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영규 의원 발언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금일부터 12일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방향은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이해가 가지 않거나 납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거나 현지조사를 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권한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여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태거나 숨김없이 43만 구민에게 구정을 낱낱이 보고한다는 자세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찬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때는 질의핵심을 잘 간파하시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에 힘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사회산업국 소관을 대표하여 앞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1월28일 대전광역시 서구청 사회산업국장 조규환,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환경보호과장 민택기, 청소과장 백낙영, 위생과장 장일순, 지역경제과장 최재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러면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이의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 김용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오늘 원래 의사일정이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를 감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님이 갑작스런 발병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됨을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원래 계획했던 두개과중에서 가정복지과만 감사를 받기로 하고 환경보호과는 내일로 연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김용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가정복지과만하고 나머지 환경보호과나 청소과는 자동 순연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해당과장으로 부터 간부에 대한 소개를 받고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한채 직접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이의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김용분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본위원은 감사이기때문에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보고를 받자는 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확인방법은 감사의 능률적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발언을 해주시면 찬성동의를 받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현지확인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러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과장님! 13페이지 한국형정자 관리유지비에 도색 설명하신 것 있죠. 가정복지과에서는 추진만 하고 도색비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회계과에 직원 한분을 보내서 지출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가지고 오세요. 여기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분량이 적을테니까 지금 바로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송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곳에 분수대를 설치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분수대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공원계에서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써치라이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써치라이트 설치할때요?
승기
김승기위원
예.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설치할때 예산은 200만원으로 한것 같은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김승기 위원님! 자료요구 더 하실 것이 있습니까? 자료요구를 추가로 더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자료준비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더 원하시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저도 찾아보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압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설치할때 당시하고 지금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몇번 수리를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10월에요.
승기
김승기위원
좋습니다. 자주 들여다 보시기 바라구요. 왜 갈마동에 있는 평안루하고 월평루하고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애당초 설계할때, 사실 평안루는 건축물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건립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는데, 월평루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건축물이 건축물 답지않게 세워졌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가 갑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승기
김승기위원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죽기살기로 일을 했으면서도 늘 꾸지람을 받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일을 추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런 과오는 범하지 말아야죠. 이해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승기
김승기위원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잘하셨다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기술적인 면은 몰라서......,
승기
김승기위원
기술적인 면을 모르면, 저희같이 기술이 없는 사람이 봐도 이해가 가는데 또 그것을 설계할때 사실상 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검토해 볼만도 한 사업인데 그렇게 무관심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구요. 한가지 더 목련어린이집 장비구입비 집행실적이 있죠. 23쪽! 우리가 목련어린이집 처음에 1차추경 때인가요. 3,560만원 지원했었죠. 담장설치비부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모두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대강 둘러보았는데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장비구입비가 600만원이 들어갔죠. 거기에 복사기 SRP1이라는 것이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집행 영수증을 보여줄 수 있나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좀 주세요. 그것은 사신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하신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에다 보조금을 주어서 시설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알기로 이 기계는 판매품이 아니고 임대용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정도로 임대해서 용지 3,000매 정도해서 대개 임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구입했으며 정말 190만원을 주었나, 이것이 사실은 280만원, 300만원 짜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입을 했으며 과연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15만원에 하고서 190만원을 올린 것인지 그것을 해명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장에게 보조금으로 주어서 시설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현지에 가서 물건을 보았습니다.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 자체가 지금 정품으로 나와서 판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사방침이 그것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제품 자체가! 다 임대를 해서 종이를 팔고 이렇게 제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서 구입을 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가지러 가셨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자료가 넘어온 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승기
김승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일정이 바뀌는 것을 어제까지 몰라서 그 영수증을 11시까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원장님을 제가 못뵈어서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하여튼 되는대로 빨리 가지고 오시고 제 질문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추가자료를 원하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경로당 지원현황이 있죠. 월동비 20만원하고 운영비 나간 것하고 어떤 것이 많은 것인지 몰라서 그럽니다. 똑같은 자료를 주었는데 '97년도 8개소로 등록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같은 10월 현재인데......, 월동비 지원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송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국형정자관리유지비의 총집행 내역이 나와있는데 관리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한 것이 있으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개보수관계는 구청에서 만약에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겠다고 할때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보통 주변의 청소라든지 환경유지관리 하는 것은 해당 동에다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해당 동에서 관리유지를 하도록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곳에 개보수를 해야된다든지 이럴때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용분
김용분위원
