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서양호 의원 발언
정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 교통국 소관으로오전에는 건설과, 교통행정과, 오후에는 지적과, 주택과, 상수도 사업소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교통국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자가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법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건설교통국장이 선서하는 동안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건설교통국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남원시청 건설교통국장 김 태 정
정준식위원장
건설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 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은 간단한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 사무 감사는 해당 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태정
김태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태정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건설 교통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과장입니다. 김순진 주택과장입니다. 이명석 지적과장입니다. 김재두 상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이도연 지역계획과장은 의원님들의양해를 받고 오늘 문화재 관리국 의총로 문화재 심의 관계 때문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 건설 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님여러분!오늘 저희 건설 교통국 소관 '97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 자치 시대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건설과 소관. 전력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저희 건설 교통 행정에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정축년 새해를 맞이한지도 엊그제같은데 어느덧 1년이 거의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 교통국에서는 시민이 다함께 잘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 기반 구축과 생활 환경 시설확충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더욱 발전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건설 교통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선 교통국 업무에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부탁을 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7페이지 도로 점용료에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국.공유지, 시유지해서 행정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것이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행정 재산도 있고 일반 재산도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에 대한 일반인이 점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은 실적들이 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총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지금 도로 점용료는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기분은 장기간 계속 점유했을때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정기분이고 수시분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했을 경우 일정 기간만 점유하는것. 또 그 건축이 끝나면 점유가 해소되는 것이 수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총 정기분이 금년도에 1억545만 8,000원, 수시분이 3,457만4,000원해서 총 1억 4,003만 2,00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감사가 끝나면 그 서류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개인 소유의 도로나 또는 개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사용료를 부담한 사례는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 최근에 들어서 개인 소유의 토지를 토지 사용료라든지 또는반환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재판을행정 재판 또는 민사 재판을 불문하고 재판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거기의 판결 사례도 자료를 주시기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민간인들의 소유에 해당하는토지의 현황 ......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우리 국유지를 민간인들이 ......
주경원위원
우리 도로나 행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민간인들의 토지 현황은 나올 수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지금 과거에는 새마을 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하면서 일부 기부 채납도받고 이런 것이 그때 공사 시행할 당시에 우리시나 국유로 등기 이전을했어야 되는데 안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일률적으로 현황이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개인 소지이든지 또는우리 국유지를 개인이 소유하든지 20년이상 점유하고 있을때는 점유권을인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7월 1일자로 그것이 대법원에서 판례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 이상도 소유권 인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시 시내내에도 한두건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몇 필지, 몇 평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파악을못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파악을 안하고 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주경원위원
그동안 소홀해서 그랬던지 또는 관치 시대의 관습 때문에 그랬던지간에개인 소유의 땅을 현재 엄연히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커다란 쟁점이 되어가지고 큰 문제가 야기될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분명히 개인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이 나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사용료를 부과해라 또 소유권을 인정해주는그런 사례로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우리 행정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 전혀 현황 파악마저도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소홀하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최근에 그 법이 7월달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가지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점용하는 점용료를 지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괄 매입을 하든가그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게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계획할 예정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행정 재산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 부지 또는 폐천부지 이런 것을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짜투리땅 매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위원이 의원된이후 부터 바로 이 문제를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유독 건설과 소관 업무만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과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 부터 특히 금년 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짜투리땅이라든가 전혀 하천으로 앞으로도 사용할필요성이 없는 지역은 읍.면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수시로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양여를 받아가지고점차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신청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내년도에 폐천 부지 매각 관계로2억 5,000만원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폐천 부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로 부지도 포함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도로 국.공유지는 다 포함이 됩니다.
주경원위원
'97년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금년 예산 말씁입니까?
주경원위원
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측량 수수료, 확장 측량수수료 또 등기하는 등기 수수료해서1억 5,600만원을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거의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거의다 집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경원위원
우선 그 분야가 급하지 않는 곳도있고 급한 곳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주경원위원
그런 것은 대부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우선 급한 곳, 급하지 않는 곳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앞으로도 행정 예산으로는 전혀 환수가능 필요성이 없는 지역은 읍.면.동에서 전부 수시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폐천 부지 같으면 양여를 받을 것은받고 도로 부지 같은 것은 용도 폐지를 .......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들 계시는데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시민들은그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반도 안되고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모른사람이 많고 설령 안다해도 이것을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면 사유 재산화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 남원시에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한두번 찾아와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없다든지 또는 있다고 해도 다른과로 가라, 이것은 이 소속이아니다. 제가 의원 신분으로도 그 문제로이루 말할 수 없이 쫓아다녔습니다. 지금 그래도 아직 해결을 못짓고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에서 계획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건설과가 그쪽 분야에 제일 소홀하게 하고 계십니다. 농업진흥과는 자료로 봐서 우리 마을에 하천 부지가 짜투리땅에 해당하는 현황을 내놓아라 하니까 내놓더라고요. 이것을 매각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이것이 연차별로 게획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계획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급한 곳을 앞서서 해줄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언제까지는 해줄 수 있겠습니다. 또 안된 것은 차라리 안된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건설과는 그렇게 안됩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적게 두셨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 건수가 원체 많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원체 많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잘모르시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천이나 도로가 읍.면별로 지번별조서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천의 경우에는 기 전수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부터 본격적으로 불하가 들어가는데 내년도까지 하면 하천은 80% 정도는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생각이 듭니다.
주경원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경원 의원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11만 남원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이 문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적으로 건물이 들어 있는 곳이 제일시급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곳, 농사를 짓는다든지어떻게 길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도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직접사는 건물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 그건물을 고쳐야 하는 사례가 생겼을경우 이것을 점용하는 조그마한 땅들때문에 부셔져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집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를 태우고 언제 되어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짜투리땅 부분을 시급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완전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문제가 내년도에 확실히 추진될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보충 질의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안병만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방금 주경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것중에 도로 점용자 개인 명단이 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도로를 우선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시내 구간만 그 명단을 주십시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본 위원이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차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가 세세하게 내주시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거의 2 - 3년이상씩 시정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별로 없을텐데도 감사 자료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 위원들은 1년의 농사입니다. 이런 자료 준비에 앞으로 업무 보고를 한다든지 예산 제안 설명을 한다든지 할때 충분한 자료를 계장들은심사 숙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다 보면 감사가 1시간에 끝날 것도 3시간, 4시간 가버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국도변 접도 구역 정비 표지판 12개가 지금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 교부액이 이제 내려와서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국도변 표지판 정비 사업이 금년도에 8,4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왜 집행을안했느냐 하면 우리 시가지 전체를집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소요되는데 사실은 시 구역내의 국도는 우리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저희들이 그동안에 국도 유지하고 시구역내의 국도는 국.도비에서 좀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구역내의 국도는 가능하면 피하고 일반 간선 도로만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가 다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지금 협의를 받습니까? 앞으로 볼 계획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 얘기는 우리도 국도 지역에 해야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시청 부터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내 지역도 검토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은받았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으로 하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국유 재산 관리 분할 측량이 몇 건을 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963필지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금년도 계획안에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금년도 계획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내시 금액이 약 300만원이 불용액으로처리 되겠네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지금 분할 측량은 다되었는데 지적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아직 확정 통보가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거의다 집행이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그것만 아직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측량은 다되었는데 측량비 요청이아직 덜된 것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보절면 서치리 산 214 -4번지 도유 재산 225㎡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왜 대책을 안세우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관리계장
......
공기현위원
보절면 서치리 안일수씨 산 214 -4번지의 도유 재산을 무단 점유하고있었지요? 박계장 알고 계셨습니까?
남규
박남규관리계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공기현위원
그러면 파악도 못했으니까 아직 부과도 안했겠네요?
남규
박남규관리계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감사 지적된 사항은 점용 허가를해주었고 추징을 5개년 것을 추징했고 그중에 일부 ......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225㎡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 말고 그이외에 더불어서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무단 점유율을 어떻게 처리하셨냐고요? 전체를 무단 점유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225㎡를 무단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추가로 허가를 해가지고 점용료를 추징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차후에 아무라도 무단 점유해가지고 변상금을 추징해가지고 다시 허가 하도록 그런 법도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간 것을 추징을 합니다.
공기현위원
보절면 서치리 안일수씨가 하는5년 허가한 중에 225㎡만 불법 점유를 했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하셨냐고요? 제 뜻을 모르십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총괄 허가중에 지금 누락된 225㎡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기현위원
그렇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셨느냐고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추징 5개년치 추징을 하고 추가로허가 ......
공기현위원
금년에 얼마를 추징금 부과하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제가 회계과에 알아봤더니 변상금10만 7,900원 부과되었는데 담당과에서는 그것도 모릅니까. 그 다음에 '96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입니다만 그 결과 처리를 제가 보기 위해서 묻습니다. 풍산 - 수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호남 기술 공사 대표 이건수씨에게 용역 설계한 바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과다 계상 되었지요? 그 뒤에 조치를 어떻게 금년에 내리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것은 설계 변경해서 과다 계상한만큼 삭감 조치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얼마 삭감하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과장이 200만원 더 내시겠습니까? 2,029만 2,000원 부과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
공기현위원
왜그러십니까? 여기는 감사장이예요. 이 자료만 내주신 것에서 나온 것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6년 8월 10월 부광 산업과 계약시행한 척문 과립교 가설 공사는 교량 교명주를 화강석으로 용역 설계하면서 거기에도 과다 계상한 일이 있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있었습니다. 설계 변경해서 감액시켰습니다.
공기현위원
뒤에 설계 변경한 것 엄청나게 많아요. 처음 부터 설계를 항간에 떠도는것처럼 우리 남원 시청은 그렇치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지금도 그렇치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신문 언론 보도에 의하면기본 설계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업자들이 많은 이율을 취하고 있다는그런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 시청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건설과의 금년에 설계 변경한 것이 총 공사 발주중 몇 건이었습니까? 저는 그 이외의 안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부터 자료를 잘내주시면 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9건 설계 변경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11건이지요. 제가 감사 끝나고 건수를 드리겠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 변경해서 증액된 것만 나와 있고 금액내에서 감액되거나 금액내에서 변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자료 좀 철저히 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척문 과립교에서 얼마 계상되어서 설계 변경해가지고 감액 조치얼마 하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과다 계상된 공사비는 1,123만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공기현위원
지금 공사 체결을 위해 보통 큰 공사는 14일 이내에 건설 재해 예방 전문 기관과 기술 지도 계약을 체결후에 기술 지도를 받아야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척문교 할때 받으셨습니까? 안받으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작년도에 감사 지적된 뒤에 안전기술 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그 뒤에는 ......
공기현위원
협약서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계약 사항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도만 믿고 전부다 안해버립니까? 그러면 어떤 공사에 차질이 생겼을때에는 누가 책임 집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감독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기술 지도도 받지를 않는데 어떻게감독을 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안전 기술 계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안전 진단비 예산을 세워주면 10%범위내에서 안전 기술 협회하고 도의회사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그 사람들은 한달에 한번 정도꼴로만현장에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요 공사할때 또는 거의상주하다시피 공사 감독을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6년도 8월 10일 삼부 산업과 계약 채취중인 요천 하상 정리 사업은제방 보호 구역 30m 이내는 굴착하지않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30m 구간에서 몇 루베 파갔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30m 구간에서 몇 루베라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하상 골재 작업을 하는데를 출장을 가서 아무래도 업자 심리는 모래가 좋은데가 있으면 30m 이내라도 팔려고 하고 저희들은 못파게 하고 상당히 ......
공기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파가서 불법 채취한 그 두배 가격을 물게 하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공기현위원
그래서 얼마 추징하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행하는 .....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에전부다 나갔으니까 금년에 어떻게 사후를 묻습니다. 왜 파갔느냐 하는 작년의 감사때지적을 받았고 금년에 사후 처리를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하상 정리 사업하고 골재 채취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하상 정리사업인데 골재 채취법에는 골재 채취는 30m 이내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작년, 금년에 우리시에서 시행하는것은 하상 정리 사업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30m 이내도채취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물량이나 그것은저희들이 ......
공기현위원
그런데 시 위원은 현장에 안가도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무 과장은 모르십니까. 그런데 약 16루베를 파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배 가격은 95만 7,00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징수하라고 했지요? 하상 골재 정리 담당 직원은 누구입니까?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그래서 삼부 산업과 계약했지요?
제가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오신지얼마 안되어서 잘모르시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상 정리할때 근무자 몇명이나 보냅니까? 하상 정리하다가 골재 파가지고 갈수도 있지요?
도에서 지적 받은 것 있지요?
그래서 추징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저는 왜 팠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뒤의 사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직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년 11월 18일 덕산공영과 광치천 정화 사업을 계약한일이 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거기에서 돌과 돌사이 틈면 조약돌을 재정비 포함해서 894만 4,000원을과다 설계해가지고 그 뒤에 도 종합감사에서 조치한 이후의 행정 행위에대해서 설명해주십시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지금 광치천 정화 사업에 도 행정감사시에 과다 설계된 918만 5,000원하고 안전 관리 계약을 미이행한 683만 3,000원을 회수토록 그렇게 감사지적 사항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01만 8,000원을 회사에다 몇 차례 통보를 하고 사람도 갔습니다만 덕산 공영이 금년도4월경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신이 안와서 저희들이 자택하고 일부 회사에 있는 곳하고 쫓아 다니면서 이것을 회수할려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수 금액은 못받았습니다.
공기현위원
쫓아다녀도 못받지요. 그것이 부도 처리 되어서 계약 특수 조건 제4조에 명시되어 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공기현위원
그것으로 해서 빨리 처리해버렸어야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임의적으로 처리하면 안되었길래 건설 공제 조합같은데에 공문을 보내서 확실히 부도처리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회신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항이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좀 공부합시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큰 공사는 용역 발주하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공사는 자체 설계로 하고 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자체 설계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자체 설계하면서 상당히 과다하게 설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금년에 건설과에서 지방도 확.포장이나 농어촌 도로하면서 상당히 과다하게 설계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있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지방도 확.포장이나 농어촌 도로는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했는데 용역설계중에 중간 보고때 검토 과정에서과다된 것은 일부 조정을 하고 .....
공기현위원
그러면 세전교 가설 공사는 누가하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용역 설계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여기서 자체 검토 하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검토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얼마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설계 완료가 된 뒤에 검토한 것이아니고 설계하는 도중에 검토를 해서감액시킬 것은 감액시켜가지고 최종......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감액시켜서 얼마 만큼의절감 효과가 왔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교량 공사는 크게 어떤 규격에 나와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과다 설계나 그런 것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공기현위원
사석 처리에 있어서 운반비 계상할때 문제점이 나왔지요. 그래가지고 약 400만원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빙빙 돌아가세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전교는 설계가 끝나가지고 발주 전에저희들이 감사 부서하고 사전 심사하는 과정에서 ......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검토해본 결과 얼마나예산 절감 효과를 가졌느냐 하고 물었잖아요. 사후이고 사전이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제가 묻는 뜻을 잘 이해를 하십시요. 그 다음에 지방도 확.포장, 군도확.포장 4건, 농어촌 도로 확.포장7건중에서 지방도 확.포장에 단가 과다 적용한 사례가 있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공기현위원
일부 있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공기현위원
그것을 사후 검토해서 예산 절감효과가 당초 사업비에 비교해서 얼마있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절감 금액은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지금 지방도 확.포장에서 길이가1.67Km에서 예산이 6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보통 Km당 약 6억씩 소요가 됩니다
공기현위원
그렇지요. 6억씩 소요되다 보니까 거기서 루프시티가 예를 들어서 580원을 갖다가 5만 8,000원으로 계상한 일이 있었지요? 담당 직원이 답변해 보세요?
변명하시지 마시고 있느냐, 없느냐그것만 답변하십시요. 예를 들어서 5,800원을 5만 8,000원으로 기재하신 적이 있지요?
어떻든지간에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지요?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 다음에 결론은 제가 내리니까요과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터파기 각도가 보통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터파기 각도는 토질에 따라서 다르는데 ......
공기현위원
토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공기현위원
보통 어느 각도로 돌아가야 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보통 1할 9배 그렇지 않으면 아주견고한 암반 같은 경우에는 5부 9배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은 사질토 같은데는 1할 5부나 2할 9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포장공 기초 다짐에 있어서 마감 로울러가 있는데 그 속도를 보통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
공기현위원
보통 2.5로 잡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보통 2.5로 잡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군도 15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폭 20m로 4.2Km 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4.2Km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것을 교대 및 교각 터파기 표면수위 이하를 수중 터파기로 조정하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요?
