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김남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주사과와 같이 충주쌀의 명품화 사업추진과 집중홍보대책에 대하여 농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판로를 개척, 확보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사는 오늘의 당면과제이자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충주사과는 사과마을을 조성, 집중지원하고 서울지하철 역사에 대형광고판을 설치함은 물론 특히 금년 가을 전국 최초로 사과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충주사과의 명품화 사업추진에 괄목한만한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보아 매우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는 사과만으로도 또 하나의 숨겨진 우수한 상품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미질이 뛰어난 충주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주쌀의 상품화실태를 보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덕미곡종합처리장의 남한강쌀과 개인이 운영하는 산척미곡종합처리장의 충주호쌀, 그리고 정부도정공장인 충온공장의 달래강쌀등 상표가 단일화되지 않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자체생산공장별로 판로경쟁을 벌임으로써 충주쌀에 대한 홍보에 혼선과 차질이 생김은 물론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이천, 충북의 진천쌀에 우리 충주쌀이 전혀 뒤지지 않고 있음에도 집중적인 홍보로 전국적인 명성이 나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주의 쌀도 충주의 사과와 같이 우리 고장 명품화사업으로써 쌀의 명칭을 충주 이미지가 부각되는 명칭으로 통합단일화하여 유통단계 단축과 물류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사과와 같이 충주쌀에 대한 축제개최와 전국 주요 대도시 고속터미널이나 지하철 역사등을 통한 홍보판 설치등 다량으로 생산되는 충주의 쌀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충주하면 쌀과 사과로 대외에 명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소득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농촌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쌀의 안정적 생산과 높은 가격으로 확실한 판로가 확보될때 풍요롭고 잘 사는 내고장 충주건설은 실현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정국장께서는 비옥한 중원벌에서 생산되는 뛰어난 미질의 충주쌀을 사과와 함께 또 하나의 명품화사업으로 선정하여 충주 쌀의 명칭을 통합, 단일화하여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집중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농정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개인 농림사업의 보조율 감축에 따른 대상농가의 효율적인 대처방안등 그 영향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농림부는 농민의 자율역량 제고와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키 위하여 개인사업성격의 농림산업에 대한 보조액을 내년부터는 사업비의 20%만 보조하고 나머지 융자 60%, 자부담 20%로 그나마 '99년 이후에는 일체의 보조금 없이 사업비의 80%를 융자 대체지원받게 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은 한우등 축조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올 해로 전액 융자로 상환되고 과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즉 과실이나 시설, 양념, 고냉지채소, 과외특작 농산물간이집하장 인삼 농산물 포장 사업등 9개사업입니다. 이는 정부의 농업투자보완정책이 오히려 농업투자축소방침으로 농민을 어렵게 하며 농업의 경쟁력 효율성, 또는 기존의 투자마저 무색케하는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처할 만한 대상농가의 시책은 어떤 것이며 또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겠는가, 두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농기계 사고에 따른 보상책과 농기계 리콜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빈발하고 있는 농기계 사고, 수확철인 10월에 경운기 야간 운행시 방향수시등, 깜빡이, 착복등과 같은 안정장치의 미부착으로 관내에서 1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2명이 사망하였다는 경찰통계입니다. 농협조사에 의하면 농업부문의 재해발생율은 지난 '95년 기준, 1.0%로 건설제조업 1.0%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최근 5년동안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보유농민 가운데 사고를 경험한 농민은 35.7%로써 타박상이 그 중에서 47.6%, 절단이 15.9%, 자상이 12.7%로 특히 신체의 장애를 입은 농민가운데 66.7%가 사고후유증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시농협에 따르면 농기계종합공제 가입 대상, 농기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등 1만대가 되나 농업종합공제에 가입된 농가는 전체의 3%인 294대에 불과하고 농작업 장해공제가입건수는 2,829건에 불과하는등 농기계 운영이나 농작업등 사고에 대비한 농민들의 인식은 지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가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상시 5명이상이 사업장에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농민의 피해부제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농민에게 농기계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정장치부착 및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의무화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의 제작상 결함이 발생시 교환, 수리하는 완전책임제 성격의 농기계 리콜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농기계 리콜제 대상은 농기계 200여개 가운데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시플레어, 동력운반차, 트랙터트레일러, 경운기트레일러등으로 제한을 하고 원동기동력전단장치 부위에 대해서만 부위별로부터 2년이내 무상수리나 교환해 주도록 하고 있을뿐 하부인은 혜택기간이 1년, 주행거리 2,500킬로미터, 총 사용시간 50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주행거리 사용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리콜제 보상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혜택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또한 농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양기관리비, 곡물건조기, 온풍난방기등이 제외된 실정입니다. 농기계 구입농가의 인식부족과 농기계 리콜제 품종기간등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또한 이의 개선방향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입니다. 수리시설물의 재해대책 '97년도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수리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 우리 충주시가관리하는 것만 봐도 저수지, 보, 양수장, 암반관정, 소형관정까지 포함하면 4,110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189개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수리시설의 본래 제기능 유지 및 재해 사전에 대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리시설물에 대한 정비확충 및 적정한 보호 관리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저수지, 양수장, 보등의 사전보수와 설치로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정비점검에 중점을 두어 완벽한 재해 사전준비업무에 강화를 해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점검 결과 위험요소를 신속히 처리하고 보수, 보강하여 '98년도 영농기 이전에 보수를 완료하여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리시설물 안전점검, 용수로, 배수로 정비, 저수지, 양수장, 암반관정등 수리시설물 재해대책에 대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신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본 의원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벼 약정수매신청에 의한 수매를 농사를 수확한 뒤에 농민에 의해서 전량 수매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금년도의 생산량은 약 140만가마, 거기에서 21%에 해당하는 28만 4,500가마를 금년도에 수매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농민들이 쌀을 도정해서 팔아먹던가, 기타 묵히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본 의원 소견으로는 전량 희망을 받아서 정부수매할 것은 하고 나머지는 농협과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도 청결미를 도정해서 팔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고장 명품화도 할겸 해서 농협하고 절충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장의 청결미를 생산해서 농민도 이익을 보고 또 우리 고장의 쌀도 명품화시키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일 의원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비현실적임을 지적하면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중 자연재해를 입은 피해농가에 있어 2ha미만에 한하여 50%까지는 쌀 3가마, 80%까지는 쌀 6가마, 80%이상은 쌀 10가마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정도에 따라 농지개량조합비와 자녀학비등을 감안해 주고 농경지 복구는 국고 50%를, 농작물은 종자대와 농약대를 각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ha이상의 농경지는 큰 피해를 입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그나마 2ha미만의 피해에 대한 지원도 구호차원에서 끝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지방의 강우량은 6월에서 7월, 장마 때 보다는 8월말에서 9월초에 태풍이 몰고오는 양이 훨씬 많아 이 시기에 전답유실, 침수가 많은 것이 상례입니다. 