과장님 한번이라도 여기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나갔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 언제 나가보셨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요즘은 못나가고 9월달쯤 나갔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가서 보시니까 관리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자는 노인들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여름 한철만 이용을 하는데 날씨가, 주변의 청소상태라든지 낙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낙서한 것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락카를 가져가서 낙서를 지우고 또 페인트칠도 하고 청소상태는 동에다 지시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개 정자당 약 2억5,000만원씩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여러번 가보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유지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관리유지비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가보았더니 평안루는 도색을 싹 하셨더라구요. 언제 도색을 하셨습니까?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지난번에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업자더러 빨리 하라고 했는데 비 그치고 하다보니까 어제까지 끝난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관리유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콘센트 부분은 아예 다, 가까이 오시면 아실텐데 전부 부서진 상태여서 불이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상태구요. 지금 그곳을 가보시면 평안루는 깨끗하게 도색을 했지만 월평루같은 경우에 이런식으로 락카로 임시적으로 낙서를 지우다보니까 겉에서 보면 오히려 더 흉물스러운 정자의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같은 것도 완전히 다 막혀있었구요. 그리고 청소 마대 걸레의 나무가 손잡이는 부러진채 아무대나 버려져 있었고 또 이렇게 같은 색깔이 아닌 하얀색 락카로 칠해서 아주 보기가 흉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주민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았는데 여름에는 물론 좋다고 합니다. 좋은데 도대체 관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자신들이 청소를 하고 싶어도 청소용구함이 비치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청소조차 할 수도 없고 또 밤에는 청소년들이 와서 마루바닥인데 추우니까 불을 피우고 있어서 마루가 한쪽면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지금 관리유지를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부분적으로 락카로 낙서를 지운다거나 아니면 도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도색하는 것으로 하는 관리는 임시적인 관리일 뿐이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와서 그렇게 지저분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매일 자고나면 밤에 청소년들이 와서 낙서에다 주변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어지럽히고 파고 불도 놓고 별짓 다해서 저희가 그곳에 계속 관리인이 항상 나가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보통 관리하는 것은 해당 동에다! 동에 청소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를 시켜서 매일 나가서 보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앞으로 크게 개보수 하는 것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하셨던 것 처럼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평루하고 평안루는 사실 공원에다 개방된 상태에서 루를 지어놓고 하다보니까 물론 노인들만 와서 노는 것이 아니고 불량청소년들도 와서 놀고 하다보니까 더러워지고 전부도 금방 깨지고 해서 사실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공원관리요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루만을 중심으로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에 동에다 우리가 맡겨서 가급적이면 동에서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영 안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저희들이 공무원을 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공원관리인을 지정을 해야 좋은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관리인 체제로 바꾸어 보구요. 만약에 이것이 계속 어렵다고 하면 사실 관리하는 사람을 써야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에 있는 공무원 한명하고 우리 본청에 있는 담당공무원 두명을 지정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본다든지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써치라이트도 보면 밤에 하나만 켜 놓으시는데 써치라이트도 사진에 보시면 정자를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정자 반대방향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물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면 이런 콘센트는 평안루나 월평루나 전부다 하나도 성한 것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정리를 해놓고 그위에 철망을 씌운다든지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음에도 방치된지가 제가 볼때 1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돌아보시고 "아,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되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몇번 망도 새로해서 씌우고 고쳤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디다가 망을 하셨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써치라이트요.
용분
김용분위원
써치라이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콘센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콘센트가 하나도 제대로 성하게 붙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보수를 하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월달인가 의회할때 써치라이트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다시 가서 고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애들이 가서 돌려도 놓고 뜯어 깨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관리예산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하기전에 싹 수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차일피일 집행하는데 늦어지고 해서 못했는데 이번에 페인트칠 다하고 그 다음에 전구같은 것 고장난 것을 저희가 전부 수리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구도 사진에 흐릿해서 안나오는데 유리가 깨져서 없어진 것은 제가 말을 안하겠습니다. 유리가 이렇게 걸쳐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떨어질지를 모르겠더라구요. 누가 지나가다 맞으면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좋은 여가장소를 마련해 주려고 한 것인데 이런식으로 관리가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분개하시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몇번 나가보았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관리를 안할꺼면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청소용구를 비치해 놓든지 그러한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갑지역에 또 하나 짓죠? 자꾸 정자는 짓게 되는데 관리를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부분에 대한 위탁을 주시든지 용역을 주시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하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관리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께 지금 매번 의회에서 김용분 위원님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도 정자관리에 대한 말씀들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의지없는 답변을,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혀 전달이 안되고 있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합니다. 김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또하나보면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실적을 보면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계획이 5,400명인데 실적을 보면 1,490명으로 되어 있어서 실적이 사실은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보조금 신청내역을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에 물리치료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국시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정액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김용분 위원님 몇페이지 입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추가자료 4페이지요. 노인복지회관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성애경로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성애경로원에 물리치료실이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있는데 또 신축을 합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애경로원 현재있는 경로원에는 물리치료시설이 없구요. 이것이 경로시설이었다가 내년도에는 요양시설로 저희가 바꿀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로 바꾸게되면 물리치료시설을 만들겠다 그래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자료가 사무감사자료하고 추가자료하고 내용이 안맞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사업내용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해서 물리치료실 증개축이라고 했고 또 추가자료에 보면 물리치료실 신축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됩니까? 이것이 증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시설이 있는 곳에 할때는 증개축으로 되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으로는 지금 없다면서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기존 시설이 있기때문에, 성애양로원이라는 시설이 있는데다 시설을 할때는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증개축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내용적으로는 신축인데 증개축으로 본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없으니까 신축인데 시설이 있는 곳에다 새로 할때는 증개축으로 본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얼마 적립되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작년도 1억하고 금년도 1억하고 해서 2억에다 이자가 금년말까지 이자 금액은 제가 이따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금운영위원회 열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한번 열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번 열은 내용을, 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왜 감사자료에 제시를 안하셨습니까? 위원회 회의록 좀 가지고 와줘 보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송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도 같이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준공행사비로 예산이 416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된 것은 392만2,000원인데 추가감사자료 17페이지 이후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세입·세출예산서가 있습니다. 17페이지 뒤에, 페이지가 그 뒤부터는 안써져 있는데......,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시면 쭉 넘겨서 5장을 넘기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개관경축행사비로 250만원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비보조가 49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액수가 전혀 안맞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액수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제출한 경비지출내역하고 전혀 숫자상으로도 안맞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김위원님! 이부분은 별도로 이중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으로 민간이전비는 별도로 서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서있는 부분은 이전비가 아니라 다시 더 플러스로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수용비 부분은 구에서 집행을 하고 이전비에 따른 부분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경비에 개관경축행사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은 구비 수용비로 나간 것이고 복지회관에서 제출한 것은 그 자체적으로 보조받은 금액에서 나간 것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개관경축행사비가 이렇게 중복되어서 지출이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중복지출이 아니고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자기들 자부담 플러스해서 전체 쓴 내역이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개관경축행사비 250만원 내역을 좀 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그 내용을 다 드릴께요.
