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강북구에 대한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7년 11월 27일 총무위원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중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및 출석대상자를 의결하고, 강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8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출석대상 증인으로는 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 사회복지과장, 위생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환경과장 등 7명이며 오는 12월 1일 10시에 출석토록하며 사무인계 인수서 작성에 따른 질의 답변 및 증언청취를 위하여 총무위원회 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협의 요청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7개 과에 대한 요구자료 내용은 사무인계 인수 및 인수사항 항목표 사본과 원본을 지참토록하며 사무인계 인수사항 항목중 제 6항의 중요지시사항중 대통령, 총리, 시장, 구청장 등 목록 및 수신대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의 감사목적을 보게 되면 강북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 3조에 규정된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1997년 12월 1일은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각 과장과 국장이 여기에 함께 자리를 하여 감사하는 날짜입니다. 그러므로 재무복지위원회에서 감사에 지장이 없다면 출석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날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할 날이기 때문에 재무복지위원회감사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의결을 해주실 것을 저 나름대로의 얘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조봉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넘버 5번을 보시면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선정위원회의 현황 및 위원명단과 위원 위촉일자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회의개최를 1회 했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회의를 안했는데 이의신청분과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구세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구세심의위원회는 두개의 분과위원회로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서는 구세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 납세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적법여부를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세의 4개 세목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면허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그리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우리가 과세에 적용할 토지에 과세표준율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금년도에 공시지가에 적용할 적용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1회 회의를 소집한 바 있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 그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의신청건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4번을 보면 금년도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해서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에 9건을 접수해서 기각이 5건, 일부인용이 1건, 취하가 3건, 이것은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 안오릅니까? 이것도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의신청건 중에 시세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안하고, 시소관이기 때문에 바로 시로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구세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니까 대부분 시세만 시에서 합니다.

이의신청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에 종합토지세는 구세가 아니에요?

그것은 종합토지세인데, 2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2번은 작년도에 처리한 것입니다.

작년도에요.

’96년 3월 26일에.

5번, 그것도 ’96년정기분.

5번은 판결에 의해서 일부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판결을 인용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판결이요? 일부인용이라고 해놓았는데.

소송이 먼저 있어 서 그전에 있었던 소송내용과 같은 유형의 내용이어서 판결내용을 인용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건은 저희가 다투어서 소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다시 소송을 내서 저희가 이기면바꾸어도 법원에 가서 다시 똑같은 건으로 판결이 나올테니까 같은 판결내용을 저희가 인용해서 직권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잘 알았고, 또 하나는 물론 이의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하셨다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하여간 다행히 안들어 와서 이의신청이 없습니다마는 거기의 운용수당관계는 예산을 162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1건밖에 안했기 때문에 20만원 밖에 안나갔어요. 물론 잘해서 이의신청이 안들어 오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도 개최를 한번밖에 안했다고 보지만, 과연 이러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참고해주시고, 또 하나는 위원 명단을 제가 보니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 박동국씨, 전학봉씨, 김인웅씨, 또 이번에 10월 1일자로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명단하고 똑 같이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세무사나 법무사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이중으로 위원을 구성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없어서 그랬어요? 이의신청분과위원회 위원명단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명단이 박동국, 전학봉, 김인웅.

