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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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97년도 동대문구의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의 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어서 총무국 재무국 동사무소 순으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선서. 동대문구 기획실장 이상돈, 위 본인은 ‘97년 동대문구의회의 정기행정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담당 공무원만 남고 다른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먼저 기획실에 대해 간부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하신 평소 존경하는 박성종 내무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기획실 전 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장소가 협소하여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 행정실명제를 했다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장이나 과장들 모두 명찰을 안달았어요. 다른 사람 보세요. 여기 국장이나 과장 명찰달고 왔나 보세요. 나는 정말 투명성를 갖고 실명제하겠다는 의지가 간부들 다 안돼있는 업무보고는 99.9%가 잘못돼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지금 김삼출위원께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국 과장의 표현은 전 직원이라고 하는데 국 과장에 대한 명찰은 지금현재 패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가과의 과장실 책상에 명패가 있기 때문에 착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 이외를 돌아다닐 때 나타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주로 사무실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이렇게 확실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명찰을 패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러면 여기 국 과장은 제외하고 일반 직원 몇급 이상만 투명성을 갖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예, 전 직원에 대해서...

못된

잘못된김삼출위원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애야죠.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됐습니다. 잘못된 점은 기획실장의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위원장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후속조치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으로 그냥 끝납니까? 그러면 앞으로 감사도 전부 “잘못됐습니다.” 하면 끝내 줄 겁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끝내면 얘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과장급 이상은 명패도 있고 그래서 안단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죠?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김삼출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시행하실 겁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계속해서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실에 내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세밀한 것까지 차질이 없도록 보고서 작성에 유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주웅위원

기획실장의 답변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직원이 아니라면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는 말처럼 위에 국 과장이 먼저 철저하게 했을 때 직원들이 그것을 따라 주는 것이지, 어떻게 국 과장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려서...

다른

다른박주웅위원

관서를 가봐도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까지 명찰을 패용했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당초 저희들 구상은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여주기 위해서 명찰패용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장실에는 별도로 명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용을 안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 직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과장 이상 국장까지 전부 패용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논의 하겠습니다. 김삼출위원 아니,그런데 꼭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서까지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들어오는 민원인들에게 지금 나와 대화하는 직원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내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명찰패용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녔을 때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이나 과장은 안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주웅위원

, 기획실장님! 왜 패용해야 하는가 그 목적은 알겠어요. 그것은 구청에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적에 내가 명찰패용를 함으로써 내 신분을 노출시키고, 민원인들을 대하는 공무원 자세를 흐리지 않겠다는 이러한 목표가 되어서 시행된 것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네.

주웅

박주웅위원

민원인들이 그 사람 이름 보러 오는 겁니까, 명패보러 오는 것은 아니다 이가야. 그러나 명패를 부착한 공무원 자신이 신분을 밝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민원인에게 친절 봉사서비스를 하자는 이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시행된 거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주웅위원

국 과장도 예외일 수 없죠.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국 과장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뷴이 노출되어 있지만 이번 기회에 패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주웅위원

, 지금 각과에 가보면 직원들 전부 명찰 패용하고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패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출위원

첫째 지적이 자료자체를 만든 것부터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업무보고 자체부터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다면 감사 알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하면 전 직원이 다 해야 됩니다. 명패있다고해서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명찰달면 과장 명찰부터 봐요. 이게 제대로 될려면 전 직원이 다 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하

청장이하박주웅위원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명패를 착용함으로 해서 자세가 달라지는데, 목적을 뒀다면 구청장 이하 다 해야 된다고.

삼출

김삼출위원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기획실장님! 잘 들으셨죠?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네.

주웅

박주웅위원장

아까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박주웅위원님이나 김삼출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이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아마 전체를 한다고 기록하신 것 같은데 현재 업무보고를 봐서도 전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고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시정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수용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명패를 패용할려고 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장이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름이나 “저는 누굽니다.”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용 안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수용를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획실 업무보고를 저도 들어 봤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잘못된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감사중지를 하시고 감사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장

예, 그리고 질문하실 때에는 속기관계상 먼저 성명을 밝혀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구청직원들이 답변하는 답변대가 없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박주웅위원님의 약 10분간 감사중지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동료 위원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질문 답변은 세 분정도의 범위내에서 질문하시고 나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때에는 속기관계상 먼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감사자료 편철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부터 질문하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얘기해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한 사람하고 나서...

우리

우리조형기위원

구청에 살림살이 기획에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구 예산중에서 이월된 예산이 생겼다는 것은 공무원이 신분을 망각했다거나 사업예산을 제대로 짜지 못한 것이 아니가 생각되고, 또 관선 구청장 시대보다 민선구청장 시대에 와서 이월된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95년도에는 9건이고, ’97년도에 19건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계획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제2사회복지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95년 행정감사때 ’96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바로 착공하겠다고 답변했었어요. 그런데 ‘97년 11월에 착공예정이라고 해놨어요. 어떻게 했길래 이 꼴인지, 또 건축광;서 군자지구 교통영향 평가용역, 또 도시정비과에도 구도시 기본계획 용역과 용두동 51번지일대 도시 재개발 사업설계 용역에 용역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이것이 이월된 사업이 됐는지 여기게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

40,41페이지죠? 김삼출위원 건축과와 도시정비과의 용역기간 부족에 대한 예산사업 내용이, 용역관계는 미리 수립해서 하고 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듣고

답변듣고계봉삼위원

하죠.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그러면 두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조형기위원님과 김삼출위원님이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기위원께서 금년도, 즉 ‘97년도 세출예산중에서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될 예산규모가 많고, 이것은 집행과정에서의 어떤 업무처리 지연이나 처리자세의 미숙, 그 다음에 예산 편성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고이월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사고 이월의 사유가 절대 공기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절대공기라는 것은 용역이 됐든, 공사가 됐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나 할 경우에 보상업무에 순수하게 소요되는 것이 정상적일 때 보통 8개월이 소요됩니다.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가 들어가면, 포장할 경우에 공사가 한 달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편성될 경우에는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이나 공사같은 경우는 당연히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익년도까지 연계돼서 이월됩니다. 본 예산중에서도 이월되는 경우에는 아까 열거하신 것이,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군자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 용두동 51번지 기본계획 용역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96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공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정율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말에 보조금이 저희에게 5억8,000만원을 줄테니까 사업을 착수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받지 않은 이유는 매년, 그 익년도에 가면 보조액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지난 11월초에 27억 1,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보조금을. 총 공사비가 100억 규모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27억 1,500만원의 시비를 받아 왔고, 그에 따른 재원의 확보문제, 그 다음에 잔여지 보상문제, 그 다음에 설계기간의 절대공기 관계 등 해서,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가 9월말에 종료가 돼서 현재로써는 12월중에 착공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공사비 2억하고, 그 다음에 잔여지 보상안은 1억 8,900만원해서 3억 8,900만 예산이 우리 구비예산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지금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1월달에 본청 추경을 통해 가지고 27억 1,5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29억원의 돈은 내년도로 이월돼서 집행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소관 업무로써 군자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지난 9월달 추경에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대부분 8개월에서 10개월, 12개월 이렇게 거쳐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초 한 해를 건너뛰어서 본예산에 반영하면 년도내에 집행이 종료될텐데 왜 추경으로 했느냐하는 의문도 나올 겁니다. 추경에 반영을 이 교통영향평가는 본 용역과 병행해서 같이하게 됐었습니다. 같이하게 됐었는데 당초 이 부분이 본 용역할 때 업무미숙으로 교통영향평가용역이 누락 됐었습니다. 지난 번 추경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9월달 추경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월돼서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동 51번지 도심재개발 년도중에 예비비를 사용승인해서 용역비를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입찰과정을 거치고 용역발주한 절대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같이 이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삼출위원님께서도 용역관계 2건에 대해서 같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월사업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따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절대공기 부족 이외에 어떤 외부영향에 의해서, 예를 들면 외자재구입같은 경우 외자 구매가 조달청에서 지연된다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별도의 여건에 따라서 이월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 소요기간이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계는 단년도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득이 익년도까지해서 사고이월돼서 집행이 되게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보충질문김삼출위원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추경하고 예비비 이 2건이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에 있다 이거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네.

경을

추경을김삼출위원

잡을 적에는,추경을 보통 지금 3개월정도에서 잡지 않습니까? 3개월째면 용역에 관계된 것은 벌써 설명이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꼭 쓰는 것이고, 추경도 도저히 금년도 넘기면 안된다 했을 적에 짜는 것인데, 이 2건이 이월되는데 어떻게 감도 못잡고 이걸 못했다는 건 정말 담당과에서, 물론 저쪽에서 올렸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는 심사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렇게 안해 놓고, 이건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거지. 저번에 예비비하고 추경에 해놓고 이월넘긴다, 다음 년도에 가서 예산을 집행해도 충분한데 더구나 이 모든 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구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은 벌써 금년도에 잡혀가지고 시행해서 오던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꼭 지적해야 되고, 앞으로를 위해서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덕배

김덕배위원

아, 가만있어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과장은 모든 상황으로 봐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편성 당시의 정황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8,000만원에서200만원을 사용하고 전액이 이월된다, 이것이 더더구나 추가정정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고 한데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하면 우리 동대문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로 봐서 오히려 다른 어떤 개발 내지는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을 스스로 일으켜내고 있는 것이 아니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지, 무슨 몇 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이것이 진행된다 그렇게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그 밑에 보면 전곡초등학교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었습니다. 3억 7,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년도중에는 1억 7,300만원이 집행 예정액이고, 1억 4,400만원은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6개월, 7개월, 1년 걸릴 사업을 추경에 하느냐하는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함으로 인해 곧 추경에서부터 연말까지 그 기간만큼은 사업이 단축됩니다. 예를 들면, 육교같은 경우는 통학생들에게 위험성이 있다해서 편성할때부터 사고이월을 예상하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절대공사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만큼 추경에 반영해서 익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는 그 기간까지는 사업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또는 효율성을 따질 때는 부득이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제도로 사고이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지금 예산과장 얘기가 토목과에 초등학교 문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때도, 물론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만큼 줄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지금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 것은 맞물리지 않는다 이거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관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지

맞물리지김삼출위원

않는데 이렇게까지 말이지.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용역관계도 그 기간만큼 쉽게 말씀드려서, 이 2건 다 내넌도 6월쯤 되어야만 준공이 됩니다, 용역자체가. 내년도 본 예산에 용역을 반영하게 되면 전체 도시기본 계획상에 문제하고, 그 시기적인 문제 만큼 빨리 앞당겨지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자 해서 추경으로 반영했거나, 또는 용두동 51번지 일대 도심재개발사업 설계용역같은 경우는 년도중에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용역을 미리 앞당겨서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운용상의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글자도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월해서 안될 것을 이월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회계년도 구조상에 모든 예산운용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개 회계년도로 하기 때문에 이 회계년도가, 예를 들어서 3월에 시작해서 내년도 3월까지 한다든가, 9월에 시작해서 또는 익년도 8월까지 한다든가 할때는 또 방법이 달라집니다마는 우리나라같이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날때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는, 물론 2, 3년이 소요될 때에는 계속비 제도를 도입해서 계속적으로 편성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계속비는 도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개 1년이내에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중간 중간 끊어서하는 그런 도시계획사업 말고는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보상이 불응되거나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그것도 익년도로 걸쳐서 넘어가게 되고, 보상이 따르지 않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초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추경으로 편성했고 예비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년도중에 사업을 착수하게 된 관계로 부득이 익년도 상반기까지 넘어가게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기간만큼 추경으로 해서 익년도에 하는 것까지의 그 기간만큼은 사업이 단축되는 그런 장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용역계약을 할때 말이죠. 어떤 도시계획 형성을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 처음에 요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위원들이 자주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이게 상비비하고 추경입니다. 이게 본 예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데 10억씩 예산을 잡았는데 불과 쓴 건 1억 6,200만원 밖에 안썼어요. 처음에 계약됐으면 계약 나가는 것이 다음년도에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더구나 예산을 예비비에서 10억정도까지 급하게 만들어 놓고는 쓰기는 1억 6,200만원밖에 안썼다 이거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산담당관은 타당성이 자꾸 연계성이 있다고 하는데, 예비비에서 1억 6,000만원만 하면 되지 왜 10억까지 잡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관련 법령이나 회계관련 법령에 발주를 하거나 계약을 할 때는 총액이, 전체 액수가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말하면 예를 들어서 10억, 체적으로 11억 중에서, 물론 낙찰액을 제외하고 집행예정 1억 6,000만원은 추경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익년도에 편성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해에 필요한 돈 만큼만 편성하지 왜 전체를 편성해가지고 이월시키느냐하는 문제도 제기가 가능한데 문제는 계약이나 입찰같은 것을 붙일 때는 거기에 상응한 년도 구분에 관계없이 어떤 물품이나 제조할 때 총 소요되는 게 1억이라고 할 때는, 기간을 나누어 줄 때는 납품이 완료될 때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간 시점은 익년도라 하더라도 계약금 주는 것은 처음에 줄 때 그 계약금 하고 중도금 일부분만 당해년도에 편성하고, 나머지 2차분이라던가, 준공불같은 것은 익년도에 편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원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월되는 것이 다시금 예산에 계상은 안되지만 현액으로 넘어가서 집행은 계속해서 유지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고 그것을 쪼개서 편성하게 되면 외려 실제 더 번거로운 문제가 생기고, 현행법령상 나갈 것만을 편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지금 예산담당관의 얘기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시급해 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불과 한 두달만 연기하면 10억이란 예산중에서 한 5억 5,000만원정도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시급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각종 요구된 사업에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성을 정합니다. 지금 말씀은 이렇게 이월된 돈 같으면 이 부분을 익년도에 편성하고, 그 액수만큼을 다른 더 위급한 사업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물론, 주관적인 판단이 각자가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 각자가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편성을 할때는 이것이 더 먼저하는 것이 좋겠다, 다른 어떤 뒷골목사업이나 하수도 개량사업보다는 용역이 그것 보다는 우선되니까, 다만 몇 개월이라도 앞당겨서 추진하자는 뜻에서 이월될 것을 예상하고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40페이지, 하단에 청경리 449-877간 도로개설 문제하고, 이문동 341-346간 도로개설이 추경에 2억씩 책정되어 가지고 전액 이월된 것을 보상협의의 지연이라는 사유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의 지연에 대한 어떠한 진척이 있는지, 또 왜 이렇게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는지 내용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달 추경에 사업비로써 도로 사업비에 들어갔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도 제기동 236~205간 도로개설도 마찬가지로, 청량리, 이문동, 군자지구 저밑에 전곡초등학교까지가 지난번 추경에 건설사업비로 모두 갔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이월이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청량리 449-877 이것은 지금 현재 확인한 바, 지적공사 측량을 마치고 보니까 지적불부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10월말까지 현재 작성할 당시는 이것을 이월대상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달 중에 방침 결정을 득해서 이 사업은 취소할 계획입니다. 취소해서 타사업으로 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적이 불부합돼서 도시계획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편성할 때 왜 지적불부합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취소할 계획으로 있고, 이 2억원은 년도중에 다른 주민 숙원사업으로 돌릴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동 보상협의지연 관계인데 보상협의의 구체적인 지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계획의 인가고시하고, 당해 토지조합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다 보면 대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한 8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정기간이. 1차협의, 2차협의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정한 감정가에 대한 가격으로 하자, 토지주는 “그 보다는 더 높이 내놔라.” “싯가에 상당한 금액을 달라.” 그런 절충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면 재결을 거치고, 그러고도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까지 해가지고 하는 그런 강제 절차도, 그것은 일련의 과정에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토지주들이 현재까지는 전부 불응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가