2ha미만에 한해 재해지원을 하는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예상되는 농가피해의 실상대책을 세워야 하고 아울러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농작물재해보상보험이 되겠습니다. 시행도 건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협 공제의 경우도 농작업손해공제, 산림화재공제, 특수가축공제는 시행하고 있으나 농작물재해보상공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대책이 바뀌고 농민을 도우려면 농민 입장에서 검토하고 제반관련 법규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상위법에 의한 정부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만큼 그 정부밑에 있는 하급청의 관료라고 하면 현실 의 우리시민과 부합되지 않는 시책은 당연히 투쟁하여 우리 시민, 우리 농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자치시대의 공무원상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사안에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액션이 뒤따라야 하는 시대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정부의 지원책을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노력의 결실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자연재해대책법을 농민 입장에서 재검토되어 개정하도록 재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농정국장님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입니다. 농가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 및 시설하우스 설치함에 있어 문제점이 다소 있어 이에 대해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0년대 이전의 충주시 농촌의 주작물은 벼와 고추, 담배, 과수, 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근대에 와서 시설하우스로 발전되어 양약재배는 물론 고소득작목을 선호하는 농민의 농정방향이 변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농민들은 특별히 할 것이 없어서 작목이 마땅치 않아서 지난 해 재배한 작목을 그대로 답습, 또 고추, 또 담배, 또 벼 등 옛날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나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농민은 과감히 작목을 바꾸기는 하여도 자금과 토지이용등에 문제가 있어 성큼 내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도 그런대로 성공하고 있는 남부지역이나 또는 예산쪽에 서부지역, 그쪽을 보면 시설하우스가 중부지방보다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규모는 작으나 저희 지역 시설하우스가 지금은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농촌에서는 시설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자재대는 물론 토지도 마땅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설하우스를 설치하려해도 논에는 금지되어 있으니 농민은 답답하기만 이를데 없습니다. 우선 시설하우스를 설치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토지평탄함은 물론 최소한 1,000여평의 규격화된 토지여야 되며 농가와 가까이 있어 관리에도 편리하고 전기등 관수 시설이 가능하여야 하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지역은 중산간지대로써 논을 제외한 이 조건을 사실상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토지는 약간만 경사가 져도 하우스내의 공기가 온도차이로 인해 작물의 균형 생장을 하지 못하고 또한 온도 차이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밭은 균형이 맞이 않아 시설을 설치할 때는 자제대가 과다하게 드는 것이 또 문제점으로 안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논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식량의 자급자족이나 안보차원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나 쌀값만 비싸면, 수지타산만 맞으면 왜 벼농사를 기피하겠습니까? 또한 정부 수매의 감소, 수매가 동결등 문제가 많이 쌓이는 것은 아마 주지의 사실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정부규제를 풀어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하우스시설 작목과 규모를 말씀하여 주시고 논을 이용한 시설하우스의 현황과 소득 비교, 그리고 일반시설 하우스를 설치시 보조융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목에 관계없이 진흥지역을 포함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김남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먼저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에서 생산된 쌀의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충주쌀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하여 신니, 앙성농산물직판장과 중부휴계소내에 내고장특산품 판매점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청주실내체육관 광장에서 실시되는 내고향농산물큰장터와 서울 관악농협 농특산물백화점에서 실시되는 청풍명월 내고향큰장터등 각종 농특산물 직판행사시 충주쌀을 홍보에 힘쓰고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업체별로 상표화되어 있는 포장재의 단일상표 통일이 어려워서 시에서는 일괄홍보는 현재로써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려면 상표통일이 우선 된 다음에 상표를 회사별로 각자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충주시에 맞는 상표로 통일이된 다음에 홍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통일을 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되고 있습니다. 주덕농협도 그렇고 대형미곡처리장도 상표통일이 안되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된 후에 홍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십시요. 김남중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정보고회시 모지역에 갔더니 모인사가 쌀에 대한 홍보는 하지않고 사과만 하느냐이런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벼의 종자선택에서부터 수확, 가공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전국농산물품평회에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표가 반드시 단일화되어야겠다, 그래서 상품단일화에 대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요, 진천쌀하면 진천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남한강쌀, 충주호쌀등 다양해서 어려운데 통일을 우선 한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농정국장님께서는 지역 의정활동 보고회시 김남중 의원님 말씀대로 항의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강쌀이 홍보가 안되어서 우리 지역쌀이 이천이나, 진천, 우리쌀이 이천으로 가서 이천쌀로 둔갑이 되어서 3,4만원씩 더 받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농정국장께서는 우리지역쌀 홍보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 농림사업의 정부보조율 감축에 따른 대상농가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의 지원비율은 WTO체제 출범에 따라 정부보조율 감축이행계획에 의거해서 점차 보조금이 축소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WTO협상대상보조금이 아닌 직접지불제등의 확대로 반대급부적 성격의 보조금을 늘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정부보조율이 감축됨에 따라 순수시비 지원을 확대해서 '97년도에 시비 8억 6,000만원을 투입, 수리시설설치, 개대상농가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충주시에.

이상입니다.

박대성 의원님 질문하세요.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리시설물중 암반관정은, 제일 먼저 암반관정을 개발할때는 농업용으로 개발했다가 실질적으로 수질이 좋아서 지금 대부분 간이상수도로 먹고 있는 것이 변두리지역과 읍 면동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자연 부락단위로 관리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농업용으로 그냥 두어야만 전기세는 싸게 들고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기세가 비싸게 되어서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용으로 개발이 되었다가 지금 간이상수도로 먹고 있는 암반관정을 파악하셔서 그것도 농업용으로 계속 수리하거나 점검하실때 포함시켜주셨으면 하는 건의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권순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우선 남산아파트뒤에 등산로 올라가는 좌측의 과수원안에 있는 관정은 시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개인이 설치를 한 것입니까?

