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상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최근에 외환위기와 시중자금 흐름이 경색되므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연쇄부도가 속출하여 나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던 중소기업 5개가 금년도에 도산되는 아픔이 있었고, 에너지 가격 인상등으로 주민생활에 고통이 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 일동은 지역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깊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마른 수건을 다시 짜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절실한 노력을 기울여서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1년간 추진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물가가 4.5%, 개인서비스 요금이 4.5%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간에 일년동안 지역물가는 우리 지방행정이 책임진다는 확고한 의지로 여러가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는 62개품목, 개인서비스는 47개 품목,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 품목별로 물가동향을 계속 매월마다 분석을 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분석해볼때 소비자물가는 저희군에서는 3.6%, 개인서비스 요금은 2.96%정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상승품목은 유류, 된장찌개, 목욕료, 사진인화료 등이 올랐고, 주요 하락 품목은 양파, 상추, 갈치, 명태값 등이 내렸습니다. 물가 합동지도단속을 10회에 걸쳐 1,397개소를 점검했고, 부당요금 23개소, 가격표시 관련 16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했습니다. 물가관리팀을 발대를 해서 6개분야에 24명이 분야별로 물가관리 책임을 지고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연초에 소값하락할때는 소고기 소비자 판매가격을 협의해서 내렸고, 관련 음식값, 등심등의 가격을 약간 하향시킨 바있습니다. 읍ㆍ면 물가담당자 및 물가관리 명예모니터 요원을 교육시켰으며, ’97년도 개인서비스 카드관리업소를 정비해서 기존에 225개 업소를 254개 업소로 늘려서 정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팀 특별 실무보고회를 매월 개최하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물가 제보엽서제도를 시행해서 90개소에서 물가엽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별로 실효성이 없는지 제보는 그렇게, 전화제보는 있었습니다만, 엽서에 의한 제보는 별로 없었습니다. 물가안정 협조에 대한 군수 서한문을 약10회에 걸쳐서 발송을 했고, 좋은업소 이용하기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했으며, 옥외가격표시제는 157개소 계획인데 160개소에 우리가 가격 표시제를 붙였습니다. 다음 직장협의회 15개 기관ㆍ단체 합동구성을 해서 물가 인하를 위해서 좋은업소를 이용하기로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관광행락지 상인과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고기값은 1인분, 2인분이 아니고 반드시 g제로 가격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시켜서 전 업소가 현재 g가격으로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물가관리가 잘 됐습니다만, 최근의 경제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약간 조심스럽게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다음 시장개선으로 대외경쟁력 제고입니다. 시장환경 및 구조개선으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청양시장이 주변에서 좋은 시장이라는 인상을 갖도록 그렇게 육성코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실적은 그렇게 크게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유통구조개선자금을 소규모점포 2개소에 5,8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기능상실재래시장을 용도폐지를 화성시장 일부용도폐지를 했고 장평시장 용도폐지 공고중에 있습니다. 청양시장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소방파출소에 협조해서 여덟번에 걸처서 통로확보 를 노력 했습니다만, 계속 할때 뿐이지 하고나면 도로 마찬가지로 소방통로가 잠식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상거래 행위 지도점검을 9번에 걸쳐서 370개소를 했습니다.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를 564대를 했으며, 불법ㆍ부정 계량기 지도단속을 하여 4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가격표시 이행실태 점검을 해서 6회 1,500개소를 점검했고, 정기시장 전기가스안전점검, 다음 청양시장 소방시설확충을 위한 소화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산시장 자율계량대 설치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시장사용료조례개정은 당초에 금년도 연말까지 시장사용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본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었습니다만, 최근 경제가 어렵고해서 조례안은 돼있습니다만, 좀 망설여져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조례개정을 하는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장실개축 2동은 청양과 미당시장에서 신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산시장현대화사업입니다. 정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설계상 건축규모는 1,06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5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기재가 안됐습니다만, 사업비가 23억 7,700만원으로 건축비 20억, 설계감리비 7,700, 기반조성사업비 3억, 이렇게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 시장을 개설해서 전부다 상가를 현재 이전을 시켰고 철거도 다 완료하다시피 했습니다. 다만, 1동이 현재 불응이 되어 있고, 1동은 현재 이전 장소를 거의 다 마련이 돼서 조만간 1동은 철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것은 1동이 남아있습니다. 1동은 계속 현재 설득중에 있습니다. 단, 기반시설공사는 부지조성작업,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구장옥 철거, 폐기물처리 이런것으로 돼있는데 구장옥 철거와 폐기물 처리는 거의 사업이 완료됐고 부지조성,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은 기존 점포들의 이전이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정산시장 현대화사업은 내년중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소비생활과 저축증대운동 입니다. 최근에 경제어려움도 사실은 무분별한 소비생활과 근검절약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것 같아서 건전소비생활과 저축증대운동은 매우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축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유관기관과 전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한 바 있고, 저축운동 활성화를 위한 책상저축 저금통을 600개를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하나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나눠준바 있습니다. 다음 중학생에 대한 과소비 및 절약, 저축에 대한 나의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공무원 책상저축운동을 전개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받고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저축성 예금으로 현재 가입을 유도해서 약 30개 기관에서 군산하 기관에 1억 5,724만 1천원이 현재 책상저축운동으로 저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은 도의새마을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무원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의새마을과는 새마을 지도자 위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585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34회 저축의 날 기념 저축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에서 도지사표창을 우리 청양군에서 민간인 2명이 받았고, 군수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건전소비생활과 3소비절약운동 전개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반상회보 및 청양소식지게재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소비자 고발센타, 앞으로 명칭을 고발이라는 명칭은 바꾸고 소비자 보호센타로 이름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센타를 8월달에 개설했는데 처리는 9건정도 처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획 인원이 112명, 사업비가 7,700만원 됐었습니다. 교육위탁인원은 107명을 했습니다. 교육훈련중인 인원이 현재 35명인데 정보처리, 사무자동화분야, 한식요리, 전기제어, 전기기기, 자동차정비, 미용분야에서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수료한 학생은 70명입니다. 훈련에 적응하지 못해서 두명이 탈락이 됐고, 위탁기관은 관내는 그린컴퓨터 학원 외 17개 학원에 현재 분포돼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비는 현재 4,323만 2천원을 9월달까지 지불했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에너지는 전적으로 외화를 소비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스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총 점검업소 150개 업소를 점검한 바, 101개 업소가 부적합 업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개선업소 91개소, 시정명령 10개 업소를 했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운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 유류, 관용차량이용 자제, 수돗물, 이면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LP가스 판매업소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부적합 업소 4개소에 대해 개선을 시켰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적합업소 43개소가 나타나서 개선완료 32개소를 했고, 시정명령은 현재 11개소 추진중입니다. 제2종 전기공사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승강기도 우리가 9개소가 있어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고가 5개소가 나왔습니다. 가스체적거래가 당면한 사업입니다. 가스체적거래는 그동안에 통단위 무게로 팔던것을 계량기를 붙여서 모든 가정이 다 계량기를 붙여서 쓴대로 부피에 따라서 받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년차적 사업으로 하는데 내년 ‘98년 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다 해야만 합니다. 현재 기존식품접객업소는 143개소가 현재 체적전환을 했습니다. 신규건축물은 15개소가 했습니다. 다음, 청양소식지 및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고장 상품 사주고 팔아주기 운동입니다. 우리고장 상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애향정신을 높여야 될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고장 생산상품 생산책자 제작을 금년도에 추진할려고 예산도 300만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만, 사실 책자발간이 300만원가지고 힘들겠더라고요. 