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관리과애서 오후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교통관리과를 시작으로 사회복지과, 지적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63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진행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에 출석치 못할 경우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실과소장의 선서 후 서명날인하고, 둘째, 실과소 계장소개 셋째, 97년도 실과소별 업무추진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 진행시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 행정 사무 감사 시 필요할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증인으로서 증언시키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둘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법령상의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셋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 할 수 있으며 실과소장이 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으며,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할 경우 감사 당일까지 화성군의회 의장에게 직무대리 명령사본을 첨부한 기관장의 공문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넷째, 행정 사무 감사 시 각종 요구 자료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실과소장 및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관리과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통관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녀 11월 28일 지방행정사무관 이종환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종환입니다. 의정에 수고하시는 내무분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본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교통관리과 계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계장 신승우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계 최철용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계 신택범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실적만 보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이 제출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본예산이 5억 5천 75만원, 1차 추경이 4천 6백만원, 2차 추경이 2억 2천 9백만원에서 8억 3천 75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신호등 설치가 20개소, 신호등 이전이 1개소, 표지판 설치 및 보수가 520건 봉담면 수영 사거리 신호체계 개선 차광막교체 8개소 신호등 및 경보 등 보수 1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문제점에 있어서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기관이 화성군과 경찰서와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자동차 관리사업 즉 부분정비업 등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등록 대상업소가 135개소가 됩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부분 정비사업 등록이 4건, 시설 및 인력확보가 2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부분 정비업의 대상 기준설치 장비가격이 고가로 비용이 과다하고 건축물 용도 변경 및 사업장 면적 확보가 어려워서 등록관리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 및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대상업체들로 하여금 등록을 유도해서 자동차 등록업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를 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절차는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읍면조사 보고를 받은 후 군청 순찰을 통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 차량의 자진처리 명령과 강제처리 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으며 강제 처리 차량은 직권말소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추진기간에 있어서 97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발차량이 120대로써 그중에 진처리가 74대, 강제처리가 37대, 자진처리중이 9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방 된 차량은 청소년의 탈선우려 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또 환경오염의 발생요소가 되는 등 도서미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읍면 및 군에 주민신고 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선진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최 단기일내에 적절한 절차를 받아서 적용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관리과 소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7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부득이 해서 레카차로 끌어다 놓는데 틀림없이 허가된 장소에 끌어다놓죠?

네.

그런데 허가된 장소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없어요? 미관상 좋지도 않고 대개 양쪽 노선을 다보면 끌어다 자기들 공장 앞에다 세워놓는데 그런 것은 가려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서 미관상 저해가 되는 요인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차량 정비업소가 길옆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없는지? 폐차나 다름없는 것을 수북이 쌓아놓고 있는데 미관상 좋지 않은데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특별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업소에 협조를 받아서 되도록 이면 정리 정돈을 잘하고 미관상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말고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교통지도계장 최철용 계장이 되겠습니다.

계장님이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날짜를 정합시다. 말로만 해서는 소용없으니까 언제까지 시정할 수 있습니까?

연말에는 시정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서 울타리라도 쳐놓든지 함석이라도 대서 막아 놓든지 해야지 길옆에 쌓아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꼭 좀 하세요.

네.

홍순범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에 이정표를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관리가 되는 것이니까 건설 과와 협의를 해서 상신제약공단 앞에 가면 이정표가 해창리로 가는 것이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길로 막상 들어가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신2리까지 들어갔다가 도로 나온다고 그것도 군에 민원이 들어 갈 것으로 아는데 벌써 몇 달이 되도록 고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교통관리니까 건설 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해주시고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건설과라든지 어떤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냥 주어진 임무보다 교통관리과에서는 어디가 침체가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해소가 되는지 연구를 해서 사업부서에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안초등학교 앞 우측으로 인도가 넓으니까 조금 줄여서 수원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한선을 만들어서 조금 넓혀서 그리로 빠지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니까 이것도 사업부서에 사업 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입니다. 거기가 제암리 교량에서부터 그러니까 제암리 사거리부터 인터체인지까지 계속 밀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질 급한 사람은 다시 소방대 도로로 해서 매송 인터체인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조암에서 오는 것은 수촌고개에서 부터 계속 밀립니다. 다른 사업을 떠나서 이런 것을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무려 30분 이상 걸리더라 그 짧은 구간에서 이것도 사업부서에 요구해야지 이것도 교통을 원활하기 위한 교통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암리 사거리도 오산다리 건너가면 돌아서 가게 만들었잖아요. 신호체계 보다는 돌아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안중에서 발안 시낼 들어오는데 사고 유발이 많습니다. 그냥 조암 쪽으로 꺾어 들어가고 좌회전 받아서 들어가면 조암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그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들어오다가 사고 유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돌아가는 삼각지식으로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신호등 체계로서 깜박거리는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발안에서 조금 올라가면 해군분창기지 들어가는데 밑에 바로지하통로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신호등을 가동을 시킵니다. 그럼 지하 박스는 왜 만들어 놨으며 또 거기는 그리로 들어가는 차량이 적습니다. 국도만 많죠. 그러면 깜박거리는 신호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올라와서 매운탕집 있는 데는 신호등이 거기도 있고 해군 분창기지도 있고,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깜박거리는 신호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해병대 사령부 들어가는 데와 그 위에 털보가든 들어가는 주요소 있는데도 또 있어요. 그 가운데 또 신학대학인가 하나 또 있다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양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깜박이가 필요치 않겠냐 전부 가동을 시키니까 너무 늦다 오히려 교통 완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급하기가 그냥 가다가 사고가 날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는 깜박이로 할 수 있는 곳은 깜박이로 운영을 해야된다. 또 지하 통로 같은 데는 지하 통로가 필요해서 만든 것인데 지하통로하고 또 신호등 만들어 놓으면 이중예산 들고 지하통로가 필요 없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전부 조사해서 그것이 업무 아닙니까? 그냥 주어진 틀에 박힌 것만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전부 적으셨는지 모르지만 발안초등학교 앞도 사업부서와 건의해서 해보시고 고속도로 입구 제암리 사거리도 돌아가는 식으로 해보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범 위원님께서 제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 이정표 관계,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라든지 또 발안 초등학교 앞, 상신제 공단 앞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제암 사거리 신호등 체계도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서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기술적인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촉구를 하겠고 또 매운탕집 앞과 해병대입구 털보가든, 협성 신학대학 앞 등도 신호체계를 점검을 해서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경찰서에 기술적인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임시번호판 교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임시번호판 제작에서부터 교부까지 절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실무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찾으시는 것 보니까 머리에 입력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으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차량등록계장 신택범 입니다. 임시운행 허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시운행 허가 신청을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 차량등록계에 신청서가 접수가 돼서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절차가 다 끝난 것입니까? 심사는 안합니까?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서류심사만 합니다.