그 다음에 신정천, 어은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땅에 떼붙임할떼 1㎡에 몇 장정도 붙이는 것이 통례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11장입니다.
공기현위원
담당 계장은 몇 장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런데 평떼하고 줄떼하고 다릅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평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평떼는 11장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도에서 감사 받을때 9장으로 지적된 적 없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각종 저희 건설 품셈에는 11장으로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보통 1㎡에 평떼를 제가 얘기합니다. 9장정도 해도 되는데 꼭 과다하게11장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셔도 됩니까. 제가 전문적인 자문을 한번 받아봤더니 물론 품셈에 11장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9매만붙여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되는것으로 보는데 그런데에서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공기현위원
어은천에서 하상 보호공 콘크리트시설 규격이 적법 플러스 1m로 계상하는데 이것이 적정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하상 보호 낙차공 말씀입니까?
공기현위원
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것은 제방안으로 보통 2m 정도는들어가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수해가 날때는 항상낙차공 부위가 수해가 나기 때문에저희들이 뿌리를 박아줍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수해 복구 공사로서 주천 하송천, 보절 율천천, 대산 신계천을 공사했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공기현위원
거기에서 석축 기초 콘크리트를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콘크리트로 하는데 파설기를 무엇으로 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
공기현위원
레미콘 파설로 하셨습니까? 소형 구조물 파설로 하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소형 구조물로 해서 인력비로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소형 구조물로 했을때 예산하고 레미콘 파설로 계상했을때에 어느 것이 예산이 더 듭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소형 구조물이 더 많이 듭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레미콘 파설로 하는 것은진입로 들어가기가 곤란해서 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것을 당초에는 ......
공기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 파설로 한것이 예산 절감이 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진입로 때문에 그랬는데저희들이 레미콘으로 다시 변경할 계획입니다.
공기현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제가이번 감사에서 건설과 하면서 느끼는것이 특히 하는 것이 아까도 9건의설계 변경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물론공사를 하다 보면 피치못한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설계했을때나용역해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할 때될 수 있으면 부실 공사 방지하면서도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설계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저는 이 분야에 실질적으로 아시는분에게 3일동안 공부했습니다.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하나 하나하는데도 열과 성을 다하여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가 쓰여진다는사실을 주지하시고 모든 공사 설계에서 부터 감독까지 준공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계 변경에서 감액된 사업은 표시를 안했다고 하셨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지금 이 도로 공사는 예를 들자면교량이나 이런 것 같이 단일 공정이다면 당초에 설계한대로 끝나버리면간단하게 공사 금액이 감액되고 증액되고 끝나버리는데 보통 저희들이 시행하는 도로 공사는 2년내지 3년동안계속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하광식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에 아까 설계 변경한 내력에서11건이라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감액된 것 2건은 아까 표기를안했다고 하셨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하광식위원
그 내용이 어디 어디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금지 귀하선하고 보절 금다, 사촌간 2군데 도로 공사입니다.
하광식위원
거기에 최초 사업비 설계 변경해서감액된 것을 자세하게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금지 평내 - 상귀간 도로 확.포장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하광식위원
거기에 설계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공사 도중에 주민들이 요구한 수로현관을 더 넣어달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배수간, 횡배수간에좀 늘어난데가 있습니다. 또 농조 수로가 일부 훼손이 되어서 추가로 한 것들입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에는 없던 휴뮤관을 더 넣은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택촌앞의 최초에 교량이 박스로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파괴하고 교량으로 넣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하광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당초 사업자가 부담합니까? 우리시에서 설계 변경에 의해서 부담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당초에 박스로 했다가 교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박스로 시공하는 것은 업자측에서 손해를 봤고 박스로설계한 금액에서 다시 교량으로 변경된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설계를 한것입니다.
공기현위원
이것이 지금 설계 변경에 의해서4,300만원이라는 돈이 증되었는데 아마 휴뮤관 몇 개 더 넣고 해서는 이금액이 안나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교량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래서 당초 여건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설계해서 박스로 안넣고 교량을넣었더라면 이런 막대한 예산이 낭비성도 안될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돈을 좀 줄여볼까하고 박스로 넣었던 것인데 어차피예산 ......
하광식위원
주민들이 이것을 최초에 시작할때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 콘크리트가 굳고 비벼서 끝날때까지 주민들이 요구해도 안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다시 파괴하고 할때는 물론 사업자도 손해이고우리시도 손해이지만 국가적으로도손해 아닙니까. 아무로 이런 것에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선이 설계 변경되어서사업비가 감액 되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감되었습니다.
하광식위원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원래 전체적으로 귀하선은 총괄 입찰해가지고 곡성선 국도까지 되도록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을 반대해가지고 부득이 반대하는 구간만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지역을 감시킨 것입니다.
하광식위원
남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거기 뿐만 아니라 반대에 부딪히는데가 많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 사업을 약 10여개이상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한 지역도 결국은 거의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귀하선만 못했습니다.
하광식위원
귀하선은 어떻게 해서 못했습니까. 주민 반대에 몇 번이나 설득을 할려고 시에서 다녔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토지 소유자가 금지 사람이 아니고곡성 장서리 사람들이 주가 되어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갔고 또 금지면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또 그 지역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국도까지는 연결을당초 계획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우선 그것을 감액시켜서 준공 처리를하고 점차적으로 차후에 사업비를 넣을때 사전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기위해서 ......
하광식위원
거기에 사업을 덜 한 곳이 몇 m나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500m가 덜 되었습니다.
하광식위원
당초에 총 몇 m였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1.7Km에서 1.2Km가 되고 나머지500m는 못했습니다.
하광식위원
이것이 종전에 있던 교량을 부수고다시 놓았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하광식위원
그 공장물을 부수고 다시 놓는데그러면 그 공장물까지라도 어떻게 마쳐야지 지금 보면 그 공장물 다리 교량만 넓게 놔져 있고 거기에 연결된모든 도로들은 3m에 가있으니까 .... ..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래서 그 공장물까지만이라도 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강력하게그 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상귀리 국도까지 연결해야 그 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하광식위원
언젠가는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보면 주민들이 조금더행정에서 성의있게 했었으면 충분히이해가 갔었을 것입니다. 거기 부락 이장들도 그렇고 모두같이 노력을 했으면 그것이 되었을텐데 너는 너다, 나는 나다라는 식으로되어가지고 사실은 한번씩 불쑥 갔다가 안되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로가 있는 곳은 토지 수용령이나 무엇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안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토지 수용령 내릴 수 있는 조건은되는데 저희들이 토지 수용 절차를별도로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지금까지 군도 농어촌 도로를 시행하면서 토지수용령 내려서 한데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봤는데 이 지역은 아마 소유자가 금지 사람이었다면 승낙을 했을텐데 도가 다른 곡성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미처 승낙을못한 것 같습니다.
하광식위원
거기 지주내에 금지 사람도 있습니다. 금지 사람도 아직 설득을 못해놓고곡성 사람만 자꾸 핑계되면 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사실은 지금 도로만 막강한 사업비를 들여서 해놨지 그것을 중간에서그쳐버리니까 도로의 역할을 하나도못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페이지 골채 채취 허가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97년도 골재 채취 허가만나왔는데 '97년도 이전에 골재 채취해서 준공이 다되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하광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금지 하덕 지구에도 지금 준공이 덜된 곳이 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거기는 몇 년도까지 준공이 되기로되어 했는데 지금까지 안된 것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96년도분 ......
하광식위원
'96년도에 준공이 되어야 할 것이안된 것이 그것 하나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준공이 되어야 할 것이 안된 것이있는데 거기는 말하자면 복구는 다했는데 주민들의 생각보다는 복구가 미흡하다 해서 주민들이 도장을 안찍어주어가지고 ......
하광식위원
'95년도에 마무리될 사업이 지금까지 준공 검사가 안되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하광식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95년도에 준공검사가 되어야 할 것이 지금까지 안되었는데 주민들하고 맞지를 않아서안되었다. 원칙이 준공이 안되면 경작도 못해야할 것 아닙니까. 준공 검사를 해주어야 원칙은 경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그런데 준공 검사가 안되는 것은그 토지 소유자들이 전부 동의를 해야 저희들이 준공 검사를 해줍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준공 검사를 안해주는 조건은 무엇인가가 미흡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거기에는 일부 흙이 좀 덜 들어갔다 하는 것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업자와 주민간에 무슨 계약이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비를 얼마 주고 저희들은 관여할 일이 못됩니다만 그런 것이 좀 미흡해가지고 완료가 안되어서 ......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관여할 일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도 영원히주민들하고 맞지를 않을때 그것을 행정에서는 방치하고 놔두고 준공 검사를 못해주는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은 복구가 완전히 원래대로원상 복구가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하고업자간에 내부적으로 언약하는 것은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다만 현장에 원상 복구가 다되도록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95년분이 지금까지 안되었으면 행정에서 그만큼 신경을 써서농민들도 달래고 또 어째서 원상 복구가 다되었는데 안해주냐. 그래서 행정에서 좀 다독거릴 수도있고 또 거기가 미흡하게 되었다고하면 업자에게 하루속히 완공하게끔만들어주셔야지 지금 '95년도 부터안된데를 '96년도에 허가 나가고 '97년도에 허가는 나가면서 늘 이렇게하면 자꾸 쌓여지지만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골재 업자하고는 저희들이 금년도 말까지는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시 전체에서 '96년도 이전에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할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된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6군데입니다.
하광식위원
6군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송동면 세전리 구암 건설에서 하는골재 채취 허가장이 있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거니는 복구가 다되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덜되었습니다.
하광식위원
거기는 복구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96년도 11월달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최초에 이 허가를 내줄때는 언제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96년도 12월 14일날 허가를 해서'97년 4월 30일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하광식위원
최초에 허가내준 때가 언제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허가 피허가자 말씀입니까?
하광식위원
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것은 구암 건설 김은권씨입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내는 것이 '96년12월 14일날 허가를 했고 복구가 '97년 4월 30일날 되어야 하는데 아직안되었다는 것이지요. 안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4월 30일까지 토취장 문제 때문에안되었다가 그동안에 영농기 그 다음에 비가 와가지고 못하고 금년도 12월말까지 복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여기에 예치금이 얼마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예치금이 1억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1억 5,000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당초에 현찰 5,000만원 그 다음에보증 보험 1억원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현찰도 예치금이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예치금도 현찰입니다.
하광식위원
그런데 왜 1억이라고 하십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지금 일부 복구가 되어가지고 현찰로 들어오는 것은 돈을 기 내주었습니다.
하광식위원
준공이 안되는데 현찰로 들어오는것은 준공이 안되어도 그냥 돈을 내준다는 말씀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복구 진도에 따라서 예치금을 내줄수가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여기 주민들에게 영농 보상비 나갔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영농 보상비는 저희들이 ......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업자에게서 영농 보상비가 나갔습니까. 그것을 파악 안하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래서 그 5,000만원을 복구도 약70 - 80% 되었고 또 주민들에게 영농 보상비를 주어야 되겠는데 돈이없다 그래가지고 5,000만원이 나가서영농 보상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이 사업이 완공이 덜 되었는데 예치금에서 뽑아서 영농 보상비를 주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것이 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하광식위원
주민들 요구 사항이면 업자가 거기서 주어야지 예치금에서 뽑아서 준다는 것은 ......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러니까 예치금을 내주어도 .....
하광식위원
그러면 거기가 앞으로 사업을 시행자가 지금도 손을 안쓰고 있지요.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 업자가 앞으로도 못한다고 하면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집행을 1억원 가지고 충분히 완공할 수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1억원 가지고 대집행이 됩니다.
하광식위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하광식위원
토취장 문제가 말썽이 되는 이유는무엇입니까. 당초 채취 허가가 나갈때는 토취장허가까지 겸해서 허가가 나가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하광식위원
그런데 허가가 토취장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못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지금 당초에 골재 허가 신청서낸복구 계획서에 의해서 토취장을 파가게 되면 가능한데 일부 시행 도중에토취장이 일부 변경되었고 또 그것이별도로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지역이 있고 해서 아마 수지면 토취장에서 허가를 못나가도록 제지를시켰던 것 같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어째서 중간에 토취장을변경시켜줍니까? 당초에 토취장 허가를 득한 것이아니고 중간에서 토취장을 변경시킨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것은 복구 계획서가 본인에 의해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변동될 수 있으면 변동되는 토취장이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되어서 허가를 득해놓고 이것을 변경하면 몰라도 득하지를 못하고 토취장문제로 여기가 늦어진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토취장 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업자가 토취장을 자꾸 변경해가지고 최초에 허가를 맡았던 토취장은 못하고 허가를 변경한다. 변경해서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공기를 늦춘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현지 여건상 또 개인의 사정상 그때 상황에서는 아마 그랬던 같습니다
하광식위원
우리시 부서에서도 서로가 맞지를않는 것 같습니다. 이 업자가 내무부까지 질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변경된 토취장 허가를득할 수 있는데도 시에서 잘못 규정을 해가지고 허가를 늦추어서 거기서토취장 문제로 해서 사업이 늦어졌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 관계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 ..
하광식위원
지역 주민과 사업자는 돈으로서 끝납니다만 1년간 농사를 못짓는 것은국가적으로 막대한 식량 차원에서 손해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그점은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이런 문제를 더 얘기해보아야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빨리끝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 감시의 청원 경찰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 직원이 19명 있습니다. 19명중에 교통행정과에 노상 주차교통 단속 때문에 1명이 파견 가있고왕정동 철도 건널목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명이 저희 건설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당초 19명이 건설과의 청원 경찰이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하천 감시 청원 경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하천 감시는 하천별로, 지역별로저희들이 담당제를 정해가지고 매일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감사 자료에 의하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청원 경찰이 14명, 왕정동 철도 건널목에 4명, 파견 근무 1명해서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9명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하천 감시 청원 경찰을 철도 건널목 안내 요원이나 교통 질서 단속 요원으로 배치할 수가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사실은 철도 건널목으로나 하천 감시용으로 청원 경찰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도로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교통도 ......
서양호위원
되느냐, 안되느냐만 답변해 주십시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철도 건널목은 가능합니다.
서양호위원
하천 감시가 철도 건널목 단속으로가도 가능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렇지 않으면 청원 경찰을 다시증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서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감시 청원 경찰을 타용도로 배치할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 19명중에 4명은 시설 안내 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시설 안내 요원으로 했다는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서양호위원
그리고 특히 철도 건널목 요원으로우리시의 예산으로 청원 경찰 배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도 건널목 관리는 철도청에서관리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도청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철도 건널목은 전체적으로철도청에서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도로 사업이나 또는 도시 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었을경우에는 철도 건널목 개량 촉진법제3조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변경된 지역은 지자체에서 그 건널목 안내를 서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 법을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서양호위원
철도 건널목의 1년 예산이 얼마나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인건비, 유지비, 공공요금 포함해서 약 6,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서양호위원
이것을 어떻게 철도청에다 넘길려고 연구를 하고 철도청은 부자입니다자립도 18%를 시에서 부담해야 될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당초에 철도청하고 상당히 실랭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선 구간을 보니까 약5개소가 지자체에서 나가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나름대로는 저희시에서도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앞으로 유능하신 과장이 되실려면이런 것을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저희 철도 건널목은 아마 철도 개량 공사로 인해서 철도가 이설이 되면 그때까지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래서 시내 여론을 들어보면 철도청 관리를 시청에서 한다고 비난이많습니다. 그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여론도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가지고 정확한 것을 시민에게 알려 주셔야지 시에서왜 우물 쭈물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보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지금 순천 철도청에 저희들도 가고또 공문도 보내보고 했는데 사실은언론 기관에 홍보는 안했습니다.
