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재무국에 대한 '97년도 서초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나오셔서 '9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하시고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용덕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과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 준수를 몇 번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은 의회 경시풍조로 보여지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토록 할 것을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처리 결과는 취득목적에 적합한 재산을 위치, 규모, 취득시기 등을 감안해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편성 전에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정기회의 이전에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18조 3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년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무의 일체 차입금의 현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액 및 현재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것이라는 허명화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에 의거 '96년도 세입.세출결산 후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여야 하나 징수할 수 없는 것은 점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치 않고 철거해야 하며, 앞으로 임차시켜 임대료를 받도록 권장할 것을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생활이 곤란한 서초동꽃마을 거주민과 내곡동 취락구조마을의 점유자가 체납한 것으로 독려하고 있으나 납부실적이 저조하며 현실적으로 철거가 곤란함으로 계속 납부,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전산망을 통한 재산조사 결과 재산 소유자는 압류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입찰제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제출된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자격여부를 엄밀히 분석하고 하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천승수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일반 경쟁입찰 참가자격은 최대한 개방하여 해당면허를 소지하고 도급한도액 이상이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경쟁 입찰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부실업체 참가방지를 위하여 공사발주시 입찰 참가자격을 결정할 때는 제한경쟁 등의 법규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으며, 하도급관계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무적 하도급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가급적 하도급할 수 없도록 공사계약시 주지시키겠으며, 특히 불법하도급시 계약해지와 동시에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행정조치 및 의법처리 됨을 계약조건에 삽입하고 공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정수물품 구입에 있어서 일부는 종합 구매치 않고 각부서에서 수의계약 등으로 구입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종합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할 것을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구매는 연초에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수급계획에 반영된 물품만 취득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수물품을 거의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조달요청시는 수량의 다수와 관계없이 금액이 일정하고 필요시 구매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정수물품을 각실과 별로 공통적으로 사용할 사무용품은 현재 각국별로 종합 구매하고 연간 단가계약 품목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일괄 구매가 유리한 품목을 철저히 분석 파악해서 물품취득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본회의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전산에 의해서 종합관리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재정관리업체가 몇 십억원까지 나는데 앞으로는 단식부기법 대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복식부기법을 활용하면 어떨는지를 이룡우위원께서 단식부기대신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기금에 대한 결산은 복식부기법을 일부 도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내무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공동으로 연계 계속적인 연구 대상이라 여겨집니다. 현재로서는 복식부기법 도입은 곤란한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초구의 공공예금을 상업은행에만 예치하지 말고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금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금고제에 따라 곤란하면 특별회계만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타은행에 예금하도록 개선을 바란다하는 천승수위원, 김열호위원 도인수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협상금리를 적용 상업은행과 금고계약 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세출업무를 원활하게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체제를 갖추기 전에는 금고는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세입종합전산프로그램을 '99년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 이자율이 높은 은행과 금고계약이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일반자금이 아닌 기금은 상업은행에 예금하고 있으나 높은 이자율의 예금에 저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상업은행에 넣었어도 이율은 차등금리 적용해서 높은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들은 가능한 기금은 상업은행보다 타은행의 높은 이율에 예금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구청장님에게 보고드린 바 있고 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1월 27일까지 구세징수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이 없는 것은 징수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으로 앞으로 계속 구세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납세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구동 전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은 2회에 걸쳐서 총 1,261만 3,040원이 각동에 지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서초구의 많은 지방세 체납액을 감안하면 종전과 같은 납세필증제도를 부활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 10에 의한 납세필증 교부제도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5년 8월 4일자로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자동차 변경등록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고 또한 정기분 고지서에 체납세액을 표시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사전에 알려 납부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불이행시 부동산등기압류, 자동차등기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입니다. '96년도 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징수율이 각각 78.4%와 69%인데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자동차세과세프로그램을 개선했습니다. 자동차세전산프로그램, 자동차세과세프로그램을 '96년 2기분부터 일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출력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시에서 전 구청에 일괄 고지서 출력방법에서 구별로 자체 고지서 출력으로 조기송달체제를 확립해 놓고 반송문에 대한 전출지로 재발송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송달방법도 개선했습니다. 동직원이 직접 송달하던 것을 우체국에 일반 우편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징수율 제고에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에서 바코드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해 놓으면 이 문제는 전면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세 착오부과로 인한 과오납이 12억 1,400만원에 달하는데 구민의 구정신뢰를 위해 착오부과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기관에 자료변동 사항을 즉시 통보토록 요청하고 있고 관련법규 홍보강화로 자진 신고시 착오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과세자료 전산화와 가능하면 과세자료를 상호대조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조를 철저히 함으로써 착오 부과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문도 종합전산화가 내년에도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배동 530번지 일대 등록사항 정정지외에 다른 지역도 등록사항 정정지가 있다면 함께 정리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는 등록사항 정정대상지가 발생되지 아니하여 정리토지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인협회라는 임의단체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협회비를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는 소문이 많은데 이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개인협회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회비와 공제사업 등만으로 운영되는 법인체이고 중개업자는 의무적으로 회비를 납부토록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협회에서 회비징수시 민원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징수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인 지적도 도근점이 토목공사로 망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좀 더 견고하게 설치할 것 하는 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관내 지적측면 기준점은 구청관리분과 지적공사에서 임의설치 관리하는 기준점이 있으며 지적측량기준점이 각종 도로공사로 훼손 및 망실 우려가 있어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으로 매년 1회 이상 일제 조사하고 망실 파손분은 맨홀식으로 견고하게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재무국소관)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96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또는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도 어제도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한 가지씩 정확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답변의 명확성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요구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지적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관내에 측량 불법지역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방배동에 20여필지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적불부합으로 측량을 못하는 지역은 거기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말씀하신 방배3동 쉽게 얘기해서 번지로는 530번지, 537번지, 539번지, 541번지 일대 주민들은 단지조성이 2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측량불부합 지역이라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납세의 의무는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때까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게 한다면 이것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3년도에 정정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동의를 받으려고 하다가 동의가 안돼서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금년중에 측량을 쭉하고 어떤 불부합의 운영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곧 정리계획이 나오는 대로 주민들의 정리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년중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가지고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십시오.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실 것인지 여기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 물자사랑 운동과 관련해서 첫째, 구.동간과 각 부서간에 물품을 서로 교환 전용해서 활용한 실적을 답변하시고 그리고 내용년수 1년이상 더 쓰기운동을 하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면 재무과에 있는 모사전송기가 내용년수가 5년인데 더 써서 7년썼다. 이것을 종류별로 수량 이것을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물품검열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과 효과 이 세 가지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금고운영과 관련해서 정기예금성 구좌가 한 218개에 402억 4,253만 6,000원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97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우리 구청이 이자놀이 하는 기관도 아닌데 이렇게 고액의 금액이 장기간 그렇게 예치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현재 자료확보가 된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물자사랑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구.동간 및 각 부서간에 물품을 서로 교환 전용해서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무실OA시스템화 해서 사무실을 개선해 가지고 작년도에 토목과라든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책상, 캐비넷, 물품 등을 총무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지금 서초 빗물펌프장에 일부 보관해 가지고 그때그때 각과에서 구매요구가 들어오면 1차 총무과의 물품담당을 시켜 가지고 검점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물품은 가져 가도록 그렇게해서 하고 ...