그러면 차체 엔진 넘버와 차량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넘버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접수를 해서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상 여부를 제가 보기에는 심사가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난 차량으로 허가증 만들어서 운행허가 신청을 하면 임시번호판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차체 넘버와 접수된 민원인의 접수된 사항과 확인하는 심사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상 임시운행을 하게 되면 실차까지 해줘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 3개 회사에서 임시운행허가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 차를 향남면 차량 등록계까지 끌고 가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체증 문제도 발생될 소지고 있고 해서 사실상 실차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판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번호판 제작은 당초에 회사에서 하다가 지금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번호판 제작 경비를 요즘은 안주죠?

요즘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직인은 어디에서 찍습니까?

직인은 저희가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인 찍어서 뭉태기로 각 회사마다 번호판을 주죠? 당신들이 알아서 붙이든지 말든지 하라고 사실대로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대 정도나 등록을 합니까?

지금 신차등록이 하루에 25대 정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판 제작을 17만대나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1년에 연간 차량이 나가는 대수가 약 30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화성군에서 등록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임시번호판이 제작이 돼서 신청된 차량은 전국적으로 나가는 차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화성군에 차고지가 있어서 화성군수 직인 찍어서 나가는 차가 몇 대냐는 것이죠.

연간 30만대입니다.

30만대씩이나 됩니까?

네.

그러면 년도별 차량증가는 뭡니까?

이것은 화성군에 연간 등록된 차량 중에서 증가 추세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화성군에서 하루에 25대-30대 하신다고 했는데 17만대는 타 지역으로 갑니까?

일부 화성군 관내에서 신청하는 차량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7만대에 대한 임시번호판은 다 우리 군에서 달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안 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출고 회사에다 기아나 현대사, 쌍용에다 군수 직인 찍힌 번호판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군수 직인 찍힌 번호판을 그냥 맘대로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도상 불편이 있으면 빨리빨리 건의를 해서 시정을 요구해야지 하루에 25대 밖에 못하면서 17만대의 번호판을 찍어서 내보내면 이것을 어떻게 누가 관리합니까? 그리고 임시번호판 경과된 것 많죠? 임시번호판 허가기간 경과돼서 등록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도된 것이 임시 번호판가지고 과태료 다 떼어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실무자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9월 달에 ‥‥

9월 달부터 갑자기 차가 밀려서 한 것입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행정상 불편이 있으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매일 기업경영 방식 어쩌니 하면서 말로만 그러지 기업체에 이런 공무원이 있으면 다 명퇴 감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실차를 확인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하루에 한사람이 보통 25대 정도밖에 실차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순에 대해서 건의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네.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치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네.

차량등록계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말소, 등록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대행을 하는 것입니까?

대행 업자들은 민원인들이 실제적으로

복잡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행을 시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말소나 등록 시킬 때 대리인 도장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대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대서비만 받고 해줍니까?

대서비는 받지 않고 거기에서 중권 공채 매입과정에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말소인가 등록을 시키는데 가니까 위임장을 가져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위임장을 다 받고 있습니까? 대행하는 사람들에게?

본인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대행하면 본인들이 안 올 것 아닙니까? 알기 쉽게 내가 해야 될 것인데 내가 대행하는 사람한테 시키면 그 사람이 내 위임장 가져간다고?

네.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에 안받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임 질수 있어요?

책임 질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알았어요. 내가 나중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볼 것입니다. 내가 시킨 것도 있으니까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5대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공영버스가 되겠습니다.

또 벽지노선 마을버스라는 것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화성군 같은 경우에 벽지 노선만 벽지에 시내버스 형태로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벽지노선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대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한대 있죠? 한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개념이 정확하게 공영버스가 5대냐, 벽지노선 버스가 5대냐는 것입니다.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공영버스가 5대입니다.

그러면 벽지노선 마을버스는 뭡니까? 그것이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벽지 노선버스나 농어촌 공영버스나 같은 것입니다. 행정편의상 벽지에 다니는 것을 벽지 노선이라고 하는데 농어촌 공영버스 5대가 벽지노선을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편의상 공영버스로 합시다. 공영버스가 모두 몇 대입니까?

5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5대가 다 운행되고 있습니까?

실제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서 운행되고 있습니까?

남양 해병전우회에서 한대하고 남양, 매송, 농협에서 한대 수원여객에서 한대 그리고 경진운수에서 1대 5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경진운수는 학생승객이 많아서 대형버스를 투입하고 일부 차고에서 쉬는 실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수회사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해도 됩니까? 관계없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운수회사에서 원해서 가져간 것입니까?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왜 부탁을 했습니까?

민간대행 업체가 하면 대개 적자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운수회사에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적자인줄 알면서 정부시책은 마을 오지 노선에 분명히 투입을 해서 주민 교통 편의를 제공하라고 해준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화성군 벽지 노선에 필요한 대수를 파악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행정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지금 제가 그 업무를 추진한다면 버스신청을 안했습니다.

글쎄요,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째든 정부에서 하는 목적이 벽지노선 주민 교통편의 아닙니까? 그러면 적자가 나서 운행을 안 한다고 하면 전부 시책에 부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세워 놓는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운행을 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 5대는 움직이는 것이죠. 다만 경진운수에서 운행하는 2대만‥‥

이런 운수회사에서는 예비차로 놔뒀다가 자기들 필요한데 씁니다. 정기적으로 노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안 다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 얘기가 여기서 부탁을 해서 경진운수에서 운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행 형태 체계를 봐도 운수업체에 주는 것이 효율성은 있습니다.

효율성은 있지만 그 사람은 사업자이고 이것은 그래도 민간단체에 이양을 해서 벽지 노선을 다니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지를 다니느냐면 안다니고 돈 생기는 데만 다닌다고 그러면 마을버스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지 않냐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실태는 아닙니다.

내가 경진운수에서 이 차가 며칠동안 서있는 것도 봤습니다.

경진운수는 지금 우정에서 띄우고 있거든요

그러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행을 안 하는 데가 3데가 있다고 지금 남양과 매송만 노선을 정해서 그 노선을 다닙니다.

수원여객은 정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여객은 확인을 못했는데 어째든 그렇다고 하면 적자 때문에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럼 적자를 보전할만한 생각은 안 해봤느냐는 것입니다.

회사는 적자 신청이 안 들어 와서 안 해줬고 민간업체는 신청이 들어오면 분기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구하는 액수대로 다 해줍니까?

전액은 못 해주죠.

그러면 지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1년 보험료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1년 보험료가 4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선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실사를 해서 1백 5십만 원 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까? 그것은 어디에 근거한 실사입니까 ?

그런데 그것은 민간 개인이 운행하면서 적자보전을 저희 행정 쪽에서 전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노선이 부족하게 되면 적은 돈으로 운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수회사를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수회사 선택한 것은 정부에서는 전혀 운수회사하고는 관계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운수회사 줄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보고 증차해서 쓰라고 하지 왜 차까지 사서 정부에서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원해 줄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번에 8백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두개회사에는 지원 요청이 없어서 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4백만 원씩 매송과 남양에 줬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3,4분기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결손액을 지급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4분기 것은 줬습니까?

매송 농협은 1분기 줬습니다.

그러면 매송 농협은 주고 왜 남양 해병대는 안줍니까?