용분
김용분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을 다 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이영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영규
이영규위원
여기에 연계되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김용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추가자료 17쪽 다음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운영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운영비가 약 3억9,0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구비보조가 2억7,000이고 법인보조가 3,600, 말하자면 불교재단에서 부담한 것이고 사업수입이 있고 또 후원수입이 있는데 후원수입은 주로 누가 후원해준 것인지 이 후원내역을 알고 있죠? 누가 후원을 했는지 ......,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애당초에는 다른 곳에서 계약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30% 이상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이곳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세입에 3억9,000 가량중에서 3,600을 자부담한다면 불과 10%도 안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법인측에서......., 애당초에 본위원이 알고 있던 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10%밖에 자기들이 부담하지 않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당초에 어떤 조건에서 이쪽으로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애당초에 국비지원을 제일 적게 받고 자부담을 많이 해서 운영을 하겠다.
영규
이영규위원
자부담이 10%도 안되는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운영비에 10%도 안된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또 세출부분에서 보면 세출부분 전체운영비에 사업비는 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15%도 안되는 금액을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전체가 인건비인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복지비로는 15%밖에 집행이 안되는데 복지회관이 무슨 이런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영규
이영규위원
운영실태를 잘 파악해보면 알겠지만 85%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면 사업을 많이 해야되는데 사업비가 15%라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한 것을 10%도 안되는 금액을 부담하다보니까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애당초에는 자기들이 3분의1 정도 이상을 운영비로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도 안되는 금액을 부담하다보니까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잘된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수정을 해야될 것인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는 어떤 사업을 할때 여기에 근무하는 인건비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기때문에......,
영규
이영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애당초에 법인측에서 자부담한다는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구에서 90%정도로, 자기네가 애당초에는 3분의 1 이상을 자부담해서 봉사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10%도 안되는 금액을 내다보니까 다른 사업을 많이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당초부터 구에서 2억7,000을 보조하게 되면 자기들이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1억이고 이렇게 보태야 되는데 10%도 안되는 금액을 자기들이 자부담하다보니까 사업상 처음하고 차질이 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로만 자부담한다고 하지 10%도 안되는 금액을 자부담하면서......,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자료준비가 안되셨습니까? 위원님들 답변을 듣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영규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의 자부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은 금년도 3월 15일에 개관을 했기때문에 지금 약 8개월정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또 내년초까지 1년정도 운영한 것을 저희가 감사를 해서 자부담과 인건비라든지 운영관계를 자세히 파악해서 감사도 하고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위탁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한 관심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지도감독을 안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지금 표현을 하셨거든요. 안하셨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하셨는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운영이 몇달 안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한 것은 거의 4∼5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때는 여러가지 운영이 어려웠고 해서 앞으로 1년정도 운영한 것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해서 전부 분석을 해서 개선할 것은 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밭복지관이 있고 월평복지관, 도마2동 새마을금고 3개소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밭복지관내에는 예산액이 1,460만원인데 집행액이 1,460만원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월평복지관에도 동일한 예산을 세워서 다 썼고 그런데 운영실적 이용인원에 보면 월평균 950명, 그 밑에 보면 도마2동 청소년공부방에는 마을금고에서 하는 것은 예산액이 700만원이 서서 5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월평균 이용인원을 보면 1,140명의 이용인원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그 위에 월평균이 950명이 있는 부분에는 1,460만원이 집행이 다 되었고 월평균 1,140명이 이용하는 곳은 500만원밖에 못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급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서구의 제2청소년공부방인 한밭복지관하고 월평복지관에는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국시비로는 2개소밖에 안되어서 도마2동 청소년공부방은 저희가 순 구비로 추경에 '97년도 6월 1회 추경에 700만원 예산이 서서 월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월 1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국시비 붙었다고 국시비는 그냥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집행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100% 다 지원이 되고......, 국시비는 돈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보면 월평균 인원이 1,140명이 이용했는데 5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월평균 950명이 이용을 한 곳은 1,460만원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국시비라고 해서 집행을 막 하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남위원님! 밑에 것은 월별로 지급하다보니까 두달이 남아서 그렇구요. 위에 것은 분기별로 지급하다보니까 10월달에 다 지급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앞으로 두달이 남았으니까 분기별로 해서 그렇다하더라도 여기는 전체다 지급해서 700만원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한밭복지관하고 월평복지관은 분기에 국시비로 해서 지급을 했고 이 도마2동새마을금고는 순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월별로 월 100만원씩을 지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12월 두달을 지급하면 여기도 700만원이 다 지급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도마2동은 순 구비로 하니까 예산액이 700만원이고 한밭복지관이나 월평복지관은 국시비가 붙어서......, 그러면 우리 구비가 몇%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50%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운영실적에 보면 이용인원이 월평균 950명이다, 1,030명이다, 1,14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도마2동 청소년공부방은 원래 지원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설도 좋고 운영이 잘 되고 해서 저희 순 구비로 '97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원은 그렇게 했는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곳이 운영이 잘됩니다. 시설도 크고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데 그곳이 복지관보다 시설이 더 큽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복지관에는 월평균 이용인원이 950명이면 인원 파악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곳에서 실적을 받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거기에서 우리는 이런 인원이 온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보고 받는대로 여기에다 하셨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운영실적도 받고 저희 담당직원이 현지확인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위원장!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과장님! 구비로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도마2동만,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송재민위원
그런데 도마2동이 시비지원이 되다가 끊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비지원이 되다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한밭복지관하고 월평복지관 2개소만 국·시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송재민위원
도마동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지원이 시비에서 지원되었었거든요. 시비에서 계속 지원이 되다가 구비와 시비를 같이 지원을 해주다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시비가 구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시비에서 지원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오니까 지원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좀 지원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다른 곳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평복지관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지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마2동마을금고는 지원이 안되었죠.