우리가계봉삼위원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하고, 요구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보상에 대한 주관 부서가 건설관리과인데 여기 주변의 필지별 감정가액이라던가, 필지별 소유주가 얼마를 요구한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삼출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 질문하세요.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청량리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을 예산담당관 얘기는 불부합 관계가 있어서 앞으로 취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처음 계획세울 때, 이게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 우선 토목과에서 지역에 대한 것도 판단없이 본 예산을 편성합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이게 개설사업 후에 보상을 하겠다 그러면 우선 거기에 대한 위치나 모든 공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자체를 사전 받고 사후 수습관계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불부합지역인지 모르고 보상을 하겠다는 식으로 그냥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요청했다고 하면 이 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가 돼야지, 예산이 2,000만원도 아니고 2억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만약 예산과에 어떤 담당 공부원이 예산요구 자체를 무모하게 해가지고 요구했는데 예산책정이 안될 적에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까? 그것까지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김삼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문동은 불부합지역인 것을 제가 3, 4일 전에 파악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10월말 현재로 유인되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월될 것으로 봤었는데 지적공사 회시가 오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불부�u으로 나타나서 사업계획을 변경 방침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물론 제가 토목이나 도시계획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 분야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토목과하고 도시정비과를 불러가지고 “이것을 너희들이 사전에 편성할 당시에 현장답사를 했을 때 불부합된 것을 육안으로 알 수가 없느냐,” 그 다음에 오래 산 주민들은 아는 경우가 혹 있는데 “그런 것을 들어본 예가 없느냐?” 하니까 현장답사도 해 봤었는데 그걸 전혀 몰랐답니다. 물론, 사업계획을 수립단계에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측량을 미리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면 이런 우를 범할 일이 없겠는데 그게 인가고시할 단계에 지적공사의 측량을 의뢰하고 법적 절차상 거기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배상, 보상 물건을 공고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라도 측량관계 같은 것이, 물론 측량하는 데 돈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사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할때라든가, 그 다음에 결정돼 있는 미개설 도로사업에 착수할 무렵에, 편성할 무렵에, 그 지적관계 같은 것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라고 제가 토목과와 도시정비국에다가 숙제를 내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로써는 실무선에서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서 불부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이게 불부합지역으로 된 것을 등기소 가서 떼보면 말이죠, 공유지분으로 대다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등기라도 한 번 떼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등기도 안 떼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틀림없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떼 보고 무조건 예산을 세웠단는 것은 정말 안이란 처리같아요. 등기 떼 보세요. 떼보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부합지역이. 지금 청량리에 그런 사례가 몇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떼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김삼출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추궁을 해 봤었고, 그래서 다소 그 뒤에 계획부서쪽에서 직무하는 업무처리 자세에 어떤 미숙한 점이나 뭐가 있지 않느냐는 쪽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서 그것을 확인해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욱 세밀할 것 같고, 제가 파악하고 확인한 것으로써는 지금 측량결과에 의해가지고 불부합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제도적으로는 예산편성할때는, 도로계획사업을 할 때는 공부나 현장으로 해서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데까지는 확인이 되고, 그러고서도 측량을 미리하는 방안같은게 없지 않겠느냐하는 것도 제도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이건 당장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이 열악한데 말이지, 여기에다가 이월예산이 자꾸 나오고, 더구나 예산잡으면 추경에 전부 돼 있고 말이지, 추경에 꼭 써야 될 것이 금년에 마쳐야 될 공사인데 이렇게 추경까지 잡아놓고 불용액이 아니라 취소할 형편이 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맞습니다.

다시

다시계봉삼위원

한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만 예산을 짜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서 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중을 기해서 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탁상공론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삼출위원도 보충질문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미리 사전답사라든지, 모든 것을 인지해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서 얼마 정도면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하는 것까지 추상해 가지고 확실한 계획 하에서 예산을 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숫자만 나열하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각 위원들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예비비나 추경을 우리가 세울적에는 얼마나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본 예산 보다도, 이걸 우리가 쪼개고 쪼개서 써야 될 것이 추경하고 예비비 아니겠어요? 그럴 적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 가급적이면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라든지, 불용액이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심도있게 조사한 실적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문할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불용액이 또 나와요.

고로

참고로김덕배위원

구도시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참고로 하나 더 질문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는 수년 전부터 2001년을 향한 구도시 기본계획이다 이러한 것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 상황변화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도대체 민선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이 기본계획이 몇 차례나 바뀌었는지, 어떠한 문제가 제기만 된다고 그러면 구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구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구 도시기본계획이 과연 몇 차례나 변경이 된 것인지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구도시 기본계획은 저희 사무분장상 도시정비국장을 주축으로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 지구에 5개 상세구역으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연말까지 용역 납품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개구역, 그 다음에 내년 6월말까지 나머지가 용역납품된다라는 정도 밖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 맨 처음에 ‘92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제가 그때 바로 편성했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그 이후에 계획이 몇차례 수정이되고, 변경됐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조형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과장님 중에 상위 과장 아닙니까, 그러시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어느 뜻인지...

형기

조형기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말입니다. 지난 ‘95년도에 행정감사때 사회복지관 문제를 얘기했었어요. ’97년 11월 그것도 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할때는 바로 착공한다고 속기록을 보니까 그랬더라구요. 이걸 보니까 ‘97년 11월이 예정이예요, 착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대답이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종

박성종위원장

조형기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 분야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주관 과장들을 출두해서 들으시면 되겠고, 게가 아는 범위는 우선 이 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100억에 상당한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 23억원이 토지보상비였었습니다. 토지보상비를 그 동안 구비로써 2개년에 걸쳐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꺼번에 재원의 충당이 안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착공이 늦어지고 한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규모가 변경이 됐었습니다. 일부 건물의 규모도 변경되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됐고, 그 다음에 100억 가까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로 종합사업복지관을 건설할 경우에는 규정상에는 “건축비의 50%를 시비로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현 실정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5억 8,700만원을 서울시 4개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책정해 놨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지 않고, 익년도 가면 그 규모가 늘어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서 그것을 신청하지 않고 받지 않았습니다. 받았다 하더라도 물론 다시 불용되거나 사고이월돼야 할 그런, 설계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이 연초부터 해 가지고 지난 10월초엔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한 상당기간이 7~8개월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당초 계획보다 주된 사유는 문화재, 문화재가 아니라 전통 한옥가구로 돼 있던 정규엽가가 시계획에 의해서 필동에 있는 수방사 터로 전부 이축을 했습니다. 이축사업 자체가 1년간이 지연됐었습니다, 본청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시에서 주관한 이축 자체도 문제가 한 1년 소요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착공한 시점도 1년 반 정도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전자, 후자를 두고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그것을 연장시킬 수 있는가, 그 답변을 번복할 수 있는가, 앞으로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말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그럼 ‘97년도 이월된 예산액과 사업내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시지요.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김정현위원 먼저 질문하시지요.

차량

관용차량김정현위원

대체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개인적으로 볼테니까 요구합니다. 관계 위원장은 그걸 챙겨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배

김덕배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제1차 차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토지에 대한 반환청구서를 제기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패소해 가지고 배상을 하게 됐다,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는 주민권익의 침해요, 하나의 공신력의 실추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해가지고 배상으로 패소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뒤따랐는지, 소송에 의해서 패소가 되어 가지고 배상까지 간 과정 내지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취해 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아니김덕배위원

, 답변 먼저 듣구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김정현위원께서 요구하신 관용차량 대체 자료는 주관 부서인 총무과로부터 입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덕배위원께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의 책임소재 유무, 책임이 있다라고 됐을 때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는 질문요약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덕배위원

, 곁을여서 어떻게 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 이것이 패소와 아울러서 배상까지 됐느냐 그것도 곁들여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요구된 자료는 집행하는 부서는 전부 제각기 다른 부서입니다. 제가 직접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관계가 되었든, 무슨 소송관계가 되었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부서별로 나와 있지만 소송을 수행하는 한 건설관리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의 처벌문제는 배상법상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해 준, 보증해 준데 대한 구상권 행사문제가 물론 거론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소송부서에서 구상권에 대한 행사여부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법령을 정밀 검토받고해서 이것은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다라고 할 때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관계, 이 2필지에 대해서 어떤 연유로 반환청구서가 들어 왔고, 패소한 사유가 무엇이냐하는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송을 주관한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주관

주관김삼출위원

부서에서 설명을...

성종

박성종위원장

설명을 듣도록 하시죠.

우선

우선김삼출위원

예산담당관 얘기를 듣고 자료를 요구할려고 그러는데, 청소미화원 퇴직금 부족금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되면 청소과에 자료를 요청할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퇴직금 정도는 본 예산 만들 적에 이 사람이 언제 퇴직하게 되는지, 퇴직금 그것도 기금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족된 사유가 발생했는지 이 건하고, 또 청소과에 미화원 교통사고에 따른 법원사건이 손해배상금 승인관계건 이 문제하고, 청소과 문제인데 이것은 청소과에 자료를 요청해야 겠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네.

과에

청소과에김삼출위원

이 2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 어렵겠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 자료제출과 동시에 청소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질문 좀 하겠어요. 예산담당관님!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43페이지에 시민과 소관에 노동기준법 제28건에 의하면 일용직도 퇴직금을 준다는 것이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걸 본예산에 넣어야지 노동사무소에서 주라고 지금 통보까지 와서 줄수 있으면 이런 것은 하나의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해 준 150만 7,000원 여기에 일용인부를 지금 저희가 두가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 종전에는 그것을 상용인부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용어가 일용인부로 표현합니다. 300일이상 쓰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해서 도로나 하수구에 종사하는 인부들이 300일이상 상용입니다. 이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연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에 계약체결하고, 12월말일에 해제하고, 다음 년도에서 계속 5, 6, 10년씩 근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담금이라든가하는 퇴직금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재료비 기타 목에 편성되는 계절별 소요 인원에 대해서 편성하는 수가 있습니다. 300일 미만 인부가 되겠습니다. 연간 300일 미만의, 299일 이하 그런 인부에 대해서 실제 고용을 하고 있는 과정에 누적된 근무일수가, 물론 한 반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i아내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보면 주관 부서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계약체결을 맺고 일보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그 기한을 초과시켜서 종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격히 말해서 예산운용상에서 300일에 가깝도록 고용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300일이상 고용함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시 고용인부가 아닌 300일이상 인부가 아닌데...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덕배위원 질문하세요.

덕배

김덕배위원

기획실장 소관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서울북부 지방노동사무소의 지급 통보에 의해서 지급이 됐다 이렇게 됐어요? 나는 이걸 다른 각도로 봅니다. 지금 담당자 또는 주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 스스로 결정하면 책임이 행여라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어떤 외부에서 어떤 원인을 제공해야만 이것을 결정한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다른 모든 문제도 연관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어떠한 원인,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나의 원인을 받아가지고 결정한다 이 말이지요?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해 주면 무사안일하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결정한다 이 말이예요. 그런 면모가 아닐까? 엄연히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서울지방노동청이 아니더라도 자체에서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통보가 오니까 지급이 됐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무사안일이고 그런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그런 것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일이상 일용인부 이외에 이번 조직 진단에서 상당수 감원을 지금 연말까지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근무했던 직원이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그만 두라고 종용했을 때 그만두고 나갈 때에 대부분의 경우가 감정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나갑니다. 일종의 해고통보를 받게 되니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나가면서 어떤 감정관계가 대립된다해 갖고서 충분히 대화로써 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주변의 권고나 자문을 받거나해서 바로 노동관계부서에 진정을 넣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제가 약 6,7년동안 예산과장하면서 그렇게 된 게 3건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때마다 나가는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쫓겨나는 듯한 마음에서 그만두다 보니까 감정이 대립되고, 사전에 이쪽에 청구하기 이전에 바로 노동부 산하에 진정을 내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그 사람이 언제 나가고 또는 300일이상 고용해서는 안될 사람이 어쩌다 300일이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자체도 그 사람에 대한 퇴직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너는 300일이상 근무 못하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너 나갈 때 퇴직금문제 같은 건 재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하고 나서 어떤 계약을 맺었던 것을 나간 뒤에는 일정기간 이상 있으니까 법에 정한대로 해당 부서에 다가 진정을 넣고해서 이걸 우리 구청에서 접수하면 거기에 근거해서 준다라기 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이쪽과의 대화나 타협을 원치 않고 바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체에서 충분히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더 나가서는 서울지방 노동청에도 서로 연관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급하라 하니까 비로소 지급이 됐다 그런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게 아니가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동관련 부서에 어떤 조회를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

아니김덕배위원

...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사적으로라도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이지요, 능동적으로 했으면 노동사무소에서 지급통보가 옴으로써 비로서 이것을 지급하겠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덕배위원

어떤 동대문구청 자체에서도...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어떤 타 행정기관에서 동대문구에다가 문서로해서 지급통보가 오기까지 되는 등 기관의 어떤 이미지 손상문제까지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만일의 경우 300일 이상 고용을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부득이 고용이 돼서 퇴직금을 줘야 할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그런 통보가 오기 이전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집행하는 방안, 물론 그 전제하에서 300일 이상 고용안하는 방법을 먼저 준수하고 부득이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자체에서 외부기관 통보오기 이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용차

관용차김삼출위원

대체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총무과 소관인데 우선 이 자료가 별도로 감사자료에 안나와 있으니까, 이게 상비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면서 지출결의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건 질문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김정현위원 개인으로 했다니까 지출결의서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내 주면 여기에 대한 질문은 총무과 할 적에 총무과장한테 질문하고, 그 때 자료를 별도 요청못하기 때문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산담당관이 지금 답변을 못하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도 제출해 주셨고, 그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와 동시에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시기로 하고, 나머지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총부과에서 자료를 받고...

삼출

김삼출위원

총무과에서 우리는 자료만 받고 질문은 총무과 할 적에 하는 것으로...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는

청소과는김삼출위원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청소과에서 직접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님위 말씀이 총무과를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니까, 예비비 집행내역도 총무과 소관이니까 자료와 동시에 총무과를 우리가 다룰적에 이 문제는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이 좀 거기 했기 때문에 좀 수정해서 하는데 이 예비비지출 관계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고, 여기에 대한 질문만 총무과 할 적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출예산중 이용 및 전용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삼출위원

됐는데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

아니김희배위원

, 식당 좀 늦게 가야 된다면서...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이것 다음으로 넘기지요. 위원 여러분! 식사를 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으니 담당관께서는 오후 1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6페이지, 세출예산중 이용 및 전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김삼출위원

모두 인건비 관계인데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별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안으로...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된 예산현황 및 사유입니다.

것도

이것도조형기위원

39페이지와 유사한 내용이니 넘어가도록 합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52페이지, ‘96년도 사업별 현액대비 15%이상 불용액 과다발생 현황 및 사유와 ’97년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질문김덕배위원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덕배위원 질문하세요.