남양은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돈 주겠다는데 신청안할 사람 있습니까?

모아서 2.4분기 때 같이 합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지원이 되니까 언제까지 신정을 하라든지 해야지 아는 사람은 타먹고 모르는 사람은 못타먹으면 되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여기 보면 내년에는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도비지원 신청을 해서 올까지는 군비로 줬어요. 어떻게 보면 벽지노선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 도비가 2천 7백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올해는 1천만원을 군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3천 7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됩니까?

아니죠.

2천 7백만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버스운행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인근 운수회사나 매송 농협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은 더타먹고 모르는 사람은 지급 받는 것도 못 가져가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는 그 목적이 사실 남양 같은 경우는 차 안 들어가는 오지에서 여기저기서 차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기름값 등 경상적 경비는 빼고라도 운전수 봉급과 보험료 때문에 못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액의 차를 방치해서 버려둘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세끼 같아요. 나한테도 와서 보험료가 4백 몇 만원이니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공무원들이 전혀 못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진작 이런 식으로 도비 보조를 받더라도 최소한 운행할 수 있는 경비를 줘야 이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느 면은 실사 했다고 하고 어느 면은 더 주고, 어느 면은 덜 주고 하지 말고 정확히 실사한 근거에 의해서 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지급된 것은 두 군데 똑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이나 면사무소에서 신호등을 요구했을 때 여기에서 실사를 해서 보냅니까? 경찰서에서 완전히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타당성,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합니까?

네.

양감면 위원이 말씀하시는 양감면에서 나가는 삼거리 부처내와 거기 가기 전 다리에 신양유통 들어가는 데는 신호등이 돼 있습니다. 어디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어떤 공장이나 음식점하나 생기면 먼저 됩니다.

그것은 개중에는 저희가 조건을 달면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시설설치를 합니다. 그 후에 화성군수로 위탁이 되면 저희가 당해 전기요금은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군에서 하고 또 경찰소와 같이 심의를 하죠?

그렇지 않고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통 흐름에 대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은 교통 안전관리 공단에서‥‥

그리고 신호등 제작이나 신호판은 다 경찰서에서 제작하죠?

도로 표시판을 애기하시는 것입니까? 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호등, 표시판

표시판은 건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등만 경찰서에서 합니까?

네. 신호등과 도로 안전시설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돈만 주고 사후 관리 등은 체크안하죠?

사후관리까지 업무위탁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산을 해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정산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산한 내역이 있습니까?

올해 것은 없고 작년 것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검토를 안 하죠? 관리관이 거기라고 생각하고 주면 알아서 쓰도록 하죠?

그렇죠. 그것은 그쪽에서 예산 회계법상 절차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것은

아니. 그래도 한 범쯤은 검토를 받을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정산 내역서만 받고 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정산 내역서만 받고 맙니까?

국가 기관이기에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것이 관끼리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야 된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회계 절차가 있고 경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사법기관인데 물론 얼마 전에 경기일보에 난 기사도 봤습니다만 그 사항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국비가 내려온 사항으로 39번 국도에 설치하는 것을 특정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경기일보에 났는데 검찰조사까지 받았는데 무혐의였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도 챙겼으면 그렇게 발생치 않았지 않았나는 생각이듭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토관리청‥‥‥

아니. 글쎄 여기 예산도 가끔 정상적인 절차로 한다고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정산 내역서 좀 보여주실 수 있죠?

총 금액에서 얼마인데 얼마가...

그것만 나와 있어요? 세목별로 어떻게 썼다는 것도 없고?

네.

무슨 정산 내역서가 그럽니까? 보고서죠. 얼마 줬으니까 얼마 썼습니다. 잘 썼습니다. 고맙습니다면 보고서지 무슨 정산 내역이 입니까?

경찰청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

알았습니다.

등록, 폐차, 말소가 보통 하루에 몇 대나 됩니까?

평균 65건 정도입니다.

알았습니다.

장소 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는데 사실 민원인들이 볼 때 어떤 것은 안 해도 되는 데에 설치했고 또 어떤 곳은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거든요. 동네 3,40호 살면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할 곳이 아니라 해서 설치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하도가 있기 때문이라더군요. 그런데 지하도를 가보면 차가 못 다니게 만들어 놨어요.

39번과 43번 국도에 그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길4리 입구에는 지하도가 있는데 차가 못 다닙니다. 그러면 동네를 어떻게 가야하냐면 구문천2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동네 들어가야 합니다. 또 길도 안 끊어 놨습니다. 그런 곳은 점멸등으로 도로를 끊어 놔서 비보호로 해서 들어가게 해야죠. 사람도 그냥 건너가다가 사고 나면 개죽음입니다. 그런데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장소를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지 다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장소는 경찰서의 고유권한입니다. 기술적인 업무는 경찰서 고유권한입니다.

홍순범 위원 입니다. 7-12페이지 노인정 신축사업 9개소가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보면 30평을 기준을 해서 사업비의 50%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 9개소 외에 전년도라든지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차후 준공된 다음에 확인을 해보셔 가지고 40평이 됐든 30평이 됐든 해보셨는지 하고 그 다음에 50평이 됐든 40평이 됐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 임의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앞으로 예산 편성할 적에도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읍면에서 40평이다 50평이다 하면은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50%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또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A라는 리는 노인아 한 30명이 되고 B라는 리에는 노인이 5,60명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런 현황도 파악치 않고 그냥 들어오는 평수에 대한 50%를 지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신축 사업의 평수와 지원 비율에 50%를 정한 내용은 저희예규로서 군수님 결재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그 당시 만든 기준이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150만원, 자부담 50%해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설정을 했고요.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수나 자부담 능력이나 확보된 부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40평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40평까지 30정이 기준이고 그보다 인구가 적어서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초과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40평까지는 저희가 50%반부담 그렇게까지 진행을 해왔고 지금 리 별로 준공과 인원수 파악 문제는 저희가 상주인구 조사표에 의한 인구 동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평을 기준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자체 예규로 돼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30명을 기준으로 읍면에서는 예산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은 적고 그것을 어겨서 40평이나50평을 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본단 말입니다. 이사회도 정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30평이 면은 30평 엄연히 규정을 짓고 지금예산상 30평이라고 올렸지마는 전부 30평 이상을 지었다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30평으로 올린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짓기는 다 30평 이상 지었다고요. 다른 면은 모르겠는데 우리 면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산 올릴 적에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올려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킨 사람은 불이익 처분을 받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익을 받는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30평이 면은 30평 똑같이 2250만원을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예규로 정해진 것이 꼭 30평을 초과 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있습니까? 기준해서 신청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30평을 초과할 있다고 정해진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회관은 당초에 사회진흥 과에서 추진할 때 30평 까지 지원을 해주었고 그리고 노인정은 97년도 기위 40평까지를 지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회관도 저회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산을 편성 할 때 30평까지로 해서 반을 하라고 한다고? 어겨서 40평 한사람은 더 받는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누구든지 40평으로 지어서 받지. 다 지금 30평 넘게 지었어요.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30평 224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40평을 지는 데는 3천만 원을 넘게 해주었다고 얘기입니다.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은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규정상 40평까지를 예규로 정해서 지을 수 있다면 40평 신청한 것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마는 노인정은 40평까지 마을회관은 30평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41평 넘는 것이 한군데 있기는 해도 40평까지 그런데 각 면에 업무지시 할 때 정확한 전달이 안 된 것 없습니다.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하라는 얘기하고 30평을 초과하더라도 40평까지는 가능하니까 지원 가능한 범위를 정확히 정해주지를 않아서 향남면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그렇죠. 지시 나 전화로 했어도 30평까지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거예요. 지금 40평, 50평 다 지었다고 구태여 그러면은 30평으로 받을 이유가 없지 돈 700만원을 덜 받을 이유가 없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원래 사회계와 위생계로 사회과가 존속하다가 금년7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를 흡수통합해서 지금 사회복지과가 됐고요. 업무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에서 노인정 관리를 해왔습니다. 또 7월 1일자로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종전에 예규로 만들어 놓았던 사항을 저희가 인계받은 사항이고 마을회관은 사회진흥 과에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7월 1일부로 이 업무를 인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다보니 그런 점이 있었던 점에 사과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회관은 30평, 노인회관은 40평,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계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회진흥 과에서 업무가 넘어온 것이지마는 마을회관에 한해서 전부 틀림없이 30평으로 지었는지? 더 한 것이 없는지 그리고 노인회관도 새마을회관처럼 그렇게 예규로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 놓았는지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30평