시에서 지원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행하고있는 약정수매신청에 의한 벼수매를 농사수확을 한뒤 농민의 원에 의한 전량수매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추곡수매는 '96년 12월 정부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충주시 자체로 추가 수매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추가 희망량이 있을시 약정물량을 반납한 물량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포대수매계획은 정부에서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도관내에서, 각 시군에서 약정물량 반납한 물량은 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읍면동 조정을 했는데도 추가물량이 있을시는 도에 추가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작년도에 수매한 것이 36만 1,609가마인데 금년도에는 자체수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9만 1,648가마로 작년보다 전체 생산량의 9.2%가 늘었고 전체 생산량에 대해서는 권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21%밖에 안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자체수매를 주덕농협하고 산척LPG 공장에서 10만 7,000가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매비율은 28.8%, 타시도보다 약 7-8% 증액되게 수매가 되는 것으로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권오찬 의원입니다. 그럼 희망량은 대체했다는데 전량 수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면별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은면이 약정수매한 것이 270가마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주덕에 돌렸는데 그런 것을 시킬때는 추가희망하는 읍면동에 조정을 해주는데 없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때는 만여가마는 물량을 더 요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추가신청을 하는데 도에서도 다른 시군에서 약정한 물량이 남은 것이 있을 때 저희한테 조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을 때는 추가배정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남는 물량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청결미로 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 농민들이 전부 전량 수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덕LPG 공장이 농협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하고 대영공장하고 해서 10만 7,000가마를 자체수매를 했어요. 그런데 시중 쌀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거기도 적자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이 무조건 적자를 보면서 수매를 하라고는 저희가 못하겠습니다. 농협도 다 이익단체인데, 지금 쌀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아픔을 최대한으로 보상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남중 의원님께서 쌀에 대한 홍보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질문을 못드렸는데 권오찬 의원님의 질문과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관악구 농협에 가서 내고 장농산물 팔아주기를 보고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이천시 그 주인이 충주사람입니다. 거기에 사과직판장을 해보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들려서 물어보니까 이천땅이다, 이천에 속해 있는 땅이니까 충주사과는 안된다는 설움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왕에 사과도 홍보할 바에는 쌀도 홍보를 같이 하자, 이제 앞으로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면 쌀과 사과를 같이 서울에 직접 직판장을 설치해서 시판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문제점은 쌀의 상표통일이 급선무입니다. 우선 상표통일을 한 다음에 사과와 같이 판매장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상표통일이 안되고는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이런 식으로 충주쌀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진천쌀하면 덕산이고 문백, 초평이고 다 진천쌀이거든요, 서울가면 진천쌀, 오창쌀, 이렇게 되는데 충주는 그게 안되어서.

다음은 권용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입니다. 지금 사과 선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과하면 충주, 충주하면 사과, 아주 좋은 케치프레이즈인데 실제로 시장에 출하되는 것은 천등산사과, 달래강사과, 이러한 식으로 이름이 붙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충주사과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한강쌀, 충주호쌀이라고 해서 홍보를 못해준다는 말씀은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벼를 수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덕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자체수매를 4만 7,000원을 주고 수매를 했는데 대영미곡처리장에서는 4만 5,000원에 수매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개인이니까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풍문입니다. 이런 공식석상에서 풍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는데 얼마를 샀느냐고 물으면 세무관리가 물으면 줄여서 얼마샀다고 얘기하고 또 정부에서 이 벼를 수매하기 위해서 저리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이때 얼마샀느냐고 물으면 부풀려서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말하자면 벼를 사는 자금은 5%이하의 자금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100억어치 샀다고 하면 정부에서 100억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산 것은 실제 20억 샀다, 그럼 80억만 가지고 돈놀이만 해도 그 차익만 해도 엄청난 액수의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실제로 사고 점표가 끊이고 해서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얘기가 소문으로 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정말로 우리시에 보고된 수매량과 실제로 거기의 제고량을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충주관내의 농민인데 어디에서는 4만 7,000원하고 어디에서는 4만 5,000원이냐, 이것도 가격의 편차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행정부에서 지도를 해야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주덕과 대영, 개인업자와 농협관계, 이것이 개인업자가 쌀 사기 싫어서 더 안사겠다고 한다면 막을 길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쌀값이 하향하는 추세에 안산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가격만은 대등하게 하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광고문제도 쌀에 대한 문제는 말하자면 통일되기전에는 어렵다, 말하자면 충주쌀이라고 한다든지 남한강쌀이라고 한다든지 통일이 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천등산사과, 달래 강사과등 조합별로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쌀의 선전관계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는 천등산사과등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포장재 자체를 완전히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지는 천등산 무슨 작목반, 어디앙성 무슨 작목반, 이렇게 쓰는 것이지 포장자체가 완전히 통일되어서 충주사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쌀도 그런식으로 하면 몰라도 작목반별로 명칭이 전부 틀리죠.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예조합에서 내는 것은 충북사과, 이렇게 해놓고 생산지 충주, 이렇게 씁니다 조그마하게.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충주사과로 전부, 작년에 일부 나간것이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포장재를 8억7,000만원 일부 보조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완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쌀도 그런 것이 가능한가,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LPG에서 가격을 다운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농협하고 대영LPG 사장하고 농협조합장을 다 불러서 가격도 통일했습니다. 통일하고서도 그 이하로 농가로 부터 샀는지는 제가 확인안했습니다만 그럴리가 없을텐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수매자금을 전부 받아서 100가만 한 것을 20가마로 하고 이렇게 남은 돈을 이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럴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수매 10만 7,146가마는 아주 점표까지 제가 다 확인해서 매일 일일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짓말했다면 천벌을 받아야죠. 그럴리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 숫자가 맞지 않으면 안되는 양곡인데요. 한국은행까지 전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는 창고에 40kg씩 넣어서 자루어 넣어서 갖다 싸니까 제고조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싸이로에 그냥 들어가기때문에 싸이로 지금 한기에 몇 톤씩 들어간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이 숫자는 조작할 수가 없을텐데요.

싸이로 한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거의300톤 규모라고 봅니다. 그래서 싸이로 8기로 2,400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오찬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나머지 양곡 잔량, 수매하고난 잔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전량 수매할 수 없느냐 하는데, 저희 주덕RPC관할에 배속된 농민들이라든가 같은 RPC를 경영안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지금 현재는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지고 온다고 할 것 같으면 RPC자체 수매로는 해드릴 용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 기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농산물검사소에서 나오셔 가지고 물론 국고로 농협으로 넘겨주기전까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소유의 미곡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쌀을 나중에 정부에서 공매를 할때 얼마간 빼내어서 공매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농협한테 주는 것이지. 그런데 수매를 하는데 갑자기 검사소에서 와서 퍼포스케일로 수매를 해라,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지만 퍼포스케일이 뭡니까? 벼를 집어넣게 될 것 같으면 먼지라든가 까래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르고 나서 하나씩 밀려들어가면서 자동으로 계근을 하는 것이 퍼포스케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다볼 것 같으면 어느 농협에 어느 미곡종합처리장을 막론해 놓고 적기에 그 기간내에 그 수량을 수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편법이고 조합에서 손해가 가더라도 조합원들에게는 득이 가니까 차량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계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만약에 A 라는 사람이 한 차를 실고 왔는데 100가마를 실고 왔다, 그러면 차량계근해서 차째로 달고 다시 쌀을 한군데에 내려놓고 빈차 갔다 달고 그렇게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실제로 금방된데에는 그 안에 까래기도 들어갈 수 있고 미수옥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더러 지푸라기도 들어갈 수있고 한 것을 우리 농협에서는 돈을 주고 사주는 셈이 주는데 이것을 퍼포스케일로 하지않으면 받지말아라, 하고 와서 지시를 하니까 퍼포스케일롤 받을 것 같으면 그 물량을 전부 다 하나하나 자기 손으로 풀러놔야 합니다. 풀러놓다보면 1년을 두고 받아도 그 물량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하던지 미곡처리장에서 하던지간에 그러한 것은 농민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푼이라도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와서 너무 심하게 꼭 퍼포스케일로 받아라, 그렇게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은 농협에서는 많은 소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요새 와서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재현율로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재현율이라는 것이 뭡니까? 벼의 껍데기를 까서 현미가 얼마가 나왔느냐 그것을 전부 시험을 해서 받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다보면 언제 재현기가 몇백기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그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계근으로 수매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협말씀 안들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민을 위해서 차량수매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질문하세요.