송재민위원
구비를 지원해 줄때 시비지원 요율에 의해서 구비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러다가 시비지원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때문에 지원을 시에서 안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구요. 공부방지원이 구청에 2개소 티오라고 할까요. 저희 서구에는 2개소밖에 안됩니다. 국비지원을 더 받으려고 시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개소밖에 지원이 안되어서 여기가 운영이 잘되고 해서 순구비로라도 일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마2동 청소년공부방에는 원래 시비지원이 처음부터 안되었었습니까? 한번도 지원이 된 적이 없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한밭복지회관하고 월평복지관에는 항상 지원이 되었었고 도마동에 있는 곳은 시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다가 중간에 끊어진 것이 아니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지원이 없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없었던 것을 지금 일부 구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없었던 것을 우리 순수구비로만 지원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되는 것입니다. 도마2동 그곳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쪽 둔산지역이라든가 어떤 지역에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한다고 하면 그곳도 구비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송재민위원
도마2동 청소년공부방 지원이 전에 됐었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이 오기전에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잘모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서 업무를 인수......,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와보니까 전혀 안되고 있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에게 거수를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재민위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에 남재찬 위원의 답변하고 앞뒤가 안맞기때문에 추가로......,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실때도 거수를 하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재민 위원님 보충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송재민위원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위원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한 내용의 답변중에서 가정복지과장이 정확하게 모르고 답변하는 내용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기 위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위원장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예를 들자면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시비지원이 전에서부터 되어 왔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남재찬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위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나가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장께서도 내가 온뒤로부터는 지원이 없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사실 과장이 바뀌고 난 뒤로 부터만 답변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으니까 이것을 짚어준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리고 가정복지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실때에는 이 부분이 예산성립이 될때에 당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도마2동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그전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었다고 송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94년 이전에는 도마2동하고 가장동 공부방에 지원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94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지원이 끊긴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중간에 변경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94년도까지 청소년공부방 2개소에 대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때는 2개소까지 해 주다가 '95년도부터 청소년공부방 지원을 시에서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해주고 다른 월평동에 그때는 복지관이 없었습니다. 복지관이 없었는데 한밭복지관하고 월평복지관이 생기면서 지원을 그쪽으로 해 준 것입니다. 그쪽으로 해 줬는데 그러면 도마2동 청소년공부방에 지원해주던 지원금에 대해 시청에서 볼때 법률적 근거는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면 도마2동의 청소년공부방을 우리 구에서 계속 지원을 그 이후로 해주었기때문에 그 해준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원을 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예를 들자면 시에서도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기때문에 두군데 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을텐데 우리는 지금 해주는 곳이 세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방지원이 저희 서구에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로 되어 있어서 한밭복지관, 월평복지관의 공부방에 국시비는 지원을 하고 도마2동의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는데, 국시비 지원이 안되기때문에 순 구비로 월1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청소년공부방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뒤에 직원이 얘기해주면 메모해서 받아서 답변하시는 것인데 그 전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때 언제부터 시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언제부터 중단되었다는 내용을 다 아셔서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시에서 그전에 지원한 금액이 없느냐고 하니까 도마2동에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고서 지금와서......., 감사를 받으시려면 이런 정도는 최소한 숙지하고, 우리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전혀 자료요청을 안한 것을 갑자기 물으면, 어떻게 다 기억하고 외우겠습니까만 감사자료를 요청한 사항인만큼 이런 것은 숙지를 하시고 알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하셨다가 '94년도까지 지원했다가 이렇게 이중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묻는 우리 위원들도 자꾸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94년도에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전까지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처음부터 설명을 했으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감사받는 자세가 잘못된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한국형정자 145만원 지출된 것을 왜 안가져 옵니까?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추가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께 가져다 드리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까 제가 복사기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단체나 복지시설에 예산을 지원해줄때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구입비를 현금으로만 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사서 주면 안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이 목에 따라서......,
승기
김승기위원
글쎄, 목련어린이집같은 경우에 물품구입비가 나왔잖습니까? 냉장고다 아니면 복사기다 아니면 식기건조기다, 그것을 현금으로 지출하면 그 사용자가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쫓아다니면서 감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곳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 물품을 구입해서 주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물품 자체도 검증된 물품을 사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면에서도 조달청 품목이라면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주어도 충분히 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직접 현금으로 주니까 그것을 사는 과정에서 영수증조작같은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사기를 190만원에 샀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금방 그 가게에 전화해본 결과 180만원에 지출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은 현금으로 주는 것에서 따르는 부패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 잘된 것입니까? 아니면 잘 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탁업체나 산하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운영비라든가 하는 경상비는 대부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복사기를 예를들면 우리가 하나 사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행정장비일때만 가능하거든요. 복사기 자체가! 우리 재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야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거의 단체에 지급하는 경상비는 사업비 큰 보조금, 그러니까 자본적 보조금이 아니고는 거의다 경상적 보조금은 경상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경상비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준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크다든지 관리자체를 서구청에서 한다든지 해야될 몇천만원짜리 재산이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경우 같으면 우리가 사서 그쪽에다 말하자면 양여를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사무에 관한 경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1년에 한번씩하는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부득이 잘못되었으면 예산을 회수할 수도 있고 또 반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영수증을 가지고 1시간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것을 18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은 190만원에 올라왔거든요. 이런 문제를 제가 10만원 갭을 따지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이 복사기가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사실상 구입해 서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통상 예로다 그냥 돈으로 넘어가서 이런 부정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사실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데에서 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물건을 사도록 경상비보조금을 주어서 그곳에서 사서 저희에게 정산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산보고를 받고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할때 과연 금액을 많이 올렸느냐, 적게 올렸느냐 아니면 빌려 썼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가서 따져서 잘못되었으면 그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당연히 이 10만원은 회수되어야 되고 앞으로라도 이것이 꼭 현금으로 주라는 어떤 규정상에 있는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사려면 복사기 재산자체가 우리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상보조금으로 주고 대체적으로 경상비는 보조금으로 다 줍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필요한 물건을 사도록 하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렇게 허위문서가 올라오는 것은 당연히 본보기로라도 이것을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방차원에서라도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상의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9쪽 여성자원봉사자명단 및 봉사실적에 보니까 60명으로 되어 있네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어떤 소요인원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자원봉사하겠다고 하시는 분을 등록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매년 이 인원은 이대로 지속이 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봉사실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20회를 했고 어떤 사람은 40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 봉사실적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해서 여기 20회다, 40회다 합계를 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배치도 해 주고, 그러니까 한마음복지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은 조가 다 있습니다. 파트별로 자원봉사하는 장소와 하는 일들이 저희한테 전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분들에 대한 뒷받침은 경제적으로 하나도 없나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한번 산업시찰을 했고 약간의 교통비라고 봉사한 날 1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횟수를 따져보니까 20회짜리 60분이니까 1,200회, 그리고 40회짜리가 9분이 있으니까 1,380회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무리 한달에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한달에 2회분만 지급하고......,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별도로 해줍니다.