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97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체비지현황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96년 11월달에 우리 업무보고에 의하면 체비지현황이 필지수가 132필지였었는데 우리 지금 '97년도의 11월달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체비지가 14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체비지 그러니까 대부료 및 계약 및 변상금 부과조치는 조정일자는 납부일정에 있습니다. 우리 '96년도에 체비지 변상금 납부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금액이 15억 4,58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계약은 172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변상금조정결의액은 총 1억 1,526만 4,500원으로 되어 있고 납부현황은 3,23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납부실적이 상당히 부진했고 또 '97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체비지계약에 부과금액이 11억 1,752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가 3억 3,157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1억 1,595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납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관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체비지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체비지가 당초에 132필지에서 왜 145필지로 늘었느냐 그것은 금년도에 서울시의 감사원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락된 체비지가 서울시에서 찾아 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가통보하는 바람에 이 숫자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체비지에 대한 부과금액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부진한 사항과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잠깐 변상금 부과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도부터 '97년까지 현재 총 1,494건의 약 99억을 부과조정했고 징수는 207건에 약 11억 정도를 징수해서 약 징수율이 15%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비지 징수대책을 세우고자 그 동안에 차량 및 부동산관계를 조사해서 현재 변상금체납자에 대해서 '96년이전까지 재산소유자에 14명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하고 차량소유자 101명의 차량을 압류조치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재산조회를 '97년 7월 8일과 '97년 8월 26일날 각각 재산조사하고 부동산 관계 차량을 조회했으며, '97년 9월 3일 체비지에 대해서 그 소유자에 대해서 급여를 압류코자 명단을 재무과로 통보해서 급여압류조치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97년 이후에도 재산 확인된 5명에 대해서 2월 10일자 부동산 추가압류를 했고 '97년 9월 3일 43명의 53대의 차량을 압류예고해서 곧 압류조치할 예정이고 부동산 역시 10월 31일 26명에 대해서 재산파악된 것에 대해서 압류예고 했고 미납자에 대해서 계속 압류예고와 아울러 변상급체납자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체비지에 점유하고 있는 무단점유자들이 재산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은 압류조치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징수에 어려움 있어서 어제 잠깐 허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대안방법을 강구하고자 저희에게 의견통보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체비지에 대해서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했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어저께 회의종결 때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단속업무가 서울시로 이관한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그 범칙금과 우리 소요예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주.정차단속업무가 또 서울시로 이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한 업무한계와 과태료의 수입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저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도로에 볼라드설치가 대단히 많이 되고 있는데 적지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으로 봐서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합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서초구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차위반5분예고제가 도로교통법 28조와 29조에 나와 있는데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어저께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보도나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공사장주변, 버스정류장주변 등을 제외한 단속지역에서는 5분간 경고시간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 우리 서초구에 경부고속터미널 5층에 유흥점에 2년간의 가사용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가사용승인 시에는 주차장확보나 교통영향평가와 같은 데서는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는지 이행하였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어저께 건축과에서 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설계변경을 4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내가 다 들어 봤을 때에 전체에 뻘때문에 일어나는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왜 바로 한 번만에 모든 것을 예측해서 1회에 거쳐야 되지 그렇게 4회씩이나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적정하였는가 건축과장님이 판단했을 적에 그렇게 4회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회로써 모든 것을 사업기간이나 모든 것을 함축성있게 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것에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저희과 소관의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전용차선 단속권은 도로교통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1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수입금으로 되고 과태료부과를 구 자체적으로 하면서 조희들한테 의견조회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온 의견조회사항은 현재 우리가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면서 그 수익금의 범칙금의 30%를 주겠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저희가 이렇게 냈습니다. 우리는 현재도 전용차선단속의 모든 경비는 서울시 지원금 전입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한푼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주고 100%를 달라 과치금의, 또 인력도 그것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 인력가지고 굉장히 모자라게 됩니다. 부과징수에 따라서는 그 인력도 6,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보강해 달라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너무 촉박하다 시일이 그래서 의견조회 온 것이 11월 20일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연기해 달라 그것 세가지 안을 우리가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검토한 사항이 오면 우리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안은 12월 1일부터 자기들이 주권을 가지고 단속총괄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세입금만 서울시 세입이 되고 부과징수는 우리 구청장이 하되 30%를 주겠다, 수익금의. 그것이 현재 서울시 안입니다. 두 번째 도로볼라드 설치는 현재 교통장애여건, 주정차금지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주 설치는 현재 건설부 토목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위치나 장소 등은 물론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토목과와 협의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치한 토목과에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교통법 개정령으로써 먼저는 시.군.구청장의 권한사항이 31조 1항이 개정됨으로써 시장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현행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불법주정차단속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이관되고 그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총괄지휘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단속권이라든지 주차과태료 징수권은 그대로 구청장한테 영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에 주정차위반 단속공무원이라함은 시장, 군수 또는 제71조2의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권한위임이 되는 것으로 아직 시행령이 관보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로 원래 되게 되어 있는데 관보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향후 추진 예정계획을 알아 보았더니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단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단속감독권을 행사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속지침을 통보하고 몇 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로 실시하는 사항이 아닌데 5분예고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및 야간단속도 강화하고 상습불법지역 집중단속을 강화하겠다, 또 주차단속원을 남자로 교체추진해서 강도높은 단속을 추진하겠다. 또 각구에 파견되는 견인차량을 주축으로 시 단속기동반을 편성해서 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게 본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대처방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72조 2항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불법주정차단속권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직접 기동단속반을 편성 기동단속 실시계획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까지는 기동단속반원이 안 올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간단속이라든지 심야단속은 우리 구만 불합리한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항을 본청에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전 구에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한 기동단속반을 해서라도 하겠다 하는 것이 본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의견을 우리 구 의견대로 적극 개진해서 우리 구에는 우리 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장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그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해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마지막에 두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경부고속터미널 임시 가사용 승인을 2년 동안 해 준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 경부고속터미널 5층과 3층을 저희들이 지난 10월 6일자로 2년간 가사용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하여 주차장 해결이 안되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을 영을 안했는데 왜 가사용승인을 해 주었느냐, 그런 요지인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이. 