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권기 의원 발언
강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문화관광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남원예술제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술제를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21일간을 실시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행사를 치루었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유인물에서 보신바와 같이 사진전시회등 8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김상영위원
행사가 가지수마다 다 달랐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이 예술회관에서 많이했고, 일부는 좀 달랐습니다.
김상영위원
시민들의 참석이 성황리에 이루어 졌나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전체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는 말씀 못드리고, 일부행사는 예를들어 사진이나 미술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동호인들이 많이 참석하였고, 청소년 음악제, 학생음악대회등은 대중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상영위원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전주나 정읍에 예술제를 똑같이 치루어는데, 전주에서는 일주일 정읍에서는 5일, 이렇게 기간을 단축시켜서 다양한 행사를 가급적이면 한곳에 집중해서 시민의 참여도가 많게 하여 짧은 기간을 설정하여 성황리에 하는것이 시민의 호응도도 있고 여러가지 효과면에서 좋을것인데 22일간이나 되는 장기간을 설정하여 행사를 할수가 있나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유인물에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기간동안에 계속해서 하는게 아니고 일정별로 한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막식이 10월 17일날 있었고, 시화전이 18일부터 24일, 미술전시회도 마찬가지고, 가요페스티발 18일, 제일 마지막 청소년 음악제 끝나는 날이 11월 7일이기 때문에 전체기간이 이렇게 된것이지 그기간동안 내내 행사를 한건 아닙니다.
김상영위원
행사를 집중시켜서 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시민이 참여하는데 의의를 가져야지 일과성 행사로써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 행사를 할때에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가급적이면 기간을 짧게 잡고 한장소에 많은 행사가 되도록 추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렇게 시정을 바랍니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효율을 높이고 여러가지 함축성있는 공연이 이루어지는 예술제가 되어야 시민의 여론도 비등하지 않고 효과를 거둘수 있다라고 봅니다. 남원지 하권편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원지가 97년 1월부터 사업기간이 설정이 되었네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었습니다만, 금년의 계획입니다.
김상영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설정한 것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남원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의원님들에게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인물사나 씨족정착사, 마을유래사는 원고가 끝나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씨족 및 인물사를 작고하신 김익서씨께서 원고를 시에다 내고 나름대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마을유래사는 각 면별로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추진중에 있고, 전란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란사는 원고집필자를 재선정한다든지하여 전란사문제가 원고완료가 되면은 종합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란사문제는 빨치산관계등 씨족간에 신분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란사는 원고가 되더라도 경찰이나 국방부 관계부서에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김상영위원
작년예산에 사업비가 5,000만원이죠?
금년으로 이월되었어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 된것입니다. 남원지 하권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얼마나 집행을 했어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집행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김상영위원
편찬위원회도 92년도에 구성을 했네요? 5년정도 되었는데 이위원회를 소집내지는 운영을 해본적이 있어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발간에 따른 협의사항이 있으면 운영을 했을텐데 그동안에 운영할 필요가 제기가 안되어서 운영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5년전에 구성한 것이 지금에 와서 인적변화도 많이 생겼을텐데 그대로 존속시킨것같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도 예매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권 전란사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것에 결부하여 운영위원회를 축소내지는 전문성있는 인사들로 하여 편찬위원회를 소위원회라도 다시 구성하여 이 전란사는 명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검증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성 또는 조예가 깊은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을 다시하여 완성을 지어야지 예산만 자꾸 명시이월로 해나가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편찬위원회도 전란사 문제로 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관광시책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사업을 하는데, 여러가지 시책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택시기사들을 관광가이드 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영업용 택시 기사들중에서 일부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는 기사들도 있고, 개인택시는 가이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당초 택시기사 가이드화교육 계획이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홍보물을 만들면은 택시영업회사에 배부를 하여 많은 택시기사들이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관광사업의 역점 시책으로하여 택시기사가 관광객을 많이 접촉을 하고 또한 수송도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택시기사를 전적으로 요원화를 시킬수 있는 시책이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의 구상은 지난번 예산안 제안설명때 시장님께서도 밝히신바 있습니다만, 구성된 관광진흥협의회를 활성화시키도록 하여 접객업소나 택시기사 가이드화 교육등 내년부터는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현재 택시기사의 요금은 메타제로 나가고 있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시간, 거리병산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관계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관광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런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사람들이 선두에서 관광요원을 유치도하고 수송도 해주는 기관을 소홀히 해서 어떻게 가이드화할수 있겠습니까? 정신교육등 여러가지 뒷받침을 해서 이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남원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게 요금도 그렇게 받아야 하고, 안내도 친절하게 해야하는 중대한 임무를 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관광정보 구축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시에 놀부텔이 개통이 되어 관광자원등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지난 7월부터 놀부텔이 발대했죠?
관광정보내지는 관광을 위해서 활용을 한적이 몇번이나 있나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활용하기 보다는 외래관광객이나 관광공사 여행사 같은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관광정보를 알아보기위해서 그런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실적등을 파악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놀부텔을 발대해놓고 활용도 안하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가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건 세밀하게 파악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파악을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상설 관광시설 안내소가 현재 몇군데가 있나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남원역과 산내반선입구에 여름피서철인 7월에서 8월말까지 하고, 단풍관광시즌때 마찬가지로 10월에서 11월 15일까지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사람들은 유급인가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부녀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식대로 하루 10,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상영위원
여론에 의하면 안내소에 제대로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없을때가 많고 형식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나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운영을 하다보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회원님도 계시고, 일부는 그런경우가 지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여론이 안내소에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상설관광 안내소라고 하여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잘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협회는 구성이 되어있죠?
이사람들도 잘 활용을 해서 관광사업시책에 역점을 두어서 문제가 되어 있는 문제점을 다시한번 재 점검하여 시정을 요망합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무언가 달라지게 예산배분도 많이하고 나름대로 관광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잘못된점은 시정을 요망합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 보충질문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소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남원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광과는 남원으로써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남원지 발간을 위해 착수한지는 언제 부터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하권은 95년도부터 입니다.
소재연위원
남원지는 시군 통합하기전부터 나온문제가 아닌가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상권은 94년도에 발간하고, 하권은 95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소재연위원
남원지는 남원의 역사책이라 할수 있는데, 남원의 역사책으로 옛날에 용성지가 있고, 그다음에 남원지라고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발간하여 몇권이 있는데, 그것이 충분치 못하고 상당한 해수가 흐르고 하여 남원지를 발간해야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소득증대로써 시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원시민이 걸어온 행적을 적어서 후세에 넘겨주는 이사업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관광과장께서 중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바와 마찬가지로 실제 내용이 충실치 못하고 편파적이다. 신뢰성이 없다등 여러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어서 발췌 발간되는 자체도 사실상 유예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집행부에서 남원지를 발간해야겠다는 마음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는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보완을 하고 더 신중성있고, 더 정확하고 더좋은 남원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연구검토하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완전히 남원지에 대해서는 상급자나 도에서 관심도 가지지 않는 업무고, 단지 의회에서나 와서 보고하고 말아버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니 귀찮고 내일만 복잡해지고, 또 해놓고 보면 쉬운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포자기로 완전히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남원지발간에 대한 휠타를 몇번이나 보는지 그것조차 내가 의심이 갑니다. 그동안에 보고한 사항이 93년도부터 의회에 와서 받아본 뒤로 계속 똑같은 말을 똑같이 글자하나도 안틀리고 계속 보고를 합니다. 어려운 사업이지만, 매듭을 지어나가고, 한번 착수를 하여 움직이는 동태에서 만들어 놓아야만 후임자도 보고, 또다시 보완도하여 매듭을 짖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의 공단을 한다면 주민들 눈에 잘띄고, 주민들 피부에 바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독촉도 하고 촉구도하고 말썽도 있는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남원지 같은경우는 실질적으로 직접 남원시민이 피부로 느껴서 잘만들어야 겠다라는 사람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남원시민의 80%는 남원시에서 남원지를 발간할려고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실상 관심도 안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업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것을 느껴서 발간하려는 주체측에서 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독촉을 하여 활동하게끔 만들고, 전란사 같은 문제에 돈이 모자라면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운다던지, 그리고 김상곤씨가 안되었으면 다른사람으로 바꾸어서 한다던지하여 남원지를 만들어 매듭을 지어볼 생각을 해야지, 내가 생각하기로 이대로 가다가는 10년이 가도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렵고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업무를 매듭을 짖게 만드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이나 내녀에 당장 끝내라는 건 아니지만 착수를 시작해놔야 합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와서는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김상곤씨를 몇번 만나봤습니다.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원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인물사.. ( 녹 음 불 가 ) 전란사 원고 집필자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집필자를 선정한다던지 하여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재연위원
약속을 합시다. 내년도 업무보고때는 그동안에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이 될수 있도록 관광과장님과 약속을 합시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재연위원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목표가 30억인데 그동안 보고서를 보면 남원시에서 출자하는 돈만 냈지 다른데는 하나도 안내었는데, 30억의 돈이 당초 어떻게 계획된 금액인가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당초 의원발의로써 목표를 세워놓았는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30억을 시비로만 만들어 내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데 지원이 있나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시비출연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당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이것도 1억씩해서는 안되겠네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내년에 5억을 세워놓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30억을 하기에는 힘이들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자리에 앉아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어제 이틀간 보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기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공무원선호도가 120대 200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실수 있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시립도서관 확보액이 국비 시비 합하여 얼마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확보된것이 2,072백만원입니다. 국비가 3억, 시비가 1,772백만원입니다.