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명단을 쭉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하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급한 돈이 1,380만원......, 그랬을때 과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간 횟수에 정확한 집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이중에 보면 서구에 독거노인이 몇분이 계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독거노인이 236명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배분표를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소계가 30인데 한마음복지원이 20, 성애경로원에 10, 독거노인이 반반이거든요. 그러면 30회면 240명의 독거노인을 분배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자기가 살고 있는 동에 있는 독거노인 대부분을 "나는 어떤 독거노인을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신청자의 명단을 봤을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지만 과연 이만큼 이분이 가서 했느냐하는 의심이 들고 있거든요. 전시적 실적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하는 느낌이 드는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앞으로 이점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단은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등록을 받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주소를 보니까 제가 사는 지역은 인구가 4만이 넘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자원봉사자라해서 독거노인돕기라든가 한마음요양원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요원들을 제가 확인도 했고 봤습니다. 그런데 월평동 관내는 인구가 4만이 훨씬 넘은 과대동인데 여기에는 지원이 한 사람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동별로 분배적으로 해서 1개동에 다섯분이면 다섯분, 더 많이 지원한 동은 더 많이 받아도 좋겠지만 그런 배려같은 것은 안하셨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여성자원봉사자를 가정복지과에서 금년까지는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몇일전에 서구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했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정복지과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지 않고 전부 그곳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금년도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가정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그곳에서 한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안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전부 관리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자관리를 별도로하는 직원과 사무실이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20회, 30회, 40회 똑 떨어집니까? 어떻게 하다보면 21회도 할 수 있고 19회도 할 수 있고 18회도 할 수 있는데 여기보면 20회가 몇분, 40회, 30회가 숫자상으로 똑 떨어집니다. 이런 것이 사실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봉사활동한 사람이 "아, 내가 19번 했으니까 한번 더해서 20번을 채워야 되겠다"해서 딱 채워서 하는 것인지 이 봉사실적이라는 것이 20회, 30회, 40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의심스럽고 과연 실적이 사실인가하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정확하게 했는데 우연의 일치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송태영 위원님! 자료요구한 내용이십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경로당 난방비지원하고 중앙난방하는 34개소를 제외한 104개소는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급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97개소 1,455만원 주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바로 경리계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직 지급 안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 97개소 1,455만원은 무엇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20만원씩 지급한 것입니다. 월동비 20만원씩 지급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7개소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중앙난방 34개소를 제외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체가 138개소 아닙니까? 34개소 빼면 97개소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때는 2월 10일날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131개소였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중안난방 34개소를 뺀 97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를 가지고와도 답변을.......,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 조금전에 한국형정자 관리유지비 도색부분은 145만원 지출되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출된 내역서가 와있는데 144만원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예산절감이 10%있는데 예산절감액때문에 129만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1만원 차이가 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10% 절감이 어떻게 1만원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산절감액이 160만원......., 자료가 1만원 차이가 납니다. 틀립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에 보면 145만원 도색비 지출한다고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지출은 144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1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만원은 떼어 먹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평안루는 준공이 '96년7월10일, 월평루는 '96년11월22일 월평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1년밖에 안된 정자의 도색을 새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몇일 안되도 가보면 파놓고 낙서하고 도색하고서 몇일있다가 가보면 또 파놓고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최초 평안루하고 월평루하고 건축할때 2억여원 들여서 건축을 해서 건축할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을 할때 잘못된 것입니까? 1년도 안된 것이 관리비가 든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예산액이 많든 적든간에 어딘가 둘중에 하나는 허점이 있는 것이다. 처음에 정자를 잘못 지은 것인지 아니면 추후 관리가 잘못된 것인지 둘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어느쪽으로 봐야 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곳에서 누가 상주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어려운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정자를 지을때 업자를 잘못 선정해서 잘못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송위원님 말씀은 관리책임자가 적절하지 않으면 공사를 한 이후에도 하자보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없으므로해서 구비투여를 하지 않느냐는 말씀과도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안루하고 월평루는 사실 공개된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공사에서 잘못된 하자가 아니고 사후에 전부 다 깨뜨리고 이렇게 한 하자이기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주 가서 하자보수를 해야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연말까지 잘못된 것을 보수해 놓고 내년부터는 적어도 관리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원관리인으로 하든지 지정을 해서 한달에 한번씩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씩 체크를 해 가면서 관리를 최대한도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답변 말씀대로 이것을 처음에 지을때는 완고하게 잘 지었다는 말씀이거든요. 다음에 사후관리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사후관리하면서 자꾸 부서지는 것을 예산투입해서 고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제대로 보존이 되느냐 이부분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깨졌다고 자꾸 가서 돈 들이고, 부서진다고 돈 들이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 주었을때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 주셔야 되겠고 자료를 주실때 좀 확실하게 단돈 1원도 틀리지 않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세입·세출 예산서를 봐주세요.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구비보조 총 액수가 2억7,085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97년도 예산서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의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3억4,279만3,000원이 지원되도록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장비구입비로 5,83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액수를 총 토탈해보면 총액수가 4억112만3,000원인데 실제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작성한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2억7,785만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액수가 안맞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아마 당초에 예산세울때 1∼2개월 뒤에 복지회관에다 위탁을 주었기때문에 보조금이 조금 작을 것입니다. 예산세운것 보다 실지 준 돈이 적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산은 당초에 그렇게 세워놨지만 3월5일 개원을 했고 위탁결정된 것이 2월달인가 그렇게 되어서 그곳에서 위탁계약을 할때 2억7,800인가 그 금액만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보조금은 예산 선 것이 다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분기별로 지원이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매월 지원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작성한 내용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비보조가 2억7,085만7,000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지원을 할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할 것입니다"가 아니.......,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약할때 그 돈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더 서 있었는데 그 돈만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회계과에 확인하면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우리가 확인을 해도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 확인한 것을 갖다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운영비 내용을 보면 경로식당 운영하는 비용으로 1억3,687만5,000원을 지원하시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찾으셨습니까? 예산서 283쪽에 보면 경로식당운영으로 주, 부식비 1,500원×100명×180일해서 2,700만원 예산이 서 있고 구비보조가 그중에 1,515만4,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보조를 하시면서 경로식당운영을 하시는데 많은 액수를 노인들에게 지원을 하고, 돈을 쓰도록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실시한 경로식당운영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경로식당 운영으로 예산서에는 1억3,600만원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의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구비로 경로식당운영하는데 운영비로 1,500만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구에서 의도했던 사업을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보아지는데 이 사업의 실적이 왜 이렇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액도 그렇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세울때 250명으로 365일을 세웠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을 우리하고 위탁계약을 할때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식당 운영분을 몇명분을 얼마를 쓰겠느냐 자료를 받았습니다. 계약할때 받아보니까 자기들이 100명분만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액수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개관을 2월달에 해서 보조금이 조금 나갔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곳에 쓰여질 그 많은 액수가 어떤 운영비로 쓰여졌을까요.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직 집행이 안되었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죠. 총 지원한 액수는 2억7,000얼마가 나갔으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남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제 얘기는 경로식당에 운영해야 될 그 돈을 사실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다른 운영비로 쓰여지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확인하셨냐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쓰지 않았죠.
