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종득 의원 발언
덕규
이덕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검토등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들 하신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 권한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모두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등 알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여 소관 실·과·사업소장 및 동장으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이해가 안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등을 건별로 의결해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에 있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국·과장 및 사업소장 일괄로 선서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실·과·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1월28일 대전광역시서구청 총무국장 진정준, 총무과장 김재선, 회계과장 박이지, 세무과장 유병한, 시민과장 임헌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평수,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정낙영, 갈마도서관장 김혜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덕규
이덕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의장!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감사자료를 보고했으면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만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내무부등 중앙기관, 대전광역시, 자체감사등 해서 21회를 실시를 했는데, 188건이 지적사항으로 나와가지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감사실장께서는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지적을 받은 것이고 감사를 하다가 공무원들이 잘된 부분들도 있었습니까? 모범이 될만한 미담사례가 있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부처별로 틀린데 감사원이라든가 내무부가 주로 감사를 하면 미담사례를 한두건씩은 자기들이 발굴해 갑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는 것도 중요한데 한칸을 더 만들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벌을 주는 목적도 있겠지만 잘된 부분도 삽입해서 공무원들을 표창을 한다든지 하면 사기진작면에서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이런 보고사항에 표창사항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지금 이 자료를 하나씩 드렸는데 우리가 자체종합감사결과 자료에 보면 시에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으로 해서 동사무소, 보건소에 모범된 사례를 우리가 열거를 해가지고 전직원에게 배부도 하고 교육도 시켰고 수범사례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월례조회시에 표창도 하고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청사건립을 하는데 사업비가 251억원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여기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임대료를 얼마 예산을 세웠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50억을 세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200억원은 자체에서 조달이 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지방공제회에서 55억을 공채를 발행했고 작년도에 27억5,000만원을 승인해 주셨고 이번 예산에 27억5,000만원과 임대수입을 50억을 잡았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임대가 과연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따져 주시고 임대가 안됐을때 어떤 대책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사업비가 251억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해서 5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임대수입으로 5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자원이 150억원정도가 부족한데 여기에서 현재 내무부에 우리가 100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100억은 지원해줘야겠다 해서 국회의원 두분과 다방면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현재 100억정도를 국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국비가 안되면 교부세라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최소한 50억정도는 우리가 구비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인이 질의하는 것은 임대수임료가 들어올 것이다 해서 50억을 책정을 했는데, 임대료가 안들어 왔을때 대책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회계과하고 총무국에서 기초조사를 했는데 50억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사무실 임대도 갈마동하고 만년동을 사무실 임대를 하려고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 봤는데, 임대료가 구청근방 건물은 평당 700만원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둔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씩임대를 얻거든요. 굉장히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정도는 기초조사가 돼 있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더 살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실장님! 청사신축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이 벌여 놓은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600억 가까이 들여야 마무리 될 사업입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남선빙상장, 다목적종합체육관, 철도복개공사 이것저것해서 벌여놓은 사업이 지금 사업구상을 보면 600억 가까이 투입돼야지 공사가 다 완료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구의 세입률로 봐서는 도저히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신청사는 지금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 한 후에 시행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실장님이 보실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 구청사설계현상공모도 끝났고 용역계약, 교통영향평가, 지질조사용역도 종결상태에 있고 '98년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97, '98, '99년도 3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재원대책에서 구현청사 매각관계를 현재 저희가 안넣었습니다만 우리가 정림동 505여단 부지를 시와 70%는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후에 서구청 청사로 했을때 여기서 구청사를 매각을 하면 40억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덕규
이덕규위원장
실장님! 답변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대전시청이 둔산동에 신청사를 신축하고 지금 대전현청사부지가 매각이 안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구청사를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는 것이 30억을 잡아놨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것이 매각이 안되고 상가분양이 안됐을때 지금 이용부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상가분양이 안됐을때 또 상가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상인들의 생존권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상가라는 말은 우리가 뺐습니다. 복합형 임대사무실로 하면 제 판단으로는 50억정도는 무난할 것 같고 저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만, 대형사업이 현재 5개 정도가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철도복개하고 갑천상·하류정비는 앞으로 국비로 전부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로 가수원동에 도서관 이것이 추가됐습니다만 연차 사업에 의해서 종결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가수원도서관도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았을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38억이었는데....,
덕규
이덕규위원장
38억이었는데 50몇억으로 자꾸 사업규모가 커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관계부서에서 가수원 지역에 종합적인 문화시설이 부족하다해서 거기에다 예식장을 겸한 회의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은 독서를 하고 종합수영장을 옆에다 다시하기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가정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우리 구살림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산규모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그런데 예산에 맞지 않는 사업을 대규모로 벌여서 마무리도 못하고 나자빠지는 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벌여놓은 사업도 방대한데 그것을 완벽하게 완료를 한 다음에 신청사 같은 것은 그때 지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장마때 사무실이 새가지고 비만 오면 세수대야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를 건립해야 됩니다. 앞으로 보고드린 사업외에는 이것이 종결되기 전에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제가 왜 자꾸 반대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서구는 인구가 대전광역시 5개구청중에서 가장 증가되는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서갑과 서을이 분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청사부지도 서구을쪽에 속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선 1년을 내다본다고 하면 서갑쪽에 청사부지를 먼저 매입을 해놓고 신청사를 짓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우리가 구에서 동을 분동할때는 우리 구비가지고 동청사를 짓고 합니다만 구가 분구될때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서구가 둔산으로 구청이 이전돼가지고 갑과 을이 분구가 될때는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구청사를 신축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지금 청장님이 사업을 하시는 일이 조그마한 사업을 크게 만들어요, 우리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뒷감당할 겁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신청사 건립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가분양이 5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억이 아니라 150억입니다. '98년은 50억, '99년에 100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상가임대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150억을 상가분양해서 자금조달을 한다고 했는데 구의원들은 150억 상가분양은 안된다 상가분양을 3분의 1이든 4분의 1로 줄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관계관들도 그렇게 해보는 쪽으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계속 상가분양 150억이라고 나와있어요. 자신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감사자료에 150억이라고 나왔습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98년도에 50억, '99년도에 100억 이렇게 해서 150억!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산심의때 세부적인 것이 나옵니다만 내년도에 50억은 임대를 우선 해 보고 우리가 1안, 2안 대책은 있습니다. 왜냐면 내무부에 우리가 100억을 줘야 된다는 것을 기히 신청을 해 놓고 있고 어느정도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만 시에서도 시비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있고 최대로 잡았을때 임대료를 150억을 잡았는데 그것이 정히 무리가 간다면 수정계획을 해서 세우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무부에 얼마하고 진행중이라든지 해서 재원조달계획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엄연히 재원조달 계획에는 150억이 나와있어요.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대전시가 신청사를 크게 지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같은데는 신청사가 불필요하게 크다고 느끼지는 않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8,400평, 지하 2층, 지상 7층 그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충청은행도 마찬가지로 본점을 너무 크게 지어서 어려움이 많은 듯 합니다. 우리가 보면 각종 건물을 굉장히 크게 짓는 경향이 있어요,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봐 주세요. 소규모숙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소규모숙원사업은 얼마이하를 소규모숙원사업이라고 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보통 5,000만원 미만을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산지침서를 보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투자 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이 몇건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나 여기는 극히 필요하다,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닌 예산도 있습니까? 최종집행단계에서 협의를 한다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협의를 해 줬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에 소규모 자가 들어가서 그런데 주민들이 여기 큰 건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진정서를 냈다거나 다수인이 와가지고 이것은 꼭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다 해가지고 관계부서에서 만약에 비근한 예로 유등천 체육공원 같은 것도 공보실에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 의견수렴도 하고 주민이 몇명이 원하는지 기본조사를 거친후에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협의를 한 후에 최종 결심과정에서 우리가 예산협의를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말이죠, 소규모투자사업을 신속히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체육공원 같은 것 이런 것은 주민이 아주 신속히 원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앞으로는 주민의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지침서에 있는대로 5,000만원 미만으로 해 주시고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서는 주민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급히 처리를 해야만 될 사업만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오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오봉길 위원입니다. 건강체련관을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러셨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주려고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은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 건강체련관 민간위탁조례하고 시행규칙이 공포가 안됐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넘어와가지고 현재 조례규칙심의회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현재 시에 계류중이고 내무부까지 올라갔다 와야 하기때문에 조례규칙이 공포된 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느정도 위탁을 주기위해서 기반적으로 어느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돼있다는 말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위탁방법이라든가 절차선정 이런 것을 아직 계획을 세운바는 없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몇월정도에 위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조례하고 규칙이 되고 빨리 한다고 하면 3월정도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3월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민간위탁을 준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건강체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도를 조사를 해 봤는데 어느구 같은데는 장애자들 단체에서 건강체련관을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하는데도 있고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데도 있고 한데, 본위원이 가장 활성화돼 있고 건강체련관답게 이용되고 있는 곳이 광주광역시에 건강체련관이 있는데 거기는 수녀회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거기는 장애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체련관에 가면 한가한데 거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체련관을 위탁을 준다고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다른 시민들이 민간위탁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서구의 장애자들을 위한 건강체련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오봉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경제단체, 영리법인이 아닌 경제단체에다 위탁경영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봉길