종류와 수량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하고 있는 실적은 총무과에서 받은 것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나가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신석근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년수 1년 절식운동 전개는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현재 저희들이 운동전개하고 홍보활동 관계, 처음부터 각각 회의자료로 뿌린 자료는 있지만 수합을 해 가지고 실적관리는 모르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물자사랑운동 한 것은 금요일 보안점검이라든지 사무실 문서정리할 때 그때그때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번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구금고운영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97년 10월 31일 현재로 예금현황이 총정기예금이 218구좌에 402억 4,253만 6,000원 그다음에 일반공금액이 60억 4,300만원 정도에서 해서 462억 8,643만원이 지금 10월 31일 현재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회계별로 이자수익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28억 108만 6,000원, 특별회계가 18억 9,019만 5,000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1억 1,653만원 해서 총 10월 31일 현재 48억 781만 1,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해 놓았다가 사실상 공사가 완료돼 나간다든지 불가피 할 때는 2억만 단위로 해서 예치를 했습니다마는 할 수 없이 만기도래전에 해약 조치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자수익을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점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재무과장은 서면답변하신 다는 한 것은 즉시 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96회계년도 과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이 1만 9,260건에 5억 9,946만 8,000원이고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별로 나가는데 그중 결손사유가 시효완성입니다. 그러면 시효완성이라면 5년 동안 계속 그 독촉장이나 내보내는 정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확인조사도 별로없이 계속 독촉장 내보내고 심심할 때만 독촉장 한 번씩 내보고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그동안 우편료만 하더라도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 손실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96년 결산결과 미수납액 중에서 특별회계가 155억 2,405만원이었습니다. 주요 사유가 불법주차과태료였는데 우리 서초구가 아마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불법주차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간 155억원 정도를 안받으면서 그렇게 인심잃어 가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지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과오납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보면 도시계획으로 고지됐거나 수용된 땅에 대한 정보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된 땅에 대해서는 빠른 정보를 입수하시고 관계법을 적용해서 과오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오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고속터미널 500만원 이상 고액환불 사유중에서 '92년 10월, '93년 10월, '94년 10월 계속 행정소송 일부 패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가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했는데 그 동안에 확인조치없이 독촉장만 보내고 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요구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결손은 시효결손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부과후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재산 조사도 하고 그리고 현장은 고액자를 제외하고는 나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만 봐도 거의 체납세금이 33만여 건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고액자에 대해서 결손을 하려고 그러면 시효가 지나더라도 고액자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시효결손이 안 됩니다. 거의 10만원 정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1년에 한 8개월 정도 체납강조 기간동안에 독려를 하고 그래도 납부되지 않는 무재산, 그 중에 일부는 재산이 있겠지요. 그런데 소액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 여건을 보아서 일반 납기내 징수, 납기후 징수에 전력을 합니다만 다소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집으로 직접 독촉장을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동직원이 직접 배달하면서 독려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을 전에는 독촉장 체납강조기간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독촉장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워낙 업무가 폭주하고 있고 또 한 30개 국.과에서 동사무소에 각 지시사항, 보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특별지시도 있고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고지서 송달을 우편송달로 했기 때문에 독촉장까지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사실 맡긴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독촉장이 많지 않잖아요?