오늘 끝나기 전까지 새마을회관은 30평, 노인회관은 40평으로 해놓은 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준해서 한 것이냐? 그냥 마음대로 봐 준 것이냐? 군수 결재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느냐? 또 전자에 새마을회관도 업무 인계받아 하는 것이지마는 전부 30평이냐 한번 밝혀보시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50% 자부담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실태가 거의 50%자부담을 안 하고 노동력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네. 그것이 저희가 예금 확보확인서를 제출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노력 부담 이런 것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업자하고 계약서도 확인을 합니까?

계약서도 준공처리 할 때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 정도 면은 시골에 회관 짓는데 건축비로는 거의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라는 부담 때문에 경비를 절감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경향이 많지 않은가? 또 그런 예가 흔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통장 확인하는 것 가지고는 저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동네 돈 갖다 넣고 공사 발주해서 만일 5천만 원짜리면 4천만 원에 계약해서 1천만 원 나중에 도로 통장에다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효가 없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업주하고 공사계약서를 맺은 공사도급 계약서라든지 아니 면은 그때 썼던 지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며 또 혹시라도 저희가 모르는 부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가 정보를 들은 것이나 확인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동네 주민들과 통장 입금 거래, 공사업자와의 그런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주도면밀히 알아보는 노력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아까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은 실상은 옛날에 마실방 이라고 해서 동네에서 전부 마실을 갔거든요. 지금은 노령화가 되어서 앞으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다 짓게 되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을 같이 관장을 한다고요. 앞으로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함께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재정이 많아서 아래층은 마을회관, 위층은 노인회관이 아니라 우선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 신청이 됐으면 기본으로 40평이다 이렇게 해서 짓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라도 마을에 자금이 되어서 마을회관을 올려야 되겠다하는 것을 기본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 낭비가 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회관 따로 새마을회관 따로 하면은 예산낭비도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지도 모르고 있고 해서 될 수 있는 한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할 준비 단계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읍면에 협의공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업이 107개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죠?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점검 기준이 자가 품질검사, 표시 기준 등을 검사하신다고 하셨는데 화성군에서 자가 품질 검사할 정도의 기자재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 자가 품질검사는 회사 자체에서 실험기자재를 갖추고 검사한 성적서를 저희가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사가 검사한 성적서를 무조건 믿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데이터하고 실험방식 절차, 공식산출 계수를 계산기로 같이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것은 과자류 제조 공장을 지금은 식품제조 영업을 받으면 그 시설라인만 따로 하면은 품목별 생산은 신고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고도 안하고 한 종목만 허가를 받아놓고서 두 가지, 세 가지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신고 종목이 유통되면 번호표시 부여를 일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체크는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107개소 점검을 1년에 대개 몇 번씩 나갑니까?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 나가는 분들이 식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나가십니까?

네. 위생사 면허증이 있는 위생 보건직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위생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벅차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불량식품들이 하도 많이 나오고 콩나물 같은 데에 포르말린이 섞어서 국민건강에 굉장히 타격을 되고 그러는데 화성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7-63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좌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 내용과 비슷한 것입니다. 지난번 좌담회 할 때 지원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보상금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육시설 현황에 지원 실적을 보면 이 지원을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태안에도 병점 어린이집, 백합 어린이집 두 군데를 했는데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안 해가지고 다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과장님 지난번에 좌담회 끝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셨어요?

63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은 인건비하고 종사자 수당이 지급된 9개소에 대해서는 법인 시설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지원이 되는 법인시설이고 그 나머지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곳은 법인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정부에서 저소득 어린이를 보호할 때는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하고 다르고 민간 보육시설 법인이 아님으로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부지원 문제 호소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군 재정으로 봐서 여기까지 투입할 정도의 예산 상태가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 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맨가에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남양, 아이사랑, 다 사랑해서 있는데 거기에는 저소득층아동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원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비를 정부가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일인당?

생활보호 아동 대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0만 9천원의 비용을 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간으로 지급된 사항이죠? 지금 자료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지급된 내용입니다.

그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고 먼저의 어린이집 지원 현황에서 보상금은 어떻습니까? 98년도에는 보상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상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해 줄 수가 없다?

네. 아직까지 검토할 단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화성군의 재정 중에 어린이들 보태줄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적과장 김학렬 입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지적과 소관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적과장으로서 성실하세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지방지적사무관 김학렬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정계장 김행님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재웅입니다. 개별지가조사계장 백숭기입니다. 지적계장 여운찬입니다.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과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건축물대장 인계인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15개 읍면 건축물대장 56,769에 대해서 도면은 22,443매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1개 읍면은 완전히 인수를 받아서 건축물 대장을 군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태안읍, 봉담면 , 우정면 비봉면해서 4개읍면을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지난주에 비봉면은 완료를 해서 태안읍, 봉담면, 우정면 3개면을 아직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 1/4분기 내에 전량 정비를 해서 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349,988필지 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298,440필지를 처리하면서 이의신청을 2,054필지를 접수받아 기각을 742필지, 각하를 2필지 직권조정을 111필지를 해서 모두 7월 28일까지 완료를 해서 97년 개별공시지가를 97년 1월 1일로 정리를 해서 현재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동군청과는 별도로 읍면을 순회 방문하여 지적관련 민원상당 및 접수 처리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상담을 180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62건, 지적측량업무를 11건해서 253건을 처리 및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하단의 읍면별 처리 설적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등기필통지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소에서 등기 업무가 끝나면 등기필통지소를 군으로 보내죠?