오봉길위원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자료 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4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1996년1월20일 설립계획을 수립했고 11월20일날 공단설립준비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1월18일 공단설치조례가 지정공포됐고 그런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구정질문에도 나와 있었고 또 '96년도에 이것이 감사에서도 지적해가지고 여러가지로 질문도 드리고 대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냈는데 이것이 별로 진척이 없는 사항이에요. 작년도에 지적해가지고 금년도에 와서 또 이 지적을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 답변내용이 비슷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의심나는 사항으로는 설립기획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바로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97년2월1일 불과 몇일사이에 기획단을 해체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것이 우선순위인가, 왜냐하면 설립기획단이라는 것을 꼭 필요해서 했다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도 않고 현재 이렇게 됐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설립기획단이 구성된 것을 해체했다면 의무가 다 끝났다고 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작년도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구정질문시에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현시점에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이 어느정도 구체화 됐을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12월20일날 준비기획단을 발족을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서 조례도 공포했습니다만 문제는 지방자치경영협회에다 우리가 의뢰를 한 결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너무 서두를 것이 없다, 현재 썰매장 하나 가지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는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빙상장이 어느정도 완료된 단계에서 운영초기 단계에서 설립하는 것이 경영적인 측면, 공무원관리측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획단은 해체를 해가지고 전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갔고 당초에 기획단도 별도로 직원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단장을 총무국장님으로 하고 반장을 기획계장 이렇게 해서 한겁니다. 앞으로 기 기공한 실내빙상장, 수영장, 주차장 이것이 완료단계에서 빙상장이 운영단계에서 그때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내무부와 경영협회의 의견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과 좋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다시한번 질문을 하자면 설립준비기획단이라는 것이 사실상 필요가 없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례가 상정돼가지고 의회에서 심의의결 통과되어서 조례가 공포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적에 이 조례를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기획단을 안해도 될 것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설립준비기획단도 구성하고 했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당시에는 우리가 경영사업소 인력에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를 따져보니까 사실 공단을 빨리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후에 공단자본금 가지고는 적자날 것 같아요. 구비에서 보조를 많이 해 줘야 할 판단이 섰기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우리한테 계속 권유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현재 썰매장 하나 가지고는 계속 적자가 난다 그렇기때문에 빙상장이 준공단계에서 하면 자기들도 좋겠다고 하고 또 저희가 판단도 해 보니까....,
달영
송달영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질문을 한 의원이 있고 또 '96년도감사에도 지적을 한 바 있는 사실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공단설립 조례 내용에 볼 것 같으면 법인으로 준다고 돼 있고 법인이 되는 거죠? 공단이 되면! 그래서 여기에 자본금을 20억을 구청장이 투자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에요. 그러면 투자하면 20억이라는 내용이 현금 또는 현물이라고 그랬는데 현금은 알겠습니다만 현물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땅 부지는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입니다. 수영장 같으면 수영시설, 썰매장 같으면 썰매시설 썰매라든가 제설....,
달영
송달영위원
현재 경영시설관리사업소를 보면 25명 정원으로 돼 있고 연간 소요예산이 10억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죠. 내년도 예산에도 9억이상이 들어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영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할 적에 난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경영이기 때문에 수지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적은데 쓰는 돈은 많다고 한다면 안되고 또 20억이라는 자본을 투자를 해줬을적에 년간 수지가 맞지않아서 결손처분이 났다고 할적에는 결국 구비를 깎아먹는 결과이고 제 생각으로는 인원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빨리 설립이 돼야 되겠고 인원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공무원 봉급 받아먹고 하니까 하지만 사업을 인수받을 공단이 쉽게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인력측면에서는 우리가 공단을 설치했을때는 효율적이기는 효율적입니다. 공무원들은 사실 썰매장 할때 보면 퇴근시간이 5시면 4시30분부터는 퇴근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님이 썰매를 타러 오지않는 것을 좋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자본금 20억을 해가지고 연간 적자났을때는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썰매장 하나 가지고는 적자가 너무 많이 나기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빙상장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빙상장은 수입성이 좋기때문에 빙상장하고 수영장하고 헬스시설하고 썰매장하고 주차장을 우리가 해놨습니다만 그것하고 해 놨을때는 자본금 20억가지고 해도 흑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경영분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설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립해가지고 임원을 두고 해서 우리가 정관을 승인받고 내무부에 법인을 받기때문에 구청장 지휘감독을 받는 공단입니다. 개인하고는 틀립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 25명인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시설공단으로 넘어왔을 경우 공무원 인력이 남아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사후대책이 균형이 맞아가지고 증원인력이 있을때 하면 좋지만 증원이 없고 시설관리공단을 넘겨주고 공무원 인력은 남으면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지금 우리가 내후년까지는 급속한 인구증가를 빼놓고는 공무원을 10%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무부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공무원 10% 감축계획을 세워놓고 내년부터 10%를 감축해야 됩니다. 단, 갈마동 같이 인구가 4만이 넘었다 또 도서관을 지었다 이것은 감축계획에 안들어갑니다. 이런 신규팽창사업은 안들어가는데 기존공무원에 대해서는 10%를 3년간 감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된다고 하면 경영사업소 직제는 우리가 공무원을 감원해야 되겠고 직제를 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에 예를들어서 가수원도서관이라든가 가수원도서관이 신규로 개관하게 됐을때는 내무부에서 상계조정을 하라고 지시가 옵니다. 만약에 그 인원을 경영사업소 인원을 줄여가지고 가수원도서관에 배정을 해라, 또 분동요인이 생겼을때에도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경영시설사업소 몇명을 분동요원으로 쓰라고 상계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런 요인이 없을때는 우리가 감축을 해야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앞으로 두가지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실장께서는 수고를 해 주시고 지금 향후대책에 볼 것 같으면 '9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시설공단을 설치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있는데, 그렇다 할 적에 바로 내년인데 시기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업무를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인관련민원발생 및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서류는 민원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 1회 통보로써 종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다수인관련 민원은 민원카드가 같은 실과에도 있고 감사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신으로 끝나는 민원처리와 종결로 처리하는 민원서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어디 균열발생으로 하자보수요구한 것은 주택공사나 주택시공업자한테 우리가 되도록 회신을 해주고 또 우리가 시공한 도로가 파손됐다거나 공사가 하자 있을 경우는 우리가 1차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종결합니다. 대개 30인이상 민원은 구청에서 즉시 해결할 민원은 아니에요. 대개 장기민원이고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 할 것임” 이것이 회신한 사항인데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처리사항을 보면 “협조토록 요청하였음”을 회신, 또는 “행정지시하였음”을 회신, 이렇게 한번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서부경찰서에서 할 일을 우리 구청에 문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부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하면 거기서 회신이 올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신 온 것을 다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셨는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지금 민원인들이 구청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구청, 서울종합청사, 시청, 때로는 경찰서 이렇게 공문을 냅니다. 내면 우리가 서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이나 경찰서 여기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회신을 해 줍니다. 해 주고 법규라든가 개정된 사항은 우리가 중앙으로 건의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이것을 정확, 신속하게 민원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 회신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같은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접수에서부터 결과까지 기재해서 통보해 주고 다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본 것을 복명서를 다시 민원인한테 2회, 3회, 4회든지 그때 그때 처리된 사항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민원카드를 갖다가 처리흐름도를 카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처리사항에서 회신, 회신, 회신, 행정지시, 행정지시, 협조요청 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처리 들어와서 한번 1회 보고한 것 뿐이지 최종결과 처리한 것은 하나도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진정요지 처리사항을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썼기때문에 그런데요. 1차회신하고 2차회신하고 3차종결된 사항이 전부 수시로 통보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매월 1회이상 민원업무처리를 감독, 감시하게 돼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감시하고 검열한 서류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검열대장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검열대장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입니다. 7쪽에 지적사항 4번을 보면 심하구자매결연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도 별 실적이 없어요? 방문목적 해서 구민축제참여 및 교류상담 이렇게 해서 구민의 날때 심하구장외 13명이 와서 경극공연하고 체육교류 및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폭을 증진시켰다, 결국 성과가 이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심하구하고 자매결연 맺은게 '95년도 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기업업체 방문 투자상담 9개소 해서 범양식품외 8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 심양에 550개정도 기업체가 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둔산에서 사는 사람이 심양에 김치공장을 현재 설립중에 있는데 곧 준공이 된답니다. 북경에 있는 김치공장을 심양으로 해가지고 저번에 우리 서구청에 와서 주재원하고 상담도 했고 심양에 자기가 김치공장을 차리면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해서 서구에 가족이 살고 있고 우선 지금 국제자매결연 성과는 우리가 지금 대전광역시가 6개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성과를 봐도 우리와 대동소이하고 주로 저번에 방문단이 와가지고 물론 구민의 날 행사에 축하 사절단으로 왔습니다만 주요 큰 성과는 성하공업지역 개발문제를 50대 50으로 합작으로 할때는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안받겠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또 합작하는 과정에서 개발에 참여할 사람은 누굽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투자하기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렵고 현재 민간단체하고 교섭중에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교섭만 하고 상담만 하지 실제로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심하구 사람이 서구에 오고 서구 사람이 심하구에 가고 하는 외유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만약에 자치구에서는 우리가 직접 투자를 못하기때문에 민간기업이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법만 있다면 우리가 직접 가서 공장도 짓고 하겠는데 아직은 자치단체에서도 허용이 안되기때문에 민간기업이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또 자치단체이니까 구민의 날 행사때 축하도 오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데에서는 낭비성이 있습니다만 크게 생각하면 우리 국익을 선양하는데는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는 주재원이 현재 활동을 많이 합니다. 