부과과장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분과위원과 이의신청분과위원은 세무에 대해서 잘알고 지역에 대해서 잘아시는 분으로 구성을 했는데 금년에 다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자면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는 이미 과세처분이 있던 다음에 이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도는 금년 10윌 1일 지방세가 개정되면서 과세하기 전에 미리 이것이 과세되는 게 적당한가, 안한가를 심사받도록 제도화되어서 새로이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과세처분이 있기전에 과세자료가 적출되어서 다시 예고가 된다든지 이럴 때 그 건이 과세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적부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과세후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전에 한 것은 일관성있게 처리가 돼야 같은 내용으로, 이런 뜻에서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 계신분들을 다시 과세전적부심사위원으로 모신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의 방침이라면 몰라도 과세전에 위원회하고 나중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본위원은 이중으로 안하고 상충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세전에 심사한 것하고 과세후에 이의신청한 것하고 그 명단이 같으면 동일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왜냐하면 과세전에 그사람들이 심사를 했는데 과세후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의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 것은 상충돼야지 같이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세무사나 법무사가 없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명단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무사나 세무사가 없으면 몰라도 있다고 그러면 등용시켜서 구정에 간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부과과장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과세전이나 과세적용후나 주민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했고, 사실 인적자원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위원님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회 열라는 것은 아니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과세표준을 정해야 됩니다. 1년에 한두번은 꼭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열게 돼 있고 아까 설명드린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열고 없으면 안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그것은 알았고, 지금 회의수당은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중에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민간위촉 위원에게 회의 1회에 5만원의 수당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재무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느낀점은 조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료요청에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감사가 있겠지만 서로가 열심히 일하고 강북구 구민을 위해 행정을 펴나가면서 칭찬을 많이 듣고 자료요청의 미흡한 점으로 서로 불쾌감이 없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부과과의 민원에 대해서 유원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중적으로 세금부과가 된 점들이 많고 면허세와 관련 폐업, 변경 등이 된 업체에 부과된 면허세 취소민원 해당기관과 예를 들어서 경찰서, 교육청 등으로 미통보된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 또 공무원들의 불편한 행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산망을 빨리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확대시켜서 세무행정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든가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만들 생각은 없는가, 또 전국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것이 시기적으로 어렵다면 우리 구내에서라도 주민이나, 부동산, 자동차, 금융 등에서 이중으로 체납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제도를 만든다든가 해서 주민의 불편, 행정의 불편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홍복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자료를 종합적으로 전산화해서 민원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 없느냐하는 질문 하나하고, 주로 면허세에 초점을 맞추신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무분야의 전산화는 우리 구만으로는 안되고 서울시 전체로 한덩어리가 돼서 전산화가 되어서 과세자료와 체납관리 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세무전산화 계획은 ’99년 4월달에 완성되는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부분적으로 재산세면 재산세자료, 종합토지세면 종합토지 해서 부분적으로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산화가 완성되는 것은 ’99년 4월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이 완성되면 지금보다 세무행정이 훨씬 빨리되고 착오도 적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면허세에 관한 사항이 주로 건당 세액은 작습니다마는 건수가 많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생각하는 것과 과세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면허세는 법에 면허대상이 되는 종류를 열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열기된 그 건만 면허세 부과를 할 수 있는데 면허세 종류 건수가 무려 472종류입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1종은 4만 5,000원,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5종의 경우는 1만 2,000원 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472종이나 되는 면허가 각종 면허신고, 허가명칭 량을 불문하고 등록관청으로부터 허가의 성격이 있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전부 면허세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부여기관이 우리 구청 외에 대외기관이 30개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역협회에서부터 에너지관리공단, 전파연구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30개 기관이 되고 우리 대내기관도 예를 들면 위생과가 주로 많습니다마는 위생과, 사회진흥과, 교통지도과해서 36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각 기관에서 면허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수합하고 관리하면서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건들이 면허대장에 있는 것하고 실제하고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폐업을 하고 나갔지만 정확하게, 예를들면 음식점을 조그만한 것 하다가 폐업을 했으면 그냥 싸짊어지고 나가지 가서 대장정리하고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장에는 살아있고 사실 은 살아온 사람은 벌써 가고, 그러면 면허부여기관에 대장을 조회하면 전부 살아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리없이 면허는 대장과세이니까 과세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빼놓으면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공무를 제대로 안한 게 됩니다. 