네. 보냅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홍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등기소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업무 과다로 인해서 저희가 매주 또는 수시 가서 갖다가 일을 한 후에 세무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 정리가 제대로 안돼서 등기이전은 됐는데 등기대장에는 명의가 전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종종 있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등기필통지서를 검토를 해보면 불 부합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 부합지는 저희가 별도로 법령에 의해서 등기소에 통보를 해서 확인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등기필통지서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은 저희가 등기소에 가서 열람 또는 소유자가 등기필통지서 또는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많이 빠졌다고 보는데 저희가 일제 한번 조사를 해보면 지적이 불 부합되는 경우 소유자가 전 소유자가 안나오는 경우,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지적 과에서 세무부서로 등기필통지서를 내 보냄으로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게 되는데 그것이 연계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계를 저희가 종토세나 개발 부담금에 관련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실지 등기상의 주소가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세무과로 보낸 다음 세무 과에서 정리를 하고 읍면으로 내려 보내주는데 읍면 재무 계에서 제때에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으로 등록필 통지서를 보낼 적에 다 대장정리를 해서 몇 개보내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희가 대장도 내려 보내주고 있고 등기필통지서를 원본 그대로 내려 보냈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회수는 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등기필통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돼서 세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세금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인수인계 사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군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장, 단점을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앙에 고충민원으로 민원인들이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리고 지난번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점검을 나왔기에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는 건축물을 인수를 받아서 계를 신설을 해주었는데 군 단위는 건축직 직원 8급을 한사람 내려 보내 주어서 8급이 혼자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3개 읍면에 대해서도 정비를 상당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1개 면을 인수받는 데에는 좀 정비관계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인데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도 읍면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읍면으로 이양을 하면 되는데 중앙이 지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직원 하나 가지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고 해서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면은 아직까지 인수가 안 끝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비가 중앙에서 전산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이 전부 기재가 되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코드 넘버가 부여가 되어서 전산에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거의가 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를 해서 받다보니까 아주 정비가 안 되면 1개월씩 소요가 되고 그래서 현재에 1개 면을 받아서 완성 될 때 까지 안받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대장정리를 다 해 놓았는데 지적과에서 업무처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안받고 있다고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게. 정리는 다 돼있는 상태 아니에요?

정리 되어 있는데 그 내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면은 다 했는데 3개 면을 못한 이유는 뭐예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전산 처리가 다 돼있습니까? 건축물대장 떼려고 하면 군까지 안 오고 면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아직 몇 년이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이나요? 주민불편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중앙에서는 토지대장 발급과 같이 전국어디에서 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읍면에서 인수를 받을 적에 작성 연월일, 허가연월일, 준공연월일 소유자의 등재연월일 등을 전부다 기재를 하는데 읍면에는 대부분이 다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직원을 불러다가 하나하나 건건히 바꾸고 있는 바람에 큰 면만 지금 못 받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수한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완전한 건축물 대장이라고는 볼 수없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9년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재무계장들이 가옥대장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집들이 세간 날 적에 자기 큰집 번지를 적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가옥카드에 그냥 작성이 돼있다고 그것을 도로 건축물대장에 이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고치려면 현황측량을 해서 다시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 면이 또 있고 예를 들어서 1번지 2번지가 있는데 한 집거예요. 한 데 딸려 있어요. 그런데 1번지에는 15평이 있고 2번지에는 10평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번지를 1번지로 했다고 그래 가지고서는 똑같은 유형을 전부 합치라는 지시가 있어서 카드가 2개인데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1번지에 30평이 되버렸다고 사실상은 2번지에 10평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다시 분류를 해서 1번에 20평만 하고 19번지에 있는 것은 번지가 틀린 것이라고 그렇죠?

네.

그런데 합치다보니까 1번지에 30평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은 대장을 띠어서 1번지에 20평을 꼭 써야 할 텐데 10평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못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왕 전산입력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제조사나 정비를 해서 입력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사실 시공에는 이 근래에 건축 허가가 있으면 별 문제는 없는데 건축 허가에 의해서 작성이 되니까 그런데 옛날 것은 등기가 났든 안 났든 사실 건축물 대장은 등기가 남으로써 고쳐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나있든 안나있든 전부 작성이 돼있다고 그 당시에 지시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옥대장에 의해서 그냥 이기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자도 많이 틀리고 번지가 엄청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리의 1번지에 1-2번지, 1-3번지, 4번지 해서 한동네가 거의 반 정도는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전부 1번지로 돼있다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 1번지 내에 7필지, 8필지가 쭉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을 분할 심의가 들어왔을 경우는 저희가 필지별로 전부 따져서 정정을 해 주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건축물대장이 79년 9월 27일 자로 그 이후에 가옥관리대장을 가지고서는 이기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경우가 나오고 또 그 이후에 73년 3월 1일자로 농지법령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 것은 누락이 됐다하더라도 가옥관리대장만 있으면 정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읍면에 조사를 해보면 신청할 당시의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6년도에 엊그제께도 그러한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불가피하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재 직원 건축직 하나 가지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리가 잡히고 하면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개별공지시가 조사는 감정원에서 표본필지에 대한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표본 필지를 내려 보내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항인지 모르겠는데 표본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접해 있느냐 소로에 접해 있느냐 맹지냐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정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인부임을 써가지고 A라는 필지가 공시지가가 5만원이다 하면은 그 근방의 것은 전부다 5만원, 6만원 이렇게 정하는데 사실 도면을 보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같은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솔직히 말해서 몇 십만원 했던 것이 몇 만원 하고 그렇다고요. 또 어떤 것은 현재 공시지가는 싼데 비싼 것이 있고 반대로 비싼데 싼 것이 있다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큰 도로에 접했거나 어느 개발지역에 접해서 비싼데 표준지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폐단도 있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세밀한 심의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지를 가봐야 한다. 그렇지만 그 많은 필지를 어떻게 가보느냐? 예를 들어 사재무계에서 담당을 한다 했을 때 재무계 직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하는 방법은 그렇게 봅니다. 리별로 그전에도 전답을 다독려부라도 만들었습니다. 파종 면적 조사하는 것처럼 전부 각 리별도 지번별 조서를 만들어서 내가 보기에 자기담당부서 부락을 이틀이면은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1번지부터 1000몇 번지까지 그런데 그것도 조금 높은 장소에 그 동네 이장이나 유지들 하고 가서 이것이 표본필지인데 얼마로 돼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길이니까 대략 얼마 간다. 그래서 표준지가보다 더 높여야 된다. 그런데 저것은 소로길도 없고 완전히 맹지이고 생긴 것도 못생겼다. 그랬을 때는 내려가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것에 가감하라는 얘기인데 쭉 표본필지 대비해서 데이터로 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전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물론 읍면 직원들이 조금 바쁘지마는 약 이틀정도 담당부락에 갈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보리 파종 만드는 식으로 지번을 작성해가지고 가서 담당부락별로 다음부터 공시지가를 할 때에는 그 계에다만 맡기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이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감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계장급으로 해서 읍면에다가 편성을 해줍니다. 각자가 바쁘다 보니까 재무계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인부임도 저희가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 이것은 계장까지 해서 두 명 있는 데가 있고 세 명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사업인부인 또한 1년 근무하다 보면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옮기기 때문에 맨 날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윗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지가조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직원을 더 확보를 해서 내년까지만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99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해서 그러한 사항을 해소시키려고 조직개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군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읍면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하도록 하는데 양이 원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 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한 번해 봤습니다.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111만 필지가 됩니다. 저희가 한 35만 필지인데 서울의 8개 구청의 업무량이 되더라고요. 지금 5명이 있는데 여기서 3명만 더 확보가 조직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되더라고 하면 2개 면을 전문직 한사람이 담당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읍면에만 맡겨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토지조사계가 생긴다고 해도 조사하는 기간을 얼마를 줄는지 모르지만

조사기간은 1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조사 요령이라든지 방법을 잘 알아서 담당부락별로 하면은 이틀이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공시표본 필지라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것이 몇 가지로 분류가 돼있죠?