상가라든가 기업체를 수시로 방문을 하고 행사때도 꼭 참여하고 매일 일지도 작성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주재원이 노력하는 것도 본위원도 다 압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할 적에 중국에 500여 업체가 진출했다고 하는데 그분들 간접적인 얘기를 들어도 상당히 고생을 한다, 그래서 되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지금 범양식품외 8개라는 회사 자체도 중국에 진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일부업체는 그럽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이런 숫자만 가지고 상담을 하고 협의를 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꺼려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하나라도 접근시켜가지고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속담에도 “말을 물을 먹이려면 물가에 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은 어거지로 먹일 수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호재를 다 제공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열된 이 업체만도 가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모나리자 화장지도 굉장히 포부가 컸고 가서 공장부지도 둘러보고 또 화장지도 보고했는데 화장지는 우리나라 모나리자가 세계적으로 좋답니다. 그런데 가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땅을 구하는 과정에서 제동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것이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 타개토록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노력은 하고 계실테지만 별 성과가 없고 예산적으로 낭비의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차라리 자매결연을 끊어버리는 쪽으로 해야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라는 것이 작은 정부입니다. 지금은 민선자치단체장 밑에 우리 의회가 있기때문에 국가는 국가이고 우리는 서구라는 작은 정부인데 중국정부와 국가대 국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가 자매결연한 것을 일방적으로 그것을 결렬할 수도 없고 또 지금 전국 도시를 볼때 자매결연이 광역시, 도는 보통 10개까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시가 6개, 충청남도 같은데는 8개 도시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약 50만 인구의 작은 정부인데 이것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실리가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심하구나 우리 서구쪽에서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심하구는 더 없을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실익이 없고 우리도 실익이 없고 그러면 같이 상의해서 좋다 해서 자매결연 맺었으면 두군데에서 다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가 되고 실익이 없다 할때는 서로 협의해서 자매결연을 결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공장을 짓고 장사를 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적 외교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5년전에 우리가 북경이나 심양에 갔을때는 이북사람들 무서워서 거리를 돌아다니지를 못했지요. 우리가 국익이 늘었고 잘 살고 주재원도 가있고 하니까 심양거리를 한국사람이 마음대로 거닐 수 있고 대접도 이북사람보다는 우리를 10배 이상 해주고 이런 것이 외교차원이고 좁게 생각하면 우리가 심양과 이런 관계가 있기때문에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자매결연을 없애고 국가적으로는 대사나 외교관까지 철수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고립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런 교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심하구하고 서구하고 철수했다고 해서 뭐가 국가적으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름이야 하나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많이 하고 있죠.
영빈
임영빈위원
실장께서 생각할 적에는 김치공장 하나라도 가능한 무엇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오병태씨라고 자기 친족이 중국에서 별 4개로 예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중국에 갔을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만 북경에서는 김치공장을 해서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양에 다시 공장을 짓게 하고 공장이 준공될 때쯤 한번 초청도 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도 오고 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준공했으니까 심하구에 가서 공장짓고 해 보겠다는 얘기만 들은 것이지 실제로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북경에 가서 김치를 그 사람들이 갖다 줘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 사람이 북경에서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심하구에 가서는 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계약단계가 들어갔다든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이만희 주재원한테 연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 사항 좀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또 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기획실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전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4쪽에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94년도4월에 제정된 대전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국제화협의회가 사실상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입안을 해 봤습니다만 중복되는 면도 많고 그리고 저번에 각종 위원회는 성격이 비슷하고 중복성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라는 지시도 있고 작년도 회의때 전 위원회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느냐고 감사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조례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병행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고 여러면에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안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협의회 조례에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의 선정 및 추진지원 등 해서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구정조정위원회에 이 기능이 지금 삽입돼 있다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서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3조에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도 있고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용대
윤용대간사
아니, 그러니까 기능면에서 볼때 지금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협의회 기능을 볼때 첫번째 기능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난 중국과 러시아 국제교류시 사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제교류 추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국제교류를 결정한 것은, 조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 협의회에 중복되는....,
용대
윤용대간사
아까 구정조정위원회 거기에 기능이 국제화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정에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있기때문에 이것을 구정의 시책으로 보고....,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하려면 그것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 협의된 사항을 갖다가 이 조례에다 삽입을 시켜놓든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하려면 그것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일부를 삽입하는 방향과 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현재는 법을 위반한 사항 아닙니까?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하는 것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꼭 운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요. 그렇기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기능을 봐가지고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기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교류 자매결연할때도 이 조례가 있으니까 충분히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조례대로 국제자매결연을 맺을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국제교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협의회를 구성조차 안해놨으니 그러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이게 벌써 '94년도에 조례가 된 겁니다. 벌써 4년째 돼 가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용하지 않을 조례는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조례를 사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보고....,
용대
윤용대간사
있어야 되면 당연히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지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단, 그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 대표한다는 쪽으로 개정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기능이 별로 활용할 것이 없습니다. 낭비성이 많습니다. 민간인 같으면 수당도 줘야 되고....,
용대
윤용대간사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94년도에 조례를 제정해놓고 여태까지 4년 가까이 되도록 조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폐지가 되든지 아니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시행을 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빠른 시일내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그 조례안을 폐지하든지 앞으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할때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시급을 요하거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을때 그 시급성을 봐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본위원이 생각할때 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관계관께서는 여기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고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에서 사용했고 일부는 관계부서에서 설계비 책정할때 설계비를 조금 부족하게 책정했기때문에 만약에 일부를 예비비로 지원을 안할 것 같으면 그 사업에 지장이 있고 또한 전체의 사업비를 지출 못할 우려성이 있기때문에 그런 지출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그런 사항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용문동경로당 신축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용문동경로당 신축은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하셔가지고 그 신축비가 들어가 있는데 관계부서인 우리도 실책은 있습니다. 설계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설계비 책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기히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한 사항을 우리가 수정동의 해가지고 책정된 사업을 다음 추경때 다시 설계비를 세워서 한다면 공사에 기간이 있기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사업의 형태를 봐서 설계비를 지출한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니까 용문동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를 사용할때는 불요불급한다든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급히 쓸때 예비비를 쓰는 것인데 용문동경로당 신축공사 조속히 발주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예비비에서 썼다 이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하는 사항일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조기발주 문제도 있는데 물론 당초에 용문동경로당 신축하면서 설계비를 책정을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일단 설계비 책정이 잘못돼가지고 큰 예산이 사장되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조기발주를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발주할 목적으로 사업을 조속히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설계비를 지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할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상황에서 사용을 하고 더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때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솔직히 용문동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구청사 현상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부족분 같은 것은 추경예산에 세워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액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임헌성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면 5,000만원 이하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볼때 너무나 과다한 금액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이 여러개 있습니다. 거기서 볼때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실 유등천 축구장 그것이 애초에 예산이 1억8,000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보수하고 또 면적을 늘리는 것 하고 해서 1억정도가 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집행됐다고 생각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조그마한 것은 100만원, 200만원 짜리는 전부 동장재량사업비로 4,000만원씩 서 있기때문에 조그마한 것은 동에서 차질 없이 다 집행을 했고 지금 5,000만원 넘은 것은 소규모가 아닌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관계 실·과에 충분히 이것을 주지를 해가지고 기본 단계에서부터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유등천축구장을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여럿이 와서 꼭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다고 했는데 주민의 민원사항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공보실소관입니다만 공보실에서 기본계획부터 주민의 여론부터 계획서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접수된 것이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공보실 감사할때 제가 그것을 지시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은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유등천 인조잔디 축구장은 사전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98년도부터는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구의회에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의결후에 집행토록하고 전주민숙원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소규모에 대해서 집행토록 시정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마지막에 건설과에 내동초등학교 앞 도색공사를 하셨는데 그것은 뭐 하신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앞에 지저분한 콘크리트 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색을 하고 미관측면에서 한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이 초등학교 담 맞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담이 일부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초등학교 담 도색을 우리 구에서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전에 철도변이라든가 주요 국도변은 전부 국비, 시비, 구비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주요도로가 돼 있는데 그곳이 아주 지저분하고 해서....,
용대
윤용대간사
주요도로가 되고 안되고간에 내동초등학교 담장에 페인트칠을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안에는 안했구요. 밖에는 아주 보기가 싫어서요.