용분
김용분위원
과장님께서 어떻게 아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전체 예산속에 경로식당운영비는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남겨놓은 것이잖아요. 전체예산중에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남겨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다 남겨놨다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정산할때 다시 가지고 오겠다는 소리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납할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청에 다시 반납하신다구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구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노인복지회관을 우리가 공개를 해서 위탁업체를 고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억4,000 범위내에서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예를들어서 여기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2억7,000이면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낸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제일 구비지원을 덜 받고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첫해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4,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 범위내에서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2억7,000만원에 하겠다고 해서 2억7,000에는 예를들어 세항목별로 무엇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산편성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물론 구비를 조금 지원하는 쪽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줄때는 사업내용을 보고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경로식당운영이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배정이 되었느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노인정에, 경로당에 중식비를 제공한 적이 있다가 그것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집행을 그 다음해부터 하지 않았고 세우지도 않았고 대신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세우면 그런 혜택을 복지회관에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액수를 지원하겠다고 구에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을 비교해보면 실제로 구에서 의도했던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물론 예산의 총액을 따졌을때 조금 지원하는 쪽으로 하셨다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사업내용을 비교했을때는 많은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노인복지의 내용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실무적으로 자체적인 어떤 실적 평가라든지 사업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셨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흔적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알아듣겠고 다만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는 삼천동쪽 그쪽에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100명 정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 남은 예산 한 150명분을 다른쪽에 했어야 당초 계획이 맞는 것인데 사실 여기 세운 부기로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다른쪽에 선정을 못했고 두번째는 지금 경로식당 문제가 우리 이재선의원하고 제가 여기 와서 최초부터 얘기를 해서 이재선의원께서 "국비로 둘을 더 얻어주겠다. 그러면 둘을 어디에다 얻어줄 것이냐 서구 을쪽에다만 얻어주면 갑쪽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니까 갑쪽에 하나 을쪽에 하나 선정을 해서 두개를 더 얻어주겠다"고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촉을 해 오다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금년 10월달인가 9월달에 결정이 되어서 대전 서구에 2개소를 더 주라고 보사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시까지 내려와서 예산을 다시한번 편성해서 내려주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해서 이것이 원칙적으로 보면 부기상에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우리가 보니까 한 100명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겠다해서 그냥 남겨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3억4,000중에서 2억7,000만원 범위내에서 이 부기 안에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급을 한 노인복지회관에다, 위탁계약한 부서에다 지급하고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것 보다 많은 차이가 나니까 사실은 구에서 운영비를 주면서 그쪽에 쓰라고 주지 않은 부분까지도 복지회관에서는 세출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지급이 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들어보면 지금 이것을 액수를 딱 맞추지를 못하겠지만 여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기관운영, 판공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운영비로 구비보조 금액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이 그런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판공비는 아마 자체부담해서 썼을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여기보면 분명히 구비보조가 14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라는 것도 그것을 그렇게 계획을 이미 아셨을 것이 아닙니까? 삼천동 그쪽 노인복지회관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이 얼마만큼 오신다는 것은 계획을 하셨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시고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야지 이런식으로 하시고 잉여금을 남기고 제 얘기는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처음 하다보니까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님들께서 노인정 건립문제나 이런 것들로 노인복지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개관이 되어서 1년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참 노인복지 내용에 가까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현지 확인감사를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용분
김용분위원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김용분위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기
김승기위원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
승기
김승기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몇분만 가시고 몇분은 계속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영규
이영규위원
질의종결을 하고 가죠.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승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러시면 김용분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 현지확인을 하기 위한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만 묻고 현지답사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그렇구요.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현지확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현지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기
김승기위원
한마디만, 간단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건강장수운동회 예산집행 실적에서 농악팀 18개동에 20만원씩 찬조금으로 주었다는데 국악, 장구춤, 합창단도 합해서 160만원이 나갔구요. 농악팀에다 이것을 직접 전달했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청장님께서 격려금으로 주셨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격려금으로 농악한테 주어라!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동별로 다니시면서......,
승기
김승기위원
농악팀에 이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제가 진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하고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있으시면 더 질의를 받고 현지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예산서에 있는 지원액하고 실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또 개관을 늦게했기 때문에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예산서에 있는대로 그대로 다 나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인건비도 개원후부터 지원했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이 사실은 목내에서 부기간에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를들어서 인건비를 12명분을 세웠는데 한사람이 늘 경우가 생겼다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목내에서 부기가 다른 부기에 있어도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부기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전에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3억4,000내에서 2억7,000에 계약을 했으면 그 비율대로 잘라주면 맞는데 원칙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업계획을 받을때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사업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해서 그 사업을 승인해 주는데 그 승인해 주는 범위내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지금 부기에 있는대로 딱 집행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결산할때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으면 사실은 결산할때 마지막 정리추경할때 와서 전부 정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내년도 결산할때 딱 맞아들어가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산이지 어떻게 보면 집행하고는 부기와 부기사이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이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 대신에 대치할만한 특별한 사업으로 그 돈들이 많이 지출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업내용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확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서 노인복지기금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한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셨던 것이 '97년도가 아니고 '96년도입니다. '96년도에 회의한 내용을 보니까 기금 목표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정하고 그것으로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셨으니까 내용을 자세하게 잘 아실텐데 노인복지기금 제10조에 