네.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잘 해 주어서 높은 곳에 앉아서 하면은 그 근방은 다합니다. 몇 번만 이동하면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장 정확하게 된다고 조사계가 생긴다고 해도 정확하게 하려면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시지가 인상률을 정해서 매년마다 인상을 시키죠?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군에서 임의대로 인상하고 하향조정하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법인 2개 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에서 평가사를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 주면은 표준지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게 되면 표준지가 얼마 올라 가는 데는 표준지에서 가장 가까운 1단지 내로 평가사가 조사를 합니다. 그 지역에 표준지가 올라 간다라고하면 조사를 다시 해서 자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표준지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 일대는 다 조사에 의해서 내려가는

그런데 그것이 표준지가 애매한 것이 표준지가 올라 가면은 그 주변은 다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표준지 주변이라고 하면은 몇 Km까지를 주변으로 보느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단지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지난번에 골드 골프장 관련 건이 하나 있어서 건설부에 직접 올라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결과 한 1Km 범위 내를 평가사들이 잡는데 어떤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사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1단지라고 해서 그 주변이 넓은 개울을 사이에 두고 산척에 붙었다고 하면은 가격차이가 많이 날수 있거든요.

네.

이 공시지가가 모든 세금의 기본 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소홀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4,032필지로 전국에서 제일 표준지가 많은데 이 표준지를 자꾸 늘리다 보니까 지가가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도로변 고 깊숙이 들어가 있는 곳 대부분 보면 저희가 도로변이면은 도로변만 쓰고 그 나머지는 쓰지를 않습니다. 쓰질 않는데도 지금 지가가 어느 정도는 균형이 잡혔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우리 관내에는 광활한 면적에 평야가 많기 때문에 공장이나 아파트, 제조장 이러한 신축부지가 인 허가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농촌지역의 농경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한가지 문제는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되는 경우는 그때그때 저희가 엽서도 발송을 해주고 반상회나 매년 1개리씩 도면을 작성해서 읍면에다가 1단지 보는 범위 필지마다 개별지가가 가격을 전부 기재를 해서 열람을 해드려라. 그러면은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한번에 내다 볼 수 있는 도면에 해주면 어디가 높고 낮은 가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다 조사를 해서 필지별로 대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읍면에다가 저희가 지시는 하고 있지마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매매를 했을 경우에 양도세차이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은 도로하고 전답하고 뒤바뀌는 경우 산업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필지수가 자꾸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어째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큰 소득도 없는 산림 임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업무는 신중을 기하셔서 주민들이 특히 농민들이 불이익을 안받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화성군내에 보면 국공유지가 꽤 많은데 어떻습니까? 국공유지를 대개 대부하면은 대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끝나도 사고방식들이 오래 깔고 앉아 있으면 내 땅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전혀 그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하면은 구거, 도로, 하천 그것은 비과세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는데 비과세지에다가 농경지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상가나 주거로 침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임대를 하면은 3년에 한번씩 재 측량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 관리를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중에서도 건설부에 관한 사항 구거, 하천 도로는 건설 과에서 임대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재경원소관에 한해서 군유지는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양분화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는 임대가 됐기 때문에 납부가 되겠지마는 관리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시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6-45페이지를 보시면 도로편입 예정부지 공시지가 내역이 있는데 제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태안뿐이 아니고 각 읍면에 공공부지로 선정이 되어서 지정이 되면 토지가격이 상승이 안 되고 정지상태 아니면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부지로 결정이 되어서 도로가 난다고 하면은 그 도로 부지는 그대로 상승이 되어야 할부분인데도 인상이 안 되는지 아니면 하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경우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가 도로고 나머지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에 편입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편입된 도로부지 도로로 편입되는 금이 그어져 있는 부지에는 정체 아니면 하락이 되고 그 옆에 인접한 토지는 다 상승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런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하고 보상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저는 보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아니, 지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가를 말씀드리는 과정에 지가도 뒤따르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도로가 완성이 되어서 보상이 되나간다 라고 볼 적에는 나머지는 도로로 된 부지 하고 제척된 부지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로가 난다고 하는 예상지의 토지는 개인 지가가 정지 아니면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 선이 그어져서 필지는 그런 상태인데 그 옆의 필지는 바로 올라가요. 평상시에 올라가는 규정그대로 프로테지가 그대로 올라가요.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로로 일단 지금 산업도로라든가 정주권이라든가 태안읍 같은 데는 각 읍면에서 보면 도시계획 내에는 계획성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땅이 되죠. 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타 용도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선만 그어졌다라고 하면은 매년 저희가 특정 조사를 해서 지가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도로 부지는 올라 갈수가 없죠?

도로부지라고 올라 갈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는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밭을 해서 콩을 심어 먹고 있거든요.

다라고 해서 또 거기에 보상율은 거기에 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양쪽 가에 것은 도로가 선이 그어져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간다고 평가사나 건교부나 저희역시 같은 공통.

아니, 그러면은 도로부지로 다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편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도로부지 그 평수만 떨어져야지 왜 그 나머지 땅은 왜 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는 부지인데 왜 올라가지 않는 상태 아니면 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떨어지느냐 하면은 도로로 들어가는 가상적인 면적, 잔여지의 면적, 따로따로 산정을 해서 합쳐서 나눠서 평균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딱 분할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도로 부지로 들어간 부지는 떨어진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농사를 짓고 재산 형태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할이 안 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탄이나 태안의 반월리 지역을 보면 삼성단지가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는 곳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부터는 지금 현재 지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해서 떨어지는 것인지?

글쎄 그것은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제 생각으로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졌어요. 작년보다 올해 또 떨어졌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한 가지가 아니라 지금 태안뿐이 아니고 각 지역에 똑같습니다. 도로부지로 책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공공용지로 책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이 돼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토지가 올라가야 됨에도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서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작년에도 금의단지 때문에 국가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떨어트리는 것이 아니냐?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들은 바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지역으로 묶였다고 해서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각 지역에 똑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슨 도로가 난다하면은 도에서 벌써 이미 확정을 해놓고 그 지역은 그 이후부터 땅 상승률이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갑니다. 똑같은 한필지라도 금이 그어져서 이 필지는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네.