한 1,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기업체를 부담시켜서 할라고 했습니다만 계속 기업들이 부도나고 몇개 기업이 안되고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기업체에 부담을 줄 수 없고 해서 이것은 현재 불용액 처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기업에 관내기업이 더 유치된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청양군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었고 충청남도 대회에 3개 업체가 참가 장려1, 입상 1을 했고,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운곡 양희석씨가 입선한 바 있습니다. 내고장상품전시는 현재 도 공무원 교육원하고 군청현관 앞에 있고 외지에서 들어온 불량공산품을 단속을 해서 23개 업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3개품목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내고장 상품 전시판매 실시를 했는데, 애경산업에 생산품 판매 알선을 해서 500만원어치 알선을 해줬고, 칠갑문화제 청 양특산물전을 개최해서 1,546만원어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농협, 축협, 관내 생산품 판매 할인점등에 우리 애경산업이나 칠갑농산 상품을 우선 판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육성사업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이 그렇게 군에서 심도있게 추진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기업체 애로사항을 적극 처리한다는 목적으로 동서산업에 대한 야적장을 확보시켜 줬습니다. 비봉농공단지 미분양 구간 2,000평을 야적장으로 활용하도록 해줬는데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8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계약을 해서 해줬고, 남양면 흥산리 지역에 농지전용으로 일시 농지전용으로 해서 야적장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창업공장 구조조정 안정자금은 2개업체에 3억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해줬습니다. 갑산과 삼우필름에 융자지원해줬고,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은 2개업체 4억원을 이것도 융자지원입니다. 융자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 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은 비봉 우일산업에,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우수업체로 선발된 것은 우수기업상으로 한울농산이 받았고, 모범근로자상은 우일산업에서 근로자 1명이 받았습니다. 다음, 한울농산과 칠갑농산이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각종 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우선권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존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기존농공단 지에 대한 분양촉진을 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편의와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가 운영이 잘 돼서 좋은 공단상을 정립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갖고 추진을 했는데 현재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28블럭에 분양이 다되고 미분양은 1불럭만 남았습니다. 현재 27개 입주기업중에서 정산15개업체, 휴업 4개소, 폐업 2개소, 건축중 5개소, 건축준비중이 1개소입니다. 기존농공단지 미분양 면적은 비봉농공단지인데 여기에 대한 상담은 상당히 많이 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1개업체가 현재 검토중입니다. 다음, 정산농공단지와 비봉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은 7,257만 9천원어치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운곡농공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앞으로 경기 부양시에 사전에 공장용지를 확보함으로써 유리하게 우량기업을 유치하자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5,326평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12월 8일날, 12월초에 업체 업자가 결정이 될겁니다. 시공업자가 결정될 것이고 무연묘 이장은 31개가 나와서 전부다 이장 완료했습니다.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은 현재 84%의 보상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다만 2필지가 현재 가격이 너무 낮게 감정이 됐다 해가지고 불응하는 필지는 2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망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지역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저희과에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67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1,470명이 근로자로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등록공장이 48개, 미등록공장이 19개입니다. 창업, 개별공장이 40개고, 농공단지에 들어있는 것이 27개 공장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공장이 현재 15개 시ㆍ군중에서 우리가 제일 열악합니다. 기본적으로 100개 공장은 타시ㆍ군들은 넘고 있는데 우리는 등록공장이 48개 밖에 없어서 주민들에 대한 소득원이 그만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좋은 공장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등록업체는 등록공장이 완전히 준공이 돼서 시설이 완료된 것이 등록공장입니다. 그것이 1개업체가 됐었고 현재 설립이나 변경을 신청하는것이 5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공장설립의 상담은 사실 실증 상담이 5건 정도로 추진됐었고,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청양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현재 모든 자료가 거의 다 돼서, 서류가 다 돼서 오늘 도에 도지사와 지정 승인에 대한 협의를 가서 할 계획입니다. 먼저 거기는 미스프린트입니다. ’97년도 10월은 잘못된 겁니다. 대봉광산 광해방지 사업입니다. 구룡리에 있는 광산 광해방지사업인데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 추진한 것은 ’96년도 이월사업으로 배수로설치공사에 3억 1,161만 5천원으로 해서 배수로 설치공사는 완료했습니다. ‘97년도에 사업비 5억 5천만원 전액 국비로 확보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 폐금속광산 오염방지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관계로 현재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발주 설계가 나오는대로 환경보호과에서 발주가 되면, 설계 시공 공사발주가 되면 그 공사에 맞춰서 저희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편익 위주의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사실 우리지역에 여러가지 오지가 많아서 교통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나름대로 오지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모든것이 잘 해결이 돼서 현재는 주민들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일제점검을 1회에 걸쳐 293대를 했고, 벽지노선 운행점검을 20개 노선을 10회에 걸쳐 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3/4분기까지 2개업체에 7,705만 5천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도 109명을 시켰고, 낙지터널 개통에 따른 농어촌버스 거기에 대한 노선변경을해서 10회를 넣었습니다. 다음, 벽지 및 공영버스노선 교통량 조사를 최근에 했는데, 해보니까 손익분기점이 시내버스는 상시 승차인원이 14.15명이어야 회사에서 적자를 안봅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은 20개 노선을 조사해보니까 평균 승차인원이 2.96명입니다. 지난해에는 3.01명이였는데 더 줄었어요, 조금. 그런데 14.15명에서 2.96명이면 많은 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보상이되기 때문에 벽지노선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공영버스노선인데 12개 노선을 조사해보니까 평균 승차인원이 7.13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반정도 손실이 났는데 손실액이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9,800만원 정도로 공영버스 노선에서 시내버스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여객터미널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많이 개량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질서의 정착입니다. 불법주ㆍ정차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정착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뜻대로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질서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 차량등록 대수가 6,986대입니다. 불법주ㆍ정차 행위단속은 지금까지 410건을 했습니다. 주ㆍ정차 금지구역 간판을 75개소를 했고,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단속을 해서 16건을 적발해서 해당 등록관청에 이첩 과징금 처분했습니다. 다른곳에서 우리한테 과징금 처리하도록 이첩된 것은 16건, 3,20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을 32건을 적발해서 14건은 강제 폐차했고, 3건은 자진처리했으며, 15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1개소는 화성면에 현재 설치중입니다만,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 교통법규 지키기 홍보는 사진전시 1회, 전단배포 3,000매를 한 바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서와 여러가지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0월말 현재 438건에 사망이 36명, 부상 588명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청양읍 관내에서 387건이 발생해서 사망이 40명, 부상이 636명 이었는데 인적사고는 약간 줄었습니다만, 건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교통질서확립 범국민 결의대회 개최를 한 바 있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도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청양 시가지 일원에서 공무원, 모범운전자회에서 하고 있고, 어린이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에서 매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보수는 3,500만원을 들여서 경보등, 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했고, 신호등 제어수리기, 전선교체등을 했습니다만, 신호등에 대한 제어기가 자주 고장납니다. 그래서 송방 사거리 제어기가 수시로 고장이 나서 최근에도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만, 한번 수리하는데 2, 3백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안전지도 점검도 11번 했고, 무인영상속도측정기를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6,000만원을 들여서 청양경찰서에 사줬습니다. 9월달에 인계를 했는데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인영상속도 측정기로 적발된 것이 150건, 현재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아무튼 최근의 경제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 지역경제과는 의원여러분께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15페이지, 교통질서의 정착이라고 했는데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비를 32건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면단위는 않고 읍단위만 했습니까?