용대
윤용대간사
보기 싫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지요! 왜 우리 구민의 예산을 갖다 거기다 투입을 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 측면에서 해준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정화측면에서 해준 것은 좋은데 이것은 분명히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가지고 초등학교 담장을 칠해 줬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구비가지고 어느 구는 급식비도 주고 체육시설도 해주고 합니다만 이것이 그 당시에 봤을때는 밖에서 도로가 복개공사 확장하다 보니까...,
용대
윤용대간사
실장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학교내를 해줬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차량이 지나가면서 흙탕물이 튀고 해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미관측면에서 한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아까부터 미관, 미관 하는데 돈이 590만원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예산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 구 예산가지고 하면 안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인정 하시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운동장 안을 해줬다고 하면....,
용대
윤용대간사
운동장 안이건 밖이든간에 그것은 어쨌든 내동초등학교 담장입니다. 자꾸 이유를 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담벽은 학생보호도 되지만 밖에서 보면 주민의 미관측면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구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공단설립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추진경위가 나와있습니다만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실한 경영사업을 정리하고 계속해서 공단설립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 발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자 행정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무리한 사업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절대 확대를 안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썰매장, 빙상장, 실내수영장, 주차장, 상보안유원지 이것이 준공단계에서 운영단계로 왔을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이것은 적자가 안나고 흑자단계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단계에 있을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지금 여기에서 향후 대책에 보면 앞으로 대상 사업 확대발굴해가지고 실내빙상장 여러가지 대상사업을 확대발굴, 추진예정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실내빙상장, 다목적체육관 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되면 공단을 설립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그때 가면 경영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자본금 20억에 그 인원가지고 하려면 사실 대상사업이 현재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대상사업이 운영될때 하면 운영면이라든가 주민이 사용하는 편리도라든가 또는 경영면, 수입지출면 이것도 그때가서 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던 남선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 실장님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주차장이 없으면 행사라든가 빙상장이라든가 썰매장이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당시에는 우리가 개발부담금이 300억이 들어왔기때문에 사실 구청에 여유예산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기때문에 건립해놓은 것인데 현재로써는 300면의 주차시설이 큰 것으로 봅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주차시설이 많이 건설돼야 된다고 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주차장이 지금 건립된 것이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아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예산낭비는 아니고 지금 비근한 예로 중구에서 주차장 50면을 만드는데 50억 가량 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당시에 20억입니다만....,
용대
윤용대간사
실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주차장을 설립을 했기때문에 앞으로의 물가 상승요인을 따져서 그때 주차장을 설립해 놓은 것이 잘했다 이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독단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고 그당시 주차장을 할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고 현장까지 같이 가서 과연 주차장이 건립돼야 되느냐 타당성 검토를....,
용대
윤용대간사
지금에 와서 결과로는 지금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유료로 하다가 안되니까 지금 무료로 전환을 했어요. 무료로 전환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주차장을 설립하는 문제도 너무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20억이상 들어간 예산을 다른 사업에다 투자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주차시설은 먼 훗날 우리가 볼때는 1∼ 2년에 훼손되는 사업이 아니고 수년간을 사용할 것인데 우리가 도로로 비교해 보면 도로에 재포장사업 같은 것도 비근한 예입니다. 왜냐하면 3년이 가능한데 우리 사업은 아니고 시사업 20미터 이상 도로 얘기입니다. 전 도로를 한번 재포장 하려면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비교해 볼때 우리 주차장시설은 예산차원에서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인데....,
용대
윤용대간사
지금 20억이라는 돈을 사용해놓고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고, 지금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낭비가 아니면 어떤 것이 낭비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유료로 해서 꼭 돈을 받는 것만이....,
용대
윤용대간사
돈을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았느냐 그 얘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큰 시설을 할때는 잘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주차장과 같이 실내빙상장도 그렇게 건립했을때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런 초래가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동계스포츠시설이 대전, 충남, 충북에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누군가는 이런 시설을 건립해야 되는데 우리 서구가 거기에 손을 댔습니다만 이 시설은 우리 서구뿐 아니라 대전, 충남, 충북까지 이용 될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므로 본위원이 생각할때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공단설립을 중단하여 줄 것을 관계관께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소관 행정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의를 다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22쪽에 생활체육동호인단체예산지원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태권도연합회동호인이 1,000명인데 500명이 참여해가지고 합계 500만원을 지원했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니스협회도 회원은 500명인데 350명이 참석했다는데 실제적으로 350명이 다 참석을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성
송창성위원
태권도는 50%도 참석을 안했는데 테니스나 베드민턴은 참석률이 높아요. 그러나 예산집행 지원이 형평에 맞지 않고 동호인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태권도는 시합이 단조롭게 끝납니다. 배드민턴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게임이 시작되기때문에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면에서 태권도 보다는 많이 들기때문에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형평에 맞지않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지원액수를 일률적으로 한것 같은데 이것도 조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국가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단체지원을 조금이라도 절감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초등학교 지원이 있죠, 그것이 몇개 학교가 안되는데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신청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후죽순격으로 지원할 성질은 아니지 않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재의 예산범위내에서 더이상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8쪽을 보시면 각 동 풍물단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동 16개동에 1차에 1,600만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복수동, 삼천동이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나가고 월평1,2동은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복수동, 삼천동해서 18개동입니다. 그리고 지급을 받지 않은 동이 가장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월평1,2동에 100만원씩 지원을 했지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월평1,2동에 300만원씩 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300만원 말고 그전에 16개동에 포함됐지 않아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포함됐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포함이 됐으면 다음에 또 300만원씩 들어갔다면 그 차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1,600만원이 들어간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공보실에서는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각 동을 분석을 해보니까 풍물단을 육성해야 할 성질이 있지 않겠냐 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1,600만원을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종득
이종득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천동하고 복수동도 그 100만원씩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풍물단 예산을 공보실에서 예산반영을 안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월평2동은 300만원씩 지원했다면 거기에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만 월평1동에 갑천풍물단하고 구봉풍물단하고 견줄수 있는 단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풍물단을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을 시키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원이 됐고 아까 얘기하는 1,600만원이나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이 필요해서....,
종득
이종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평1,2동만 300만원씩 더 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월평1동은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타 사항 관계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저도 이 예산 다룰적에 3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을 별도로 줬다면 그 동에 특별하게 한 이유를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어째서 그 월평1,2동만 300만원씩 더 줬는가....,
덕규
이덕규위원장
실장님! 지금 이종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각 동을 일괄적으로 100만원씩을 다 줬는데 왜 월평 1,2동만 300만원씩 차등으로 지원을 했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기존에 있던 일반주택이나 이런데에서는 풍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실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종득
이종득위원
아니, 기존에 있다고 해서 더 지원을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산집행관계도 별도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라 각 동예산에 서 있어서 동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알겠습니다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균등하게 각 동에 배분할 수 있게끔....,
종득
이종득위원
다시한번 검토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산은 벌써 다 썼는데 무슨 검토를 한다는 말입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향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당초에 집행을 했다면 제가 타당성 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돈은 동에서 예산이 섰고 동에서 집행을 했기때문에 소신을 갖고 확실히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그런 사항은 인지하셨을 것 아닙니까?