김호민위원
신축부지 선정 검토는 어디를 지목하고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금암공원, 관왕묘부지, 구시청부지, 조산동지역에 보건소와 여성회관신축 예정지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작년에 구시청 청사가 적합하다하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관리계획까지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제가 8월 1일자 문화관광과장으로와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립도서관을 연건평 1560평, 연람석 1700석을 할려면 현재 예산으로 봤을때 50억원이상이 됩니다. 2년거치다 보면 더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건립을 해서 운영을 했을때는 예를들어 정읍은 37천만원, 전주시는 2억정도로 관리하는데 인건비등 많은 관리비가 듭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싶이 저희 재정이 자립도가 18% 안팍으로 어렵고, 해서 예산만 충분하다면 독자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는것이 바람직한데, 도서관업무는 교육행정기관에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또 추세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넘기는 추세입니다. 같은 이런업무는 역할분담이 되어서 다른 교육기관에서 할수있는 것은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우리 재정도 아끼고, 시민의 부담을 그만큼 줄이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기왕에 교육청에서 남원여중부지 한우물방죽을 약 7550평 됩니다. 교육장과도 그동안에 몇번 접촉을 했습니다. 교육청 구상이 거기에 약 5,000평만 남원여중 교사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2500평은 학생 종합복지회관을 도서관과 같이 추진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고 추진해서 또 관리비도 매년 몇십억씩 들어가고 해서 시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지만, 이런것은 기능을 분담하여 교육청에서 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한다면 시민의 부담도 적어지고, 재원도 아끼는 방안이다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종합복지회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여러가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을하여 도서관문제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학생종합복지회관을 교육청에서 추진하다가 남원농고 실습답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안되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때당시는 부지가 없어서 못했는데, 기왕 한우물방죽 부지가 약 2500평을 남겨놓으면 부지가 있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불가피하게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과장님! 정읍시와 남원시가 시로 승격된지가 얼마 차이는 없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시립도서관이 있습니까?
14개시에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도내에는 전주시립이 있고, 정읍, 군산, 익산, 김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그마하게 남원시립같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신축부지 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금암공원, 관왕묘부지, 구시청부지를 물색중이었다고 했는데, 환경문제나 주위에 나무같은 숲속등 금암이나 관광묘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가 조성이 안되어 있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구시청 부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이 지적했던바, 매매를 한다고 했는데 답변을 해보세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보고드린바와 같이 도서관건립 계획이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내년에 매각계획에 세입을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도서관 신축을 시와 교육청에서 이원체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교육청으로 일원화 함이 바람직하다고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보고드린바와 같이 문체부에서 도서관업무는 도서관박물관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체부 관계부서에 몇번 다니고 있습니다만, 당초 국비확보할때에 갔었습니다. 도서관업무는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점진적으로 교육행정기관으로 넘겨야된다. 해서 도서관업무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교육청에서 96년도에 학생종합복지회관, 도서관기능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 6억을 확보했는데, 부지가 없어서 반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한우물방죽에 7500평 부지가 확보가 되어 나머지 5000평은 남원여중이전 교사로 설계비까지 교육원에 28천만원이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500평은 학생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순환도로가 되면 현재 추세가 많은 공공기관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이 또 장기적인 균형발전차원에서 바람직하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한우물방죽부지는 교육청에서 사들일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나 교육청이나 책임을 지어야될 입장입니다. 공부할수 있는 좋은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남원시나 교육청에서 통감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시립도서관 신축 추진시 시 재정 압박가중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이 있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1,600억정도 되는데, 이런데는 활용을 않고, 인간이 먼저 양성이 되어야지 지역발전도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 공부하는데 최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발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치중을 않고 엉뚱한 곳에다만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도 시립독서실이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용성초등학교 공공도서관이 있고, 운봉에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독서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독서실내지 도서관기능을 많은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학생들에 선호도가 높아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면 시급한 문제이지만,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그런시설이 약 50%남짖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유료독서실은 다릅니다. 앞으로 시립도서관을 만든다면 좋은 환경과 경치가 좋은 곳에다 분명히 해야되고, 그리고, 독서실만 만들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공부를 하다가도 잠깐 쉬는 동안에 체력단련도 할수 있는 그런공간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추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께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꼭 실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성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위원
김성귀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소요액이 50억이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귀위원
시비가 1,772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죠?
96년도 이월사업이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김성귀위원
금년에 이것이 불용처분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내년 1월에 이월이 되면 불용처분됩니다.
김성귀위원
현재 문화관광 과장께서 시립도서관은 도저히 예치불가능으로 말씀이 나왔어요. 예치가 불가능하다면 무려 1,772백만원이나되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도 됩니까? 불용처리해서 이번 98년도 본예산에 집행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불용액이 이번에 예산정리가 안됩니다. 내년 1월이 되어야 됩니다.
김성귀위원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은 사장해 둘것이 아니라 바로 전용을 해서라도 불용처분해서 본예산에 상귀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3월 22일날 소위 구시청 청사를 시립도서관에 건립하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까지 해준것을 알고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런데 다른곳에다 물색하고 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물색하는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학생종합복지회관을 한우물방죽에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재정이 충분하다면 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저희시에서도 추진하면되는데 여러가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감으로써 교육청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의원들이 관리승인을 할때 소위 도서관은 시민이 다 애용할수 있는 곳으로 정하자 하여, 그때도 후보지가 향교동 테니스 육면코트도 나왔고, 효산콘도 앞에도 나오고, 금암봉도 나오고 여러군데 선정이 되었어도 우리 시민이 다같이 쓸수 있는곳은 구시청자리라고 하여 그때 승인까지 해준것이 지금 미쳐 몇개월입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한것같이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을 무시하고, 다른곳을 선정한다는 것은 말이나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꼭 해야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업무는 다른단체에서도 할수있다면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부담하고, 또 운영비도 많이 들고해서 한다기 보다는 기능역할을 분담하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일원화시키는 것도 그만큼 예산을 아낀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또 그쪽이 학교와 도서관이 연계가 되면 그런것도 바람직하고, 또 서부순환도로도 뚫리고, 여러가지 공공기관 기능을 분산해서 배치하는 경향도 있고해서 교육청에서 학생종합복지회관으로 일원화해서 추진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나온것입니다.
김병석위원
도서관이 어느 공장부지입니까? 서부순환도로가 나서 필요하다? 시민이 다같이 쓰자고 해서 중앙지에다 정해놓은 것을 도로하나 뚫린다고 가고, 학교하나 있다고 해서 가는 그런 선정이 어디있어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청에서 ...