서양호위원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요즈음은 반상회도 없으니까 어렵지만 무엇인가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는 해주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질서 단속 요원이 별도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환경 감시원 청원 경찰을 배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사실은 교통행정과의 시내 전체를교통 단속을 할려고 하면 사람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좀 부족한상황입니다. 그래서 1명을 그쪽으로 파견 시켜주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렇게 파견시켜주어도 괜찮습니까그것을 시장이 그렇게 넘기라고 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어차피 저희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는 교통 건설국 소관입니다. 아무래도 시내의 차량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청원 경찰 근무에 대한 시내 여론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알고 계십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지금 청원 경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속을 잘하고 있고 일일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래서 지금 대다수 청원 경찰은열심히 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 청원 경찰에 대해서는 공무원인지 일반인지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 경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하셔야지 이대로 가서되겠습니까? 청원 경찰인가 민간인가를 모른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제가 그런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달에 2번 정도는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앞으로는 청원 경찰복을 잘입혀 가지고 청원 경찰이 시청의 직원이라는것을 표시해가지고 어디 가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중에서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낙찰후 설계 변경 내역을보면 네번째에 요천 제2고무보 설치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약5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런데는 당초 부터 암이 이렇게 노출 되어가지고 암이 나올 것으로 보고 설계가 되었을텐데 이것이 왜 다시 설계 변경이 되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요천 지역에 당초에는 암을 안뚫고도 되는 것으로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그랬느냐 하면 시민들이 같은 값이면 요천에는 암반을건들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했던 것인데시공 과정에서 부득이 그 암반을 떨지 않으면 시공상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암반을 추가로 절출을 했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5번, 6번, 7번, 8번에서 현장 여건 변동이라고 있는데그 여건이 어떻게 변동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일단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집행하게되면 나름대로는 같은 값이면 우리묘지도 들어가게 하지 말라, 우리땅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선형을 좀바꾸면 괜찮겠다 또는 당초에 없었던배수관도 넣어달라 또는 우리논 지역은 높으니까 옹벽을 설치해달라 하는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하다 보면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또는 현장 여건이 일부 선형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변동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용위원
다음 29페이를 보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5년 이내의 하자 보수내역을 보면 덕과선 확.포장 사업1건이 하자가 발생되었네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이병용위원
하자 보수 기간은 지났지만 하자보수가 지난 1 - 2년 이내에 다시 하자가 발생되어서 시비로 하자 보수한그런 예는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재차 발생해가지고요?
이병용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뒤에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시비로 하자 보수를한 경우는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병용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이병용위원
하자 보수 내용을 보면 '92년 부터'95년 12월까지 되어 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이병용위원
그러면 하자 발생이 약 2년이 지난'97년 10월에 하자 보수를 했어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것이 금년도 10월달에 했는데 도로변에 석축을 놓은데가 금년 폭우에좀 무너진데가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업자가 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업자가 했습니다.
이병용위원
보수비가 얼마쯤 들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약 5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영권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설계 변동에 대한 사항을 자료 30페이지에서 보강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중복 질의를 하시지말라고 누차에 당부를 하셨는데 위원들이 보는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몇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9개 사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시다. 이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집계를해보니까 물량이 약 3,760m가 늘었고금액은 3억 9,200만원 정도가 설계의변동으로 늘었습니다. 그중에 설계 물량 증가가 있는 것은 2개소 뿐이고 나머지 7개소는 설계 물량은 변동이 없는데 그 물량 및위치 변경이라든가 현장 여건 변동에의해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약 4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확실하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장영권위원
이 자료가 확실하다고 하니까 자료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적인 사항은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설계 변동의 요한 사항이 만들어진다면 변동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장영권위원
건설과에서 해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장영권위원
용역 설계는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용역 설계는 일단 용역 납품만 해주면 끝나고 변경은 저희들이 합니다왜그러냐 하면 공사중에 변경하기때문에 공사중에 여건이 바꿔져서 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사업시행을 할 경우가 있다든가 또 선형이 일부 변경되거나 그렇기 때문에변경은 저희들이 합니다.
장영권위원
그것을 믿어도 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합니다.
장영권위원
설계는 시공 업자가 만들어오고 검토를 해서 형식적으로 시청 기술진에서 변동 설계를 한 것인냥 서류만 갖춰놓은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다만 시공 업자들이 해온 것은 공사 감독하고 시공 업체 현장 소장하고는 변경되는 물량 그런 것만 받아가지고 변경은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 설계서가 컴퓨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시공 업체에서는 그 설계 내력서를 컴퓨터에다전부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한 것은 수작업을 합니다. 그것을 입력되는데에다 변경만 해서 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시공 회사에서 해온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일부 조정은 전부다 저희들이 합니다
장영권위원
공사장에서 설계 변경으로 나오는실상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시공 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여기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어떤 사유였든지간에 설계를 변경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 사람들은 집행 기관에서 설계를변경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설계를변경해서 현장을 해결해주는냥 또 설계를 그 사람들이 측판을 갖다놓고설계를 하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과장 같은 판단을내리면 열번 좋겠습니다만 주민들은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설계 변경을 하면 시공자가 설계 변경을 측량도 현장에서 해가지고 처리를 해버리니까 설계 변경만 하면 돈번다더라. 설계 변경 못한 사람이 병신이라더라 하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 얘기를 안들어 보셨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보통 신문 같은데 ......
장영권위원
신문에 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나온 소리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일반인들에게 저희 현장에서 그 얘기는 안들었습니다.
장영권위원
이 사항이 시공한 사람들이 현장에와서 측판을 갖다가 측량을 하면서그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생색도내고 주민들에게 무슨 감을 심어줄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공 업자인 현장 소장이나기술진들은 설계 변경 되었다 이런다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규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또 설계 변경으로 인한 용역 납품을 해가지고 시공을 할려고 하니까아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설계를 납품 회사에다 입찰을 시켜가지고 의뢰를 하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장영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장을 보고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장영권위원
그것이 완벽한 설계라고 하는 것은어려운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를 그 사람들이 납품한 설계를가지고 시공을 하다가 어떠한 부분만있고 하면 행정적인 제재도 안받고그냥 설계는 설계대로 패스를 해버리고 뒤에서 보강을 한 것은 집행 기관에서 보강을 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런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일부가 아니라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설계 용역을 맡은 회사가 현장에 와서 주민과 접촉하고 현장을 살려가지고 할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하고 싶은대로 해가지고 납품 기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그것으로 패스입니다. 그래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시행청에서 사업비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지연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설계가 났다고 하는데 내용도모르고 있다가 시공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시공을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다 보면 그 주민들하고상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발생을 해가지고 설계를 변경시킬 요인이 생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공감하십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공감합니다. 지금 그런 모순된 사항이 과거에는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설계할 때 부터 주민 설명회를 갖고있고 또 가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설명도 듣기도하고 어디는 어떻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구간을 한번씩 저희 직원들하고둘러보고 해서 가능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철저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본 면의 경우 지금 과장의 소관에이루어지는 설계는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 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옆에 것은 지금 그 사항이이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6월중에 발주할 것이 이제 발주가 됩니다. 제가 실현 가능한 대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니까 설계를 현실에 맞도록 현장에적합해서 나중에 설계 변동으로 인해서 공사 지연 문제라든가 주민들의불신 풍조라든가 또 이 설계 금액을확보하는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원시에서 설계를 의뢰하는 용역을 줄때 그 입찰 규정에 변경 설계가 어떤금액도 생길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이런 부분의 설계는 앞으로 용역에 규제를 주는 그런 것을한번 삽입한다고 보면 또 그것을 규제를 않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것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설계를 받은 용역 회사가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와서방금 과장이 방향을 말씀하신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사를 듣고 현장과 적합한 설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년 부터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을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적용을 한번시켜봤으면 하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영권위원
문제는 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중복이 됩니다만 설계만 만들어가지고납품만 해버리면 패스를 해버립니다. 나중에 제재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가서 주민들과 입씨름을 하고 설득을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계 변동 요인에 의해서 이것은 땅속에 있는 암반이라든가 어떻든 해결을 못할 부분도 있을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설계 업자가현장에 가서 주민과 설득을 하고 현장을 정확히 파악했더라면 이런 정도는 문제가 안될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설계 변동 요인이 생긴다면 차기 용역 설계를 할때 규제사항을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책임 있고현장에 맞는 설계 변동을 하지 않을그런 건실한 설계가 나오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과거에 그런 경험으로 살려서 지금은 저희들이 설계서를 검토할때 그런착안 사항들을 많이 발췌를 하고 있고 또 경험 사항으로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과장의 소관은 잘하고 계시는데 지역에 내려가면 과장만 잘해가지고는건설 행정이 다 잘된다고 하는 얘기를 못듣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용지 보상 협의가 23필지는 안되어가지고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 땅값도 아니고 과연일찍 서둘렀다면 뒤의 6페이지에 보면 읍.면 지역에 있는 시도 개발 사업 관계도 용지 보상 협의가 1,186평이나 안되어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처지가 되어 있는데 시내권이라고 하면 이해가갑니다만 이 농어촌 도로나 면에 있는 시도를 개발한다고 하면 거의다주민들이 편리성을 제외하고 주민들의 숙원 사업에 들어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일찍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11월인 지금까지 이런 보상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공사를 지연하는그 이유가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때로는 저희들도 군도나 농어촌 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상당히 의아스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또 면이면 면간, 마을간 도로 연결사업을 해주는 것인데 꼭 자기 논만피해달라는 사람들이 한 두명씩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많이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한 두필지가 되어 있다고 하면 솔직히 공사 현장을 저도 좀 압니다. 한 두필지가 남아 있는 것은 무시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열을 한다든가 그렇다고해서 무시를 해서 그 필지를 그냥 무자비하게 침식을 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한 두필지가 공사하는 곳에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회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공사는 추진하는데 공사는 완결되는 문제이지만 지연 사유가 주된 사유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런데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금년도에 신규 사업은 거의 7 - 8월달에발주하다 보니까 또 영농후에 협의를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장영권위원
설계 납품은 일찍 이루어졌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장영권위원
날짜는 제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주하는 시간이 벌써 공급하는 것이 한달이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장영권위원
계약을 해가지고 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착공하다 보면 약 한달반정도가까이 오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장영권위원
그 기간에 시내권에 있는 주민 숙원 사업을 뛸 수 있는 농어촌 도로나시의 군도는 용지 매수 협의를 본격적으로 달라들면 지금 11월달까지 갈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그 교량이 안전 교량하고 재가설 교량이 나와가지고 시에서 파악되어 있는 것은 7개 재가설 대상으로파악이 되어서 앞으로 차근 차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관내 국.도하고 지방도는물론 시행청은 남원시가 아니리라고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보면 시관내의 국도가 교량이 74개인데 안전한 것은 7개입니다. 지금 67개가 재가설 대상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또 시 관내에 있는 지방도의 총 교량수가 47개중에서 안전하다고 하는것이 4개이면 43개를 재가설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물량 인쇄가 잘못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거의 국도나 지방도는 다 안전합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가 감사 자료이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장영권위원
과장이 한번 보시면 과장이 아니다고 한 내용으로 제3자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군도나 농어촌 도로를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영권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사유지 골재 채취허가 관계가 있는데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14개소나 내주셨는데 이 허가사항이라든가 채취량이나 허가 기간이 되겠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가 들어가면 복구 예치비 내용을 좀 넣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로 한 사람이 사유지 골재 채취 허가가 나중에 복구하는데 문제점이 많이있습니다. 부도를 내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나중에 농사를 못지을 사람도 있고그러다 보니까 집단 민원이 생겨서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있는데 이 자료를 그런 측면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하는 분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안내는 것도잘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만전문적으로 행정을 다루고 있는 취급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낸 것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해가지고 1번 사업장은 복구 예치비가 이정도로 예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큰 문제가 없구나 하는 이해가 가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복구 관계는 허가를 내주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이것이거의다 경작지가 많은데 경작지가 이렇게 미루다가 이앙 시기를 늦게 주어가지고 나온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문제가 지금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은 그 사람인데 진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나중에 주민과 위화감만 생기고 행정이 불신임을 가지고하는 문제는 이 복구에 있습니다. 좀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아닙니다만 잠깐 사유지 골재 채취 허가 문제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채취량에 비해서 예치금은 예치를하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형병옥위원
그런데 실제 문제는 이 사업 채취허가양에 비해서 예치만 제대로만 해가지고 이 양만 파먹는다고 하면 아마 복구하는데는 큰 하자가 없다고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무한정양을 벗어나서 파먹다 보니까 예치금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자가 중간에포기를 하고 결국 원상 복구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영농에 차질을 빗고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자주 관리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태를 제가 봤을때는 잘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쌀 증산을 위해서 휴경논 사업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영농기 안에 복구를 못해서 경작을 못하니까어떻게 보면 정부의 시책에도 역행을하는 이런 행위가 도래하는 것으로봅니다. 어떻든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허가내준 것만 가지고 목적을 하시지마시고 그 복구 문제 관계는 철저한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나 관리계장이 오신 뒤로골재 채취지에서 30%이상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30%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면 복구 부터 해놓고 또 다음것을 파먹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청원 경찰을 매일 현장에 내보내고있습니다. 그래서 30%이상이 되어도 복구할생각이 없으면 공사 중지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30%이상 되면 복구해가면서또 다음 지역을 파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닌 관외의 객지 사람들이 와서 골재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복구 예치금도 우리 관내 사람들보다는 약 50% 정도를 더 예치하도록 해서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지로 저도 오면서 가면서여러군데 골재 채취량을 보았습니다만 장비들이 말하자면 수십대씩 운행을 하는데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달을 하는데 거기서 장비 유지를 위해 교환하는 폐유 관리는 아직한번도 단속을 안해보셨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폐유도 단속을 하고 또장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운전 하느냐, 안하느냐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폐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폐유는 나름대로 별도로 처리를 하도록 ......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모아놓고 그것을 나중에......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처리하는 곳으로 싣고 가도록 그렇게 ......
형병옥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형병옥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 도로설명 문제 관계에서 원래 용역을 맡겨자기고 구조물까지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역 여건상 필요없는 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구라든가 하천 같은 것을 바꿨을때 이미 농지 보상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양쪽에냇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사업을 하고 한쪽은 방치되어가지고 다시 메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보상금을 다시 환원시켰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보상금이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보상금이 나갈려면 지적 공사의 확정측량을 해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감정을 해서 합니다. 그 전에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측량을 다시 조정을 시켰습니다.
형병옥위원
보상이 다 이루어진 상태 이후에한참 어느 정도 사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니까 양쪽에다 하천을 둘 필요가 없으니까 한쪽을 메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농가들에게 환원을 할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다시 환원을 할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보상금도 다시 환수를 해야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형병옥위원
그 절차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경원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읍.면.동에 토목직직원 배치 현황을 아십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지금 읍.면.동에 토목직뿐만 아니라 건축직까지 관리는 지역계획과에서 합니다.
주경원위원
활용이랄지 교육, 통제 이런 것을지역계획과에서 관리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토목직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과장께서 오신 이후로 도로 굴착에관한 협의를 타 기관하고 한 일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을 연초에 미리 계획을 세운바는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각 기관을 불러가지고 도로 굴착 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통신 공사는 어느 구간을 몇월달에 하고 한전은 어느 어느 구간을 몇 월달에 하고 데이콤. 그런데 특히 수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누수 현상이 생겨가지고 불시에나타난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응급 복구 차원에서하는 것이고 계획적인 도로 굴착 협의회는 연초에 합니다.
주경원위원
지난해에 의회에서 감사 지적 사항을 과장께서 혹시 검토해보신 바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검토를 해봤습니다.
주경원위원
그중에서 도로 굴착 사항이 미흡하다 하는 지적 사항이 있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주경원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내에 도로를 굴착해가지고 노상 복구가 깨끗하게 안된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금년도에 도로 굴착은 시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88개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그렇게 해주었고연장은 약 13Km를 해주어서 예치금도약 6억정도를 받아놨습니다. 다만 시가지 지역은 교통 상황 때문에 우선 굴착한 지역만 응급 복구를 거의다 했습니다. 물론 덜한 곳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곡성 삼거리 같은데는 좀 늦게 해서 덜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로 굴착을 한 뒤에 하루 있다가 바로 원상 복구를 할경우에 자연 다짐이 덜되어서 좀 문제가 생겨서 몇 일간 여유를 갖고 복구를 합니다. 또 도로 굴착을 우선 도로 훼손 부분만 원상 복구를 하는데 저희들은도로 굴착 예치금을 간접 복구비까지받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1개 차선에 폭 1m를 도로 굴착을 하게 되면그 차선에 전체적으로 덧씌우기 공사비까지 받기 때문에 우선 원상 복구한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남원시가지에 도로 굴착으로 인한 노상 정비공사하고 있는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가 끝나버렸다고 하는 곳에 이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어디가 안좋다 그런 신고를 받은것은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일부 복구해놓은데가 자연 다짐이되어가지고 턱이 생긴다든가 그런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경원위원
어디를 받았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시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지만 한번만 돌아봐도 알 수 있는 곳이고 제가듣는 바에 의하면 국토 관리청에다협조 의뢰만 하면 그 차가 한번 지나만 가면 반듯이 다짐을 할 수 있다. 무료로 말만 하면 해주겠다고 하던데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택시 기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국도 유지에다 저희들이 ......