고속터미널은 본의 아니게 지하철 7호선하고 공사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7호선 박스 위에 주차장이 건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도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아직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귀책사유가 본인은 하려고 해도 안되기 때문에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끝나야 주차장이 그 위에 건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책사유가 자기들한테 없기 때문도 임시로 사용승인을 개인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사용승인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곡동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왜 한번에 설계변경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네 번씩이나 설계변경하느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타당한 질의이신데 앞으로는 그런 4회, 5회 이렇게 설계변경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리로 오기 전에 이미 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설계상에 상당히 우리가 급하게 하다 보면 지질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질조사를 제대로 안해서 그런 오류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없도록 조심하고 잘 해 나가겠습니다. 잘 좀 봐 주십시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위원 허명화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시는 분은 구청장님을 대변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에는 항상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항상 업무를 끝내고 난 뒤에 인사이동을 했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느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책임있는 행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과거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도, 행정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 5층에 그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허가, 가사용 승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99년도에 그것이 완공되면 결국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그 업체가 들어옴으로써의 교통이 유발되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는 것인데 굉장히 불합리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교통영향평가가 해소되었을 때에 가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것은 안 되는데 이것은 벌써 가사용승인을 했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봐서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설계변경은 지금 내곡동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하는데 방배2동 동사무소도 부도가 나면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여성회관, 서초여성회관 그 다음에 반포복지관 그 다음에 반포4동의 어린이집 모든 것이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전부 어떠한 사유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생각할 적에는 설계변경이 되면 당연히 금액이 상승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것을 알고 사업금도 엄청 늘어나는데 어떤 하나의 당연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정말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터미널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을 준수를 하고 임시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게 당연한게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에는 지하철 7호선 공사시가 올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 '99년으로 공사가 연기되는 바람에 본인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런데도 법만 우리 행정편의 입장에서 주차장확보가 안되면 해 주지마라, 해 주면 안된다 계속 그렇게 개인사유재산을 소유권행사를 못하게 하면 그에 대한 반대적인 민원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카바레만 나온 것이 아니고 3층에 약 6,000명되는 고상가들이 올라갑니다. 집단 상가가, 지하층에는 상인들이.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청장님한테 찾아 오고 저희들한테 와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차난 해소한 다음에 가사용승인을 해 주는 게 당연한데 그러면 또 반대적인 집단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이 우리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내려라, 노인정이 노인네들이 올라가기가 불편하니까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내려라, 그런 용도변경도 설계변경입니다, 일종의. 설계변경인데 그런 것은 별로 공사비하고 직결된 것은 아닙니다. 배치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각종 설계변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허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제대로 되면 설계변경이 필요없다 이런 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곡동같은 또 반포종합복지관은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변경한 합니다. 주차출입구가 저쪽 한신아파트 쪽에 못들어 가게 해서 돌린 것입니다, 큰 도로로. 그런 식의 민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에 기초설계서부터 조사과정에서 제대로 해서 필요없는 설계변경이 안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구청에 제가 어디 가나 전임자가 여기에 있다가 떠나면 전임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면 다른 사람도 전임자를 팔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책임지라면 지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저는 전임자 운운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인력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택과는 정원이 16명에 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정원이 17명에, 현원 16명으로 정원에서 1명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교통민원과는 제 자료에 보면 정원이 41명이고 현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정원이 53명에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정원이 2명에 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에 현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행정의 착오인지, 총무과하고 각 과하고 인원 보고가 이렇게 틀리다는 것은 인력관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바로 나오겠습니까? 안되면 다른 위원 질의를 받는 동안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현 영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반포동에 소규모 주차장 매입이 2건으로 되어 있던데 같은 동에 2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같은 동에 2건입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차장 난으로서 18개동 공히 다 지금 그러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아파트 지구는 좀 낫지만 대개 어느 동이든지 주택단지가 끼어 있는 동은 다 사정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동네에다가 2개를 해 주고 다른 데는 지금 계속하려고 해도 못해 주는 동네가 많습니다. 물론 답변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부지가 없고 신청인 등 그것은 법에 의해서 감정가로 산정해서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애로에 부딪쳐서 못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실 텐데 그건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단독주택단지는 주차장 난이 아니라 주차장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도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낮에나 밤에나 단독 주택단지는 계속 박차해 놓은 차때문에 만약에 어떤 불이 났다고 했을 때 소방차가 와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현재 그런 실정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어떻게 소규모 주차장을 각 동별로 좀 안배해서 매입해서 시설하는 방법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무엇때문에 그랬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계속해서 건축과장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청 건축민원 내용을 보면 건축허가가 합법적으로 나가서 설계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건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좋지 못한 견제의식이나 어떻게 속담에 남 잘 되는 꼴 못 보니까 배 아픈 식으로 민원을 냅니다. 구두민원이든 어떠한 서류민원이든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접수한 실무 공무원들은 소신있게 그것을 객관성 있는 그런 분석을 해서 설계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건축이 되어가면 아무리 민원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설계해서 나간다면 그것은 중재하면서 민원인을 설득시켜야 할텐데 오히려 신축한 사람이 마치 죄인과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고 해결하고 지어라, 아니면 민원인을 설득하라, 그런 쉽게 말해서는 공무원은 그런데 끼어서 싸움하기 싫으니까 빠지고 너희들끼리 해결해서 처리해라, 이런 것이다, 이것입니다. 좀 받아들이기가 거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소신있게 당연히 법은 합법적으로 규제 없이 다 적용해서 허가는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위반을 해서 짓는다면 원칙은 그것은 시정을 해야죠. 그러나 설계위반을 안하고 짓는 것은 민원인을 설득시켜서 위법사항이 없으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킨다면 요즈음에 와서 아파트 단지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있다던가, 재건축을 한다던가, 단독 주택단지에 집을 짓는다던가 하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그런 민원 또 아니면 어떠한 야심을 가지고 돈이나 뜯어내려는 민원 이런 것이 예방도 되고 방지도 되고 재발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니 답변을 해 주시고, 여태껏 왜 그렇게 제도가 그렇게 모순되게 되어 왔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모든 공사감리를 맡고, 허가도 설계사무소에서 책임제로 해서 준공 신청을 해서 준공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제도는 물론 책임을 수익자 책임 원칙에서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모순이 또 나오느냐? 