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소관 1998년도노인복지기금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1996년10월21일 제정된 우리 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올해부터 2000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4년간 2억원을 목표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편성된 5,000만원은 97년도4월24일자로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연이율 11% 확정금리 1년 만기인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98년4월24일이 만기인 97년 적립금 5,000만원과 98년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을 합한 1억원에 대한 기금관리계획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예탁키로 심의되었으며, 97년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적립에 대한 이자수익금 550만원은 금액이 적어서 노인복지 기금 운영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기금으로 재적립코자 합니다. 참고로 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및운용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한 운용기금의 사용 용도는 노인회 구지회 및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식당운영지원, 노인종합복지관리운영지원, 노인취업상담알선, 공동작업장운영지도, 노인교실운영, 상담소운영, 사회봉사활동참여와 지도, 기타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구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8조 제4항에서는 매년이자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98년도 노인복지기금관리계획을 본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노인복지기금관리 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대석위원입니다. 이자수익관계에 우리 구금고가 상업은행이죠?

예.

상업은행에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연11%라는 이야기죠?

예.

이 방법외에는 이율이 높은쪽으로 다른 방법이 없나요?

제일 금리가 안정적이라고, 우리가 상업은행 구금고에 충분히 문의 해가지고, 자문을 구해서 확정금리가 단기예금으로 수익이 제일 높다 이래해서 우리가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율이 높은 쪽을 찾아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우리 구금고라 하면 상업은행외에는 타은행은 없습니까?

예, 상업은행입니다. 기금조례에 지금 개정된 노인복지기금관리조례에 구금고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11일자로 노인복지기금관리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상업은행만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11%다.

예, 1년상환이 11%고, 3년 예금은 10.5%이고 그래서 우리가 11%로 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남은행같으면 1억원예치에 3년에 1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1억원 예치를 해가지고 36개월 예치에, 3년이 만기죠? 만기시 수령금액이 1억5,000입니다. 지금 동남은행이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나가셔서 물어보시면 다 알게 되실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3년해봐야 돈 2천만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3천만원이라는 돈이 손실이 오게 되는데 꼭 상업은행만 해야 된다는 이런 상위법에 묶여 있다면 어쩔수 없겠지만서도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그래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몇 년도까지 얼마를 조성합니까?

2000년까지 2억이 목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종문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기금 매년 5,000만원까지, 밑에 관련법규에 나와있는데 98년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계속 2000년까지 넣을것 입니까?

예,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5,000만원씩해서 2억이 목표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조례를 통과했는데 질의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