면단위도 하고 있는데요. 보고를 받아가지고. 면단위에서는 방치차량을 적발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면에서요?

면에서요. 아직 처리가 혹시 의원님께서 안된것이 보였으면 15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비공장에 정체되어 있는 것, 그것도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놔둔 것, 길거리에 고의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적발되면 이번은 고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좀 더묻겠는데요. 운곡농공단지 말이에요. 이것이 공사발주 의뢰를 10월 30일날 했다고 했네요?

예, 그런데 공고기간이 있어가지고 공고기간이 한달 넘겨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입찰일자를 잡았다구요?

예, 12월 8일인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16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6명 중에서 두필지는 자기가 묘자리로 살때 35,000원에 샀는데 지금 15,000원에 어떻게 파느냐 하는 사람은 외지 사람입니다. 또 한사람은 너무 가격이 낮아서 재감정을 해달라. 그러니까 한사람은 재감정 요건이고, 한사람은 35,000원 안주면 세상없어도 안팔겠다는 사람이 두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되는것은 할 수 없이 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안되고 있는 것은 수속 절차가 약간 문제가 있고, 진입 로에 들어가는 농지가 너무 편입이 많다 해가지고 약간 주민들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팀들하고 진입로에 들어가는 편입부지를 조금 적게 편입시킬 수 있도록 도로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일단은 그분들께 설득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사고 나중에 정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필지가 문제죠. 그리고 묘지보상이 미쳐 다 안된것은 시기가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풍수상 안좋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해는 도저히 못 옮기겠으니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3월달에 옮기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가 되는대로 거기 위에 있는 나무 임목제거작업을 동절기에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공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3월달부터 공사가 들어갈것 같습니다.

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혹시 운곡에 경지정리를 많이하고 있는데 객토량이 좀 산출되지 않을까요?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으니까 내가 좀 한마디 묻고 넘어갑시다. 우리 기존의 농공단지가 말이죠, 이게 화성같은 경우도 12개 블럭에서 지금 4개 블럭이 입주는 돼있고 합니다만, 이것도 실지는 2개 공장은 돌아가는 줄 알고, 나머지 둘은 그나마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휴업이 3군데, 폐업이 2, 건축중이 2, 건축준비중이 2, 건축중은 뭐고, 건축준비중은 뭐요? 다 건축중이에요? 아니 건축중은 뭐고, 건축 준비중은 뭐고? 그리고 12개중에서 지금 현재 2개만 돌아간다면은 1/6이 돌아가는거예요. 그런데는 공단이라는것은 공장을 집단화해서 환경오염을 가급적이면 줄여보고 그야말로 제규제를 그 지역은 완화해준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 아닙니까, 집단화 한다는데. 그런데는 남겨두고는 왜 멀쩡한 땅 훼손해가지고 자연을 훼손해서 레미콘 공장을 딴데다 하느니, 돌맹이 공장을 어디다 딴데다 하느니, 거기다 유도해서 집단화하면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기는 남겨두고 공단조성된지가 84년도인가, 완료가 됐을 거예요. 무려 한 5년동안 아직도 건축중이고, 준비중이에요? 그런데는 왜 남겨두고서 멀쩡한 자연경관이 좋은데를 훼손해가지고 그런데로 들어올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행정지도가 미흡해서 그런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이해가 갑니까? 그 답변을 좀 해보세요. 왜 그런가.