덕규
이덕규위원장
실장님! 어차피 300만원이 더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고 승인은 해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종득 위원님은 각 동별로 똑같이 평등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하셔서 내년부터는 지역에 어느 의원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과감하게 냉정하게 짜를 것은 짤라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이러한 지원을 해 주시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우리가 문화원 예산이 1억8,974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시내에 말입니다. 문화원에서 우리가 매년 1억8,000만원 내지 2억정도가 집행이 된다고 하면 10년만 가면 20억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화원이 자체수입을 조달을 할 수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현재 자생력을 가지고 자체조달하는데가 대전 중구가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구하고 우리 구하고 문화교육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더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건이라든지 사람들의 참여도, 장소가 마땅치 못해가지고 문화학교를 방대하게 못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수입이 저하가 됩니다만 보건소 본관에 문화원 부지로 200평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내년도부터는 문화학교를 운영을 해서 현재 문화학교에서 금년도에 2,2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내년에는 배이상은 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다목적체육관에 동이 크게 분리하면 세개동이 있는데 가운데 동쪽에 문화원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자생력이 그때쯤은 생길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문화원을 지어서 자체수익을 개발하면 구비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부대사업을 예를들어서 우선 예식장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구비보조 없이도 자생력을 길러주면 그 수익을 가지고 문화원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억 갖고도 할 수 있고 2억 갖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문화원이 자생력을 기를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수익개발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뜻은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충분히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자체수익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인데 서구문화원 지원내역을 보면 운영재정에 회비보조금, 자체수입 이렇게 하셨는데 회비는 275만원이 거쳐있다고 그랬고 자체수익금은 2,58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구문화원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현황에는 그런 내용이 왜 나와 있지를 않나요? 어느곳에 지출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주요사항만 뽑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주시고 회비 275만원은 어떻게 걷어진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월 회비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회원들이 걷은 회비에요? 이사회에서 걷은 회비입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이사회에서 걷은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특별히 문화원장의 출연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원장이 금년도에 찬조금 215만원을 했고 목신제를 지낼때 향료대가 48만7,000원이 들어왔고 갑천문화제 할때 한국통신공사, 구봉풍물단, 성심당 이런데에서 지원을 해서 422만8,000원을 한바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문화원예산을 보니까 거의 2억 가까운 예산을 연간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23쪽에 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여기보면 가맹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단체 운영비가 전부 형평에 안맞게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은 태권도 같은 것은 금방 끝나고 배드민턴같은 것은 오래 있어서 지원을 적게하고 많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안맞는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대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여건을 고려를 했었지요. 장소라든지 여건, 규모라든지 이런 등등을 고려하다 보니까 차등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조금 잘보이는 단체는 많이 주고 잘못 보이는 데는 적게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도마동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토지매입을 다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아직 다 못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현재 절충중인데 국회에서 예결을 할때에 다목적체육관건립비로 30억을 별도로 확보해서 그 내시가 오면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추경을 확보를 하려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다목적예산이 반영이 됐더라면 더욱더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몇월달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공연히 거짓말만 되고....,
헌성
임헌성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주차장부지매입을 2월달에 건축협의를 해서 3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부지 매입하고 착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입도 안됐는데 착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현재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건물을 짓기도 어려워요, 그 토지를 사용승낙을 안해준다면 집을 짓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서 나머지 토지를 매입한다고 할때 거기서 안판다고 한다거나 또 돈을 많이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정히 안되면 많은 돈은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이상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토지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헌성
임헌성위원
주민을 상대로 토지수용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을 할때는 항상 어려운 토지 그것부터 매입을 해 들어가야지 쉽다고 해서 안쪽에 있는 토지부터 매입을 하고 보니까 입구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못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계획대로 3월달에 착공하겠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이 지난 '96년도에도 자신하고 매입을 한다라고 어느 국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다 가도록 못샀단 말에요. 바로 1년에 못산 것을 1, 2개월에 해결을 하겠어요? 그리고 예산은 말이죠, '97년도 국비예산계획이 69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억은 내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내시를 못받고 국비를 확보했다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확보만 돼있단 말이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나머지 39억은 자원조달은 어떻게 할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추가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추가로 어떻게 노력을 해요? 금년도에 69억을 다 확보하겠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여기 재원대책은 국비가 69억, 시비가 29억5,000만원, 구비가 10억 이렇게 해놨는데 금방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30억하고 문화원에 5억이 확보됐어요. 그래서 국비를 35억이 확보된 것으로 보면 나머지 34억을 국비로 더욱 확보해야 되겠거든요. 이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밖에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서구청에 하는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변동근린공원을 매입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본다고 해서 '94년도 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년을 걸려서 토지매입을 했고 또 지금 다목적체육관도 벌써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매입하라고 했는데 1년간 매입을 못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 없이 사업을 한다고 봐야돼요. 앞으로는 계획성있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 위원입니다. 25쪽을 봐주십시요. 체육시설설치및관리실태 예산집행내역해서 나와있는데 중간에 보면 '97년도 시설물설치내역이라고 있죠? 금년도에 새로 시설을 했다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이런 시설을 다시 할때 어떤 과정에서 시설을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조금전 윤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유등천 인조잔디축구장 시설관계는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만...,
영빈
임영빈위원
이 사항은 알고 있으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서당골 배드민턴 약수터 배드민턴장은 그 면이 적다고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고 실제로 아침에 나가 보니까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필요성이 있어서 증설을 해준겁니다. 가수원 산16-56번지는 가수원에서 도서관 짓는다는 산언덕인데 아침에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정확한 숫자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하지만 몇백명이 조깅을 하고 산책을 하고 있고 그 주변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체육시설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 지역 의원님께도 물어보니까 좋은 생각이다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실장님 착안 사항이네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어디 한곳은 군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기성동은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기성동은 여기 송달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기성동 바로 다리 건너가지고 왼쪽 하천변에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고 동에서도 건의가 있어서 그곳에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종 자재를 조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이 되면 현장에 가서 설치를 할 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삼천동 유등천변에 게이트볼장 1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디쯤입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시청에서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할 곳에 있는 그 윗면에 바로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게이트볼장이 없더라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게이트볼장을 이번에 설치를....,
영빈
임영빈위원
농구대 있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코트가 2개인데......,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것도 시에서 한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시에서 한 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주차장 위에 배드민턴장 2면 한 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시청에서 했어요.
