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후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회계과, 시민과,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총무국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이유서가 어제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회계과,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어제 받았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가 아닌 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저희가 요구할 때 오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영노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지 마시고 계장님 옆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제목이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인데 임대료 총액이 얼마죠?

1억 9,8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있을까요?

산출근거가 전부 나옵니다. 말씀드릴까요?

기간과 임대료에 대한 산출근거를 각각 얘기해 주세요.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2호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은 대부기간이 5년이고 공유재산은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임대기간이 3년 되겠습니다. 대부료 산출근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및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행정자산은 40/1000, 잡종자산은 50/1000)곱하기 사용일수를 하면 대부료 부과금액이 산출됩니다.

국공유재산이 파악 안 된 것도 있습니까?

현재 파악이 안된 것은 없습니다.

123쪽 보죠. 시민회관 건립공사 현황인데 계속 설계변경도 되고 사업비가 추가가 되고 있는데 오늘 현재 총사업비는 얼마죠?

총사업비 확정된 것이 490억 9,200만원입니다.

맨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이 얼마예요, 사업비가?

당초에 433억에 계약을 했죠. 그 당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57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다구요?

57억 증가된 것이 에스카레이션 관계가 있고 건축공사에서 21억 4,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대·소공연장 수평비계가 당초 설계에 5.4m로 되어 있는데 규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1층부터 4층까지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안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층별로 1층은 7.2m, 9m, 12m, 15m 해가지고 안전도에 따라서 다시 규격을 변경시켰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내용을 예상 못 하셨나요?

설계를 너무 갑자기 납품받는 바람에 본설계에 누락된 사항들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에스카레이션은 충분히 예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에스카레이션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잘 지적하셨습니다. 본설계를 보니까 당초 설계에 에스카레이션이 누락 됐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장기공사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준공까지 또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되거나 하지는 않겠죠?

감리단하고 현장 소장하고 면밀히 다 분석해가지고 저희가 이 금액을 확정지은 겁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399억 1,5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확보 예산이 430억 1,7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430억 6,700만원요?

430억 1,700만원, 현재 60억 7,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98년도에 7억 5천만원 국비 지원을 받았고 도비를 7억 5천만원 받았습니다. 19억원을 국·도비에서 보조를 받았고 부족되는 45억 7,500만원은 시비에서 명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만이 시민회관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45억 편성해 놓으셨겠네요?

45억이 들어갔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시장님이라든가 예산부서에 부탁은 해놨습니다. 공문도 보냈고.

내년도 준공인데 확보돼 있는지를 지금까지 확인 안 하셨으면 문제네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상당히 인지하시고 계시고 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시민회관이라는 명칭에 관한 부분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인데 일부 시민들이 시민회관 명칭이 좋지않다, 문예회관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국단장회의에 부의가 되어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도비 지원 관계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문화홍보담당관실에 그 부분은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포시의회건물 균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군포시의회가 1차공사 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증축을 하면서 최근에 기존에 있던 건물이 벽에서부터 바닥 전체가 완전히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균열이 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접하고 청사관리계장하고 현지를 봤습니다. 아울러 청사관리계에서 시공회사인 태영건설 기술팀을 불러가지고 답사해서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원인분석 결과 의회의 균열원인이 울타리 재료적인 특성인 응고수축과 경화과정 중에서 건조 수축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서 균열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외부의 온도, 습도 차이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보증보험도 받았기 때문에 건축회사에서는 "안전적인 구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 경화과정에서 습도에 의한 균열이기 때문에 에폭시로 주입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안전 진단을 태영건설하고 협의해가지고 공식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과장께서도 전문성은 확보가 안 돼 있을테고 본위원 역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본위원의 상식으로 판단해 볼 때는 내·외부 온도차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문제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증축된 건물의 하중에 의한 영향 같아요. 이것은 전문 구조안전진단기관에 의뢰를 해서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한 연후에 제대로 되어야 되고 구조안전진단을 하려면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명백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태영건설측에서는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비용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거라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증축건물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증축하면서 하자보수보증서를 여기에 제출했을 거라구요. 그것에 의해서 청구를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하자보수보증서를 지금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사본?