행정관청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업무상 모순이 있어서 징계 처벌로 영업정지를 시켰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으면 업무정지가 되어야 할텐데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영업행위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 왔으니까 영업정지된 사람이 영업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편법으로 했느냐, 여기까지는 발견할 수가 없지만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어떠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상부에 건의를 한다던가, 우리 구 자체에서 행정쇄신 차원에서도 어떠한 거기에 대한 방책이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임한종위원이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포동에서 2필지를 산 것이 맞는데 90-7, 8이 한필지이고 90-9가 1필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연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블록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연접되어 있는데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2필지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이렇게 주차 지금 방배동 같은 주차수요가 밀집된 주택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토지를 내년부터는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제반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장에게만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우리 직원이 현장을 조사한다던가, 어떤 소개소를 통한다던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임한종위원님 두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첫 번째 질의 사항이 합법적으로 설계를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인근의 이웃에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실무자가 집 짓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민원인을 두둔하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집 짓는 사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공사하면 민원인을 설득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소신 있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 이 민원인이 지금은 왕입니다. 공무원 사무실에 오면 민원인들이 대단합니다. 민원도 아닌 진짜 법에도 없는 민원을 사생활 침해, 환경권 해서 이상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될 수 있으면 소신있게 법대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전부 건축사가 책임을 다 지고 허가도 건축사가 허가를 받고, 사용검사 준공도 건축사가 준공을 합니다.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하는 것은 다만 행정상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재 보기도 하고 위험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준공을 내 주었는데 지금은 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건축사가 허가준공을 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임한종위원님 말씀대로 그 건축사가 나쁜 건축사가 위반이 있는 것을 준공을 해 주어서 다음에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를 먹고는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또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질의 사항 같은데 저희 관내에 건축사만 해도 한 530명됩니다. 건축사가 이렇게 많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몇천명 되는데 이것 진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영업정지 먹은 사람이 다른 설계사무실 명의로 허가를 들어올 때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거나 또 어떤 이것을 찾아낼 그런 방법이 제도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없고 본인이 기술자들이 양심이 앞서야 하는데 본인이 양심을 걸고 영업정지 먹었으면 그 영업정지 기간 내에는 자기가 안 해야지 또 고귀한 다른 친구나 다른 설계사무실의 명의를 빌려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없고 또 가령 예를 들면 대책이 현 제도하에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임한종위원 답변 다 나왔습니까? 아까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도시관리국의 기능직 현황이 총무과의 정.현원과 상이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인력관리가 각 과별로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마 기동근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제대로 지금 인력관리가 각 과하고 총무과가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말씀한 것과 같이 허명화위원께서 이 과간에 업무가 잘 협조가 안되어서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정확하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답변 충실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된 각과 인원이 이게 맞는 것이고, 총무과 인원은 제가 받은 자료가 틀린 것인가요? 왜냐하면 그래도 각 과에서 과 직원들의 숫자만큼은 분명히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파악이 안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과의 기능직 정.현원 조정 현황을 지금 가져온 것이 각 과에서는 '96년 6월 14일 총무과에서 정원을 조정해 준 숫자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96년 8월 17일 변경된 사항이 상호 총무과에서 각 과에 제대로 전달이 안돼서 지금 현재 '96년 8월 17일 조정을 하면서 각 과에 이게 통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원은 틀린다 하더라도 현원은 맞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현원까지 틀리잖아요.

현원 관계는 아마 그것이 기동근무를 시킨다든지 파견근무를 시킬 때 이 현원이 차이가 납니다. 해당 과는 실제 사람이 있는 숫자를 현원을 잡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발령낸 사항을 현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실제 근무하는 인원, 만약에 주택과에 근무 소속이 되어 있는데도 교통행정과로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그 사람을 현원으로 잡지만 총무과에서는 주택과의 현원으로 발령낸 사항을 현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반드시 총원이 몇 명, 사고가 몇 명, 현재 인원이 몇 명, 사고 내용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원을 간주를 할 때에 총무과에서는 현원은 그 소속 명령낸 숫자를 잡으면서 비고란에 파견이라고 이렇게 계산해서 현원 관리를 총무과는 그렇게 하고 있고, 주관 과에서는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을 그대로 현원으로 아마 개수를 잡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파견근무 몇 명 포함이라고 그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헷갈리지를 않죠.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장, 현 영간사와 사회교대)

이호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6월에 인원재조정을 하면서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96년 11월에 우리 조직개편을 보게 되면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고, 또 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97년도의 정원은 18명, 현원은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지금 기능직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이 숫자 개념이 각 과하고 총무과에서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규명이 되지 않고 각 과에서 개수 잡는 것 하고 총무과에서 잡는 것이 좀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것을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6년 11월에 업무보고할 때 19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정원할 때, 이것이 다른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이예요. 그 다음에 또 '97년도를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인원이 18명,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거기에서 그렇게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정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계획과 정원은 지금 18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자료를 한 번 확인해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어저께 건축과장님 답변에 우리 서초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급공사가 굉장히 지금 부도가 많은데 이것은 입찰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개선하고자 해서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드렸는데 그 건의사항이 지금 보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과장께서 보실 적에는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제한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건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부도 발생 현황을 보면 내곡동종합시설 건립공사가 부도가 한 번 있었고, 방배2동청사 재건축공사에서 아마 두 번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서초구여성회관이 세 번의 부도가 있었고, 양재주민사회복지관 신축공사도 아마 부도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서초구에서 이행하고 있는 관급공사의 체계라고 그럴까 결정하게 된 체계, 예를 들면 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건의를 하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건축과와 연계되며 그 사업의 이행경과 과정,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를 들으면 무엇무엇 했습니다, 하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행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위원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구요. 