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1. 28. 재무과장 김 남 구

그러면 재무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계 엄기옥 계장은 납세자 권리권한때문에 인천 남동구에 출장중입니다. 강분이 세외 수입계장입니다. 고종학 경리계장입니다 이승용 관재계장입니다. 엄수영 징수계장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엄진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97년도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97년 10월말현재 청사 공공요금은 4,909만 4,050원이며, 관사 공공요금은 62만원입니다. '97년 7월 1일자로 전기지급료가 4,520원에서 5,0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총 공공요금이 390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입니다. 국유재산 5,508필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가 소송대응을 위하여 도비 1,000만원을 '97년 4월 15일 보조신청하여 '97년 5월 19일 보조내시되었습니다. 4페이지 6번 각종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의회청사 신축공사는 암절취가 8,742㎡에서 29,556㎡으로 증가됨에 따라 '97년 5월 22일 설계변경하였으며, 향후 보장면적, 옹벽시설 등 절개요인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서면청사 본 건물은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 '97년 9월 6일 405만 8,000원의 사업비를 감액·변경하였으며, 부속동은 차도블럭 350㎡ 증가, 담장형식 변경, 청사 전기공사 옥외보완 등이 8개소에서 11개소로 3개소 증가, 통신공사의 옥외스피커 3개 증가로 '97년 9월 10일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공공용지보상 및 등기 이전현황은 서면 쌍룡리 454-13번지 외 5건 1,029㎡에 대하여 1억 2,169만 8,000원을 보상하여 '97년 11월 1일까지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1번 '98명시·사고이월예상사업 조서입니다. '96년도 사업비 11억 9,400만원 중 1차 공사 준공금 4억 9,300만원, 2차 공사 기성금 3억 6,100만원을 제외한 3억 5,098만 4,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자 하며, '97년도 사업비 11억 5,300만원 중 1차 공사 준공금, 선급금, 기성금 5억 9,400만원을 제외한 5억 5,955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번 월별자금수급계획입니다. 영월군재무회계규칙 제47조에 의거 예산배정계획에 따른 월별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의 교부추이 등을 감안, 자금수급계획을 '97년 2월 10일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15번 청사주변 꽃동산 추진현황입니다. 군청사 및 보건소 주변을 대상으로 조경면적 11,300㎡에 총사업비 4,800만원을 들여 13종 4,825주의 꽃동산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확보된 예산 1,500만원으로 산벚나무 32주를 청사 진입로 주변에 식재, 완료하였고, '98년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 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위반 및 해약공사명 현황입니다. 주천면 복지회관 증축공사는 보명종합건설(주)에서 계약하였으나 업체부도로 '97년 2월 11일 해약 하였으며, 솔치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는 명성종합건설(주)에서 계약, 업체부도로 '97년 11월 11일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코자 관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색출실적과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저희군에서는 6,195필지, 5,588만 7,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료 부과징수는 551필지, 1,041,843㎡에 대하여 3,835만 6,000원의 대부료를 부과, 3,452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 382만 8,000원에 대하여는 군, 읍·면 전담공무원을 지정, 책임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원발굴 실적입니다.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전년대비 10월말현재 73억 5,126만 7,000원 계획에 80억 843만 6,000원을 징수, 6억 5,716만 9,000원을 증액징수하였으며, '96, '97증감내역으로는 보건소 수입 외 4종이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은 금년도 도세 징수금액이 적게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징수교부금은 전년도에 비해 줄은 상태입니다. 이자수입 증대는 '97년도에 13억 4,300만원을 수입, '96대비 1억 5,000만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5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115명에 3억 9,231만 9,000원이 체납되었으며, 체납자별 조치사항으로는 관허가 제한여부 2건, 신용제한 및 공매여부 4건, 부동산 및 차량압류 41건, 차량등록원부 압류와 관내은행에 예금을 조회하여 예금조회 즉시 채권압류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66건, 기타 2건을 조사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군, 읍·면 담당부락별로 체납액징수 일제 출장을 실시하여 1,206건에 2,273만 2,000원의 소액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자동차 공인압류 등 강력한 출장조치를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현황입니다. 31건에 지방세 추징액 5,345만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17건에 4,335만원, 등록세 3건에 581만 2,000원, 주민세 9건에 392만원, 사업소세 2건에 36만 8,000원이며 업체별 내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97년도 각종공사 수의계약내역입니다. 1,000만원 이상을 사유별로 본청분 내역을 보고드리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1건, 5,000만원 이하 49건, 전차공사와 관련 공사 혼잡도에 의해서 5건, 타법령에 의한 국가사업시행 10건, 특허공법 1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및 읍·면내역은 29페이지에서 3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만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 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 41건 중 설계용역 29건, 감리용역 4건, 학술용역 2건, 기타용역 6건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97년도 불용품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면, 본청은 소형자동차 외 17종과 읍·면은 금고 외 8건을 불용품으로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및 군 유지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관리환으로 작업필지 1,985㎡를 취득하였으며, 영흥리 1033-6번지 외 9필지 1,413㎡의 소규모 및 건물점유물에 대해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기업체 및 공공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는 영흥리 727-16번지 외 19필지로 무상 3건, 유상 17건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취득내역입니다. 쌍룡리 454-13번지 외 5건에 대하여 1,029㎡를 1억 2,169만 8,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처분은 주문리 151번지 외 13건에 1억 5,274만 9,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기업체 및 공공단체에 대한 군유재산 대부내역은 영흥리 982-1번지 외 27건에 대해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소유 및 중과세 부과현황입니다. '97년도 법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실적은 4개법인 14필지 89,325㎡에 대하여 3,068만 2,350원을 중과세 부과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제일조경 5필지 77,180㎡에 411만 6,000원, 하동농업협동조합 1필지 2,314㎡에 100만원, 정선 축산업협동조합 1필지 479㎡에 2,195만 7,770원, 명성아스콘 주식회사에 7필지 9,352㎡에 360만 8,430원이며,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한일탄광 송동현에 대한 '89, '90년 사업소세를 무재산 및 5년 시효가 경과하여 349만 3,350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55페이지 하자보증금 관리현황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2조, 동법시행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공사유형에 따라 2～5%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청분36건에 대하여 증권 31건,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5건을 징구 관리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 위반에 대한 지체상금 징수현황입니다. 본청 8건 4,783만 2,000원, 읍·면 4건 27만 6,000원, 합계 12건 4,810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 운영현황입니다. 총 17대 중 사용이 16대, 미사용이 1대이며, 보험가입은 16건에 미사용 1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미사용하고 있는 중동면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불용품 매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설비 설치현황입니다. '97년 7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디멘트 콘트롤러 시스템을 1,17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인시스템(주) 이기원이 시공 완료하였으며, 향후 연간542만 4,000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 전기용량은 650KV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연 9,511명이 참여하여 70,592보루를 판매, 담배소비세에 3억 2,472만 3,000원의 증대효과를 보았으며, 이에 따른 경상경비 지출은 예산액 4,095만원 중 2,78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7년도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영월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중 '97년도 실적 방문세무조사대상으로 29개 법인을 선정하여 '97년 10월현재 23개 법인을 세무조사하여 19개 법인에 지방세 추징세 5,807만 6,680원을 조사하였으며 12개 법인 5,163만 9,000원은 과세하였고 7개 법인 643만 7,000원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예고 중에 있으며, 12 월중에 과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하자보증금 관리현황 55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5,000만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타시·군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여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내용 중 관외업체에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영흥 배수펌프장 예비발전기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업체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농공단지 업체 중에서 발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이 전원 관내업체가 시공을 해서 관내의 중소업체가 지역경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한도액은 5,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수의계약이 업종별로 조건이 다르겠습니다만 같은 업종이 여럿이 경쟁을 할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랄까, 어떻게 선발을 해서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내용 중 동일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수의계약 실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불용액 잔액이 남아서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에 하던 공사업체에 주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되는 것은 저희 관내 전문건설업체 중에서도 주택이면 주택만 하는 업체가 2, 3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주택 하는 업체에 주고, 건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전기공사 이런 것은 해당과에서 설계라든가 시공상의 자문을 사전에 받아서 협의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공사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과에서 원하는 업체에 주고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사하자가 연결되는 그러한 사업은 당연히 먼저 한 업자를 계속사업으로 하자 문제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업종이 여럿 있을 때 그것을 선별하는 과정이 해당사업부서에서 지정을 하는 업체에 준다든가, 재무과에서 마음에 있는 업자를 준다든가 한다면 공평치 않다고 봅니다. 