증빙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자신도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시공회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식적인 안전협회에 의뢰해서 가부간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건물 하나 제대로 감시감독 못 하는데 하물며 여타 많은 공사들을 어떻게 감독하겠느냐' 이렇게 질책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실제 건물에 하자가 발생되면 당연히 그것은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관행이 성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될 수 있으면" 이 아니라 당연히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태영측의 부담으로 구조안전 진단을 받아야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아까 잠시 휴식시간에 그라우팅 공법 등등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공법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설득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야된다 이겁니다. 조속히 태영건설측에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될 걸로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께 구두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것을 제 논리대로 협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수긍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은 비용을 누가 부담할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구건물에 대해서는 끝났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신 걸로 알고 조속히 하시는데 겨울이라 어렵지만 실내공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대략 언제까지 결과를 내보실 수 있겠습니까?

1차 태영에서 보고 받고 저희하고 약간 의견차이가 있는데 명년도 1월까지는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쪽에서는 한 번 보고 가서 자기네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별로 책임이 없다는 투의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증축공사로 인하여 균열이 갔기 때문에 이유가 된다 하는 것 하고 책임이 없다라고 자꾸 회피하는 그런 태도는 앞으로 신용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해서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시로 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해서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안심하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4쪽을 보겠습니다. 토지 매입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이 금년도 1월달에 계약하신 거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죠?

평당 12만 2,086만 9,000원인데,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그러면 공시지가대로 구입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감정가입니다. 공시지가가 있는데 국공유재산 취득시에는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2개 감정회사로부터 감정가를 받아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공시지가는 아니죠?

공시지가는 아닙니다, 감정가입니다.

구입가격은 평당 12만 2,750원에 구입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쪽 지역이 이 정도 가격에 나갔었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관청에서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는 반드시 국가가 인정하는 2개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서 2개 기관의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해서 나온 평균치를 가지고 구입하기 때문에 이것도 감정가에 의해서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 승인을 받아서 산정된 금액으로 매입하셨다는 얘기시죠?

네.

문제는 환경미화타운도 그렇고 군포역 광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유지보다는 철도청 부지가 대부분이죠?

네.

군포2동사무소 부지는 개인사유지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군포2동사무소는 당동택지개발지구내의 주공 땅이기 때문에 주공으로부터 저희가 땅을 조성원가에 의해서 산 거죠.

조성원가인데 평당 175만원이에요?

네, 175만 5,000원에 구입된 거죠.

본위원이 계산할 때는 175만 1,376원 나오거든요? 현재 금액대로 산정한다면요. 조성원가라면 좀 비싼 것 같고 그 시세라면 싼 것 같고 그렇거든요.

당초 군포2동사무소 건축 관계가 3년 지연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주공으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라, 자꾸 짓지 말아라" 해가지고 주공에 저도 갔고 전임 과장도 갔고 수차 만나서 식사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결국에 "좋다, 우리가 조성원가로 줄테니까 5년 동안 분할상환을 하되 이자없이 분할상환해다오" 그렇게 협의해가지고 금년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줬습니다.

계약금만 주신 거군요?

네. 계약금만 7,300만원을 줬죠.

환경미화타운의 전 소유자, 우리가 매입하기 전의 소유자는 법인이나 그런 데가 아니고 개인이셨죠?

회계과는 재산관리 총괄부서이고 매입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관리전환 계획만 오면 의회 승인 받아서 등기이전만 하기 때문에 매입절차의 자세한 것은 사업부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인이냐 자연인이냐 그걸 묻는,

그것까지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도 파악이 안 됐어요?

개인인데.

성함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입니다.

개인이라면 그분의 양도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겁니까?

양도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국세인데 부과대상이냐, 아니냐 그것은 세무서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사항이라구요?

네, 국세기 때문에.

관에서 관용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받는다는 전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됐던 곳인지 아니닌지 알고 계세요?

그 관계는 국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세무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전례가 있는데 해당이 됐던 곳인지 아닌지 알고 계세요?

그 관계는 국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세무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나중에 구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위원입니다. 7-73족을 보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공사 발주를 할 때 가액으로 봤을 때 1천만원 이상으로 되어있거든요. 몇천 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국가계약법상 공사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되고 물품하고 용역 같은 경우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공개 경쟁입니다.

여기 나온 것은 5천만원 이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는 주로 관내 업자하고,

수의계약 밑에 보시면 몇 %가 다 돼 있거든요, 낙찰률 몇 %.