그러니 과세를 해놓으면 나중에 납세의무자께서 “나는 진작에 다 없어진 것이다. 대장만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종류가 많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면허부여기관으로 부터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하고 조회하고 1년에 한번씩 대장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면허부여기관에 있는 대장과 우리 과세대장과의 대상이 사실 현장이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느냐 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100% 정리가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면허세에 납세의무자가 생각하는 것하고 과세청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면허세에 그런 부분이 많다는 점을 저희들도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최대한 사실과 부합하는 자료를 관리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홍복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사실상 행정적으로 불편하시고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현재 각 면허세가 연관되는 소가 한 30개소, 우리 강북구 내에서만 해도 36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소에서 면허증을 내주고 면허세를 부과시키고 그러는데 통계적으로 부과과에서 행정을 채우기는 힘드니까 차라리 면허세를 내주면서 요즘에 통신망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신망으로 해서 면허취소를 한다든가 꼭 사람이 직접 와야 되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그냥 덮어두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면허를 허가해 주면서 취소를 할 때는 전산망으로도, 면허취소를 팩스로 강북구에 보내준다 든가 해서 민원해결도 줄일 수 있고 공무원들의 행정편의도 도모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은 좀 어떨까 하는 제의를 드리고 싶슴니다.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지금 홍복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또 부분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에 부과대상이 새로이 신고를 할 때는 우리 구청, 새로이 신고 할 때 처음에 면허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때 최초로 면허세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면허를 가지고 관리를 할 때는 1년이 지날 때마다 1월 1일부터 현재에 면허가 다시 부여된 것으로 보아서 1월 1일 현재에 정기납 1기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면허를 새로이 부여 할 때 처음 허가받을 때, 그때 것은 우리 강북구 관내의 경우는 면허부여기관에서 바로 면허세의 고지서를 발급해 주고 그것을 납부를 하면 그것을 월별로 면허부여기관에서 모아서 세무관리과에 통보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홍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이 부여된 것은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취소된 것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가 허가를 더이상 가지고 있지 않고 취소하겠다” 하고 신고한 것은 신고기관에 면허대장이 정리가 되어서 우리 세무관리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신고를 안하고 그냥 가는 경우 소위 무단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에서도 자료가 안잡히고 세무관리과에서도 자료가 안잡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기관의 경우는 사실은 면허세 하나를 위해서 전산망을 연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타기관의 경우는 그쪽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면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타기관에 경우는 사실 면허세 하나를 위해서 전부 자료를 연결하기는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기관의 경우는 자료를 받아보기가 희박하고 우리구 관내기관의 경우는 면허부여할 때 그기관에서 면허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월별로 봐서 나중에 세무관리과에서는 들어왔는가 안들어왔는가 체크해서 안들어 온 사람에 대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 편의, 또 세원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 갖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납세의무자들이 제 때 폐업신고를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불가항력이고 나중에 계속해서 과세가 됐을 때 “나는 전에 폐업했다”고 본인이 들고 올 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런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현재 부과과에서는 폐업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잖아요. 면허 허가를 낸 곳에서 폐업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부과과장이잖아요, 허가를 내준 그런 과보다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부과과인데 그 면허를 허가해주는 곳에다가 폐업신고를 할 때 팩스라든가 전산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뭐 통신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또 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아까도 허가권자들이 허가부여기관에 신고를 한 자료는 잡히고 안한 것은 안잡힌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허가부여기관에 신고를 한 것은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위원님께서 더 말씀하신 것은 허가부여기관에서 허가 받은 수허가자들한테 쉽게 폐업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 대외기관은 면허세 하나를 가지고 팩스를 연결한다든가, 전산망을 연결한다든가 그렇게 하자고 하기가 세액으로 보나 과세대상 기준으로 보나 우리 과세방침에도 애로를 느끼고 있지만 그 건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대외기관에 건의를 해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가부여기관에서 수허가자들한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관서에서 세금을 가지고 했을 때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얼마 만큼 협조가 있을 것이냐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면제자 대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들은 1급에서 6급까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2,000㏄ 이하 보철용에 한해서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데 현재 장애인들은 1급에서 3급까지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왜 그러한 세금을 면제해주느냐,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서 실질적으로 면세를 해주는데 보철용은 1급에서 3급까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생업용은 실질적으로 4급에서 6급까지가 생업용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게 시비죠?