수의계약 업체선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여러업종이 같이 경쟁을 하고 서로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견적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업자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아주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영월에 소재지를 둔 종합건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는 효성, 동우건설, 우주종합건설, (주)효성전문, 이렇게 있고 전문이 한 16개소 정도, 전문건설업체 관계는 면허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잔액이 남았을 경우는 그렇게 주고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건축 같은 것은 설계하는 데 주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특히 기술직이 없는 과에서는 애를 먹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과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을 얻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당과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수의계약하고 있고, 안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적처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업체 자체가 한 16개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너무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견적입찰하면 편리하게 처리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역의 영세업체에 같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은 형평에 의한 행정을 하고 화합하는 차원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온당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1년에 수의계약 한 공사가 상당히 여러 건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견적처리를 한다 하게 되면 다소 예산 절감이 분명히 되리라고 봅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예정가격이랄까 공사금액의 90% 이상 계약금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견적에 의해서 하게 되면 85% 이상은 해야 되지만 그 외의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본다면 그러한 예산 잔액을 가지고 다른 공사를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이 일방적으로 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는 공사계약입찰 하나 한다면 1건에 100업체 이상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적절히 재무과장께서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영세업체를 갖다가 좀 살리는 그러한 뜻에서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처리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55페이지의 하자보증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본청에서 하자보증금을 예치해서 관리한 것이 36건 중에 증권이 31건이고 각서가 5건을 받아서 1,647만 4,000원을 하자 보증금으로 예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보증금을 증권, 아니면 각서로써 예치받든가, 예치를 시켰는데 전에 보게 되면 현금으로도 예치를 시켰었고 했는데 이것은 증권이나 각서로만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현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증권이나 각서를 업체가 가져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증증권이라든가 각서를 많이 내고 현금으로 내는 것이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각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그 지급을 확행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금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보증증권과 각서, 두가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증을 증권이나 각서를 징구하게 되어 있고 현금으로도 예치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본위원 생각에는 갑과 을의 계약에 있어서는 갑이 우선으로 하고 또한 이러한 계약조건에서 일반조건이 뭔가 미흡하게 되면 특수조건을 갑이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업체가 서로 사업을 하겠다고 경쟁을 했을 때는 입찰조건에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한다 하는 이러한 조건을 붙여도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현금으로 예치를 시킨다면 여기에서 예금이자를 수입을 한다든가 앞으로 만약에 하자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갑이 집행하는 데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겠는데, 꼭 현금을 예치 시킬 수는 없고 증권이나 각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약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현금을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결정할 수 없는지의 관계와, 또 현재까지 36건 하자보증을 예치해서 증권이나 각서를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킨 예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사업을 하자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시켰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 예치를 현금으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이행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전체적인 하자보수를 실·과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하자보수금에 대해서는 다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관련서류를 복사해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가 어떻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시행한 하자 보수 계획에 의해서 본인들이 직접 하자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행 안한 그런 사항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자보수 관계 참고자료는 오늘 감사종료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고액·고질체납자 현황에 16쪽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정기회 감사 때마다 명단에 오르는 박이길이라는 사람은 부동산압류를 한 것으로 이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경매처분을 해서라도 체납된 2,549만 5,000원을 받겠는지 아니면 계속 고질체납자로 명단에 남겨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영월군이 징수해야할 지금까지 밀린 각종세금의 전체 체납액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이길씨 현재 압류된 것은 1차 작년 것을 경매를 했는데 돈을 못받고 있는 상태이고, 덕포에 일부 박이길 이름으로 건물 짓는 것이 있습니다. 요새 설계변경에 들어갔는데 체납액을 내기 전에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불허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나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침에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절대 우리가 안되는 것으로 해서, 하여간 덕포에 건물 짓는 데 변경 하려면 저희들이 체납액 받고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체적인 체납액은 10월말현재 5억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저희들이 5,200만원 징수해서 현재까지는 5억 2,100만원입니다, 총 체납액이.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군의 체납액이 5억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원도 지방자치단체를 놓고 볼 때, 어느 선입니까? 왜 이 정도의 체납액을 가지고 제대로 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재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는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0월말현재 징수율이 94.4%입니다. 전체 부과하는 데 징수율이. 그렇게 되면 도에서 공식적으로 실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저희들이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자동차세만 12월에 부과하면 저희들 정기세는 다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덕분으로 시상권에 들어서 시상금을 받지 않나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처분 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처분내역을 볼 것 같으면, 3번, 4번 마차리 1183번지 일대입니다 그 2필지가 매각이 되는데 ㎡당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영흥리 1093번지 일대 3번지는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당 매각대금이 60,0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번과 4번은 마차리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 공업사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할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동일한 것도 있고 같은 필지인데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6번과 7번은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것이고 8번은 그 도로 뒷쪽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건물이 점유된 면적인데,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도로변과 도로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공사계약 위반관계 현황에 대해서 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주천복지회관 사업과 솔치도로사업이 부도로 인해서 그 지역이나, 특히 영월지역의 상가라든가 노임이라든가 군에 직·간접적인 피해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천복지회관 관계와 솔치도로사업은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재시공됨에 따라서 주민의 피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주천 같은 곳도 당초에 공사는 영월사람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했고 솔치 것도 보증을 선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채무같은 것은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청사주변 꽃동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사업의 총 소요사업비가 4,800만원 들어가는데 '97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정기회때 재무과장님께서 이 예산안을 설명할 때 4,800만원이 들어가는 전체사업 얘기를 안 하셨고 1,5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당초 4,800만원 예산 들어가는 것을 1,500만원에 '97년도에 하고 연차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없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업은 1,500만원 사업으로 끝이 나고 내년도 전체예산에 세우든가 해서 그 사업을 연결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 두 사업을 같이 해서 부족액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해 사업을 보게 되면 1,500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1,260만원으로 추진을 해서 약 24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체가 4,800만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물량을 조사해보니까 그 정도 나왔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질적으로 한 것은 1,500만원만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금액에 따른 공사낙찰비율에 따라서 그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산벚나무를 잘 심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고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것으로 다시 계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당초 계약할 때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아니면 입찰을 했는지,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경을 하는 데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총사업비가 4,8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이 금년예산이 1,5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98년 당초예산에 3,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사업인데 그러면 적어도 금년도에 확보된 1,500만원은 충분히 그 물량을 