많습니다. 한 번씩 나가면 한 18만 건이 나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무1과에서 한 번 나갈 때 18만건 정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으로 분리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법주차료 과태료가 많은데 징수율이 적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세외수입 관계는 우리 과에 25개 과에서 21개 품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 총괄을 하는데 불법주차료 과태료도 세외수입에 대한 어떤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징수대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소액이고 아마 교통민원과에서도 이 사항이 현장까지 나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계획을 담당과와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오납의 사유를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으로 인한 과오납에 대한 그런 대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과오납 사유가 과오납액이 많은 것은 특히 종합토지세가 많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많은 사유는 종합토지세는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합산 과세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이 일부 우선 납세를 하고 그후 변동사항이 들어오면 다시 감액을 하게 됩니다. 감액하고 추징하고 이런 사항이 번복되기 때문에 1년내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실한 납세의무자가 먼저 고지서가 나오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경정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과오납이 됩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과오납이 가장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또 특별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본청 도시계획과나 우리 구청하고 연결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세에서는 과오납이 많다면 자동차면허세인데 면허세 같은 경우는 소액이다 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면허세 과세를 할 때에는 11월달부터 과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면허세 과세하는 전 부서에다 과세 자료를 받아서 과세를 하고 면허세가 1만 2,000원부터 4만 5,000원까지 나오는데 그 소액이다 보니까 우선 납부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또 재조사를 다시 합니다. 연중 조사를 해서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면허가 취소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주소를 변경했다든지 할 경우에 감액을 하게 되면 자진해서 저희들이 감액해서 환불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세가 많고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1일자 12월 1일 6월 1일 납부성립일이니까 그 기간 사이에 납부의무를 가진 사람이 납부를 하고 나중에 그 후에 등록을 조사해서 감액사유가 생겼을 때 감액할 때 과오납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런 사소한 사유로 감액사유가 생겨서 과오납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매해 감사때 마다 과오납이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절차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 사항이니까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앞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도를 자료로 요구하셨지요?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동 19-1 종합터미널에 대해서 지적도를 요구하셨는데 그 사항은 회의가 끝나면 제가 지적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만원이상 짜리는 가압류를 해 놓으신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5년 시효가 넘어도 관계가 없다고?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할 때 10만원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가 다 됩니다.

그런데 10만원이하 짜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년까지는 10만원이상을 했습니다. 10만원미만은 사실 말씀드린 대로 손이 미치지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컴퓨터가 다되니까 10만원미만도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그때는 하겠습니다.

10만원이하 짜리는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5년만 지나면 시효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 '96년도 감사처리결과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세입.세출 업무를 원활하게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금고를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입장이 못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세입종합전산프로그램을 '99년도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므로 아마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은행과 금고계약이 그때 가야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은 상업은행에 예금하고 있고 상업은행 중에서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예금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초구가 지금 보유자금이 약 500억정도 되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정기예금만 하더라도 일반회계 중에서 한 300억정도 특별회계 중에서도 한 90억정도 예산 400억정도를 정기예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정도라도 타 은행에 고금리 그런 은행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재활용품 판매대금 중에 한 1억 3,000만원정도는 지금 한국투자신탁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년에 연이율이 12.5%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300억정도와 특별회계에서 90억정도를 상업은행에 함으로 인해서 1년 6개월이 지나야만 11.5%의 이자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금액 단위가 높을수록 이윤의 차이는 상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 금고에 25개 구에 1개구 1금고를 할 수밖에없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정기예금 정도는 별도 금리가 높은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이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세하게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선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 실무진쪽에서는 이번에 상업은행하고 계약할 때도 우리관내에 있는 모든 은행에 대해서 전부 공문을 띄워 가지고 각 은행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금리를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시중은행인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일단은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만이라도 상업은행에서 탈피해서 높은 금리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투자신탁 12.5% 받는 이런 금리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득권자의 기득권을 타파시키고서 혁신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종합전산화가 되면 상업은행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지금 상업은행에서 단독 개발해 가지고 세입·세출을 자동 이체시키는 모든 시스템을 상업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세무종합전산화가 이루어지면, 내년도 10월달만 되면 저희 구청은 그것이 상업은행이 무력화된다는 것입니다. 전 시스템이 어디에도 되는 전산화체계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은행에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명분을 내세우는데 이제는 그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이 자유스럽게 타은행의 높은 이율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에 금융 위기가 닥치고 IMF자금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은행에 빅뱅이 이루어집니다. 빅뱅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건실한 은행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체제로 우리 나라가 갑니다. 그렇게 가면 자동적으로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98년도 10월, 적어도 10월 이후에는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쪽으로 된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예,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초구 지출담당관은 누구입니까?

지출담당관은 지출계장입니다.

지출계장님입니까, 그 다음에 총괄은 누가 합니까?

지출총괄은 지출원이 합니다.

담당과장은 안 합니까?

그것은 분임 경리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회계사고 방지를 위해서 회계집계를 편람에 의해 가지고 원인 행위 경리관이 있고 돈 나갈 때는 지출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관 체제하에 지출원하고는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으로 전부 통일이 되어 가지고 있어 돈이 나갈 때는

그러면 지출 되고 이런 내용은 과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파악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파악을 해야죠. 그렇다면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출이나 총무과에서도 인사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보면 상용직은 정식공무원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관리를 제외하고 있다고, 관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본위원이 관리를 제외해서는 안된다. 왜, 상용직도 보너스를 주고 365일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5가지 경우가 그것에 다 되고 있는데 한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각 과별로 쓰는 모든 control를 지급담당관이 또는 지출관이 과장님께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정확히 드러 나는 이유는 지금 '97년 10월 31일부터 이틀간 해 가지고 금액을 냈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청소과에서는 지금 11월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급총액이 나왔습니다. 총액이 나오면 그 지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되었다고 보는데 청소과에서는 환영미화원이 200명으로 11월달에 해서 3억 3,915만 4,830원 나왔다는데 이 자료에는 11월 1일, 2일간 해 가지고 2억 7,395만 7,09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원관리는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정원관리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 지출은 각 동이라든지 가령 각 부서 그런데서 일용을 사역시켜 가지고 인건비를 주어야 하겠다고 지출품위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지출을 할 따름입니다.

아, 그런데 …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상용은 청소과는 환경미화원을 청소과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 나가는데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한 차이 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지출계장한테 구두로 인건비를 뽑아라, 하니까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들한테 나가는 것, 목욕비 나가는 것 각종 수당들이 한꺼번에 지출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부 수합한 집계를 가지고 우리는 통상 봉급에서 나간다. 인건비 얼마 나간다. 그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급히 뽑다보니까 어떤 항목이 빠졌지 않았느냐, 가령 청소수리비 얼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한다면 금액은 분명히 재무과에서 나갑니다. 인력 관리는 각과에서 합니다. 인력과 이것이 바로 잡혀 나가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청소과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해서 단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이렇게 단번에 워드 하나 처 가지고 키보드 하나 눌러 가지고 단번에 나오는데 재무과에서 지출하는 부서에서 각과를 뽑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고 또 국장님께서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전산화로 10월달까지 마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용직도 소정부로서는 직원입니다. 상용도 소정부로서는 직원인데 이것은 테이타를 전부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용직가지고 저는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용직에 여기 보면 114명, 이것은 365일을 돈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청소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몇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현황을 제출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10월 31일 현재로 해 가지고 수치가 위원님한테 드린 것이고 그것은 몇 일자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한 자료인데 지금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냐 하면 ...