시세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업전선에서 비장애인들과 경쟁해오고 있는 보통 4급, 5급, 6급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업전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4급, 5급, 6급 등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먼저 건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배기량이 지금 2,000㏄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배기량을 전에 1,500㏄에서 2,000㏄로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올릴 게 아니라 확대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1급에서 3급까지가 4만 3,891명입니다. 그리고 4급에서 6급까지가 2만 4,206명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급에서 6급까지는 35%이고 1급에서 3급까지는 65%정도가 됩니다. 사실 얼마되지 않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감면을 해주고있는 부분이 241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생업활동에 이용하는 자들에게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부과과장님 답변하시기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에 장애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그 대상의 범위중에서 장애자의 감면대상 범위를 늘리도록 말씀하셨는데 조세감면 내용은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시세의 경우는 시세감면조례에서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있고 자동차와 관련된 면허세의 경우에는 구세감면조례에서 그 대상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그 조례의 범위는 각 자치단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개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각 자치단체에 적용할 대상을 정해주고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한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와 장애자의 감면관계가 ’96년에 비해서 ’97년에 줄어든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유원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자동차세 면제자가 ’96년에는 55건이고 ’97년에는 38건 그리고 장애자의 경우는 ’96년 246건이고 ’97년 225건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이전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간이 이 자료는 10월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한달이 더 있고 해서 연말이 가면 아마 비슷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의는 뒤에 건별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21만 9,000원짜리도 있고 19만 7,000원, 11만 9,000원, 20만 8,000원, 11만 7,000원, 그런 액수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액수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산출근거를 한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유원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건별 감면한 내용을 보면 건별 21만 9,000원도 있고 11만 9,000원, 단위가 천원입니다. 19만 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감면세액은 자동차세는 세액을 배기량 기준으로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감면세액이 차이가 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비고란에다 그런 걸 넣어줘야 되는데 안넣어주는까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시세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참고뿐만이 아니라 내무부나 서울시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면조례같은 것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1년에 한번 개정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감면조례를 만들 때 상부로부터 이부분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 그런 때 거기에 반영을 해야 바로 속효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따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경우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자치단체에서 어느 한건이 건의됐다고 해서 바로 반영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해서 상부에서 법제정에 의견을 건의토록 요청이 있을 때 그 의견을 반영토록 했으면 싶어서 답변을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제가 사회과 부분에 대해서 잘못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서울시에 전화를 했고 구청 사회과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몇 차례하고 나니까 그 법이 바뀌었어요. 시지침이 바뀌어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두건이 아니에요. 제나름대로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청같은 데서 그러한 내용이 올라가면 그 실무자들이 ‘아 이런 부분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겠다’ 라는 그 사람들 한테 그러한 내용을 주지시켜 주자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 에서도 한번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건의문이라도, 건의서라도 또는 이러한 부분이 좋겠다 라는 그런 내용을 올려줄 수 있느냐 라는 얘기지, 한두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까 이 조례 자체가 시세감면조례이고, 내무부에서 준칙이 나오고, 상부기관에서 타이트하게 규정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안건 건별로 별도 건의를 올린다는 것은 행정질서상으로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의회의 공식의견이라고 하면 건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구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주시면 우리가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건의를 하게 되면 올려 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장애자인복지법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감면조례에만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에서 이것만 바꿔주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번을 보시면 ’97년도에 법인조사를 했는데 총 법인수가 612개소 그다음에 조사완료가 522개소 해서 여기에 따른 추징이 65건해서 1억 4,000만원인데 참고로 작년도에는 법인조사, 세무조사 대상이 499개에서 조사완료가 364개를 해서 추징이 114개 법인으로 해서 무려 추징 