소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올해 확보된 물량도, 그 설계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금년에 확보된 1,500만원도 다 사용하지 못해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 내년도 사업한다는 것은 사업상에 부당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예산편성할 때 결국에는 앞으로 향후 들어갈 것 계상하지 않고 무조건 세워놓고 모자라면 계속 연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방만한 사업계획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금년도 1,500만원 세워놓은 것은 그에 상응하는 최대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설계를 해서, 또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최대한 물량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하나라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98년도 당초예산에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1,500만원 세워 놓은 것도 비율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240만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면서까지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계약자체나 사업시행 자체에 조금 불합리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을 할 때 당초에 1,500만원 가지고 진입로 입구에 산벚나무를 심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32본이면 충분하고 더이상 물량 들어갈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당초에 세워진 예산을 불용액으로 세우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당초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금액이 1,5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1,260만원을 했다 그러면 수의계약 자체가 업자한테, 시공회사한테 너무 적게 계약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적으면 좋겠습니다만 충분한 예산을 계약을 해주고 사후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군비 전체 낭비요소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타당해서 설계금액이 과다하게 설계돼서 계약자체를 절충했다 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건소 주변까지 꽃동산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게 되면,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설계변경이라든가 추가사업 물량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이 불용액이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회쪽에서도 앞으로 각 실·과에서 예산이나 사무감사를 하면서 불용액이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고 그냥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사업을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월 8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산벚나무가 영월에 없기 때문에 충주 저쪽에 가서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산벚나무 자체가 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상반기 때는 기술진에서도 식재가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이 중지를 해서 10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건소 같은 곳에 더 심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저희들이 실행에 좀, 이것이 10월말에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추경에 확보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확보 됐던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와서 묘목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업이 하반기에서 예상될 사업이라면 차라리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전부 확보해놓고 연말에 와서 그 이유를 묘목구입이라든가 시기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요,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54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중에서 한일탄광 결손처리액 약 350만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송동현씨가 한일탄광도 운영을 했고 여러가지 사업을 했던, 그 지역에서는 커다란 중소기업을 했던 사람인데 결손처리할 만큼 체납액에 대해서 추징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지, 그것을 우선 서류도 좋고 계수적으로 1차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송동현씨 관계는 전국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전국재산조회하는 것이 시일이 조금 걸리고 그 다음에 5년 이상 시효가 지난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결손 처분했고 처분한 이후에 저희들이 송동현씨가 정선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91년 이후부터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에너지절감설비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을 들여서 절감액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것을 설치한 이후에 군청에서 시설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에너지절감 설비를 본건물에 바로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또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회라든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서면청사라든가, 앞으로 할 하동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건물 설비 자체에 이러한 설비를 같이 할 계획이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관계는 기존 군의 용량이 650KVA입니다. 그래서 의회청사에 소요되는 전기는 저희들 지하 전기실에서 직접 연결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것에 따라서 이 시설은 그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한 시설은 그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면과 지금 앞으로 하동, 이곳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 같은 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냉·난방시설을 지하로 시설하기 때문에 최대 수요전력이 많이 들어갈 때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감지를 해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쪽의 전기를 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하는데 서면이라든가 다른 면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지, 본청처럼 그렇게 효과가 나오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고액체납액 조서가 나왔는데 이것이 5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 50만원 이상도 이렇게 지금 전체 체납액이 영월군에 5억 원 이상 이라면 굉장히 많은 것보다 도 전체로 봤을 때는 수납관계를 우수시·군으로 해서 시상을 받는 시상권내에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자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여기 지방세 결손처분을 본다면 송동현씨 한 분만 무재산, 5년이상 납세시효가 돼서 1건만 결손처분하고 그 외에는 1건도 없고, 지난 해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손처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50만원 이상짜리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그 이하가 지금 무수하게 액수가 적은 지금 읍·면의 체납자 명부를 가지고 매년 고생을 하고 그러한 체납자들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납관계를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전에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재산이라든가 5년이상 이러한 시효로 해가지고결손 처분이 안될 경우에는 여기지금 예금조회추진, 이것 사실 우리 감사시간이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더 좁혀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예금조회를 납기가 언제 완료돼서 체납결정이 돼서 조회를 하고 있는지, 이 조회추진이 몇 개월이 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회해가지고 여기에서 조회가 안 들어오면 다시 몇 번이고 촉구를 해서 재산이 없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도 다 체납결손처분대상으로 이것을 잡아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부동산 압류를 한 것이 많습니다. 압류한 것이 많으면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 공매처분할 것은 하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밑의 실무자들이 정말 깨끗이 처리할 것은 처리해서 일을 할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손처분대상이 없는 것을 왜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느냐 말이야. 그렇다면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본인을 찾지 못하던가, 무재산으로 확인하면 결손처분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많고 적고간에 한건 한건이라도 실무자가 가지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장부에서 깨끗이 털 것은 털고 정리를 하도록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본위원 얘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5년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5년이 지나야지 저희들이 결손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다 무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일탄광도 했습니다만 다른 해보다도 저희들이 신용제한이라든가 전국은행에 신용불량자로 해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앞으로 은행 같은 곳에서 대출도 하나 못받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조회는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만 실지적으로 조회가 잘 안되고 이번에 집어넣은 것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이 사람의 예금이 있다면 바로 우리 공금압류하듯이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결손처분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따져 봐 가지고 실지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읍·면이나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1. 28. 지적과장 박 무