덕배

김덕배위원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나 사회복지에는 재원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까지 성립된 것을 복지관에서 거부하니까 전액을 불용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예산편성 당시 또는 주무 과에서 전혀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용액으로 넘긴데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질문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정현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53페이지, 신설동청사 신축 등 시설비 예산잔액이 6억 9,000만원인데 집행한 것은 3억 7,000만원이고, 불용액이 3억 1,600만원입니다. 이 불용사유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란 말이예요. 그 낙찰차액이 얼마 됐고,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표시가 안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50%가 남아버릴 정도의 예산책정 과정이 의심스럽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도록 예산을 과다 책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아까김덕배위원

가정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유사한 것이 지역경제과에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운영 이 문제도 전자에 질문한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전액을 불용액으로 늘린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보니까 54페이지, 지역경제과인데 유기농산물 판매 임차운영에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인데 지금 보니까 뒤에 불용사유로써는 농협중앙회 측의 설치기피라고 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어갈 정도로 했으면 초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도저히 농협에서 못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됐는지, 그럼 이게 안됐으면 차라리 그 전에 추경에 이 예산을 잡아넣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돌려가지고 하든지 그런게 있을 수 있는데, 이 2억 5,000만원이란 예산을 그냥 편성한, 처음부터 잘못한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아시면 우선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해 주고, 답변하기 어려우면 지역경제과장을 부르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우선 세 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배위원께서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설치 3,0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이것이 집행이 안되고 전액 불용처리 된 데 대한 사유와 불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느냐라는 내용, 그 다음에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관계는 김삼출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회복지관 부설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대상시설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국비에서 35%, 시비에서32.5%, 자치구에서32.5%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975만원, 국가에서 1,050만원, 우리가 975만원해서 3,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인데 이것은 대상이 관내에 설치돼 있는 복지관내에, 현재 복지관이 장안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1개소입니다. 그 복지관내에서 부설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권장해서 복지관 운영자와 합의가 되면 이 사업이 집행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종용을 하고 권유를 했는데 해당 복지관에서 설치를 기피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피사유는 제가 파악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불용이 된 사유는 당해시설 복지관에서 “우리는 부설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서 된 것이고, 내년도에도 우리에게 1개소가 할당돼가지고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끔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대상지를 취소시켰습니다. 전년도에 비춰가지고 계속 불응할, 불응이 아니라 설치를 않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보고가 돼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저희가 편성 안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 3,000만원 편성해서 수차례 걸쳐서 권장 권유를 했는데 해당 복지관에서는 이것 설치않겠다하는 그런 관계호 보조금은 계속해서 연말에 반납을 하고, 우리 자치구비는 그대로 불용이 돼서 내년도 재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됐습니다. 해서 불용에 대한 책임하고 할때는, 물론 예산에 대한 책임은 편성이 전제가 되지만 집행에 관한 것은 당호 계획수립에 부적정이라든가, 또는 집행하는 어떤 의욕의 결여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볼 때 불용의 책임은 당연히 집행부서인 가정복지과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유기농산물 관계는 이것도 지난 해에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권장했던 사업인데 유기농법에 의한 농산물을 구단위로, 이것을 농협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년 내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농협하고 투자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마찬가지 설치를 기피하는 과정에 추경한 시점까지도, 년말까지 추경때 계속 삭감할려고도 한 번 해 봤엇습니다. 한번 더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추진해 보자하는 주관 부서의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1년내내 농협측과 실랑이를 했습니다마는 끝내 설치를 기피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김정현위원님께서 53페이지, 신설동청사 신축등 시설비, 신설동 청사외에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설동청사 신축 예산이 8억 5,0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대수선비가 2억 5,000만원 있었고, 소규모 사업비가 3억 9,000만원 있었고, 무인화재 경보기가 910만원 그렇게 되어 있던 예산이 여기서 불용금액이 3억 1,6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신설동청사 신축에서 1억 1,100만원, 이게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이 됐고, 동청사 대수선이 9,400원 이것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 마찬가지 1억 3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이화재 경보기가 910만원에서 잔액에 따른 사고이월비중에서 677만 6,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된 내용이 전체가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보충질문김덕배위원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것도 중요하지마는 예산이 일단 편성되면 성실하게 집행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복지부 내지는 서울시까지 지원을 해줬던 건데 그래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에만 책임이 있다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그냥 합니까? 그리고 이 복지시설이란 것도 충분히 우리 행정기관인 집행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에서 거부하니까 이것은 못하겠다라는 결과가 왜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지부라든지, 또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까지 반납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다고 하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못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꼭 이런 것이 가정복지과에만 책임이 있다고 하겠어요?

중현

김중현기획담당관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불용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물론 편성에 대한 편성이 잘못됐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 편성에도 잘못이 그것을 사전에...

아니

아니김덕배위원

, 예산편성에도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그럼, 그걸 해당과에다가 “당신네 보조사업 내려온 것은 충분히 해낼 자신이 있느냐?”라든가, 그 쪽에 협의가 된 것을 무슨 증빙서를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래도 장시간에 했었으면 일단 편성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전년도에 보통 합니다. 이것은 주관 부서에서 이런 것을 배정할 때 “우리도 하겠습니다.”라고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35%, 시비가 32.5% 이렇게 내려온 경우일 때 편성한 부서에서는 그렇게 보조금으로 책정되고 요청해서 돈까지 확보된 상태가 사업이 집행안될 것이란 예측은 미리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된 것은 그 후에 사전변경, 당초에는 예를 들면 가능할 걸로 판단했다가 돈을 받고 편성하고 집행단계에 돌입했을 때 해당시설에서 거부하니까 집행을 못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거부했는가하는 것은, 물론 제가 파악을 못하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불용이 된 사유는 그러한 사유로 불응이 된 것을 제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떻든

어떻든김덕배위원

간에 이것은 복지설계에서 “거부하니까 못했다.” 이런 답변을 지금 했엉요. 더더구나 복지시설은 우리 집행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라든지, 구청에서 감독할 수 있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인데도 그런 시설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까지 가서 국가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예산을 불용액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봉삼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우선김삼출위원

듣고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감독하에 있는 그런 시설인데도 그렇게까지 가서 국가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산을 불용으로 반납하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예, 우리구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조금까지 받아놓고 신청까지 한 부서에서 집행을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있는 겁니다.

계봉삼위원

위원장!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계봉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

85페이지 상단을 보면, 청량리 경찰서 입구 가각정리 5,000만원 사업이 취소됐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취소되었으며, ‘96년도 그렇고 ’97년도 그렇고 낙찰의 차액으로 인한 불용이 엄청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할 때 내정없이 예산을 많이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인식이 가고 있습니다. ‘97년도도 그렇고 ’96년도도 그렇고 낙찰 잔액으로 인한 잔액해 가지고 57페이지에 보면 토목과 소관입니다만, 2,900만원, 3,400만원, 4,700만원 해서 많은 금액이 낙찰차액으로 이월되는 이유는 예산을 무조건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예, 질문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똑같은신필길위원

질문인데 도시정비과에 보면, 10억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산액이 10억 9,800만원, 불용액이 8억 8,900만원, 사실 지금 예산 부족이다 예산부족이다하면서, 이것이 ‘96년도에 ’97년도에 ‘97년도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계획을 짜가지고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하신 답변을 들어서 대충 알겠지만, 사실 불용액이 너무 많고 일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돼요. 그러면 아까 계봉삼위원 말씀처럼 탁상공론 식으로 내년도 계획을 미리 예정해서 어디 어디할 것인지 내정도 안하고 예산만 따놓자는 식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과장을 좀 불러서 직접 듣고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동근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소과

청소과최동근위원

중간 라인에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 조성비의 작년도 예산이 34억 3,800만원이었는데 집행한 것은 11억 2,800만원, 불용액이 23억 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립지 분담금을 우리구에 40억씩 5년간 해서 매년 한 40억씩 하는 것을 시에서 30%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 구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온 바로는 우리가 작년도에 11억밖에 지출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신필길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아는 부분을 답변드리고, 미흡하면 도시정비과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신필길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집행액이 2억 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보고 싶고, 사실은 너무 일을 안했어요, 잡기만 했지. 그래서 도시정비과장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고, 우선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봉삼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맨 말미에 청량리경찰서 입구 가각 정리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소 사유가 미주아파트 주민 소유의 공유지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연으로 사업계획을 취소해서 5,000만원이 ‘96년도에 불용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에서 낙찰 차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늘거나 많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대개 낙찰 차액이 발생한 사유를 보면 공사나 제조일 경우에는 정부의 편성지침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단가에서 규모를 수용해서 산출해 낸 금액이 설계과정을 거쳐서 입찰에 부했을 때 업자들이 “나는 설계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는 1억 7,000만원에 공사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직접 낙찰가를 산정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그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제조, 구입, 공사, 용역 등에 적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규모가 늘어나거나 줄어듬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의 가감이 생기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의 변경없이 순수하게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될 경우에, 그것을 미리 편성할 당시에는 지침보다 단가 산정을 적게해서는 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발주를 위해서는 지침단가대로 편성하고 설계에 부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고서 입찰에 붙였을 때 2억짜리 설계가 나왔는데 “나는 1억 5,000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낙찰이 되면, 그것에서 나온 차액 5,000만원은 다른 사업비로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법상. 낙찰차액 그대로 불용처리해서 익년도 재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관계로 낙찰차액을 급한 사업이 있다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그런 현재 관련법상의 모순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필길위원님께서 ’96년도 불용액중에서 구도시 기본용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의 상세한 답변을 요하면서 질문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주기 위해서 10억 9,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전농지구하고 경희대 입구지구에 이것은 두 개가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2억 900만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8억 9,900만원의 나머지 지구, 즉 2개 지구 5개상세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에 대한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가 ’96년 1월 26일 심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사업계획공고 소요기간이 60일이 소요됩니다, 공고 후에. 그러나 ‘97년 12월 26일 이후부터 60일 이라면 2월 말이 자나야만 되기 때문에 회계년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96년도에 전부 사업을 취소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도시계획심의가 서울시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물론 그 지연되는 과정에 어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연됐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사유는 그로 인해서 이 사업에 두 개 지구만 우선 발주가 되어가지고 금년도까지 넘어와 있고 나머지는 금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 재편성 했었습니다. 재편성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이 사업도 일부는 금년 말에 용역이 납품되지만 일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아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사고이월에 대해서 내년말 6월 말까지, 전체의 도시계획 기본용역 사업은 내년도 6월 말이 되어야만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예, 제가 질문을...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답변을 덜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동근위원님께서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 조성비 23억의 불용액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초 시에서 부담액을 결정할 때 저희 구에 49억 1,100만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49억 중 자치구에서 70%를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30%를 부담하도록 되어서 저희가 34억 3,800만원을 편성했고, 시에서 14억 7,300만원의 30%에 대한 것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변경되었습니다.이 사업이 내년 계속사업인데 ‘96년도에 해야 할 사업의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년도중에. 축소되면서 변경된 부분의 총 부담액이 16억 1,200만원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1억 2,800만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다시금 거기에 해당하는 30% 4억 8,3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불용 계가 23억 900만원 이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지수분을 연말에 받았습니다. 추경이 끝난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주처리 편성을 하고 불용으로 넘겨서 금년도 재원으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질문계봉삼위원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계봉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

예, 청량리경찰서 입구 가각정리 건도 그렇고, 전번에 질문을 했던 청량리 간선도로 문제와 아주 흡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전 답사없이 공유지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취소가 되는 예가 왕왕있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이러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부터 받아놓고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애로가 있어 가지고 또 취소를 한다하는 식으로 반복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김삼출위원

, 계봉삼위원이 이해하신다면 청량리경찰서 가각정리 문제는 저희 구역관계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잘 모를 겁니다.

아니

아니계봉삼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우선 듣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아까 답변을 했는데 미흡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면... 위원장 박성종 잠깐만 기다리세요.

것은

이것은신필길위원

토목과장이 알아서 해.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토목과장이...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님! 지금 김출삼위원이 질문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삼출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만...

필길

신필길위원

위원 질문에 위원이 하지마, 될 수 있으면...

아니

아니김출삼위원

, 이것은...

아니

아니계봉삼위원

, 기획예산담당관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계봉삼위원께서 추가질문을 하신 내용은 청량리경찰서 입구가각정리에 국한된 질문이 아니고 그것 외에도 지적 불부합이라든가, 사전답사의 미흡, 또는 계획성의 결여 등으로 편성되어 왔던 것을 추후에도 내년도부터라도 계속 답습해서 편성이 될 것인가라는 그것이 주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사업비 편성과정이나 현황을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인 것이 인건비, 법정경비부터 먼저 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투자사업비 재원을 금액으로 쎄입을 해 놓습니다. 당초 토목과나 건설관리과쪽의 요구는 저희한테 수십건에서 기백건씩 요구가 들어 옵니다. 들어오지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매년 40억에서 80억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도로사업이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부분을 도로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직인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분석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으로 40억, 이번에 도로사업비가 40억이다 하면 그40억을 건설국장에게 돈으로 맥시멈을 줍니다. 주면은 거기 맞춰 가지고 건설국에서는 당초에 요구한, 예를 들어서 20건에 200억중에서 거기서 다시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금액을 조정해서 이 기관장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 돈에 맞춰서 다시금 재요구를 받습니다. 그 받는 과정에 우리 행정직 파트에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떤 지적문제라든가, 또는 토목의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은 아무래도 간과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그것을 늘상 걱정을 하고 있었고, 지난 번 최근의 예로 추경 때 청경리2동에 했던 2억 부분이 지적 불부합에 나왔을 때 제가 토목과하고 도시정비과를 불러서 실무자한테 야단도 치고 또 “이 부분이 지적 불부합인 것을 사전에 알 수가 없는냐?” 하고 얘기하니까 기술자 측의 얘기는 “측량 결과로 밖에 알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만 정밀 검토해서 편성의 어떤 제도적인 개선문제라든가, 사전에 측량을 미리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수 없는지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추후에 건설사업비, 도시계획사업비 편성과정에서는 주관 부서에서 철저하게, 이런 지적문제라든가 또는 미원문제 등 시행착오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서 편성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예, 알았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65페이지 둘째줄, 총무과 전농3동 청사 증축에 3,100만원이 잡힌 이유가 우리 전농3동 동청사는 워낙 좁기 때문에 식당도 없고 회의실도 없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잡아놓은 것인데 이것이 건축법 저촉으로 증축불가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마침 인구도 한 1만여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중대본부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 옥탑에다가 중대본부를 설득시켜 가지고 수리를 해서 올려보내고, 밑에 지하실만 40평 되는 것을 총무과에서 490만원의 수리비를. 줘가지고 식당과 회의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490만원이라는 이 액수도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식당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옛날 5, 6공 때 같으면 동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식탁도 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사정으로는 상당히 식당을 만드는데 부대 경비가 많이 듭니다. 이게 한 두푼 드는 게 아니고 몇백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총무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급이 안된다 이러니까 마침 여기 기획실장도 앉아 계시고,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만 식당을 꾸밀 수 있는 비용을 어느 정도라도 구청에서 부담을 해 줘야지 동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전부 기부행위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고, 또 동민들 간에 요즘도 그런 거 있나 하면서 불편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실장님이나 총무과에서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예산을 짜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이게 가능할 수 있게끔 좀 선처를 해 주지 않으면 동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 되고, 5, 6공과 같이 기부받는 행위가 발생안할 수도 없다구요. 기부받지 않고는 도저희 될 수 없으니까, 억지로 냉장고 같은 것은 구했어요. 구했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냥 방치한다면 옛날식으로 답습이 되는 것 아니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선처해 달라는 뜻입니다. 저희 동네를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을

질문을최동근위원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방금 김희배위원이 질문하신 전농3동 청사신축 위에 교통별관 이전건물 보수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추경으로 5,000만원이 와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듣기로는 이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아요. 안되는 이유와 그 동안의 진척사항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우리 위원회에 지출해 주실 것을, 지금 기획예산과에 이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꼭 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진척사항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하나김삼출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답변할 공보관이 여기 지금 자리에 없는데 문화원 설립 추진 및 운영에 대한 예산도 전액 중에 200만원만 썼어요. 그런데 아직 구성도 안됐는데 이렇게 200만원을 쓸수 있으며, 막연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그냥 불용액으로 3,000만원정도가 지금 넘어가는게 여기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문화원 설립에 대해 ‘97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업무추진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운영 정액보조금 1,2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224만원에 대한 것은 증액 보조단체에 자치단체인 시 군 구에서는 1,224만원을 정액 보조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안된 사유가 이것은 문화원이 인가 설립이 운여이 돌깨만 그 운영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설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이 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고,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주지 못한 상태고, 그 위에 있는 2,000만원은 문화원이 설립된 연후에 집행하는 돈이 아니고 문화원 설립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승인해 줘서 2,000만원이 반영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준비위원회 개최할 때 무슨 소요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건데 이 부분도 지금 원 설립자체가 지연되고 하다보니까 2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고 나머지는 현재로 봐서는, 물론 금년도가 끝니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현재까지도 나머지 1,800만원은 불용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분명히 12월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은 문화원 설립이 아니고 문화회관 개관이...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개관인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문화원 문제도 게재되어 있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문화원 설립이 12월 20일게 설치된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문화원 설립은 추진위에서 별도 설립하는 것이고, 그게 설립이 되면 사무실 하나를 내주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만, 그 설립자체는 현재로써는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기금관계가 확보되고 연내에 확보되면 연내에도 설립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시장 승인사항입니다. 설립자체가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겠나...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여기에 지출 200만원의 관계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200만원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은...