총세액이 7억 1,000만원 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612건에 조사완료가 522건 해서 실질적으로 65건에 1억4,000만원밖에 안됐는데 많은 차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재불명에 대한 것은 조사가 안돼 있는데 작년에는 대상도 적고 금년에는 대상이 많은데도 추징세액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한 추징대상이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많은데 추징세액은 왜 적어졌냐고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해야 되고 신고납부를 불이행 했을 때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것이 적출되면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추징할 수 있는 세목이 대개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물건을 취득할 때 빠뜨린 경우에 과세대상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이 일반사업에 대한 세금을 추징한다면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세액이 매년 비슷하거나 증가되거나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분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등록세 과세대상인 물건을 취득했을 때 신고를 안하면 과세대상이 되니까 그것은 취득한 물건이 그 해에 많고 누락된 것이 있으면 추징할 것이 많아지고 물건이 적으면 추징대상이 적어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철저히해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빠짐없이 추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이렇게 나왔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직원들의 태만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소홀히해서 혹시 이런 경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이 되고, 그 다음에 소재불명은 몇건이나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본인들이 서면신고한 것을 기초로 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중인 법인이 90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90개 법인중에서 폐업하거나 전출된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 45개소가 있고 아직 미확인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하고 전출한 것은 확실한 근거를 찾아서 폐업, 전출정리를 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 미확인된 4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 안으로 완전히 그 법인이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데 조사가 안된 것은 현지조사를 다해서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 가는 것이 작년에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한 것이 소재불명이 123개 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90건이 소재불명으로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90건이 아직 소재불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11월말 아니에요? 그러면 미신고 법인신고 독려를 ’9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무단전출이라든지 폐업이라는게 상당히 많이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느정도 단시일내에 예를 들어 2, 3개월 내에 빨리 처리해야지 본인들이 자진신고나 서면신고기간은 3월 30일까지 돼 있어서 5월부터 법인신고를 독려하는데 지금 까지도 90건이 남아 있다고 하면 언제 하려고 그럽니까? 물론 기간은 금년까지로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으로 보면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하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소재불명이 지난번 보다 금년에는 적고 아까 확실하게 답변을 90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진행중이다 이것이지요? 작년에는 소재불명이 123건이나 나왔어요. 그것은 앞으로 법인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금년에 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못한 원인이 혹시 직원 직무태만 아니냐.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인조사는 저희들이 월별로 조사대상을 월별계획에 의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남아있는 법인을 연내에 조사할 계획으로 있고 폐업된 것은 정확하게 연내에 확인해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월별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의회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끝에서 두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법인조사를 철저히해서 세원발굴을 하는 데는 뭔가 포상금도 지급한다든지 해서 사실상 이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법인조사가 어렵긴 어렵지만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나머지 90건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유원한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천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 11월, 10월 정도면 금년이 다 갔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조사완료한 것이 612건중에서 522건, 90건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한달에 몇건씩 조사를 했습니까?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유원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신고를 금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고 서면신고 받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적부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여 신고한 것이 있고, 또 신고 안한 분들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4월 30일까지 받은 후에 월별로 평균 60건에서 80건 정도 월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조사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건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했고 그중에 규모가 작거나 소재불명, 연락이 안되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건수로는 많이 남아 있지만 소재확인을 해서 그 소재에 없는 것이 확인되면 이것은 쉽게 조사대상을 나가면 장소를 보고 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페업이나 전출이나 소재불명인 것은 소재만 확인하면 1건이 끝나니까 나머지 90건은 충분히 연내에 끝낼 수 있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달에 60에서 80건이라는 것이지요?