즉, 화성농공단지가 3개 농공단지중에서 가장 운영상태가 안좋습니다.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곳이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삼우필림, 대명석재, JAC, 다이어트캠프가 현재 돌아가고 있고, 휴업중에 있는 것이 3개소가 있는데 모든것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쉬고 있습니다. 폐업이 두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경매중입니다. 건축중에 있고, 건축준비중 이라고 하는것은, 건축준비중인 것은 밑에 광대한 면적이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 거기고, 위에는 건축중인 두개소는 사실상 건축하는 과정에서 도산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 법을 보면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법에 보면 저희들이 일단 한번 분양계약을 맺으면 3년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3년간은 3년내에 건축을 실시를 하면 놔두도록 돼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건축중에 부도가 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비용부담을 해서 사줘야 됩니다. 군에서. 군에서 건축중인 공장 건축물을 우리가 전부 다 군에서 인수를 하고 그것을 해약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서 우리가 다른데서 해야 되는데 사실 부도, 도산중인 것을 우리군에서 인수할 수 있는 예산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인수했을적에 채권ㆍ채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건축중인 것은 계속 저희들이 설득중에 사실상 도산한 곳이 있으면 경기가 좋으면 다른 기업들이 그것을 인수하고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비봉에서는 건축중인것, 건축중에 도산된 것을 한 기업에서 인수할려고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만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현재 기업들이 생산활동이 저조해서 공장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만약에 회복국면에 들어서면 건축중인것, 건축준비중인 것은 없어질겁니다. 폐업관계는 이것은 경매가 되면 정리가 될겁니다. 그래서 한번 분양이 되면, 법에 보면 3년동안 준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놔두도록 되어 있어요. 많은 기간을 참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장구한 시일이 걸리면 결국 농공단지는 공단으로의 역할을 앞으로 톡톡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공단을 법으로 ‘그 지역에 가서 공장을 할 사람은 하라’, 라고해서 집단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집단화 한데는 비워놔두고 부도나고 폐업되고, 건축중이고, 4, 5년을, 거기는 남겨두고, 훼손해서 공단만들어 놓은데는........ 그렇게 하고 멀쩡한 땅을 자꾸 훼손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곳으로 입주토록 유도를 하고, 법이 뭐 하다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완화를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집단화 해야할 것 아닙니까?

법이 기업위주로 만듭니다. 행정편의로 않고......

그러니까 집단화 한데를 왜 남겨두고 거기는 미분양 된 곳도 있건만.....

미분양은 없습니다. 화성에는.

비봉에 농공단지 하나는 미분양 있잖아요. 비봉이나 화성이나 거기가 거기지, 무슨 돌막공장하는데 화성에다 하면은 잘팔리나, 왜 거기다 꼭 멀쩡한 산을 훼손해야 할 이유가 뭐에요?

사실 농공단지 같은데는 레미콘공장 같은 것은 곤란합니다. 용수량이 많고 해서.

아니, 용수량이 아무데는 지하수 파서 하지, 용수량을 어디서 그런데는 흐르는 유수를 유입해서 씁니까?

농공단지에 용수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돼 있어서, 비봉같은데는 한울농산에서 김치공장이라 물을 많이 쓰고, 그래서 사실 부족합니다.

내가 유도하는 말은 이해가 가죠? 농공단지라고 지역을 구획해서 만들어 놓은데는 미분양이 있고, 폐업이 있고, 지금 휴업이고, 건축중인데가 잔뜩있는데, 왜 거기는 입주토록 못하고서 멀쩡한 땅을 훼손해서 입주토록 하느냐 그런 얘기요. 그게 무언가가 잘못 돌아가는거지, 농공단지는 만들어 놓고, 집지어 놓고, 딴데가서 잠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들판에 가서.......

그래서 앞으로 운곡농공단지가 되면 일단 공단으로 몰아야 되는데 현재 여건은 2,000평 가지고는 레미콘공장을 할수가 없고요, 현재는 미분양 면적이 없어서 유도를 못한겁니다. 앞으로 운곡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좋은 기업을 먼저 유치를 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고서 일부가 남는다고 생각할적에는 그런 기업도 몰아서......

아니, 그러니까 휴업이나 폐업된데 부도난 업체를 빨리 정리해가지고 그런데를 2,000평가지고 안되면 두블럭을 합쳐서라도 하나를 들어가서 자연도 보호하고 농공단지도 활성화하고 이렇게 무언가 풀고 나가야지, 그래 거기는 들어간 사람은 부도나고, 폐업되고, 딴데는 자꾸 하 다가 또 부도나면 거기는 거기대로 파헤쳐놓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요. 그것이 뭐 행정을 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장님께서 공단쪽으로 공장을 몰아라 하는것은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사실 공단은, 공장은 한쪽에 몰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폐수처리시설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놨건만, 그런데로 가야 문제가 없고, 민원도 없고, 지역도 보호되고 하는데, 그런데는 멀쩡히 남겨두고, 묵혀두고 왜 딴데를 말이지, 멀쩡한 데를 자꾸 산림 훼손하느냐, 그런 얘기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집행기관은 무슨 얘기하면 무슨 법이 어떻고 어떻다고, 아니 법이라는 것은, 규제라는 것은 행정을 잘 하자고 규제를 하는 것이지 못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런것을 뚫고 나가는것이 행정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뭔가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에요. 거기가 다 차서 도저히 들어갈데가 없다, 그래도 화성지역에 공단을 해야 할 사람이 있다, 공장을, 그렇다면 그거야 주민도 이해를 해줘야하고 할 수 있는 문제지. 그러나 거기는 남겨두고, 아니 이게 공단이 조성된지가 ‘93년인가, ’94년에 완료됐을 거에요. 아직도 건축 준비중이에요. 건축준비가 몇해를 하는데 건축준비요, 준비가. 또 하면 또 건축중이고.