홍보에 관한 것에 대해서 여러얘기가 나왔고 국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쌀도 충주에서 남한강이다, 충주호다, 그외에 작목별로 나오는 채소등도 다양하게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생산자 입장에서 볼때는 내가 생산한 농산물이 우수하기때문에 그렇지 못한 대열에 워서 똑같은 평가는 받기 싫다는 의미에서 좀 더 낫게 생산을 해서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줄 압니다. 그러나 긍극적으로는 우리 충주가 전체 각종 작목 생산농산물이라든가 등등이 살아나는 길은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에서 포장제작비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제작을 해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대금을 그대로 줘서 어디에서 제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쨋든 행정적 차원에서 그것을 일원화시키는쪽으로 과감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강제성을 띄울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신 것 같길래 본 의원이 보충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제작을 아주 해서 주시면 그것도 일원화의 방법이 되겠고 또 가능하면 물론 강제성이야 띄울 수 없겠지만 거의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충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홍보차원에서 보더라도 일원화 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생산자가 그렇지 못한 그 선에 도달하지 못한 생산자도 그 대열에 끼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질의 생산을 해야 되겠다 하고 본인들도 분발하지 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이 포장재를 저희가 100%보조를 해 줄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제작해서 갖다 줄 수도 있는데 30-40%밖에 보조가 안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하게 되기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물중 가마당 2,000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일반 개인업자에게 수억의 이익을 추구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피해로 인한 피해보상법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자연재해대책법을 지역의 농민입장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으로 분류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등의 피해로 사회간접시설피해시 적용되고 농업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적용되지 않는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설해, 동해, 병해충등으로 발생되는 농업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피해등입니다. 농업에 관련한 재해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작물피해지원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분류되겠습니다. 직접지원은 농약대 ha당 3만 9,500원, 이것이 '96년 이전보다 2만 3,000원이 올랐습니다 대파대는 ha당 92만 2,6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접지원은 영농자금 상환연기, 자녀수업료 면제, 이재민 구호, 무상양곡지원, 농조비 감면등 피해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기준단가가 '90년도보다는 많이 현실화가 되었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2ha이상 피해농가는 의원님 말씀대로 보상이 없으며 그 이하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이 작물피해량에 따른 보상이 없어서 농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농림부를 갔더니 농림부에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행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끝으로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주시에서 추진할 시설하우스 규모 및 작목과 시설하우스에 대한 보조, 융자사업 추진시 지목에 구애없이 특히 진흥지역논에 설치시 지원할 용의와 논을 이용할 시설하우스 현황 및 소득비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하우스의 기준은 호당 0.2-0.5ha에 600평내지 1,500평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 저희시에서 권장하는 시설면적은 약 900정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1농가당. 중점추진작목으로 지정한 작목은 없고 농가에서 자율로 작목을 선정 재배하고 있으며 주로 저희시에서는 방울토마토와 오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내 답에 대한 시설하우스 설치는 '97년부터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해서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논을 이용한 시설하우스 현황은 저희 관내 112농가에 341동 6만 4,908평으로 96년 이전에 설치되었으며 '97년에 지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없습니다. 소득면에서는 논의 벼를 재배시 단보당 소득이 약 61만원에 비하여 방울토마토는 120만원, 약 두배가 되겠습니다. 오이는 109만원정도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벼농사보다는 시설하우스 소득이 상당히 높으나 벼생산이 식량안보차원에서 추진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정부에서도 하우스시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시설농가들이 대규모농가보다는 거의다 소규모농가로써 특히 시설하우스는 소규모농가가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농가는 밭등 농지 또한 규모가 작고 자금도 열악하고 융자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웬만큼 가능한 것으로 토지가 마땅하지 않아서 농가들이 시비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포기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내용에서도 하우스시설과 일반 벼농사보다는 소득이 배나 더 된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을때 시설하우스는 적극적으로 우리 농촌에 관장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서 진흥지역내에는 시설하우스 자금이 중단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고, 또 식량안보차원에서 가하다 라고 답변이 되셨는데 우리나라가 북한에 쌀을 지원해 주는 실정이고 정부수매도 감소가 되고 또 추곡가도 동결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정부에서 규정하는 것은 본 의원이 조금 역으로 생각한다면 벼 농사를 중시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약간 제 의견에 어폐가 있다고 말씀하실런지 몰라도 어쨋든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논을 이용해서 시설하우스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아직은 농가에서 최고 소득이 아닌가 봅니다. 여기에서 정부지원사업, 물론 시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정부지원사업이 되겠지만 순수한 농림사업시행이 아닌 순수한 시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시설하우스진흥지역답안에서는 규제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흥지역내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정부에다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 진흥지역외의 논은 그대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진흥지역내에는 시설하우스지원이 안되는데 시비나 도비를 들여서 자체 사업하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식량안보차원이라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가 쌀은 이북도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쌀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자포니카타입, 아끼바리 이런 계통은 재배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일부, 미국 캘리포니아 일부에서 나오고 태국이나 쌀 주산지는 전부 인디카타입, 알롱미 쌀입니다. 그것은 가격이 싸더라도 저희가 먹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롱미 쌀 사온다고 먹겠습니까? 사료밖에 안되는데 우리 자포니카타입쌀은 일본도 모자르지, 중국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가 모자라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사 올 데도 없어요. 그래서 진흥지역에서는 도저히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시비지원이 되겠습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도저히 진흥지역내에는 시설하우스 시비지원도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대를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번째 진흥지역내에 시설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건의를 안하겠습니다. 정부차원이 그렇게 되어서 도저히 진흥지역은 살려야 돼요. 이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흥지역이 비닐하우스 설치했다가 쌀값이 비싸지면 비닐만 제거해서 얼마든지 벼농사 지을 수 있고 또 시장원리를 볼때 쌀이 들어오지 못하고 상당히 부족하다면 쌀값이 왜 자꾸 떨어집니까? 올라가야죠. 그러나 지금 쌀값은 올라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관이 취임후 기자회견 내용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만 내가 장관하는 동안에는 진흥지역 논은 한뼘도 전용을 하지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농지전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진흥지역만은 고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누가 장관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것만은 고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소신도 그렇습니다. 조금도 미련을 안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용훈 의원 질문하십시요.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진흥지역내에 논에는 안되고 답에는 됩니까?