예.

두번째 앞에 보시면 추진내역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다 나와 있습니다. 법인별 부과현황을 보세요. 뒤에 한장 넘겨서 보시면 취득세만 쭉 기록이 돼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종토세, 이것이 중간에 다 비어 있습니다. 왜 비었는지 그것부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후의 자료하고 관계자료가 연계가 안되잖아요.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유원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법인별 추징현황 100만원이상 자료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추징세액이 취득세가 있고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해서 칸이 비어있는 것도 있고 괄호가 된 것도 있습니다. 비어있는 것은 왜 비어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징세액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내야 할 세금을 안내고 누락시켰 을 때 추징한 것이고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이 칸에 다 메꿔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냈으면 추징세액에 안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징대상이 있는 것만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우편요금의 지출액에는 3,649만 7,000원, 세부집행내역에는 3,949만 7,000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타자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으로 보여지고 지출액 3,649만 7,000원이 맞습니다.

. 지금 제가 분명히 둘중에 하나는 오타일 것이다 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적이 됐는데 자료를 준비하실 때 직원들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자료도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의 보충질의를 그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의신청분과위원회의 정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여기 있는 것 말고. 정원이 여기는 9명인데 정원이 9명입니까?

여기 명단에 나온 게 총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적측량을 월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적도를 떼어 보면 지적도가 아주 거미줄 같아요. 도로를 보면 도로중간에 전이 들어 있고, 답이 들어 있고, 도로가 있고, 구거부지가 있고 이런식으로 전부가 돼 있어요. 한 도로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확정된 도로이고, 현행도로이고, 도시계획상에 의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야하지 않겠느냐, 지금 지적측량하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구재산인데 이런 것을 할 때 옆에 도로를 측량해서 필요없고 구거부지이고 용도폐쇄할 부분은 용도폐쇄해서 도로로 전부 다 집어넣어야지요? 여기보면 이게 도노인데 여기에 전이 이렇게 조금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보면 밭이 조금 들어 있어요. 이것도 구거부지에요. 이것은 천으로 돼 있고. 여러가지 이런 여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수원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지적하신 도로필지가 10필지인데 이게 합병이 안되고 10필지로 해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정리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무부 방침도 있고 우리 자체계획도 있어서 도로에 들어가 있는 필지는 전부 지목이 같으면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병실적이 488필지를 지금 144필지로 합병을 했습니다. 금년에 한 실적도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나 토목과로 공문을 보내서 신고를 받아서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부터 지금 합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데 우리가 수시로 발견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도로에 대한 토지는우리가 해당과로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동별도 공사기간이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완료된 도로를 법정단위별로 해서 해당과로 공문을 보내서, 연초에 공문을 또 보냅니다. 그것이 끝나면 준공과 동시에 지목변경할 것은 지목변경하고 합병할 것은 합병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해당과에서 공사준공과 동시에 우리과로 통보하면 그것에 의해서 구청장 직인까지 찍어오면 지목변경, 합병하고, 처리하고 등기청탁까지 우리 지적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등기청탁을 해당과에서 하던 것을, 아니면 개인이 하던 것을 지금은 지적과에서 모든 등기청탁 표시변경. 이전등기는 우리가 아직까지, 표시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적과에서 전부 등기청탁까지 우리가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종합적인 현황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 합병처리 한 내용 자료를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수원입니다. 조봉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96년도 12월분의 부과된 부과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7,768만 8,000원으로서 예고통지 했는데 6개월 내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해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정산해서 개발이익이 있으면 부과되는 것이고 개발이익이 없으면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건은 ’97년 8월 8일 정산결과 금년도 공시지가 정산결과에 의해서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개발부담을 부과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위에 미부과가 2건이 있고.

예, 있는데 이것도 그 위에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금년도 8월 8일에 우리가 정산해서 방침할 때 개발부담금 산정절차에 따라서 업소별로 부과할 때 정산내용을 받아서 하니까 개발이익이 없어서 개발부담금을 정산결과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했는데, 부과예고통지를 했는데.