5천만원 미만짜리를 수의계약 줄 때도 그냥 몽땅 100% 주는 게 아니라 경리관이 예입가를 작성합니다. 예입가를 작성해서 거기 2% 이내에서 삭감을 합니다. 수의계약도 예입가를 두 개 작성을 해서 본인이 와서 뽑습니다. 뽑아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생깁니다.

그걸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잘 알겠고 다음 7-94쪽을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 연 수입이 100% 다 되는 겁니까?

이 현황은 국유재산 임대현황인데 관내에 국유재산이 98필지가 있습니다. 98필지 중에서 65필지 임대를 줬습니다. 그 임대료가 1억 9,833만 5,000원 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세무과 세수계에서 세입에 잡힙니다. 세입자원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사회경제국장과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실시되는 사회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회경제국과 소관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주관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28일 사회경제국장 박종천, 사회복지과장 김병성,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청소과장 박연순, 체육진흥과장 이찬인, 여성회관장 방한수.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박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 행정감사에서 사회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경제국 직원 모두가 맡은 임무를 성실히, 열심히 수행하였으나 행정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정이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업무 추진 실적과 기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회경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외에 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나가 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도 업무가 바쁘시면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지 마시고 우측에 마이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도 그 옆에 앉아서 자료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될 수 있게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성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입니다. 취로사업이 우리 군포시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어려운건 사실인데 물론 활동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90세 이상이 취로사업에 나온다, 80세 이상도 다소 있고 70대 정도는 요즈음 왕성하게 활동들을 하시니까 그런데 ……, 물론 지원방안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렇게 했지만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 참가자를 보면 굉장히 큰 민영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35평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연 영세민 내지는 저소득층에 어떻게 해당이 됐는지부터가 의아스럽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600만원 이하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600만원이라고 하면 민영아파트 전세금도 1억에 가까운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당됐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심사할 때 기준을 각 동에 내려보내가지고 인원수 위주로 갈 게 아니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도움을 안 줘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는다면 이 복지 혜택이 형평에 안 맞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금년도 경우에는 복지사가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2차적으로 시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 방문한 상태로서 사실 그대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불합리한 사람들이 책정이 돼 있다면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요. 35평 이상의 민영아파트에 살면서 저소득주민이 되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생략하고 130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현황 및 운영계획이 있는데 이게 오늘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사실상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이 시정질문상에 하겠습니다. 별도로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될 내용 같은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하면 청소년 수련관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런 것도 30만에 가까운 큰 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지금 당장 아파트형 공장을 짓지는 못 하더라도 하나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부지 자체가 지금 시장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 한가운데다가 청소년회관을 짓는다면 어느 누가 찬성하시겠냐구요. 특히 시장이라 하면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가 난립할텐데 거기다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는 이 발상부터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시장을 거기다가 설립을 안하는 그런 행정조치가 병행되어야 될 거다 이거죠. 그런데 시장은 그대로 두고 아파트형 공장부지의 용도를 바꿔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만들겠다 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가 될거다 이거죠. 오히려 유해환경 속에서 빨리 끄집어 내줘야 되는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 속으로 더 몰아넣는 시책을 갖고 있다면 이건 정말 잘못됐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그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물론 재원이 뒤따르는 문제겠지만 지금 버스종점 두 군데 있죠? 그걸 모 처로 이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지를 우리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사가지고 그런 아늑한 곳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줘야 수련이 제대로 되지 시장바닥 한가운데다 내팽개치는 그런 시정을 여기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시유지라든가 기존 부지활용이 사실상 한정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부지 확보가 예산 반영이라든지 어려운 문제점이 따르고 또 시 중심지에서 좀 떨어진 외곽지역은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오히려 청소년들이 외진 곳에서 모였을 때에는 이용시설이라든지 각종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 시내 중심지라든가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 교통이 편리하고 활용하기 좋은 그런 장소를 모색하다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최종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과장님 답변 듣고 보니까 얼핏 들으면 옳으신 말씀 같애요.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불어넣어 주고 또 이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려면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그런 교통하나 편하다는 구실로 해가지고 타락의 근원지 근처에다 갖다 놓는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정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게 기본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심사숙고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심사숙고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이고 오로지 시장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밀고 나가는 불도저 같은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되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시장께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시장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하고 문제점을 적출해서 과감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행정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시장바닥 한 가운데다가 청소년수련관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했는지 그것부터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대안으로 하나 제시를 해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버스 종점 그게 옮겨가니까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거기를 일부 할애받아서 청소년수련관 만든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다 백지화시키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각종 투융자심사 분석까지 다 받은 상태에 입니다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지를 옮겼을 때 각종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투융자심사 분석결과 적정 통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신청한 서류 있죠?