그러면 도로로 들어간 부분은 빼놓고 이 나머지는 올라가야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필지는 다 하락이 되고 그 필지 붙은 나머지 외의 양쪽 토지는 다 상승이 되요. 그런 불합리한 상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까 말씀드린 사항 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하락이 된다라고 하는 데는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 면은

그 문제는 어디를 지정하는 것보다 공시지가 자료에도 보면 나머지는 조금 올라가고 이것은 다른 필지인데 나머지는 그냥 그 상태로 있거든요. 이 자료를 봐도 그 사항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공시지가하고 보상 문제 하고는 틀리는데 실지 당한 주민들은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지역주민의 원성이 있고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어 봤습니다. 잘못 됐으면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심사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심사기준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화성군 하고 접한 지역 시. 군 그러니까 우리군은 평택, 송탄, 용인군하고 수원시, 안산시 이렇게 거주하는 시, 군에 한해서 임야는 조림이나 목적에 따라서 반려될 수도 있고 매수가 가능하더라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주소지를 화성군에 옮기지 않고는 허가가 나갈 수가 없고 또 수원에 산다고 하더라도 농지원부가 없는 분에 한해서는 통작거리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화성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허가가 나갈 수가 없게 돼있기 때문에 농산부하고 건교부하고의 차이가 농지법은 완전히 완화가 되어서 통작거리나 시, 군에 관계없이 읍면에서 취득증명과거의 농지매매증명이 지금 취득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읍면에서 취득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지만 그것이 진흥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가 제외되어서 그것은 검인계약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지장이 없고 준 농림지역에 한해서는 저회가 허가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실지 읍면에서 취득증명을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은 나가서 실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실사도 저희가 거의 다 나가보고 개중에 못나가는 것은 주소지가 근래에 주민등록상에 옮긴 것이 있다고 하면은 수시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취득 목적을 기재를 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산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산림경영계획서라는 것을 첨부하죠?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조림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지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십니까?

그것은 매수를 해서 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시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불이행 토지에 대한 34건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하신 내용이네요?

네.

그러면은 임야 말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원부만 있으면 매매가 가능합니까?

통작거리가 몇Km예요?

20Km가 넘으면 농지업무가 있어도 못삽니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고

진흥지역이 아닌 경우에 진흥지역이 아닌데도 20Km 이상에 사는 사람인데도 땅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보면 이중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잔금까지 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건도 없다라고 확신을 드릴수가 있는데 간혹 그것은.

좌우지간 저는 남양의 청사 이전 관계 때문에 말도 많고 토지 투기도 일어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우려가 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심사를 하셔서 적법성 여부를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 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지방보건서기관 한중석 보건소장 한중석 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재엽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열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이희정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이복순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최종숙 검사계장입니다.

보건소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엽 위원장님과 내무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지도와 편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욱 발전 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일반현황, 97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본소에 보건행정계를 비롯한 4개계로 구성이 돼있고 면 지역의 11개 보건지소와 오지지역의 18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정원 9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외로는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18명이 배치되어서 일반진료와 치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난 7월 1일자로 모자보건계가 폐지되고 정원 8명이 감축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의약업소는 총 131개로서 병, 의료원등 의료기관이 63개 한약업소 등 의약품 판매업소가 68개소가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위한 보건소의 주요장비로는 초음파진단기, 비만측정기, 효소면역측정기 각 1대를 비롯한 검사장비가 6대, 차량용 방역장비가 29대를 비롯한 방역장비 9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실시한 1차 진료사업 실적은 실 인원 기준으로 볼 때 보건소에 2,243을 비롯해서 총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65,668명을 진료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소의 진료 기능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오산시에 보건소가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그 기능을 활성화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12월달에 향남 이전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정신보건 사업 등 기능을 확충해서 아주 활력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을 단위 가정방문과 각 마을을 다니면서 실시하는 가정방문 보건사업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 영 유아, 등록관리, 소아마비 등 영 유아 예방접종, 초음파 암 검진 등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가족계획 피임은 영구피임과 일시피임을 합쳐서 708명을 실시했고 그 외에 모자보건 홍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으로는 관내에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매립장, 항. 포구 등 18개 취약지구 또는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연막소득과 분무소독을 매주 1회 내지 2회씩 각 취약지역마다 18번을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레라,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사업을 했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음용수소독, 또한 전염병예방 홍보를 위한 활동으로 가두 홍보나 신문게재, 홍보전단 제작 배포 등을 하였습니다.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서 일본뇌염 예방접종 11,118명을 비롯해서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렙토스피라 등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부정의약품 관리 및 무허가 의료인 단속을 분기별로 1회씩 3/4분기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한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적출물 처리업체로 태안읍 기산리에 경기위생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멸균, 분해시설과 소각기 각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했고 위반사항이 적출물 처리기관을 초과보관 했다든지 운반차량의 소독을 미실시 했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바 있어 가지고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법정 전염병 관리에 법정전염병 환자는 장티푸스가 4명, 유행성 출혈열환자가 1명 발생 했습니다마는 즉각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전원을 병원에 입원 치료토록 한바 있으며 사망자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 의원, 약국에 대한 점검은 총 98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점점을 해서 마약보관 상태가 미흡한 의원 1개소 적발하고 취급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 정부 미기재 및 표준 소매가를 위반한 약국 3개소를 적발해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 사업으로는 보건증, 건강진단서 발급자 및 일반 민원인들에 대한 간염, 성병, 장티푸스 등의 보건 검사를 실시해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했으며, 간이상수도 등에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실시한 97특수시책 추진실적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지 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정부지원이 없이 운영하는 비지원 사회복지시설이 비봉면에 소재한 평화의 집 외에 4개소가 있고 이곳에는 107명의 불우한 노인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들 시설에는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관내 대명병원을 비롯한 4개, 병, 의원 하고 화성군 약사회, 향남제약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 진료와 의약품 지원을 실시함으로서 민과 관이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소외계층을 돕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민원실내 보건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성인병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군청 민원실을 내방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병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위생 공사에서 적출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운영관리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적출물을 적법하게 처리를 하는지 또 운반차량은 소독을 하고 있는지 운반하는 용기는 적정한 것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업체는 민원발생이 잦은 업소라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병원의 적출물들을 다 거기서 소화를 합니까?

위탁처리를 받는 경우도 있고 각 병원에서 수집해 오는 운반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돼 있는 지정 업체에서 경기 위생공사로 위탁처리 의뢰를 하면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나오는 적출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에서 나오는 적출물들은 다른 곳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다 위탁해서 처리하십니까?

수원에 소재한 우진 환경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Kg당 단가가 300원으로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군내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나오는 양은 많지 않죠?

아주 미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체가 그 미량을 회수하러 오겠어요? 사업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건소나 지소만을 거래하는 것은 아니고 관내에 있는 병원 의원들을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다른 지역에도 하기 때문에 수송라인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수지는 맞출 수 있고 또 적출물 중에 일부는 그 외에 바이알 병 같은 것은 재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의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야 잘하시겠지만 지소에서는 그냥 쓰레기통에 솜뭉치 같은 것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출물 반출 대장이 있습니까?

