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재엽 의원 발언

제64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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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관리과애서 오후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교통관리과를 시작으로 사회복지과, 지적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63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진행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에 출석치 못할 경우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실과소장의 선서 후 서명날인하고, 둘째, 실과소 계장소개 셋째, 97년도 실과소별 업무추진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 진행시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 행정 사무 감사 시 필요할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증인으로서 증언시키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둘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법령상의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셋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 할 수 있으며 실과소장이 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으며,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할 경우 감사 당일까지 화성군의회 의장에게 직무대리 명령사본을 첨부한 기관장의 공문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넷째, 행정 사무 감사 시 각종 요구 자료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실과소장 및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관리과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통관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녀 11월 28일 지방행정사무관 이종환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종환입니다. 의정에 수고하시는 내무분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본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교통관리과 계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계장 신승우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계 최철용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계 신택범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실적만 보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이 제출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본예산이 5억 5천 75만원, 1차 추경이 4천 6백만원, 2차 추경이 2억 2천 9백만원에서 8억 3천 75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신호등 설치가 20개소, 신호등 이전이 1개소, 표지판 설치 및 보수가 520건 봉담면 수영 사거리 신호체계 개선 차광막교체 8개소 신호등 및 경보 등 보수 1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문제점에 있어서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기관이 화성군과 경찰서와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자동차 관리사업 즉 부분정비업 등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등록 대상업소가 135개소가 됩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부분 정비사업 등록이 4건, 시설 및 인력확보가 2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부분 정비업의 대상 기준설치 장비가격이 고가로 비용이 과다하고 건축물 용도 변경 및 사업장 면적 확보가 어려워서 등록관리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 및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대상업체들로 하여금 등록을 유도해서 자동차 등록업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를 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절차는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읍면조사 보고를 받은 후 군청 순찰을 통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 차량의 자진처리 명령과 강제처리 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으며 강제 처리 차량은 직권말소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추진기간에 있어서 97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발차량이 120대로써 그중에 진처리가 74대, 강제처리가 37대, 자진처리중이 9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방 된 차량은 청소년의 탈선우려 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또 환경오염의 발생요소가 되는 등 도서미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읍면 및 군에 주민신고 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선진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최 단기일내에 적절한 절차를 받아서 적용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관리과 소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7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차량이 부득이 해서 레카차로 끌어다 놓는데 틀림없이 허가된 장소에 끌어다놓죠?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데 허가된 장소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없어요? 미관상 좋지도 않고 대개 양쪽 노선을 다보면 끌어다 자기들 공장 앞에다 세워놓는데 그런 것은 가려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연구를 해서 미관상 저해가 되는 요인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대부분 차량 정비업소가 길옆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없는지? 폐차나 다름없는 것을 수북이 쌓아놓고 있는데 미관상 좋지 않은데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그런 특별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업소에 협조를 받아서 되도록 이면 정리 정돈을 잘하고 미관상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말씀만 하지 말고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교통지도계장 최철용 계장이 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계장님이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날짜를 정합시다. 말로만 해서는 소용없으니까 언제까지 시정할 수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교통지도계장

연말에는 시정 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시정을 해서 울타리라도 쳐놓든지 함석이라도 대서 막아 놓든지 해야지 길옆에 쌓아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꼭 좀 하세요.

철용

최철용교통지도계장

네.

순범

홍순범위원

홍순범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에 이정표를 어디에서 합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건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교통과 관리가 되는 것이니까 건설 과와 협의를 해서 상신제약공단 앞에 가면 이정표가 해창리로 가는 것이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길로 막상 들어가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신2리까지 들어갔다가 도로 나온다고 그것도 군에 민원이 들어 갈 것으로 아는데 벌써 몇 달이 되도록 고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교통관리니까 건설 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해주시고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건설과라든지 어떤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냥 주어진 임무보다 교통관리과에서는 어디가 침체가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해소가 되는지 연구를 해서 사업부서에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안초등학교 앞 우측으로 인도가 넓으니까 조금 줄여서 수원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한선을 만들어서 조금 넓혀서 그리로 빠지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니까 이것도 사업부서에 사업 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입니다. 거기가 제암리 교량에서부터 그러니까 제암리 사거리부터 인터체인지까지 계속 밀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질 급한 사람은 다시 소방대 도로로 해서 매송 인터체인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조암에서 오는 것은 수촌고개에서 부터 계속 밀립니다. 다른 사업을 떠나서 이런 것을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무려 30분 이상 걸리더라 그 짧은 구간에서 이것도 사업부서에 요구해야지 이것도 교통을 원활하기 위한 교통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암리 사거리도 오산다리 건너가면 돌아서 가게 만들었잖아요. 신호체계 보다는 돌아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안중에서 발안 시낼 들어오는데 사고 유발이 많습니다. 그냥 조암 쪽으로 꺾어 들어가고 좌회전 받아서 들어가면 조암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그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들어오다가 사고 유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돌아가는 삼각지식으로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신호등 체계로서 깜박거리는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발안에서 조금 올라가면 해군분창기지 들어가는데 밑에 바로지하통로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신호등을 가동을 시킵니다. 그럼 지하 박스는 왜 만들어 놨으며 또 거기는 그리로 들어가는 차량이 적습니다. 국도만 많죠. 그러면 깜박거리는 신호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올라와서 매운탕집 있는 데는 신호등이 거기도 있고 해군 분창기지도 있고,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깜박거리는 신호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해병대 사령부 들어가는 데와 그 위에 털보가든 들어가는 주요소 있는데도 또 있어요. 그 가운데 또 신학대학인가 하나 또 있다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양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깜박이가 필요치 않겠냐 전부 가동을 시키니까 너무 늦다 오히려 교통 완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급하기가 그냥 가다가 사고가 날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는 깜박이로 할 수 있는 곳은 깜박이로 운영을 해야된다. 또 지하 통로 같은 데는 지하 통로가 필요해서 만든 것인데 지하통로하고 또 신호등 만들어 놓으면 이중예산 들고 지하통로가 필요 없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전부 조사해서 그것이 업무 아닙니까? 그냥 주어진 틀에 박힌 것만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전부 적으셨는지 모르지만 발안초등학교 앞도 사업부서와 건의해서 해보시고 고속도로 입구 제암리 사거리도 돌아가는 식으로 해보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홍순범 위원님께서 제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 이정표 관계,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라든지 또 발안 초등학교 앞, 상신제 공단 앞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제암 사거리 신호등 체계도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서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기술적인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촉구를 하겠고 또 매운탕집 앞과 해병대입구 털보가든, 협성 신학대학 앞 등도 신호체계를 점검을 해서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경찰서에 기술적인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