이런 것을 우리 서초구청에서 사업을 선정했다가 또다시 현장을 방문해 보고 나면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선정과 이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부도가 나서 공기가 연장되고 할 적에는 그것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보는지 사업금도 대단히 늘어나고 이런 점을 개선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초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집단 무허가건물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어느 지역이 있으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97년도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적발해서 정비한 현황을 보면 미정비 48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신발생이지만 내년이 되면 그것이 그대로 정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무허가건물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말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강구한 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저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리지도에 대한 업무중에서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어서 일시적으로 아파트 구조 변경에 대한 일제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이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런 구조변경에 내력벽철거가 아니어서 어떤 위험에 지장이 없다면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보다는 주무부서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선다면 가.불가의 기준을 확실하게 주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은 매스컴에서 그렇게 떠들고 하면서 자기는 약간의 구조변경했는데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떠들던 것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하나도 실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다수의 주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행정을 이행할 때는 신중하게 처리해서 어떻게 실사가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어떤 용두사미가 될 수 없도록 행정에 불신감이 가요 그렇게 떠들다가 괜찮겠지 그런 마음을 준다고 보는데 업무부서에서는 그러한 점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차고지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차량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차고지증명을 제출하고 난 뒤에는 주택가에는 그런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삿짐센터나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차고지의 장소에서 밤셈주차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지역이나 정기단속 회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중교통노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방치차량은 없는지 그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서초구에는 그린벨트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교통개선 5개년사업을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계속해서 교통개선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느낄 적에는 그 만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아직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엽적으로 하기보다는 총괄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교통전문인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이행한 사례가 있는지 그 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간사,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첫 번째, 두 번째 건축과소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하도 부도가 많이 나고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이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법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에는 5,0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일반공개경쟁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본력이나 기술력, 장비동원력, 인력동원이나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진짜 군소 자본금 3억 이상만 되면 전부 건설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없는 이런 사람들 와서 입찰에 응찰해서 거기에서 되면 선수금 40, 50% 주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돈 타고 고의적으로 부도내고 이런 허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6개 영선현장에 한 현장만 빼고 작년 재작년에 다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침을 받자 하니까 지자제고 하니까 청장님이 책임지면 법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만들어 놨지만 우리 구가 발주하는 영선현장에 부도 안내고 공기도 제때 맞추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침을 받아서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방침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중간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류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쪽으로 가야 된다.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의심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하면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으로 가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적기에 공사를 끝낼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질이 좋은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 소신은 제가 할 것은 아니지만 재무국에서 하겠지만 소신있게 법에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 남이 못하는 그런 공사거든요. 우리가 하는 공사는 특수한 공사가 아닙니다. 아무나 자본력있고 기술력 있으면 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해당이 안돼요. 그래서 방침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명경쟁을 하든지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업선정부터 완료까지 흐름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동기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도 사업한다고 구립도서관 같으면 몇 년전부터 선정해서 예산까지 잡아놓고 세월 보내고 왔다갔다 했는데 결국 안되고 이래서 자꾸 앞뒤가 안 맞고 하니까 허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물으신 것 같은 흐름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주관과, 도서관 같으면 공보실, 어린이 유아원 같으면 가정복지과 주관과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설계요구를 입찰을 해야 될 그런 성격의 규모면 주관과에서 입찰을 부칩니다. 그 다음에 용역이 되면 용역대로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주관과에서 또 저희한테 건축과는 사실 도와주는 과입니다. 매일 의회에 와서 깨지는 것은 제가 깨지는데 기술적인 것만 제가 자문하면 되는데 부도가 나고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또 사업이 '95년도 사업이 아니고 또 번복되고 하는 이런 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하기가 뭐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만 도와주고 실제감독을 책임감독을 다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과이지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것은 사실 좀 건축과장이, 기술자가 답변하기가 뭐합니다. 그래서 흐름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주관과에서 설계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발주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다 하고 행정상의 감독만 일반 소규모는 저희들이 하고 좀 큰 것은 책임감리제를 저희들이 도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만 조금 보충설명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는 저촉되지만 구청장의 방침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 그러면 시행령에 보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해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항에 관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2억이 부도가 나고 입찰제도에 있어서의 건축과장으로서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관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건축과에 협의가 들어온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방침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법에는 방침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제니까 청장님 방침으로 법은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부도나 공사지연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제 어떤 하나의 바람으로 누가 감사를 하더라도 자, 봐라 매일 부도가 나고 1년씩 공사가 지연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일반공개경쟁을 붙여서 3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3억 자본밖에 없는 사람이 와서 공사를 하면 되겠느냐, 제 소신이 그렇게 섯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감사나오면 그런 답변을 할 준비를 하고 방침을 세워올린 것입니다. 법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청장이 방침한다고, 방침을 받았다고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시행령에 보면 사전자격심사제라고 하는 것이 PQ제입니다. 사전자격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금액이 시공이 아니고 용역에 관한 계약은 사전자격심사제도가 거의 5억 이상으로 금액제한이 있습니다. 그 금액미만은 PQ제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금액으로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주관과에서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건축과에 의뢰온다, 맞아요?

예산은 주관과에서 대충 저희들한테 확실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약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물어 봅니다. 물어 보면 그것은 우리가 답변을 해줍니다.

가.불가를 ...

가.불가를 저희가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가.불가에 대한 의뢰는 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난 뒤에 가.불가에 대한 의뢰가 나온다 이런 말이지요?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대충 얼마 들어가느냐하는 것만 저희들한테 물어 옵니다.

예산액을 말 하는게 아니고 가.불가에 대한 지금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독서실같은 경우에도 주무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다 진행해 놓고 이제와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의뢰했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의뢰가 오는 것이 아니고 ...

