는 게 어느 한 일개 지점에서 계속 단속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결구 그 지역을 피해서 전부 다니겠군요?

과적차량 발생이 줄어든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는 아마 뭔가 판단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과적차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도 없고 또 화물차의 증가율에 비추어서도 결코 과적차량이 지금 줄어들 수 없습니다. 과적차의 그 구조를 보면 과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속을 강화해서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데 단속을 좀 소홀히 해서 이렇게 적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하나 판단이 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차량들이 아마 다른 지점으로 우회를 하던가 그러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도 이런 통계자료를 놓고 판단들을 하시고 대책이 좀 나와야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난히 신도시 산본중심상가를 중심으로 공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공사 과정에서 굴착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통행에 불편들이 많아요, 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공사가 다 끝나고 도로복구나 이런 인도 그런 것을 복구할 때는 완벽하게 처음 상태로 원상복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감사 자료를 보면 도로굴착시 허가조건도 보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고 현황도 보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본위원이 사진을 지금 채록을 해 놓았는데 산본역사 상가 같은 경우 거의 몇 개월 동안 시민들이 엄청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신고도 많이 들어 왔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공사가 다 끝났지만 그 이후도 공사가 몇 군데 할 데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비록 그 인지는 못 해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지나 다니면서 보면 시민들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공사현장 인부들하고 시민하고. 그러면 시민은 너무 연약한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부들은 인부들 나름대로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그래서 시민들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허가 조건해 가지고 이렇게 딱 내고는 관심을 좀 안 갖은 경향도 있는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인데요 질의가 아니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 기간이 지금 5월 15일로 전부 끝났는데 용역 보고서 납품 받았습니까?

이거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금 자전거 '98년도 예산안에 보면 지금 자전거도로 보완해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하신 게 있는데 전부다 이 납품용역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시켜서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납품 보고서를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보수 공사 내역 중에 교통섬 설치하는 부분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본 구주공아파트에 교통섬 설치를 하셨는데 지금 지역신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들하고 새로 신설된 섬하고 부딪힌 자국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차들이.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보완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있는 시설을 철거할 수가 없는데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이것 보이시죠?

기존의 교통섬은 차선을 막지 않습니다. 차선을 막지 않고 인도와 계속 이어져 인도 사이에 교통섬을 만들어놓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차들이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주공 앞에 돼 있는 걸 보면 이게 인도인데 인도 앞에 1차선을 막고 여기다가 교통섬을 설치해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회전을 하는 차는 관계가 없겠지만 직진을 시도하는 차들은 돌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서 차선변경을 해서 들어와야 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인지 지금 현재 1차선을 막고 교통섬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경우 기존에는 여기가 횡단보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횡단보도 1차 있고 다시 여기 횡단보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여기에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신호등이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여기를 건널 때 신호등이 없이 그냥 건너게 돼요. 그러니까 보행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차량운전자 입장에서도 불편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근본적으로 애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교통섬에 대한 구상이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교통섬을 만드시려면 이걸 까내고 여기다 교통섬을 하시든가, 그런데 이것은 교통섬이 필요가 없는 자리에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결코 이 자리는 산본 구주공이나 아니면 여기 산본역사상가 외환은행 쪽 같은 경우는 교통섬이 없어도 충분히 되는 자리고 교통섬이 있음으로써 보행자들은 돌아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횡단보도로 건너는 게 아니고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애자들이나 자전거 이용자들, 일반 보행자들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교통섬을 여기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면서 보행자 불편하고 운전자 불편하고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교통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운전자들도 편리하고 보행자들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고 그러기 위해서 처음 도로를 개설할 때 차선을 막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섬을 만들고 차를 바로 통하게 만들고 그러는 게 원래 교통섬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 정말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완을 하신다고 그러면 보완하는 방법이라는 건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는달지 그래서 운전자들이 주의를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왜 돈을 들여가면서, 이게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교통사고에 대한 목적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에 있는 이 교통섬은, 산본 구주공아파트 입구에 사거리에 있는 교통섬은 실지 교통섬이 필요하지 않은 장소에 교통섬을 설치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하게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교통섬이 필요한 장소에 교통섬을 설치했으면 굉장히 편리할텐데 이건 지금 돌출해서 교통섬을 만든 것이거든요.

의견서 왔습니까? 도로교통안전협회로부터 거기가 설치하는 데 좋은 장소라는?