주경원위원
관심을 안두니까 그냥 만들어진 상태로 놔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국토 관리청이나 국도 유지에서 ..
주경원위원
역전에도 그런데가 있고 굉장히 험악한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인의 총 가는데도 그런데가 있고 기독병원 갈때 환자를 실고가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그런사례도 봤다는 신고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시 의원에게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데 시에는그런 것이 별로 안들어갈까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의원님들이 해결을 더 잘해주시니까 그런가 봅니다.
주경원위원
그래서 그럴까요. 결국 과장께서 해결을 해주어야 되니까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주경원위원
앞으로 약 2개월 이내로는 그런 문제가 많이 좋아졌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12월말 이전에는 그것을 못하고 ......
주경원위원
그것이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던데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복구를 해가지고 울뚱불뚱한데도 있는가 하면 여름철에 중차량들이 다녀가지고 밀려서 똑똑 불거진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파쇄를 하고 다시덧씌우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적극 해결을 해서 사소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필요가 없지요. 또 시청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고그렇게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오니까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천 하상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획 세운 바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96년 부터 금년초까지 했던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작년 감사 지적 사항에 장기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러버댐들이 잘되어 있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주경원위원
그 위랄지 그 밑에 연차적으로 추가로 하상 정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이 국가 또는 도 차원에서 그쪽에 예산 지원 대책도 있는 것으로아는데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지금 동림교 밑으로는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 교통부에서 시행을하는데 사실은 건교부 입장에서는 요천에 러버댐이나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는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유수에 지장이 있기때문에 또 차후에 홍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데 다만 저희남원시에서는 관광 시설 차원에서 그동안에 2개를 했던 것인데 금후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사 해서 그렇게 수립하겠다고 대답을 해놨는데 이것은 완전 거짓말이네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것이 건교부 차원이 아니고 환경부 차원에서는 환경 오염 정화 차원에서 ......
주경원위원
어떤 형식으로든지 좋습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정화가 좀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은 반듯이 느끼시지요?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토목직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당초에 동에는 없고 16개 읍.면에만 있었습니다.
정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문제는 읍.면.동에는 나와 있는데 동은 없다 보니까 제철에숙원 사업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몇 개동에한명씩이라도 보내셔가지고 일을 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준식위원장
두번째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말씀대로 설계 변경이 좀 문제가 있다. 육상에 있는 것은 사실 그런 일이없습니다만 땅 속은 모르기 때문에부득이한 설계 변경 이외에는 세밀하게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잦은 설계변경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예산 낭비를 막자는 전체 동료 위원들의 얘기입니다. 또 건설과 문턱이 높다 하는 얘기는 사실적으로 시중에도 많이 나오는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청원 경찰들의 고생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골재 채취 현장이나 또한건설과 직원들이 하천 관계 업무를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소리가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건설과 사무실의 문턱이 높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례해서계획된 도로는 좁은 상태에서 도시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는 과장이하전 직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행정 사무 감사 자료 8페이지에 있는 헬기 이.착륙장에 대해서 질의를하고자 합니다. 설계비와 용역비로 920만원과 공사비로 2,435만원해서 합계 3,35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또 금년 예산으로는 헬기장 민간인 참여해서 1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야 말로 핑크빛 장미꽃 향기로 남은 11만시민을 지리산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 정상에서 돌아가는 남원 발전을자랑하고 싶었는데 해뜬 뒤에 안개거치듯 사그르르 사라지고 예산은 요천수에 떠내려가는 그런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거창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한번묻고 싶습니다. 첫째 삼성 항공과 운송 계약을 체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삼성 항공하고 정기적인 어떤 계약은 안되어 있고 금년 5월달에 춘향제행사 기간 동안에 한번 운행을 하기위해서 그간에 절충을 해서 사실상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일간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가지고 준비단들까지 와서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때 날씨 관계로 실지로 운행은 못했습니다.
공기현위원
5일의 전시 행정을 위해서 물론 그날 춘향제 행사 우천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차례도 운행한 적도 없고 시설물인 풍향기는 찢어지고 색깔이 변해있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5일동안 헬기 한번 띄워보자고 해서그 야단법석 다떨고 3,400만원 예산을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원시장이 홍보용으로 많이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광 홍보 책자에 무수히나와 있습니다. 삼성 항공하고 계약을 한번도 아니하고 춘향제 행사 5일간 사용하기 위해서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야됩니까. 이런 행정을 해도 됩니까? 거기에 주무 과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장이 설치된 원래 목적은 5일간 관광 헬기를 하는 목적으로 사실은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건교부에서 각종 육상 교통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항공 운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권장사업으로 각 시.군에 적정 후보지가있으면 설치하도록 권장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무주, 남원, 정읍 3군데가 가능지역으로 권유를 받아가지고 후보지가 결정되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꼭 관광 헬기뿐만 아니라 그 헬기장이 설치가 되면 각종 긴급 재난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필요시에 ......
공기현위원
과장! 그런 얼토 당토한 얘기는 그만 하십시요. 긴급 재난때는 헬기가 학교 운동장에도 앉을 수 있고 그것을 핑계삼지마시고 사실 건교부에서 권유했지만정읍은 안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정읍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언제 했습니까? 10월달에 고무 풍선 띄워놨는데 몇번을 운행했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정읍도 남원과 같이 시설을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 자치 시대입니다. 건교부에서 그런 행정 지시가 내렸다고 해도 적어도 사업성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핑크빛 장미꽃 처럼 붕 띄는 전시행정 이것이 바로 표본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이것 하나가지고 전부다 금년농사는 망쳐버렸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졌다면그에 쓰여진 목적에 따라서 이용을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삼성 항공하고도 전혀 수지 타산이맞지 않는다 해서 거기서 안한다. 그러니까 이제 재난에 대비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재난에 대비해서 헬기가 내릴 자리가 없어서 3,400만원 투자해서 헬기장 만듭니까. 이것은 분명히 11만 시민이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해야 됩니다. 향후 대책을 한번 밝혀 보십시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기장을 설치함으로써 말하자면 긴급때는 아무데라도 앉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이 헬기장은공인된 헬기장으로서 정식 건교부에서 고시가 된 헬기장입니다. 그래서 이 헬기장이 남원 지역에있음으로써 어느 경우에 헬기를 긴급히 이용하더라도 별도의 허가 절차없이 헬기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
공기현위원
재난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재난이 나서 산불이 나고 수해가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났을때 건교부에서 공식된 헬기장에서 내리라는 말씀입니까? 잘못 추진되었다면 향후 대책을 이렇게 해야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드릴려고 합니다.
공기현위원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여건 성숙이 되면 여객 운송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도 ......
공기현위원
그러면 남원에서 서울가는 운임 계획표를 연중 얼마 정도인가 하는 예산 계획을 내보십시요? 연중 계획, 항공료는 어떻게, 그쪽에서 몇 차례 협의 또 거기에 운송비앞으로 가능성 계획서만 가지고 오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
공기현위원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서나 그 다음에관광객을 이렇게 앞으로 전망을 해서금년에 항공 회사에 가서 서로 협의를 해보고 또 기종도 한번 해보고 또거기까지 운임비, 성수기때 대충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가상 인원 이런종합 계획이 있으면 내놔 보십시요.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여건으로봐서 활용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라도 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기 3,400만원 투자 되었고만들어놨으니까 이용을 해야 될 것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이라도 한번 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춘향제 5일동안 운영하기 위해서3,400만원 예산 투자했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운영 계획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는계획서를 내보시라니까요. 결재를 맡지 않았더라도 담당 실무자가 이런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내놔보시라고요. 그러면 과장의 말씀은 이것이 다맞아 떨어지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지금 가져오십시요. 제가 자료 검토하는 동안에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페이지 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90년도 부터'97년 10월 현재까지 39,944건에 13억 4,417만원을 부과했는데 그중에서미징수가 13,639건에 4억 7,88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러면 64.4%는 납부되고 나머지35.6%가 지금 미납부되어 있는데 그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 과정이 저희가 부과하고 독촉하고 또 자동차 등록 원부에다 압류를 하고 그런 제도를 해서 여러차례 촉구를 합니다만이것이 수납 방법이 지방세 같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독촉하고 자동체 등록 원부에다 압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현재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을 해도징수율이 떨어지고 어차피 자동차가예를 든다면 변경 등록을 할때 저희가 차질없이 압류를 해놨다가 징수를하고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지금 미납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한번도 안취해 보셨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간에 독촉을 두차례 했고 또 자동차 압류를 한다는 예고를 하면서등록 원부에다 전부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말에 징수 독려 차원에서 각 체납자에다 전부 다시 한번 최종 11월달에 독촉 공문을내고 ......
이병용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촉장 발급 대장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독촉 대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 대장이 있고 ......
이병용위원
그러니까 독촉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독촉한 근거는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제가 볼때에는 또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3년전에 주차 위반을 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독촉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광한루원 보도 브럭에다 주차해놨더니 주차 위반으로 딱지를 뗐습니다그랬을때 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독촉 한번도 안했을 것이다라고제가 생각을 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그 독촉을 했다는 것이 있으면 다음에 서류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용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폐차할때 자기가안내고 견뎌 또 차를 팔아서 처분할때 자기들이 안내고 견디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한번도 독촉을안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독촉은 분명히 했고 저희가 압류하고 읍.면별로 이것을 합동 사무까지해가지고 발췌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독려도 하고 저희가 촉구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연 납부를 해도가산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의식적으로 안낸 분들이 상당이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주차 위반 단속도 좋지만 우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차는 있는데 주차할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남원시 총 차량 대수가19,600대로 나왔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남원시 전체 등록 대수가 그렇습니다.
이병용위원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 공간을 어느정도 확보를 해주고 단속도해야 한다는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내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별도로 특별 회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부지만 확보된다면 저희는 계속 확보를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권은 사실상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지금 저희가 아직은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불법 주.정차로만 노선을 지정해가지고 그것을 단속만 한다고 해서 성과가 솔직히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각 상가랄지 기타금융 기관에 볼일 보러온 사람들이차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잠깐 볼일보는데 먼 거리에다 차를 주차하지않고 그 근방에 주차하기 마련입니다그래서 몇 개 가능 노선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홀짝제를검토해가지고 말하자면 한쪽에라도주차하고 한쪽에는 질서가 잡힐 수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중에 있고부지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가능 부지만 나온다면 주차 공간을 최대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병용위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을 시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이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묻는 것입니다. 차량 검사를 1년에 한번씩 안받습니까. 검사를 받을때 미납 내력을 각 검사장에 통보해가지고 미납액을 안내면 검사를 못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검사 제도가 조금 바꿔졌습니다. 종전에는 시에서 검사 명령을 해가지고 차량 검사소에 가서 했을때는저희가 그런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시를 거치지 않고 검사소로 바로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만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는데 거기까지는 어떤 규정이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고 사실상저희 등록실에서 취급하는 각종 변경등록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경 등록을 하러온 민원에대해서 과태료 여부를 확인해가지고내도록 권장을 해서 최종으로 그때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서류를 검토해봤습니다만문제점만 돌출했지 향후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로 정식 오늘중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과 헬기장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을 서류를복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노상, 노외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임대만 하고 맙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노상 유료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입찰과정을 거쳐가지고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비영리 단체인 노인회하고상이 군경회에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거기에다 위탁 계약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면서 돈을 받고 계약합니까? 그냥 줍니까? 말하자면 재향 군인회나 이런데에서 할때 그분들하고 계약 조건이 어떻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약 조건은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그 주차료를 받을 규정을 남원시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
안병만위원
그런데 지정된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안하고 다른 주차장이 아닌 곳에이면 도로라든가 또는 간선 도로에다주차를 해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과장께서는 생각합니까? 그 주차장에 지정되어 있는 곳에주차를 해야 되는데 불법 주차 시설에다 주차하고 또한 이면 도로에다주차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차 질서시민 의식 함양이 덜되었다고 봅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시민 의식이 뒤떨어졌다 했을때 어떤 방법으로 그 시민 의식을고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생각해보셨느냐고요. 지금 한해 두해도 아니고 벌써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이 오래 되었지요. 우리 남원이 적어도 주차가 이렇게심각하게 문제가 생겼을때가 약 5 -6년 되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최근 들어서 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르고 차가 늘어나고 ......
안병만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대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셨냐고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지속적인 시민 홍보또 주차 질서 계도 단속 또 아까 말씀드린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연찬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급증하는 차량대수랄지 ......