그러면 지적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지적계장입니다. 지적정보계장입니다. 지적과장 박 무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엄진영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명은 영월군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입니다. 기능은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위원수는 14명으로써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지적과장, 위원은 위촉위원 12명으로써 공무원 1명, 세무서 1명, 농협 1명, 부동산중개업자 2명, 주민 3명, 대학교수 1명, 감정평가사 2명, 지적공사 1명 등입니다. 운영실적입니다. 3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내용은 첫번째로 '9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심의를 2월 4일 발표했습니다. 심의필지수는 1,482필지입니다. 두번째로 '97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심의를 6월 5일 개최했습니다. 의견제출 44필지를 포함해서 11만 3,145필지를 심의했습니다. 세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입니다. 8월 26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 필지는 247필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회명은 영월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입니다 기능은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는 것으로써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게 됩니다. 구성현황입니다. 총위원수는 7명으로써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위촉위원 5명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명, 변호사 1명, 세무서 1명, 대학교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써 1회 개최했습니다. 심의내용은 중동면 화원리 산 90-4, 임야 83,798㎡이며, 분쟁조정신청은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에 거주하는 정용학이고 심의신청에는 남한강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심의결과 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3월 3일 심의결과 심사를 거부하기로 의결을 하고 동일자로 관계인에게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월군공유토지 분할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9조입니다. 기능은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분할개시결정, 이의신청, 분할조서의 의결, 기타 부수적인 사항의 결정 등입니다. 구성현황입니다. 총인원수는 17명으로써 위원장은 영월지원장,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지적과장, 등기공무원, 해당토지의 읍·면장, 위촉위원 4명으로써 변호사 2명, 법무사무소 1명, 공인중개사 1명입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은 1회 개최했습니다. 심의내용은 주천리 1274-5, 하송리 1-3, 덕포 486-158, 3건을 심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공인중개업소가 17개소, 중개인사무소가 10개소 해서 27개소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대승부동산 엄무섭에게 연수교육 미필사유로 해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영진부동산 이기학에게 마찬가지로 연수교육 미필사유로 해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명성부동산 라봉주는 중동면 화원리 264-1를 매수자 서울 최진한과의 매매계약체결에 따른 문제가 발생 돼서 해약에 따르는 해약금 문제로 인해서 경찰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당시의 법령 검토결과 의뢰인과 직접거래 및 거래당사자 대리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처리 내역입니다. 등기불일치 토지로써 총 처리 필지 수는 36필지입니다. 읍·면별로 보고 드리면, 영월읍이 10필지, 상동읍이 1필지, 북면이 2필지, 남면이 5필지, 중동면이 2필지, 주천면이 11필지, 수주면이 5필지입니다. 정리내역별로 보면 지번 정정이 13필지, 면적 정정이 2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비현황입니다. 저희군 총 건축물 건수는 18,633건입니다. 이 중 기등기가 8,821건, 미등기가 9,812건, 지번 미등록 건수가 1,930건, 도면미등록이 967건, 등기는 있으나 대장이 없는 것이 1,496건입니다. 다음은 정비현황입니다. 정비대상은 16,644건입니다. 이 중 지번 미등록 정비가 2,439건, 미등기 표시날인이 9,812건입니다. 기타 정비현황으로써 건축물대장 변경·정정이 242건, 건축물대장 말소가 380건,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이 326건, 건축물대장 소유권정리가 114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성대상 도면은 5,080매입니다. 이 중 지적도가 4,564매, 국토이용계획도가 270매, 도시계획도가 246매입니다. 장비구입은 컴퓨터 외 3종입니다. 총소요예산은 9,354만원으로써 도면작성 용역비가 6,604만원, 장비 구입비가 2,75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써 도면작성은 2,836매를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도면 작성 용역비는 3,432만 9,200원이 소요됩니다. 읍·면별 내역을 보면 영월읍이 993매 상동읍이 76매, 하동면이 597매, 북면이 554매, 주천면이 616매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거래 불허가 및 반려민원현황입니다. 금년도 토지거래불허가 및 반려민원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7건에 87필지입니다. 토지거래신고는 22건에 32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금년 2월 18일자로 영월읍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신고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토지거래신고지역은 영월읍 도시구역내 녹지지역과 상동읍 도시구역내 녹지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징수실적입니다. 부과대상은 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 6대 도시 택지소유자가 적용됩니다. 6대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광역시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13건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도 지시를 2월 15일까지 결과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대상법인체가 전혀 없습니다. 13건 중 6건은 주민등록 확인결과 타시·군으로 이미 전출을 했기 때문에 해당시·군으로 관련자료를 통보·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7건은 현재 조사중인데 그 내용을 보면 첫번째로 주금자입니다. 영흥 6리 7반에 거주하여 토지는 서울성동구 금호동 1475-1, 1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63㎡입니다. 현지조사 중입니다. 두번째로 최화자입니다. 북면 문곡 2리에 거주하며 토지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 324-41, 1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36㎡입니다. 4층 건물로써 현지확인을 해서 부과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심소자입니다. 중동면 녹전리 3반에 거주하며 서울 송파구 풍납 1동 80-6, 1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52㎡, 역시 현지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번째로 이종옥입니다. 영월읍 연하 1리 6반에 거주하며 토지는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129-21, 1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682㎡입니다 지금현재 사상구에 조회를 했는데 첨부된 대장등본을 확인결과 지금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분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정리를 한 후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행정조치가 되겠습니다. 도착되는 대로 부과여부를 결정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자료, 김명월입니다. 중동면 화원 1리 1반에 거주하며 토지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01-12번지, 1필지를 소유하고 164㎡입니다. 현재 관련구청인 남동구청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착되는 대로 관련여부를 알아 처리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엄재철입니다. 하동면 와석 1리 4반에 거주하며 토지는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29-22, 1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701㎡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 10월 27일자로 윤종근 앞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구청으로 자료를 이송 조치했습니다. 일곱번째로 엄화열입니다. 북면 문곡 2리에 거주하며 토지는 대전시 유성구 갑동 387-131, 1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652㎡입니다. 검토확인해서 부과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의 개별공시지가 전산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5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언제,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54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상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맨밑의 추진사항으로써 도면작성을 금년도에 하는 3,432만 9,000원은 기예산이 책정이 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면 우리 의회에서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도 소요 예산이 9,354만원 중에서 도면작성 용역비가 6,60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 3,4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다하는 그런 개념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앞뒤를 검토하지 않으면. 그래서 서류작성할 때는 당해년도 예산총액 중에서 집행금액을 구분해서 앞으로 사용할 것은 예산설명시에 해 주시고 감사자료에는 구분해서 그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도면작성 용역비는 당초 예산서상에 어느 예산을 가지고 사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잠시 답변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762만 9,000원이 있었고 1회 추경에 지방비로 2,923만 9,000원을 예산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를 국비 762만 9,000원과 지방비 2,923만 9,000원, 그래서 합쳐서 2,923만 9,000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 중이며 12월말까지는 납부가 되도록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함과 위원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 마지막 시간에 개별공시지가 도면전산화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지적과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지금 보충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금액상에서 상이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료자체가 보충자료 제출한 것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내용을 알 수가 있겠는데 당초예산 자료를 봐가지고는 상당히 혼동을 가져오는 것을 재차 지적을 하고요. 또 보충자료에 의거해서 예산집행상황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97년도 도면전산화 예산확보액은 3,687만 9,000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762만 9,000원, 지방비가 2,925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금액은3,43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건축물대장 관리에 있어서 영월군의 18,633장, 그런데 이것이 기등기와 미등기를 합한 것이 그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출양식을 잘못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등기 난 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미등기라 하면 등기가 안된 것을 갖다가 등기를 어떻게 냈다든가, 그 다음에 지번미등록이나 도면미등록, 이렇게 된 것을 정리한 그러한 내용으로 알겠고 또 등기가 있는데 대장이 없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에는 없는데 등기는 나있는 것을 본인이 모두 가지고 와서 건축물대장을 정비해놨다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정리했다는 사항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총건축물대장 건수는 18,633건입니다. 이 중 등기 난 것이 8,821건이고 등기가 안난 것이 9,812건입니다. 지번 미등록 1,930건은 전체 18,633건 중에 지번미등록이 현재 1,930건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18,633건 중에 도면이 없는 것이 967건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는 있는데 대장이 없는 것, 이것은 18,633건하고 관련 없이 집계를 해보니까 1,496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비현황으로써 이러한 지번 미등록, 도면미등록, 하여간 우리가 건축물대장을 정리할 수 있는 유형의 것을 전부 합해 봤을 적에 16,644건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그동안의 정비실적을 말씀 드리면 지번없는 것을 등록한 것이 현재까지 2,439건을 등록했고, 부동산등기부 열람결과 미등기 건축물대장에 한해서는 미등기라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것이 9,812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건축물대장 토지변경이라든가 소유권정정 등 이런 것을 정리한 것이 242건,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건축물이 실지 없는 것, 이런 것을 실지조사해서 정리한 것이 380건, 그 다음에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해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것이 326건,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해서 소유권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정리한 것이 11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건축물대장, 우리계획에 의하면 강원도는 내년까지 건축물대장에 대한 불일치사항을 모두 정리해서 후년부터 전산화작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내무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건축물대장은 주민과 직접적인 재산상의 관계가 있고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번 미등록이 현황에 1,930건인데 지번 미등록 정비한 것이 2,439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2,439건을 정리하고 1,930건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지번 미등록 된 것은 4,369건이 되는데 그 관계가 지금 계산이 되는지, 등기유무, 등기 난 것, 대장이 없는것, 이것이 1,496건이라면 등기가 나 있는데 대장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등기장은 본인이 모두 가지고 있고 그럴텐데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번 미등록 1,930건 하고 정비현황의 정비내용으로써 지번미등록 2,439건을 합친 4,369건이 작년말까지 지번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 미등록 건축물대장 건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439건을 정리해서 현재 남은 것이 1,930건입니다. 