김병석위원
집행기관에서 그런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모든것이 미진하다 라는걸 말씀을 드린는 것입니다. 서부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가 필요하다면 학교가 많은 곳에다 넣어야지, 이제 신축하는 한우물방죽쪽으로 간다는게 얘기가 되는 말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한우물 부지 7500평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면은 그만큼 시에 재정부담이 덜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병석위원
저라면 이렇게 대답했겠어요. 돈을 아끼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한다면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여중학교가 나가니까 여중학교를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도 대답할수 있는것 아닌가 하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의원들도 협조하여 해야지 집행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향테마 조각공원에 좌대를 놓는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었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때, 급해서 빨리 추경에 해달라고 하셨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사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으면 공사를 못할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사업하고 있나요? 물건 가지고 왔어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한점만 빼고 8점 다 들어왔습니다. 기반콘크리트 다되어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호암서원 개축을 했나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호암서원은 덕과면 만도리에 있는 것으로써 외삽문보수와 담장보수, 계단, 석축으로써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병석위원
누가 했어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문화재사업은 문화재보수 자격증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 도성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여기 표시로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작성할당시에는 공정이 90%되었는데, 현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장에 있는 사업은 96년 이월사업으로 밑에것은 직영을 한것이고, 맨위에 있는 것은 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직영은 무엇을 뜻한가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문중에서 했다는것을 뜻합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 보충질문 입니다.
강석환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한우물방죽으로 남원여중이 이전을 하게되면은 용성초등학교 자리가 비게되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될사항인데, 용성관자리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성초등학교가 도시계획에 들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전체가 용성관으로 시에서 매입해야 됩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김호민위원
용성관으로 전체가 다 필요합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용성관은 일부 건물이 들어가고 용성관 부지로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다면 전문부서에 자문도 받고..
김호민위원
제가 왜 이런질문을 드리냐면 위치상으로 남원시 중심이고 그래서 용성관을 복원하고 그 건물은 보수해서 도서관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제 의견입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
위원장 ! 보충질문 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양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재 21점에 대해서 관리를 해오다 현재 공사를 하는 전체사업비 자원이 1,066백만원이죠?
국비가 얼마 들었어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문화재별로 국가지정은 70%, 15%, 15%이고, 국비가 70%입니다.
양덕봉위원
감사자료에 국비가 얼마들었고, 시비가 얼마 들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이 자료는 보완을 해서 바로지금 교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봉위원
자료보완하는 동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암서원보수 사업비는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6000만원이죠?
이것은 강당개축 13평에 6000만원이죠?
직영으로 했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덕봉위원
직영이면 후손들이 했습니까?
그리고 유한종합건설에서는 문화재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가 담당을 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현장을 한번 다녀왔죠?
문중이나 서원은 종중에서 적극성을 보여야 되고.. ( 녹 음 불 가 ) 자기 부담은 얼마가 들어갔나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자기부담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덕봉위원
성실하지 못한 감사준비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상 물어보지도 않겠습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덕봉위원
현재 각종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예를들어서 지방기념물이 8점이 있고, 유형문화재 20점, 민속자료 4, 무형 3, 자료 19개등으로 되어 있는데, 동면 유곡에 가야고분은 복원사업을 포기 했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재원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복원이 되어야 됩니다.
양덕봉위원
2,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시키지 않습니까? 재원이 모자란다는 무슨말입니까? 재원이 있어도 못했지 않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는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것이라도 복원을 일부는 같이 병행해서..
양덕봉위원
일부는 매입했는데, 앞으로 집어치울것인지 지속적으로 할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재원이 허락한다면 당연히 추진해 나가죠.
양덕봉위원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재원이 없다면 종전 재원을 이월시키고 사장시켜버렸나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그 예산은 국비때문에 이월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덕봉위원
할 의욕이 없다라고 간주해야 되겠어요. 또 아막산성 기념 38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복원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덕봉위원
1년이면 몇번씩 남원여중과 학생들이 수십명이 역사자료 수집하러 가서 가시덤풀에 엉키어서 부상을 당하고 내려옵니다. 길도 고치고, 야영장이라도 만들고, 음료수라도 나누어서 먹을수 있는 식수대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해줘요. 역사 깊은 사적지를 왜 방치를 해 두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추진을 해야됩니다. 의원님계서 사업필요성도 말씀하시고, 또 아영면에서도 예산요구도 되고 하여 예산부서와도 긴밀히 절충을 하고, 필요성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했습니다만, 재원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덕봉위원
14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7,075천원중에 시비가 약 26백만원정도 들어갔는데, 물론 우리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효산수영장에다 약 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중에 있는데 개인사업에다 지원을 해줄필요성이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정부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배분이 됩니다. 37,075천원중에서 국비가 30%인 1100만원, 시비가 70%입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에 현재까지 6개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은 효산수영장에다 지원을 해준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회에 수영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효산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양덕봉위원
회원들 수영하는데 비용을 지원해준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비용이라기 보다는 수영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단체별로 회의를 해서
양덕봉위원
국비가 나오니까 시비를 많이 보태서 해준다. 알았습니다.
육면코트는 어디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남원중학교앞 신준섭체육관이 있는 테니스코트입니다.
양덕봉위원
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면만 육면코트인데 부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덕봉위원
땅은 누구땅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어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그땅이 금싸래기 같은 땅이랍니다. 4,000평을 놀려 특정인만 사용할수 있는 테니스 코트장으로 빌려주었다는데, 임대료는 받지 못할망정 경비까지 지원해 줄필요가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시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관리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각 직능별로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덕봉위원
이러코트장에는 줄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약한데, 불우이웃이나 더 도와주고, 청소년들 놀이터나 더만들어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다보니 그외에 것도 이야기를 하고하여 애당초 손을 들었던 분에게 너무 지연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각자에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되고,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민주주에 역행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이번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지, 이것이 11만 시민에게 수임받는 대표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립도서관 문제는 이미 몇개월전에 우리 남원시의회에서는 적절한 후보지를 선택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집행부에다 건의했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은 학생들이 공부할수 있는, 주변여건이 충족한 지역에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이유야 어떻든 남원구시청자리에다 확정해서 남원시의회에서는 25명 의원중에 다수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감사장에서 다른지역을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수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몇달전에 그것을 그런대혼란을 일으키면서 대다수 남원시민이 바라는 보건소와 여성회관 자리가 어떠한 자격에 의해서 였건, 시민이 필요한 자리에 선정되지 못하고, 제2의 이백면 보건소와 같은 상황이 초래될수도 있는 그런 지역에 선정을 하면서 구시청자리에다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자리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 몇개월전에 남원시장이 요구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주었던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번복을 한다거나, 그것을 다른지역으로 재후보지를 선정한다거나, 아니면 폐지를 한다고 하면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왜그렇게 됐느냐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할 이중대한 문제를 의원 스스로 망각하면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를 보면서 참으로 제가 이자리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의 뜻과 의견을 물어서 보건소나 여성회관, 시립도서관이나 주민 다수가 사용할수 있는 것은 의견을 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구시청 자리에 확정한 것이 어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조산동으로 갔습니다. 일단, 민주주의는 의결이 끝나면 거기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뒤로 두번다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오늘 또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서 훌륭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정서적으로 혼란을 준데 대해서 내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어제 회계과장 답변은 시립도서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주었던 것을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관광과장은 시립도서관을 설립하는데 주무과장으로써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추진할 계획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서관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하는데는 약 50억, 2-3년 끈다면은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앞서보고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교육청에서 남원여중을 옮길 계획으로해서 교육위원회에 설계비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구 한우물방죽이 약 7550평정도가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교육장도 여러번 뵈었습니다. 교육청 계획이 한우물방죽에 약 5,000평만 남원여중교사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2,500평은 학교와 병행해서 학생종합복지회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학생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약 6억을 국비를 확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농고 실습답에다 짖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만 학교측에서 부지승낙이 안되어서 반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중앙의 문체부에 방침도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앞으로 교육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재정이 넉넉하면 시에서 별도로 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면...