안병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원에 주차장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고 우리 남원시민이 제일 이용하기 좋은 남원시의한복판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지금 현재 간선 도로라든가 길의 이면도로에다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더쉬울텐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이용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 단지에 가면 수백대 주차할주차장이 있고 또 노면에 주차장 해놓은 곳도 다차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집 앞에다 주차할려고 하는 의식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인데 그것이어떤 대책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공익 근무 요원 몇 명씩 내보내가지고 차타고 다니면서 휘파람이나 불고 다니고 또 눈에 띄이면 표 하나씩끊어주고 그것으로 해서 주차 단속이되느냐고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m 거리에 유료 주차장이 있어도 솔직히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내 요소 요소에 안배해서 주차장이 마련된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고 사실상 건교부에서 기본 방침은 시내권에는 가급적 주차장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변두리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
안병만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생각해 보셨는가 하는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계속 시민계도를 하면서 제대로 남원 도시 계획이 조금 바닥은 좁습니다만 제대로한다면 변두리 주차장을 만들고 시내권은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아직은 미흡합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바로 내일 부터 주차난해결을 과장께 책임 지시라고 대책을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제 시내안으로 자가용을 못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택시나 대중 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대책이 세워진다든가 하는 비전을말씀하시라는 것이지 제가 주차장을어디에다 만들고 건교부의 법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이용하기 좋게 시내 한복판에다 해서또 자기집 앞이 전부다 주차장이었으면 더 좋겠지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남원시민들이 또 전국 국민이거의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모색한다고보면 이렇게 주차난은 힘들지는 않을것입니다. 지금 찬속차가 휘파람을 불면서 돌아가고 나면 자가용이 전부 피합니다그랬다가 약 100m도 못가서 뒤에다자가용을 주차합니다. 그런 현상에서 어떻게 주차난을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익 근무 요원들이 어떤방법으로든지 물론 주차 위반 단속을해야 되겠지만 그 근본적인 대책이앞으로 1년, 2년, 3년해서 항구적인대책을 세워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돈이 얼마가나갑니까. 기능직, 청원 경찰해서 상당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만 해서 한다면 되지 않고 이분들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해서 다시 돌아오면물론 사람은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만 유료 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또그렇지 않으면 공공 주차장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유도해야지그렇지 않고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휘파람이나 불면 그때 전부 피했다가다시 돌아오는 그런 방법은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좋은 방법을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 안전 시설물을 우리가열악한 5억 4,000만원 정도를 금년예산에 섰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안병만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적으로 경찰에 돈을 위임해버리고 경찰에서 필요한 곳에 시설물을 해라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와 어느 정도 타협이 되어가지고 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현재 집행 방법은 종전에는 저희가경찰서에다 전도를 해주어가지고 집행 했습니다만 금년 부터는 일단 교통 시설 관계는 경찰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설치해야 할 시설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의뢰를 시에다 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찰이랄지 집행은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계획 세울때 또는 사업을추진할때는 시하고 합동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교통 사고를유발할 수 있는 지역의 판단을 어느기준에서 합니까? 그냥 신고를 해서 각 읍.면.동에서신청을 해서 받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물론 민원에 의한 것도 참작을 합니다만 사실은 교통 시설 기준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판단을 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교통 안전 협회에다 의뢰를 내가지고 전문 진단을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많이해달라고 조르면 우선 순위가 약간뒤떨어진 곳이라도 먼저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손으로만 신청해놓는다든가 구두로 약속을 해놓으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점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각처에 다니면서 보면 실지로꼭 필요한 부분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로에 가다 보면깜박이등 같은 것은 큰 필요가 없는데 그런 깜박이등은 자꾸 생기는데실지로 지나가고 나오면서 위험이 있는곳은 안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가지고 내년도 행정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영을 잘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 보험 미가입 차량 행정 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임 보험을 사실은 몇 번씩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을 당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실지로 자기 잘못도 있겠지만 책임보험에 돈은 차량 등록계에서 미가입차량을 자꾸 장려해가지고 돈을 벌려는 그런 것이 좀 보이지 않는가 저는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가만히 있다가 책임보험에 가입이 안되었다고 바로 통보가 되면 좋은데 약 2 - 3개월 후에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인적으로 많이 신경을 쓴 사람이라든가 큰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한 사람들은 별로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시골에서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한참 뛰다 보면 보험 가입이 늦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몇 달 넘어갔다고 돈 얼마 내라고 통지가 오면 앉아 있는 시민들은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 보험은 손해 배상 보장법에의해서 원칙적으로 보험 회사에서 분명히 2번 사전 예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때에는 보험 회사가 처벌을 받습니다. 시에서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보험을 가입했는가 여부를 시에서는 모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보험 회사에서 자기 계약자가 기간이지났어도 가입을 안한 보험 가입자에대해서 보험 개발원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 개발원에서 전북 것을취합해서 시.군별로 분리를 해서 각시.군에 미가입자 내력이 통보가 분기별로 한번씩 옵니다. 그러면 시는 그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실지로 가입이 되었는데도 통보가 잘못되었는가 그런 사례가 많기때문에 또 주소도 바꿔지고 해서 저희가 등록 원부하고 전부 대사를 하고 또 가입자에게 통보를 해가지고실지로 미가입으로 되어 있는데 가입을 했습니까 또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미가입이 확실한 사람에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통보도 물론 늦게 옵니다만 2 - 3개월 걸린 경우가 있는데 시에서 어떤과태료만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아니고 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보험 회사에서 사전에 2번을 예고하신다고 하셨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안병만위원
그 법이 몇 조입니까.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이것이 2번을 예고해야 된다. 만약에 예고를 안할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어떤 책임을 짓는다는 것을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만위원
보험 회사에서는 2번씩이나 예고가되는데 우리시에서는 통보를 받고 시에서 만약에 시일을 약 한달이나 두달 끌었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만약의 경우 보험 회사에서 분기별통보가 오면 3개월까지 안가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한달이나 두달 미루어져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갔다고 보면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어야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기한이 없습니까. 만약에 보험 회사에서 통보가 가면시에서는 사전 정리 작업을 해가지고바로 시민들에게 그렇게 않으면 차량주들에게 바로 연락을 해야 된다는그런 기한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에서차량 등록 원부에는 보험 가입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없기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빼지를 못하고 보험 개발원에서 통보가 온 이후 부터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 대상자만 가려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말하자면 그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데시에서 기한을 만약에 끌었을 경우가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기한이 없느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작정 두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바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업무상 ......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그 기일이 몇 일이나 되느냐고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날짜가 정해지는 않았습니다. 받으면 바로 원인을 규명해가지고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실질적으로 주소 변경 사항이 제대로신고가 안된다든지 해가지고 등록 원부하고 일일이 전산 출력을 해서 대조를 해야 됩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기일이 말하자면 한달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빠른 시일안에 보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없습니까. 만약의 경우 저쪽에서 통보를 받은이후에 1주일, 2주일, 3주일이고 계속해서 여기에서 조사한다는 핑계대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느냐고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물론 고의적으로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몇 일내에 해야 한다 그런규정은 없고 받으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렇지 않아도 보험 회사에다 항의를 하니까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자기들은 이런 것이 생기면 분기별로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보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고의는 아니겠지만 혹시 누락이 되어가지고라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리고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누가 제일 주차난을 어렵게 만드냐 하면 좀 넓은 지역에는 화물차하고 사업용 차량들이그렇습니다. 도심지는 물론 아니겠지만 약간만벗어나면 전부 사업용 차량이 불법주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업용 차량들이 자동차견인 차량인 레카차들이 시내의 아무곳이나 주차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했습니까. 불법으로 주차해놓은 레카에 대해서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저녁으로 거의 차고지에 들어가는 차들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 못하셨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도 주기적으로 단속도 합니다만 그차 자체가 사고가 나면 즉시 출발을하는 그런 촛점을 맞춰가지고 사실상가까운 차고 우려 지역 그런데에다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 봐주든지봐주기 형식이 나오니까 이런 일이나오는 것입니다. 사업용 차량들이 사고 난 지점을빨리 갈려고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주차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봐주기 형식이 아니라고 봤을때는 이런 일은없을텐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봐주니까 그렇지 안봐주고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시인 못하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봐주기로 그런 것은 아니고주기적인 단속도 합니다만 비단 그자체만 가지고 계속 추적으로 따라다닐 수도 없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려면 가까운 쪽에다 차고지를 만들든가 해야지 차고지는 임실이나 전주에다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남원에다 차를 주차시켜놓고 차를 운행하겠다고 사거리에다 주차를 시켜놓습니다. 그런 사례를 모르십니까. 남원의 사람들이 또 남원에다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남원 사람들이 가는길이라든가 자기들 핑계에 의해서 가까운 쪽에다 주차시켜놓고 있다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임실이나 다른데에 있는 사람들이 남원의 어디 어디에다 주차시켜놓고 또 시내 도심지에다 주차시켜놓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주기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철저한 감독을 하셔가지고 가뜩이나 시민들 불편이 많은데 이런 것마저 주차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상관없는 일입니다만 길은다헤쳐놓고 벽돌이 여기 저기 쌓여져있습니다. 자기들 편리만 보지 시민들의 편리는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불법 사업용 차량단속을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보충 질의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서양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노상 유료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로, 어사로, 의총로가 상이 군경회에서 받고 있는데 이것을돈을 받는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500만원정도 됩니다.
서양호위원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노상 주차장이 있고 공설 시장옆에공지를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그것을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것은 빼놓고 노상 유료 주차장을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800만원정도 됩니다.
서양호위원
돈을 800만원 받은 것은 세외 수입이 모자라서 받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원래 그것을 하는 목적은 세입을목적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내에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이없기 때문에 시민들 편의 차원에서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기위한 목표로 노상 주차장을 한 것입니다. 세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상이 군경회나 대한 노인회에서 돈을 받을때는 질서 유지는 필요 없는 것이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지금 사실은 그것을 하는 것은 질서 유지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받으면서 겸해서질서 유지도 됩니다.
서양호위원
어떻게 질서 유지가 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노상 주차장에는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표시해주었습니다그 안에다 주차하도록 함으로써 질서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취향대로 여건에 맞춰서 주차가 되면 주차 질서가안되기 때문에 ......
서양호위원
지금 상이 군경회나 대한 노인회에서 절대 밖에 놓더라도 얘기를 않습니다. 돈만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알고 계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물론 자기들이 선외에 주차하는데는 주차료를 못받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이 있는데......
서양호위원
제가 과장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800만원 수입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들 또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지만 이것을 징수하는 사람이 상이 군경회나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노인회에서 노인 회원중에서 선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십시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챙피해서 못살아요. 그래서 800만원 세외 수입보다는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없앨 용의는없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노상 주차장 문제가 경찰하고저하고 의견이 좀 틀립니다만 경찰입장에서는 도로는 차가 소통할 수있도록 주차를 못하게 하는 취지로사실상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 봤을때에는어차피 시내에 일을 보러오신 분들이주변의 어딘가는 주차를 하고 일을봅니다. 그러면 불가피 불법 주차가 성행이되는데 유료 주차장이라도 제공을 해줌으로서 ......
서양호위원
과장께서는 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차를 세워놓을려고표시를 했으면 차를 주차해놓더라도그안에만 들어가면 법이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받으면 법에 안걸리고 돈 안받으면 걸립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무료 주차장으로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주변 상가가 있기 때문에저희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만 무료주차장으로 했을때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차가 보통 한 두대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주차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소약 400원씩이라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도 검토는 사실 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렇게도 안되면 상이 군경회에서하든가 대한 노인회에서 해야지 왜조그마한 중학생을 붙여놓고 챙피해서 못합니다. 그런 여론은 안들어왔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대한 노인회와상이 군경회하고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래가지고 차를 주차하면 돈을 주더라도 기분좋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은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면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왜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시내가 교통 문제가 더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내권에 치중을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부지가 확보되면가급적 확대를 하면서 내년 부터는읍.면 지역 단위도 주차 문제가 자꾸확대되기 때문에 주차장 마련 부지가확보된다면 읍.면 소재지 단위까지는주차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읍.면 지역도 과장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내권보다 더 복잡한 읍.면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우선 운봉읍, 동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문제가 좀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읍.면 소재지 단위에 가능한 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남원시에서 노상 주차장 땅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시내권에서 사실상 사유지를 무료로 내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서양호위원
그러면 공영 주차장이 올해 예산이얼마 섰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예산을 5,000만원 확보했었습니다.
서양호위원
다 썼어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조사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적당한부지 확보가 못되어가지고 집행을 다못했습니다.
서양호위원
부지 확보만 되면 지금이라도 할수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부지 확보가 되면 내년에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올해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내년에 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동절기가 되어서 지금 발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5,000만원을 하나도 못쓰고 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약 2,6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되었고 2,400만원 정도가 ......
서양호위원
어디에다 집행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사실은 노암동 지역이 밀집 지역이고 고수 부지가 처음에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추진했습니다만 여건이나 여러가지 영구적인 주차장은어렵다 해가지고 간이로 하다 보니까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적정 부지가 빨리 확보가 되었더라면 집행을 할려고노력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운봉 지역에서 최근에 농협 부지를 주차장으로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겠다는 읍의 보고가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그것을 어차피 지금 설계하고 발주하면 동절기가 되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예산은 다시 특별회계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내년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는 공영 주차장으로 돈 나가는 것도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알 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읍.면에다 통보하는것은 아니고 ......
서양호위원
이것을 공문으로 해가지고 읍.면. 동으로 내려보낸 일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후보지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읍.면에다 했습니다. 봄에도 한번 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내년에 추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소재지권으로 가급적이면 국.공유지를 활용할수 있는 방안 또 민간 사유 토지라도3년이상 사용을 안한 그런데를 간이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 후보지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읍.면을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아무튼 과장께서는 민의에 서서 출장을 가시면 후보지도 보고 종이 한장 보고하라고 해놓고 현지 확인도안하니까 그 어려운 돈을 이월시킨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 입장도 부지만 가능하다면 주차장을 ......
서양호위원
부지도 있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솔직히 읍.면에서 관심을 갖고 후보지 조사 보고를 해주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결정해서추진하는데 솔직히 면에서 보고가 안올라오면 면 단위까지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서양호위원
아무튼 잔액 남은 것을 올해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진하는 공사도 12월 중순가면 ......
정준식위원장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주느냐, 못주느냐. 못준다면 동절기 때문에 못주겠다는 끊어지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반복되는 질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제가 읍.면에다 배정해주고 그럴성질이 못됩니다. 이것은 특별 회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에서 설계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각종 토목 공사가12월 15일내지 20일경에 가면 동절기가 됩니다. 그런데 끝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현 시점에서는 발주가 어렵고 내년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보충 질의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주경원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늘 열심히 하실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상 유료 주차장을 말씀하셨데 어디는 66면인데도 130만원, 어디는 69면인데도 340만원 물론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이렇게 금액을 정할때는 어떤 기준이있어서 이렇게 정했던 것인가 하는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이용도도 감안이 되고 저희가 이것이 말하자면 국유지 전용 그런 사례에 준해가지고 주변의 지가여러가지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산출이 나와가지고 거기의 이용 여건을 감안한그런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주변 지가를 기준해가지고 정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도로 점용 사용료의 수준을 맞춰서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공설시장 노외 주차장은 24면 밖에 안되는데도 6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노상이 아니고 노외로서 별도로 민영 주차장 같이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분명히 통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입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상은 사실상 50%도 제대로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현재의 관리자에게 내년에도 또 거기에다 도로 관리를 위탁해야만 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는 1차적으로 공개 입찰 방식으로 일단 시도를 하고 입찰자가 없고 유찰이 된다거나 하면 기왕이면......
주경원위원
당연히 그래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공개 입찰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시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그리고 공정성을 지켜달라는 부탁입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공공 기관의 마당을 유료주차장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받은 바 있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최근에도 왔었지만 작년 부터 정부의 지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시내권에 주차장 확보를 억제하고 또 기왕에 있는 공공 시설 주차장도 유료화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차량 이용을 자제하는 쪽으로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기관에도 주차장을 유료화 하라고 지시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것이 주변에 말하자면 이용을하고 또 민원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시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최근의 신문을 보면전라남도 광주시가 그것을 계획했다가 민원 때문에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주경원위원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착수도 안해보셨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관련 부서하고 몇 번 협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 ......
주경원위원
부정적 견해로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주장하면 욕을 먹는 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청 직원들이 지금 이렇게국가적으로 경제 대란의 시기이고 할때 또 교통 소통이 잘안되어가지고애로가 많은 곳을 남원 시내의 좁은거리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솔선수범으로 앞장 서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청 마당을 유료화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1시간이내 정도는 민원인들이 일을보고 가는 것은 무료로 조치를 하고장시간이나 하루 종일 주차해놓는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들을돈벌어주는 일 아닙니까. 시청 직원들 차량이 250여대가 있는데 이것도 활용하고 또 자기차를굳이 여기에 가지고 와야 할 이유가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너도 나도 어떤계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잘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닌가. 꼭 공무원들에게 돈을 받아서 수입을 맞춰라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지 교통 소통을 도와주고 우리공무원이 앞장서서 경제적으로 절약도 해주고 보기도 좋고 또 지금 자전거 도로로 개설했는데 이런 차원에서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적극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지난해에 우리 시의원들이 각 읍.면.동으로 여론 수렴을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업무가 건의가 들어온 것이 2건이있었는데 무엇인지 잘모르시겠지요.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종합 안내 광고판을 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종합 안내 광고판은 저희 소관이아닙니다.
주경원위원
문화 관광과 소관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까?
주경원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에서는 그런 것을건의한 것은 없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종합 안내 광고판은 문화 관광과소관이라 하더라도 전주에서 오수를지나서 남원시가지로 들어와가지고이정표에다 남원에 들어오면 관광지랄지 중요 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이정표에다 표시를 해놓고 하면 찾기가 쉬울텐데 ...... ( 녹 음 청 취 불 가 )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도로 이정표 관계는 저희 소관이아닙니다. 도로 관리 부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바꿔져가지고 국도는 국도 유지에서 하고 그 다음에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시도는 건설과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새로 바꾸어진 규정에 의해서 다시설치가 됩니다.
주경원위원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 교통하고 연결해서 그 일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범위로 봐서는 그런 성격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도로 이정표로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주경원위원
아무튼 차를 몰고 남원을 오는 사람들에게 남원을 찾기 쉽게 도로 소통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버스 노선 변경을 '97년도에 한 사례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노선을 크게 바꾸지는 못하고 일부지역을 조금 연장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순회를 요구해가지고 몇 건은 처리해준 경향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게 바껴진 사례가 있으시면 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매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남원상고 또한남여고, 용성여중, 남원 농업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사실들은 사매쪽에서 오는 차가 어디서 쉬느냐 하면 미륭장 앞에서 쉰다고 합니다. 운봉쪽으로 가는 차를 타려면 미륭장까지 와서 차를 타고 가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물론시간도 낭비가 많고 또 교통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아침 출근버스 몇 대 정도는 거기서 바로 직진해서 시청앞으로 해서 운봉쪽으로 간다거나 하는 그런 노선이 있었으면좋겠다 하는 지적을 지난해에 분명히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해결이 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지금 남원 지역에 43대를가지고 ......
주경원위원
되었으면 되었다,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만 답변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그 노선을 추가로 넣는다는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래서 검토도 안해보셨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검토는 했는데 그러면 어느 노선인가는 줄어야 한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노선을 신설로 넣기는 어려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보십시요. 그것을 주민들이 여러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주로 향교동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주민들의 활동에도 지장을 많이 받는다는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시 차량 보유 대수가 약20,000대 보유 실정으로 봤을때 남원시 교통 행정 업무의 고충이야말로형언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반면에 집행부에서는 세밀한 계획하에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행정이 펼쳐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교통 위반 차량이나 법규 위반 차량단속이 거의가 오전중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그렇게 봐도 되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오후까지 합니다. 사실은 공익 근무 요원들은 근무시간내에만 임무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 근무 시간하고 똑같이 오후에도근무를 합니다.