최근에 분양이 됐습니다. 건축준비중은 작년에 분양된거예요. 미분양 상태로 있다가......

그럴려면 화성농공단지 없애버리고 딴것으로 사용해요. 그거 뭐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운곡면 농공단지도 조성한다고 지금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솔직한 얘기지 해놓고서 안들어 오면 뭐 합니까, 이런 사업은 별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용지는 우리나라에서 공장용지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공장용지가 외국보다 많이 비싸가지고 현재 기업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공장용지를 확보해놓으면 지금 당세대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10년, 20년, 장구한 세월 50년, 100년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선조들이 공장용지를 계속 확보해야 될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진 입니다. 산림과 소관 ’97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주요업무실적총괄, ’97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실적 총괄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산림은 국토 녹화시기를 지나 산지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과, 산림의 공익화를 위해 산지자원를 위한 조림사업 135㏊, 육림사업 1,780㏊를 실시하였고, 산림경영 기반사업으로 임도6km, 보수2㎞를 시행하였으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를 400본 식재하였습니다.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사범단속, 산불방지, 산림병충해방제 2,200㏊를 실시하였고 임산물 소득 증대에 따른 표고재배시설 20동 신축과 자목구입 자금 융자를 하였습니다. 산림경영수익사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자연휴양림시설을 보강하였고 21세기 산촌마을상 조성에 따른 산촌종합개발사업도 용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 산사태 3.7㏊, 임도 1.2㎞를 설계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는 등 산림의 소득화에 따른 산림행정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체분석 및 반성으로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야 할 산주소득사업 개발과 이에따른 지원이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여 산지를 자원화하고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임업의 산업화를 유도하며, 자연친화적인 복지수요를 위한 휴양림시설을 확대 보완하여 산림의 공익화를 기함은 물론, 산이 많은 우리군은 산에서 소득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조림사업은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림과 자연환경조림등 135㏊에 39만7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현재 활착률이 92%로 80%미만의 필지에 대해서는 명년도 보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자귀나무 신식을 300본 식재하였고, 벗나무 100본을 보식하여서 총 400본을 식재하여 100%의 활착률을 보였으며, 항상 푸른길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의 근원적 방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발생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입산통제를 강화하였고, 산불의 발생요인 사전제거의 날을 설정하여 산불 피해의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방제입니다. 산림피해의 최소화로 자연환경의 유지보전을 위하여 총 2,200㏊의 방제를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흰불나방 및 기타해충이 80㏊, 밤나무 해충방제 항공방제가 2,100㏊,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20㏊를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건강한 산림을 가꾸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임도신설이 6km, 보수가 0.5km를 실시하였고, 지금 현재 1km는 12월 초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의 주안점은 오지농경지의 접근성에 역점을 두고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임지와 임상에 알맞는 육림작업으로 우량림 조성을 목적으로 덩굴제거등 4개 사업을 1,800㏊에 지금 실적으로는 1,780㏊입니다. 나머지 20㏊는 12월 초순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 이용지원입니다. 표고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제고 및 향토 특산물 정착을 위해서 표고재배시설 20농가에 4,400평의 표고재배시설을 하였고, 또한 표고원목접종을 위한 융자금을 9,500을 융자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관내에 보호수가 82본이 현재 생립하고 있고, 도나무가 9본, 군나무 24본, 면나무 30본, 마을나무 19본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운곡면 모곡리에 금년도 도나무로 지정된 느티나무를 외과시술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외과시술을 시행해서 마을의 산 증인인 우리 보호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휴양림은 자치경영의 수익사업으로 금년도에 산막 4동과 원두막 4동, 기타 조경, 부지매입을 5필지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필지는 매입 완료했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 앞으로 매입해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보하여 우리 군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는 현지 여건에 알맞는 적지적공 복구로 산사태 3.7㏊, 임도보수 1.2k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산사태는 40%, 임도보수는 20%지만 지금 현재 산사태는 70%에 달하고 있고 임도는 50%를 복구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산사태는 식재 및 파종은 춘기에 시행을 완료해서 자연경관보존 및 피해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예, 질문하세요.

임산 생산물 생산 파동에 대한 주민 소득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청양군에 대해서는 칠갑산 도립공원이 편입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중에는 사유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무슨 임목벌채를 하실 수 없는 여건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섞어베기라든지, 치 수목 가꾸기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허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치수목 천연림 보육사업은 계속 거기다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고재배 자목에 대한 간벌이나 택벌은 우리가 안해주는 방향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엽수나 이런것은 해주고 활엽수는 안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간벌이나 택벌을 해주면 임상 파괴가 오고, 또 본인이 산주가 직접 자목을 베서 표고를 재배한다면 덜한데 이것이 목상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허가해준 본수 이외에 무자비하게 베는 그런 예가 그간에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차원 뿐만 아니라 우리 단 하나있는 칠갑산도립공원 보호차원에서 거기에서 간벌이나 택벌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간벌, 택벌을 할 때는 임목을 지정 안해줍니까?

지정해줍니다.