영빈
임영빈위원
이것도 양실장님도 게이트볼장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하시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주민들의 욕구가 있고 보라아파트 노인분들이 왔었어요. 동에서도 건의가 있어서....,
영빈
임영빈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시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걸핏하면 국민체련단련이니 뭐니 해서 운동기구 설치를 많이 해 놓는데 이용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했다는 농구코트 두군데 그것도 다 때려부숴지기만 했지 거기가서 운동을 하거나 노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2면 만들어 놓은 곳 거기는 페인트도 하나 벗겨지지 않았어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운동장은 축구장외에 잔디밭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인데 배드민턴장도 천변정비한 사업자체, 잔디 심어놓은데 거기다가 라인 막대기를 꽂아놓고 그냥 볼대만 4개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치된지가 오래에요, 지금 애들도 하나 가서 장난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름에는 풀만 수북하고 페인트도 하나 안벗겨졌어요, 한번 가보세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하천은 전부 시청에서 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곳도 한번 둘러보시고 뭔가 시에도 얘기를 해서 이용가치가 없는데에 돈만 투자해서 거기다 해놓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동호인들이 요구하는데라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필요한 곳에다 해놔야지 그냥 부지가 넓다고 해서 설치를 한다면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지금 금년에 한다고 하는 것도 2억7,100만원인데 이게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효과 면이라든지 참작을 해서 하시고 실장님이 꼭 현지확인하시고 특정인이 얘기한다고 해서 해주고 하는 이런 것은 없도록 지양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원 예산지원 관계에서도 이것이 금년에 1억9,724만원이 지원됐고 750만원이 아직 미집행이 돼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 세부사업명해서 사업별로다가 300만원, 2,000만원 보좌가 이렇게 됩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타당성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데 포괄적으로 사업비 내지는 운영비를 구분해서 지원을 해주면 문화원에서 사업별로 우열을 가려가지고 더 중요시해서 치뤄야 할 사업에 더 치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아량권을 줄 수는 없습니까? 돈 쓰는데 아량권을 준다는 것은 무리한 얘기지만 사업선정하는데도 다소 협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조금 관리규칙을 보면 사업목적, 방법 등등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 그렇습니다만 가급적 융통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검토 좀 해보시고 여기 보면 1억9,724만원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갑천, 구봉풍물단 운영이 2,000만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민속예술경연대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평촌지경다지기놀이를 지속적으로 해서 예술제에 출전할때 소요되는 예산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등의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손도 못대는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영빈
임영빈위원
갑천, 구봉풍물단은 왜 항상 문화원에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내가 보기에는 문화원이 골치 아플것 같아요. 예산집행을 뭘로 합니까? 뭐했다고 해서 1년에 1,000만원씩 또 여기 월평에 뭐 생겼다고 해서 그것도 1,000만원 내년도 예산서 보니까 나와있는데 풍물단은 이렇게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내가 볼적에 이 돈이 지금 문화원이나 공보실이나 뜨거운 감자에요. 서로 안맡을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애매하게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할때는 현재도 1억9,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문화원에는 혜택도 없는 돈이 보조가 돼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주쇼, 보조해주쇼 하면 이것까지 합하면 내년에는 4,000만원이면 더 크죠. 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적다고 하느냐 지금 문화원에 사무국장님이 와계십니다만 사실상 자체수입도 2,600여만원을 올렸다고 하면 원장님 이하 사무국장 임직원이 엄청난 노고에 의해서 이것이 피와 땀의 결실이에요. 이렇게 자구책을 강구하느라고 노력을 하는데 쓸데없이 빛좋은 개살구 식으로 이런 어마한 이런 것을 끼어얹을 수는 없다, 문화원에 꼭 필요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될수 있는 예산만 순수하게 지원해 줄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우선 외형적으로 그렇기때문에 걱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도 많이 해야 되니까 반대급부적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원에 1,224만원 별도로 운영비라고 해서 3,000만원 더 해준 것, 그리고 자체수입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실제 봉급도 제대로 반영도 못해서 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어떻게 문화원이라고 존속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서구청에 설립한 문화원이니까 산꼭대기나 산길에 올라가는데가 몇천만원씩 시이소니 이런 것만 투자하지 말고 기왕이면 서구문화원도 속히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지금 내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니까 동구인가 어디 문화원 원장은 사표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풍물단 얘기가 나와서 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물단이라는 것이 우리 서구에 문화원이 있으면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풍물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봉풍물단, 갑천풍물단, 월평동에 은평풍물단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해마다 1,000만원씩 이렇게 각 풍물단 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해줘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이제는 초창기면 몰라도 몇년 됐으니까 자생력을 갖고 운영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갑천하고 구봉은 전회원들이 그런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단장이라든지 간부들이 각 동에 풍물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반대급부로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 그만큼 활동성과를 충분히 해서 준만큼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육성을 해야 타당치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도 각 동에 풍물단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문화원이 있으면 풍물단 하나를 단일화 시켜서 예산을 문화원에다 과감하게 지원해주고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풍물단 하나만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갑천풍물단이다 은평풍물단이다 해가지고 1,000만원씩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철저하게 실장님이 반영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17쪽에 8.15 광복기념영화제개최해서 예산집행이 400만원해서 2일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날짜만 2일이지 시간적으로는 몇시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영화제 개최함으로 해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나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집행 내역을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이러한 것은 예술진흥차원이라는 것보다도 제 지역입니다만 선심성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 해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선심성 행사라고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는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가설극장이라고 해서 옛날 그런 생각을 해서 노인분들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참여하고 관람한 사람들도 제가 보기는 많았고 반응이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관람료는 무료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400만원이 지출이 될 수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영사기 대여라든지 영사기술자 인건비나 재료비 정도고 나머지는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과다한 지출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한식
전한식위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체육진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볼 것 같으면 1989년1월 1일 조례 제13호로 제정이 됐고 1989년4월14일 조례 제84호로 개정이 됐고 1990년5월29일 조례 제126호로 제정이 됐고 1994년4월15일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때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체육진흥협의회를 조직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에서 필요성이 미흡해서 구성을 안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광역시에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했습니다만 실적이라든지 운영하는데 미흡해서 안했고 그 근거에 따라서 대전시나 서구의 체육회를 구성을 해서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 서구 체육회는 법에도 없는 임의단체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임의단체는 아니죠.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중앙에서 대한체육회 하부조직으로....,
용대
윤용대간사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체육회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대한체육회 단체로 보강이 된 것으로....,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니까 단체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요. 맞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서구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은 법에 의하여 당연히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구성할 수 있다고 조례로 돼 있으니까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죠.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을 볼때 굳이 의역을 해서 서구체육진흥회를 대신해서 서구체육회를 운영했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현재 생활국민체육진흥법 근거에 의해서 그와 관련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체육회를 규약을 만든데 대해서 위법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왜냐하면 이것이 법에 당연히 구성을 하여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것을 구성하지 않고 체육회를 대신해서 운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위법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조례를 보면 벌써 제정하고서 개정이 세번씩이나 됐습니다. '94년4월15일날 최종적으로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볼때 당연히 체육진흥위원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법대로 집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지금 관례를 보면 5개구청 전부 진흥회를 별도로 운영하는데는 없고 현실적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나 타구에도 체육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시나 타구에도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때는 법이 우선이냐 단체가 우선이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법이 우선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은 법에 의해 모든 행정을 집행하잖아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렇다고 볼때 체육진흥회를 구성하지 않고 서구체육회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다는 것은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체육회 구성을 한것도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고 실제 대한체육회에 체육진흥법내에 대한체육회의 규약이 시,구에도 체육회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회를 구성을 해서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앞으로 서구체육진흥회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서구체육회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진흥회의 조례대로 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서구체육회라는 것을 조례에 명시를 해서 할 것인지 그 세가지 안을 가지고 생각할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현재는 현실적으로 체육회로 기능을 하기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시에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공무원은 법에 의해 모든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체육진흥회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여 조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꼭 그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다목적종합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관 부지 뒷쪽의 산을 '95년 12월달에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앞에 있는 땅을 못사고 있는데 먼저 회기때는 미리 확답을 받아놨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확답을 못받았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제가 그런 보고를 드린 기억은 안나는데요.
종득
이종득위원
먼저 시사때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에서 가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안했다니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확답이 아니라 판다는 것에 대해서 중지가 모아지는데 금액관계가 5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면 판매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해볼때는 파는 의사에 대한 중지는 모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그것이 '95년 10월달에 매매가 되어서 뒷쪽 산을 샀는데 지금 13억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그 이자만 냈어도 얼마나 됩니까 그 돈이? 사놓고 그냥 방치를 하게 됐는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그 많은 돈을 갖다 낭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때 그것이라도 사놨기때문에 지금 다목적체육관이라도 건립할 수 있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지않는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요.