형병옥위원
실지로 영수증 발부된 시간이 기록되는데 물론 오후에도 단속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로 본다고 하면 60%내지 70%는 거의 오전에 단속이 되는것이고 오후로 된 것은 약 20 - 30%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제가 비율까지는 안내봤는데 사실상 ......
형병옥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실지로 야간에 주.정차가 소형차보다대형차들이 이면 도로에 주.정차되어있을때는 단속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실지로 이면 도로에 주.정차 단속하는 이유는 비상시에 예를 들어서무슨 화재가 났다든가 했을때 원활한교통 수단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방법이 없는데 야간에도 예를 들어서인력을 보강한다든가 해서 야간에도12시까지라도 이면 도로에 불법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의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도 수시로 야간 단속을합니다. 물론 저희 인력이 적습니다만 그인력을 최대한으로 사무실 직원까지편성을 해가지고 야간 단속을 합니다만 이것을 매일 할 수도 없고 솔직히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많은 인력 확보를해가지고 거리 거리 책임제로 하면그것이 어느정도 성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실정도 못되고 솔직히 저희는 애는 먹으면서도 가시적인 효과가없고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야간에 보면 너무나 대형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정차되어 있는 것을 봤을때 과연 비상시에는 이것이어떻게 긴급차나 소방차들이 소통이될까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부분에도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무단 방치 차량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발생 대수가 75대인데 발생 대수에 대해서 벌과금이나 징계를 해준사실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무단 방치 차량은 벌과금을시에서 부과는 안하고 저희는 고발을합니다. 그런데 일단 발생이 되면 저희가주소 파악을 해가지고 자진해서 옮기도록 권유를 2 - 3번하고 안되면 주소가 거의다 방치 차량은 행발 불명되었다거나 주소가 묘연합니다. 또 대부분 과태료가 많이 체납되어있어서 공고 절차를 거쳐서 그 기간내에도 이행을 안할때에는 저희가 고발을 하고 그것을 강제로 직권으로폐차를 시키고 말소를 시킵니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저희가과태료를 받는 것은 없고 지금 고발및 강제 조치한 것이 20대를 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벌과금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고발이 되면 검찰에서 합니다.
하광식위원
고발 및 강제 폐차 20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한건도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처리하기 때문에 ......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고발 및 강제 폐차가 20대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했든지간에부과시킨 일이 없냐고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안했습니다.
하광식위원
여기서 고발만 하지 파악은 못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고발한 것으로 저희는 일단 끝납니다.
하광식위원
고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파악을 해야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 차 자체를 ......
하광식위원
지금 처리중 31대는 무엇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처리중은 저희가 10월달에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처리중이 고발하는 도중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소 파악을 해가지고 일단자진 이전을 하도록 권유하고 공고중입니다.
하광식위원
알았습니다. 파악을 자세히 하셔가지고 지금도방치된 차가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다 발생이된 즉시 접수를 해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으면 일정 장소에다 옮겨놓고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진을 합니다
하광식위원
다음에 이륜 자동차도 차이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오토바이 말씀입니까?
이륜 자동차가 오토바이 아닙니까?
네.
하광식위원
이것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보험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책임 보험 미가입 차량 행정 처분현황이 자동차에서만 되어 있지 이륜차에서는 여기에 현황이 안나와 있네요? 우리시에 이륜차가 몇 대입니까? 이륜차에 대해서는 하나도 파악을하지 않았네요. 무엇하러 이것을 올려놓습니까. 이륜차도 분명히 보험을 가입하고자동차 등록 원부에도 집어넣고 다해야지 보험에도 가입하고 이륜차도다 등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이륜 자동차는 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위임이 되어가지고 지금 읍.면장책임하에 읍.면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읍.면장이 하면 교통행정과장에서는 통제도 모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통제는 저희가 주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약 5,300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는데매월 ......
하광식위원
정확하게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우리시에도 이륜 자동차가 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4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우리시 것은 보험에 가입 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아까 5,300대라고 하셨는데 그것에대해서는 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해서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한다고 하면 이륜차는 어떻게 행정 처분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보험 가입 여부를 저희가 파악할 방법이 없고 보험 개발원에서 미가입자 통보가 오면그것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합니다.
하광식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내주실때 분명히자동차 등록 현황하면 이륜 자동차도자동차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구분에 가서 이륜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과태료처분도 10일 이내로 안하면 3,000원이 부과된다고 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매일 초과시 300원씩이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하광식위원
이런 법적 근거가 있으면서도 파악조차 안하고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그 자료에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부터는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앞으로 철저히 하셔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간단하게 2가지만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11월 10일 부터 택시요금 체계안을 시작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정준식위원장
지금 현재 시민들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준식위원장
현재 각 택시마다 미터기가 LG하고금호해서 2가지이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정준식위원장
미터기에 대한 시민들의 착오는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홍보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특수 차량들이 이근처에도 보면 콘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자기들이 그냥 렉카차 불법으로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다 해가지고 의회에 민원이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는 왜 단속을 안해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주시고 또한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노상 주차장 관리 요원들이 상이 군경회와대한 노인회가 하기 때문에 친절 관계가 아주 안좋습니다. 지금 광한루원은 관광객들에게 이미지가 아주 나쁩니다. 이분들이 분명히 주차 요원 같이정복을 입히던가 모자를 씌워가지고받아야 되는데 자기 손자들에게 시켜가지고 주차 요금을 받으니까 우리의회에도 접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외지인들이 이렇게 남원 광한루원이 불친절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그분들에게 홍보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또 이번 11월달을 전후해서 남원시전체 교통량 조사를 하셨지요. 차량이 이백 도로는 몇 대가 가고금지로는 몇 대가 가는가 하는 것을24시간 조사를 하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정준식위원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의지방채가 얼마나 됩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96년 12월말로 해서 총 지방채 부
이병용위원
그것이 연도별로 전부 합한 것이지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전체 금액은 102억 6,400만원인데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연도별 부채 내력은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용위원
좋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82억 7,000만원이지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방채하고 금년도 것하면 184억이네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네. 그 정도됩니다.
이병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 지방채는 우리 시민이 갚아야 할 채무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방채만 계속 발행할 것이 아니라 일반 회계에서 조금절약해서 넘겨다 쓰고 지방채를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결국 대책이 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일반 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약 5억정도 되는데5억 정도의 금액을 신년도 부터 좀늘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는 좀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키는 방안으로 밖에 대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용위원
이것이 결국 빚을 내서 상수도 사업을 하면 비수익 사업이 아닙니까. 결국 적자를 메꿀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래서 지방채를 줄이고 우리시에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수도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전부 부채가 누적되어 있는데 부채를없애는 방법은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좀더 많이 얻어내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켜서거기에 보충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시장께 건의를 해가지고 일반 회계에서 최대한도로 전입시켜서 말하자면후세에 김재두 소장이 하실때에 일반회계에서 많이 넘겨가지고 지방채를많이 짚어지지 않았다 하는 훌륭한참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용위원
다음에는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가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또 지방채를 줄이는 원칙에서상수도 사용료를 많이 올려야 한다고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들으실때는 저를 어떻게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비를 최대한 올려가지고 물을 많이 쓰면 아깠다. 지금 상수도 사용료가 너무나 싸기때문에 물을 너무 함부로 씁니다. 1년내내 통떨어서 써도 얼마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쓰면 가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올려서 우리 지방채도 줄이고 ......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요금 인상 문제는 저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저희시도 이번 회기에 상수도 인상요율을 약 30% 범위내에서 조정 작업이 끝나 있고 내년도에도 연말쯤해서약 30%쯤 올려도 생산 단가하고 판매단가하고는 맞아지지를 않습니다만그렇게라도 좀 인상을 시켜서 다소의상수도 부채를 보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다시 한번더 소장께 부탁드립니다만 시장께 건의를 해서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많이 시키고 지방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사항입니다만 금년에도 수자원 공사에 납부할 예산이라든가 우리 순수사업에 필요한 것이 95% 정도는 지방채였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꼭 지방채로만 메꿀려고 하는 주된 요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가장 큰 원인은 시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원인이 첫째 있고 또 수도사업에 투자되는 투자비는 거의가 다기채로 해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별 수 없이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영권위원
다른 시.군도 지방채를 이용하는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도 참여를 해보면 꼭지방채만 아니라도 다른데서 충당할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결산을 보면 사장되어있던 예산이 상당히 나오고 금년에결산을 보면 막대한 돈들이 있는데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지방채는 시민들이 물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지방채를얻어서 충당하는 것보다는 집행부 기관에서 보면 이왕 지방채를 쓸봐에거기에 쓴 것은 이해가 가고 공감을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지방채에 의존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생각이 듭니다.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아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 사항하고같은 답변인데 어떻든 저희 실무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일반 회계에서 돈을 많이 뺏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가급적이면 기채를 덜하는 범위내에서 기채를 줄여보자고 하는데에도 상당히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전라북도 지역을 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봐도 상수도 부채를안고 있는 시.군의 짐은 굉장히 무거운데 다행스럽게도 저희시는 그래도그중에서 그렇게 많은 부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이런 속에서도 일단 상수도는 시민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돈이 되더라도 투자를 해서 먹는물에 대해서 지장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질의가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이 상수도 자금만 하더라도 일반 회계에서 충당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작년에 배이상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
장영권위원
보충 질의를 하다 보니까 업무 보고의 성격이 되어 버려서 미안합니다만 '98년도 예산은 소장의 의지대로반영이 되었는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기현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지금 누수율을 몇 %로 보고 계십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누수율은 16.2%입니다.
공기현위원
타 지방 자치 단체에 비교했을때어느 정도 됩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타 지방 자치 단체에 비교를 해서도내 중요 시를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정읍이 19.5%, 김제가 17.9%, 익산이 17.2%, 전주는 아마 20%이상이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상당히 시내 중심동에 대해서는 수도관이 노후되어 있지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네.
공기현위원
그래서 교체할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금년에도 노후관 교체를 하고있고 내년에도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금년에 저희들이 노후 계량기와 보호통 교체 공사 보호통이 489건 교체되었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노후 상수도 교체 공사가 지금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2개소에 958m를 교체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계획에 몇 % 되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로 따지면 78% 실적인데 전체 연장은 39,564m중에서 26,082m를 금년에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금년에 계획이 958m이지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네.
공기현위원
지금 공사가 덜 끝나서 사업비가미지급되고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청앞에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여름에 끝날 수 있었는데 자전거 도로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뜯었다 팠다하면 또 시민들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양새도 좋지 않고 해서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남전 배수지 토목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수지 송.배수로관이 5.7Km로 금년에 공사 계획이 서있지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광역 상수도 사업에 따른 배수지말씀이시지요?
공기현위원
공무계장 계십니까?
홍성
이홍성공무계장
네.
공기현위원
그것이 맞지요? 계장께서는 빨리 해서 소장께 알려주십시요. 소장께서 8월달에 오셔가지고 잘모르시니까 빨리 알려 주십시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29.16Km ......
공기현위원
남전 배수지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남전 배수지라는 것이 없는데요. 남원 배수지를 말씀하십니까?
공기현위원
네. 배수지 새로 만든 곳 말씀입니다. 금년도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사업비가 10억이 섰는데 그중에서 ......
공기현위원
64억 3,689만 6,000원 서있는 사업비 말입니다.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페이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공기현위원
제가 사무 감사 자료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토 비탈면 1대 1.85 완만한구배인데 비탈면 보호망을 설치 안해도 될 것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구배가 1대 1.8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만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해서설계에서 삭제하기로 검토를 하면서변경을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변경했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네. 변경했습니다. 설계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95년도에 남원시 노암동, 향교동,왕정동의 4개소에 급수관 통합 공사및 배수관 포설 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 분할 계약할 수 없음에도5,000만원 미만을 분할 계약한 것이있지요? 수의 계약한 것 있지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급수관 통합 공사 및 배수관 포설공사 분할 발주 5,0000만원 미만 분할이 있는데 왜 분할로 했습니까? 그 당시에 계신 계장이 잘아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병
이석병급수계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공기현위원
제가 알기로 단일 공사를 일괄 설계해서 발주한 것이 가급적 예산 절감에도 좋고 여러가지로 좋지요?
석병
이석병급수계장
네.
공기현위원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병
이석병급수계장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지금 검침원들이 상수도 사용량을검침해서 과오납하는 경우가 금년에몇 건 있었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전체 30건입니다.
공기현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290만원 정도됩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행정력에 불신을 안게 됩니다. 검침 요원들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검침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량기를 할때에 검침원들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거의 계량기가 아파트를 제외하고새로 지은 건물은 건물내에 설치되어있어서 대문이 잠겨져 있으면 검침을못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탁상 검침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불량 계량기로 인해가지고 계량기가 사용량보다 많이 돌아간 경우. 또 전에 계량기 불량이라고 해서사용량이 전월치하고 똑같을 경우는지금 어떤 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에는 전월 검침했던 검침계량기 약 4 - 5개월치를 기준으로해가지고 그것을 평균 내가지고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한전의 경우는 3개월치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4 - 5개월을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규칙을 정해놓으세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검침원들의 탁상 검침이나또 불량 계량기로 해서 수용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현황을 해달라고 했더니 저는 그렇습니다. 상수도 사업소가 우리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수박 겉핥기 식으로 내주었습니다. 이 자리가 업무 보고 받는 자리입니까. 자료를 정확히 내주시면 오히려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해버리니까 질의가 나가지 않을 것도 많습니다. 지금 수질 검사할때 몇 가지 성분을 합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6가지 종류를 하고 지표수는 11가지 종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검사 받았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광식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간이 상수도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최초에 시작된 것은'70년도 입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네.
하광식위원
'70년도 부터 시설해가지고 전체209개소이지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런데 조사 기간은 '97년 6월 4일인데 '97년 6월 4일 이전에는 조사한적이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이전에 간이 상수도는 213개소 이었는데 4개소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9개소만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조사 및 검사를해서 수질 검사 같은 것을 '97년 6월4일 이전에는 한 사실이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이 업무가 상수도 사업소로 넘어온지가 1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관장했던 업무이었는데 상급 기관 지시에의해서 저희가 받은 지가 1년 밖에안되었는데 이 업무를 받고 난 뒤 부터는 수질 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고 여름인 7월, 8월, 9월에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1년 밖에 안되었지만 수질검사를 했다는 기록은 업무를 인계받아야지요. 지금 '97년 이전에는 한번도 수질검사를 했다는 근거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업무가 계속성이 되어야지 계속성이 안되고 있으면 안되지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사회과 위생계에서 관장을 할때에도 수질 검사는 한 것으로 저희들이알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인계 받은 뒤에도 하셨으면 그것을몇 번이나 했는가 하는 근거는 알고계셔야지요. 조사 결과 수언지 관리 상태 불량이 95개소, 배수지 관리 상태 불량개소가 16개소, 시설물 불량 개소가36개소인데 이 불량 개소에 대한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불량 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읍.면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읍.면에 배정된 예산이6억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부서에다 12억을 요구해놓고 있는데 12억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를 드릴려고 합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동화댐 상수도가 완전히 급수시설이 다되는 것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2006년입니다.
하광식위원
이 분들이 그 안에 좀 빠른데는 또혜택을 볼 곳도 있고 아직 못볼 곳도있고 2006년에 가서나 혜택을 볼 사람들이지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읍.면 간이 상수도 지역은 아마2006년이 지나야 될 것 같고 그 안에혜택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남원시내지역을 가지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광식위원
2006년까지는 남원시내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네.