그리고 등기가 있는데 대장이 없는것, 1,496건은 저희가 소유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실지 등기소유자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상이한 것이 많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건축물 등기부를 전부 열람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소유권 정리할 사항도 나오고 등기사항도 정리하려고 보니까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 이런 것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있는데 건축물대장은 없는 것을 해보니까 1,496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496건에 대한 건축물대장 없는 사항은 저희가 실지 현지조사를 해서 등기표시내용대로 건축물이 있는 것은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등기부와 맞지 않을 경우는 현재로써는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수를 나열해놓고 감사자료제출을 할 때는 참 신중을 기해서 실무계장들도 작성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전에 감사받은 내용도 계수가 잘 못됐다 하는 것을 오후에 다시 밝혔는데 이 한가지를 보더라도 지번 미등록하게 되면 전체가 4,369건이 대상인데 그 중에서 2,439건을 정리하고 나머지가 1,930건이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감사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계수를 내놔 주어야지, 여기는 금년도 정리한 것이 이렇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는 신중히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물위치 번지와 대지위치 번지가 아주 상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난 이것을 떠나서 실지가 건물이 있는 위치와 대지를 가지고 있는 위치가 지번이 상이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추후에 제출 되는 감사자료에는 내용을 분명하게 잘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고, 건축물대장상의 지번과 실지 깔고 앉아 있는 토지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게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대장 미수후에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했고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과내의 지적계에서 토지이동을 하게 되면 지적정보계로 자료를 넘겨줘서 건축물대장도 토지번지와 일치하도록 해서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토지이동 전에 있는 사항도 그러한 것이 상당량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사를 완료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말 안으로는 정비하도록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 무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제19조의2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1. 28. 사회복지과장 지 창 희

그러면 지창희 사회복지과장님은 사회복지과 자료요구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계장 김기남 계장님입니다. 여성복지계장 정영환 계장님입니다. 위생계장 김진환 계장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상황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명이 영월군 의료 보호 심의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영월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기능은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이나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현황으로는 총 위원수가 5명입니다. 현재 운영실적이 총 21회로 이 중에는 서면 심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복지위원회입니다. 설치 근거는 모자복지법시행령 제2조이고 기능은 모자복지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이나 모자가구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구성현황으로는 총 위원이 7명입니다. 운영실적은 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아동복지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 기능으로써는 아동복지정책에 관한사항이나 아동복지발전사항이나 기타 불우아동복지에 관한 상담사항이 되겠고, 구성현황으로는 총 9개읍·면에 있으며 총 20명이고, 영월읍에 4명, 기타 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월군보육위원회입니다. 설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서 그 기능으로는 영유아보육사업 기본방향이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영유아프로그램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성현황으로는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이 엄재성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회가 되겠습니다. 2월과 3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공통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정액으로 국가유공단체 보조사업으로써 여기는 4개 단체가 되겠으며 연 4,000만원과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으로 연 900만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공통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임의보조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다음은 강원 장애인 더 불어 체육대회, 대구 휠체어 마라톤대회, 흰 지팡이의 날 기념 강원도 맹인복지대회, 함께 하는 우리 장애인하계캠프참가, 여성단체 활성화와 새마 을 부녀회는 동강 뗏목 축제 때 지원된 사항으로써 총 1,38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내시 현황입니다. 그 사업명으로는 장애인 보장구교부,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보조, 재가 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녀학비, 거택보호구호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8개소,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254명,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65세 이상의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 노인교통수당, 노인틀니시술 한 것 하고 불우 노인 안질환,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경로당 신축 등으로 총 32억 3,188만 7,0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용지보상 및 등기이전현황 입니다. 영월읍 영흥리에 3,511㎡로써 장애인보호작업장 부지확충입니다. '97년 4월 30일 등기이전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신일리 산 266-2로써 이것은 공설묘지조성 부지 건으로써 '97년 9월 2일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신일리로써 산 261번지에 김창식 소유로써 여기는 추진 중으로 되었습니다만 현재 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허가 민원현황입니다. '97년도 신규허가신고가 101건이고 영업 자지위승계가 81건, 허가사항 변경신고 허가가 39건, 휴업이 20건, 폐업이 28건, 재개업이 3건, 허가증 재교부가 2건, 조리사 면허증발급이 4건, 업종 별로는 일반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식품판매업,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인·허가사항이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 사항입니다. 허가 신고가 14건, 지위승계가 15건, 허가 사항변경 신고허가가 4건, 휴업이 5건 폐업이 13건, 재개업이 1건이고 재교부 중에 신고증이 1건, 면허증 발급 5건, 재교부 4건으로써 숙박업과 이용업, 미용업, 유기장업, 목욕장업, 세탁업의 공중위생업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영월군의 생활보호대상자가 1,444세대에 3,117명의 세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거택이 575세대 946명이고 자활이 869세대에 2,171명의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사항입니다. 지원사항으로는 생계비지원이 946명으로써 1인 월 약 13만 3,000원이 지원됩니다. 주식비는 1인 월 18,445원이 지원되고 부식비는 1인 일 1,406원이 지원됩니다. 연료비는 1인 일 1,200원이 지원됩니다. 기타 생활용품 및 피복비, 월동대책비는 12월에서 3월까지 80,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1인당 보호수준이 월 약 13만 3,000원으로 11억 139만 5,000원이 지원됩니다. 그 중에 장제비가 50만원, 해산보호비가 10만원,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이 함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대상자 책정 특례규정에 따라 책정한 현황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총 55세대 169명이 해당되며, 자활보호대상으로 모자세대,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 부양가구로써 25세대 95명이 특례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고 부양책임아동 18세 이상 되었으나 계속 보호가 필요한 가구로 인정되어서 11세대 32명이 거택구호로 보호를 받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 거택구호로 보호를 받는 세대가 19세대 42명으로 총 55세대 169명이 거택보호 대상자 특례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 성금·성품 수불현황입니다. '97년도에 총 4,404만 8,437원을 운영해서 현재까지 지출이 10월말현재입니다. 2,545만 7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성금 접수내용으로는 '96년도 집행잔액 이월된 것하고 '97성금 배정 도분하고 '97년 성금접수된 사항이 4,404만 8,437원입니다. 다음에 지출내역입니다. 그 앞에 4,404만원 중에 2,545만 7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고 총 32건, 10월말현재 지원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어려운 이웃이 있거나 화재가구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서류상으로 지원요청이 오면 현지상황을 점검해서 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품수불현황입니다. 이것은 여기 보시는 대로 저희가 성품을 접수해서 배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후원자를 직접 필요한 수혜자에게 연결해서 성품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저소득가구 주택보수 지원사업 입니다. 예산액 500만원입니다. 9개 읍·면을 대상으로 보일러교체, 장판 도배, 장판교체, 지붕보수, 문짝보수, 공가보수 등을 해서 11세대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고용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장애인보호 작업장 시설이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629번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총 4억 1,767만 9,000원이고 국비, 도비, 군비 함께 지원됩니다. 작업장 운영주체는 강원지체장애인 협회 영월군지회에서 운영하고 현재 작업장은 위탁운영계약을 해서 '98년 9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고 희진전자 한상복이 대표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품목은 전자 부품 조립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충전기나 아답타, 동력모터나 트렌스 같은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용자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17명입니다. 그 중에 장애인 7명으로써 41%와 일반인 10명이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지원은 연간 900만원으로써 분기 별로 225만원이 지원돼서 이것은 공공요금이나 관리요원 인건비나 기타 보호작업장 시설유지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현황은 본군에는 해당시설이 없습니다. 다음 '94～'97 경로당 신축현황입니다. '94년도에 2개소, '95년도에 3개소, '96년도에 2개소, '97년도에 7개소 해가지고 총 '94～'97년까지 14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지원 경로당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구호물품 관리 및 수불현황입니다. 먼저 재해구호 비축물자현황입니다. 보관창고가 군청내에 1개소가 있고 면적은 100㎡이며, 현재 천막 모포, 의류, 수건, 또 개인용 생필품, 세대용 생필품, 취사용구, 집단용 이래가지고 총 380개의 비축물자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재해구호 비축물자 구입 입니다. 