정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하니까 이익이 없다 해서 안했고 금년부터는 또 법이 바뀌어서 정산 안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당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안들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하셨죠? 이 위원회 명단속에 위원명단이 안들어 갔다. 어느 어느 위원회에 어떤 명단에 안들어 갔습니까?

정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제가 아까 당연직이 두분이기 때문에 빠졌다 했는데 사실은 동장은 참석하게 돼 있고 공무원 몇분 빼고 당연직 판사하고 등기공무원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명단에도 제가 답변을 두사람은 빠졌다 했는데 빠진 게 아니고 착오된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회가 셋이지요?

예.

세 위원회에 구의원은 한분도 안들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토지평가위원회에 구의원을 처음에 넣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구의원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관내의 토지평가위원회는 돈이 많은 사람도 사실 이권에 간여된다 해서 못들어가게 돼 있고 구의원도 지방자치 제도로서 혹시 자기 관내를 평가할 때에는 정상이 참작될까 해서 내무부에서 구의원은 못 들어가게끔 돼 있고 다른 공유토지나 다른 위원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토지는 앞으로 우리가 또 교체할 때 구의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위원회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명단에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분쟁위원회, 이 위원회에 이보다 더 명단이 안들어간 사람은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여기 들어있지요? 그런데 조금전에 당연직이기 때문에 여기 안들어 갔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부구청장이 당연직이고 재무국장이 당연직 아닙니까? 여기 해당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당연직이에요. 당연직이니까 여기 안들어 갔다는 이야기는 안 하셔야죠. 여기에 다 들어 있는데 아까 잘못 답변 하셨어요. 조봉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업무계획이든 아니든간에 지적과에서 매일 보다시피 연구를 하셔야지 그것을 물으면 하나도 모르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 다음에 토지합병정리도 75p 보시면 아까 내역을 보면 그것도 물으면 또 대답못할 것 같아서 질의를 못합니다. 미리 다 보셔야지 안 보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안볼 줄 알았어요? 사실 건축물대장정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답변을 못드린 것은 우리한테 아직 까지 넘어오지도 않았고 우리가 업무를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계획을 해서 한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내놓았습니까? 그럼 아예 붙이지 말든지 그렇게 했으면 묻지나 않지요.

합병추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추진계획은 사실 소유자가 합병이 들어 와야 되고.

시원찮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지금 여기 앉아서 잘 모르면 괜히 시간만 낭비할 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음으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네분인데 공무원 두분이 당연직인데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아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명단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네분만이고 당연직은 들어가 있느냐고 하니까 6명이라고 또 바꿨다가 다시 네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위원회 명단을 보면 박혁씨하고,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점검을 합시다. 물론 지급조서에 보면 ’97년 3월 24일날 정대성씨가 있습니다. 지급이. 수당지급조서를 보시면 6명이지요? 3월 24일날 6명해서 30만원이 지출됐지 않았습니까?

예.

정대성씨라고 하는 사람은 그안에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안 올라있고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명단해서 지금 제출한 데도 없거든요? 그 안에 바뀌었어요?

예, 등기공무원은 인사이동이 되면 바뀌면서 법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이번에 절차가 바뀌었으니까 당연직으로 교체됐으니 교체하라 해서 수당도 그때 명단에 오른 사람이 바뀐 사람이 수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월 24일날 지급조서에 조정행씨는 싸인을 안 받았지요? 도장이 없지요? 있습니까?

조봉기 위원님, 지금 원본을 제가 그래서 가져오라 했어요.

. 그러면 지금 90만원 지급내역에 대해서 토지분할위원회에서는 90만원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정해서 명단에 두사람 빠졌다고 정정 속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번째 토지평가위원회의 지급조서를 잠깐 보세요. 지출결의서를 보시면 적요란에 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지급해서 그날 지출된 것은 49만원인데 총위원 9명중 2명 불참으로 14만원 통장입금 조치함. 불참도 돈을 줍니까?

불참은 돈을 안줍니다.

