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문장호 의원 발언

제32회 제3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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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기회 조례·예산결산특위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21페이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위원입니다. 기타직보수, 군보발간 상임위원 ‘가’급, 저희들이 상임위원 그리고 보조원 결정할 때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실정이나 사정과 또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상임위원 ‘가’급 한 분하고 보조원 ‘다’급으로 한 분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되고 그렇게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3회 추경때 상임위원 ‘가’급 2개월분 급료를 올려서 그때도 물론 지적을 했지만 98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2개월분을 올린거 아닌가 하는 짐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때 삭감했는데 군보발간 상임위원이라면 상당한 예우를 받는데 우리 공무원을 비교하면 사무관 정도의 대우를 받는 분인데 꼭 한사람 더 둘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안그러면 이런 중요한 문제는 의회 협의를 거쳐가지고 꼭 한사람 더 필요한 사정을 상세하게 협의를 하고 또 보고도 해서 상의를 한 후에 예산반영했으면 좋았을건데, 그 절차도 생략했고 그리고 꼭 한 사람을 더 둘 필요가 어떻게 해서 있느냐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번 3회 추경때도 필요성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은 우리가 임용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장의 향토문화연구소장 공태도씨를 우리가 모시고 군사편찬이라든가 군보발간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각종 교육이나 행사시 강사 또는 강의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문화, 향토 자료를 안내, 홍보하고 여러모로 활용하고, 다음에 본인이 현재 기장향토문화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장의 각종 역사라든가 모든 그런 사항을 실지로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본인이 몇 년동안 가지고 자료수집한 모든 사항을 그냥 우리가 주십사, 그러기 보다는 우리가 군사편찬위원이라도 해가지고 앞으로 군지도 만들고 군사도 발간하고 기장의 역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우리 기장군에서는 현재 그런 자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우리 뿌리와 역사를 찾아가지고, 보관 관리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합목적을 위해서 군보상임위원으로 TO가 없어서 부득이 상임위원으로 해가지고 그래 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실장님, 공태도라는 그 분의 능력과 한계가 어느정도 되고 얼마만한 우리 고장의 여러 가지 문화자료를 가지고 있는 줄 모르지만 일개 개인 한 사람이 자료수집하고 조사한 것을 우리 기장군 전체가 그걸 못 해 내리라고 생각은 전혀 안합니다. 그 사람 개인적으로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장군청의 엄청난 행정기관의 힘을 가지고 그 한사람이 해 낸 것을 우리가 못 해 낸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 힘에 의존해가지고 안일하게 자료수집한거나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일을 할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기장군 문화원도 개설됐고 문화원에도 기본적인 예산지원이 되고 국고지원금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과연 기장군에 뭐를 할거냐, 그분들 활용도 해야 되고 이런데, 한 사람으로서 상임위원이 충분한데 일년 예산이 한 사람 더 둠으로 해서 얼마나 더 듭니까? 이 사람에게 가는 돈이 한달에 백몇십만원이지출되는데 한 사람으로 족한 것을 가지고 단순한 방금 말씀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가 수집이 많이 됐으니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써야 되겠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나라 재정형편이 경제가 사실은 엉망이고, 각급 기업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특히 자치단체에서는 요새 보면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절약을 할려는 그런게 온 국민들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때 한 사람으로서 족한 것을 가지고 한 사람 더 두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태홍

김태홍위원장

121페이지, 질의없으면 넘어갑니다. 12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실에는 일용인부임 한 명을 기자실에 쓰시죠?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여기에 보면 공보업무 보조 한사람 더 쓰겠다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기자실에 있는 사람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문화공보실에는 기자실 외에는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예, 기자실하고 공보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예산서에는 전년도에는 안 잡혀있는데... 그러면 1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농어촌계몽지 있는데, 농어촌계몽지 하면 보통지역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또 다른 유형의 지도자분들에게 드리는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죠, 이거는 지금 경제사정이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입니다마는 그래도 옛날과 달리 많은 지도자분들은 신문 한 부 정도는 다 가정에 구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계몽지 이것이 사실은 그 뒷날 와가지고 별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못 됩니다.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지금 부산 3사는 보급소에서 같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오는 거는, 서울신문이 우편으로 오는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보급소에서 바로 보내집니다. 전에 처럼 우편으로 오는 것은 구문이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우편으로 오는 거는 거의다 구문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고생하는 이장,반장에게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신문 한 부 정도는 행정에서...

정택

이정택위원

반장에게 지급하면 부수가 안 맞는데요?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그 중에서 공이 많은, 전체 숫자는 안되니까 제일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차원에서 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40부가 나가는데 나가는 분들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공보실장

지금 나가는 분들 명단을 제출할 수 있는데, 전번에는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에게 까지 나갔는데 그게 선거법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이장이나 반장한테 지급하는 거는 괜찮다, 행정의 보조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것은 괜찮다 해서 지금 명단이 이장,반장에게 바뀌고 있습니다. 전번까지 지급한 내용은 다 나옵니다.

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