네. 전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소에도 다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 위생공사에서 전부 가져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거기만 감시, 감독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의료원, 병원은 감독을 안 합니까? 적출물이 일반폐기물로 들어가는지 다 경기위생 공사에서 가지고 가는 것 인지? 그런 것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의료기관을 지도점검 할 때 적출물들을 적법처리 하는데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에서 어디 주든 허가난 적출물 처리업자한테 주면은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일부는 그냥 폐기하고 일부는 보내고 그럴 수 있는데 양을 봐서 이 병원에서는 얼만 큼 나오는지? 환자수를 봐서도 알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각 병원의 규모, 환자수를 보고 거기에 적정한 양인지는 정밀하게 계산은 못하지만 대략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할 때 그 점을 착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부 바늘 몇 개 정도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고 해서 김포매립장에서 반입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다른 시군에서 보면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라고 해서 없다고 단언을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읍면에 보건진료요원 있죠?

네.

이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18분 있습니다.

이분들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한정된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한정된 범위의 간호사로서 진료를 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어디서 진료를 하십니까?

보건진료소 내에서 합니다.

보건진료소 내에 상주 근무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 퇴근 관리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분들은 거기서 살고 거주하면서 근무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출, 퇴근 관리는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무단 이석, 무단 출장 등을 항시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고 있어서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도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보건 진료소에서 다 상주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료원들은 다 상주를 하고 단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나 치과의사공중보건요원들은 출, 퇴근을 하고 일부 공중 보건의사는 보건지소에서 거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무지에서 숙박을 안 하고 있는 곳도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한군데가 물의를 야기 시킨 적이 있어서 전번에 근무지 조정을 하면서 타 지역으로 조정 배치를 했습니다.

공중 보건의 출퇴근 시간은 공무원하고 같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철저히 하십니까?

저희가 수시로 전화로도 체크를 하고 또 불시에 점검도 나가고 또 보건소외에 감사과나 이런 곳에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더러 위반되는 사례가 있음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많죠! 위반되는 사례가 많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 경우도 많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소장님이 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법적 직접 조치는 못하지만 공중보건의사의 원 소속이 보건 복지부 장관으로 돼있어서 공무원법에 저촉을 받는데 저희들이 복지부까지 올려서 근무기간 등의 연장조치를 하도록 적발이 되면 적발 사항을 도를 통해서 복지부까지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순범 위원 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민원실내 보건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보면 혈압측정 3.200명, 혈당측정 2,700명해서 결과가 없는데 그 처방을 여기서 진료를 했으니까 즉석에서 어떻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 후에 서면으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는지 특히 진료한 결과 어떤 병명이라고 할까 어떤 증세가 많이 나왔는지 결과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순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내 건강상담실 운영은 오시는 민원인들 민원처리를 기다리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혈압측정, 빈혈측정 등의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는 간이로 하는 즉석 검사기계로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현장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고 바로 우리 요원이 결과에 따라서 상담을 그 자리에서 실시를 합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다른 일반 병,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지속적인 등록 치료를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각 측정에 대해서 이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는 중에서 몇%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문제는 한 20%정도는 단한가지라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실내에 건강 상담실을 운영할 때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관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가 나오면 대략 경증, 중증으로 해서 분류가 되겠지마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나타났다했을 때에는 물론 거기서도 처방을 해주겠지만 차후라도 아주 중요한 부분만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시 위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래도 안정감이 넘치고 신뢰받는 보건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와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건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앞으로 신뢰가 있게 그런 방향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권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10-4페이지 음용수 소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소독 213개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관내의 간이급수시설, 또 개린 우물. 공동전용 수도 등 총 합쳐서 213개소가 됩니다.

전용수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사업자가 설치한 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하세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다 쓰고 있는 클로르칼크로 소독을 하는데 잔류염소량이 0.2ppm이 되도록 클로르칼크를 투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음용수 수질 검사도 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수질관리자체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사의뢰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적, 부 판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13개소에 대해서 1년에 몇 군데나 수질검사를 해보셨어요?

213개소는 법적으로 다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간이 급수시설 같은 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전용상수도의 경우는 6개월에 한번씩 연2회 이렇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수도 사업소로부터 검사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검사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독은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수질관리자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이지

읍면에 이장 분들이 관리자죠? 거의

그렇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소독을 하라고 보건소에서 지시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약품을 공급을 해주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소독을 하십시오 하고 권장을 하고 교육 홍보물을 줍니다마는 홍진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행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미심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봐서는 213개소를 다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인식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클로르칼크만 각 면에다 배급을 해주죠?

네.

그것으로 임무 끝이죠?

저희 의무로서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각 간이급수시설 관리자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분들이 1년에 몇 번씩 소독을 하는지 이것은 관리를 안 하시잖아요?

간이급수시설 같은 경우 수질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기능만을 합니다.

소독까지도 하신다고?

소독약품은 배정을 하지만 저희가 직접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소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가끔 상수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관리를 일괄되게 한 부서에서 하지 않고 끊어가지고 어떤 부분은 환경부, 어떤 부분은 건설부 어떤 부분은 보건복지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지방도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수질관리가 일원화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좀 좋은 묘안이 없습니까? 수질관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상수도의 경우는 저희 소관도 아니지만 일반 간이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음용하시는 분 중에서 관리자가 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딸려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규정으로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역 소독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알고 방역이나 음용수 소독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기본 업무이니까 더욱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이급수시설은 주로 읍면에서 약을 타다가 이장들이 소독을 하는데 기준을 얼마 넣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에 해당되는 담당자들 교육이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타오면 그냥 대충해서 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 수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클로르칼크를 얼마를 넣는다는 것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자동 투입기를 설치하지 않는 한 손으로 해가지고는 곤란하고 또 자동투입기도 사실 마을 단위의 간이급수시설에 설치하는 간단한고 간이적인 투입기로소는 용량을 제대로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떨어진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의료행위 이것은 일반 병원으로 이관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방역이라든지 홍보 이런 사업만 하는 왜냐하면 어디든지 병원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면 보건소가 앞으로 없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 위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것이 상당히 의료계에서 종사하시는 분하고 보건정책을 하시는 분들하고 아주 논란의대상이 되고 있는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업가나 의료단체, 의사회, 의약협회에서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 공공 보건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의료인들이 있고 의료시설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홍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 개인 병, 의원이라는 것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지 않은 입장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데에서는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서 직접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공공 병원이나 일반개인들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있는데 오지에 있는 것은 하고 본소에서는 방역이나 홍보나 하고 또 오지 지역도 점점 발전하면서 없어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것을 제가 뭐 특별히 정책에 반영하려고 여쭈어 본 것은 아니고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향남면에도 보건소는 아니지만 향남의원이 있죠?

네.

그것이 어떻게 보건소 하고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향남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남의원이 의사 선생님을 촉탁으로 현재 지정을 해서 예방접종 등 공공보건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보건소가 향남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향남에 보건지소가 없는 문제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럴 필요성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태안읍과 동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 3일 동안 본청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땀과 노력이 화성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