하광식위원
지금 현재 급수 인구 30,030명에대해서는 2006년 이후에나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네. 또 예산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읍.면 지역에 시설하게 되는 배수지공사가 아무래도 2006년이 넘어가야시설이 가능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98년 이후에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 지구 계속 사업은지양 마무리한다고 해놨는데 물이라는 것은 건강과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2006년까지 이후에 이 사람들이 수혜 혜택을 본다고 하면 그 안에라도계속해서 물이 수질이 나쁘고 한데는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양한다는 얘기는 안해야지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간이 상수도를 동화댐 건설하고는 크게 관계하지 않고 계속해서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예산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관리 상태도 저희들이 계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양하고 마무리 22개소 위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22개소가 어디입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시설한 자료는 유인물로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리고 간이 상수도가 암반 관정이나 기타로 해서 수량이 충분한데도사실은 수혜 혜택을 덜 본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약간의 경비만 해서 배수관만 설치하면 서로가 혜택을 볼수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 이런 곳에신경을 쓰셔서 예산은 타 신규로 하는 예산보다 그런데에 우선 시설이되어 있는 이런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가구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데에 충분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2006년 부터 동화댐에서 나오는 물로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만든다 그런 얘기이지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상수원의 경우 상수원 관리규칙에 보면 수자원 보호 구역이라고해가지고 보호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상수원을 만들려고 하는 지역이나 만들어진 지역에대해서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구역을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지정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광역 상수도를 장수군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경원위원
그렇습니다.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엊그제 전북일보에 보도도되었고 지금 장수군과 남원시와 또수자원 공사간에 첨혜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동화댐 위치가 장수 번암이다보니까 장수에서는 그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할려고 하는 군민들의 의욕이대단합니다. 거기에다 상수도 보호 구역이라고지정을 하게 되면 장수 군민들이 물은 남원시가 먹고 개발의 혜택은 장수군이 못받는다 해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행정적인 절차는장수 군수가 지정을 해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더라도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지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수차례 수자원 공사장수 군청에 요청을 했는데 장수군당국에서 장수 군민들의 반발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그대신 우리시에서 받는 물은 동화댐에 나오는 물을 우리시가 받을때에는정수가 된 물을 받기 때문에 실지로물을 먹는 식수에는 아직까지 큰 지장이 없고 다만 장수 군청에 저희가요구를 하고 또 장수 군청의 정보를보면 동화댐 지역 부근에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여관, 음식점들을 허가해주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강력한 오염 방지 시설을 강구하고있다고 합니다.
주경원위원
신청을 내보신 일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어디에다 내보셨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장수군하고 수자원 공사에다 냈습니다.
주경원위원
법하고 조례 이치가 맞지 않습니까그것은 엄연히 도지사에게 승인권이 있는데 장수 군수에게 승인 요청을 했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보호 구역의 지정 신청 제5조에 있는데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역이 남원시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
주경원위원
인접된 구역일 경우 자기 구역이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필요한 서류만 구비를 해가지고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만 한다면 백번 좋지요. 벌써 했지요.
주경원위원
법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장수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준식위원장
과장!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준식위원장
간단하게 하게끔 상수도 보호 지정문제는 사실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시고 아직 미결 사항이면 미결 사항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원님께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수자원 공사에서 장수군에다 신청을해놓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장수군에다 신청했다는 사실이 ......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 해당 지역의 지자체의 장이 지정을 하고 승인을 도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남원시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경원위원
보호 구역의 지정 신청에 관한 제5조를 확인해 보세요. 도지사에게 신청을 우리가 말하자면 수요자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 지자체의 장이나 사업을하는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수군에서는 군민들의 반발 때문에 안되니까 지금 수자원 공사측에서도 장수군에다 지정을 좀 해라. 그래서 도지사 승인을 얻어 달라고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장수 군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있는데 ......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어렵지요.
주경원위원
그런데 장수 군수에게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봐야 말이 통합니까. 도지사에게 요청을 해봐야지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남원 시장님이 말씀입니까?
주경원위원
네. 남원시에서 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남원 시장님이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을 검토해보세요.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법이 되어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도지사가 장수 군수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려주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수도 사업자인 수자원 공사가 지금 장수 군수에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군에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은 남원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못지 않게 그보다더 중요한 생명에 가까운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있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이 안되면 상수원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현재도 거기를 가보셨겠지만아스팔트로 다 개발되어가지고 지금볼만하잖아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타 지역의 군수가 허가해주고 하는 것을 저희시에서 억제하거나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경원위원
수자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도록그 문제를 적극 추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추진은 계속해서 노력은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두번째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아니고 업무 보고 자료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교체 대상이 3,752전이라고 했는데 3,752전이 교체 대상이다라고그렇게 정확하게 끝 숫자까지 맞춰진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정확히 파악이 되니까요. 수도꼭지 하나를 1전이라고 합니다
주경원위원
설치된 해수에 따라서 이 자료가나온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지요.
주경원위원
금년데 미교체 대상 지역 600개는어디입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시내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수도 공사를 할때 동충동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동충동 같으면 한달에 일시에 그 동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은 금년에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하고또 지난해에도 했던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벌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주경원위원
거기에 수용가가 해달라고 하는 곳만 해주게 됩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 얘기가 아니고 수도 공사를 할때에 한 동네 같으면 동네가 일시에똑같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 공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후 계량기의 노후가 벌써 연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주경원위원
건축 연도에 따라서 틀린데 일반수용가가 우리집 계량기가 지금 노후계량기인지 아닌지를 자기들이 알고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교체를 해줍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당신네 계량기가 노후 계량기에 해당 한다든지 그런 지적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반인이말하자면 내 수도 계량기가 지금 노후 계량인지 아닌지를 관심 가지고또 저희집 계량기가 노후된 것인지노후가 안된 것인지를 잘모르겠는데요?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계량기를 한번 설치하게 되면6년이 되면 거의다 노후가 됩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노후 계량기는 틀림없는데 노후 계량기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고쳐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연도에 15년이 지나간 노후 계량기이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순번에 의해서 고쳐지거나 그런 것이아니고 신고를 해야만 고쳐줍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6년이 넘은 것은 연차적으로저희가 고쳐주고 있고 ......
주경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600개 나머지는언제까지 고쳐집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내년 계획이 300개 더 있고 '99년도까지는 거의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99년도까지 가야만 다 고쳐집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노후 계량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물을 못먹는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98년에는 거의 100% 교체가 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운봉, 동면, 아영, 산내는 제외라고 하셨는데 엊그제 시장께서 말씀하신데는 이것도 동화댐에서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되었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당초 농조에서 계획을 수립할때 운봉 4개면 지역은 '93년도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장기 안목을내다볼때 운봉 4개면 지역도 동화댐에서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작년 부터 추진해가지고 내년도에 수자원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사업 전체를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건설부의 승인을 맞도록 되어 있는데거기에다 남원 운봉 4개면 지역을 포함시켜서 건설부에서 승인 요청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 물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가압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다음은 '97년 사고 이월이 되어가지고 월락 정수장 오염 방지 시설에서 시설 부지 토지 개발 공사와 무상확보 절충으로 해가지고 이월이 되었는데 땅값을 공짜로 준다고 합니까?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도통동 정수장 오염 폐수시설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토지가 도통 택지 개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상으로 받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타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양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용지 매수지연으로 미착공인데 예산을 언제 세웠는데 ......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남원 배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역 상수도중에서 남원시내에 급수시켜야 할 배수지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용지 매입이지금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5억 6,6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용지 매입이 한 건도 안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두
김재두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토지 매입이 거의 80%이상 되었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중지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우선 지적 서고에 대해서 어떻게관리하고 계시는가를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지적 서고는 아시다시피 지적도가 5,723매, 임야도가 420매 해서합계가 6,143매를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적 공구는 영구 보존 문서로서 현 상태로서는 조금 장소가 좁은 편입니다. 시.군 통합전 당시에는 20평이었다가 시.군 통합해가지고 20평을 증축해서 현재는 약 40평을 내무부에서지정한 그 면적보다는 약 30평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저희들도 확장할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 위치에서는 동서남북으로 해서 어디로 확장할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까지는 보존 관계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감사 끝난 뒤에 본 위원과 지적 서고를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서 '96년도에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행정 조치가'97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따라서 등기신청 가능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매각한 국.공유지 6건에 대해서 등기 신청 과태료가 1,396만 870원이 미부과된 사실이 있었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왜 누락 시켰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누락된 원인은 지난번 도에서 감사지적 사항입니다만 원칙은 관련 관계부서에서 저희들에게 국.공유 재산을매각했으면 매각 검인을 하기 전에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니까 통보가 현재 행정 체계가 잘이루어지지를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부터는 관재 부서에서 국.공유 재산 매각을 하면 저희들에게바로 통보가 와서 그 이후에는 이런사례가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회계과 용도계에서 안알려 주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회계과 관재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감사 지적 사항으로서 전부다 개인 통보해가지고징수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과태료 7건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있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과태료 부과 안한 것 말씀입니까.
공기현위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의 개발 사업등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인.허가등을 받아 개발 사업이완료되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개발 비용 산출 내력서등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부터 25일로 해서 미제출 되어가지고 50만원에서 200만원 과태료로 내야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것이 기일이 틀립니다. 5일 이내에 안냈을때는 50만원 그다음에 5일에서 15일까지는 100만원15일에서 25일 이내는 150만원, 25일을 초과했을때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 감사때 3건이 나와가지고 부과 처분해서 징수가 다 끝났습니다.
공기현위원
징수 끝났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네. 끝났습니다.
공기현위원
앞전에 지적한 것도 징수 끝나셨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이러한 일은 왜 생겼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
공기현위원
한번도 안하고 신고할때까지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아닙니다. 개발 계획 예정자에게 저희들이 15일이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준공이 떨어진 25일 이내에개발 산정 내력서를 제출해라 하는공문 명시는 저희들이 기간내에는 꼭했는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산출내력서를 용역 회사에다 맡겨가지고늦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갖고 있다가 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늦었습니까? 홍보가 안되어서 늦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공문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이 남원시내에 35개소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관리에 대한 요율 및 초과징수등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정기 점검 중개 수수료 요율 홍보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저희가 월 1회씩을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증을 양도해준다든가 요율표를 게첨을 안했다든가 또한 중개업소에 보조자를 초과했다든가 거래했다든가, 부동산 중개 협회에 규정된 소정의 양식을 게첨하지않았든가, 사용 인감을 미제출했다는등 여러가지 ......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몇 번 나가셨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금년에는 6월까지 해서 약 6회를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이후 부터는 분기별로 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6월달까지는 1회식 나갔습니다.
공기현위원
지도 감독했던 서류를 담당 계장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 지가가 조사대상 토지에 대하여 국.공유지 및 시유지에 개별 공시 지가가 표시되어있지 않는 토지가 있습니다. 전수 조사해보신 일 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원칙은 개별 공시 지가는 국.공유지는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해당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남원시 땅으로 되어 있다면 관재 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것은 저희가 개별 지가가 필요하니까 산정에넣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받습니다. 매년 지가 산정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나 실과에다 공문을 의뢰해가지고 개별 공시 지가 산정할 것은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해서 들어오지않는 것 이외에는 다 산정을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금년에 몇 건 하셨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금년에 기관에서 들어와가지고 산정한 것이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남원시에서는 관재계까지 공유 재산 매각등에 관련된 것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몇 필지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국.공유지가 5,900 ......
공기현위원
그렇게 안됩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작년 11월 20일날10개과에다 공문 보낸 적이 있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대상 필지 9필지보냈지요? 기억 안나십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저희가 국.공유지를 집계 작업한것이 약 5,928필지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청 받은 것은9필지입니다.
공기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다 정정하셨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지가 산정이 다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9필지 했던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적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지적 삼각 보조점이 남원시에 43개로 되어 있지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남원시에는 2,171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지적 삼각점이 36점, 지적 삼각 보조점은 43점이고 지적 도근점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내에서 지적 도근점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2,092점 해가지고 2,17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조사한 결과 매몰이 8점이 있고 망실이 92점, 8점은 매몰이 되어가지고복구를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상.하수도 사업이나 도로 굴착 사업 때문에 기준점이 많이 망실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현재 사업 시행 부서를 추적조사해가지고 33점이 망실된 것은 저희들이 215만 2,800원을 징수해가지고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공사가 끝나면 하기 위해서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네. 공사가 끝나면 하기 위해서 예치를하고 금년 12월말까지는 지적 공사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망실분 92점은전체 재보수할 계획입니다.
공기현위원
금년말까지 꼭 재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초점표석 얘기입니다. 표석에 대해서 민원이 금년에 몇건 발생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기초점 표준지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이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집단 민원 서류가 한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동 오명섭씨라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것은 지적 기준점이 아니고 본인이 경계 측량을 지적 공사에서 나가서 측량을 했는데 다시 입회해서 재측량을 하러 나갔는데 그것은 기준점을 저희가 관리하는 표시가 아니고지적 공사에 박은 말뚝을 빼가지고다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는 입회 안했다 해가지고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해결한 적이 있는데 지적 공사에다 직접 해가지고 오명섭씨를 입회해서 정확하게 다시 재측량을해주어라 해가지고 입회해서 측량을해가지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기초점 표석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표시할려면 토지 수용자들에게 보상 해주지요? 지적법에 의해서 보상 안해줍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아직까지 남원시에서는 기초점이표시된다 해가지고 보상한 것이 없고주로 저희들이 표준점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 간면에 하기 때문에 개인과어떤 보상 여건은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없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원래는 지적법에 의해서 손실등에대해서 해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당연하지요. 본인의 것일때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보충 질의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시내가 43군데로 되어 있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곳이 있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아닙니다. 시내가 43점이 아니고 43점이라는것은 지적 삼각 보조점 말하자면 큰산꼭대기에 있는 것은 지적 삼각점이고 그 밑에서 그것을 끌어가지고 조금 낮은 산에다 박은 것을 삼각 보조점이라고 하고 현재 시내에서 박아있는 것은 지적 도근점입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지적 수로로서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도근점이라고 합시다. 도근점이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곳이 있지 않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남원 시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근점을 매설해놨는데 어떠한 소방 도로가 나가지고 그 도근점이 필요가 없게 될때 그것은 저희들이 폐기 처분을 하고 필요하면 다시 그 점수에 의해서 신설을 합니다.
주경원위원
조산동의 농원이라고 하는데가 전반적으로 지적 도면하고 현실하고 안맞다 해가지고 한동안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바르게 잡혀졌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말하자면 송동면 장국리하고 조산동하고 점반 과정에서 조금 틀리다하는 것을 한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공시 지가 표시가 없는토지가 있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공유지는없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주변 땅값에 비해서 감정가격이 거의 3분의 1정도 밖에 안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감정가는 한국 감정 법인 협회나한국 감정원에서 자기 감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3분1이고 3분의 2까지는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이 너무나 말썽이 많네요. 그래서 답변하실 수가 없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보상을 하기 위해서 사업 부에서 감정을 의뢰할때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감정 회사에다 의뢰해서 10만원이 나왔다 하면 거기서 이의가제기되면 다시 사업 부서에서 B라는감정사에다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했을때 예를 들어서 11만이나왔다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그 2개 감정 법인회에서중간 ......
주경원위원
그것은 최소한도 기본이고 번지도같은데 그 옆에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은 공시 지가 1평에 300만원씩인데감정 가격은 100만원 밖에 안나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양도 소득세가 파는 것 만큼 걸리는예를 들어서 1,000만원 받은 양도 가격의 소득세는 600만원 부과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우들이나오니 사람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을 어디 가서 항의를 해야지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개별 공시 지가 산정은 저희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해가지고 산정을합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그 문제가 담당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감정가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이라고 ......
주경원위원
그러시면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지적과 창구에서 보는업무가 있고 밖에서 보는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결재인을 찍어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결재인을 하나를 가지고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인은 어느 시.군이고 같습니다만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실 전용 또한 예를 들어서 위생 업소에서 어떠한 이.미용사 허가증 같은 것을 내줄때 그것은문서계에서 관리하는 직인을 찍어서발급을 해주고 민원실에서 재증명 발급은 민원실 전용 직인으로 사용을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직인을 찍으러 왔다 갔다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직원들의 불편함이 많더라 하는 민원인들의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쪽에 2개 놓고 쓰면 안됩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것을 저희가 '95년도 부터 구상을 했었는데 시민과에서 현재 직인을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거리가 멀기때문에 우리도 하나를 파야 되겠다그리고 우리 지적 민원 전용으로써야 되겠다 하니까 직인 관리 부서에서는 한 시장안에서 똑같은 민원실직인을 2개나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경원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너무 복잡하게 일을 처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페이지 개별 공시 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개별 공시 지가 조사를21,000필지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이의 신청을 162건을 받으셨다는 얘기이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처리는 162건 다했네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네. 처리 다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런데 이의 신청 내용이 값을 공시 지가를 올려달라는 하는 것이 53필지였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런데 처리를 올려주는 것은 24필지만 했네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맞습니다.