지금 시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뽑은 현황하고 위원님이 드린 것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하기 힘들면 의회 쪽에서 요청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한데 지금 위원들이 모든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하면 마지 못해서 이야기하고 또 답변하시면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의미도 없고 발전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출내용에 대한 것은 파악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에 하루에 돈을 얼마 나가고 지출이 키보드만 누르면 딱 떨어져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가령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을 주고 뽑아라든지 구체적으로 서면화 되었다면 가령,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청소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았는지 어떤 항목을 뽑았는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전산화되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면 키보드 하나 누르면 환경부는 얼마 지출했다, 몇 일날 지출했다, 거기에서 넘어 와서 지출하기 때문에 발급지출부를 뽑으면 됩니다. 뽑으면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그렇게 하나 딱 누르면 나오는 그런 체제를 아직 안 갖추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인력차이는 아까 200명이라고 그랬는데 시기 차이로 해서 우리는 201명으로 나왔는데 기가 한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것 같고 거기는 11월 한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그만 둔 것인지 늘어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이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금액을 제출한 것을 보면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이틀간 해서 총액이 상용, 일용,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해서 지출된 내용이 4억 6,300이라면 이틀간 이렇게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틀간 지급된다고 봅니다. 각과에 총계를 낸 것입니다. 지출부에 의해서. 그 작업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이 하루 이틀해서 각과로 수합을 집계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일을 기준한 것이 아니고 지출부를 근거로 해라, 왜냐 하면 일용이나 상용은 오늘 근무를 이틀간 하다가 그만 두어 버리면 꼭 말일날에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확을 기하느냐, 그래 가지고 대강 말일 경에 지출부가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

조선덕 재무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상용은 작은 정부에 직원입니다. 365일 다들 앉아 계시는 정직원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365일 일당으로, 월 별 일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치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용이나 환경미화원은 오늘 근무 안 하면 오늘 하루 일당이 빠집니다. 빠지고 보너스도 붙고 이런 것인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고 관리가 없고 힘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의 기준은 어떻게 뽑았느냐, 일용은 그 이틀간의 보통 말일에 나가니까. 만약에 일용 현황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우리의 근거는 지출부입니다. 지출부말일에 그 이틀간 뽑은 것은 거의 99%, 100% 그 달에 나간 돈을 다 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지출된 것만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어제 지출된 것 그 자료를 뽑아 주세요.

지출된 것이 있으면 또 나옵니다. 서면으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네에 있는 부동산 수수료 요금표를 사무소마다 비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해서 수수료를 거의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약 15년, 20년전에 요율이 정해지고 현실에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요금대로 받을 수도 없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치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산재한 부동산에 그 요금표를 비치했는지 안했는지 1년에 몇 번이나 점검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분들 말씀대로 20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도 맞지 않는 그 요금표대로 지금도 해야 되는지 거의 다 그 수수료를 그대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현실에 맞도록 수수료를 상향할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인중개사나 중개인 영업허가증을 남에게 양도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이 더 많겠습니다마는 허가증을 공공연하게 얼마씩 일년에 받거나 해서 남에게 양도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점검을 했다면 적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그분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회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갔다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를 해야 되는데 비치를 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1년에 최소한 한번 이상 전부 일제히 점검을 합니다. 동사무소를 시켜서 봄에 한번하고 또 그 다음에는 건설부나 서울시에서 합동 점검 계획이 있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정이 오거나 또는 말썽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요금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중개협회의 십여년 전부터 투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4년도에 그 중개수수료가 결정이 됐습니다. 중개 물권의 %로 나가는 표입니다. 그런데 중개소는 그것이 적다고 중개업소내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 놓고도 달력이나 딴 것으로 가려 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여기에 있다고 보여 주고 일반들이 가면 가도 안 보이니까 없는 것으로 되고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있기는 있는데 자기들 옷을 걸어 놓고, 달력을 걸어 놓고, 거울을 걸어 놓고 이런 식으로 가려 놓고 있습니다. 일부로 금년에는 아주 큰 반절의 중개수수료 규정표를 만들어 가지고 중개업소마다 배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개업 요금이 자기들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그것은 공감을 하는 측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측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84년도 정했지만 중개 물권 값에 일정 비율이니까 최고가 0.3% 올라갑니다만 그 값에 대한 비율이니까 가격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과 그 전에부터 옛날에는 중개업소가 보통 1% 정도 받는 것이 관례처럼 받아 왔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니까 중개업자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중개료는. 우리 서초구가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건의할 그런 입장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것은 중개협회에서 건설부 장관이나 서울 시장을 상대로 십여년간 투쟁해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개업 영업허가를 양도하거나 그런 말씀은 중개사 자격증을 임대를 해 가지고 공인중개사는 업소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자격증을 빌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제보나 진정을 받습니다. 현장에 조사를 가보면 실지로 중개사인 면허권자는 어떤 정황으로 봐서는 잘 안 온다고 추정은 되는데 본인이 나와서 '내가 나오는데 하루종일 못 있어서는 왔다갔다합니다'. 억지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일 지켜 봐 가지고 오는지 가는지 어떤 면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는 매년 중개사들이 다른 곳에서 각종 근로소득세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각종 근로소득자하고 중개업자하고 서로 크로스매치를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각종 근로소득세를 받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확인하라고 리스트가 나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아서는 정확하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실 예를 들면 부부간에 남편은 부동산 중개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양반인데 중개사 자격을 못 따 가지고, 부인이 집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해 가지고 중개사자격증을 따 놓고 부인 이름으로 중개업을 운영하고 부인은 집에서 살림을 살고 남편은 중개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몇 번을 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사권에 인계해서 단속하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힘들고 다음으로 금년도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얼마나 적발을 해 가지고 어떻게 처벌했는지 내용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현황표를 만들어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할테니까 답변도 설명을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과 관련한 미등기 재산발굴에 대한 것인데 사업대상이 '상반기에 735필지 29만 6,379㎡가 있다고 했고 하반기에는 953필지에 42만 1,297㎡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대상필지 면적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735필지, 하반기에는 953필지다 이런 대상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두 번째, 이것을 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예산 사업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대상지 선정과 예산사업과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미등기 토지를 발굴해서 권리보전 등기한 것이 '97년도에 몇 건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세 가지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2과 소관인데 지방세 상습체납에 대한 대책으로서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급여압류 대상이 2,904명에 46억 4,200만원이 있다고 했지요. 두번째로 5,000만원 상습 체납자를 언론에 공개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면허라든지 관업을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실적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석근위원님이 질의하신 953필지 미등기 토지를 발굴해서 권리보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종 재산관리 법규상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미등기 953필지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국공유 다 포함해서 953필지인데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의 미등기 토지 책정운동을 실시는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현재 미등기 된 것이 '97년도에 찾아 한 것은 한 건도 없고 '96년도에 한 건이 남았다가 마지막으로 구유재산에서 한 건이 미등기 된 것을 정리 완료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등기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야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겠는데 이것을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느냐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느냐 ...

