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섭 의원 발언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의원 정양섭입니다. 서두를 줄이고 질의하겠습니다. 다소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태백의 장래는 첫째, 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조기시행 둘째, 접근도로망의 조기확장 셋째, 가행탄관의 계속유지 넷째, 관광개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 네가지외에 공직사회의 새로운 기풍을 요구하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89년 12월에 준공되어 만 8년된 시청사가 D급의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되었고, 이외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무궁화연립, 삼성연립 등도 같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부실공사에 대한 공직사회의 지도감독 소홀로 공직사회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관청건물은 국가공권력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또 보건행정의 잘못으로 과다징수된 금액을 되돌려주는 행정의 낭비도 문제지만 졸속행정으로 시민의 눈에 불신을 초래한 문제가 더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에만 사용할 전화가 근무중에 신수나 보고 사주팔자나 보는 공무원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수도공금횡령 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곳곳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누수현상인지 아니면 지도감독 소홀인지 국가적인 위기가 도래한 시점입니다. 이러한때 공직자의 복무규율 및 기강확립 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시민들이 묻습니다. 태백이 특별법에 따라 발전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처음 대답은 웃습니다. 다음은 글쎄요. 그 다음 대답은 힘들거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폐광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의 근본취지는 특단의 정부지원 대책으로서 지역회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2조5,430억원중 국고지원이 지방비포함 6,170억원이고, 총사업비의 76%인 1조9,260억원중 태백시만 7,912억원의 민간자본 및 융자에 의하여 2005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입니다. `97년 8월 24일 폐광지역개발에 대한 도의 심사에서 태백시는 8개사업 10개 신청업체중 겨우 4개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거대한 민관합작 프로잭트가 장미빛 청사진으로 실속이 없습니다. 특별법의 허구성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향토기업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등 접근도로망의 확충사업과 조기집행만이 성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만 `98년도 주요현안사업 국도비 확보현황에 태백시의 접근도로망의 건설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특별법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1) 태백시만 7,912억원의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이유와 불가능하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30대 대기업 및 향토기업이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경기불황으로 투자를 기피하는지? 사업성이 없어 기피하는지? 민자유치가 부진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청업체 대부분이 상장회사가 아닌 신규업체로서 조달능력이 없는 기업체였음을 아울러 밝힙니다. 3) 국고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국고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4)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떠나는 시민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에게 일자리를 주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용창출을 해야합니다. 5) 정부가 약속한 기업간 교통접속망 대체산업 연결도로망, 도시환경정비사업, 민간합자투자사업등 공공부문의 투자에 차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6) 대기업등 민간자본의 투자를 위한 적정한 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대책은 있으신지? 7) 지방비 부담액 950억원중 시비부담액을 50%만 계상하여도 475억원을 8년동안 매년 59억4,000만원의 시비가 소요됩니다. 지방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8) 스키장, 골프장의 중복투자로 경쟁력에 문제는 없는지? 9) 석탄대체산업을 유치하려 해도 입주 희망업체가 없다! 경기불황 때문인가? 아니면 사업성이 없어서라고 보는가? 석탄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시가 취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의 계도와 방법으론 안됩니다. 10)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융자금을 신청한 9개업체는 145억원중 3개기업 48억원만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청금액을 살펴보면 31.5%이고 탈락률은 66.7%에 달합니다. 시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덧붙여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98년 개교예정인 대구대 태백분교 설립문제는 시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단말입니다. 그간의 경위와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별법이 안고 있는 허실을 지적합니다. 셋째, 관광개발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금년 한해는 석탄박물관 건립, 용연동굴 개장으로 시민에게 관광개발의 청신호를 제시한 한해라고 봅니다. 태백등산로, 석탄박물관, 용연동굴, 동점구문소, 하수종말처리장, 검용소, 황지연못,고원육상 경기장을 잇는 장기체류형 관광코스 개발과 병행하여 특색있는 상품과 먹거리 또 숙박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주목공예, 굴피나무집, 너와집도 단지화 시키고 화석군락지도 개발하여 상품화시키고 금대봉도 개발하여야 합니다. 서늘한 기후와 모기없는 여름도 상품화시켜야 합니다. 