그러면 지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후 처리로서 감독관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택벌, 또는 임목 치수도 다 잘되고 할텐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게 되면 표고자목으로서는 안되고, 기타 잡목이나 또는 침엽수나 이런것은 된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무를 가꾸고 하는 치수목이나 무육간벌, 아니면 천연림 보육사업은 우리가 계속 시행을 하고있고, 다만 표고자목을 이용한 간벌이나 택벌은 우리가 안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제가 와가지고서 ‘93년도부터 장곡리 마을에 마을산 100㏊에 대해서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또 허가 본수보다 더 베는 경향들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감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허가 본수보다, 지정해준 본수보다 더 벤다고 하면 그러면 표고자목을 할것만 더베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무는 더 베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가해준 본수를 베면은 경제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하시게 되면 허가를 해주고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 것은 주민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라면 또 해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자기의 사유지를 편입시켜 놓고 주권행사를 못하고는 있는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런것 자체도 못하게, 안해준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허가를 해주되, 그만큼 관리를 해가지고 더 베지 못하게 하고, 또 그리고 주민이 그야말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 허가받을 때 하고 허가 난 후하고 지도감독은 건설과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조를 많이 해서 그동안에 지도를 강력히 했습니다. 했는데, 장곡리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한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시행을 해줘봤습니다. 그러나 거기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가지고, 도출 뿐만 아니라 또 칠갑산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많고, 또 나무를 보존해야지 왜 베느냐, 이런 소리도 많고 해서 우리가 보호를 했습니다.

아니, 글쎄 그 여건이라면 물론 보호해야 되겠죠. 그야말로 임목간 거리라든가 또는 임목의 여건을 봐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아무데나 하지는 못할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그동안 허가 해줬던 건수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처리를 어떻게 했나,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 거 수 )

예, 윤명희 의원님!

칠갑산 전망대 설치인데 그것을 규모라든지, 설계도를 의원 님들하고 어떻게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전망대요?

의회에.......

전망대요? (

- 집행부석에서)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과에서 한다고. 난 산림과에서 관여하는 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이상 산림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들어 가세요.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현기 입니다. 건설과 소관 ’97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월사업과 ’97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21건중 20건은 완료하고 현재 1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1건 추진중인 사업은 군량～매산간 도로확ㆍ포장사업으로서 1.75㎞에 8억 1,900만원이 투자되는 도로로서 12월 10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을 추진 했는데 2억 7,500만원으로서 100%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하천 골재채취 군간접직영사업입니다. 66만㎥를 배정해서 현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11월 10일 현재 69.2%가 반출된 45만 6,761㎥가 반출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재 뽑아본 결과 현재 69.2%에서 76.6%가 반출됐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당초 미배정된 20만4,000㎥에 대해서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승인이 어제 떨어져서 어제 날자로 배정을 했습니다. 골재 수요처에 대한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매년도 골재물량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칠갑산 진입 순환도로 사업입니다. 칠갑산 진입도로 5.3㎞에 164억, 칠갑산 순환도로 12.7㎞에 324억입니다. 그런데 11월 26일날 진입순환도로가 입찰을 봤습니다. 어제 27일 진입도로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70% 미만이 나왔기 때문에 12월 4일까지 적격심사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재무과에서 빠른 시간내에 시공업자 를 선정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천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총 707필지에 31억 7,000만원인데 ’97년도는 81필지에 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전체를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입니다. 총 4건에 6억을 투자할 예정이며 지천주차장 포장 및 돌망태 설치공사와 장곡광장조성 및 진입로 포장등 2건은 완료되어 있고 칠갑산 전망대 설치사업은 착공이 11월 20일날 됐습니다. 칠갑산 옛길조성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칠갑산 옛길조성사업은 실시설계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착수하고, 칠갑산 전망대 설치공사는 11월 18일 입찰본 다음에 20일날 착공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3개소에 9억 900만원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노후수문 개량공사만 완료됐고, 위라천 개수공사와 학당소하천 개수공사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위라천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해서 ’98년도 영농기 이전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학당소하천은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98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 예정입니다. 동절기 공사장 안전관리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도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4개노선 3.4km에 13억 8,900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편입용지 관계 등기이전하고, 동절기 공사장 안전관리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토록해서 공기내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 도로포장사업입니다. 총 8개노선에, 미스프린트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 7개노선인데 8개 노선 3.7㎞에 21억이 투자되는데 70%입니다. 6개 노선은 완료하고 현재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정도로사업은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현재 20%, 흥산～매곡간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55%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동절기 공사장 안전관리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험교량 개량사업입니다. 4개소에 245m, 24억 2,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현재 7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동절기 공사장 안전관리하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7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7개 지구를 추진해서 700㏊에 이것도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7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8.5%로서 12월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렁처리하고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 다음은 ’97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6개 지구에 485㏊, 127억 7,500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15%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이중에 위라지구하고 용두지구는 하천병행 치수사업이 포함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1차지균 및 용배수로 공사가 추진중이며 내년 5월 11일까지 물지균을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총 7개지구에 23.1㎞를 추진하며 군시행분이 10.2km, 농조시행분이 12.9㎞로서 현재 8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이것도 12월 20일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개지구에 몽리면적이 45㏊인데 정자소류지는 12억 9,400만원, 큰골소류지는 4억 9,200만원이 투자되며 큰골소류지는 10월 30일 준공이 됐고, 정자소류지도 현재 뒷정리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잔여공사는 모든것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6개지구에 6억 5,400만원이 현재 82%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착정은 3개공이 100% 완료되어 있고 이용시설은 ’96착정분 현재 3개소를 하고 있고 또 이용시설 1개소 ’97년도 착정분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착정공사 3개소는 ’97년 6월 2일날 완료했고 ’96착정분 이용시설 3개소는 올해 12월 30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 착정분은 내년 5월까지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대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총 5개지구에 14.8㏊에 1억 4,900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8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덕성과 잔다리는 완료를 했고 지곡, 온암, 매산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청남면 정주개발 사업은 총 30억 투자해가지고 현재 56%를 보이고 있습니다. ’97사업계획은 마을내 도로포장이 11개소에 3,900m, 하수도 설치가 5개소에 857m, 마을회관 3동, 농산물 집하장이 2동이 되겠습니다. 청남면은 ‘’97년도 사업비 투자로 1차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정산면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목면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현재 종합진도가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ㆍ폐수 처리는 100% 완료를 했고, ’97년도 사업계획은 마을진입로포장 500m, 마을내 도로포장 1,622m, 주택개량 5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은 11월 15일 완료를 했고 주택개량은 완료가 3동, 공사중이 2동, 완료예정일은 12월 10일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나 물어볼께요. 아까 산림과장님한테 내가 묻다 말았는데 지금 현재 칠갑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다 전망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망대라고 하는 것은 조망권, 즉 볼수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은 SK텔레콤에서 이동통신탑을 칠갑산 정상에 세운다고 해서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SK텔레콤에서 전파발사를 해본 결과 경제성이 없다, 칠갑산 꼭대기에서 전파를 발사해도 청양읍내까지 안들어옵니다. 그것이. 그러다보니까 연계추진이 안되고 우리 예산 서있는 1억 2,0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정상으로 올라가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임도 끝부분이 있습니다. 등산하신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임도 끝부분에 오면 땀도 식히고 물이라도 한잔 먹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임도 끝부분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 끝에다 이것을 설치하면 기왕에 전망대에서 사방을 바라볼 수 있게 설치하는 건데....