개인용 생필품에 100세트했고 세대용 생필품, 이것은 4인 가족 기준입니다. 31세트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 기금지원 및 회수실적입니다. 먼저 '97년도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으로써 총 영월읍 삼옥 3리 1반의 이해원 외 29명으로 3억 1,7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2년 거치 2년 상환이며 연리 5%이며,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생활안정기금도 2년거치 2년상환으로 연리 5%로 되고 1,0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세대별 지원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내역입니다. 이것은 '97년 10월말현재입니다. 총 수납액이 1억 3,054만 1,570원이고 이 중에 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자금 같이 포함한 미수금액이 5,523만 7,305원입니다. 이 중에 주민소득사업 미수금으로는 2,145만원이 되고 생활안정자금으로는 3,300만원이 미수금이 됩니다 이 중에 융자금 원금액 중에 2,535만 1,440원은 아직 시기도래가 안된 것으로써 '97년 12월말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써 제일아래 사항은 2,886만 9,285원에 해당되는 것은 과년도 수입액으로써 우리가 독촉을 해서 받아야 되는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10월말현재로 결혼이 58건, 회갑이 36건, 회의 및 교육장소로 이용된 것이 8,596명에 대해서 이용되었고 목욕탕 이용이 4,391명, 이·미용 이용이 951명입니다. 이 중에 지원현황으로는 361만 1,000원이 되겠으며, 기념앨범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수식당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북면, 상동읍, 영월읍 3개소가 운영을 하고 북면에는 주 2회 운영하고 영월중앙교회에서는 주 5회, 상동 시온교회에서는 주 1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인 1식 1,5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및 급식비 지원 현황입니다. 총 수검인원이 100명입니다. 이것은 1차는 보건소에서 하고 2차는 의료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1차에는 70명 계획 중에 65명이 실시를 했고, 2차는 30명 계획에 현재 20명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는 90만 9,000원이 되고 급식비도 67만 5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차 보건소에서 진료한 것은 52만 93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5,477명이 수혜 대상인원으로서 2억 3,107만 6,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1인 월 12매로써 1인 월 6,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선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세대 선정은 부모가 사망했거나 또는 질병이나 복역 등으로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생계의 책임을 지고 소년소녀의 수입에 의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써 국가의 생활보호가 필요한 세대가 됩니다. 현재 28세대 50명이 거택구호로 책정됨과 동시에 소년소녀가장으로 보호가 되고 있고 연간 3,125만 6,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소년소녀가장 책정도 11월에 이미 전수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자를 관련시켜서 상담을 하거나 기타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단속현황입니다. 총 업소수 769개소 중 594개 업소에 대해서 70회 점검했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신축과 보수 및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이것은 쌍룡의 어린이집으로써 현재 연건축면적이 348.82㎡입니다. 총 공사금이 2억 3,327만 5,000원으로써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업으로써 11월말쯤 완공예정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개보수입니다. 대상 시설이 희망어린이집이었으며, 보일러공사 외 3종을 했으며 10월 30일 완공되어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액은 2,622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영월군에 8개소의 어린이 집이 있으며, 이 중에 아동이 623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총 지원금액이 국비, 도비보조사업으로써 7억 3,806만 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영월군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산 270번지 일대로 면적은 21만 2,886㎡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7,200만원이 예상되고 이것은 '96년 4월에 있었던 기본용역에 의한 소요금액입니다.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92년부터 실시된 사업이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 총 81건에 2억 9,115만 5,000원이 소요되었고 그 다음에 공설 묘지 조성계획 변경이 당초에 15만 평에서 약 70,000평으로 축소가 돼서 시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설계용역이 '96년 4월 29일 완료되었으며, 환경영향 검토서 완료가 '96년 12월에 됐습니다 군비가 2,000만원이 소요되었고 국토 이용 계획변경이 '97년 9월 18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총 투자액이 3억 8,665만 1,000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이 사업은 대단위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본 군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써 빨리 사업비 투자가 확보돼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 등에 영월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21회 개최가 되었는데요. 심의내용을 보게 되면 '95의료보호 210일 초과진료비 결손처분에 관한 심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95년도 결산한 금액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정기일이 180일인데 그것보다 초과해서 210일 진료한 생보자 중에서 초과진료비 나온 것을, 거기에 대한 진료비 상환을 하지 않도록 처분한 사항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180일 진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30일 초과한 날짜에 대한 결손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준이 180일인데 210일 진료했을 경우에 30일 초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거택이나 자활보호로써 납부할 능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률적으로 30일을 똑같이 초과할 수 있는가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봐가지고는 180일로 되어 있는데 전부 30일 초과한 것만 얘기를 하는데 일률적으로 30일 날짜 정해서 똑같이 초과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의료보호 210일 초과진료비 결손처분에 관한 것은 '94년 이전의 180일 기준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210일 기준이 초과진료일이 되고 여기에 대한 결손처분 건은 '95년에 결손처분을 요하는 것은 '96년 6～7월경에 명단이 작성되면 다음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영 위원입니다. 32쪽에 영월군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93년도 말에 예산확보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을 추진하셨던 지 과장님께서 본청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에 의해 타부서로 전출이 되셨는데 '97년 인사이동에 의해 다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된 소감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묘지 관계는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본 군에서는 국토이용계획이나 개인묘지 난립 등으로 인해서 꼭 공설묘지를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부서에 있다가 다시 와서 근무를 하면서 올해 도에 가서 본군에는 공설묘지를 기본계획 설계한 것에 의해서 계속 추진할테니 도비를 꼭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한 바 있고, 군에서도 '98년도 사업계획이나 1안, 2안, 3안 이런 안을 세워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이나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설묘지사업은 대단위투자가 되어야 하지만 꼭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자료설명을 하실 때 당초에 15만평에서 10만 평으로 면적이 축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2만 9,900평에서 6만 4,397평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틀리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개발면적이 반이상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계획 25억 원에서 44억 7,200만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15만 평에서 축소된 면적이 차이가 난다 하시는 말씀이신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당초에 15만 평에서 약 7만 평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25억원에서 약 44억 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92년도에 계획을 자문을 받아서 세울 때 15만 평에서 25억 원이 소요된다는, 전문기관의 어떤 자문을 받으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용역에서는 7만 평에 대해서 약 44억 원이 들어간다는 소요예산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당시 제32회 예결 5차 회의에서 과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신 것을 지금 회의록을 볼 때는 지금 15만 평이 라고 하셨는데 당시 12만 평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25억 원 예산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백 평도 아니고 몇 만 평씩 왔다갔다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이, 어떻게 그 공설묘지 조성사업 평수를 제대로 알고 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지, 여기에 혼동이 가니까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성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당초에는 15만 평이었지만 약 7만 평으로 축소해서 사업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는 분명히 12만 평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예산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자꾸 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4년동안 예산을 확보하신 것이 4억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자금확보 추세라면 4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금 같은 추세로 40년 이상이 걸려야 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때가면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사업비가 부풀어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과연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부시책이니까 억지로 시작을 해놓고 시간을 끌자는 계산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 기간이나 소요예산 등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사실 공감이 가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추진소감 말씀하실 때 말씀과 같이 꼭 그냥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보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설묘지가 본군에 꼭 1개소는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과, 예산이 이렇게 소액투자되는데 그 기간관계는 현재 저희가 약 6년동안에 4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실시설계를 일단 하고 그 설계가 나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기본용역비에 나오는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안을 한 3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을 한다든가, 제3섹터사업으로 추진한다든가, 군 예산으로만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여쭤보고 해서 가능하고 좋은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매입대상토지의 면적과 지금 매입을 하신 면적과 필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입대상토지는 현재 34필지 22만 914㎡로써 이 외에 김진헌씨 관계하고 정희자씨 진입로관계거의 완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산림청 관계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야 해결이 되고 그런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얘기를 자꾸 들춰내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제25회 정기회 제5차 예결에서 당시에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확보된 돈하고 해서 부지해결을 그때 당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몇 년이 흘러왔는데 아직도 몇 사람의 토지가 매입이 안됐다 하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영월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자신있게 말씀하신다면 몇 년 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몇 년도에 공설 묘지를 완결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다른 면도 있겠습니다만 본군의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98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묘역 및 기반시설을 하고 도로개설 등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 자리에서 언제 공설묘지를 완결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 매듭은 못 짓고요. 