것을

그것을김삼출위원

내주시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네.

삼출

김삼출위원

문화공보관한테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유기농산물 판매장 1차 운영관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답변을 듣고, 위원장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 우선 이것을 끝내고 합시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이것과 같이 있는 건데 뭐.

아니

아니신필길위원

, 제 질문도 있고 그래서...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다른 과에서 왔으니까 듣고 보내야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우리 신필길위원님이 이해해 주세요.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김삼출위원님의 질문의 답변 중에 하나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액 200억이라 했는데 이것은 집행예정액입니다. 12월 중에 추진위를 개최할 때 소요될 것을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직

아직김삼출위원

집행이 안된 것이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집행 안했습니다. 집행예정액으로 12월 중에 계획을...

것도

그것도김삼출위원

안됐는데 왜 돈을 줬는가 싶어서...

성종

박성종위원장

됐습니다.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김덕배위원님과 김삼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라는 근거는 서울특별시환경보전용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영졸례에 의해서 각 시 구에서 50%씩 자금을 부담해서 설치장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자체자금 2억 5,000만원, 시 기금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보전형 농업중앙지원에 관한 협약, 이것은 서울특별시와 농협중앙회 사이에 맺어진 협약입니다. 그에 의거해서 농협중앙회가 부대시설과 운영를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곳을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농협중앙회 유통부에서 나와서 현지답사를 해본 바, 다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96년 12월 말에 이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97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예,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 ‘96년도에 반납하고 끝났다 이거지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럼

그럼김삼출의원

,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이런 개설관계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96년도에 농협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확보돼 있는 예산을 쓰고,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좋지않은 데서 자꾸 불용했다가 다시 쓸 수 없어서 직접 농협중앙회 유통과장을 모시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할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사실은 농협중앙회에서 별로 안할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해 놓으면 적자거든요, 농협에서. 그래서 ’96년도에 반납할 때 시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확보해 가지고 해라”하는 공문은 내려오는데 사실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 5억입니다. 그러니까 구비 2억 5,000만원, 그러면 시비 2억 5,000만원 주지요. 그것을 해서 100평짜리 정도 구입한다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부대시설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할려는 사람들이 해 보니까 아주 몫이 좋은데라도 장사가 1년에 몇 억씩 손해를 본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안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확보도 안 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우리 동대문만 유독, 다른 구에는 그런 농협직판장이 있어요. 물론, 우리 동대문에는 경동시장도 있고, 여러 여건 때문에 그럴는지 몰라도 특화성 물품만 취급하는게 아니라 일반 농협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하는 장소가 우리 동대문만 없어요, 없지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유기농산물에 대한...

삼출

김삼출위원

아, 그러니까 유기농산물 판매장소는 없잖아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팔당상수원 주변에 있는 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한 계획이고...

삼출

김삼출위원

아, 우리 동대문구에는 없지요?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우리 자체에서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곳이 거기 자체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삼출위원

이제 우리 동대문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얘깁니까?

동식

이동식지역경제과장

글쎄, 이제는 그글 판단할 적에는 아주 좋은 장소에 갔다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싼데 가서 하면 장사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14개 그 외로도 농협중앙회 직원을 끌고 다니면서 본 곳이 엄청 많습니다. 왜, 돈을 사장시키지 않으려고, 그런데 까다롭기는 보통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왜, 하면 적자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어쩔수 없이 유기농산물을 경기도 팔당 상수원 주변에 있는 농가를 위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런 것을 했는데, 현재도 서울시에서 유기농산물 직판장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25개구중에서 6~7개소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나오셨어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럼,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54페이지, 구도시 기본계획 용역 8억 8,6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8억 8,6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신필길위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담당 과장으로서 ‘96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

답변하기신필길위원

전에 질문있습니다. 2억 900만원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는데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제출 하겠습니다. 2001년을 향한 동대문구 기본계획을 저희가 ‘95년, ’96년초에 완료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본청에 결정이 돼야 됩니다, 도시계획 사항이. 우리구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개의 지구중심과 5개의 생활권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군자지구중심, 전농지구중심, 그 다음에 신설동, 신이문, 이문, 회기, 배봉 이러한 곳에 대한 도시계획 용역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10억 조금 넘게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본청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있겠지만 ‘96년 11월 13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할 것 같으면 사업공고를 60일 전에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13일에 결정이 되어서 오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사업 공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모자랍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안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8억 8,000만원에 대해서 불용처분을 하고 ’97년도에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주웅위원

, 일단 우리가 이런 계획을 짜가지고 시에 올립니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불용을 시켰습니다.

질문

보충질문김정현위원

하겠습니다. ‘96년도에 8억 8,900만원이 남아 가지고 56페이지 도시정비과에 ’97년도분 11억 2,000만원 예산이 또 가네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6억 6,700만원을 쓰고 4억 5,200만원은 불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억 5,200만원은 12월에 집행할 금액인지, 아니면 이것은 예상액인데 여기에서 바로 약 40%가 불용액이 발생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96년도에는 약 80%가 불용이 됐고, ’97년도 올해에도 40%가 불용액이 예상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액이 너무 과다 발생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김정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4억 5,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불용액이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 잔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3억의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치고 들어 왔습니다. 요즘 75%나 70% 치다보니까 4억 5,200만원에 대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지 예산잔액은 아닙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불용사유라면 낙찰금액하고 현 잔액을 합친 것이 4억 5,200만원이란 말이지?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죠.

정현

김정현위원

11억 2,000만원 중에서 6억 6,7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됐고, 5억 500만원은 앞으로 집행예정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신필길위원

다시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어차피 계획을 짜서 올렸으면 제가 봤을 때, 주무 과에서 이것을 부지런히 시청을 쫓아다니면서 성립을 시켰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네요. 아무리 애는 썼다지만 결과가 없잖아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5개 구청이 작년에 일활해 가지고 상세 계획이랄지, 생활권중심에 대해서 용도지적 결정르 본청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건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본청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국장님, 또 담당 과장까지 본청에 가가지고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거의 11월달 넘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나왔으니 말인데 구도시 기본계획 용역 이게 언제 끝났습니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95년 12월달에...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끝났는데 지금 4억 5,200만원이 ‘97년도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네.

찰을

입찰을김삼출위원

했는데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 그대로입니다, 남은 돈 아닙니까?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삼출위원

종료가 언제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사업종료는 내년 2월달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 사업종료가, 그러면 낙찰받게되면 이 액수는 완전히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입찰을 언제해서 언제 종료됐느냐 이 말이예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금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 왜 예산과에다가 반납 안했어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반납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이거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이건 참 이해가 안갈 얘긴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모든 공사가 낙찰되어서 종료가 되면 남은 돈은 그 해에 구청장의 임의로 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하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그것을 제가...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어디 갔어. 지난 번 감사때 분명해 내가 조문책을 가져와서, 전부 모르고 있는 얘깁디다. 이게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 규칙에는 구청장이 종료가 된 예산은, 낙찰에 잔액이 된 예산은 다시 그 해에 편성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어디 갔어.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조항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있단 말이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조항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해에 대충 예산을 했다가 예산에 낙찰되고 잔액에 대한 것을 그 다음 해에 무조건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예산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집행 안됐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김삼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시계획 예산 11억 2,000만원을 금년에 재편성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주 금액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0억이나 얼마 꼭 발주를 합니다. 발주된 금액에서 차액이 생기는 것은 예산잔액이 되어 가지고 그 돈은 잘라 가지고 긁어모아서 추경이 있을 때 추경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발주가 되고서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60%의 낙찰율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생긴 40% 차액은 발주했을 때 추산한 과정에서 거기서 11억이라는 돈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원인행위 할 때는 계약한, 낙찰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낙찰로 인한 차액은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잔액은 배정 잔액이나, 예를 들어서 11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발주하다 보니까, 나중에 상세히 하다 보니까 8억만 가지고도 발주가 가능하다 할때는 나머지 3억은, 그 돈은 추경할 때 저희가 추경예산서 갖고 올 때 보면 삼각형 표시해서 추경경정 재원 잡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들을 모아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아까 김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이게 6월달에 설계잔액 용역이 끝났단 말이요. 설계 잔액용역이 끝났으면 그것도 잔액 예산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할 수 있잖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낙찰차액은 회계년도가 종료되기 전에는 낙찰차액은 회계년도 결산에, 다시말씀 드려서 결산이 끝나게 되면 예산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못하고, 이제 불용처리 되어서, 이 돈이 내년도로 넘어간 뒤에는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재원화되지만, 저희가 매년보면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전체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액, 불용액 등등이 모아서 사용되는 것이고, 6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발주 시점에서는 물론 차액이 4억이 남았었습니다. 낙찰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낙찰차액을 바로 쓸 수 있으면 금년 하반기 때 우리가 추경으로 다른 데 쓸 수가 있는데 현행 제도상 낙찰차액은 그 해에는 못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 해에 낙찰차액이 종료됐을 때에는 쓸 수 있단 말이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제 용역발주가 되고...

그래

그래김삼출위원

, 이 건은 지금 얘기하면 되지만 일반공사 관계는 사업종료가 되면 쓰는데 이걸 전부 불용액으로 하더라 이런 얘기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관계 규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삼출위원

. 거기 분명히 있어요. 내가 분명히 그 규정을 보고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것을 예산담당관이 검토를 하세요. 몰라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신필길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예, 됐는데 자료 좀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락균

장락균도시정비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리고 건설관리과장 계시지요? (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좌석에서 -네.) 나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예,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당이득금 반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동 ‘이영화’ 그 건은 ‘83년도에 오로포장하면서 사유지 125㎡를 포장했습니다. 관에서 사유지에 대한 권한도 없이 포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주든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도로포장을 해야 하는데 도로포장하면서 나대지까지 포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 ’홍정옥‘ 건은 이 땅도 마찬가지 반환한 평수가 103㎡인데 이 땅은 ’49년도에 농지분배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이 농사를 지었던 것을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기 때문에 상환을 완료한 그러한 농지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로 인정을 해 줍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을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농지분배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농지분배법에 의해서 상환이 완료된 토지는 개인소유지이다, 개인 소유지가 현재 도로로 103㎡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농지분배 완료해서 상환이 완료된 토지는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소유권 인정에 따른 패소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입니다.

대지

대지김덕배위원

소유자?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보고가 구청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덕배위원

됩니까? 그런데 여기 반환청구소를 제기한데 대해서 결과적으로 배상해야 된다 하는 걸로 판결이 패소가 됐다는 말이지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렇게

이렇게김덕배위원

된다면 우리 과장 답변에 패소가 되든, 승소가 되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무 구애없이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든간에 하나의 주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되지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기에

거기에김덕배위원

따른 담당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물었어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사실 건설관리과장 입장에서는,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저희들은 보상을 맡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물론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사업 부서에서 정확히 도로계획성내에 있는 땅만 정당한 보상을 주고 해야 하는데 옆에 붙어 있는 나대지 까지 포장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 보상하는 파트에서는, 물론 그 부분까지는 공사현자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지가 침범이 됐는지 여부는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지금 이것도 ‘83년도하고 ’96년도 당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 행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김덕배위원

, 고의는 아니겠지만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때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건설관리과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 건설관리과 도로 미불 보상하고 미불 토지보상이 있어요. 이 개념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 대량물량 미발생으로 집행이 안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현위원

, 답변하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이 두가지 똑같은 것이 유인물에 이중으로 나왔습니다. 1억 53만 2,000원을 건설관리과에 예상되는 미불 보상되어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도로김덕배위원

미불보상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되는 것인지 개념을 얘기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김정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도시사업구역내의 저촉되는 토지는 전부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가, 상속이 되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후에 그런 사항이 해결되면 본인들이 “내 토지가 도시계획사업 구간애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시오.”라고 사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하기 위해서 미불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덕배위원

? 그렇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로, 물론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땅이 분명한 사유지예요. 그러면 분명히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예요. 그런데 그런 땅이 분명히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대상물량 미발생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불용됐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하잖아요.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도시계획선내에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소유주는 주인이란 말이예요.그러면 당연히 요구하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지금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물론 미불보상은 본인이 신청해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일일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진 땅을 전부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미불보상은 본인이 신청해야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값을 결정해서 공공사업에 투입된 사유지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서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기가 대지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어떠한 택지분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차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도로에 대해서는 미불보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불보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간혹 민원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정현위원

끝부분을 내가 설명...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지를 분할해 가지고 도로를 내줬단 말입니다. 자기 대지 증진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4m면 4m도로를 낸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불보상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김정현위원

했을 때는 그 토지를 구유지로 흡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지금은...

예를

예를김정현위원

들어서 구유지로 흡수를 안 해 놓고 옛날부터 골목마다 발생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니까 자기 땅을 골목으로 길로 드러내 놓고 스레트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땅이 지금도 그 사람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제는 골목 아니면 도노인데, 그렇다면 그 때 체납을,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구유지로 만들어 버리든가 이런 절차를 밟았더라면 아까 김덕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안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골목길을 포장해 달라 아니면 하수도의 복구 사업을 하고 개량사업이나 포장을 하고 이랬을 때 토지 소유자들이 아주 예리해요. 집이 짤막 짤막하게 있고, 골목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무소에 그걸 포장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구에서는 그 해당 토지주들한테 전부 도장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옛날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기 땅을 골목길이나 도로로 내놓고 들어 앉아서 집을 지었을 때 구청에서 그것을 확실히 기부채납받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구유지로 흡수해 버렸어야지 안하고 놔뒀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불리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지금 말씀대로 자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앞에 땅을 길로 내놓고 들어 앉아서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도 분명히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유지로 흡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처리해 놓든지 이렇게 해놔야지, 현재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사유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내 언고권을 주장하면서 여기, 예를 들어서 구덩이가 파져있어도 도로포장도 못하고 어떤 지장물이 있어도 손도 못대고, 그러면 구민들은 도로 상에 지장물이 있어서 “이거 불편하다” 구에다가 “이것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고 도로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때도 손을 못대는 입장 아닙니까,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해요.

종현

김종현건설관리과장

김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파트마다 다 틀립니다. 건축 허가시에 일반 도로에 대한 도로확보, 또 여러 가지 파트가 있기 때문에 대한 도로확보, 또 여러 가지 파트가 있기 때문에 관리과장 입장으로서는 제가 사실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과장 입장으로서는 제가 사실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느냐는 제가 사실 답변 드리기가 어렵구요.