조영연위원
그 내용을 제가 다압니다. 그런 논리로 말을 한다면 작년도에 우리가 집행부에다 이왕이면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공부할수 있는 분위기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독서실이 멀리 떨어지면 안된다. 자전거로 가던가 이런 경우가 되어야 하는데, 멀리떨어지면 안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장의 철학이 바뀐것입니까? 소신이 바뀐것입니까? 얘기해줘요. 시에서 의결해준것을 집행하는 여러분들은 집행기관이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국민과 시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급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원은 역으로 시민에게 대표권한을 받아서 시에 모든 살림살이와 행정을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결해주는 의결기관이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남원시 1,450여명의 공무원은 극소수를 제하고는 대다수가 훌륭하고 존경합니다. 특히 20대 30대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더 훌륭한 양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분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누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분위기가 안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몇달후를 못내다 보는 그런 행정을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더군다나 집행부 내부에서 하는 사안도 아니고, 대외적으로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의결을 받았던 사안을 일방적으로 시장의 지시한마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지방의회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한데, 우리 의장님도 와계십니다만, 지방의회의 문을 오늘부터 닫아서 정말로 능력있는 지방의원들이 시정을 같이 고민해갈수 있는 그런걸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개월전에 의결해주었던것을 알고 계시죠?
내가 과장이고, 과장께서 남원 어느지역에 특정 대표로 나왔다고 하면, 민주주의는 자유토론 아닙니까? 그래서 의결되면 거기에 승복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안을 해주지 말자는 안과 해주자는 안이 있었지만,과정이야 어떻든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뒤집어서 한다면 지방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지방의회가 뭐하게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방의회가 합법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연찬을 하지 못한다면 귀찮은 존재로 전략할수 있는 소지가 있는것이 지방의회입니다. 이유없이 공무원들이 괴롭히고, 지방의회가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지방의회가 무엇때문에 존재를 하는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시민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대의기관은 즉 의결기관이죠?
의결해주면 받아서 집행기관은 시장이 집행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의결기관을 상징적으로 좀 높게 보는 것이죠?
저속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의결기관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시장님의 지시라기 보다는 제가가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를 각 기능을 시에서 안아서 많은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하니까 기능을 분담해서 ....
조영연위원
남원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참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참모들 의견이 다 틀려요. 회계과장은 다른의도로 얘기를 하고, 예를들어서 문화관광과장은 다른 의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자체도 불행하고, 이문제를 추진한다면 지금 교육청에서 아직 공사도 설계중인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이정규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할 이유가 전혀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결기관에서 재의결을 다시해줄지라도 내년 6월 30일에 다시 재임할지라도 차기 시장이 그것을 요구해야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당장 공사해서 그것을 안해주면 안되는 사안은 아니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이문제는 의결기관에서 의원님들 뜻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간담회 기회를 저희가 마련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린사항입니다.
조영연위원
추진을 해나가야한다는 말씀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기능은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
교육청에서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제가 봤을때는 내년 6월달 안에는 절대로 마무리가 안됩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시장으로 이정규시장이 다시 재임하면 그 시장이 할것이고, 다른사람이 시장으로 들어오면 그때가서 해야 의회에 자존심 문제도 회복될 것이다. 무슨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이이상 더 논의하지 말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문예진흥기금은 의회에서 조례제정 했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의원발의로 했죠? 의원발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조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무엇때문에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도 대략 알고 있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유는 딱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남원이 자랑스런 문화의 고장이다. 이것은 다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이 있어야만이 된다. 특히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간섭받고 침해받는걸 다른분야보다는 싫어하는 현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창의력을 가지고 독창적인 창작을 할려고 하는것, 그렇게 해서 외부에 간섭받지 않고, 문화 예술에 대한 활성화가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죠?
앞으로는 세계가 이렇게 변해갈것입니다. 그나라의 문화가 역사가 어떤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에 이름이 날리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또하나는 지금 행정에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 참 보기 싫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을 30억을 확보해서 그 기금에서 나온 비영리 수익사업과 이자등을 가지고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아닙니까?
지금은 조금 말을 안들으면 돈을 주는것도 애를 먹어요. 우리가 문화예술인들에게 그렇게 해야할 하등에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이 얼마가 확보되어 있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조례에 보면 어떻게 해서 몇년에 어떻게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95년도부터 6억씩 30억을 목표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95년도에 6억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조영연위원
96년도에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99년도까지 6억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95년도에 5억, 96년도에 5억, 97년도 5억, 98년도 5억, 99년도에 10억해서 30억이죠?
예산이 왜 확보가 안되었어요? 변윤현 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시죠?
전임과장들도 책임을 통감을 해야하는데, 어째서 확보를 못했다고 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실무부서에서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것 같습니다.
조영연위원
조례는 법적사항이죠?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중요한건 시장께서 문화예술에 대한한 전혀 문외한 이라 그래요. 의지만 있으면 합니다. 시대에 역행되는 마을회관과 모정지어주는 것을 가지면 젠작 해버렸어요. 농촌마을이 도시화 되고, 농경화에서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 되면서 인구들이 다 빠져나가서 과거에 있었던 마을회관도 활용이 안되는데, 수백동을 지었어요. 그예산을 아끼면 문화예술진흥기금 30억은 이미 많이 확보가 되어 정말로 문화예술인들에게 자랑스런 남원시장으로, 시민들에게도 기록이 되는데.. ( 녹 음 불 가 ) 절약해서 모범을 보인다면 1750억이란 예산속에 인건비 및 기타 경상비를 제외한 450억을 빼고, 순공사비 기타해서 1200억중에 6억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올 예산에 10원한장 안들어가 있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5억을 확보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예결의원님들에게 각자 불편하시지만 노력을 하셔서 의회 수정예산으로 한번더 노력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정 안되면 내년 시장에게 기대를 걸어 봅시다.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춘향제 및 흥부제, 시민의날, 철쭉제등 정말 고생하십니다. 더불어서 살아가는사회, 위 권력보다는 정말로 대다수 소시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 그리고 또 의회의원들 활동,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도 실제 사회지도자급들이 그런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지금 이렇게 조금 잘못되어가지 않느냐, 행사가 정말 많죠?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네, 많습니다.
조영연위원
내년도에는 행사를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께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해주시고, 남원이 전통문화에 도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런중에도 최소한 줄여서 가급적이면 꼭해야할 것만 ...
조영연위원
철쭉제를 몇번합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아영하고 두번합니다.
조영연위원
고로쇠는 몇번합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한번합니다.
조영연위원
유사한 축제를 한번에 하면서, 똑같은날 하더라도 좀더 격을 높이고, 예를들어서 환경보존이냐, 개발이냐, 환경파괴냐 이 세가지 용어를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어느쪽을 선택해갔을때 과연 남원이 앞으로 먼훗날 20년 30년후에 정말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남느냐 하는, 예를 들어서 올해 문화관광과나 남원시정에 기사회되었던 전체서류입니다. 여길 보면 여러분들 고생하신만큼 언론은 때로는 호되게 비판적 기사를 많이 쓴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자연환경을 많이 생각했던 그런경우가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행사가 많으면서 저는 이런제의를 드려볼려고 합니다. 행사를 하루하더라도 연계해서 하는 행사를 하는것이 바람직한 현상이고, 똑같은 사람의 두종류행사라면 하나로 축소시켜서, 여러개 하는것은 축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여러가지로 봐서 손해이기 때문에, 보면은 많은 프로수가 문화관광 부실이다라는 것이 많이 되어 있어요. 철쭉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왔던걸 내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수천명의 나들이 인파가 몰리면서 자연자원의 훼손과 환경오염, 교통마비등 역기능이 한둘이 아나라는 것이 시민들에 다수에 의견이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래봉 철쭉을 구경하고 남원에 특산품을 사가거나 음식점에 들려 별미를 맛보는 부수적 효과가 기대된다는게 시청측의 설명이지만, 대부분 당일치기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 별무효과다. 특히 민선시대들의 각종 행사가 판치는 상황속에서 자연자원마저 소멸시킬 우려가 있는 이러한 행사는 통합 및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래봉의 철쭉은 붉게 물든 철쭉의 자태와 향기를 맛보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들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홍보가 되고, 자꾸하면 일부분 좋은것도 있지만, 또 일부분은 상대적으로 언론내용을 내가 100% 신봉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측할수 있는 삶을 누가 삽니까? 내일을 예측할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것 아니겠어요? 다만 예측할수는 없지만, 가상적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때, 한번 제고해볼 성찰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철쭉제 문제는 바래봉철쭉제와 고로쇠 약수는 남원에서 좋은 관광상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어서 철쭉이 개화되는 시기 그 기간동에 약 20만명이 찾았습니다. 전체 20만명이 남원에 와서 자고가고, 먹고가고 돈을 쓴다는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구멍가계에서 음료수도 사먹고, 기념품을 사가고 ....