현재 지목상 밭으로 되어 있는데는 가능합니다. 진흥지역내에도 논이 아니고 밭이 있는데 밭에는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최용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입니다. 전문농업인력육성의 '97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지도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21세기 충주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력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등 3개 단체의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술교육, 해외연수, 전문농업인 활동 등을 통해서 WTO체제에 대응할 전문농업인력이 요청되며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마음의 보금자리인 농촌이 되려면 농정국과 농촌지도소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굳은 살이 박힌 손을 정답게 잡아줘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읍면에 거주하는 영세농어민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충주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액은 5억 3,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비율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업농 육성, 농업경영인 육성등 농정의 정부에서는 힘쓰지만 UR협상타결로 우리 농축산물과 수입농축산물의 가격차이에서 오는 우리국민의 소비의식이 신토불이 정신을 우리 농어민손으로 보호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있지 않으며 가계부의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비싼 농산물에 손이 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농업인력육성을 위해 투자는 하지만 농촌의 표정은 밝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문농업인력육성의 '97년도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지도소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라 국내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서는 각종 농산물의 품종개량 및 신기술 개발의 위해 연구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신설과 전문인력 확충이 있어야 하는데 충주시농촌지도소에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능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충주사과 명품화의 일환으로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후지사과의 경우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량을 증대할 수 있는 M9과 T-337 대목의 생산체제를 충주시에서 갖추고 있는데 충주지역의 기후풍토 및 강수량과 여건변화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지 평야지, 중산간지, 산간지에 시범포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최용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입니다. 먼저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전문농업 인력육성 실적과 향후 계획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의 육성현황은 농민학습의 체계적인 육성과 작목별 품목회를 조직해서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왔습니다. 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학습조직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등 3개 단체를 총 57개회로 조직을 해서 연간 1,400여 회원을 육성해 왔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과 작목별 전문기술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경쟁력을 높혀 나가기 위해서 식량작물분야, 시설채소, 사과, 축산등 성장작목 중심의 품목계 36계를 조직해서 회원수 660내지 1년동안 기술교육, 선진지견학, 그리고 상호정보교환을 하도록 육성해 왔습니다. 금년도 전문농업인력 육성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전문기술 교육분야에서는 품목별상설교육의 10개 과정, 총 123회에 걸쳐서 4,800여명에게 농촌진흥청 시험장,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해서 과정별 전문교육과 국제화 대응력을 주도하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농업인 해외연수 및 연구소 실험장 등을 방문해서 벤치마킹 기회도 가져본 바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추진한 해외연수는 총 10회에 14명을 선발해서 유럽, 미국, 중국의 농업을 접하면서 선진농업기술 유통구조, 경영기법 등을 우리 농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이해함으로써 개방화에 대응하는 정신적, 기술적 자세를 확립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연구소 방문 벤치마킹은 총 7회에 280명정도가 연구소를 방문해서 시험현장을 돌아보고 또 현장에서 직접 박사들의 강의도 간단하게 들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현장을 돌아본 결과 우리시에서 실천해야할 몇가지 과제도 저희들이 얻어왔습니다. 저수고 초밀식 사과재배 기술이라든지, 자근묘 생산기술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새로운 기술을 많이 배워서 농가자체도 실천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전문농업인들이 활동한 주요업적을 요약하면 금년도에 충청북도 농산물 품평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 우리 전문인력이 참가를 해서 사과외에 17개 품목을 수상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종합 우승을 해서 우리 충주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도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전문인력 육성계획은 지역특화 작목중심의 품목회 조직을 더욱 강화해서 그 지역의 그 작목을 브랜드화 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여성들이 농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라든지 과수, 축산, 화훼분야는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하기때문에 여성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의 역점을 두어서 기술향상은 물론 농가소득을 높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 스스로가 기술농업, 수출농업, 지속농업, 환경농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세계화의 대응력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요. 최용태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에 14명을 남자들만 보냈는지 여자농업인들도 포함이 되는지, 향후계획에 보면 지금 솔직한 얘기로 농사짓는 사람들 저도 지금 건달농사꾼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남자들보다 고생하는 여자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을 시설채소나 과수쪽에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해외연수부문에서도 남자들만 보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을 따져서 30-40%는 여성인력을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남자들만 보냈죠?

농정국에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는 여성농업인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 지도소 입장으로써는 농촌진흥청에서 보낸 것이 6명, 진흥원에서 보낸 것이 2명, 이렇게 시 자체로 14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진흥청에서 보낸6명중에 주덕에 있는 여자 한 분이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김광일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광일 의원입니다. 앞서 최용태 의원께서 해외연수와 공감대를 같이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매우 어려운 경제상태입니다. 또 내년도에는 해외연수라든가 모든 것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 자체에서 6명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해외연수 계획에 차질이 있는지, 많이 간다면 긴축재정을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원이 전달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향후 지도계획에 보면 농업인 대회 통합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행사가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서로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 해외연수가 중단됐고 아울러서 농업인 해외연수도 각 시군별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농민들은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도 해외연수를 자꾸 가려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훈 의원 질문하십시요.