우리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여비 나오는 것, 출장비 나오는 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문근입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처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급여 압류한 실적은 실제로 압류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압류안내문을 8,385명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도 '97년도의 실제 제한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언론에 공개한 것이 있느냐 5,0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상 언론에 공개한 실적도 없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으로요, '97년도에 세입중 납세의무자의 이의신청 중에서 법원판결에 의해 가지고 부과취소된 현황이 있습니다. 부과는 어떤 근거에서 했으며 또는 법원에 의해서 부과취소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세목에 보면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4건으로 40억 8,100만원이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취득세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신세원 발굴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농특세, 교육세 해서 총 498건으로 185억 6,100만원이라는 세원발굴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여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덕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97년도 세입중 납세의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부과취소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부과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속터미널에 대해서는 2억 5,923만 2,000원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를 했다가 확정판결에 의해 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92년도에 ...

아니 지금 서울고속터미널에 새로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

'92년도에 안냈으면 ...

'97년도 부과 취소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97년도에 부과했던 거지요? '92년도 10월, '93년 10월, '94년 10월에 부과된 건데 이제 판결에서 패소된 거죠?

예,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알면서 어떻게 부과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고속터미널 ...

지난 번 제가 답변을 들을 때에 제방있는데 거기 땅이 고속터미널 땅이 아니었다고 제가 지난 번에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사항은 김용광 세무1과장이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광 세무1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확실한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반포동 19번지에 있는 고속터미널 감액사유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별도 과세라고 해 가지고 그 터미널에 중과가 되지 않고 아마 누진되어 가지고 부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서초구 감면조례에 의하면 여객터미널은 5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면사항을 받은 경부고속터미널 앞하고 호남터미널 앞에 보면 면적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체 불특정 다수인이 다닙니다. 고속터미널역에서 나와서 역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그 앞으로 버스나 택시 타러가는 사람들을 재조사를 해 보니까 소송진행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종토세를 부과를 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 60 몇대 40 몇으로 해 가지고 여객터미널로 가는 쪽이 적었습니다 인원이. 그래 가지고 이것은 공공용토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종토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이고 또 '97년도 한 사항은 호남터미널의 지금 여객터미널겸 호텔백화점 신축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사항도 50%를 저희들이 감면사항으로 했다가 전체를 종토세를 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측에서 심사청구를 해가지고 공사진행 중인 것도 터미널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해서 심사청구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진 것만큼 감액해 준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세원발굴 498건 185억 6,100원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뽑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중에 해양산업과 신원종합(주)의 취득세가 33억 6,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부과가 취소가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빨리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등록세에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있고요, 이것이 4억 2,900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비고란에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니, 그것이 이러한 고액의 세금을 부과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해서 법원판결이 이렇게 패소가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오전 감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좀 힘드신 것 같은데 답변도 아직 준비 안됐고 그러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장영화위원 것은 했습니다.

어제 총무국에 자료요청한 것 안주신 것은 별도로 얘기해서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셔서 안된 것 있습니까? 지금서면답변하신 것 못 받으신 분 누구에요? 다 드렸어요?

내 것은 안 들어 왔으니까 그렇지요.

박홍달위원 요구하신 것 어떻게 됐어요?