하여튼 저희가 일단 올해 갖춘 기본예산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하고 의원님들께 의견을 여쭤보고 좋은 안으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는 '95년도부터 '96년, '97년, '98년 대상자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황이고, 3개년의 거택보호대상자 세대인원을 감사장으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특례규정이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를 결정하는 특례규정이 있는데 이 특례규정이 언제부터 적용이 됐는지, 본위원이 규정을 하나 복사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몇 년도부터 적용이 됐는지, 이 관계부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명부는 생활보호대상자 전부의 명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수만 보면 됩니다. 명부는 아닙니다. 년도 별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년도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을 즉시 제출해 주시고,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례규정 적용연도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준비 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류를 받는 사이에 다른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을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동안 9개읍·면 14개소 6억 1,400만원을 지원해서 14개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단 상동읍만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어떠한 이유에서 상동을 제외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사업에 대한 것을 읍·면에 필요수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경로당 신축, 개보수는 신청수를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동읍에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지은 것은 지어가지고 있고 새로 지은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억을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경로당은 7개 경로당이 있는데 거의 훼손된 가옥을 구해서 그 지역에서 또는 일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조금씩 해가지고 있는데 겨울에는 보수를 그렇게 해도 거기에서 걷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방이 안되고. 그리고 여름에는 비가 새가지고 비가 올 때는 들어가지 못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연차적으로 해서 같이 배분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검토해서 균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거택보호자 책정 특례규정에 따라서 지금 현황이 나왔는데 일부 2개읍·면에는 전혀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당초 '96년도 신청당시에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는지, 이 사항을 읍·면에서 들어온 문서, 보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감사종료 전까지 김원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준비 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거택보호대상자가 '95년부터 '97년까지 책정된 것을 보면 거의 해마다 비슷한 계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진국이 되고 국민소득이 높아 갈수록 빈부의 차이는 더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도별로 봤을 때 인구비례나 모든 것을 봐서 거의 비슷하게 숫자가 나온 것은 조사는 철저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례규정이 별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 특례규정에 의해서 명년도 생활 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특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부양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할 때에는 거택보호대상자 1호로 책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이러한 대상자가 있는데 누락되지 않는가 이것을 지도 감독해서 내년도에는 누구나 대상이 되면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답변을 요하시는 것입니까?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창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1. 28. 환경보호과장 전 형 식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용 환경기획계장입니다. 유석종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신형국 생활환경계장입니다. 앉아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늘 환경업무를 적극 지원해주시는 엄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번입니다. '96～'97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96년도에는 총 283만 1,520원으로 그 중 주요 지출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이 되겠습니다. '97년도는 7월 현재까지 182만 9,160원으로 이것도 역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표구입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 작년과 약 100만원 차이는 이후 3회 정도 더 우표를 구입해서 발송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미 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3건으로 먼저 폐식용유 저공해 비누제조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이 도에서 100% 600만원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지금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제2주공아파트에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곧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보조입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2,580만원인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비입니다. 내리계곡과 조제, 미사리, 큰골 4개소에 설치를 하고 3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번째로는 아름다운 강원지키기 홍보 감시초소설치 보상입니다. 이것은 70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 전액보조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는 텐트를 24개 만들었고 모자를 400개를 구입해서 활용했습니다. 11번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 조서 입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2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정지가 미 확정으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연말에 평가를 실시해서 집행시기가 없기 때문에 이월코자 합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사무실 비품비가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금년에 사무실 이전이 안될 경우는 '98년도에 사무실을 옮겨서 비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12번 인·허가 민원현황입니다. 앞면의 신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뒷면 인·허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사항 7건 중에서 6건은 기존 행하고 있으므로 일부변경이고 새로운 허가건은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1건입니다. 이것은 덕포의 강원위생이라고 김경유씨가 운영하는 것인데 분뇨수거업을 새로 하나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과 소관업무로 91번입니다. 수질오염 단속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저희들 폐수배출업소로 관리하는 것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단속업소 개소는 85개소로 검체 채취건수 6개소로 위반업소수가 8개소가 나왔습니다. 위반업소 8개소 내용은 개선명령 2건, 경고 3건, 조업정지 1건, 고발 1건인데 이것은 경고에서 과태료가 2건이 병과된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타 1건, 총 과태료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2번 상동분뇨처리장 관리실태 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미 폐쇄했습니다만 처리용량 10㎘/일, 사용기간은 '83년부터 '96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96년 10월 27일 폐쇄를 시켰습니다. 폐쇄시킨 것은 남면에 위생사업소가 되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폐쇄했습니다. 그때 당시 판단한 것은 수리할 경우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폐쇄를 하고 남면 것으로 통합 운영한 것입니다. 현재 관리실태는 쓰지 않기 때문에 진입로시설을 차단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읍에서 현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미수금 현황입니다. 11월 15일현재 총 1억 590만원입니다. 징수는 7,576만원으로 현재 미수금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가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2차까지 독촉을 보냈고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별 미수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영 및 장려금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운영실적은 총 판매대금이 3,077만 1,000원입니다. kg으로 환산하면 폐비닐이 281톤, 농약빈병이 약7.6톤, 기타가 840톤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일반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은 폐비닐, 농약빈병에 대해서만 지급을 판매대금의 30%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사항만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집행은 50만 7,000원밖에 안됐습니다. 이 수거기간이 11월, 12월에 수거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지도단속실적입니다. 단속횟수는 8회인데 이것은 목표제로 저희들이 자동차를 위주로 배출가스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금년도 1,100대입니다. 현재 단속점검한 것이 1,056대입니다. 그 중에 29대가 위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건에 대해서 320만원 과태료처분을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12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청소미실시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참고로 오수정화시설 청소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정화조를 청소관리합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청소가 아니고 저희가 물검사를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개소는 수질검사 의뢰해서 8건 위반에 대해서 230만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는 기준이 연 1회입니다. 대상시설은 현재 1,486개소, 10월 30일현재 청소실시 742개소, 약 50%입니다. 