조영연위원
그러면, 바래봉하고, 운봉 봉화산에 철쭉이 피는 기간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10일에서 15일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만 같다면 연계해서 할수 있는데요.
조영연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다만,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행사가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는 꼭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행사를 이제는 대폭 축소해서 내실을 갖추는 쪽으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일조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견해는 어떻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검토해서 가능한 예산을 덜들이고, 또 남원이 전통 관광문화도시이고 해서 행사는 다른지역보다 많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시립국악단 운영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혹여, 시립국악단을 공적인 경우가 아니라 사적인 경우로 활용해볼려고 했던 때가 있었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일이 없습니다. 또 그런생각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시립국악단의 문제인데 제가 과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시립국악단이 시에서 돈이 나가니까, 준공무원으로 봅니다. 예술은 강요보다는 자율권에 맡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예술의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공공목적이 아니고, 공익성이 아닌 어느 개인 행사에 나간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확실하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동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죠?
동림사에서 요사채를 새로 신설할려고 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이관되기전에 남원시로 와서 협의를한 그내용은 들은적 있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들은적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동림사 부지가 개인부지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만, 어떤 종파를 떠나서 동림사를 계속 유지해야할 가치는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관내에 전통사찰이 11개가 있습니다. 현재 동림사 땅은 시유지로 알고있고, 현재 건물이 불법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화되어서 양성화 된다면 보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
동림사 불법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는 깊이 모르시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조영연위원
동림사 신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신도가 1,000분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선원사도 1,000명이 안되는데요.
조영연위원
그래도 100명은 넘을것 아닙니까? 100명이 수십년동안 와서 불공은 드렸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께 동림사 시유지를 합법적으로 공공종교기관이니까. 불하를 요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으로써 그런 민원이 있는데 검토해서 연구해볼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줄수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이문제는..
조영연위원
그렇다고해서 불법건물이라고 동림사를 없앨수는 없죠?
시장께서 동림사를 없애라고 지시할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죠? 정부방침이 과거에 오래됐던 불법일지라도 특별한 법리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것은 활성화 시켜주는거예요. 우리가 고리를 걸어서 문제를 얽어매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어서 개인이건, 집단이건 이런경우에 양성화 시켜서 다시 재범을 못하게끔 유도해 내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할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정부에서 그런것에 대해서 어떤 양성화 기관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땅을 불하해주는 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시유지 불하와 국유지 불하는 틀리잖아요? 꼭 이문제는 중대한 민원입니다. 땅은 회계과에서 불하해주지만 원인파악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시장참모로써 과거역사부터 어떻게해서 이게 불법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새로 신축을 할려고 하는데 주택과에서는 불법이니 건축허가를 못내주겠다. 당연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가서 항의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원인행위를 꼭 문화관광과것만 하지말고 한두명이라도 파견을 보내서 원인행위를 규명해가지고, 구제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이문제를 구제해 주시면 문화관광과 과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동림사 신도들에게는 불심적으로는 감사를 받을것입니다. 연구 검토해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양덕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입니다. 집행은 2000만원정도 집행되고, 잔여금이 1600만원이 되는데, 체조는 아침에 하죠?
체조를 가르치는 강사에게 주는 수당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강사에게 주는 수당도 있고 또 체조동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보상금 성격입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의 성격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6개 생활체육단체가 있는데, 경상보조로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갑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이 남원시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로 주죠? 요구한대로 집행했다고 하면은 주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준다고 확인해 봤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6개 단체는 회장들이 있습니다. 회장들이 회의를 해서 각 단체별로 배분액을 회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액다 배분이 됩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은 요천, 동면, 주천, 주생만 주나요? 게이트볼이 요천, 동면, 주천, 주생만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4군데만 준다는게 아니고, 게이트볼 단체로 다 나갑니다.
조영연위원
한단체당 가령 30개가 있으면 다 배분이 된다는 얘기 인가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축구는 용성초등학교에 조기축구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회장이 이영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남원시에 산재되어 있는 산호조기 축구회등 여러개가 있는데, 축구협회로 나가는 겁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축구협회로 나갑니다. 이영길씨가 축구협회 회장입니다. 축구협회에서는 단체별로 회의를 해서 같이 쓰기 때문에 배분이 됩니다.
조영연위원
수영은 259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수영은 어떻게 나갑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회장에게 나가면 수영동호인들이 효산수영장에서 수영을 할때에..
조영연위원
수영협회 회장이 누구인가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이병채회장으로 생활협의회회장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이병채 회장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예산액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분이 됩니다.
조영연위원
공무원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정당한 집행을 해주었어요. 예를들어서 생활체육교실 회장이 100만원 나왔는데 50만원주면 어떻게 공무원이 압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조영연위원
자료보고 확인했어요. 공무원들은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병채 회장님도 개인적으로 훌륭하신분입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하나만 해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어떤 경우든, 사사로운 일들을 해서는 안된다. 돈 몇푼씩 주면서 사사로운 일들을 해서는 안된단 얘기를 나는 지적을 합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더 잘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돈 액수를 떠나서 돈 몇푼씩 지원해주면서 개인을 영웅화 시킨다거나, 공무원은 전혀 아니지만, 또 대표에 뜻도 아니지만, 밑에서 그럴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참고로 지도감독을 하는 시에서 검토를 해서 잘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는 참으로 중요한 과입니다. 남원에 관광과를 신설해야한다고 본인이 주장해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의회에서 발언해서 관광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폐합되면서 문화관광과로 통폐합이 되다보니 부르기에 어색합니다만, 문화와 관광은 한 울타리안에서 서로 발굴되면서 관광활성화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문화가 살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더불어서 시민들도 같이 즐기는 이러한 시대를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만, 조금더 자체적으로 아이템도 구상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소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전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회 국고보조가 나오는데 그 종목이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국비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나 경기종목이 지정되어서 나온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회장들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경기종목을 더 넓혀나갈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지정되어서 나오지 않고 남원시에서 조정한다면, 기금이나 동호인 숫자가 적다던지 하는 것을 연구하여 자기들 기금도 넣고, 보조도 해주고 해서 운영이 될수있도록 부탁 말씀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성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위원
김성귀 위원입니다. 자료 16페이지를 보면 대복사 사채건립으로 해서 14,000만원, 보조가 1억, 자부담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중복이 되었어요. 대복사정비 요사채건립해서 1억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현재 설계중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본예산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추경입니까? 13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내역은 총괄표이고, 16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사업인데 미착공사업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대복사 요사채건립 1억이 도비재원 특별교부세로 하반기에 나온것입니다.
김성귀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사항인데, 16페이지를 보면 자부담이 4,000만원, 보조가 1억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13페이지를 보면 대복사정비 요사채 건립으로 1억이 세워져... ( 녹 음 불 가 )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13페이지는 97년도 예산이 명시이월이 된것이고, 16페이지 1억은 이번 10월달에 도비재원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명시이월된게 설계중에 있단말입니다. 97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96년도 명시이월이라는 것이죠?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도비지원은 1억이 왔고 민간에 자본보조금이 서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가지고 요사체를 34평을 건립한다고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중된것이 아닙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이중이 아닙니다.