다면

그렇다면김정현위원

분명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고, 옛날부터 지그까지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 분쟁의 소지가 있는 안건입니다. 그런 사안이예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장으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충분히 알아 들으셨을 거예요. 각 부서의 것을 취합해서 답변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우리구 내에 그런 땅이 엄청나게 많은 줄로 압니다. 어떻게 향후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물론 예전에 그런 사항이 많이 나 왔었는데 지금은 형질변경이나 이런 사항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부채납을 하고, 다만 옛날에 해놓은 그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리를

정리를김정현위원

어떻게 해서든 정리를 해놔야지 정리를 안해 놨을 때는 또 불상사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넘어갑시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까 같이 재판한 것 전부 뺐었다 해가지고 전부 구에서 부담해 주어야 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게

이게박주웅위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데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골목길에 하수관 개량이...

정현

김정현위원

좀 넓은 도로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리고

그리고박주웅위원

이게 법의 형평을 잃은게 뭐냐하면 한전이나 상수도 이런 데는 또 승인 안받고 무자비하게 파헤쳐요. 그런데 단지 하수도 개량 문제만 나오면 구청에서 그 사유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그러면 옛날에 몇십년 전에 다 내놓은 땅인데 체납이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안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져야 하느냐, 옛날 그 당시 공무원이 져아 되느냐 이게 애매모호한 얘기고, 그렇다고 이것을 시인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위원들도 각 지역에서 하수개량 문제가 나오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데 몇십년전에 외국으로 이민간 사람, 죽은 사람 등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2~3m도로 임자가 4, 50명씩 나타납니다. 이거 어디다 하소연을 해.

희배

김희배위원

재개발하면 그 사람들 또 떼부자 돼...

래서

그래서박주웅위원

이런 것은 상부 국회에 진정을 올리든지, 각 행정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법을 개정해서라도 한다든지, 무슨 지침을 받든지 해서 주민들을 위하는 계획을 세워 줘야지, 안일하다 이거야. 법이 이렇게 됐으니 꼼짝 못하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예요.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6m도로나 8m도로도 이렇게 넓은 도로도 중간에 사유지가 있다 이말입니다. 포장을 주욱 해 나가다가 중간에 사유지만 포장을 안해 놓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편의상 사유지도 같이 포장해서 연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같이 보상문제가 나오잖아요. 재판은 무조건 져서 또 구 재정에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건설관리과장 있을 때...

성종

박성종위원장

시끄러우니까 감사중지를 하자는 겁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사업별 현황 대비 15%이상 불용액 과다 발생현황 및 사유와 ’97년도 불용액 과다 발생현황 및 사유와 ‘97년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현황을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아까 김정현위원 질문에 정회도중 납득이 가도록 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그 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시청이 있고 그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의도 해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정현위원님 답변되겠어요?

사실

사실김정현위원

제가 양보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관리과장님 말씀에 이것은 여러 부서가 다 관계돼 있는 광범위한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려면 청장님 와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구 행정을 건설관리과장님 얘기대로 시에 이관시킬 수는 없어요. 시에서 일어난 일도 모든 것을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들을려면 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사항인데 양보를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관리과장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이나 도시정비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하신 것에 대해 다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간부퇴장

계봉삼위원

위원장!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계봉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

예,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증 개축해가지고 9,2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그대로 사유 미발생해 가지고 넘어간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다른데 작은 것을 저희가 구입했거나 이러한 것이 있어야 이것을 쓰죠.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그러니까 내애기는 지금 여기서 설명했잖습니까? 30평에서 50평하는데 쓸수 있는 자금은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바로 그 말씀인데요.

구나

더구나김삼출위원

일이천만원이 아니라 9,200만원정도면 이거 한제 세 얻는 건 충분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증축을 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올리기도 하고, 또 대지가 넓어서 건폐율에 맞아서 또 넓히기도 하고 이것이 증. 개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도 어려운 형편에 이것을 불용시켜 가면서 안할수가 없지요. 그러나 증축을 해서 층을 올리려면 기초가 튼튼한 집에다가 올려야 되고, 또 옆으로 늘릴려면 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늘리고 이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부 검토한 바에 의해서 이것은 사실 못쓴 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각 어린이집에다가 이런 사정을 전부 통보는 다 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물론이지요. 지희들이 직접 나가서 의논했고 또 조그만 여유가 있어도 할 려고 해서 건축과나 이런데 다 전부 문의해서 “여기는 증축이 되겠느냐, 개축이 되겠느냐?” 위험도 등을 전부 상의를 한 겁니다. 저희도 이 9,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돌려 보낼 때는 마음 아프지만 저희사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한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집

어린이집신필길위원

보수공사에는 사용을 못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보수공사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비는

보수비는최동근위원

따로 있고 가정복지과장! 바쁘실텐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복지과장님을 뵙자고 한 것은 지금 설명을 들어서 대충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9,200만원이고 1억이고 간에 우리가 구비와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어린이 집을 지원해 주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쓸데가 없어서 다시 돌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구립 어린이집 전부 몇개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17개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17개에 증축할 때도 없고 더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로 지금 들리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투자할 가치가 없는게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수가

할수가최동근위원

없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증축을 한다는 것은 올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위험도를 아래층이 튼튼해야 2층을 올리듯이 그런 정밀검사를 다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울러

아울러최동근위원

...

내가

내가김덕배위원

질문...

만히

가만히최동근위원

계세요, 그러면 이 9,200만원을 불용해서 돌려보냈는데 앞으로의 우리 어린이집을 증축한다든지, 했을 때에 시로 지원요청을 하면 잘될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원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단, 시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 그 때 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받아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17개소가 조그만 것만 맣고, 사실은 개축. 증축할 때는 다 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걸 못쓰고 있는 겁니다.

계봉삼위원

보충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새 어느때보다도 사회에 여러 가지 후생사업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또 의욕을 가지고 받아온 예산을 사전에 계획도 없이 그 냥 필요없다, 필요했으니 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성 없이 받아오고, 또 다시 보내고 이러한 것 이 좀 엿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가정복지과장이 좀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이러한 것을 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위원들이 질문이 잇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계봉삼위원님 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꼭 “A" 지점이라해서 예산편성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이런 돈을 좀 주고 싶은데 어떠냐 하면 저부터도 우선 타고 봅니다. 우선 타가지고 되 도록이면 그 돈을 써서 우리 구에 한 푼이라도 더 붙 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맞췄는데 그게 안맞춰 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지 그냥 준다는 데도 아직 ”안 알아봤으니까 못 받겠다.“ 이럴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받아왔는데 저희가 못써서 이런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내가

내가김덕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복지시설에서 필요가 없다하니까 그냥 반나바을 해보리고, 또 지금 현재 어린이집 증. 개축도 과장님 얘기대로 준다고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불용으로 밥나바을 하게 됐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안이 꼭 ‘96년도에만 있었던 것인지, 만약에 이와 같은 사안이 있어가지고 구립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이러한 예산을 지금 쓸 자리가 현재는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쓸 자리가 없는 것만은 틀림이 없잖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온 것은 다섰구요 이것은 ’97년도 온 것만 못쓴거구요.

러면

그러면신필길위원

지금 현재 답변을 보니까 앞으로 상당기간은 구립 유아원이 너무나 규모가 적고 쓸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은 이러한 사안에는 우리가 지원해도 쓸 자리가 없지 않겠느냐...

금희

윤금희가정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게 쓸데가 없다는게 아니고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돌려보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거구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받고 보면 지침에 의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지 않아서 못쓰는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안 쓴거는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덕배위원

제가 곁들여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것은 사회복지시시설이라든지, 또는 구립유아원은 가정복지과장 내지는 집행부 감독하에 있는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산 따온걸 가지고 쓰지못할 사정에 의해 가지고 반납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기 어렵단말이지요. 그와 같이 감독하에 있는 유아원에 대해서 “거기서 안하니까 우린 못하겠다.”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이 가정복지과장에게 책임이 있지요.왜냐하면 준 돈을 제대로 못쓴 것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침이나 예산과목에 맞춰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다고 한 쪽이 모자란다고 해서 옆에 있는 것을 붙여서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깝지만 이렇게 불용을 시키게 됐음을 답변드립니다.

계봉삼위원

알았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아까 지적과장님하고 위생과장님 나오셨어요? 두분 앞에 나와 계세요. 지적과장님하고 위생과장님은 어느 분한테 질문이 갈런지 모르니까 두분 다 나와 계세요. Text1 아직 안오셨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 그러지요.

필길

신필길위원

질문있습니다. 5, 6, 7, 8, 9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나중에 오면 하자구요.

그러면 73페이지 제안제도의 채택현황 및 채택된 사항이 있을 시 시행하고 있는 제도현황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예, 소송 건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소송비용 두 건에 대해서 해당 등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묻고갈게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필길

신필길위원

안넘어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아니, 나중에 다시 와서 하기로 했어요

정현

김정현위원

위생과하고 지적과하고...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것 말고 소송비용 지출 세부내역서 중에 청량리 4구역 재개발조합 민사소송은 법제계장이 알 것 같아서 내가 예산담당관...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몇번입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71페이지 24번 부당 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겁니다. 혹시 법제계장이 아는지...

중묵

김중묵기획예산담당관

소송에 관련된 것은 주관과 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아까 그것과 내용은 마찬가지고...

삼출

김삼출위원

재무과예요, 부과과예요? 어디에 해당됩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재무과장도 좀 오라고 그래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님도 출석시켜서 세 분이 출석한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합시다.

삼출

김삼출위원

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소송비용 착수금에 관계된 것이라면 이것은 지무과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착수금은 변호사선임을 할때 저희예산에서 지출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그 예산 중에서 이게 소송을 저쪽에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린 대항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변호사 수행비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소송사건에 대한 경위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은 재무과장 소관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다시 72페이지 제안제도 채택현황 및 채택된 사항이 있을시 시행하고 있는 제도 현황에 대해 질문해 주십시오.

형기

조형기위원

질문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조형기위원 질문하세요.

먼저

먼저조형기위원

우수제안자에게 시상을 한다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10월에 서울신문과 시정신문 또 동대문지역신문을 보니까 우리 구청 하수과에 근무하는 말단 직원 한사람이 하수도 계량이 보도 블럭을 설치하면 서 그 도로에 보도블럭으로 해서 직원과 지목을 새겨서했다고 좋은 기사가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런 직원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 기사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못했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 행정사무자동화 계획 및 실적과 전산기구 구입 및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으로

앞으로김졍현위원

우리가 금년도 ‘98년도예산편성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자산취득비에서도 행정자동화 사무기기 구입비가 엄청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 중에서 자산 취득비를 위해서 행정사무자동화 구입비가 일반인지, 또 역시 ’9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구입비는 얼마인가를 일단 밝혀주시고, 이 금액이 과연 우리구 예산에 몇%를 점유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세요.

질문

보충질문김삼출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현위원이 얘기 했는데 물론 행정사무자동화를 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정말 제가 보기에 뭐해서 그런데 각국장들 비서실까지 컴퓨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금신필길위원

현재 시설된 각 과별 동별로 해 가지고 자료현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내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컴퓨터 보유현황?

필길

신필길위원

예, 보유현황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정현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신필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나주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덧 붙여서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구입을 했으면 관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일반적인 관리유지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일반적인 관리고, 어떤 장외라든기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매월 전체를 관리하면 서 장비유지에서 계약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우리고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관련하고 있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은 저희과 전산총계에서 전체적인 게획을 수립하고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내에서 관리는 저희과 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예산과에서 한다구요?

중묵

김중묵기획예산담당관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지금

지금최동근위원

질문한 데 대해서 첨가하여 질문할까 합니다. 컴퓨터로 해서 모든 사무가 자동화돼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구청도 자동화 사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만큼 인원 감축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비유해 가지고 동대문구청에 인력이 아마 지금 600명이 되지요. 그러면 자동화사무로 해서 상당한 인원이 감축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산담당관으로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김삼출위원과 최동근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먼저 김정현위원께서 ‘96, ’97년도와 내년도 에 반영된 전산장비 구입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 예산에 몇%를 점유하고 있느냐, 일반회계 총 예산에 전산장비 구입비와 점유율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필길위원님 께서 각 실. 과. 동 별로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것도 복사되는 대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삼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국장실 비서 책상에 “P.C"가 한 대씩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정망 일정기간 동안 해놓은 그 단말기의 용도는 인터넷 단말기입니다. 인터넷 작업이 지금 구축이 돼가지고 홈페이지는 저희가 11월 1일이면 전 주민에게 또는 전국적으로 국외까지 하는 것이고 기존의 인터넷 망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주전산기의 맣하고별개 망입니다. 그 보완작업이 내년 2, 3년이면 작업이 종료 됩니다. 그 작업종료시까지 이 망을 합칠 때까지 인터넷망을 일단 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책상에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2월이면 회수해서 타 부처 용도의 단말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시험용이다 얘기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일시 주 전산기망하고 보완공사가 끝날 시점까지 설치한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 됐어요.

리고

그리고신필길위원

“A/S" 를 회사에서 기계를 팔아먹고 몇 년까지 해줍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주 전산기는 저희가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2층에 설치한 주 전산기는 계약기간인 임대기간까지 “A/S"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입한 것은 통상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별도로 유지관리업체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장애가 발생하거나 어떤 기능에 이상이 있을때 에는 별도의 수리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과 그 업체 직원이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검을

점검을신필길위원

합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다음에 최근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인 명부 출력관계 때문에 새벽까지 일제 점검을 3일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산관계로 최동근위원님께서 질문하셧습니다. 행정의 정보화, 전산화, 같은 맥락의 용어로 사용됩니다만 그렇게 전산화, 기계화, 정보화됨에 따라 업무량이 기존의 수작업할 때 보다 기계화되고 자동화 되면 계산상 당연히 인력이 남아 돌아야 됩니다. 남아도는 게 원칙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 어느 용역기관이든 정화확하게 산출해 낸 곳이 없습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삼성경제연구소다, 대우다, 이러데서도 못했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 제가 알고있는 상식 범위내에서는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전산화 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수작업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호적등본 하나를 떼려 왔을 때 한 두 세시간씩 기다린 적이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게 10분에서 15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어떤 효과가 눈에 크게 보이든 또는 미비하게 보이든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만 긱계화 됨으로 인해서 절감을 시켜야 되고 절감이 되어야 할 인력에 대한 판단같은 것은 참으로 작업도 방대하고 어렵고, 아직 까지 저희 향정 당국에서는 그런 조사 연구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그건 실정입니다. 언젠가는 아마 확보되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거론 되겠고 저희구에서는 참고로 보조로 “PC" 각 과에서 사용하던 아까 오전에 감사 때 나왔던 시민과의 일용인부임 같은 퇴직금 때문에 예비비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또는 부과과나 세무관리과에 아가씨들이 채용해서 하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상당부분 반영을 배제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요된 인건비를 한 10억 정도 절감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어떤 전산화나 기계화되면서 초창기에는 직원들이 기술습득이나 이런 문제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계장비가 들어올 때에는 거기에 따른 요원들 까지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느 정도 숙달되면 직원의 힘으로써 기능이 가능할 때 채용한 인부는 배제시키고 해서 예산절감을 가져오고 이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기계화됨으로 인해서 인력이 남아 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계산상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한 물량의 개량화 문제, 서비스 제공이 향상된 데 따른 물량. 개량화 문제하고 겹돌아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거나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행정당국에서 검토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돼 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파급이 되엉서 작은 정부 또는 경제사정도 안 좋은데 간소화된 정부 이런 운영체제로 돼야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멀지 않아서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근위원

그때까지 다른 기관에서 연구해 나와서 시행하는데 따라서...

중묵

김중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총무처에서 행망 관계기 때문에...