장영권위원
이의 신청을 공시 지가가 낮으니까올려달라고 이의 신청을 53필지를 했는데 처리는 24필지만 하고 29필지는안올려 주었습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던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 저희시관할에는 토지 평가사가 6명이 건설부에서 지정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6명에 대해서는면별로 한 사람에 4 - 5개 면씩 주어가지고 자기 지역을 담당하도록 하고그 지역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감정 평가사하고 읍.면.동 개별 지가담당자하고 현지를 나가서 도면 같은것을 가지고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시 토지 평가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토지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이 이것입니다. 53필지 다 들어왔어도 24필지는 타당성이 있다. 감정 평가사의 의견이나 재조사한결과 나머지 29필지 이하는 산정 지가가 처음 부터 잘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하향도 똑같은 맥락에서 처리한 것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네.
장영권위원
내려달라고는 109필지를 했는데 내려준 것은 53필지만 하고 나머지 51건은 그냥 기각해 버렸다. 먼저대로 진행을 했다, 조사가 잘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런 뜻입니다.
장영권위원
그렇게 해서는 재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 이후에는 이의 신청이 들어온것이 없습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물론 개인이해 관계에 따른 기본 소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개별 공시지가를 올려놓으면 좋은점도 있지만담 세율이라든가 모든 것이 또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려달라고 한 것을 꼭 이렇게 기각할 필요는 있었던가. 뒤에 평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문제점이 생긴 것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인접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 ..
장영권위원
인접 지역하고 균형을 맞출려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다.
태정
김태정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미 개발이끝난 지역은 하향으로 대개 선호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될 예정 지역 예를들어서 도통 택지 개발 지역은 상향으로 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아까 이과장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인근 지가와 여러가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의견을 제대로수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다음은 7페이지를 동료 위원께서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조사 결과에 의해서 망실 원인 행위자에게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215만 2,800원의돈을 받아가지고 예치를 해서 33점을보완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33점분을 받아놨다가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보수 ......
장영권위원
이 33점이 삼각점입니까? 보조점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도근점입니다.
장영권위원
도근점 하나를 만드는데 약 7만원가까이 들어가겠네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거기에 세분화적으로 봐서는 자재대도 있고 관측비등 여러가지 계산하는 것 ......
장영권위원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경지 정리 지역도 도근점 신설을920점을 했지요?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네.
장영권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그것은 경지 정리 사업 부서인 지적 공사에서 확정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지적 공사 자체에서 그 지구내에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도근점을 내려가지고 그점에 의해서 확정 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920점에 대해서는 저희시예산하고 관련이 없고 지적 공사에서측량하기 위한 도근점을 설치했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장영권위원
920점을 신설하는 것은 지적 공사에서 해서 920점을 만들어놓은 이후에는 관리는 시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네.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친절하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다고생각합니다.
서양호위원
불친절 하다고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들어본 적은 있지만 서면으로 받은것은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남원시민에게최고로 봉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친절, 봉사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런데 손님이 가도 거꾸로 앉아가지고 대답도 않고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만약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시민과지적과, 세정과 또 한쪽에는 차량 등록계가 4개 과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민원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만 제가 다른과직원을 단속은 할 수 없고 과장끼리얘기는 할망정 만약에 제 직원이 그랬을 경우라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과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면 시민이 오시면 친절하게 일이 빨리 끝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민원인을 두고 해주지도 않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양호위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저희가 1주일에 2회이상은 직원들을 모여놓고 또 특히나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모여놓고 속된 말로이쪽뺨 때리면 이쪽까지 대주어라 할정도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수 있습니까?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네.
서양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주택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농촌에만 갔었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것이 금년 7월달 전에는 읍과 면에만 갔었습니다. 부당하다는 것을 도나 내무부에 많이건의를 해가지고 7월 이후에는 동 지역에 도시 계획 구역의 자연 녹지이상이 되는데는 배정을 할 수 있도록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배정한 것이 노암동에 1동, 왕정동에 8동, 용정동에4동, 도통동에 11동을 배정했습니다. 금동에서는 해당자가 없다는 동의보고에 의해서 배정을 못했습니다.
주경원위원
해당자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밖에는 처리가 안되었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금동쪽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자연 녹지가 없고 주거 밀집 지역이아닙니까. 그래서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진
김순진위원
주거 지역으로 바껴서 주거 지역은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이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주거 지역도 된다고 하면 상업 지역도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그렇게 되면 농촌 주택이라는 의미가없어집니다.
주경원위원
이왕 하시면서 여기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서글픈 입장에 있는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융자 조금씩만 해주면 그사람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되어지고살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또 도로를 개설하는데도 크게 도움이될 것인데 이것을 모른채 해버리고뜯어서 길만 낸다고 하니까 합의가잘 안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줄 대책을 세울용의는 없으십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주문을많이 받았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직접 얘기도 듣고 시장님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으나 저희가 법을 가지고 법의 테두리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하에 주거 지역이 아닌 녹지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지원이될 수 있도록 동에서 배려를 하겠지만 주거 지역이다고 한다면 할 수가없지 않느냐 해서 ......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그것도 도시권말고 면에만 혜택을 주던 것을 시 구역이라도 자연 녹지 구역에서는 혜택을 주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한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일이니까좀 서둘러봐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아예 안한다 그 말씀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금 농촌 지역은 농촌 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도시 지역은 도시 저소득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농촌 주택 개량을 하는 것을 가지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
주경원위원
자금이야 어떤 명분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간에해가지고 나중에 무리가 일어난다고할때는 안한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은 별도로 농촌주택 자금이 아닌 다른 주택 은행의융자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농촌 주택이라는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주택은행등에 청약 예금을 한다든가 해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냥 ......
주경원위원
그것을 누가 몰라서 그럽니까. 좀 싼 이자로 혜택을 주십사 하는것이지요. 도시 저소득 주택 자금을 이용해가지고라도 그런 길에 관심을 가져 주시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상부 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기현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남원시 금동 280 - 3번지에서 집단민원 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지요? 제가 읽어드릴테니까 거기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가 답변만 해주시기바랍니다. 남원시 금동 137 - 2번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남원시에서 279만 6,290원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원을 처리해주셨습니까? 6월 30일부로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것이 1건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279만 6,000원을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저희가 법원에다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한 소송사를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100만원의 벌금을 물려가지고 지금 납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해서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고로 환수가되기 때문에 법원에다 직접 납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서울시 강서구염창동 264 - 17번지의 박정환씨가민원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주생면 정송리 산 21번지 임야가김정희씨 소유인데 다른 사람이 불법건축물로 해가지고 허가 나간 사항이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하는 처리 결과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것은 저도 서류를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현지를 나가본 결과 거기는 건축 허가 대상 지역이 아니라서 건축법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수가 없고 다른 산림이라든가 하는것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허가 대상 지역이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기현위원
분명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거기의 민원인에게 알아본 바로는 주생면 SS 가구 공장과 관련된항목이 있지요. 아까 과장이 답변하신 것은 제가질의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SS 가구의 것은 과거에 건물을 지었던 것을 자기들이 철거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법 건물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다 철거해서 완료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기현위원
분명히 철거 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네.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제가 보고를받았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불법 쓰레기 관계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거기에 직접 주택과에서 나가서 전부다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0만원 부과한 사실이있는데 과장이 그것을 몰랐다면 말이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공무원이 훈계 당했지요? 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 건으로는 저희 주택과 직원이훈계 당한 것은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면사무소 직원이 훈계 당했지요. 그것을 과장도 모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제가 잘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기현위원
농업직 방묘원씨 모르십니까. 그렇게 과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서 할 수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현위원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왜 했냐고 묻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알고나 계시냐고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 임시 사용 신청민원 사무가 처리 기간이 7일로 되어있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97년 6월 3일 하루 지연해가지고 보내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때 당시에 하수도 관계로 관련실.과장하고 이것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처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 직원이 훈계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지금 읍.면.동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금 현재 동 지역에는 건축직이없고 면 지역에만 4명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15개 면에 4명 밖에 안나갔다는 말씀이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9개 동은 전혀 없고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네.
공기현위원
그래서 건축 업무가 직접 동에 건축직은 없어도 담당 직원은 있어요. 그런데 행정직이 거의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의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담당 공무원은 어쩔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정
김태정건설교통국장
지금 여러가지 토목직이나 건축직...... ( 녹 음 청 취 불 가 )
공기현위원
그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안해보셨습니까? 사실 도시에서는 건축직이 많이 필요한데요?
태정
김태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내부적인 행정직을 줄여서라도 보강을 해달라고 하고부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 ( 녹 음 청 취 불 가 )
공기현위원
행정 구조를 보면 옛날에 했던 그런 구조들이 지금 실지로 생활이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애매하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만 징계 받고 훈계 받는 그런 결과가 어디서 왔느냐. 전문직이 없다는데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주택과에서는비록 전문직이 없어서 지금 제도상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도록 주택 담당공무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이라도실시해 주십시요. 우선 제도상으로 없으니까 없다고그냥 태연하다 보니까 건축직이 없는읍.면.동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가 하고 쩔쩔 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처리해서 감사기관에 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징계를 당하고 훈계를 당하는 결론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화를 못시켜도 가장 일상 생활에 많이 오는것의 처리 과정이라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최대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그것을 몰라가지고애매하게 행정직이 건축 담당을 하다가 징계를 당하는 사례가 벌어졌을때는 과장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지금 간이 오수 처리 시설을 3개마을을 전부 집행하셨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간이 오수 처리 시설은 현재 진행하고 있고 마을 기반 사업은 보조금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지금 내시액 내려왔습니까? 안내려왔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아직 내시는 안내려 왔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3개 마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사는 시작했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공사하고 있는 것은 돈이 왔고 기반 시설 사업만 예산 절차는 다 되어있는 사항이었고 돈만 현재 내무부에서 안내려와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수해 주택 복구는 3동이다 끝나셨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기현위원
겨울철이 가까운데도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수해 주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민이 사실상 없는 사람이 수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늦어진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다 지원을 했는데이 예산 가지고 집 짓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빈집 정리 사업은 금년의 목표액인 100% 끝났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금년 목표액 100%는 끝나지 않고저희가 11월달까지 100% 끝낼려고 했는데 ......
공기현위원
금년에 목표가 320동이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 집행은 다 끝났는데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돈은 다 안나갔습니다.
공기현위원
교부액이 9,600만원인데 집행도9,600만원을 ......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현재 집행액이 7,100만원입니다. 현재 미지급액이 1,500만원이고 19동이 철거가 안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허영택 계장!
영탁
허영탁주택계장
네.
공기현위원
이 자료를 내주신 것이 위증입니까과장께서는 1,500만원정도 아직 덜나갔다고 하는데 허계장께서 자료를내주신 것은 9,600만원이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탁
허영탁주택계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공기현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자금을 얘기하신 것입니까?
영탁
허영탁주택계장
예산을 집행 ...... ( 녹 음 청 취 불 가 )
공기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1,500만원정도 미집행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탁
허영탁주택계장
실지로 자금이 개인들에게 ...... ( 녹 음 청 취 불 가 )
공기현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영탁
허영탁주택계장
예산상으로 원인 행위는 이루어졌어도 그 사업이 원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교부금 9,600만원이 금년의 교부금 내시이지요?
영탁
허영탁주택계장
네. 목표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9,600만원 다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탁
허영탁주택계장
저희들 자료에 보조금 미지급액 해가지고 50동 ......
공기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주셨습니까? 허계장이 주셨지요?
영탁
허영탁주택계장
네.
공기현위원
그러면 3페이지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자료를 정확히 내주십시요. 계장이 하시더라도 과장이 결재하고 넘어가셨을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안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여기 자료에는 100% 완료된 것으로자료를 보고하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금년에 어떻게 처리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택 건설 촉진법 제32조 및 민원사무 처리 기본법에 따라 보완 요구는 8일간 근무 시간 이내에 처리해야하는 남원시 노암동 산 22- 2번지 공동 주택 6층 4동 156세대는 보완 지연으로 민원 처리 기한을 8일간 지연하였는데 왜 지연이 되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
공기현위원
허계장께서도 8월달에 오셨지요. 그 전에는 주택계장을 누가 보셨습니까? 양계장께서는 잘아실 것 아닙니까?
중섭
양중섭건축계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공기현위원
그 당시에 건축계는 누가 보셨습니까?
중섭
양중섭건축계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공기현위원
업무 인수 인계할때 이런 것도 전혀 안받습니까? 민원 처리 이런 것도 인수 인계가행정은 연장상 유해였지요?
중섭
양중섭건축계장
네.
공기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몰랐다고 하더라도묻겠습니다. 다중 주택 허가는 건설 교통부의허가 기준에 의하여 동당 면적 303㎡3층이하 주거 구획 20포이하는 인접대지와 2m이상 이적하고 주거 구획은가구별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화장실, 샤워실은 공동으로 사용토록되어 있으나 광치동 634 - 3번지 김종두외 6개소는 건설 교통부의 다중주택 건축 기준에 부적합하게 건축된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네.
공기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금년 종합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그것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용도 변경을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행정 처분 하셨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거기에 따른 건축사들에 대해서 위법 건축사 보고를 해가지고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거기에 따른 것은 공동 주택 계단120Cm이상 폭을 유지하는데 6Cm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었고 왜 허가를해주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것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직원이 훈계를 당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이왕에 그렇게 건물이 지어진 것을어떻게 고칠 수는 없고 관련 공무원징계로 끝났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남원시 금동 138번지 장해규씨외 건물 불법 강제 예금 부과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장해규씨와 이종춘씨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장해규씨는 납부가 되었고 이종춘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비송 사건 절차를 했고 1건은 고죽동에 현대 도자기라고 과거에 발생되었던 무허가 건물인데 너무나 무허가면적이 방대해가지고 이것을 '94년도부터 조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금년11월말까지 최종 철거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조치가 안되면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아영면 인풍리 지리산호텔을 무단 증축한 것이 있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네.
공기현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관련건축사는 영업 정지를 받고 그 건물은 취인 허가가 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건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취인 허가를 했습니다. 건축주도 고발을 당했습니다.
공기현위원
마지막으로 복합 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내면 대정리 641번지 건축 허가시에 토지 대장상으로는 답으로 되어있는데도 건축 허가가 나갔지요? 농지 대체 조성비를 안받고 건축허가 부터 나가버렸습니다. 왜 허가 부터 내주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것은 건축 허가를 할때에 농지전용 허가와 동시에 나갑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서를 찾아가고 나중에 농지 전용 허가 부담금도 내야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내는 것을해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다 받아들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드린 것은한 마디로 해서 읍.면.동에 건축사가없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전문적인 담당 공무원이 있다면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택과가 인원도 적고 업무량은 많이 있는줄은 압니다. 무조건 읍.면.동에다 이것 하시요,저것 하시요하고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도상에서 건축사가 없는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선 민원이많은 그 업무를 교육시켜서 일을 분담할 수 있는 길을 택했다면 아마 읍면.동에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 당한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민원들로 부터 강제 이행금을 이렇게 당한그런 사례가 안나옵니다.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홍보가 아직도 미흡합니다. 물론 시내동은 준공 검사 끝나면바로 옆에 집단화를 시작해가지고 불법 건축을 다할려다 보면 과장이하직원들이 매일 돌아다녀도 다 조사를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읍.면.동에건축직을 보강할 수 있도록 또 전문직들은 지위 계통이 상당히 잘성립되어 있습니다. 상급 기관이라도 건의를 하고 아니면 상위법 관련해서 법을 연구해가지고 조례라도 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해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에 따른 조경 사업과주차장이 다른 것으로 변한 사항이많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물론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건축사들이 감리까지 다하지요.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감리합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설계하고 타 회사에서 감리를 하는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묶어져 있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네.
공기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설계해놓고자기가 감리하니까 잘안갑니다. 그러면 감리사의 지도 감독은 주택과에서 해야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 조경 사업은 그냥 나무도꺾어놓고 심어버립니다. 그래놓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끝마치고 그 조경했던 자리는 엉뚱한 자리로 변해버리고 또 부설 주차장은상점으로 변한 경우가 있는 것을 어떻게 했고 금년에 몇 건 적발했고 강제 이행금은 얼마 만큼 부과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금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저희 주택과에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4페이지를 보면 금년에 8건을 적발했고 또 이번에 무허가건물 특별 단속 기간중에 기계식이작동 안되는 것이 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시정 완료가 작년도에 한 것까지 해서 9개소가 완료되었고 시정조치중에 있는 것이 4개소, 이행 강제금 부과한 것이 3건 되어 있습니다시정 조치중에 있는 것도 바로 시정이 안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열과 성의를다하여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 사무 감사를마치고 내일은 건설 교통국 지역계획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실시를 위하여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