종득
이종득위원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다른 곳으로 정해서 하면 안됩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 해야 되는가요? 애당초에 정확히 했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텐데 지금 서구에서 하는 일이 변동근린공원 거기도 일부만 사놓고 일부는 못사고 그냥 있습니다. 사업만 벌려놓고 돈만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당시에는 주차장법이 강하지 않아서 주차장을 조금 줄여도 되는데 지금은 주차장법이 강조되어서 주차장을 더 넓혀야 한다 이런 생각도 안해봤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때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주차장이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을 법이 변경되어서 주차장이 더 늘은 것이 아니고 실제 그때 당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가 못돼서 향후에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추가매입해야 되는 여건 조성이 된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실장님! 다목적 종합체육관부지는 제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더구나 우리 도마2동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나섰던 사항인데 사실 그때 저는 토지매입을 할때 반대를 했던 위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다목적종합체육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서 토지물색을 하다가 현 위치를 한 것이 아니고 토지주가 땅을 구청에 팔기위해서 얘기가 들어오니까 다목적종합체육관을 짓겠다고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된거에요. 그래서 지금 변동근린공원도 그런식으로 해서 땅만 매입하고 중지상태에 있고 사업순위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목적종합체육관도 당연히 도로에 접한 토지부터 순서적으로 매입을 해 들어가야 함에 있어서도 안쪽에 들어가 못쓰는 땅부터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도로에 접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안에 있는 땅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구청의 공무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땅 지주가 쓰지도 못하는 땅 서구청에 팔아먹으려고 거기다가 다목적종합체육관을 짓겠다는 구실을 붙여가지고 말입니다.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매입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알지를 못하기때문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사업계획을 타당성등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변동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처음에 토지를 매입할 당시 사업계획서로 무엇을 짓겠다, 그래서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변동근린공원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변동근린공원 땅 지주들이 우리 구청에 쓰지도 못하는 돌산을 팔아 먹으려고 건의하고 로비를 하고 하니까 근거도 없는 청사진을 제시하고서 땅 매입을 해놓고 그냥 방치해 놔두고 말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 청장님께 실장이나 과장, 국장님들께서 직언들을 하셔서 이런 일들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공무원들 반성들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님들이 너무 신중하게 다루기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인지원단체 예산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육성비라든지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을 최종 발굴차원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각 학교마다 특기있는 배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우선 법적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하면 동호인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렸을때부터 특기를 하나씩 살려가지고 우리 서구발전과 체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물어봤던 사항이 문화공보실소관이기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유등천인조잔디축구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인들이 공보실에 찾아와서 그것을 해 줘야 된다고 했기때문에 해 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서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문서로 접수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문화공보실 감사할때 얘기를 하라고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서로 접수 된 것은 없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실장님이 볼때 몇분들이 와서 그것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몇분이라고 꼭 꼬집어서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용대
윤용대간사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 달라고 했다면서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도마1동 주변 주민들이 인조축구장을 꼭 해줘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보다는 축구장을 견고히 해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생활체조하는 아주머니들이 천변에 생활체조를 할 수 있게끔 해 줘라, 그리고 체육동호인들이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실장님께서 사업을 계획하셔가지고 재량사업비로 쓰게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꼭 그것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기때문에 어떤 것으로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가 해 갖고 당초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었고 2차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만들어놓은 후에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구조물 사이에 포장을 못한데 거기에서 돌이나 자갈이 나와가지고 기왕에 만들어놓은 시설까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아니면 재량사업비로 해주십시요 하고서 건의를 드렸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때 당장에는 재원이 없어가지고 추경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움푹 패이고 그때 또 비가 와서 기존에 해놓은데에 문제가 많이 되어서 재량사업비가 없어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것이 언제 작업하신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97년8월초에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22일부터 공사착공을 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1개월 정도 있으면 추경을 했을텐데 그때 예산을 세워도 됐잖아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때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용대
윤용대간사
수해복구공사야 어차피 급한 것이니까 구청장재량사업비로 해도 된다고 하겠지만 이것을 구장을 넓히는 관계에서 8,425만원이라는 돈을 갖다 소규모숙원사업비를 갖다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에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속을 꿰뚫어 보자면 이것 분명히 추경에 세워봤자 승인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재량사업비로 하자,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동기는 축구장도 생각을 했었지만 축구장은 두번째고 첫번째는 인조축구장을 만들어 놓은 옆에 구조물하고 천변에 있는 돌하고 그 중간에 적게는 50미터 70미터가 팽겨나갔고 또 위에서도 팽겨나가서 만일에 폭우가 연속이 됐다면 그 옆에 있는 구조물까지 전부 붕괴될 위험이 있고 두번째는 금방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축구장이 너무 구간이 좁고 거기까지 확대 시공을 함으로써 당초에 지을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래나 자갈 이런 것들이 끼지도 않고 관리하기가 효율적이다 해서 생각을 같이 복합적으로 한바는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렇다고 해서 수해를 안입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크게 한다고 해서 안입고 적게 한다고 해서....,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옆에 경계가 4∼5미터가 떨어져서 그 공간에는 콘크리트 포설을 안해서는 안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아까도 제가 기획감사실 할때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이런것이 있으며 사전에 추경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축구장을 가보면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가봤는데 물이 고여있는 곳이 많고 그것은 사업을 시행한 업자가 하자보수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은 어떻게 하자보수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2차 공사를 하면서 배수가 잘되게끔 유형하수도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낮은데는 콘크리트 포설을 조금 쳤는데 기술적으로 잘쳐야지 양생이 되어서 안떨어지지 너무 조잡하게 쳤다가는 문제가 더 야기될 것 같아서 한쪽만 조금 치다가 유형 하수도로 잡았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하자보수가 끝난거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하자보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도 잡으려면 다 부수고 완전히 콘크리트를 새로해야 견고하지 그 위에 조금 발라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저가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되기때문에 사용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저번에 홍수가 나고 서 한번 갔었는데 물이 첨벙첨벙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그것이 안맞는 것은 어차피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고 또 사업주가 하자보수를 해 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다시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양생하는 과정에서 잘못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일부는 보수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물은 잘 빠지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지장은 없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윤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디축구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쪽 유등천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한군데가 물이 빠져있습니다. 비가 온다음에 가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다녀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다, 물만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수리를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인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관리인 없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관리인이 거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등천변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관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비온 다음에 한번만 다니면 되는데 그 관리인을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총무과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14쪽 반상회의 건의사항조치내역 및 향후운영상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마1동에서 '97년5월19일날 건의 내용인데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중에 불가처리된 버스노선신설변경건의건에 대하여 시교통정책과로부터 여건 부적합으로 판단, 불가회신한 사실이 있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이 사항에 대하여는 반상회를 통하여 건의하였던 주민 다수의 절실한 요망사항이라 생각되는 바 재차 건의해서라도 주민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둔산지역 관계에서도 버스노선 관계가 변경요구하는 사항이 여러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이 문제는 주민의 건의로 절실한 문제고 일단 불가처리가 되었더라도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건의처리사항중에 1번 유등천 한양주차장 차선도색이 도마1동에서 2월에 요구사항이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추경예산확보 도색완료, '97년11월에 완료했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완료됐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제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과로부터 그런 내용회신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건의처리사항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결과통지를 받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 통지를 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틀림없이 이것이 완료된 사항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러면 제가 지금 서류를 가져 오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도마1동 연번이 11번입니다. 도마1동 130-11번지 과속방지턱설치, 도마1동에서 7월달에 건의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설치시에 교통혼잡을 유발할 염려가 있어서 불가처리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불가된 내용입니까? 현재 설치된 사항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불가처리로 저희가 건설과에서 통지를 받은 사항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확실히 과장이 확인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확인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현장은 안가봤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 내용이 어떤 업무보고의 사항도 아니고 감사자료의 보고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보고 서류를 내면서 사실 유무를 확인도 않고 그대로 서류를 낼 수 있습니까? 과장이 위증을 하시게 됐다고 봤을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도 좋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들로써는 현재 해당부서에서 공문을 받았기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받은 내용을 제시하시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지금 자료를 가져오기에 앞서서 제가 이것을 확인한 결과에는 지역교통과 주차관리계에서 답변을 뭐라고 하느냐면 유등천 하상주차장에 주차선 도색문제는 라보댐 설치공사중으로 도색을 미실시했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97년도 주차선도색 예산은 없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지금 확실한 통보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위증이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그러실 것 같아서 현지 사진을 몇장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134-11번지에 대한 방지턱 설치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등천하상주차장 지금 현재 도색을 안했어요. 