지출계장이 작성을 완료해서 가지고 내려 오기로 했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부터 듣고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희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에 대한 감액사유는 서초4동 삼호아파트를 해양산업에서 직원사택용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에 직원이 거주를 해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하지 않는데 공부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95년 9월에 비업무용 토지로 7.5배를 중과했습니다. 그러나 해양산업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실제 직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인지해서 우리구가 패소해서 감액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신원종합개발의 주업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국제전자센터 빌딩을 부속토지로 취득해서 매매용으로 분양용 전자센터를 건설했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 해서 '94년 7월 수시로 7.5배 중과하였으나 법원에서는 국제전자센터 부속토지를 건설업의 건설용 토지로 인정해 가지고 피고 패소판결이 나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등록세 감액사항은 방배4동에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본부건물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내무부고시에 의해 가지고 법인설립 등기에 대해서만 5배 중과를 제외하고 부동산 취득등기에 대해서는 5배 중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해서 부과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다른 제외업종 내무부 고시한 다른 제외 업종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피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무부에서도 '96년 4월 30일날 추가로 재판중에 중과세 제외대상에 추가로 고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옥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마는 해양산업은 부과할 당시에는 거주를 하는 것을 인정하고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하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상으로 전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효력을 발휘를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과를 하시면서 주민등록상으로 전입이 되어 있나 없나를 확인도 안해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부과를 할 경우에는 사실 거주 확인보다 사실상 공부확인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원칙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신원종합개발에 대해서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부속토지로 건설용으로 되어 있어서 법원의 재판결과가 일단은 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세무과에 이런 정도의 부과를 할 때에는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판단하고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패소되어 가지고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결심 공판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무부에서 4월 30일 추가 재판이 지금 어떻게 제외됐다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그 재판과정에서 내무부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고 자기네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재판과정에서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원종합개발(주)의 건으로 보면 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33억 6,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러한 상당한 액수를 우리 주무부서에서 부과를 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법 조문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마 고지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법원판결문에 의해서 부과취소된 그대로 더 이상의 법적인 어떤 재소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물건주라든가 물건지 또 법원판결문이 있을 줄 압니다.

예.

이 4건에 대해서 그리고 위의 종합토지세 그건 하고 4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판결문하고 모든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무관리과의 신세원 발굴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강희덕 그것은 지금 납부여부를 뽑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남태령마을 그린벨트안에 도시계획세가 부과돼서 5년동안 부과했다가 금년에 그만했는데 왜 착오가 돼서 부과가 되었으면 또 반환해 준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광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방배동 남태령마을 그린벨트내 도시계획세 부과시 왜 착오가 되었는지 그리고 반환금액은 얼마냐고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그린벨트 남태령마을은 그린벨트내의 취락구조사업으로 신축된 건물들입니다. 지금 착오가 왜 되었느냐 정확한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착오는 아마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세는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대장상 아마 도시계획법에 사건 제한토지로 표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전체 190여동에 대해서 도시계획세가 전체가 부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나중에 민원을 접하고 지방세법을 관계법령과 도시계획에 사건 제한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96년도 1월달에 총 7,761만 9,000원을 '91년부터 '94년도까지 4개년간 환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광 세무1과장께서는 그때 안 계셨지만 세수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한테 그런 피해를 주는 것도 상당히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물론 서울시세라 하더라도 모든세는 국세나, 시세나, 구세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징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외에 또 이런 잘못된 세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외에는 잘못된 세금을 발부한 예는 없는지 또 연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방배동 남태령지역 이외의 지역의 도시계획으로 인한 착오부과가 없느냐는 질의인데 기타지역은 없습니다. 환불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과오납되어서 환불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연도별로 세목별로 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종전의 예로 보아서 도시계획 중에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그대로 놓아 두어서 나중에는 땅주인이 다시 찾으려고 나서고 행정소송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96년부터 '97년까지 이런 기부채납한 땅에 대해서 등기를 구청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로가 개인등기는 되어 있어도 너무 오래 되어서 주인도 불분명한 상태로 있고 그런데 주민들은 그 도로에 하수공사나 아스팔트를 하려고 해도 그 땅이 개인땅으로 되어 있어서 구청의 혜택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발굴해서 정리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잡수입의 결손처분액이 1억 3,440만 7,640원인데 건축과태료가 11건이고, 건설기계과태료가 3건인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되면 비송사건 처리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관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결정이 내리지 않는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떻게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이것이 오래된 것들이 많은데 대해관광개발의 사업부진이라든가 신원기업의 사업부진 또 논노상사 등 이제 법정관리 이런 것이 물론 담보는 있겠지만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몇년이나 걸려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1, 2번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기부채납 토지는 '96년도, '97년도에 저희 재무과에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등기로 한 것은 자세한 것은 내용이 없어 서 접수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하수 말씀하신 편입되어 가지고 새마을사업으로 있던 뒷골목 포장을 하려고 해도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서 포장을 못한 그런 애로사항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건설국에 도로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조사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찾아내서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이 되면 저희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재산이나 총괄 등이 그렇게 해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내에도 이런 세에 관한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거론해 보자는 논의까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계속 자꾸 문제가 될 때 마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오래된 도로는 찾아내서 구청으로 등기를 이관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빨리 빨리 그런 것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부서 토목공사부서 등과 협조해 가지고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중에 세무1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태료나 건설기계과태료가 이의신청에 의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 결손처분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세무1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직접 세수입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25개과에서 처리되는 사항을 종합 집계하고 총괄하고 또 지시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과태료는 각과에서 부과를 하지만 과태료에 대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과태료 이의신청을 받는 즉시 장위원님 말씀대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검사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비송사건 철자법은 제가 잘 모르고 행정절차상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검찰청으로 보낼 때 저희들은 부과가 이중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법기관에게 맡기고 우리한테는 감액조치 즉 결손처분 조치하는 그런 절차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든 간에 그렇게 법원으로 이관이 되면 결손처분한다는 것이지요, 구청에서는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그 이후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그쪽 사법기관에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벌금이 나왔을 때에는 사법기관에 ...

법원에 냅니다.

법원에 내는 거에요?

그 금액도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잡수입으로 ...