네, 있습니다.

서류 가져오셨습니까?

투융자심사 서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거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확보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월요일까지 주세요. 주셔가지고 이걸 한 번 봅시다. 봐서 과연 거기에 그러한 문제점까지를, 그러니까 장단점을 전부 적시를 해가지고 심사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여기밖에 없고 여기다 해야 되는 당위성만 설명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는지 그걸 한 번 보자구요. 지금 이것 때문에 온 시중의 소주집에서까지 화제꺼리에요, 시장바닥에다가 청소년수련관 만든다고. 어제 저녁에도 모 장소에 갔더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조령모개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치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라 해가지고 하위상달이 되면 이런 현상이 안 나와요. 상위하달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요. 시장은 임기내 공약했던 것 지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게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무리가 뒤따른다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순수하게 정말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런 장소에다가 이런 규모로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하고 결심을 얻는다면 이런 현상은 안나온다 이거예요. 위에서 "여기에다 하십시오"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거예요. 특히나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까봐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필요하다고요, 지금 우리 도시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걸 슬럼화를 안 해가고 계속 우리도시를 살아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생산적인 것도 일부 가미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도시가 죽어간다구요. 생산이 되고 거기에 나오는 소득이 있고 또 세금도 확보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야 도시가 살아나는 것이지 잘못하면 이 도시 깜깜한 도시돼요. 그런 측면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부분은 정말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잘못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하기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시정질문에 하기로 하고 우리 과장께서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서면으로 제출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추진내역에 맞는 승인 신청했던 모든 서류를 일괄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시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청소년수련관 시설로서는 수영장, 상담실, 정서함양장, 체육활동장, 체육활동장에는 탁구장이라든가 헬스, 볼링, 배구, 농구로 체육종합활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실내집회장, 자치활동실, 정보자료실, 독서실, 특별활동실 이런 분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이용 가능한 시설로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청소년수련관이다 하는 개념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 하면 이와 같은 시설을 병행한 숙박시설도 겸해서 여름에 학생들이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야영훈련도 할 수 있고 유삼종 위원이 말한 대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정해 주는 것이 좋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숲속 깊은 곳에 수련관들이 있어서 자연과 더불어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그 동안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청소년수련관들이 건립이 돼 있는데 장소문제가 중심부보다는 외곽지역, 산림이 있는 지역으로 나가서 건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련시설하고 수련관이 별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련시설로서 합숙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겠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수련관으로서 일상 이용편의시설이…….

상시 이용 가능한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적정한 지역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자연과 더불어 훈련도 하고 학생들이 하는 체력훈련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즈음 하는 극기훈련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겸비된 장소였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기왕에 돈을 들여서 건립할 예정이라면 이런 것이 병행되면 보다 효과적이고 앞으로 2차, 3차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관내 청소년들이 방과후라든지 일상 생활하는 데 실질적인 활용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상 편의시설 차원에서 추진하는 동기가 되겠고 수련시설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수련시설이 포함이 된다면 바람직하고 외곽의 녹지지역에 설립한다면 일상 생활인의 편의 사용에는 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내에 교통편이 양호한 지역 그런 곳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고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이런 시설을 만듬으로써 군포의 명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외진 곳이지만 일반 시민들도 그쪽으로 산책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외지다고 해서 군포 관내가 한 시간 거리 두 시간 거리로 가는 데는 없습니다. 차로 10분이면 거의 다 종단부를 횡단하면서 오고갈 수 있는 곳이 군포시인데 수리산 자락이든지 대야동 자락이든지 그 어느 자락에다가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겁니까?