이런 행정이라면 너무 안일한 행정이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때 너무 무책임한 행정 내지는 탁상공론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는 실시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총무과에서는 반상회 건의사항을 전부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방금 전에 과장 답변이 결과통보를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지금 통보에 대한 서류를 가지러 갔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작성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보고 자료를 갖다 확인도 않고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해당 실과에서 통보를 받았기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해당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이러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받았다고 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서류가져오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이렇다고 봤을때는 너무나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자세에서 이러한 처사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나 민원불편사항을 적출, 시정함으로써 민원편의행정을 구현해서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우리 구청으로써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공직자를 믿고서 따르겠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지금 사진도 확인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로서는 해당부서에 결과를 받아서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지금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이러한 사항 한가지를 보더라도 우리 구청 행정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 연계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우리 행정이 너무 무사안일하고 엄정한 기강확립을 이룩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태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잘못된 거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현재 시행이 안됐다고 하면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10쪽에 각종단체운영 및 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열된 것을 보면 7∼8개 단체가 되는데 여기에 새마을부서에서 지도자하고 부녀지도자 이렇게 두갈래로 해서 8개단체 했는데 지원액이 총 1억3,55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동 단위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서가 주축을 이루는 것이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구 단위에서 하는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우선 새마을 부서 단위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보조지원내역이 새마을운동단체는 총인원이 1,438명인데, 이것이 6,250만원 밖에는 지원이 안되고 또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는 구협의회, 동위원회까지 해서 467명인데 4,100만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보더라도 바르게살기운동에 치중이 되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열악하게 됐다 판단이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으로 나누면 새마을운동 단체는 4만3,463원이 되고 바르게살기운동은 1인당 8만7,000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너무나 엄청난 격차가 나지 않느냐 형평에 어긋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착안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동안에는 동에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이런데에서는 지원을 안했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동에 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 인원이 전부 들어가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은 실정이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 말씀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각 동에 나간 것이 18개동에 1,800만원이 나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생단체당 100만원씩 나간 겁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 100만원이 나간 거죠.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새마을지회에 더 많은 사업명이 나열돼 있어요.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보다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활동한 것이 더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자금 지원된 것은 오히려 지원이 덜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동에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동에 지원을 하고 이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 금액을 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물론 사업종류에 따라서 액수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대략 보아도 너무나 치중된 것 같이 풀이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앞으로 시정을 해서 배정을 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총무과에서 과장님이하 전직원들이 대선문제로 고생을 하시는데 방금 전한식 위원님께서도 공무원들 근무자세라든지 여러가지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새마을부녀회가 653명으로 돼있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10쪽 지금 송달영 위원께서 보조금때문에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이 부녀회를 보면 남자 지도자가 785명, 부녀회가 785명으로 돼있어요. 인원이 똑같은데 어느 인원이 맞는 겁니까? 5페이지 인원이 맞는 겁니까? 10페이지 인원이 맞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653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132명이 틀렸는데 송달영 위원께서 1인당 환산을 한 액수가 132명이 적으면 더 많을텐데 이런것 하나만 보더라도 아까 서두에 격려말씀도 했습니다만 소위 그래도 지방의회 감사자료입니다. 이런 수치 하나하나도 세심히 챙겨가지고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셔야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리고 14쪽에 반상회건의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요즘 반상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관이 주도해서 이끌어 나갑니까, 주민이 자율적으로 이끌어 나갑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관주도는 아니고 민주도로 저희들이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95년도 민선 이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서구관내 반이 3,831개반이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가 반상회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부진한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동에서 실시하는 사항을 보고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매월 반상회 개최결과 보고를 받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몇% 반상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잖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보기로는 잘되는 지역은 80%∼90%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부진한 곳은 50%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너무 후하게 점수를 주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상회가 너무 자율화 돼가지고 어느 지역같은데는 어떤 사안이 있을때만 반상회를 하게 됐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결의를 해서 반상회를 전혀 안해요. 그리고 반회보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냥 빼내버려요, 이런 실정인데 지금 뭐 잘되는 곳은 80% 안되는데는 50% 그렇게 생각하시면 과장님의 안일한 생각이십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반회보 발행 예산이 있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1년에 얼마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연간 1억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4,400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안된다는 것이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동이 18개동이죠? 18개동에서 반상회 처리현황 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11월달입니까, 10월달 기준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10월까지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10월달이면 벌써 11달인데 10달중에 반상회 건의사항이 접수된 것이 23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구관내 전 반이 3,831개반이에요. 이것만 봐도 반상회가 안된다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앉아서 보고만 받으신다고 하는데 지금 반상회 18개동에서 반상회건의사항 한건이라도 낸 동이 전부 합해서 6개동이에요. 이런 사항을 보시더라도 반상회가 잘 개최가 되는지 안되는지 개최사항 보고가 허위보고인지 진의인지 이것 하나 서류만 보더라도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인도 한번 안해봤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제가 보기로는 건의사항이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동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저희한테 건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동에서 해결할 사항은 여기 건의사항에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어쨌든 그것도 맞아요. 동자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있겠죠. 그러나 구에서 구청장한테 건의할 사항이 이렇게 밖에 없을리가 없어요. 12개동이 한건이 없어 1년 10달중에...., 개최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발췌를 해보니까 한 건이라도 한데가 아파트단지지역이고 일반단독주택지역은 전혀 안한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회보를 뭐하러 한달에 10만부씩 해가지고 한달에 900만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뭐하러 동직원 고생시키고 통장 고생시키는 일을 하십니까? 이게 뭔가 행정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니까 이렇고 걸핏하면 활용은 많이해요, 반상회를 통해서 뭐를 어떻게하고 뭐를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비중이 큰 반상회 운영사항을 이렇게 소홀하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더욱 잘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검토해서 잘 운영하신다고 해도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관주도로 해도 잘 안되는 것이 반상회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이 반상회라는 글자도 염두에서 사라져버릴 정도에요. 지금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내년도부터 반상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제도를 폐지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민영화 되면서 반상회제도를 폐지한 구도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되지도 않는 반상회를 공연히 회보나 만들어서 예산낭비를 더 하는 것이지 하나도 득이 될 게 없어요. 연구를 하셔가지고 가급적 폐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8쪽을 봐주시죠.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16개동에 31개대대가 있네요, 예산이 5,0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예산을 보니까 한달 평균 1인당 년간 5,300원정도 되는데 790명의 인원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제가 과장님께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숫자를 늘리지를 말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줄이고 예산을 실제 활동하는데 지급을 해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삼천동 같은 경우에 9월달에 만들었습니다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순찰을 돕니다. 제가 확인도 해보고 하는데 우리 예산을 더 늘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실제 31개 대대 정도까지 필요한가 이 숫자를 과장님께서 확실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지부진하다든지 관리만 잔뜩하면 담당직원만 피곤해요. 한번쯤 확인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정예화시킬 수 있는 이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활동성과에 따라서 자율방범대운영예산을 차등을 두어서 앞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인원은 과감히 줄이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직이 동에 1명이 파견돼 있는데 어느 동에 가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인사기록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왜냐하면 동에 보면 건축직 직원이 어디있나 사무실에 없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구청에 업무가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 건축과에 파견나와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디 부서에 파견와 있다는 얘기를 해 줘야 될 것인데 동에 가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고 하는데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기사랑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육교에 게양을 하는 것인데 국기사랑운동전개라고 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새마을지회, 각동 부녀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녀회 회원들은 월급이 안나갑니다. 그러나 새마을지회는 월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도 지급이 안되고 부녀회도 지급이 안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대부분 통장들이 새마을지도자도 하는데....,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래서 아까 바르게살기라고 했는데 금년에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들어서 1년에 100만원 주는데 차라리 안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처음 동까지 일부 지원을 한겁니다. '96년도에는 지원을 전혀 하지않다가 금년에 처음 지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9쪽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돼있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명단대로 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조를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위원은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민간인을 2명을 두고 간사가 총무과장, 서기가 인사계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민간인 2명은 어느분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전만기씨하고 윤경열씨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전만기씨하고 윤경열씨는 어떤 분입니까? 전에 혹시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외부인사를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전에 공무원을 여기에 위촉해도 되는 건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공무원을 20년 이상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어떤 기준에 돼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은 조금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보조금내역을 보면 각 단체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운영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단체로 지급을 하면 단체에서....,
용대
윤용대간사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국토대청결운동을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갑천이나 유등천 이런 하천에서 오염물 같은 사항, 이런 사항을 수집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는 잘된다고 봅니다만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왜냐하면 본위원이 보기에 하천정비나 도로변정비는 인부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앞으로의 전개방향은 여러 고급인력이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내실있는 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실정에 맞게 내 지역은 내가 청결하게 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인부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일부 소소한 지역은 인부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범위가 넓다 보니까 사실상 인력 몇명 가지고는 되지 않고 해서 단체별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많은 인원을 부녀회장이라든가 통장들을 다 동원을 시켜서 고급인력을 동원을 해서 하루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꾸준하게 하천정비나 도로정비를 수시로 할 수 있는 각 동에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볼때 고급인력을 국토대청결운동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되는 운동은 지양되어야 맞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별로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지 업무보고자료를 제출할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자리가 바쁘신 자리기는 합니다만 과장님이 바쁘시더라고 업무파악을 조금더 깊게 하셔서 오늘과 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