거기서도 안보이는건 아닙니다. 거기서도 보이긴 보이는데.......

보이는데요, 너무 정상이나 임도의 끝에 설치하다 보면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다 하는게 더욱 낫지 않느냐,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임도 끝부분은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지역을 몰라서 그런데.......

박칠성씨네 집에서 쭉 올라가면 차가 가는데까지 갑니다. 거기다 놓는 겁니다. 그 길 있는데까지.

거기는 사방 시야가 트인데입니까?

다 트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기도 하여튼 나무 큰것만 베어내면 조망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라고 하는 명칭보다도 정자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망대라고 하면 높이가 높아야 되고 사방이 트인데다 세우는것을 전망대라고 하는데, 설계도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구경합시다.

예.

알았어요.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 거 수 )

예.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계 셔서 같이 얘기하는데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는데가 여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는 그야말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교통수단을 넣어줘야 할 그런 곳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같이 답변해주세요.

이 농어촌도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것이 도나 내무부까지 전부 다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청양군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은 안나왔다고 해도 우선 순위로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예산 나오는데로 양여금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70 대 30인데요. 또 농특세 사업같은 것은 100% 다 나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데, 따라서 이 물량이 틀려집니다.

물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준공되는 리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선이 통과가 됐으니까, 그야말로 수송수단을 좀 해야할 위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겁니다. (

- 집행부석에서) 아직 검토는 안해봤는데요. 지금 말씀 하신대로 노선이 좋아서 교통을 할 수 있으면 시내버스 노선을 다시 짜서 넣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

- 집행부석에서)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노선이 완공되면 지역경제과로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도로포장이 완공됐으니까 주민편익 차원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물어볼께요. ‘98년도에 계획이 들어갔나 모르겠습니다만, 운곡 추광리 지역에 군도 금년 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끝난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장이 안돼가지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할적에 아예 길을 빼나가며 했으면 좋을것 같은데 거기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까?

의원님, 죄송한 말씀 드려야 겠는데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뽑아가지고 그 지역이 언제 총 연장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언제 계획이 돼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예, 건설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상윤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97년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청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청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양읍 교월리 국도 36호선에서 분기하여 백천리 지방도 645호에 접속시키기 위해서 총 사업비 31억원을 투자하여 1,680m 구간을 폭 9.5m로 개설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착공하여 ’98년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6년 16억원을 투자 교량 50m를 포함 120m 구간을 폭 9.5m로 ’96년 12월 공사착공하여 ’97년 7월 28일 준공이 됐으며, ’97년 사업은 제1회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여 ‘97년 10월 20일 공사착공 현재 성토작업중에 있으며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청양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가지내 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양읍 송방리와 벽천리간 1,590m 구간을 폭 20m로 56억원을 투자 ’98년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연차사업으로 ’96년까지 26억원을 투자 740m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금년도 당초 5억, 추경에 5억원, 총 10억원을 확보하여 300m 구간 9필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97년 11월 20일 공사발주의뢰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 사업 착공하여 ’98년 상반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산면 소재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본군 동부지역 4개면의 중심지인 정산면 소재지의 도시기능 및 자치기반 능력을 제고하고 도시발전 추세의 변화에 부합되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산면 서정리 농협뒤, 안성식당 앞, 정산 어린이집 진입로 3개지구에 1억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610m를 ’97년 4월 8일 착공하여 ’97년 10월 6일 사업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정산 서정리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정산 시가지내 교통난 해소 및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발전의 추세에 따른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자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산면 서정리에 3억원 투자 610m 구간을 폭 9m로 확포장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7년 5월 15일 착공하여 ’97년 11월 17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양시가지내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주민의 편익제고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도시가로망의 정비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양읍 읍내리에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110m, 보도 902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토지사용승낙서 징취등을 추진해서 ’97년 8월 5일 사업착공,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양중, 농ㆍ공고 앞 인도설치 및 갓길포장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청양읍 송방리 농ㆍ공고 앞 도로에 길이 828m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하여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7년 11월 22일 사업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양시가지내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시가지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통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양읍 송방리 군청 앞에서 교육청 앞까지 4,800만원을 투자 300m 구간을 폭 2m로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7년 9월 18일 착공하여 ’97년 11월 22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양 제방도로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주민들에게 편리한 통행 구간을 제공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청양읍 읍내리 제방도로상에 2억원을 투자 947m 구간에 폭 1.8m로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9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7년 11월 20일 사업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공사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중 공사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정산 인도설치사업입니다. 국도 36호선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산면 서정리에 2억원을 투자하여 길이 722m를 폭 2m로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7년 6월 22일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11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깨끗한 환경과 변화된 생활양식에 걸맞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촌주택개량 사업 135동과 운곡면 모곡리, 정산면 백곡리 2개마을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25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택개량사업은 113동이 완료되었고, 22동은 현재 추진중으로 월동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97년 11월 20일 공사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연말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청양읍 정좌리에 약 125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하루에 6,400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을 ’99년까지 완료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간 환경성검토, 농업진흥지역 해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등을 추진하여 ’97년 11월 4일 사업발주 의뢰하였으며 12월 1일 공사입찰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민원이 발생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정산 지방상수도 추진 사업입니다. 기존 상수도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확충하여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정산면 12개리와 목면 6개리에 40억원을 투자 하루에 1,800톤 규모의 시설물량을 갖춘 상수도사업으로 ’95년부터 추진되는 연차사업입니다. 그간 토목, 기계, 전기, 건축, 통신, 조경공사등을 준공하고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으나 진입도로공사는 시공회사가 청일건설입니다. 부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보증회사가 대산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회사등에게 잔여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양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배수의 원활을 도모하고 하수방류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청양읍과 정산면에 14억 7,300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하여 하수도 신설 4,095m, 4,245m의 하수도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97년 8월 16일부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발주중에 있으며, 11월 28일 오늘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청양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생활용수의 수요에 대비하고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청양읍 읍내리 기존배수지 옆에 배수지 1기를 확장하고 취수장 1동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5억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교육재산 토지사용 협의,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에 지하 매설물 안전대책협의를 마치고 ’97년 8월 12일 사업착공하여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8년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끝으로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입니다. 일원화된 가로등의 유지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주민의 편익제고와 신속한 현장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97년 1월 10일부터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읍ㆍ면을 순회 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900만원을 투자해서 1,449동을 수리 완료하여 밝은 청양만들기에 전략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고장 가로등을 수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에 것 좀 물어볼께요, 가로등 관계. 가로등이 불이 들어와 있다가 조금지나면 한참있다 꺼지고, 꺼졌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경향을 보인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 이것을 본인이 와서 신고해야 됩니까, 전화로 해야 됩니까?