협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사후에 전체가 나와서 ...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건물정비와 관련해서 무허가건물 집단지역현황과 '97년도 정비실적 및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무허가건물 정비대상이 총 2,506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10월말까지 1,124건을 정비하고 현재 미정비한 것이 1,382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단지역에는 약 465건이 있는데 동별로 보게 되면 내곡동 헌인마을에 212동, 서초3동 법원앞에 200동, 방배2동에 33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무허가건물을 완전 일소하고 정비해야 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신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기동순찰반이 2개반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사후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실시해서 허가 내지는 신고를 바꾸는데 건축을 하고 또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용도변경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신고한 사람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있고 전수조사도 구청에서 실시를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 주관과에서 가부를 확실히 밝혀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점은 시에서도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재 각 구별로 1개동씩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12월초에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12월 중에 시달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네 가지를 차례로 답변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업체의 종류는 현재 사업용차량은 거의 차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용달, 화물, 개인택시, 일반택시차고지는 현실적으로 일반택시차고지는 어떤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용달이나 개인화물 또 개인택시까지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야간에 와서 주택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단속이 어렵고 이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주차단속과 병행해서 일괄처리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 대중교통 노선관리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마을버스노선은 10개 회사에 22개노선이 99대가 운영되고 있고 일반버스는 현재 전체적인 현황은 우리 구를 통과하는 노선은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노선개편이 된 게 27개 노선입니다. 그 현황은 제가 나오는 대로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에 대한 대책은 현재 저희 과에 방치차량신고센터가 운영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이 신고가 되면 저희가 일정기간 공고나 제반절차를 거쳐서 고발과 함께 직권 말소, 폐차까지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 10월까지 현재는 418대가 발생이 되어서 205대를 강제폐차를 했고 자진이전을 139대를 했고 현재 공고중인 게 74건이 있고 그 중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해 가지고 형사고발 조치한 것이 126개가 있습니다. 교통개선 5개년계획사업은 '96년 6월달에 용역방침을 처음 시행해서 2억 8,7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총괄적인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 관내 전체를. 이 용역성과품이 12월 30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괄적인 교통대책이 교통소통개선대책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98년부터 이것은 점진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 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전문직에 3명이 있습니다. 이 전문직에 개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교통소통을 개선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현재까지는 연구용역에 참여해서 용역성과품을 검사를 하고 사전검사하는 임무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엽적으로 일방적으로 실시하거나 아니면 자전거도로할 때 현황조사를 해서 대책개선안이 나오면 우리가 현재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교통개선 소통개선이 이루어지면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직에 대한 활용 방안도 저희가 금년도 안에 다시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그 답변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광고물심의위원회를 '96년도에는 운영을 안하다가 '97년도에는 운영을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조례에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어떻게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광판에 대한 심의위원 중에서 색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예를 들면 누구든지 신청을 했을 적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거리제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크기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너무 자주 전광판이 많이 있으면 운전하는 분들이 장애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교통사고유발위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왕에 제가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의 조치현황에 보면 양재시민의숲 공영주차장 입구 길가에 세운 양재천 고수부지 그 주차장관리사무실 건물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답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수부지 주차장 관리사무소는 상반기 중에 정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조치내용을 보면 또 금년말로 완료되므로 재검토 후에 콘테이너박스로 대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난 뒤에 답변에 대한 바로 이행이 있었어야지 1년 뒤에도 아직도 이제서 금년말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자리만 모면하기 위한 답변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언제 그것이 정말 확실하게 철거되는 것인지 확실히 신뢰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당천 복개도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을 한다고 하는데 안전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토목과의 소관입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해에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인데 교육문화회관 앞의 노외주차장을 승용차 전용주차장으로 주차하도록 계약되어 있어서 주택가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형차량이 허용된 주차장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계약상 하고 지금 이행되고 있는 것 하고 많이 다른, 물론 현실적인 감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 근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각종 서초구청에서의 시설사업 중에서 계약서를 보면 이행보증금과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이 보증금의 20%다, 10%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금의 총 사업비의 그런 것이지 어떤 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의 10%로 되어 있고 어떤 계약서를 보면 총 사업비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총 사업비의 10%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확하게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계약이행은 재무과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의 가지 수가 많으니까 준비된 것부터 차례차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설치는 우리 구 자체 조례는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위임해 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구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제한에 대한 것은 법상 거리제한에 대해서 50m라는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 규모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고 법으로 개정을 하기 전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사전심의지침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심의할 때 이 기준에 의한다 해서 사전심의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시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건물 전체크기의 80%를 넘어서는 안된다든지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든지 심의기준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법제화하려고 서울시에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답변 나오기 전에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규정이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된다, 크기의 8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저 앞의 건물의 크기의, 높이의 2분의 1일을 초과하면 엄청 높이 그러니까 거의 49%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를 제가 생각할 적에 규정할 적에 엄격하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규정 내용에는 총괄 높이가 52m를 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또 간판의 면적이 몇 ㎡를 넘어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전부 다 체크하고 넘어간다고, 심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재시민의숲 고수부지 사무실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도 감사때 금년 연내에 상반기 조치한다고 분명히 그때 답변을 했고 답변자료를 재검토 해서 콘테이너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변화가 됐느냐 하면 제가 현장조사를 지난 번에 가서 정밀하게 했어요. 했는데 현재 그것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철거하고 나서 우리가 재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를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를 다시 짓는 비용하고 철거를 하는 비용은 관리사무실을 철거하는 비용이 한 500만원 들어가고 관리사무소 짓는데 콘테이너를 대신했을 때는 거의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위탁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어 주어야 하는데 현재 그것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은 여론상의 문제가 수반되는 것 같고 현재 제가 봐도 그것이 존치됨으로 해서 어떤 하천미관을 해하거나 도로경관을 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확실히 한 다음에 처리방안을 금년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만일 철거가 되어도 콘테이너로 대체를 해서 관리사무소를 지어 주든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판단합니다.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앞 노외주차장은 현재 승용차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형차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차 금지주차는 고수부지 주차장을 뜻하는 것으로써 그 고수부지는 현재 우리 건설국에서 소하천정비사업이나 용역이나 제반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가 완료가 되어서 제반공사가 이루어지면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난은 자연히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현재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신 각종시설 사업계약시의 하자보증금하고 이행보증금은 법적으로 어느 금액에 기준을 두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총액입니다. 공사총액의 발주금액의 이행보증금은 10% 내지 20% 그 다음 하자보증금은 3%입니다. 10%하고 20%하고 차이는 보증사가 있을 때는 10%, 없을 때는 20% 이렇게 총액금액에 대한 프로테이지입니다.