권용훈 의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가 3회에 7명, 농업경영인은 2회 3명, 전업농 3회 3명, 4H 2회 2명, 이렇게 해외연수한 사람들의 숫자만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농촌지도자를 보낸다면 며칠을 보낼 것이고 농업경영인은 며칠을 가서 연수를 해야 되고 전업농은 며칠이고 4H는 며칠인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흥청 계획하고 진흥원 계획하고 시자체 계획하고 조금 틀 보수, 병해충방제사업등 농림사업비를 지원하였고 '98년도에도 9억 9,000만원을 예산 요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가지원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국비보조율은 금년에 40-50%하던 것이 내년도에는 전부 20%이내로 하향조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사고에 따른 보상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두번째 3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사고에 따른 보상책 및 농기계 리콜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사고에 따른 보상책은 우리시의 '96년말 주요농기계 보유자수는 경운기 8,152대를 비롯해서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관리기ss분무기등 1만 4,219대입니다. 현재 농작업 및 농기계 운행시 발생되는 각종 재해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기계종합공제, 농작업상해공제에 가입한 농어민에게는 공제료중 5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 충주시지부에 따르면 재해공제 가입내역은 농기계종합공제가 294건, 농작업상해공 제가 2,796건입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농기계운행중 사고예방을 위해 내년도에 경운기 안전장치설치사업으로 1,30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농어민이 재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리콜제 개선방안으로 농기계 리콜제는 '96년 9월부터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중인 농기계 기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농기계 기종으로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스피드 스프레어, 이것은 ss분무기입니다. 동력 운반차, 경운기트레일러, 트랙터트레일러, 기종의 시동, 동력차단, 제동, 방어장치 부분입니다. 추가지정 검토대상 기종은 동력이양기, 승용관리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농업용 온풍기등 다섯개 기종으로 검토대상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동차와 전자제품등의 리콜제 확대실시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김대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개인 농림사업의 정부보조율 감축에 따른 대상농가의 효율적인 지원방안과 농기계 사고에 따른 보상책 및 농기계 리콜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입니다. 농정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개인농림사업의 정부보조율 감축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97년도에 시비 8억 6,000만원, 그리고 '98년도에 9억 9,000만원은 직접 개인농림사업에 수해가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농림사업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수리시설 설치 내지는 개보수, 병충해 방제등 전반적인 사항에 투입되는 식입니다. 개인농림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WTO협상대상 보조금 AMS규칙에 따라서 내년에 20%, '99년도부터는 전면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보면 직접 지불제등의 확대로 반대급부로 보조금을 넘긴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직접지불제등의 어떤 품목이라든가 대상, 또는 구체적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직접지불제는 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는데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농사를 못 지을 때 작년까지는 65세이상에 대해서 해당되는데 금년부터는 60세까지 하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든지 할때 보상책으로 1ha에 286만원을 보조하고 임대료 자체 5년분을 일시불로 받도록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농림사업에 보조금 중단으로 미칠 직접대상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공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 영농교육때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라고 한다면 직접 농민들에게 대상농가에게 여러가지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정부의 농민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또 거기에 대처할만한 그런 사항들이 홍보내용이죠

그래서 작년에 영농교육때 각 면별로 한바퀴 돌았습니다만 지도소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립니다. 그래서 대개가 8박 9일, 9박 10일 이렇게 중앙계획하고, 중앙계획은 중앙에서 국비로 보내는 것이고 도비로 보내고 우리 시 자체는 9박 10일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박 10일이 길다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9박 10일로 가서 무엇을 배워올 것인가, 사실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 기왕 전업농을 만들고 후계자들을 육성하려면 적어도 두달이고 석달이고 가서 그 농가의 밭에서 같이 일하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8박 9일, 9박 10일 이런 정도는 여행성밖에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실예로 우리가 이류농협에서 매년 5명씩을 선정해서 각 분야별로 선정해서 해외로 보내봤습니다. 금년 11월이나 12월중에 보내려고 불러놓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다 안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5명이 다 안간다는 것입니다. 안가는 이유가 뭐냐, 나라가 부도났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며칠동안에 뭘 배워가지고 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가겠다고 해서 사업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도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사람을 보내더라도 석달이 되든지 6개월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가서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올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말하자면 3회 7명, 1회에 2명씩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다른 시군하고 합쳐서 갈거라구요 그렇죠? 가서 8박 9일 구경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성 해외연수보다는 다만 한사람이라도 옳은 기술을 배워오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의원님 말씀하신 해외연수의 본질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2개월, 3개월동안 농장에서 같이 그 농가하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배워오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사실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두달, 세달씩 외국에 가서 연수받기를 희망하는 농가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구요, 또 두달, 석달 연수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려를 해봐야 되겠고 해서 저희 지도소가 행정에서 하는 해외연수는 세계화다, 개방화다 이러니까 아직도 우리 농민들이 직감을 못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중국을 단체로 갔다 왔습니다만 가보더니 야! 큰일났구나, 우리나라는 어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느낌이 외국에 나가니까 애국심이 생기고 전부 연수하고 난 뒤 보고할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달러 아껴야 되겠다, 중국에 가니까 가는데 마다 전부 달러모으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슴목장에 가서 사슴 팔고 반달곰의 쓸개 팔고 웅담 팔고 해서 관광객들의 달러를 뺏는 이런 것을 보고 느끼는 이 정도의 연수지, 열흘 동안에 특별한 기술을 익혀가지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중앙단위나 진흥청에 권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끝으로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개발센터내에 연구기능 전담기구 신설과 사과 M9대목과원 시범포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센터내에 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기능전담기구 신설문제는 연구전담기구의 필요성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새기술, 새품종, 새작목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산에서부터 유통, 저장, 가공, 여러가지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해야할 필요성도 소장으로서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진흥원이나 진흥청에는 조직이 지도국과 시험국의 기능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국에서는 기술을 보급하고 시험국에서는 시험연구사업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연구관들의 연구실적을 우리가 받아서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현재 시군 지도소에는 지도직만 근무를 하고 있고 연구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지도직만 대체됐기때문에 그래서 이제 충주농업개발센터가 아주 잘 지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농업센터 운영방향을 말이죠, 이제 지방화시대가 됐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됐기때문에 기술을 보급하는 위주에서 자체시험도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도체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젊고 유능한 직원에게 제가 연구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부여해서 스스로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또 앞으로 자연감소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이런 감소에 따른 결원이 생기면 그 분야에 전문가를 초청한다든지, 또는 타시군에서 유명하신 전문가가 있으면 그 직원을 전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기관에 직원을 파견해서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연구단체 가입, 또 학술회 같은데도 가입을 시켜서 연구능력을 높혀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학영농시설과 최첨단 장비를 보강하면서 신기술을 개발에 가속화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단기적으로는 농촌지도소 직제를 일부 검토해야될 필요성도 느끼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신기술개발을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기구를 조정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수작목 과수, 화훼계가 없습니다. 