그러니까 그런 의견서나 무슨 내려온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것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12단지 초입에 방음림하고 방음벽 설치문제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응답을 계속 해주셨는데 일단 시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기회가 될 때마다 방음벽보다는 방음림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계속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음림이라는 것은 충분한 방음효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방음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12단지 한양아파트 뒷편에 심어놓은 나무로는 결코 방음의 효과가 있을 수 없고, 문제는 여기서 교통소음을 측정해 보셨지만 전부 환경기준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치에 거의 오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시 한번 정책을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방음벽을 설치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100%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일단은 타당성있는 요구이고 그 요구를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들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주는 방법이 방음벽이 아니라 방음림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자세는 지금 돼 있는데 방법은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민들은 주인이니까 주인이 우리 공복에 계신 일꾼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꾼의 입장에서 "내가 다년간 일을 해보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 거든요.

물론 본위원도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시 한번 수렴해서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무조건 그분들에게 "방음림이면 됩니다, 그저 몇 년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방음림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신달지 아니면 나무를 더 심는 달지 아니면 방음벽으로 하신달지 해서 충분히 주인인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셔야죠. 그걸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주인을 이해시켜 주십시오.

일단 빠른 시일내에 그런 조치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16쪽에 시도 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해가지고 보상비 내역하고 집행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정보처리의 열람제한이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13조 조문내용 알고 계십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준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건 지난 번 총무국 소관 행정감사에서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13조 조문을 보면 처리정보의 열람제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누구한테 제한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13조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조와 13조는 연결이 되는 건데 저도 지금 조문이 없어서 기억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2조에 보면 정보주체라고 돼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요구했을 경우에 12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파일대장이라고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정보주체의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를 줘야 되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안 줘도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러이러한 경우가 뭐냐, 바로 13조 처리정보의 열람 제한이거든요. 그러면 정보주체라는 건 누구냐, 이 앞부분에 이 법의 용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2조인가 3조인가 되는 데 그 용어정의에 보면 정보주체라는 건 누구냐, 예를 들어서 각 시민 개개인을 얘기합니다. A라는 사람이면 A라는 사람이 바로 그 정보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자기의 정보가 우리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파일대장에 기재된 본인의 정보를 요구했을 경우에 열람을 해줘야 되지만 이러이러한 경우는 안 할 수도 있다. 그 이러이러한 경우가 뭐냐, 13조입니다. 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입니다. 그 열람제한이라는 것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조세의 부과나 징수, 그 다음에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 성적평가, 그 다음에 학력, 기능, 채용에 대한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나 조사의 업무, 그 다음에 병원 등의 다른 업무,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부동산 투기 같은 걸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개인에게 개인의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우리 군포시의회 행정감사장에 와 있습니다. 와서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A라는 본인에게 정보를 제한해서 열람을 안 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지체없이 열람을……, 그러니까 감사가 다 끝나고 그 자료를 다시 본래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기관의 장은 본인이 요구하면 그 정보주체에게 그 정보를 지체없이 열람시켜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바로 12조와 13조 조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도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못 주겠다 그러시는데 이것은 법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담당 과장께서도 이 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감사장에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료제출을 못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다만, 1, 2, 3급으로 국가기밀에 분류돼 있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법을 확대해석이나 축소해석,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해석 자체를 잘못 하고 나서 엉뚱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자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제출이 안되면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감사 업무방해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법이나 그 관계법의 의해서도 처리가 되겠지만 본위원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업무방해, 그러니까 나로서는 공무입니다. 저희 시의회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자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정보를 주시고, 제가 하나 참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나 내무부 감사담당실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십시오. "이런 정보를 시의회에서 요구하는데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13조에 의해서 제출을 안 했다, 이게 올바른 거냐" 한번 문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보상대상자별 보상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죠?

언제까지 구하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오전중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자문 구할 분을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변호사 있죠? 고문변호사.

그분한테는 서면으로 하십시오. 서면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십시오.

무슨 시일이 걸립니까? 우리 고문변호사인데 바로 서면으로 만들면 서면으로 완성해가지고 답변해주면 되는 건데,

담당과장님, 여기는 외부가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목적으로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시장 이하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행정감사장은 외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외부에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외부유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각 사항사항마다 대외비 도장을 찍든 뭘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유출은 위원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검토하셔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근시간도 가까워졌는데 그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