도인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우리 서초구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융자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조례에 보면 제5장 융자 해서 융자의 대상, 융자의 방법, 융자금의 반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 주려면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에 의한다면 융자금을 따로 예산을 편성 안 해도 특별회계에서는 해 줄 수 있도록 여기는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면 융자금 10억 예산편성 안 해도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융자금은 지난번에 저하고 논란을 했었는데 이것은 융자기금이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말장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금은 분명히 조례로 제정을 해야 돼요.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목적, 용도, 기금운용관리, 기금관리운용위원회,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금의 한도, 융자금의 사용 등 여기에 대해서 따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융자금을 편성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그 중요한 부분을 구청장의 규칙으로 이것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를 입안하는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의회를 무시한 하나의 처사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융자금이 필요하다라는 확실한 판단이 선다면 조례를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융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실지로 8월에 추경이 편성돼 가지고 11월말쯤 해서 이것을 규칙안을 제정한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업무를 기피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세부적인 시행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게 규칙입니다. 규칙이 돼야 이것이 세부적으로 자격도 나오고, 또 저희가 융자금을 지원할 때 특별회계에서 일괄하는게 아니고 10억이라는 예산을 상업은행장한테 대여를 해 가지고 상업은행장이 우리 추천을 받아서 관리해 주고 그런 방안으로 저희 주차장 운영자금, 융자금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것은 서울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좀 늦게 추진한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드리고, 현재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현재 주차장관리조례에는 현재 줄 수 있다는 어떤 규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즉,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절차 즉 그것을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괄예산으로 빼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장과 계약에 의해서 거기다가 대여를 해서 대여금 관리를 해 가지고 이윤을 받고 제반 조치가 세부적인 규칙으로 만들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규칙으로 제정해 가지고 융자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서울시를 따라가려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도 규칙으로 만들어서 대여를 해 가지고 은행장과 계약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인데 규칙으로 정한다면 그 모든 것을 구청장님이 개인이 방침으로 결정하시는 것이고,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우리 서초구의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의 어떠한 그러한 세입을 가지고 그런 기금을 융자를 해 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활용하겠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융자를 해 주겠다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냥 나중에 융자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제5장을 삽입했던 것이 실질적으로는 의회와 협의할 적에는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융자를 해 주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문화됐던 그것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5장 융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융자를 해 주겠다,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융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의회에 조례로 기금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법, 조례, 규칙이 현재 상위법, 하위법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조례는 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현재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것을 위임받아서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을 해도 별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충발언하십시오.

그럼 도시관리국장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자를 지금 우리 서초구 조례에 융자의 대상, 융자의 방법, 융자금의 반환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융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융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율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중요한 사항, 융자를 해 주는데 중요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조례로 제정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지금 민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조례에 모든 절차를 의회의 승인을 받은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하는 말씀이신데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하위 우리 구청에서 규칙을 제정해서 거기에 따른 절차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꼭 이게 기금으로 관리가 된다면 기금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 주면 특별회계에 예산과목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설정해서 그에 따른 절차를 조례에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위 우리가 규칙으로 그 절차를 만들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지금 주차장관리조례에 이 정도의 세 가지 내용만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정신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분명히 그것을 설정해서 융자금을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구청장 개인의 규칙으로 정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조례를 제정합니까? 다 위임되어 있지만 중요 사항은 의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융자할 수 있는 근거는 주차장법에도 있고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례에도 보면 지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서 그렇게 저희가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별도 기금으로 융자기금으로 해서 기금예산으로 관리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만 이것은 융자금으로 해서 예산상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조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융자 절차에 대해서만 지금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도 몇 년전부터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금 현재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들었는데 공사가 적어도 5억 정도면 관계 과장으로서 어느 기간에서 어느 기간까지라는 것은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전거보관소를 '97년 8월 28일부터 방배역 서래초등학교 49대분 설치했는데 공사비는 970만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도 5억이 포함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5억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제 제가 구체적인 사업구간이나 그것을 실제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현재 자전거보관소 설치는 저희 과에서 이 5억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다른 예산 시설비로서 자전거보관소 이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5억하고 별도입니다.

현 영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삼풍사고와 성수대교 붕괴하고 해서 주민들의 시설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대단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내에 안전점검 후에 지금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이 5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곳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각의 건물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초구청에서의 금년도에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현황을 보면 '95년도에 3건을 했고, '96년도에 7건을 했고, '97년도에 7건을 했다라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96년도 11월의 업무보고를 보면 '95년도에 7건을 했고, '96년도 7건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95년도에 지난해는 7건을 승인을 했다가 지금 현재에서는 3건을 했다고 그러면 그 4건이 취소가 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7군데는 사업승인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방금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보니까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사전 결정 3개소에 보니까 방배파크빌라 재건축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한 번 이 현장에 가 보시고 난 뒤에 느낌이 어떠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전임주택과장으로서 5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5건 사설위험시설물은 첫째가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굴뚝입니다. 무지개아파트 굴뚝은 현재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서 그것에 대한 철거를 수차례 우리가 요청을 했었고 저희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5분이 해당됩니다. 서초우성 1, 2, 3차, 동아, 무지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장 연석회의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개최했는데 현재 자금 배분 문제 때문에 현재 철거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계속 주관 과에서도 챙기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방배파크빌라는 그 건물이 실제로 신축년도는 한 7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수평적 균열이 나 있고 그 지반이 굉장히 부실해져서 안전진단을 저희가 다른 기관에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장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사전결정을 하면서 현재 이주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것은 얼마 안가서 이주가 완료되면 바로 당해 건물은 철거를 할 것입니다. 둘째가 그렇고, 셋째는 현재 극동아파트가 있는데 극동아파트는 현재 옛날 '90년대 초에 건설교통부 안전진단에 의해서 부실건물로 판정이 되어서 현재 그것은 본청에서 건축심의가 완료되어서 현재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상업부지가 많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일황금연립입니다. 서일황금연립은 현재 서초3동에 소재한 것으로 우리 서초 관내에서 제일 부실한 건물의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그래서 그 지대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있어서 사전결정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사업승인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일 내에 이주가 완료되어서 철거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번째는 삼풍백화점 잔해 B동입니다. 