과수작목을 혼자서 담당하시기때문에 과수하고 화훼계를 전담하는 계를 하나 만들까, 이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역특화작목 위주의 연구개발에 심혈을 가하겠습니다. 방울사과 및 바이러스 무균묘 생산보급, 연료절감형 양액재배 시스템 개발, 가공식품 및 음식개발등은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자료도 수집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농업기술개발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연구팀을 구성해서 특정연구과제를 개발하도록 직원들한테 과제를 부여하고 각종 세미나나 벤치마킹, 연수보고회를 수시 개최해서 우수한 연구결과를 나타낸 직원을 우대하는 방안도 모색할까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우수품목회별로 작목별 워크샵도 개최하고 산학관연 합동으로 신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원들이 그동안 개발한 연구과제가 중앙단위에서 인증이 되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 충주시의 농가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과 M9 대목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사과의 세계화, 명품화를 위해서는 생산비를 줄이고 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럽형 사과재배기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만 이태리나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기후나 토양, 강수량, 기상 등 모든 환경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때문에 M9 밀식재배를 하자면 기술적으로 면밀히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세개소 설치하는 M9 밀식재배 적응시험 연구포를 우리 충주시에서 1개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개발센터내에 실증포에다가 국비 1,140만원을 받아서 M9하고 M26을 각각 300평씩 조성할 것입니다. 조성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 기술을 익혀가도록 해서 금년중에 토양관리작업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는 이태리에서 수입한 M9하고 M26을 심어서 밀식재배를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실험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실증 시범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금가면에 M9대목이 '99년도 정도 되면 그 대목이 2만부 이상 생산되는데 그때는 농민이 전부 보급이 됩니다. 무조건 M9을 현재 내송되는 것이 아닌 대목같이 재배하다가 실패할 염려도 있으니까 농가실증 시범포도 내년도에 충주시에서 실시해보려고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이것도 바로 두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에서 실증을 해보고 또 지도소에서 시험도 해보고 해서 M9대목 과원수 시범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십시요.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원 연구개발사례중에 사과 착색 촉진 및 당도증가 기술개발을 하셨다고 하니까 착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중봉지가 '96년에 보급된 국내산은 겉봉을 벗기고 나면 2일만 지나도 속동이 탈색되는 것을 육안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보급된 이중봉지는 두달이 지난 지금도 탈색이 잘 안되고 있는데 지난해 보급된 것하고 금년에 보급된 것하고 어느 것이 착색촉진에 효과적인지 답변해 주시고 M26의 보급이 충주지방에 몇년도에 보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충발생억제를 위한 호르몬제를 지도소에서 시험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 내고장 새기술 개발 사업으로 한 사과생산기술 개발, 이것이 지금 1,800만원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노은면 연하리에 김대철 농가에서 올 해 시작을 합니다. 착색촉진 및 당도증가 기술개발은 기술내용을 보면 지하수를 뽑아서 여름에 한창 햇볕의 온도가 높을때 그 지하수를 무인방지시설로 해서 온도를 낮추면 착색이 촉진되고 당도도 높아집니다. 우리가 대개 평야지보다도 고지대의 사과가 당도가 높고 착색이 잘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런 것을 착안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봉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중봉지는 착색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중봉지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보급된 것은 군청색이고 금년에 보급된 것은 녹색입니다. 그런데 군청색은 벗기고 2일만 지나면 속봉이 탈색되면서 열흘 지나면 하얗게 색이 바래버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급된 것은 녹색인데 지금까지도 탈색이 잘 안돼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96년산이 착색에 더 효과적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지에 가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죠. 다음 해충방제 호르몬제 이용하는 것은 생물학적 방제기술인데 지금 우리 동양면에 있는 김동제 과수원에서 진흥원에서 호르몬을 이용해서 숫놈해충을 모아서 죽이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딧물이나 여러가지 해충도 호르몬을 이용해서 숫진딧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죽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실증이 됩니다. 안한 것 보다는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수립되면 이것도 확대해서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26이.

지금 답변서에 보면 내년 M26, 27에 대해 적응시험포를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묻습니다

M26은 벌써 들어왔어요. 몇년도에 들어왔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82년도부터 시작해서 '84,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13년이 지난 '98년도에 가서 시범포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도기관에서, 농가에서 이미 알고 있는 품질에 대해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농가로부터 기술을 습득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가서 질문을 하는 것이구요, 호르몬제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동량면에 해충을 모아서 죽이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제 질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지난 봄에 이태리, 네덜란드를 견학하고 와서 써스펜스라는 호르몬제를 이용해서 나방류의 교미를 교란시켜서 해충을 방지하는 것이 있더라 해서 실물을 직접 보여드리면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년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사안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지도기관에서 과연 내지역 농민들의 사과발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소의 M9하고 M26을 왜 M26은 들어온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또 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소는 교육장입니다, 실증포가. 그래서 300평은 M26을 짓고 300평은 M9을 심어서 대비를 하고 농민들이 와서 보면 아! 이것이 틀리는구나, 이렇게 교육장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M26을 심는 것이지, M26에 대한 새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으로 이용하신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요지서에 보면 재식거리를 M9은 3곱하기 1.0내지 1.5미터, 그리고 26은 4곱하기 1.2내지 1.5미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개장방추형으로 수용을 잡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용으로써 시범포를 조성한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개장방추형, 팔메트형 방추형, 변축주관형, 다양한 수형을 잡아서 농민들이 보고서 눈으로 직접 아! 과연 개장방추형이 초밀식재배에 적합하겠다라고 느낄수 있는 그런 시범포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품종도 비교하고 전지방법도 여러가지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충주에서 재배되는 여러가지 사과 품종 전시도 하고 해서 다양하게 교육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장열 의원입니다. 농업의 세계화 시대에 즈음해서 과거에 농촌지도소에서 이제 완전히 탈바꿈해서 우리 농촌지도소도 적어도 도의 농촌진흥원, 농촌 진흥청 정도의 기술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지도소에 구성 인원이 대부분 농촌지도사로 되어 있는데 전체 우리 충주시농촌지도사 가운데에서 어떤 분야에 어떠한 전문가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분야에 석.박사 소지자는 몇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농업에 대한 해외연수, 해외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가지 농촌의 농업인들을 해외연수시킨다든가 벤치마킹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시켰을때에는 개인적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기 농업을 하면서 해외연수를 장기적으로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농촌지도소의 지도소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실제로 외국에 파견을 해서 완벽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농민들에게 차라리 지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보면 그냥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민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견학하는 정도로만 하고 와서 효과가 없지않느냐, 이런 점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예산상 많은 사업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분야별로 매년 6개월내지 1년동안 해외에 나가서 농업에 대한 벤치마아킹을 해서 거기서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많은 농업인들을 지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소의 전문가, 작목별 석.박사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도소에 농학 석사, 박사는 없습니다. 석사과정을 마친 사람이 세사람입니다. 김수복이라고 시설채소담당하는 지도사가있습니다. 