금액도 법원으로 들어가고 ...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포구청에서 자동차등록세를 상업은행에 납부하지도 않고 영수증을 발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언론매스컴에서 떠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가 비단 구청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은 합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연관지어서 걱정을 하고 의심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자체감사는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차량등록 민원실이나 우리 상업은행에도 항상 거주하는 몇 분들이 낯익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채권을 사러와서 기다리는지 이런 업무를 대행해 주러와서 있는 사람들인지 낯익은 사람들이 항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문근입니다. 등록세 마포구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 구청뿐 아니고 각 구청이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사담당관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게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완전한 최종 확인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등록원부에 대한 자료입력과 저희 세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입력해서 지금 대사작업을 한 결과 절반 정도는 끝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마포구와 같은 그런 사건은 전혀 없습니다. 등록원부에 대한 자료입력과 세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입력해서 대사작업을 절반정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마포와 같은 그런 사건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주말에서 공휴일을 전후로 해서 날짜가 다소 지연해서 입금되는 그런 사례는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나게 된 동기가 일부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등록세는 등록을 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납세할 생각으로 고지서를 발부해 갔다하더라도 고지서 발부한 이후에 납부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미납자로 조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사항을 악용해 가지고 다른 세금과 달리 한 달이나 두달후에 독촉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을 해서 그런 마포같은 사건이 생겼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자 바로 구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 매달 자진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간 사람 중에서 한달 이후에 납부하지 않은 명단을 전부 자동차 등록부서인 교통민원과에다 넘겨서 대사작업을 매달 정기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업은행 출장소에도 김창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은 자동차 등록대행업체에서 나와서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헨드폰은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지요?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그런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헨드폰은 정수물품입니까, 아닙니까?

품목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기는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물품이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업무용, 사무용으로 해 가지고 총 1,165가지의 정수물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더 많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각 과별로 휴대폰, 이동전화기가 몇 대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내무부가 정하지 않는 모든 물가도 아까 캐비넷 1년 더쓰기, 정수시효의 5년을 지나서 1년 더쓰기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 안에 있는 모든 정수는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화를 해 가지고 전산화를 해서 1개라도 아껴쓸 수 있는 그런 모든 재물은 재무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수나 공급이나 전부 우리만 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질의 드립니다. 휴대폰이 각과에 몇 대가 있으며 지금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오늘 자료 뽑기가 재무과는 자꾸 힘이 든다고 하시니까 내일 아침에 할 때 내주시고, 정수물품에 대해서 모든 상세한 것을 업무용은 어느 과에 무엇이 어디 있으며 사업용은 어느과에 뭐가 있다, 이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이라도 당장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수물품을 전산화해서 키보드 하나만 누르면 다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선덕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이동전화기 각 과별로 보유현황은 정수 승인된 것이 현재 95대이고 실수는 74대로서 각 과별 명단은 지금 답변이 끝난대로 바로 박홍달위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요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산화나 행정전산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추진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물품관리에 문제점이 많아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해볼까 해 가지고 내년에는 물품관리전산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을 이해하셔 가지고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박홍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물품에 대해서 몇 개 있는가, 과별로 몇 개 있는가하는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가면 우리 계획대로 하면 지금처럼 저희들 궁지에 안 몰리는 답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가지 오전에 말씀드렸던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인건비 나간 것에 대한 각종 수당이라든지 전산화 작업은 지금 현재 우리 전산 프로프램이 과목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목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령 무슨 수당, 상여수당 그런 것까지 전부 전산 용역에 다 입력해 가지고 프로그램해서 나오려면 아마 그것은 1, 2년전에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내가 덜커덩 된다고 해 놓고 내년에 가서 또 위원님이 질의할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걱정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위원님 욕심대로 우리들 바람도 똑같습니다만 그 정도 되려면 주전산기 용량이라든지 각 실과별로 일용, 상용까지 전부 그런 정도로 하려면 엄청난 프로그램 용량과 설비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전문가를 통한 용역이라든지 검토가 끝난 다음에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참고로 이렇게 답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 같은데 우리 재무국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상당히 우리 서초구를 이끌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조선덕 재무과장께서는 재무과장으로서 본인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아니면 몇 년 더 근무를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재무과를 활력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성 있는 ...