성종

박성종위원장

최동근위원! 답변됐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정책자문 교수단 및 구정쇄신연구회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정책자문 교수단이 여러 가지 구정쇄신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의제를 토론해 가지고 채택이 되면 구정업무에 어떻게 참고를 하고 있고, 어떻게 시정되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계봉삼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계봉삼위원님 께서 질문하신 구정자문 교수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자문 교수단이 구성된 것은 약 2년 4개월 됐습니다. 주요 정책자문을 한 사례와 그에 대한 건의나 자문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구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느냐하는게 질문의 요지로 알겠습니다. 우선 ‘96년도 11월 작년도가 되겠습니다. 약 1년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적 이 있습니다. 그 때에 지조연설에서 나온 두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행정의 발전방안, 그 다음에는 자원봉사센터 설비에 관한 안들이 건의가 되어서 지방자치에 접목하는 모델로 제시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내무부에서 금년 초에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각종의 자원봉사를 내무부에서 총괄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사기능을 다양하게 총괄하는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해서 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관계 규정들이 내무부와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 구에도 곧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가정복지분야에서 봉사활동, 사회복지에서 하는 봉사활동, 사회진흥과 새마을 직능단체를 통한 봉사활동 이런 것이 총망라돼서 하나의 종합적인 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일괄 시민의 봉사도 접수받고. 소개하고, 또 기능별 봉사활동 하는 센터구성이 법령으로 지금 제도화돼서 시행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 5월 2일 간담회 같은 경우에 는 몇몇 교수분들이, 이것도 자원봉사와 같은 맥락입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자원봉사 제도에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내 대학을 물론 자문교수단 대부분이 또 관내 대학에 소게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는 학교측과 협의해서 학생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당시 시민국장이 총괄하면서 검토해 보겠다 했던 것인데 이게 볍령개정 에 따라서 시행되게 되면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종합적인 봉사활동센터가 구성. 운영이 되면 그 때 활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봉삼위원

보충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삼출위원

다 안끝났잖아요.

계봉삼위원

다 안 끝났어요?

중묵

김중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다음에 8월달 에 간담회 할 때 몇 가지 좋은 안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타구에 비해서 교수들이 볼 때 동대문구에 구정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개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홍보강화를 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좀 연구해서, 예를 들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일환으로 타구의 상당 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달 말에는 작업이 끝나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주민들이 “PC" 를 통 해가지고 구정의 각 기능이라든가, 하는 일, 각종 홍보사항들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제, 그런 홍보를 강화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시책전달이 잘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건의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각종 행정업무 수행사항에 규제가 많이 푸는 방안을 건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정부에서 하는 탁아제도가 좀 미흡하지 않나, 탁아제도의 활성화방안 같은 것도 한 번 건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중랑천변을 개발해 가지고 주민의 휴식공간화하는 문제, 이것은 기히 서울시에서 계획이 돼 있다가 국토관리청하고의 마찰관계 때문에 일부 축소해서 지금은 본청 주관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형태의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정에 차별화를 부각하는게 어떻겠느냐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 등 많은 건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당 기능별로 이런 내용들을 접수해서 ”우리 여건에 맞는 방안을 한번 추진해 봐라 해서 지금 기능별로 수립중에 잇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

다 하셨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내.

그럼

그럼계봉삼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발표에서 생활정보지 배부대 개선 등 3개 과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체련대회 실시 방법개선 등 2개 과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중묵

김중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구정쇄신연구회라고 해 가지고 저희과 에서 제 주관하에 5개반 30명의 직원들로 각 기능별 직원을 차출해서 반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양해를 말씀드릴 것이 차출된 직원이다 보니까 대부분 업무능력이 탁월하다고 제가 판단한 사람들을 차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그 쪽 부문에서는 자기소관업무라든가, 상당히 업무의 양도 많고, 중요한 보직을 갖고 있는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잦은 모임이라든가 잦은 발표를 갖지 못한것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나왔던 내용중 에 지금 말씀하신 생활정보지 배부대 개선은 뭐냐하면 지난 번 임시회때도 계봉삼위원이 질문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교차로다, 벼룩시장이다 이런 관내의 정보지가 약 10여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안은 뭐냐하면, 현재는 전봇대에 철사로 해서 붙들어 맨것, 그 다음에 인도 변, 가로변 뒷골목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 당시 계획안은 일괄 제작해서 가로에 설치할 경우에 개당 한 5,000원정도 그 다음에 전봇대 부착용 그것도 좀 미비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건 계속 생산되는 거니까 그것을 개당 한 2,~3,000원 들여서 하는 문제 이렇게 배부대를 한번 제작해서 활용하는 개선 방안 그림까지 해서 제안됐던 사항입니다. 코너별로 밑에는 적벽돌로 일부를 쌓아올리고, 손잡이를 하고, 콘크리트, 그 다음에 경첩을 달아서 하는 그런 안을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경우에 10개 되는 업체, 무슨 교차로, 벼룩시장 뭐 이런 업체와 협의가 사전에 성립되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그 당시에 올 봄입니다. 4월달 에 그걸해서 주관 부서에서 한 번 “정리검토를 해 보라” 하고 제안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립된 것을 한데 모으고해서 궁극적으로 도로점용료도 한번 받아보는 방안까지 한 번 제아나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주관부서에 검토하도록 했고, 그런데 주관부서 에서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도로점용료 관계는 종로하고 몇 개 구에서 일시에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예, 중구에서 받고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했던 것으롤 알고 있는데요 그 때 시에서 지시 하기를 예를 들어서 20m이상 간선도로에서 쓸때는 그때는 수입이 시로 들어갑니다. 대개 보면 뒷골목에 설치한 것 외에는 대부분 간선도로변에 설치해 놨습니다, 사람 왕래가 잦은데 그러니까 구 수익면에서 30%밖에 안오니까 이익도 없고 해서 일단 시에서 이것을 부정적인 견해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계 공무원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번 임시회때도 아마 질문.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결말이 안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중에 보면 체련대회 실시방법 개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에 상당하게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직워의 사기진작,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들이 법에 정한것 외에는 편성를 못하도록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 일례로 직원체욱대회 같은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안을 제안한 연후에 지침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안이 우리가 먼저 한 발 앞섰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 체육대회라든가, 직원취미클럽 인지 또는 부부직원 격려 이런 것들을 지금 예산안에 별도 편성 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체육대회도 봄. 가을에 직원 1인당 1만원씩 해서 실시하던 것도 별도 편성을 못하도록 해서 체육대회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 국별 또는 과별로 체육주간이 있을 때는 그건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말고 체육대회를 하던가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그 기간중 에 체육행사를 하지 말고 각 기능 별로,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은 데는 동사무소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농어촌이 있습니다. 농협단위조합 이라든가, 충북이다, 경기도 다해서 농촌과 재매결연을 맺 고 있습니다. 그런 동사무소에서는 각동 이 다 맺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맺은 지역에 봄. 가을 두차례, 즉 모심기 한다든가, 벼베기할 때 아니면 사과수확할 때 이럴 때 하루 나가 가지고 , 그 체욱주간중 에 일단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제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별도로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은 일인당 봄. 가을 구분해서 도시락, 버스 임차료 정도는 예산을 정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별도 편성을 했고 우선 등산대회다, 배구대회다 해서 하루가 나가서 야유회 비슷하게 행사가 되는 것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어떤 봉사활동을 겸한 그런 것을 체육주간에 하는 게 건의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안 에는 그 분야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삼출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문교수단 있잖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네.

삼출

김삼출위원

1년에 한 사람이 더 늘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1년에 세번 정도 간담회 했는데 그렇게 큰 수확도 없는데 구태여 예산을 늘려서 한 사람을 더 늘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기획예산담당관이 주선해서 하나를 더 늘였습니까? 이건 어떤 이유에서 늘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전에 7명의 교수로 구성됐었습니다. 그 분야가 도시행정분야, 시민복지분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야 중 에 저희가 도시환경분야를 전공한 교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을 전공한다든가 조경을 전공한다든가 그런 분야가 없어서 그 분야가 앞으로 도시의 어떤 미관문제라든가 환경정비 차원에서는 그 분야에 자문도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그 분야에 교수 한 분을 위촉했는데 7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고 해서 예산의 증액 같은 것은 내년에도 동 액으로 지금 년 간 예산을 500만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세미나를 개최 할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만 간담회 할때 또는 어떤 자문을 받고 참석할 때 이럴 때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하고 있고, 또 한 분 늘린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해당 분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조경미술을 전공한 교수 한 분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차피

아차피김삼출위원

지금 사레비조든지 일비조든지 지금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을 때 그걸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되면 점심대접을 한다든가 그런거...

거야

그거야김삼출위원

아는데 어차피 지금 예산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한사람 더 쓰더라도 별 증액예산이 없다 이러지만은 는 예산은 그 만큼 안 쓰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한 분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분야 교수도 기왕 구성돼 있는 자문교수단이니까 도시. 조경, 조형 미술 분야쪽 의 교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분야도 한 분 위촉을 해서 도시미관쪽도 자문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나 해서 한 분이 추가로 위촉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작년도에 정책간담회를 했잖아요 그 사유나 전부 다 유사한 입장이 예요. 그 때 나온 얘긱를 또 재탕해 가지고 하는 건 데 교수들의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꼭 교수로만 국한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저명하고 경륜이 있고 지역에 알맞는 도시구조라든가 이런걸 하는 분을 차라리 위촉하는 게 낫지 무조건 교수면 좋다고 해서 한다는 게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좀 개선했으면 하는 얘기를 아울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2페이지 행정 및 민사소송 처리내역 과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적과

지적과최동근위원

와 위생과...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위생과장 나오셨어요? (“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좌석에서 -네-) 또 재무과장 나오셨어요? (“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좌석에서 -네.-) 예, 됐습니다. 나와서 앞에 어셔 앉아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시는데 대해서 각 과장님들께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덕배위원

청소과 하고 지적과 부터하죠.

성종

박성종위원장

모델로 9건에 2과 가 3건, 3건 6건이나 돼요.

덕배

김덕배위원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려다 중단이 됐는데 여기 해당된 과장들은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패소원인을 보니까 법규해석의 견해차, 법령위반 법규해석의 견해차 정차하자, 재량권일탈, 증거자료 불충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대처를 했다고 그러면 소송비용이 무려 5,290만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패소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자료에 패소사유 5, 6, 7번 이것은 위생과 입니다. 이것은 행정공무원의 지나친 재량권 남용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줬던 것을 어떻게 구상할 것이며 어찌됐든 판결로 이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하겠어요. 명백한 재량권일탈로 주민에게 불이익을 준데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과 책임권을 어떻게 물었으며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사건이 소송하지 아니하고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지금 소송한 것에 대해서만 논의가 된거지 그렇다 그러면 이와 같은 판결원인으로 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았던 사람에게는 행정권 조치를 취소했던 일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가지 입니다. 어떤 구상권, 또는 조치를 했느냐 이와 똑같은 사례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 취소를 하고 있었는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김덕배위원님 께서 질문하신 소송비용 5,290만원을 들여가면서도 성실한 자료 준비가 되지 않아서 패소하지 않았느냐 특히 63페이지...

아니

아니김덕배위원

, 위생과장에게는 재량권일탈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제가 이야기 할려고 했습니다. 특히 63페이지 6, 7번 재량권일탈에 대해서 주민에게 불이기을 준 것을 책임지고 보상할 수 없느냐...

그런

그런김덕배위원

두가지 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그리고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

않고

않고김덕배위원

있는 여타의 조치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소시킨 사례가 있는 것인가...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시킨 사례가 있는 것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재량권일탈이다하는 것은 제가 먼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번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건이 되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96년 12월 5일 11시 30분 청량리경찰서에 적객부 고용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30일 동대문구청으로 부터 영업정지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패소원인인 재량권 일탈 이란게 뭐냐, 들어보시면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접객 부를 쓴것 은 인정하나 영업규모가 영세하고 영업은 업주의 생계수단임을 참작, 영업정지 2개월처분 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행정공무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아무리 영세규모가 크든 작든 접객부를 쓰면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속재량입니다. 과장한테 규모가 크다고 해서 2개월하고 작다고 해서 1개월 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업소 규모가 작은 생계용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2개월처 분은 부당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법부 실태가 변호사를 데려다 가서 소송비용만 내면 사실은 어떤 동일한 상황에서도 재판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공무원 재량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반한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한 것입니다. 우리가 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취소를 냈습니다. 방금 두번 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송을 낸 당사자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덕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 내지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에 의해서 따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덕배위원

지금현재 위생과장은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규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고 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패소를 전제로 하고도 계속해서 “법규가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그 업주 측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재판과정에서 제가 들었습니다만, 소송 담당자가 “이계웅”씨인데 판사의 동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부는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지더라도 응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쪽에서 소송을 걸어 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쪽에서 소송을 걸어 왔기 때문에 피고로서 법정에 서지 않을 수 없고 만약 그런 정상이 보이더라도 저도 수감을 받아야 되고 필히 수감자로서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재량권이 없습니다. 행정공무원은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앞으로 이런 사건이 나더라도 처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특히 단속 부서 가 경찰서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해가지고 법규를 알고 있습니다. “처분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사법부 제도에 의해서 구제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것을 만약에 상대가 어렵다고 해서 저한테 와서 행정위반을 해서 단속을 당한 업주들은 다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서고, 정말 억울한 것은 우리 마지막 구제기관인 사법부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박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보충질문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보충질문이라도 앞으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세요.

희배

김희배위원

1심에서 계속해도 2심이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게끔 영세하다고 해가지고는 구제해 주고, 영세하지 않다고 구제 안 한다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원이나 대법원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고문 변호사한테 이것을 항소할 건가를 자문변호사의견을 얻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아주 식품접객 업소의 이러한 것들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것 에 대해서 사법부측에서는 재량권을 많이 갖고,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쪽에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재량권 일탈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응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대법원까지 갔으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항소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계봉삼위원

재량권 일탈이라고 했는데 나 과장이 지금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법에 대한 하나의 재량권 일탈 그렇게 나는 생각이 들어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패소를 전제로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무언가 하나의 케이스바이 케이스에 의해서 앞으로 이와 같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면 몰라도 패소를 전제로 하고 이 법이 그러니까 범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과장이 해석하는 것하고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판결하는 것하고는 같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추정해야 됩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김 위원님 좋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재량권을 가진다면 어떤 사람은 2개월 하고 어떤사람은 30일하고 어떤 사람은 40일하고 정말로 그것은 사법부 판단을 받기 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상 만약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3평에서 10평 큰 데는 100평도 넘지만 어떤 생계용으로 들어왔다 10평 미만의 업소들이 많습니다. 했을때 이것을 제가 할 때마다 위생과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정의 극소수 몇 사람을 위해서 그때마다 제가 판단해야 된다면 그 기준도 없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도 만들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 당국의 재량권 일탈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민주제도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법부의 구제를 바다는 것이 가장 정당하고 누가 봐도 거기에서 판결을 받았을땐 다 승복이 가지만 만약에 저를 감사하는 사람이 와서 3평 짜리는 내가 보니까 밥이라도 먹고 사니까 두 달짜리 한 50일 해주고 ,5평짜리는 한 30일 해준다면 어떤근거 로 만들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행정공무원의 어려운 점을 좀 감안하셔서...

계봉삼위원

질문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의원님 조금 이따가 하세요.