또 조직배양실에서 조직을 배양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농대나와서 석사학위를 받고, 또 화훼담당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화훼전공인데 석사학위자로서 저희 지도소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세명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대학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사과정을 밟도록, 야간이라도 밟도록 계속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나가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해외연수시키는 것 보다는 여러농민들을 지도하는 지도사를 장기간 해외연수해서 거기의 기술자본을 가지고 농민들을 지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과하면 유럽같은데 가서 약 6개월정도 농가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기술을 배워오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학이 좀 딸립니다. 독일어가. 그래서 우리 과수담당자가 어학공부를 하고있습니다. 독일어를 하면 갔다 오는 것으로 해 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박대성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권용훈 의원입니다. 아까 하성대 의원이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M9이라든가 T-337을 공급하려고 한다면 먼저 시험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냉지대라든가 중산간지대라든가 혹은 평야지대라든가 먼저 시험포를 만들어서 그 시험이 성공됐을때 묘목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6일 우리 이류면에 있는 과수업자들을 불러놓고 영농교육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사로 누구를 초빙했는가 하면 문경에 사시는 이병국씨라고 독농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인사말만 듣고 의회에 나오느라 끝까지 듣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반하고 차 한잔하면서 나눈 얘기가 뭐냐하면 M9은 절대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얘기가. 나도 지금 현재 심어놓은 M26을 뽑아내고라도 M9을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그 사람 얘기는 절대로 M9은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토질은 척박해서 이태리나 이러한 나라와 토양의 성격이 달라서 절대로 안된다, 우리나라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M26이 적격이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한번 심는다는 것은 적어도 한농가에서 평생에 한번 아니면 두번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백년대계를 놓고 봤을때 우리가 묘목을 다량으로 공급하기 이전에 먼저 하성대의원이 질문을 했듯이 이 시범포를 먼저 성공적으로 이것이 고냉지대에 맞느냐, 아니면 중산간지에 맞느냐, 평야지에 맞느냐, 이것부터 시험을 하신후에 공급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M9묘목이 공급되면 M26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심으려고 생각했는데 겁이 덜컥 나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온다고 하면 그까짓것 조금 버리더라도 서너줄만 뽑아내고 심어볼까하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도소에서 새 묘목을 공급하고 또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여러가지로 우리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행곽으로 불리는 삼지구엽초라든가 제가 내년에 시험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만 겨자 있잖습니까? 겨자잎이 상당히 향기가 있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식도락가들을 위해서 외식집이라든가 이러한데에서 우리가 상치라든가 깻잎이라든가 이런 것 대신 겨자잎을 공급하게 되면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겨자씨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묘목을 공급하는데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의원님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M9을 공급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공급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M26가지고도 밀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다리가 필요없어요, 그냥 땁니다. 그런데 교목선 것은 전부 사다리를 타고 적과도 해야 되고 전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따버려요. 수량도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주사과가 외국으로 수출하고 외국과 경쟁하려면 생산비를 절감시켜야됩니다. 그게 최우선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흥청 과수연구소, 우리 농민들도 갔다왔어요, 대구사과연구소, 이런데서도 토양개량만 잘해 주면 가능하다, 이렇게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면 그렇게 겁날 것은 아니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충주는 중간정도 해 놨기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올 해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길로 가야지만 우리 사과농사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소득작목인 삼지구엽초나 겨자나 이런 것을 공급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지도소 입장이 그렇거든요,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올 해 1,000만원의 예산을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습니다. 산에다 산삼도 심어보고, 오소리도 7마리 새끼가 나 있는데, 달래강의 특산품으로 달래도 해보고 해서 200만원씩 과수농가에 줘서 조금 조금씩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이라는 것이 판로가 안정되어야 하거든요, 생산 많이 해서 안팔리면 나중에 지도소장이 곤란할때가 많아요. 그래서 삼지구엽초나 겨자같은 것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의 기술로도 충분하고 종자도 구입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생산했을때 판로가 안정이 되어야만 소득이 되는 것인데 판로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래서 홍화같은 것도 지금 골다공증에 좋다고 해서 제천에서 한다고 텔레비젼에 나온 것도 있었는데 제천에서는 홍화가 아주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걸 다량 생산했을때 판로가 막히면 그것도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새소득작목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겨자 종자를 원하시면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 의원도 한 동을 해보겠다고 하고 저도 한 동만 하려고 하니까 두 동정도 할 수 있는 종자를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참 충주시 농촌지도사업이 상당히 비젼이 있다고 보이는데 한편 조금 의문이 나는데가 있어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개발기획단을 운영해서 명년도 특수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지난 연말에 시장님께서 '97년 시정연설때 충주사과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과수연구소를 지도소내에서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도소내에서 과수연구소를 설치하였는지, 또 설치해서 운영을 했다면 운영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연구인력 확보를 해서 농촌소득증대를 일궈놓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면 충주시공무원 정원을 금년부터 '99년도까지 약 100여명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그러한 보도를 봤습니다. 바로 농촌지도사의 연구인력 확보는 시장님의 정원감축계획과 배치되는 내용같은데 결원을 채용시 전문인력 영입과 증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특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도 어느정도 검증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 사과연구소를 설치하라는 말씀을 올 봄에도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하셔서 제가 진흥청에 올라가서 기획담당관하고 회의를 했어요. 지도소에 사과연구소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20억 이상 건물짓고 인건비까지 하려면 25,6억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꼭 하신다고 계획서를 올려주면 재경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50% 보조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많이 지원되어야 약 5억정도, 그러면 만약에 건물도 짓고 시범사업장도 사려면 10억정도 가져야 되는데 약 5억 국비보조가 온다고 하더라도 약 5억은 시비로 부담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연구직을 거기에 두려면 연구직은 전부 지방대에서 둬야 된다고요, 그래서 연간 연구직들이 최소한도 10명 내지 13명으로 하면 그 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진흥원에 다녀온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현 지도소 체제에서 최대한 농촌진흥청 과수연구소하고 대구사과연구소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그냥 지도소에서 연구를 한번 해봐라 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수연구소 설치한다는 문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때문에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 되면 최대한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연구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원감축계획에 지도소도 포함이 됐느냐,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 지도사가 현재 44명입니다. 정원이. 현재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면 10%인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10% 절감한다고 나왔는데 저희들 특채시험을 보는 사람이 한 사람있어요. 내년 1월 1일자로 발령이 나면 두 명이 결원이 되는데 그래서 시장님한테 저희 지도소는 감원시키면 안됩니다. 지금 센터도 되어 있고 실험실도 3개씩이나 있는데 증원은 못할망정 정원은 꼭 좀 주십시요, 그랬더니 참모회의에서는 기술직이면 조금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원 44명을 어떻게든지 전문인력으로 확보하도록 자꾸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최용태 의원이 보건소에 질문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질문과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은 휴회기간중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98년도 당초예산안 총괄심사를 하고 12월1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고장 발전과 22만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