보면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란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연초에, 그래서 지금까지 조성한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셔야하고 또 연말에 가서는 그 계획한대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결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전혀 회의를 열지 않으셨고 그렇기때문에 운영계획도 있지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운영계획이 왜 세워져야 하느냐면 예를들어서 기금이 조금 모아졌다, "기금이 지금 얼마 안 모아졌으니까 우리 어느정도 모아질때까지는 아직 쓰지말자, 계획을 세우지말자" 그런 내용조차도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지 않고 집행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과에서는 기금목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도달을 못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 조차도 기금이 어느정도 달성이 안되었으니까 우리 아직 쓸 계획을 세우지 말자라는 것 조차도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또 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예산에 분명히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전액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구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96년도에 한 것을 '97년초에 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금년말안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때 '96년10월25일날 운영위원회를 할때는 목표액을 10억으로 했는데 "아직 기금이 얼마 안되고 하니까 어떻게 쓰자" 이런 운영위원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안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동안에 상반기에 못했던 것을 같이 하면서 기금조성보고와 앞으로 목표라든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보면 목표기금조성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의대로 정말 기금조성이 구예산뿐 아니라 다른데에서 들어오는 출연금이 어느정도 모아졌는지 그런 것들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금조성목표만 세워놓고 전혀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12월안에, 금년안에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자료요청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관경축행사비가 우리 구예산의 일반수용비에서 392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종합복지회관에서 또 세출예산으로 25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180만9,300원......, 그런데 물론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지출된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행사비로 청소용품등이 나가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출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 구에서 편성된 일반수용비 390만원으로 행사준비를 하시겠다고 했으면 하셔야지 왜 또 구에서 다른데 쓰라고 한 것을 가지고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행사비로 이렇게 이중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부담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사실 개관식을 한다고 해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자비로 기념품이라든지 꽃꽂이 같은 것을 준비했고 그 행사에 꼭 필요한 것은 저희 구청예산으로 구청에서 집행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부담으로 하셨다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자부담으로 한 것은 기념품, 그러니까 우산이라든지 꽃꽂이, 찻대 이런 정도로 자부담으로 법인에서 지출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수용비나 수수료로 지출된 것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지출된 것이 구비보조 받아서 한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지출하기 어렵기때문에 그쪽에서 부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이런 기념품을 못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부담해서 줘라"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결과론적으로 그 비용을 써서 다른 비용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줄어들었는지 그곳에서 더 부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실상 어떤 행사에 대한, 개관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의 목을 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에 개관행사용품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는 목이 있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목은 있는데......,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이 모자라다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민선을 맞이해서 또 뭔가 주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중적으로 지출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자부담 비율이 우산이나 이런데도 들어가서 과연 자부담 비율이 포함된 것인지는 조금후에 가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용비부분을 보시면 전부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작년에 본예산 승인을 하면서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노년신문같은 경우는 전혀 집행을 안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노년신문을 발간하겠다고 우리더러 노인정에 구입해서 해주십사해서 저희가 노인회에서 발간을 한다고 해서 구입을 해주려고 했는데 발간이 안되고 있습니다. 발간이 안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못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발간도 되지 않은 신문을 돌려주려고 계획을 했다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발간을 하겠다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노인들한테 주십사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노인회신문이 발간이 안되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지금까지도 발간이 안되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보조금신청내역을 보면 보조금은 신청주의라 사실상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만 주게끔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혀 신청도 안했는데, 결정액들이 현재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러면 보조금 신청한 내역을 전부 달라고 했는데 신청한 내역들이 지금 결정이 되어서 추가자료에 다 넘어왔단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순 시비사업은 임의로 저희한테 보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안하고 시에서 임의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를들면 지금 국비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청을 안했는데 내려온 부분도 있고, 청소년공부방도 당연히 시비보조를 받을 줄 알고 지원요구를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해서 보조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함으로해서 골치아파서 혹시 시비나 국비보조 요청을 안하시는 경우는 아니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런데 보조도 안했는데 막 내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비나, 임의로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냥 임의로 내려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관단체들, 예를들면 노인복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노인회라든가 아니면 여성유관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한번도 안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용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간담회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간담회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런데 자료를 왜 안주셨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요구를 하셨다는데 저희가 안드렸나요?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 가정복지과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각종유관단체나 지원단체와 간담회를 한 경우와 개최결과가 있으면 달라고 자료요구를 공통으로 요구했거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못챙긴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생각나시는대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을 해보셔서 의견을 반영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했었는데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어떠한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간담회 개최를 하신 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현지확인 갔다오기 전까지 보여주시고 노인회하고는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회하고는 간담회한 기억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노인회에 예산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노인들과 간담회도 없이 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지 못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에서.....,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회 구지회에서 노인정의 회장님들이 매월 1회씩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대학도 운영을 해서 노인대학 개관식할때라든지 수료식할때라든지 또 월례회할때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의견수렴은 하신다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노인회장님들의 말씀을......,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 부분도 노인회에 참여하시는 보상비가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쪽에 노인회에도 지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노인정에서 점심값하고 교통비를 타가지고 오십니다. 회비도 타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한번 조사 못해보셨죠?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는 회비를 내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렇죠? 그 회비를....., 여기에서 보상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점심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올해부터 계상을 하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생......,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제대로 시행될지의 여부도 실은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정에 지급되는 월정금액에서 사실상 일부 노인회장들은 그 비용에서 별도로 차비와 교통비와 식대 및 회비를 거기에서 빼가지고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면 안되죠.