개인에게 침해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답변 하나 안 나왔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한가지 답변이 안된 것이 있어서 재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5,000만원이상 짜리 체납자가 저희 관내 큰 기업체들이 많아 가지고 또 이번에 우리 나라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에 편승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담보는 되어 있겠지만 돈은 정말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돈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모든 담보는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 압류라든가 등기압류등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부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지방세나 그 주민양도 소득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납부할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송달료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금액이 100만원이상 되면 등기로 납세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국·과장님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바쁜 요즘 생활에서 집에 언제 우편배달부가 올지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집에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일반우표물과 달라서 도장을 받고 주고 가야되기 때문에 집에 사람들이 부재중일 때는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고지서가 한번 돌아가고 두번 돌아가면 그걸 다행히 그 납세자가 받으면 다행인데 불행하게 두번이나 못 받고 돌아갈 때는 구청에서는 아마 그런 분들을 게시판에다 공고를 하고 그래도 아무 이의가 없을 때는 거기에다 아마 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이런 고지서도 한번 받지도 않았는데 가산금이 붙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것이 정말 선의의 피해자다 해서 해결은 되었습니다만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일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재고지 부과한 내역도 '95년도에는 66건에 작년도에는 696건하고 이렇게 재 부과한 것도 많은데 왜 이런 그 담당실무책임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고지가 반송이 돼 들어온다면 성의 있게 금액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전화라도 해 가지고 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해 가지고 보내줄 수도 있을 텐데 무조건 등기로 한번 보냈다가 되돌아오거나 반송이 안 되어 오던가에 내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1차고지하고 나중에는 과태료를 붙여서 보내버리고 이것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갖고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말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재무국장으로 와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본회의 석상에서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스캐너장치인 바코드를 설치해 가지고 반송되어 오는 우편물을 전부 입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입력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주소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다시 우리 관내 주소는 우리 관내주소로 관외주소는 관외주소로 해서 다시 주민등록 추적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바코드를 설치하는 데 3,500∼3,6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는 아마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창기위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 바코드만 설치되면 이런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100%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이런 많은 건수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어나는 민원건수 예를 들어서 600건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많아야 몇 10건으로 끝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장님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이동전화기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은 이동휴대폰·전화기가 왜 한대도 없습니까? 국장님 또 다른 데는 총무과 같은 데는 13대가 있고 지금 없는 데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몽땅 없고 그 다음에 산업과, 건축과 같이 이렇게 중요한 이런 부서에도 핸드폰이 다 모두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만 쏙 빠져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핸드폰이 우리 정수물품 관리측면에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핸드폰을 줄 수 있느냐, 안줄 수 있는냐의 결정권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총무과에서 중요한 부서, 예를 들어 총무과장, 감사과장, 기획실장, 기획과장, 공보담당관 이런 중요한 부서에 있는 과장들은 모두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핸드폰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서, 예를 들어서 세무과 이런 데는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다는 것은 보급이 좀 보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정수량은 95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급된 것은 74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95대를 다 보급을 해야 하는데 예산절약 측면이라든가 또 핸드폰 하나가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 통화요금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절약 측면에서 지금 보급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관리과 같은 데서 세원발굴이라든가 출장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는 물론 자기네들이 주가 된다고 해 가지고 많은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불공평하고 산업과 같은 데도 물가조사 같은 것을 하면 여러 가지 뒤따르는 것도 많고 건축가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에는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은 아주 서초구를 위한 봉사자라고 생각을 하며 감사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의를 드려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들도 휴대폰을 휴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김옥자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지방세중에 과·오납에 대해서는 매번 많은 위원님들부터 아마 문제 제기를 받았을 줄 압니다. 반환금 현황을 보면, 세원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지 못했다고 보면서 또는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처사인지 하여튼 과오납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점이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과·오납 반환된 내용을 보면 '96년보다 건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세액단위는 더 높은 것을 보면 건당 고액의 지방세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오납 반환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96년에 보면 7,620건에서 44억 3,800만원이 되고요. '97년도에는 6,667건에 94억 8,00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반복 과오납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96년도, '97년도 발생된 과·오납에 대해서는 본인에 의해 전액 이의 신청으로 인해서 또 과·오납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다 반환조치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한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초관내에 보면 도로 중에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으며 명의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그러한 도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도로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도로는 모든 구민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랬을 때는 토지세를 부과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토지세를 부과한 건수는 얼마나 되며 부과액의 액수는 얼마인지 또 징수는 잘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자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과오납은 아까 장영화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종합토지세 요율 계산하는 방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힘듭니다. 왜냐 하면 종합토지세가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제주도에 땅이 있거나 다른데 전국에 있는 땅이 전부 합산되어 가지고 종토세가 매겨지는 건데 제주도에 있는 것이 하나만 잘못 부과됐어도 우리 것을 요율이 틀려 가지고 전체 다시 감액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종토세 세율방법 때문에 과오납이 많은 것입니다. 과오납 현황을 뺄 때 내가 우리 과장들보고 이렇게 빼지 말고 이것을 세율별로 종토세는 종토세별로 분석 해 가지고 과오납 전체 중에서 종토세가 차지하는 것은 얼마나 되고 다른 재산세나 취득세나 이런 것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빼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 자료가 미흡하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종토세 세율 조정 그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세를 잘못한 것은 사실상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사유재산인데 여기에 토지세 부과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했는데 개인사도는 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옥자위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아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이 1기 때에 반포1동에 725-4번지에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명의처럼 되어 있었는데 도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개인명의로 된 그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우리 구도로로 기부채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종토세가 나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100여 만원 되는데 그것을 시에다가 납부하고 그리고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관내에도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명의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지세는 고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옛날에 기부체납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게을러 가지고 서류로 완전히 이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갑이라는 사람은 구청에다 기부체납한 땅인데도 갑이란 사람의 명의로 있어 가지고 이런 것만 사 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계속 돈을 받도록 하는 이런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것은 브로커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구청은 덜한데 도봉구관내는 부당이득금을 반환으로 나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것이 시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가지고 구로구청 같은 곳에서는 건설관리과, 재무과에도 재산관리담당 그 다음에 지적과 그 지적을 잘하는 팀으로 프로잭트팀을 구성해 가지고 재무과에도 따로 한 계를 설치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는 계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직제나 우리도 한번 가져와 봐라 우리 재무과장이 지난번에 구로구청까지 가서 그 직제표 이런 것을 전부 얻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되겠다. 특히 취락구조마을 저쪽 동네에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은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돈만 나가지 소송을 하게 되면 집니다. 법정에 가 소송을 하게 되면 반드시 행정기관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해 가지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직제표를 해 가지고 청장님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다음 김광시 부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관계는 분명히 부과를 하지 않는 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

현황 도로가 아닐 때는 부과됩니다. 현황이 도로일 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부상으로는 분명히 도로로 되어 ...

공부상으로 도로로 실제 도로로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부과가 됩니다.

일지에 공부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지만 도로로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

그것은 부과가 되지요.

부과를 시킨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이런 기회에 우리 서초관내에서 오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지적과장님은 아마 전체에 서초관내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상으로 도로로 되어 있지만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재무국장님께서 상당히 업무에 소신 있는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제에 공부상에 나와 있는 도로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본인들은 구획정리 당시에 다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이것은 다 했는데 계속 토지세가 나오느냐 이렇게 의아심을 갖는 그런 구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적정한 기회를 정하셔서 우리도로를 공보 상으로 정리하는 행정에 의지를 가지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우리 구청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 나름대로 우리 재무과장하고 지적과장 또 옛날에 추진갑씨가 승진했지만 건설관리과장 세분들을 모아놓고 저희 방에서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해서 나름대로 제가 소신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국장을 얼마나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동안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결하도록 가능한 우선 조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적직도 들어가야 하고 건설관리과 직원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재무과에 관재담당도 들어가야 되고 한 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청장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주민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용재위원이 보충답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