지금 그린벨트지역에 설치가능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소 문제는 더더욱 한번 되짚어서 기왕지사 하는 건데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나 학생들을 위해서나 시 전체 예산 관계를 위해서나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수련관은 그린벨트에는 안 되고 수련시설은 가능한 걸로 보기 때문에 수련관을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수련시설까지 포함해서는 아직 고려를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수련시설을 포함해서 했으면 더 좋겠지만 현 상태는 국비라든가 도비의 지원범위 내에서 빠른 기간 내에 청소년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수련시설로는 검토를 못 해봤고 수련관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추진하는 목적이라든가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유삼종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이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나오겠지만 장소문제 이런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만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노재영 위원과 유삼종 위원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원과 수련관에 대한 개념을 아직 많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평생교육 차원에 평생학습시설물 이런 것이 다 여기 포함될 시설물입니다. 물론 시장부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유해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여건도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연구검토 하셔야 되는 것이고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건립목적이 사회복지법에 있는 근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기본법에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인지 청소련회관인지 청소년센타인지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회관으로 사용하던 것을 지금은 수련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수련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위치가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심사분석이 끝난 상태입니까?

투융자심사 분석은 끝난 상태가 되겠고,

지난 9월 25일 실무검토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나온 것 있어요?

네, 투융자심사는 도에서 적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도에서 적정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대선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학습법 그러니까 교육기본법이 제정이 안 됐어요. 이미 상정이 거의 다 돼 가는 상태인데 아마 '98년도 초에 임시회의 들어갈 때 통과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면서 하는 법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는 그런 맥락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법이 제정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게 되면 헌법 31조 5항에 평생교육에 대한 것이 명문화 돼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면서 우리 사회복지법을 상당히 부상을 시켜 놓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리비 자체가 우리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98년도에 계상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금 '98년도에 저희 시예산이 10.8%가 …….

10.8%요?

10.3%.

10.3%?

네.

10.3%면 전국 평균치가 약 15%입니다. 상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선진 외국을 비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써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지 않고 빵을 만드는 기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인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택보호자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한 여기에 병행해서 의료보험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평생학습 사회로 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여기 이 보고 사항에 있어서도 「시민 삶의 질」이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제일 처음 105쪽을 보시게 되면 "사회 경제로의 주요업무 중점방향은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 아주 굵은 글씨로 제일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즉 페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 아직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법적으로 평생학습법이 제정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센타를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의무조항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을 하기 위한 교육원 내지는 정보센타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제13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런 것을 수립하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기, 맑은 공기, 자연과 벗 삼아서 극기훈련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양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설명을 충분하게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게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수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돼요. 우선 위치선정이 잘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민에게 가깝게 가는 시정입니다. 지금 안 하고서는 그냥 우리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의 관행과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모릅니다. 그런 사항을 거쳐야 진정한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그러한 목적과 취지라면 그 곳을 타당성 있게 하려면 평생학습센터라는 명칭을 하여서 그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도 보면 연건평이 1,957평이라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달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갔어요. 약 10일간에 걸쳐서 우리 나라로 치면 각 도를 세 군데 방문했습니다. 역시 그 나라는 이러한 시설들을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여성에게 유익하고 또 일반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센타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따로 청소년센타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평생학습센타를 공동 구축점을 마련하고 네트워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것 없이 여성회관이 있고, 시민회관이 있고, 장애인회관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설물들이 많이 구성되고 있는데 잘못되면 중구난방식입니다. 잘못되면 보여주는 행정이 될 수가 있어요. 보다 주민에게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은 사실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치선정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각 분야별로 여러 위치를 선정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고 또 이것은 청소년회관이라고 했지만 청소년수련관이나 마찬가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에는 사실상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최종적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것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해가면서 청소년 설문조사라든가 시설을 청소년이 선호하고 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이런 제반 절차를 다 밟아서 가급적 최신 건물로써 또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사항도 같이 병행이 되면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실내집회장, 체육관, 도서관, 특별활동실, 식당, 이런 것들은 어떤 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틀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정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다면 사업기간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약 3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시행하실 것인데 상당히 장기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공된다라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도 염두에 두시고 또 본위원이 제안해 드린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하셔서 충분한 검토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선 내년 '98년 예산에 얼마가 책정이 돼 있어요?

내년도에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해서 6억 2,600만원 국도비 내시가 됐고요, 시비 포함해서 총 시설부대라든가 기본설계비, 감리비 해서 요청한 것이 1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시가 됐습니까?

네, 국도비는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심의 때도 아마 답변자료를 더 보강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답변하셔 가지고는 이 사업 시행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에 좀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경제국 산하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