청소미실시 시설은 저희들이 1차로 안내장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계속 안할 때는 1차 독촉후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한 사항은 청소 수거업체에서 청소실시여부를 저희들한테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연말에 다시 독촉을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간선도로 청소 운영사항 입니다. 이 사항은 영월읍 간선도로 위주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시가지도로가 35개소, 이 사항은 영월읍에서 현재 운영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청소장비가 경운기 1대, 리어커 16대, 미화원은 3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을 담당해서 리어커 위주로 15명이 근무하고 시가지 주요 도로청소 및 쓰레기 처리에 15명이 차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시간은 파트별로 약간 다릅니다만 3파트로 조기청소를 새벽에 하고 아침청소, 오후청소 이렇게 3파트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은 수거위주로 하고 있고 대로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부과금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공해배출업소는 56개소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법정배출부과금 대상업소는 5개소입니다 영흥석회, 주식회사 우룡, 동광산업, 여기는 기본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데 영흥석회는 허용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군데가 부과금이 부과되고, 다음에 초과부담금은 수질이나 대기검사를 해서 허용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검을 나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동세차장하고 화신단무지가 수질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각각 52만 5,000원, 56만 2,820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1건은 받고 1건은 지금 미수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읍·면 농촌마을 쓰레기 수거 및 문제점입니다. 현재 농촌마을에 종량제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이 우선 계도기간이 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도도 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거하고 있는 것은 론올BOX를 비치해서 수거하는 것이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산재마을에 매일 못하고 2～3일 내지, 적은 데는 1주일에 한번 정도 청소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보고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의 쓰레기종량제 인식부족으로 분리수거 정착이 아직 미흡합니다. 산재마을은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론올BOX 및 청소차에 쓰레기종량제 안내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라고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안내문 15,000부를 제작 해서 도시를 포함해서 농촌지역 각 가정별로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 세차장·정비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세차장현황은 총 11개소가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이 9개소, 상동읍이 1개소, 주천면이 1개소,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2회 단속을 해서 상동세차장이 수질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됐고 나머지는 초과된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정비업체입니다. 현재 자동차정비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문곡은 현재 휴업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1회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우진자동차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30만원 부과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인보상실적입니다. 현재 예산이 200만원입니다만 보상금지급은 없습니다 신고가 2건이 상동읍에서 있었는데 조례상 단서가 나와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단서가 안나와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불법세차 단속실적입니다. 주로 하절기 위주로 합니다만 저희들이 적발건수는 4건입니다. 영월읍이 1건이고 하동면이 1건, 수주면이 2건, 그래서 과태료를 세제사용한 것은 20만원, 세제사용 안하면 10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20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추진현황입니다.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매립시설면적 40,000㎡를 계획해가지고 최대사업비 12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까지는 됐는데 후보지 최종확정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1～2개 지역을 추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끝으로 21페이지 분진·소음 배출업소 단속현황입니다. 이것이 총 167개소입니다. 이 중에는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소음배출시설인데 30개소는 서로 겹칩니다. 대기배출시설이 있는 것이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이 되고, 단속은 연 1회입니다. 배출업소는 12개소, 비산먼지는 1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배출업소는 과태료 9건에 340만원, 비산먼지는 과태료 5건에 3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내용은 22페이지 이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요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페이지 '98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 중에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예산액이 여기는 2억 7,000만원이고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낸 것을 보면 3억 1,000만원인데 예산액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고, 또한 이 사업이 설치예정지를 지정했었는데 주민반대로 인해서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명시이월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언제쯤이면 종결을 보게 되는지, 또 사업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듣 고 싶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차이 나는 것은 실시설계용역비는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계획 세워 놓은 것은 구체화는 못시켰습니다만 후보지 답사를 웬만한 곳은 다 해봤습니다, 실무진들이. 동쪽부터 서쪽까지. 그래서 늦어도 내년도에 국비가 15억 원이 내려왔고 그래서 30억 원을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후보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지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발주는 시작할 수있도록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상동분뇨처리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6년 10월 27일 폐쇄했는데 그 시설물 보존에 있어서는 지금현재는 상동읍에서 수시 현장을 관리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지금 모든 집기라든가 시설물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물을 계속 현재까지 이런식으로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군유지로 원상복구해서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6년도 폐기한 서류를 보니까 폐기만 시켜놓고 차후 폐기시설물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후속대책이 거기에서 분뇨처리하던 것을 남면으로 가지고 가서 한다 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답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최종결심을 얻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비용문제도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결정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 방향은 안쓴다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오수정화시설 청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오수정화시설 청소는 1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현재 전체대상은 1,486개소 인데 10월 30일현재 742개소를 했다, 이것을 갖다가 1년에 청소를 하지 않던가 불량하게 되면 과태료까지 부과된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1,486개소는 일단 청소를 하면 위생업소에서 군에 명단을 통보해준다고 하는데 군에 비치된 1,486개소 명단 작성 구분을 알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할 적에 업체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서 정화조 설치 한 것을 명단작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지역에서 삼조식이나 이조식 정화조를 갖다 묻고 실시한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 구분관계를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상 시설 1,486개소는 읍·면사무소나 군에 신고된 숫자입니다. 신고 안하고 자체로 한 것은 여기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에서 그러한 개량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정화조설치 한 것에 대해서 임의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는가 아니면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든 안하든 여기에서 계산해서 수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하든가 하는 것이 이 사항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임의로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받아야 되는지, 그러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설치 변소는 건축물 허가할 때 수세식변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세식변소를 안한 데는 정화조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읍·면에서는 저희들도 아직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군에 신고된 것은 정확한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읍·면의 것은 읍·면의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신고할 때 같이 신고해서 검사를 읍·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혹시 안와서 누락된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런 감사를 계기로 한 번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누락된 것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부과금 징수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초과배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한 것이 상동세차장하고 화신단무지, 이렇게 2곳에 대해서, 화신단무지는 56만 2,820원이 부과가 됐는데 이것은 미징수이고 상동의 김종섭씨가 하는 것은 52만 5,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동의 세차장은 유일하게, 상동지역으로는 근방에 세차장이 전혀 없고 태백을 넘어가거나 영월을 넘어와야만 세차를 할 수가 있어서 이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권유를 하다시피해서 세차장을 만들어 개업한 것이 금년 가을돼서 개업을 했습니다. 사실 잔유차량들의 세차가 많지 않고 해서 세차를 하는 것도 한 번 하는데 7,000원, 8,000원 이렇게 받는 것이 한 30만원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2만 5,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했는데 과연 이것은 그 세차장의 개업역사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 지역에 유일하게 세차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편의를 보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몇 번 배출초과 된 것에 대해서 계도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너무 무리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몇 번 계도를 했던가, 시정이 안돼가지고 어떻게 했다든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과정은 제가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사항인데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검사를 해서 기준이 넘어가지고 부과했다, 이 자료밖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계도사항 이런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