가만

가만김덕배위원

있어봐요. 내가하던 것이니까 한 번만 더하겠어요. 재량권 일탈로 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그 주민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담당 공무원은 청량리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이첩사건이 었고,,

에서

자체에서김덕배위원

한 게 아니고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했더라도 그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수행됐고 그 쪽에서도 또 법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원고한테 피해를 줬다면 원고는 비용을 또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판단 에 의해서 처리함으로써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패소 사유를 봐 가지고는 너무 과잉단속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과소비를 지양하고 여러 가지 불량청소년들을 유발시킨다고 하는 면에서 상당히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 이전에 정황을 판단해서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권한이나 권리가 있다고 해서 하물며 해장국 짐이나 설렁탕 집도 12시에서 한 10분 넘었다고 해서 시간외 영업이다 뭐 잣 대 를대고 보면 영업위 반은 위반입니다. 그러한 것이 공무원들이 정황 판단에 준해 가지고 “이 양반이 참 살려고 생계위험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 양반은 지도할 가치가 있다.” 이것을 분별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법에 의해서 12시에서 10분이 넘었으니까 설렁탕 짐을 했건 해장국 집을 했건 시간외 영업이다 라고 해서 죽거나 말거나 2개월 정지를 시켰다는 것은 너무도 국민이 생각할 때 가혹한, 이것이 법관에까지 될 정도면 너무도 가혹한 단속이 뒤따르지 않았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좋은...

성종

박성종위원장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장 답변을 보면 재량권 일탈에 대한 건 법적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행정소송이 패소했고, 우리가 단속하는 단속법규에 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 저것 다 하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거기에 한 곁들여 가지고 답변한 게 무어서이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인 김희배위원이 또 질문했는데 1심에서 패소가 됐으면 패소한대로 그대로 승복하고 말았다 이거지요. 고문 변호사한테 얘기해 봤자 “별 소득이 없으니까 하지마라” 그러면 재량권 일탈이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패소를 했다 이거예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삼충위원

이런 법적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고 가상했을 적에 또 소규모 영세자들이 “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니까 무죄 되더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랬을 적에는 대법원 판례에도 법을 지금 고치지 못할 힘이 안 된다면 대법원의 판례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게 발생될 적에는 재량권 발동을 하더라도 법에 저촉을 주지 말아야 되는게 우리 한국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의 얘기는 고문변호사에게 물으니까 “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써 계속 이것은 하겠습니다. 우리는 법 테두리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게 들어오면 무조건 2개월 3개원 영업정지 시키겠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또 이면에 깔려 있는 건 말이지 "여기 재량권 일탈에 대한 이게 없기 때문에 계속하겠다 이 얘기는 형평에 도저히 안 맞는 얘기예요. 답변이 그러면 어떻게든지 대법원 관례대로 하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삼출위원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은 무사안일에 대한 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두 위원 질문에 다변해 보세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지금 계봉삼위원 께서 과잉 단속이 아니냐 쉽게 시간외 영업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은 단속현장에서 많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도위주의 행정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건은 경찰이 행정처분을 의뢰한 경찰서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써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서류가 명문화되기 전에는 담당관이 현장에서 지도도 하고 봐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류로 됐을 적에는 법적으로 귀속을 받습니다. 그런 행정당국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량권 일탈로써 지적을 받아놓고 과장은 거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도 않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항소를 포기하는 건 직무유기가 아니냐 쉽게 말해서 재량권 일탈을 인정 하든가, 제도개선을 하던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 당국이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행정소송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상황에 따라서 정확히 법적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행정처분을 해야 될 건가는 행정 공무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60일로 하면 그 처분이 적당한가 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없고 행정당국에서는 가장 공평성 잇는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깊은 기준이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는 사법제도란 것을 만들어서 법관이 심판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송제도를 두어 가지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되더라도 위생과장이 “계속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어떤 업소는 며칠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공무원은 가장 보편적인 법규나 예규 행정규칙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사법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어떤 변호사란 유력한 어떤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삼출위원

안 되는 얘기예요.

렇게

그렇게김덕배위원

얘기하면 안되지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은 그러면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 어떤 법규에 의해서 1개월 2개월 차단할 수가 업었고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위생법...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법에

위생법에김삼출위원

의해 가지고 2개월 정지해 놓고 이제는 답변이 그게 아니잖아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재량권을 가졌을 때 그 재량권 범위를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60일 내에서 제가 어떻게 행사를 하겠습니까?

그래

그래김삼출위원

안 하면은 지금 아까 그대로 답변...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우리 행정당국이...

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생과장!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내 얘기 다 듣고 답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 질문을 다 듣고서 답변하라고..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답변

답변김삼출위원

듣지도 않고...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문을

질문을김삼출위원

듣지도 않고 무조건 답변하는 , 내 얘기는 이 식품위생법에 대한 법이 허용하는 그것도 안되고 재량권도 안되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위생과장 얘기대로 법은 어떤 쪽이나 약한 쪽에 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패소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비추었는데 그러면 개정하지 못하면 대법원까지 가가지 고 관례를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 당신이 업무일탈권 을 자행하더라도 나중에 소송이 들어 올 적에는 답변할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요. 그냥 뻔히 쳐다보고 앉아 가지고 “나 재량권 그거 없으니까 안됩니다.” 하는 식으로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례란 것은 상황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 당시 어떤 적박 당시 상황이 법관이 재량권 일탈 범위안 에서 함으로써 경찰이 단속했을 때 상황, 치료한 시간까지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케이스란 것은 똑같은 상황이 일어 난다는 것은 비슷한 상황이 되겠지만 행정당국이 어떻게 딱 떨어지기 이렇습니다. 재량권 일탈이란 것은 생계용이다 생계용을 법관이 어떤 관례라는 것은 상황이 비슷해야 되는데 사실상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제도 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될 수는 없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우리가 그 개정된 범위 내 에서는 집행할 수 있지만 엄연히 법이 있는데 우리 식품 주무관서로써 식품위생법을 존중해야지 어떤 판례란 것은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적용헐 수 없고 만일 이것을 우리가 굳이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들어서 패서하면 더 많은 소송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또 항소를 강력히 안한 이유는 자문 변호사가 하지 말아라 해서 우리가 안 한 게 아니라 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까지 해서 영업정지를 면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반사 적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생과장 입장에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항소를 안 한 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 답변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적발지가 계속해 나와 가지고 행정소송을 할적에 뻔히 질 줄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아니요 우리가 승소율이 휠씬 앞섭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승소율 이 높다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아까 위생과장의 얘기는 어떤기준 이 없다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판례에 구체적인 그것은 없지만 여기 답변자료에 패소이유를 보니까 시간외 20%를 초과한 사람한테 졌다 이거지 그러면 당신들이 재량권 일탈하기 위해 한다고 그러면 이건 어떤 대법원의 판례를 받아놓은 뒤에 20분전의 그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전부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봐 지금 여기 이 사람들 영업장소가 몇 평에 어떤 생활인지 기준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서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으면

됐으면김삼출위원

그 안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 안된다는 얘기 예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똑같은 상황이 발생..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시간 같은 경우는...

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생과장 위원님들의 질문을 다듣고 내가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을하세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다는

안된다는김삼출위원

얘기만 자꾸 하는데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유가 나온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한 위생단속원 이 감정에 의해 가지고 적발한 것도 있어요. 경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생과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이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지역 민원이 오면 이거 “위생과 단속해도 2개월이니까 행정소송 하시오, 승리합니다 ” 만약에 우리가 가르쳐 주었을 때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한 무엇인가를 어떻게든지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례를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야지...

까지

지금까지김정현위원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나는 저도 이것을 지난날에 겪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위생과 에서 단속했을 때와 그렇지 않고 경철서 에서 단속을 해서 이쪽으로 이첩을 했을 경우와 다르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청량리경찰서에서 단속 대상이 단속을 당해서 이쪽으로 이관돼 왔을 때 지금 우리 김삼출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마는 이런 판례가 있는 부분까지는 “이러 이러한 판례가 있으니까 이건 구제를 해줍시다 라고 청량리경찰서에 건의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지금 위생과장 답변은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런 유사 사건에는 우리 구청의 승소율 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슴하셨는 데 지금까지 내가 들은 답변내용으로는 “이러한 경미한 사건이라 해도 무조건 다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과연 우리 구 위생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우리구민들이 이렇게 사소한 일로 또 구민들이 승소하고 구청이 패서하는 이런 사례까지 나왔는데도 앞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어야만 되겠는가 이것 한가지 묻고 싶고 또 두번째 로는 내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 감시요원이 있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몇명

몇명김졍현위원

입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

야간김정현위원

감시원은 별도로 있지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도계 직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4명이 주. 야로 합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아니, 야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

김정형위원

간 감시요원들의 업무일지를 보여주세요. (“자료요청 하시는 겁니까?” 하는 이 있음) 예, 감시요원 업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그러면 답변을 ...

성종

박성종위원장

됐어요. 다음은 김덕배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덕배

김덕배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사항도 똑같은 사항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다만 그와 유사한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20분 정도 해서 재량권일탈로 패소했다고 하면 20분전후, 이와같은 판결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종도는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하는 것을 주장할 수 도 있고, 또 두번째 로는 패소한 것이 명확하면 아까 김삼출위원이 대법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항소를 하지 않는 한 이것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까지

대법까지김덕배위원

간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포기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현재까지 대법에 가지 않는 한 준수를 해야지 패소를 전제하고도 “나는 이렇게 꼭 해야되겠다 앞으로도 사법부에서 판단할 얘기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너무 융통성이 없고 패소를 당하면서 까지 그렇게 주장한 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친

지나친신필길위원

자기 집착이지...

민의

주민의김정현위원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 는 그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세 위원의 질문에 먼저 답변하시고도 질문 받겠습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제 답변이 강성으로 비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구청의 한 행정공무원으로서 주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대해서 위원님들의 몇 가지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려고 허는 것은 63페이지 6번, 재량권 일탈로 접객부 고용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덕배위원님이나...

정현

김정현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접객부 얘기는 이미 빠져 버리고 지금 대화내용이 전부 시간외 업무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로 얘기하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저는 그때 이야기를 했었고 그 얘기에 계속 질문이 떨어 졌기 때문에 이야기 한 것입니다.

같은

말같은김정현위원

얘기를 해야지.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접객부 고용에 대해서는 어떤 관례가 없고, 그런데 그 당시 그 상황이 너무 영세했고, 그런 재판부 판결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됐고, 방금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시간외 영업같으나 것은 저희들이 재량성이나 본청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융통성을 갖고, 예를 들어 20분 지났다하는 것은 1시간 범위가 지나면 엄격히 처벌을 해도 30분대에서는 저희들이 재량성을 지침에 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5, 6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들이 시간외 영업까지 말씀하는 것 보니까 제가 답변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필길위원

아까 진작에 그렇게 답변해야지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잘못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첫째 이 공무원이라는 게 주민위 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관례나 똑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판례를 존중해서 처벌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

덕배

김덕배위원

애매하다는 것은 지금현재 위생과장 이 주장하는 얘기지 일단 이것은 확정된 겁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아니요.

구나

더구나김덕배위원

상소를 안 한다고 그러면 1심에서 확정된 것으로 봐야지.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그 접객부란 것은 잘 알다시피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것을 인용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라고 이야기 할 수도 없습니다나는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뭐라 할까 좀 융통성이 잇는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정현위원님 께서 단속요원의 일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의 일지는 없습니다. 매일 매일 그 날 복명사항, 복명서가 있습니다. 그 날 단속을 하고 그 이튿날 자정까지단속을 하기 때문에 자정이 끝나고 저희들한테 과에 과장으로 부터 복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복명서는 참고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순찰요원의 근무 시간이 12시 까지라구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 답변이 끝나셨으면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제가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거 밤새도록 해도 한이 없어요.

형기

조형기위원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에서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위생과장이 단속하면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혹시 이 사건을 고문변호사에게 어떤 실적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63쪽 5, 6, 7번에 우리가 ‘95년도 ’96년 행정감사 때 한걸 보면 영업시간 30분 초과도 우리가 패소했단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소송하기 전에 전부 찾아보고 전에 이런 걸 보고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하는걸 보고자서 소송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여기 나온대로 재량권 일탈이다 하는데 이것은 재량권을 남발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 앞으로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하고 전에 나왔던 판례와 비교해서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고 우리 고장께서 “무작정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위생과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법쪽 에 어긋나는 것은 고발이 우선 첫째겠지만 법도 눈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때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와 상의해서 패소할 것은 안하고 전자의 판례를 보아가면서 소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해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방금 조형기위원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사패소할 것은 아예 응소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이란것은 저희들이 피고가 됩니다. 우리가 응소 하고 안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고 자격으로서 원고가 걸어오면 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안 하면 어떠냐 그러는데 63페이지 7번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패소사유에 영업규모의 시설이 영세하며 조건이 몇가지 붙어 있습니다. 시간외 20분만을 위원님들 은 강조하시는데 또 전력이 없고 그 재판판결문을 보면 여러 가지 사유를 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영업시간 제한 하나만 가지고 판결 하는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사람의 영세성이나 규모를 다 봐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재량권 일탈이다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휠 씬 높은데 이 3건은 패소가 됐고 그래서 방금 위원님 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구민을 위한 위생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재량권 이 주어진 범위에서 시간외 예를 들어서 단순히 시간외 영업만 가지고 저희들이 유동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어떤 재판과정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월 수입이 얼마고 남편이 뭐하고 재판과정에서는 그런 것 까지 다 판단해서 법관이 판다나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공무원이 어떤 재량을 갖기는 어렵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장은 아무리 정당하게 했다하더라도 지금 자료에 이하면 패소한 것만은 사실 이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잘했다 해도 법에서 패소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로 봐서는 잘못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해도 잘못된 겁니다. 내가 보기에 정확하게 했더라도 원인행위를 봐서는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고 넘어가야지, 재판하는 것으로 위원들하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결론이 납니까? 여기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질문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자꾸하면 어떻게 하라는얘기입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신필길위원님 지금 지적과도 있고 많아요.

까도

아까도신필길위원

말씀하셨는데 7번은 사실 판사보다는 실무진이 우리 동대문구의실정 을 더 잘 알거예요.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이 사람은 서류에 의해서만 판결을 내리지만 우리 실무진들은 직접 다니면서 업소를 적발했기 때문에 영세업 인지 아니면 대기업인지 판단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일을 해나가겠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굳이 내 재량껏 무조건 하겠다면 내가 보나 어느 누구라도 이해를 못합니다.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면 제가 말슴 드리면 경찰서 적발 사건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됐습니다. 잠깐만!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넘어왔다 하더라도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이런 범주안 에 있는 것은 경찰서에...

해를

이해를신필길위원

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이런김정현위원

판례가 있으니 이것은 영업취소처분을 하지 맙시다 라고 이해를 시킨단 말이요. 그것 아나하고 고발할수 밖에 없다라고 굳이 강론하니까 말이 많아 진 것 아닙니까?

여기

여기신필길위원

집행부 아니요 서류를 올려요.

덕배

김덕배위원

예, 저기 위생과장 챙겨놨어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그런데 김정현위원님께서도 이것이 하나의 판례로써, 그런데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는 어떤 영업규모가 견적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을 존중해서 행정처분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에, 됐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또 지적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위생과장님 이제 가세요.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에

위생과에김정현위원

자료 주문해 놨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자료는 나중에 오면 보고...

니까

그러니까신필길위원

일지는 없고, 복명서...

명서

복명서김정현위원

갖다줘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적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요원

순찰요원김정현위원

근무시간이 몇시 몇시 입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유흥업소는 주로 야간에 하기 때문에 ...

덕배

김덕배위원

몇 시부터 합니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주로 낮 2시부터 밤 12시까지 보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밤 열두시 까지면 시간외 영업이나 하나도 적발 못하게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아니 적발은 하지요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근무시간이 낮 2시부터 밤 12시까지라고하면...