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는 본연의 목적하고는 틀리잖아요. 제가 아는 경로당만해도 몇개나 됩니다. 노인회장님들이 그런 경우가......, 저는 예산을 알기때문에, 그런 예산이 선 것으로 분명히 아는데 노인회장님들이 자기 경로정에서 가져온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들 관심이 많으시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섰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계획이 없죠? 제가 보기에도 전반적인 느낌이 거의 3년 가까운 동안 느끼는 부분이 과연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도와주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 노인복지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도 아니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겠지만 어떤 업무적인 일만 너무 하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엇을 도와주어야 될 것인가는 별 생각을 안하십니다. 조금전에 김용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노인복지회관이 과연 금액만 싸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별로 우리가 구비부담을 해서 그야말로 지역주민에게 보다많은 양질의 복지써어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금액이 작다고 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잘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복지에 대한 개념이 서기에는 멀지 않았나, 이제는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과감하게 앞으로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실제 자꾸 예산세우려면 공무원들이 펜대를 한번 더 놀려야 되니까 귀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짤리는 경우를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위원장! 과장님께서 하루종일 서 계셔서 다리가 아플 것 같은데 의자를 갖다놓고 앉아서 대답을......,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는 잘 반영을 시키도록 하시겠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김승기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해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제가 한국형 정자 유지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참고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참고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참고하셔서 유지관리하는데 제대로 하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현지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노인복지회관 현지답사...., 월평어린이집....,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월평사회복지관에 월평어린이집요?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월평사회복지관안에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밭사회복지관에도 어린이집이 있구요. 월평사회복지관에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그 자세한 내용은 감사중지를 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님!
승기
김승기위원
현지답사를 둘러본 결과 대체적으로 모두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는 부원장이나 총무같은 것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인력배치를 안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부 인력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경영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진단을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그런 인건비에 관한 문제까지 전부 포함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집행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도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경영관리가 사실상 우리가 위탁줄때 본연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떨어지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처음 계약당시에는, 위탁을 받을때에는 자기 자본의 10%에서 20%까지는 투자를 하고 구지원을 받아서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내년 예산편성 예산안을 얼핏 보더라도 자기들 자본은 3,500만원 정도고 우리는 4억을 요구해달라고 할때 그 사람들은 운영을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겠다, 지원금만 받아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잘하나 못하나 하는 운영의 방법론을 얘기할 수 없을테지만 그런 예산을 지금 우리가 그냥 등한시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아무런 우리의 본래 위탁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금년도 3월15일 개관이 되어서 이제 약 8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감사라든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운영해본 결과를 저희가 감사를 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가면서 내년도 계획에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관계는 저희가 원래는 부원장을 안두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곳 운영상 관장이 상근을 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실질적인 업무에 복지사무를 오랜 경력이 있는 부원장을 둔 것 같습니다. 그 부원장의 인건비는 법인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하여튼 1년간 운영한 모든 것을 저희가 감사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 생각도 사실 부원장, 총무, 그곳은 과장정도만 가져도 운영이 됩니다. 사실 사람 한 10명인데 인건비가 얼추 따져보니까 두사람만 빼면 1년에 3,000∼4,000만원이 나온다구요. 그런데 결국은 인건비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자기들은 3,500만원 들인다는 것이 두사람 인건비밖에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냥 구비를 가지고 운영해 보겠다는 속셈인데 그런 위탁은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것이 위탁기간이 몇년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3년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감사를 잘 하셔서 아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도점검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금년에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용분
김용분위원
왜 못하셨습니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년중에 연말안에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도 여러번 얘기했습니다만 원래 구에서 예상했던 것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업계획서로 제출했던 사업의 내용이 규모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가서 운영일지를 한번 봤더니 사업계획서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180일동안 1,500원을 기준으로해서 2,7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일지를 보았더니 평균 따져보니까 현재 19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조금 적었고 9월 이후로 10월, 11월이 되면서 점점더 늘어나서 11월에는 약 220명∼250명 가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노인분께 돌아가는 식대가 거의 790원 정도, 본래 예산했던 1,500원보다 반에 가까운 79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식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점검을 자주 하셨더라면 이런 경로식당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어려운점이나 애로나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셨을 것이고 또 그것을 다음 예산반영하실때 참고로 하셨을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구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려고 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중식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중식 2개소분이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둔산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양아파트쪽에서, 둔산쪽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둔산복지회관에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의 중식드시는 분이 그쪽으로 좀 줄어들지 않으려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나리라고 생각은 안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왕에 경로식당을 운영할때는 어느정도 질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부식도 봤더니 나물 그리고 생선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저렴한 싼 종류의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것들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제공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중식할때 몇번 나가보니까 아주 질좋은 것은 아니지만 절에서 부식을 많이 가져오더라구요. 고추라든지 고추가루라든지 상당히 많은 양을 가져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많이 들어오기때문에 제가볼때 보통 노인들이 드실 수 있는 어느정도의 식사는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복지회관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었어도 구에서 예상했던 것이 1억3,000여만원의 규모였었는데 이렇게 대폭 축소가 될때는 그런 여러가지 조건들을 감안하셔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을 할때 2억7,700그것밖에 줄 수 없기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예산은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질좋은......,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도감독이라는 내용도 좋습니다만 이제는 아마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평가를 해서 좋은 점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조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특화사업을 한다고 할때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써어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도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과감히 받아들여서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과 함께 감사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대리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제1차 감사는 가정복지과를 끝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