김성귀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인데 하나도 아니고 이중을 만드냐는 것입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앞내용은 총괄적이고 뒷내용은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분명히 명시이월 이라고 해주셔야지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귀위원
11페이지를 보시면 시립국악단운영에 따른 예산집행내력 이라고 하셨는데 보상금 지급 내력을 보면은 295,000천원이 12월분 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급여 지급 내력을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국악단원이 몇명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비상임까지 포함해서 30명 입니다.
김성귀위원
급여가 매월 나갑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여러가지 시군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시립국악단이 제일 많이 공연을 하고 애를 쓰고있습니다.
김성귀위원
공연을 해야하는 시립국악단이 계속 공연을 하는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여름이나 가을 관광시즌에는 음악분수대에서 매일 8시에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관광루원에서도 하고있습니다.
김성귀위원
음악분수대와 광한루 경내에서 하는분들이 시립국악단 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귀위원
상설등 공연급식과, 특별공연, 기타 연금등이 나가는데 개인 인건비로 다나가고 실질적으로 행사하는데는 예산이 안들어 가네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남원이 국악 도시이기 ��문에 시립국악단을 육성 발전 시켜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국악단장이 누구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전인삼씨라고 지난 전주대사습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김성귀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입니다. 건강상품개발 주민소득증대 있지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호민위원
특산품을 보면은 남원식도 라든지 음식으로는 추어탕, 숙회, 목공예, 춘향인물상징등 있는데 지금 시에서 지정 관광상품은 흥부함지박 하고 춘향단지 춘향 9마당의 상징찬합 춘향전인물 인형세트있지요.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고안해서 한것입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96년도에 관광상품 공모를 해가지고 함지박, 춘향단지, 춘향상징 아홉마당 찬합, 인형을 했는데 두가지는 목공예 제품 이어서 목공예협동조합에서 나름대로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목공예 품이고 가격이 고가고 해서 다시 관광상품을 점진적으로 개발을 해나가야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남원 목공예단지가 어현동에 있지요. 여기도 남원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그곳에 있지요.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관광과에서는 잘 모르십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호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남원의 음식을 보면은 전국에서 와가지고 즐기시는 추어탕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채백반등은 어느 관광지를 가든 다있는데 추어탕은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드시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관광과 이기때문에 특이한 음식을 개발을 해서 남원에서 추어탕이 아닌 특수 관광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것을 연구개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좋은 지적입니다만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요식업조합하고 작년에 제가 계획을 하기를 저렴한 가격에 시식을 해본일도 있습니다만은 관계과와 함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동료위원께서도 행사문제가 너무많다. 축소시킬수 없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말씀을 왜 드리냐면 음식도 연구개발해서 다른행사와 연계해서 숙회나 산채비빔밥, 토종닭등 또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좋은 음식을 연구해서 다른행사와 연계해서 품평회를 가지고 판매를 한다면 일거 양득을 얻을수 있지 않겠느냐,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대안만 제시해서 앞으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으면 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2시간 반정도 감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만 연구과제로써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도서실이 여중학교에 예정부지로 2,500평에다 지을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중학교안에 있는 여중학교의 부지에다 독서실을 지은다고 할때에 그것은 여중학교에 불과하고 또는 그외에 인접해 있는 학생들 도서관에 불과하지 않냐, 그렇다면 많은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연구과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교육청 교육장께서 구상하시고 있는것은 막아서 여중은 여중대로 쓰고 별도로 구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많은 안건을 가지고 시정을 해야할 내용, 또는 불미한점을 지적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런내용을 하나 하나 누수없이 챙기셔서 앞으로 변화가 되고, 진전이 되고, 다시 이런지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애를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00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민방위대의 업무는 유비무환태세가 얼마나 갖추어졌냐에 따라서 모든 성과가 나타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장비와 재난관리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대원들의 정신무장이 얼마만큼에 달려있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자우될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훈련소집 성과와 또 통합훈련때의 성과등을 잘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비상시에 장비와 모든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화학 내지는 대형재난 우려가 있어 거기에 따른 선결문제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봅니다. 비상급수 시설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요.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말씀하신 민방위 대원의 확고한 국가관 정신문장에 대한 확립대책은 의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민방위교육은 년간 8시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2시간은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보교육강사는 현재 소양강사로 위촉된 김삼수씨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각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교육시에도 민방위대원의 투철한 정신무장이 확립되도록 국가관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한 현시대에 맞는 시청각 교재도 준비하여 소양교육겸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정신무장 교육에 주력을 하겠고, 또한 교육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남원시에는 비상급수시설이 공공국가 지원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2개소가 있고, 또한 공공이나 민간이 지정한 비상급수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공비상급수시설인 2개소는 정수장내에 1개소가 있고, 1개소는 운봉체육공원내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정수장내 비상급수실은 전책임자가 민방위관리과장으로 되어있고, 운봉은 운봉읍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에 1회씩 4번을 실시합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소의 수질검사는 전부 양호한걸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음료수로 활용할수 있도록 항상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지정인 10개소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2개소만 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해주도록 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것과 같이 하게 되면 그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합니다. 만약 민간인이 수질검사를 도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했을때에는 개인부담이 13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것은 전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음료수관계는 물론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양질의 급수를 해야 하는데, 비상시에 대형화재가 났을시나, 폭격으로 인해서 화재가 민간인에게 번졌을적에 그때 대처할수 있는 급수시설을 말한 것입니다. 다중이 집합할수 있는 터미널, 예식장등 많은 인원이 일시에 수용될수 있는 장소에 혹시 대형화재나 폭격내지는 천재지변등으로 화재가 번졌을때에 대처할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강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도 소방서와 협조가 되어 있어서 평시에는 소방용수로도 활용도 하고, 유사시에는 음료수로도 활용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고, 또 시내에는 소방전이 있습니다. 그 소방전을 활용을 해서 현재 화재나 긴급사태에 대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같은 데에는 옥내소화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 10개소 지정된것을 보면 각급학교나 특히 산곡동 주조장 음료수 같이 물량이 많은 곳이 산발적으로 각 곳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여 유사시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평상시에 갖추어져 있는 소방시설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죠?
정신무장을 위해서 본위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현대 장비가 갖추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대원들에 정신무장이 안되면 갖추워진것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문제를 강조한것입니다. 정신교육은 2시간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할수있게 할애가 되어있다는 거죠?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비상시에 대비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배양을 해서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에 대해서 묻기전에 민방위교육을 8시간 한다고 하셨지요.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호민위원
안보교육 교관 이라고 합니까? 강사라고 합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양강사 입니다.
김호민위원
김삼수씨기 육군 중령으로 예편 하셨지요.
년 몇회 교육을 합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김삼수씨기 소양강사로 위촉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은 상반기에 89회 하반기에 21회해서 110회 민방위교육을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 이분들 강사료가 나갑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나갑니다.
김호민위원
얼마입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 하반기로 해가지고 203만원 나갔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경보시설 확충 있지요.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호민위원
. 시청 옥상하고 운봉읍 옥상하고 금년도 신규로 설치를 하셨지요.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운봉읍에 설치한것은 '97년도에 4,900백만원 정도 되지요.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읍것은 작년 예산 이었는데 작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시청 경보망은 싸이렌을 교체하는데 14,000천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88년도 금액이 있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청것은......