구토지평가에 따른 구조례가 있지요?

예, 죄송합니다.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례에 의해서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아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95년 3월 28일날 위촉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재위촉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5번 한번 보세요. 5번을 보시면 김영배씨 ’95년 3월 28일, 박남주씨 ’95년 3월 28일 또 장경호씨 3월 28일, 김선희씨 ’95년 3월 28일, 이강원씨 ’95년 3월 28일, 이렇게 2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빨리 교체를 하시든지 재위촉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천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가 2년이 끝난 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체, 재위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당지급이 4시간 이상 된 것은 7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지급내용이 안맞는 것은 4시간 이하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5만원씩 지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원이요? 토지평가위원회는 7만원이잖아요.

7만원인데. 4시간 이하 한 것이 맨뒤에.

참고사항으로 건의보다는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부동산업소에 대해서 1년에 한번내지 두번씩 점검을 하시지요?

예.

그게 데이타가 안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점검을 했을때 실제적으로 허가가,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 그런 업소가 혹시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수원입니다. 조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계업자에 대한 단속은 1년에 1회내지 2회 나가는데 단속이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인력문제도 있고 실지 과잉단속을 하면 과잉단속을 한다고 하고 안하면 또 왜 안하냐고 해서 해마다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이 금년에 점검을 100% 못하고 120개에 대한 중개인 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조치를 한 건이 13건이고 업무정지를 3월에 1건했고, 과태료 20만원 이렇게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 사항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아는 구의 부동산에서는 중개를 잘못해서 문제가 되어서 소송까지 걸렸어요. 그런데 소송이 걸려서 민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라 했는데 그 양반에 대한 재산압류 사항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반드시 주인이 직접 경영을 해야지 물론 거기에 종업원을 두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이 거기에서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할 때 그러한 점을 유념해서 선의의 주민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그런 업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질의아닌 것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지가를 매길 때 작년에도 본위원이 건의를 하고 앞으로도 건의할 수 없느냐 그 얘기를 했지만 건설부에서 측정한 표준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변경 될 가망이 없어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대준 위원님께서 구청장님한테 질문한 사항도 주택지의 토지지가하고 상업지역 소위 상가의 토지하고 같더라 이것이에요. 뭔가 잘못 된 게 아니냐. 물론 제가 아는대로 그분한테 제 나름대로 설명했습니다마는 표준지가 잘못되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표준지가 잘못 된 것을 알면서, 그것도 지금 언제 일이에요. 상당히 한 10여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더 늘린다든지 지금 사실상 표준지가 적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은 없어요. 우리구에 아직까지.

지적과장 정수원입니다. 조천휘 위원님의 표준지에 대한 불공정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도 박대준 위원님이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로변과 교통로에 대한 차이가 많음으로 해서 재산상에 세금에 대한 불공정한 피해가 온다 했는데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감정평가 업자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가 금년에도 1,240필지에 대한 표준지를 작년보다 45필지를 줄였습니다. ’97년도에는 표준지가 많으면 많을 수록 공정하게 할 수 있는데 건설부 방침에 의해서 조금씩 줄여나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표준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우리 백운열 간사님께서 표준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부로 감사평가업자한테 이렇게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참작해서 표준지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띄우고 그 회신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표준지에 큰 차이가 없도록, 그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참 맞습니다.

위원장님 한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지적과입니다. 뒤에 국장님 나와 계시고 관계 계장님 모든 직원들이 나와계시는데 심의위원회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수당나가는 것 가지고 그것 하나를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명쾌한 답변하나 못하고 자료하나 제대로 제출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분들이 이런 조그만한 하나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다면 무슨 구청의 일을 보고 구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솔직히 내가 오늘 너무 답답해서 지금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안나요. 한번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한테 질의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 이러한 상황을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사과의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더이상 지금 감사를 하고 싶은 의욕이 안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정수원입니다. 정수민 위원님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감사장소를 보건소로 옮겨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