삼풍백화점 잔해 B동은 현재 저희가 서울시삼풍사고대책본부에 얘기를 회부해서 그것이 당초 미원에서 사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계약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하는지를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협의해서 처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다섯 건이지만 현재 당장 붕괴위험이 있는 방배파크빌라, 서일황금연립, 또 극동아파트는 현재 사업승인이 거의 되었거나 현재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98년도 내로는 완전히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건은 소멸이 되고, 무지개굴뚝하고 삼풍백화점 B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해서 현재 완전히 철거가 되도록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그 실적자료 1-4쪽에 연도별 사업계획 승인현황 중에서 '95년도 3건, '96년도 7건, '97년도 7건입니다만 '96년도에 대한 자료에는 '95년도에 7건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차이나는 4건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준공되었기 때문에 ...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사업계획 승인한 7개소는 그 실적자료 1-5쪽에 있습니다만 대우직장주택조합, 청구2차주택조합, 동신아파트 재건축조합, 방배이수아파트 재건축조합 등 7개소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이 필요하면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준공계획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사업계획 사전결정 3개소에 방배파크빌라 재건축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배파크빌라 그것을 사설위험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실제 건축년이 얼마 안됐지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평균열이 있고 굉장히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지반이 침하되고 그래서 두 군데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도저히 이대로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사전결정을 해서 현재 이주를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치는 방일초등학교 바로 옆에 산 정상에 있는 연립주택입니다. 또 그 지대에서는 현재 사전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전결정이 끝나고 이주가 완료되면 건물 철거를 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은 실제로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그 현장을 보면 굉장히 불량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결정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답변하세요. 파크빌라에 가 보시고 난 뒤에 서울시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방배파크빌라는 지금 아까 전임 주택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사전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아직까지 현장을 가 보지를 못해서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머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또 현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현장방문을 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방배파크빌라 사전결정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배파크빌라 재건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심의 결과 조건부로 우리가 일단 가결했습니다. 가결한 것이 층수를 하향 조정하라는 것하고, 그 인접지에 지금 또 노후 건물들이 단독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도 포함해서 이왕 해서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부에 위험한 부분은 지금 아래쪽에는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건물은 이주를 하게 해 주고 위험한 곳은 우선 이주를 시키고 위험한 시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조건부로 층수를 하향하라고, 인접지 단독 건물을 포함해서 하라고, 가능하면 하라고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쪽 공동주택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층수가 어떤 요구가 있었다고 봅니다. 층수를 하향했다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제시하는 어떤 건물의 높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꼭 그것이 본위원이 현장을 가보고 난 뒤에 느낌이 진입도로도 너무나 협소하고 다시 건물을 재건축한다면 그 지역을 정말 이것은 가능하면이 아니고 확실히 그게 안되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해서 심의 도중에 사업허가 신청에 왔을 적에 업체에 어떤 수입에 장애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만약 그쪽에서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는 그런 오해의 여지가 나지 않도록 아주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 현장을 잘 확인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방배파크빌라에는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왔고 그 진입도로 문제가 상당히 진입하는데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은 주변 여건과 또 모든 인접지의 모든 주민들과 관계 법규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여기에 건축하는, 또는 살고 있는 사람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쪽만 두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이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0년도에 준공됐을 때에도 그때 당시에도 모든 현장, 현실을 감안해서 결정해서 준공허가를 내주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법적인 것을 앞세우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라고 예측을 한다면 정확하게 정말 심도있게 다음에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상에 지금 보면 '96년도에 몇 대이고, '97년도에는 몇 대이냐는 말씀이신데 '97년도는 지금 현황이 파악이 돼 있습니다만 '96년도가 지금 '97년도에 위탁비라는 것은 '95년 이 대수가 계산하는 것이 '95년도 하반기에 9,828대와 '96년도 상반기에 1만 2,070대를 해서 총 이 대수가 '97년도에 위탁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2만 1,898대인데 '96년도분이 자료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는 대수를 정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이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 위탁비가 '96년도에는 2만 4,566대를 견인했고, '97년도에는 1만 7,604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97년도는 9월말 현재 실적이고, 이 대금 지불치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의 여러 곳에 교통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터미널 주위와 뉴코아 있는 그 지역에 뉴코아에 세일을 할 때나 그렇지 않은 그 주일에는 굉장히 교통 소통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 주위에는 연말이나 연휴에는 대형버스 차량들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생활에 장애를 받을 정도로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자체 감사에서 교통민원과에 교통민원과와 건설관리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토목과에서 시수입 부과대상 착오로 인해서 지적 받았던 것이나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지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위조 여부도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33건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지적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직도 완전하게 확립이 안돼 있다는 것을 단면으로 나타낸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서초 고속터미널 주변하고 뉴코아 킴스클럽 주변의 교통소통 처리 대책이 어떻게 추진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통개선5개년계획 용역품이 각 지구별로, 블록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뉴코아 주변에는 현재 모든 교통소통 대책의 주가 경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통해서 지점별로 한 번 개선책을 마련해 봐서 경찰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뉴코아나 고속터미널의 가장 큰 문제는 일상적으로 번잡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세일이라든가 아니면 연말연시 그런 특정한 때에 교통유발 현상이 많아서 지체가 되는 현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발적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은 저희 구 자체적인 사업으로는 힘들 것 같고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지점별 그것은 제가 내년 중에 한 번 착수해서 검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상시 정체도 오후 퇴근 시간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 시기에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 있는 교통 관련하는 직원들을 집중 투입해서 거기에 가는 예를 들면 대형 버스업자들이 아, 거기 가니까 도저히 안되겠더라 하는 어떤 인식을 심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분산되거나 할텐데 해도 항상 다 가능하더라, 아무리 그것을 하더라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한 번 집중 투입해서 올 연말 같은 경우에는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연말연시 귀성객 수송 차량이나 대형 차량이 터미널 주변에 주차한다던가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이고 그것은 저희가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불법주차단속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그 교통유발 요인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우리 구 자체적 힘만으로는 어렵다 하는 것은 교통분산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것이 경찰하고 서울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찰과 협의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97년도에 자체 감사에서 교통민원과에 임시운행증 위조자 고발이 2명이 있어서 대행 업자에 그것입니다. 그래서 33건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추징을 했는데 1,276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토목과에 도로점용료 적정 부과 실태에 아마 문제점이 있어서 시수입 부과대상에 착오 부과됐고, 구수입도 착오 부과됐고, 체납자의 관리소홀도 있었고 444건입니다. 그래서 부과 재조정 건이 아마 19건 정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또 이것은 앞에 말했던 것은 시기적으로 달랐지만 뒤에 또 개인택시 운송사업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이러한 구체적으로 제가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의 이행 실태,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지도감독해서 관리규약 규정내용 및 안전관리 소홀, 동 대표 선출 및 관리규약 개정 절차 부적정, 안전진단 미실시 등 안전관리 소홀, 관리규약 미개정, 자치관리규약 운영 부적정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점을 차단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순겸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교통민원과에 그 임시운행 지원 관계에 그 관계로 저희가 수감을 받고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하고 대행업체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 후에는 한 건도 그런 일이 없고 아마 대행업체에서도 제가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엄격하게 해서 타 구랑 너무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지금 등록세 감사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관계도 마포에서 일이 있었는데 저희 구것은 사실 한 건도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형평에 맞는 것을 검토해야지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제가 볼 때는 좀 해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각종 시수입에 대해서 착오가 나서 감사 지적을 받았다는 사항은 이것이 각 과에서 20m 이상 도로는 시수입이고 20m 미만은 구수입입니다. 