윤복

라윤복위생과장

그러니까 2시까지는 하고있는데...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 질문해 주세요.

생과

위생과최동근위원

, 지적고, 똑같은데 뭘.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래도 질문은 해주셔야지요.

전에

방금전에김덕배위원

위생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패소를 했다고 하면 그 담당부서 내에서 충분히 내적으로 �Ⅳ淪�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비용까지 대면서도 패소를 당했다 패소를 당한 데 대해서는 구민에 게 막대한 패해가 있다, 이런 무제를 야기한 데 대한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곁들여서 얘기하면 그와 유사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패소를 한데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소한 사항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신필길위원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사실상 법규해석의 견해차가 있어 가지고 담당 직원들이 실수함으로써 사실상 구민 개인에 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위생업소하고 또 다르게 담당 직원의 견해 차이로 실수를 했을 때는 책임 문책이 나 처벌조항이 없어요, 직원에 대한?

성종

박성종위원장

신필길위원이 지적하신 것하고 김덕배위원 이 질문하신 것을 다같이 답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저희는 지금 세 가지가 쟁점의 대상인데요. 방금 전에 나 과장이 얘기한 무슨 재량권일탈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저희는 대법원까지 갔을 때 고등법원까지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제가 무슨 핑계를 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충분히 건설부나 서울시나 대법원 판례도 있어 가지고 “이건 부과해야 된다” 해서 부과한 것이거든요. 개별적인 사항으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난 건 지금 취소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다른 일반 행정상부에서 감사도 받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부과 안 합니다. 그리고 책임문제가 나왔는데 책임문제는 이것도 저희들 감사도 받고 수시로 지도. 가마사도 받는데 이건 건설부 의견과 판결 의견이 좀 달라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판결이 나기 전에는 규정대로 해야되지 않나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대법원 판례가 났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필길위원

질문한 건 답변 안했는데 만약 담당직원이 어찌했던 간에 전문직들 아니예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필길위원

지금 견해차로 인해가지고 법규해석이 잘못 됐을 경우 담당직원한테는 무슨 책임전갈이 없어요. 패서 됐을 경우.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점 이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결이 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법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봤을 때 정당해서 한 건데 아까 말씀대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까지도 우리 의견하고 똑같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덮어놓고 인용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해석상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한 거니까 보상은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일단이게 난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한 거지.

했기

했기신필길위원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전까지 는 우리가 그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고등법원까지 가서 이겼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성의껏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해를 해 주심변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배

김덕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법까지 갔다면 상당한 소송비용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에서 본 바로는 그런데 이렇다면 지금 현재 지적과 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배상관가P로 우리 구청에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까?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덕배위원

, 한 번도 없어요?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내.

구한

요구한김덕배위원

게 없다?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에, 그렇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오

하영오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다시 재무과장 나오셔 가지고 아까 우리 김삼출위원님 이 질문했었지요?

량리

청량리김삼출위원

4구역 재개발조합에 민사소송건인데 어느정도 어떻게 됐는지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온 거지?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당초 그 소송사건이 들어와 가지고 국유지 매각대금은 서울민사 지방법워너에 소제기를 하고, 그 다음 변상금 부분은 북부 지원에다가 소제기를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병엽심리를 해 볼려고 북부지원에 대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지만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고 그런데 전체 소송 가액 이 얼마나 그러면 약 15억정도 됩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제기한 게 13억 3,000만원 해서 약 15억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병업심리 요구를 했더니 안되어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제기한 1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쪽 서울지검에서 소송수행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해당검사가 소송수행을 해주고 이쪽에는 소송수행을 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양쪽에 같이 분리심사를 해서 이쪽이 패소되게 되면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리 없이 이쪽에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11월 초에 서울 민사지방법원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지원에서... (장내소란)

삼출

김삼출위원

좀 조용히하라고 해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북부지원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승소한 판정판결문을 송부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판결문 자체를 송부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금주 안에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청량리 4구역에서는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의 승소가 확정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지금 청량리 4구역에서는 항고포기를 했어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예, 포기했습니다 청량리 재개발사업에서 항고를 안 했습니다.

두곳

두곳김삼출위원

다 포기 한거예요?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북부지원은 아직 계류중인 데 저희들은 소송판결문을 그 쪽에 송부해 줬기 때문에 거기 판사들이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승소판결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처음에 재개발조합에서 잘못된 게 딴데 명의로 불하하지 않고 국유지도로를 우선 대부해 쓰는 형식으로 하다가 다시 또 도로가 나야되니까요. 지금 딴 재개발지역에 불하를 안받고 지금 다 넘어갔단 말이야.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현재 무상양여 조건이 도시계획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무상양여를 받을 려면 사업인가 시점에 반드시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소관 재산관리청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청량리 제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는 사업인가 당시에 신청도 안하고 나중에 무상양여에 대한 시전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 절차상에 하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여를 해줄수 없다 우리가 매각해 준 것이 정당화가 이렇게 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 청량리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상업인가 당시에 절차를 기 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회는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자기들이 항소를 포기했으면 지는 건데...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12억을 그냥 받네. 물론 구에서는 12억을 얻었으니까 좋기 좋은데 조합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얘기야.

영길

김영길재무과장

글쎄, 그 전에 왜 그렇게 안 했는지 그 내용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은 조금 피해가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12억인데 조금이 아니죠 알았어요, 됐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 및 민사소송 처리내역과 향후 대책을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요.

삼출

김삼출위원

질문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김삼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업부추진비 관계를 보니까 정책수단 운영 구정쇄신 연구회 전산교육추진비 그러면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겁니까, 예산 편성 중에 지금 지출하고 남은 게 있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 미 지출액은 어떻게 합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10월말 현재의 집행액 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쇄신 연구회 운영해서 500만원 인데 지금 12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지출액 374만원이 남아 있는 데 이 부분은 지금 게획으로는 4/4분기 연말에 우리 자체 연구반 30명을 불러서 한 번 간담회를 가질 때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은 현상태로써 는 지금 270만원을 지출하고 230만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12월에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230만원 업무추진은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육추진은 110만원 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건 12월까지 계속 교육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집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초 통계조사 업무는 다 종료된 상태에서 지금 미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수활동비는 지금 현재 미 지출액이 연내에 전액 다 집행 에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남은 게 얼마 안 되는데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정책이 서 있습니까,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이 중에는 11월 들어서 일부 집행된 것도 있고 업무추진비는 주로 연말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이내에서 최대한 절감하고 나머지는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삼출위원

내년도 부터는 예산 못하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경비가 법령과 조례상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예를 들면 생일축하 선물 같은 것은 별도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 각종위원회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질문

질문김덕배위원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덕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덕배

김덕배위원

위원회의 감소 정비자료를 보면 자체에서 불필요한 인원들을 과감하게 정비 할려고 하지 않고, 서울시 지침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감소된 그러한 내용을 볼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말이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가만

가만김덕배위원

있어봐요. 앞으로 정비해야 할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유명부실하게 불필요한 어떤 위원회라고 하면 이런 것은 과감히 정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데도 무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정비를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해 봤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또 그 전에도 있고,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의 유명무실관계 또는 예산의 낭비, 즉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질책도 계셨는데 원래 행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집행부가 모든 정책을 수립. 결정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행정부 단독으로 모든 것을 실무선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던 것을 대 주민 보호차원에서 한 번 더 거르고 한 번 더심사숙고하라는 취지로 행정위원회가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이것이 운영이 안되는 것을 저희가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감소된 5건의 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잘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폐지된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서울시 지침이었던 것을 이번에 저희 구에서 정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한, 근거가 법령에 업서는 것, 조례에 없는 것은 일단 다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당초 만들어라 하는 법령에 근거가 없었고, 서울시장 지침에 의해서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법령에 근거가 없고 또 그 설치목적과 운영실적 등이 미비하니까 과감히 정비하자 해서 금년 9월3일자로 이것은 폐지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문제 개선회 도 마찬가지 설치근거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했던 겁니다 , 바쁘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폐지하고, 그 밑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련 4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교통개선위원회라는 1개의 위원회로 통. 폐합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련 조례를 내부적으로 안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고, 이웃돕기 기금 금고 운영위원회 현재 이웃돕기 모금을 행정부에서 직접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을 집행이 종료될 시점까지만 나머지 잔액은 어디에 쓸 것인가를 위원회에 거쳐야 되니까 그 잔액이 집행종료된 이후에는 이 위원회를 폐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알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자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상황하고 개최 회수 수당 지급현황에서 되어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구 각종위원회 정비실적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계획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내가 봐서는 기획예산과가 얼마 안남았는 데 끝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82페이지 경쟁력 10%이상 줄이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

여기김삼출위원

구정의 생산성 제고에 민간사무위탁 추진에 휘경 유수지 복개주차장 민간위탁은 위탁금이 너무 적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위탁줄 때 그 공시지가에 일정율을 계산해서, 세부적인 것은 교통지도과 에서 한 것입니다만 그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어서 가격 결정을 한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정가로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용찰한 사람에 게 낙찰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와 관련이 됩니다.

것은

이것은김삼출위원

예산담당관은 모르겠지요? 어느정도 몇사람이 응시했는지 이것은 잘 모르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6월 27일 된 것으로 돼 가지고 1년 동안 됐는데 입찰에 응한 사람이 몇이고 입찰은 교통지도과에서 특별히 그냥 별도로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입찰관계는 재무과 그쪽에...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85페이지, 생활개혁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문이

질문이조형기위원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조형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생활

생활조형기위원

개혁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동대문실내체육관의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노인 종합복지관 관계는 아직 계약도 안했는데 실적 사항에 실적이 있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부분에 보면 구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종합복지시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역이 열거된 것이지 이 시설들이 지금 설치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서면 제출을 요구한 실내 체육관은 현재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고, 또 본청에서 건축비를 80%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참곡로 금년 7월에 서울시로부터 시민복지종합 5개년 계획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각 구별로 구민복지 종합5개년 계획이 수립됐고, 여기서 실적이라는 것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이게 실적이고, 그 밑에 나온 내역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할, 또 현재 보상중 에 있거나 하는 내역들입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 실내체육관 에 대해서 답십리4동 고갯길에 스포츠센타를 만든다고 그랬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네.

거기

거기조형기위원

땅을 빌려서 건물을 우리가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빠꾸가 되어 있어요, 예산이제가 알기로...

다고

하겠다고김희배위원

한 것이니까 한 것도 아니지.

형기

조형기위원

빠꾸됐는데 다른 구청에서 올라온 것은 다 됐 더라구요, 자료를 보니까. 빠꾸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관계는 당초 구사업이 아니고 시사업입니다. 시사업으로 계획했던 것인데 본청 사회진흥과 에서 그러니까 건축비를 반영해 준 구는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앞으로 부지를 보상해서 해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현재 토지주 하고 협의해서 5개년이나 3개년 분활해서 ,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추진중이고 우선 설계비 4억만 내년도에 우리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이든 내 후년이든 건축이 들어갈때 건축비를 80%를 시에서 대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시예산에 확정된 것은 부지가 국유지거나 또는 시유지상에 확정 되어 있는 곳에서는 건축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예, 질문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여기

여기신필길위원

삶의 질 향상에 은천치매복지관(장안1동 304-8)인데 여기 별도로 있습니까? 장안4동으로 내가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니야

아니야최동근위원

, 은천노인복지관 은 장안2동에 있어.

아니

아니신필길위원

, 장안4동에도 재건축하고 있어요. 은천복지...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동 표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이거신필길위원

주소도 잘못됐고 지금 재건축하고 있거든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신필길위원

시에서...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몇십억인가를 재배정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우리신필길위원

구청에서 없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100% 시비로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2동에 있는 것을 4동으로 옮겨놓은...

그래

그래신필길위원

, 주소가 잘못 됐다구.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네.

으로

다음으로계봉삼위원

넘어갑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8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사안에 대한 조치내역은...

으로

서면으로김희배위원

...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난 번 감사 끝나고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됐던 사항인데 요구가 됐길래 지금 자료를 섞어서 넣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대체하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에, 의회에 기 보고가 된 사안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며 94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김희배위원

, 가만있어봐요 지금 제작현황이라 해 가지고 수치가 틀렸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잘못 교정을 봐서 “5”자가 “0”자로 표기됐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앞으로이런 일은 없도록 좀 해주시고...

로가

앞으로가김삼출위원

아니라 정신들이 딴 데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

지금김덕배위원

유사한 홍보지가 많이 있습니다. 구정 홍보책자 및 구정백서 행정시책의 여러가지 구정소식 등 홍보책자가 많은데 지금 4만 4,500부를 한 번에 인쇄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배부하는 겁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책자하고 리프릿 두 가지인데 ‘96년 11월 부터 ’97년 10월까지 제작. 배포한 내역입니다. 제작일시가 ‘96년 12월 15일. ’97년 1월, 2월, 5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다 각기 다르고 동시에 4만 4,000부가 제작된 것은 아닙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4만 4,000무를 일시에 한 게 아니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책자는 민선자치, 그 변화와 개혁이라는 책자는 ‘96년 12월 15일 4,000부를 제작했고 ’97년 도 구정현황은 금년 2월 12일 2,500부 제작했고...

것은

이것은김덕배위원

예산과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배부되거 실적이 있고,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됩니다만 몇 %나 남아있는 건지...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거 동일한 겁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동일한 겁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내.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 끝났네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153페이지가 있습니다. 152페이지 까지는 아까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들을 전체 인쇄하고 된 것이고 그 다음에 16, 17, 18, 19 이렇게 그 밑에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153페이지 의정홍보 책자 및 구정백서 책자발간, 구정홍보 책자 및 구정백서 발간제작비 지출내역과 배부현황에 대해서...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이것은 기본적인 보관용, 외부 인사가 온다거나 할때 보관하고 있고 대개 동사무소나 봉사실쪽에 민원대에도 배포했고, 그 다음에 관계 기관에 배포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덕배위원

현재 상당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남았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97년도에 다 소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향후 소요될 부분만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불필요하게 자꾸 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홍보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년 예산에 책정하기 위해서 금년에 한 것은 금년에 다 소화한다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김삼출위원

곁들여서 묻겠는데 기왕 기획예산담당관실 에서 이런 것을 주관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묻는데 구에서 나온 책자나 홍보지 에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구 연감도 오류가 많아서 새로 회수하고 야단법석을 했는데 앞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책자는 신중하게 그저 만들지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만 하지 말고 예산과에서 예산 집행할적에 감독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건의

건의김삼출위원

겸 질문하는 겁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정현

김정현위원

구 도시 기본계획용역 세부내역을 자료 요구했는데 ‘95년부터 도시계획 용역비 예산배정된 것을 요구했는데 ’97년도 것만 왔어요. 아까 내가 ‘96년부너 행정사무기관 구입비 우리 에산의 몇 %인 것도 자료요구했는데 안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일 받아 볼까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내일 다시 요청해서 갖다 보도록 합시다.

리고

그리고박주웅위원

전산장비 구내 보유현황 자료도 안왔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것도 같이 묶어서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 그것 뿐이 아니라도 많이 안 왔어 많이..

성종

박성종위원장

많이 안 왔어요.

정현

김정현위원

‘97년도만 왔어요. (자료배부)

자료

자료김삼출위원

왔으면 빨리 나누어 주지, 왜 그래

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료를 받으시고 자료제출 안된 부분은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김삼출위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하나 남은거 끝냅시다.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장님!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 (“그것은 유인물로 보지” 하는 위원 있음) 짚고 넘어가야지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삼출

김삼출위원

154페이지 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154페이지죠? 154페이지 의정활동비 (각종행사 등)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기

여기김삼출위원

다 수록이 되어 잇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10시에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10시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