김호민위원
왜냐하면은 운봉읍 보다 남원시의 범위가 더크지 않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운봉읍것은 모두 경보망 시설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시청것은 옛날에 기존의 시설이 되어있던곳에 싸이렌만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다른 시설은 하지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나팔로 되어있어서 구식입니다. 그래서 파장폭도 좁고해서 이번에 전자식으로 또 이것이 저희 국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장의 폭이넓고 음도좋고해서 운봉읍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청을 신축했을때 그 시스템을 모두해놓고 새로 싸이렌만 교체를 했다는거지요. '98년도 예산은 안나와있습니까? 저는 운봉읍에 새로 신설한것과 비교를 하기위해서 그런것입니다.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청옥상에 설치되어있던 경보시설을 시. 군 통합이 됨과동시에 시청 옥상으로 옮겨서 이번에 싸이렌만 교체를 한것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제가 감사진행중에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옮기신지가 얼마안되시고 해서 잘모르시는 내용이 있으면 미리미리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들은 어떠한 의문이 있어서 과장님이 돌아보기 이전에 일어서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남원시 민방위 기술지원대 장비 보유 현황있지요. 지금 현재 정부의 장비가 여성회관창고에 보관이 되어있네요.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장비를 직접가서 확인을 안해도 확실합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확실합니다 점검을 제가 직접했고 그것에 진열장이 되어있어서 하기때문에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위원이 점검을 했을때 일절 착오가 없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호민위원
자신합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신합니다.
김호민위원
모두 신규 구입품 입니까? 전에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옛날 저희들이 시. 군 통합하기전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하고 또 군에서 가지고온 장비하고 같이 합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여기 보면은 장비가 상당히 많은데 노후된것은 모두 교체를 다했습니까? 분명합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 녹 음 불 가 )
김호민위원
착오가 없도록 완전히 갖추어 있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장하고 현품하고 현황판하고 착오 없도록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전에 감사는 몇월달에 받으셨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년에 한번씩 나옵니다. 작년에 받았습니다.
김호민위원
작년에 받을때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지적사항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다면서요.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었습니다.
김호민위원
한건도 없어요?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완벽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주에 도감사지요. 완전무결 했다는 말씀 이시지요. 그럼 본위원이 확인을 안해도 되겠지요.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틀림없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대장하나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김성귀 위원님!
김성귀위원
김성귀 위원 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및 활용효과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인사발령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하고있습니다.
김성귀위원
35사단에서 한것입니까? 병무청에서 직접한것입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무청에서 하고있습니다. 35사단 이라든지 31사에서 교육은 이수를 하고 발령은 병무청장이 하고있습니다.
김성귀위원
훈련은 몇주간 훈련을 받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4주 입니다.
김성귀위원
4주를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를 한다는 말씀 이시지요.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귀위원
현재 복무인원이 65명이고 소집해제 인원이 있는데 복무인원은 현재 각 과내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있고 소집해제 인원은 어떤내용 입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황이 금년도 1년 동안에 공익근무요원이 우리시 산하 기관에 근무를 한 전체 실적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65명 이고 그동안에 제대 한사람이 77명 이라는 것입니다.
김성귀위원
소집해제 인원은 공익근무요원 으로서 몇개월간 근무를 합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28개월 합니다.
김성귀위원
28개월에 자기 소속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대한 사람이 소집해제 인원 이네요.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복무 분야에서 재난안전감시 병무보조를 하고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산림과에 인원이 제일 많이 근무를 하고있네요.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산림 감시요원 입니다.
김성귀위원
이분들의 감시 감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소속 실과 책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이분들이 군인의 신분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군인의 신분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이라고 현재 행정 보조아닙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분들의 신분에 대한 규제는 군인신분의 적용을 받고 그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군인의 신분으로서의 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출퇴근을 어떻게 합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가에서 똑같이 하고있습니다.
김성귀위원
자기 본가에서 숙식을 해가면서 출퇴근을 한다는 말씀 이시네요. 외지분은 없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성귀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것입니까? 시에서 신청을 합니까?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에서 인력 배치계획을 세워서 병무청에 요청을 내면은 병무청에서 승인을 해줘서 승인대로 병무청에서 요원을 배치를 해줍니다.
김성귀위원
병무청에서 요원을 배치를 하면은 타 시군 사람도 올텐데 우리 남원시청 병무계에서 신청을 한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는데요.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근무요원 배치를 할때 티오가 있습니다. 티오 이상은 배치도 못하고 티오가 남원시에 예를들면은 병무보조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가 티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은 남원에 병력이 제대할 무렵이 되면은 남원 출신으로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은 고향에서 근무토록하고 한달에 봉급이 11만 3천원 입니다. 그래서 점심값하고 왕복차비 정도만 간단히 주기때문에 자가에서 다니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김성귀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부서배치를 병무청에서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병무청은 결재만 한것이고 신청은 부서에서 한것이 아닙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덕봉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은 어느정도 해줍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지원은 현재 국비지원이 있고 시비지원이 있는데 복무는 국가업무를시장이 대행을 해준것이기 때문에 병무업무는 국가 업무이기 ��문에 국고로 지원을 해주고 기타는 지방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모두 시비로 충당을 하고있습니다.
양덕봉위원
병무보조는 빼고 그외에 1일에 얼마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달에 봉금이 11만 3천원 입니다. 일년에 135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용직하고 비슷하겠군요. 28개월을 복무하면서 우리 공무원의 보조 역할을 한다, 이분들이 각분야에서 산불예방 이라든지 환경보호 라든지 교통질서를 유지하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해야 하지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덕봉위원
그런데 일선 공무원을 보면은 그사람들을 믿고 용역이나 고용인 같이 일이나 시키고 하는일은 없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보면은 책임자가 항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루일과를 근무일지로 씁니다. 또 그 내용을 결재를 하고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에 사고를 당했다든지 무슨일이 있으면 책임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항상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양덕봉위원
그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방위 기술지원대 장비 보유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무실 이라든지 여성회관 창고 라고 했는데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창고는 어디를 말합니까? 시내권 이지요.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기술 지원대이기 때문에 기술지원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양덕봉위원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것은 우리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고있는데 창고는 어디에 있는 창고를 말씀 하신겁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여성회관에 가보면은 안의 진열대에 누구라도 오면은 볼 수 있도록 4층 강당앞에 모두 민방위장비를 진열을 해놓았습니다. 유리로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덕봉위원
여성회관은 그렇게 해놓았고 만약에 재난이 났다고 하면은 3층까지 뛰어올라갔다 언제 상황대처를 합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용 장비는 거기에 해놓고 창고는 우리 민방위과옆에 별도 창고가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민방위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5층에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그러면 5층에서 아래까지 내려올려면 시간이 상당이 걸리겠네요. 재난이 났을때는 1초를 다투어야 하는데 5층 창고에다 놓고 언제 꺼내어 점검을 할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질의해 봤습니다.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좋은말씀입니다.
양덕봉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권기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이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권기위원
이권기 위원입니다. 7페이지중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1개소, 금송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라도 본예산에라도 반영하겠다. 소요예산이 73,500천원이죠? 늦게라도 98년도에 진단비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느기관에서 진단을 합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험교량을 남원시에서 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신곡교와 수도교는 시예산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3개소인데, 그중에서 이백교는 공사중에 있어서 11월 28일이면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금송교와 행정1교가 문제가 되는데, 행정1교는 현재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내년도 예산에 1억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권기위원
98년도에 금송교는 735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권기위원
금송교문제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정밀안전진단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쪽에 사는 사람으로써 보면 왜 지금까지 이 위험스런 금송교를 방치해 두는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이 되어야지 10톤이상 큰 화물차가 지나가면 다리가 울렁거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다리는 빨리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상사가 발생할겁니다. 진단뿐만 아니라, 다리가 놔야 할걸로 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은 몰라도 내후년에라도 착공이 될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구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조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주생 도산 마을로 들어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한쪽이 파괴가 되어 원래는 대형차와 버스가 그쪽으로 다니는데 현재는 차단하고 있습니다. 모래와 가마니 해서 한쪽에 경운기 정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보완을 하고있는데 그다리는 앞으로 민방위과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다시 교량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위험시설 교량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것은 지금 다리의 관리를 하고있는 주무부서가 건설과 인데 건설과에서.......
조성구위원
그러면 민방위과에서 부터 현지 답사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건설과 하고 같이 현지를 나가봐서 위험교량 이라고 하면은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성구위원
현재 민방위과의 세부적인 업무로 봐서는 모두 민방위대원 교육 참석 여부나 재난관리장비 문제나 각종 위험물이나 병력동원 문제로 해서 가장 애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2,100만원 정도밖에 세우지 않았고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수고한다는 말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대가 설치된지가 몇년 되었죠?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22주년이 되었습니다.