하계의 모든 운동경기는 태백에서 개최하는 길이 바로 여름을 파는 방법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해수욕은 바다에서 숙박은 태백에서』라는 슬로건을 동해바다 해수욕장에 걸어 놓고 우리의 여름을 팔고 겨울은 눈꽃축제로 눈을 팔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개발은 인공적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태백산에 주목식재는 후손을 위해서 계속되어야 하고 철쭉군락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하고 넓혀가야 합니다. 안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합니다. 관광지로 가는 길목과 눈에 보이는 산자락에 철쭉꽃으로, 산벗꽃으로, 더고운 단풍나무도 심고 인공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과 연계시켜야 합니다. 묻습니다. 1)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관광상품 발굴과 장기육성 개발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요한 예산만을 수차례의 검증과 확인을 거쳐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기체류형 관광으로 가야합니다. 그 방법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다양한 먹거리 개발계획과 태백시 특산품 개발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특별법에 따라 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굴피나무집, 너와집, 무당촌등을 단지화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효과적인 관광발전을 위하여 학계,관광업계공무원, 기타 전문직 종사자로 구성하는 협의회 구성이 요망됩니다.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 가행탄광의 계속유지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광산분야에 대한 시책사항이 작게 거론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산은 우리의 큰 일터이기 때문에 대체산업육성과 비례하여 석탄감산 속도조절 등 국가 사업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장기 가행탄광의 계속유지가 필요합니다. 석탄비축량 및 생산안정 기금마저 삭감한 처사는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석탄생산안정기금의 전년 대비 24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시가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향후 가행탄광의 지원 및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본의 1촌1품 운동이 태백에도 필요한 때입니다. 먹거리개발에서 태백의 소고기맛은 가히 전국적인 상품으로 굳혀가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소는 외지에서 반입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태백의 소고기 명소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태백의 먹거리 상품을 차별화 시키고 좋은 이미지가 가시기전에 소 사육을 자급할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축산을 진흥 시켜야 합니다. 태백의 경쟁력있는 가축을 전국적인 상품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이에 대한 축산진흥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고기 생산의 자립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찰청이 인력과 예산부족의 이유를 들어 시간만 낭비하는 자동차 시험장을 자치단체장의 의지부족이라 보아집니다. 본 지역의 시민대표들이 한달에 한번 안되면 매일 내무부를 찾아가고 경찰청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며 시가 취할 수 있는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고, `98년도까지 완공하겠다는 뉴스를 믿어도 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철도등 접근도로망의 조기확장입니다. 개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밝힌것처럼 특별법의 성패는 접근도로망에 있습니다. `98년도 주요현안사업 국도비 확보현황에 태백시 접근도로망의 건설이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영남권 특히 대구와 부산의 위성도시로서 태백의 역할이 가능하고 통일후에도 태백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책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 접근도로망의 건설이 시급한 때에 `98년도 주요현안사업 국도비 확보현황에 태백시의 접근도로망이 빠져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38번 국도의 경우 총 155.3㎞중 그 20%정도의 32.3㎞만 확장하고 있습니다. 영남권과의 연계도로망은 거론조차 없습니다. 2) 국장께서는 영남권과의 도로개설이 타당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지? 또 의지는 갖고 있는지? 38번 국도와의 비중은 어느정도인지? 향후 영남권과의 도로연계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철암과 덕구온천간 도로망 개설의 타당성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기타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질문합니다. 1) 태백은 타 지역에 비하여 겨울이 길고눈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도로의 굴곡과경사가 심하고 결빙구간이 많아 차량운행이 어렵습니다. 폭설이 잦아 시민의 원성 또한 큽니다. 제설작업 및 도로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장단기 월동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금대봉에 서식하는 주목 600그루중 90그루가 도벌되었습니다. 금대봉은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서 시와 상관없는 것으로 보는데 금대봉은 태백시의 유무형의 값진 재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따지기 전에 우리의 재산을 보호육성한다는 뜻에서 특별대책이 시급합니다. 보호대책과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석탄합리화사업단이 `97년10월11일 소도천에서 광해복구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폐광지에 수질개선사업이 `99년까지 156억원이 투자됩니다. 본 의원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문소에 맑은 물을 공급하여 관광자원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기를 앞당기고 구문소를 살리는 일부터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황지천도 함께 병행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가능합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