이것을 주관을 하면서 20m 이상이 되는 것을 구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구수입이 시수입과 상계되는 도로폭을 잘못 판단해서 이런 상계하는 그것이 지적 당해서 다시 상계처리를 해서 앞으로 그 관계는 확실하게 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같은 것이 20m 이상을 확실히 구분하도록 각 과에도 통보되어 있고 그 수입의 근거를 정확하게 확실히 조치하도록 이렇게 통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서초구청에서 소송건이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 소송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소송이 많으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대단히 소모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류중에 있는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등 건축과하고 그 다음에 증축 및 공장물축조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격정지무효확인 및 과태료 부과취소청구 이것은 건설관리과 그 다음에 건축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신청반려 처분취소청구 이것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것도 도시계획과이고 교통행정과에 운행정지 처분집행정지 취소청구 등 각종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소송이고 민사소송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소송이 많다는 것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이 소송건 하나하나 마다의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사유가 정확하게 정말 승소할 확률이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마다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말 소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집단민원이나 개인적인 민원이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 만큼 도시관리행정에 주민들과의 신뢰감 형성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각종 소송이 많아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행정력낭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가 단속에 대해서 처벌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처벌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복해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기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거기에서 불복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을 하다보면 안되면 자기한테 불이익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서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송이 없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익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소송으로 일시적으로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보자고 소송을 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송을 수행하면서도 대부분이 억울한 사정들이 가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옛날 소송처리하는 옛날에 일어났던 것을 관계 공무원이 잘못 수행해서 패소되는 것도 흔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소관사항은 가능한 한 법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행정을 수행하고 소송이 있으면 승소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뒷받침을 해서 정확한 행정이 수행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건건마다 주무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신반포로 하고 반포대로하고 지하철역 등에 서초구 내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시정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예산을 6억을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5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소규모 동네주차장 부지매입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95년도에는 거의 다 불용을 시키고 '96년도에는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97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CCTV는 현재 저희가 기종을 선정해서 조달청에 납품을 11월 24일날 구매요청한 사항입니다. 설치장소는 강남역에 2개, 신사역에 1개, 방배역에 2개, 서초역에 1개가 교통혼잡지역 단속을 위한 CCTV이고 현재 신반포로 경남쇼핑센터 앞이나 성모병원 앞에 2군데중에 1군데를 과속방지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기종은 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토지매입현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집행내용을 따로 보고드리겠고 현재 토지매입비는 실제로 어제 오늘 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장소를 선정해서 토지매입을 하는게 정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의 적립금을 전부를 없애고 토지매입금으로 가지고 현재 필요한 장소가 나타나면 바로 바로 토지매입을 해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 CCTV를 7군데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고속터미널 앞에도 분명히 한곳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7군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서 빠져서 그런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부서에서는 어떤 예산의 편성을 할 적에 문제점이 있겠지만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불용되고 사고이월된다는 것은 방만한 예산관리로써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터미널앞의 CCTV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서울시에서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CCTV 설치는 주요지점에 가능하면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실제로 제가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요원화시켜 가지고 대상지를 물색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적으로 편중이 안되고 전지역에 나누어서 한 군데씩은 의무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혼란이 오는데요, CCTV를 7군데 설치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왜 어떤 도로에는 서초구 돈으로 하고 어떤 도로에는 서울시 돈으로 하는지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받아와야 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 기준에 준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로 지하철역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사무용차량 그러니까 영업용택시 불법주정차이라든지 합승 이런 것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속권은 여기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이지 20m 이상 도로라고 해 가지고 설치하는게 아니고 20m 이상 말씀하신 것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3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비로 설치를 했으며 저희가 단속해야 하는 것 사무용차량 불법영업행위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고 또 터미널주변은 시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터미널주변에 불법행위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처음에는 자치구별로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저희 구같은 경우는 약간 예산이 있습니다만, 다른 구에 없고 하니까 시에서 시비로 저희들이 사무용 차량 일부 과징금이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해 가지고 터미널, 내년에 우선적으로 강남터미널주변에 2억 4,000천만원 들여서 4대쯤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시킨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께 말씀하실 적에 서울시에서 예산는 주었기 때문에 한다, 나는 그 고속터미널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20m 이상 도로는 관리 체계가 서울시입니다. 관리 주체가,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지금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치하는 모든 것은 시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교통관계시설은 우리 구에서 단속해야 할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택시합승행위 이 단속하는 권한이 구청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버스전용차선 같이 이것은 서울시에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도로가 20m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비다, 미만이면 그것은 구비다 이렇게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마다 달라진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업무이지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업무 중에서도 세입이 우리 구로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 관리권을 우리한테 위임시켰을 때 권한이 구청에서 권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을 하면서 단속 하는 과정에 우리 구청인력이 그 많은 지역을 다 커버를 못하니까 이 CCTV로 해서 고질적인 지점에 우리가 근절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꼭 그 도로폭이 20m 이상이라고 해서 지금 시비다 사실상 그것이 어느 면에서 그 문제는 앞으로는 지금 도로도 20m 이상 구분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관리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와 시도로 구분하도록 이제 개정되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제 구도, 시도가 구분되면 그때에는 그러한 문제가 다시 검토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써는 사업별로 따라서 구청에서 사실상 서울시에서 다 해 주면 좋지만 어떤 면에서 구에는 급한데 서울시에서는 예산 우선순위에 뒤떨진다고 할 때는 우리 구에서는 최우선 순위인데 서울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선순위가 뒤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최우선 사업인데 구비로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전 참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CCTV를 어떤 것은 버스전용차선만 단속하고 어떤 것은 주.정차위반만 단속합니까? 기계 자체가 기능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러면 한 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 CCTV가 버스전용차선위반도 점검하고 주정차도 점검할 수 그런 기능이 아닙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CCTV 기종은 주요 혼잡지역에서 불법차량을 단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냐 하면 장기정차, 불법주차, 합승행위 그런 세부적인 네가지 독자위반 같은 것 그러한 경미한 사항을 단속해서 차량이 한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이고 과속방지용은 카메라가 별도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과속 시속체크만 하는 것입니다. 과속방지용이 다르고 전용차선에서 쓰는 기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설치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나름대로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도시관리국의 미진한 질의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 질의하시고 오늘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2 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정웅섭 정순임 출석공무원( 6 명)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주택과장 최은섭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민원과장 김순겸 건축과장 김기대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