전화신고해도 받습니다.

이장이 얘기하고 면에서 얘기하고 해도 안고쳐준다고해서 군의원이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두번 해봤어요. 담당자가 한번은 없었고, 한번은 담당자가 있었고, 그런데 그것도 한달 넘었습니다. 금방 나가서 고쳐준다는 것이 여태 그냥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하는데......

답변이 뭐냐하면 그 지역에 여러개 고장난게 있어야 나간다고 그래요. 여러개 고장나기를 기다리고 있는겁니다.

하나라도 나갑니다. 제가 확인해가지고 내일이라도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바로 바로 나가서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여러개 고장나야 그 지역에 나간데요. 고장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답변을 했나는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신고 들어오는데로 바로 나가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운곡면 모곡리 회관 앞에거요. 회의하러 가는데 불이 꺼졌다, 들어왔다 하니까 차라리 안켜지면 어둡지 않은데 환하다 불이 꺼지니까 한참 기다렸다 걸 어가야되는 이런 결론이 나와요.

바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않게 하라고해요. 면에서나 군에서 담당자가.

예.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 거 수 )

예, 윤명희 의원님!

의용소방대원 운영관계인데요, 2페이지입니다. 지금 12개지구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을 하는데 지금 각 읍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들 보면 숫자가 계속 늘어나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현재 숫자가 줄면 계속 자격이 맞는 사람으로 보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름이 명단은 올려져 있고 아예 참여를 않는 대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의용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의용소방대라고해서 사기진작하는게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의용소방대를 하는것은 아니거든요. 농촌에 남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의용소방대지, 노인네들이 하는건 아니고. 이 대책을 ’98년도부터는 재정적 지원을 늘려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활기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페이지. 출동수당 지급을 15회에 많은 금액이 지원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인원을 얘기한 겁니까?

15회는 매월 1회씩하고, 또 화재라든지 발생하면 출 동하는 그런 1회 출동에 12,790원씩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있는데 숫자가 출동한 인원을 어떻게 따집니까?

출동수당은 지금 여기서 인원은 여기에 안나와있습니다. 15회라고 했는데, 15회라는 것은 연간 각 대별로 이렇게 출동한 횟수구요, 인원은 출동수당 신청서를 저희가 받으면 그날 사실 출동된 인원에 대해서 각 대별로 청구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말이에요. 인쇄물에 출동수당지급 15회, 이렇게 금액을 써놨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 연인원은 여기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 거 수 )

예, 강희재 의원님 질문하세요.

보고사항에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운영하는데 있어 사고발생시 예를 들어서 밤에 산불이 났다 든지, 이럴 경우 거기를 가보게 되면 참 막막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밤이기 때문에 어두워서 산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다보면 의용소방대에 전지라든지, 건전지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데가 별로 없어요. 그 이후로 얼마나 준비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전지만은 다른것은, 다른 장비는 구하면 되겠지만 우선 현장까지 갈려면 그게 꼭 필요합니다. 산에 가게되면 더군다나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유념해가지고 사고시에 현장에까지 가는데, 또는 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없으세요. 민방위과장님말이에요, 내 하나 묻겠는데 의용소방대원들 재해보상 관계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재해보상관계가 이번 금산에서 먼저 사고가 있는 뒤로 현재 우리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금산에서 부터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원들, 연합대장들 간담회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도에서 무슨 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어쨌든 의용소방대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서 어떤 일에 임했을때 재난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재해보상, 당연히 해야 할 거예요. 누가 하든지간에, 그렇다면 거기에 사용자로 누구를 보겠습니까, 소방대장으로 보겠어요? 천상 군수를 상대로 할텐데, 이런 문제도 미리미리 예견을 하셔서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일거예요. 의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