김상영위원
교육훈련이 1년에 8시간이죠?
2시간은 정신교육, 6시간은 실기 훈련이죠?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남원시권에 만에하나 전면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했을때, 민방위훈련은 여지껏 통합훈련을 했을텐데 각 지역마다 재난대비를 해야할 비상사태가 벌어졌을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건가요?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라는 계가 작년부터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와 안전지도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세부적으로 보고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재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충무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들어 화재가 났다, 그럴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한다. 또 산불이 났다, 다리가 폭발이 되었다 라는걸 가상을 하여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계획에 의해서 시범훈련도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전면적으로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어, 전면적으로 응급복구를 각소마다 해야할때를 대비해서 훈련을 통합훈련으로 할게 아니라, 각 마을마다 복구현상이 나오고, 피해가 나오는 입장에 이를적에는 그마을 통별로 자율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상자는 어디서 응급조치하고 또 노인들은 어디다 대피시키고, 또 복구반은 어떻게 하고, 기타 지원은 어떻게 받고, 이런 등등의 훈련이 있어야 할걸로 생각하는데 여지껏 20년이 흐르도록 통합훈련으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서 자율적인 훈련을 1년중에 1시간정도는 그 마을에 자율적인 예비훈련을 실시하여 실지에 대비할수 있는 유비무환 태세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1시간정도는 자율훈련으로 시간을 할애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위험시설물 점검결과 및 조시항중 지적시설 교량 5개소가 D급으로 나왔네요?
D급이면 제일 위험하겠네요?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A급이 제일 위험합니다. E급까지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조치실적이 5개소중 2개소는 조치완료, 3개소는 조치중이라고 했습니다. 2개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곡교나 수덕교입니다.
김호민위원
3개소는요?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백교는 가설중으로써 11월 28일날 완공이 됩니다. 현재 금송교는 용역비만 내년예산에 올려놓았고, 주천에 있는 행정 1교는 2억을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공설시장내 비상통로 미확보 1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점검에 사실상 지적을 했는데, 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들면 시장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차라도 들어갈수 있는 통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공설시장안이 협소하다보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미결로 넘어오고 있는데, 적치물이라던지 이런걸 치우고 당초 건물면적만 존치를 하고 그외에 적치물, 상가물품같은것은 안으로 들여놓고 정돈을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시소유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남시장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하였을때는 공설시장보다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대책을 안세우고 있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도 문제가 발생이 되어 그제 저녁에 용남시장에 시범훈련을 붙였습니다. 비상을 걸어 정돈도 하여 한번 훈련을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오후 7시면 상가가 뜸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차량이 들어가던가요?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호민위원
터미널 시장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도로가 이번에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소통은 괜찮으나 주차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때에는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건 지적된 사항만 가지고서 시범훈련을 하실게 아니라, 용남시장이나 터미널 시장도 시범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점검을 미리 해놓으면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어떤 대책이 세워지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제일 시급한 용남시장이나 터미널 시장도 교육을 해보는게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지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성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위원
김성귀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서가 과거 시장산하에 있을때는 화재가 발생했을때 유기적인 협조가 잘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소방서가 도산하로 되어있죠?
시와 유기적인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와서 보니 김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는것이 저희 재난상황실과 소방상황실, 119구조대가 도통동으로 나갔기 때문에 119 구조사무실, 경찰상황실 이렇게 4개 상황실이 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 통신계와 협조하여 동시에 사고가 나면 연결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특히 소방서에 보면 재난신고가 들어옵니다. 마이크로 밑에 파출소와 위 소방서 사무실과 같이 울리고 있습니다. 마이크시설도 우리 재난상황실과 같이 연결을 할수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화시설은 되고, 마이크시설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일이 지연이 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소방서와 경찰서는 서로 연계가 잘되어 있는데, 우리행정과는 잘안되고 있는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써는 상황실만큼은 일원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걸 느껴보면서, 또한가지 시장산하에 있을때는 마음대로 시장이 지시도 하고, 잘못하면 추궁도 했습니다. 지금은 시장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독립기관이라 해서 멋대로 하고 있어요. 이런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황실만큼이라도 창구를 일원화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건설과는 어떻게 보면 동반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페이지를 보면 위험시설물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점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면 조치는 건설과에서 할것이다. 이렇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적에 위험시설물 점검결과 조치상항 5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적이 되어있는 내용이라고 하셨죠?
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점검을 하는 위험시설물 건수는 몇건이며, 조치한 건수는 몇건이고 미조치건수는 몇건인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석환위원장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강석환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평온할때는 그동안에 무엇을 하여 가시적으로 했다고 하는게 무엇이 있느냐, 항시 예방책으로 대비만 하고 있는 자세에 불과하다라고 볼적에 어떠한 재난이 발생이 되었다고 볼적에 긴급동원이 되어서 대처할수 있는 능력이 민방위대원을 해서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권한속에서 응급조치가 되고 대치를 했다고 할만한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매면 서도리에 열차사고난 그옆에 정미소 곡물건조기가 있었습니다. 곡물건조기에서 하루에 너무나 많은 양을 건조를 하다보니 전기 가부압으로 불이 났습니다. 창고안에 쌓아 놓은 벼도 다 탔고, 또 곡물건조기 기계안에 있는 벼역시 다 타버려서 재산상 손해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데 그옆에가 사매면 보건진료소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지붕이 전부 다 타버렸습니다. 저는 신고를 받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보건소에 연락하고 시관계과에 연락하여 상황을 바로 조치하여 보건소는 진압을 전부하고, 우선은 응급환자를 그 이튿날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해서 환자치료는 했습니다. 벼건조기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에 도에서는 이런것은 실시한바가 없고, 저희 관내에서 조사를 한결과 벼건조기가 각읍면동에 430개가 있었습니다. 시자체에서 430개소를 전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일부 문제점도 도출이 되었고, 전기 배선이나 한개 플러그에 몇개씩 꽂는 정미소도 있고 해서 그런것을 전부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우리시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벼건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한 것은 있었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제가 질문한 응급조치등 가시적으로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것이 그것 한개뿐입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영세민 안전점검 관계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 시관내 437가구 영세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전부 거동불능이고, 자손들이 없습니다. 가스누출이나 전기합선등을 점검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스안전점검기를 사서 각읍면동에 배부를 해주었습니다. 무슨일이 생기면 바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많은 물량을 저희들이 다할수는 없고, 읍면동별로 하여 몇개씩 셈플로하여 시에서 직접 세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37영세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전체 다 실시를 했습니다. 겨울철을 훈훈하게 보낼수 있도록 사전예방점검도 했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규제에만, 민방위계통인 상부에서의 지시나 또 그런것 이외에 만부득이할수 밖에 없다라는 정도만 공무수행을 해서는 안되고, 생산적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미연에 방지가 조금만 미리알고 손을 봤더라면 사고는 없을것을 이라는 이런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세심한 주의를 하시는 자세로써 근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방위대원들의 교육을 시키는 성과는 가시적으로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국가관을 확립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도 하고, 각종 사고가 났을때는 선봉에서 임무수행을 다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교육을 받아서 정신이 함양되고, 어떤 충정심이 머리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물론 그렇게 인정은 해야죠. 국가관은 그렇게 보지만은, 지역에서 어떠한 사고가 나서 불이났다, 또는 큰홍수가져 바로 쫓아가서 대처를 해야겠다 이럴경우 민방위대원들이 먼저 �i아가야 할텐데, 일반인들이나 거의 다를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재난관리에 관계되는 민방위대원들의 교육은 쓸데없는 교육만 많이 했지 품만 버려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문제도 되고, 나아가서 국가에 기여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앉아서 교육만 받았지, 조금 낳은것이 가시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직도 교육에 대한 이념을 제대로 주입을 안시켰고, 행동으로 보여줄수 있는 교육은 아직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화살이 가야할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모든것을 생산적이고 좀더 무엇인가를 했다는걸 가시적으로 보여줄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총무국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