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종길 입니다. 민선자치제가 출범한지 제3차년이자 제2주년이 되는 금년 정축년도 얼마 남지 않아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생산적인 의회 의정활동 보좌 및 정기회 준비에 바쁜 가운데 알차게 감사준비를 하여 주신 의회사무과장 및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의회사무 과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의회 사무과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실시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감사 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도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회사무과

선서 화성군의회 본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의회 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지방행정사무과 고경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97년도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경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과 계장 및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협 의사계장입니다. 서무담당 구순회입니다. 회계담당 윤영안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길 의회운영의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올리며,'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97의회 의정활동 현황.'97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정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일용직을 포함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 부족인원이 없이 모두 차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능직 6명은 운전원 2명, 속기 2명, 사무보조원 2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인부에는 청소 1명, 방송기사 1명, 업무보조 2명으로 4명의 일용직 및 사업인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의회 의정활동 현황을 본회의는 11월 20일 현재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임시회가 6회에 44일을 운영해 왔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36회에 36일을 했으며 , 운영위원회는 6일에 6회 , 내무위원회가 13회에 13일 . 산업위원회가 13회 13일 . 특별위원회가 4회에 4일을 해 왔습니다. 안건처리 현황으로는 총 65건이 접수되어 64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한건의 안건은 금번 정기회중에 심의 중이신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안이 37건 모두 처리 되었으며, 결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결의안 2건은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에 대한 반대 결의안과 자체 단체의 행정사무 조사에 대한 반대 결의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4건이 모두 처리 됐고, 의견 청취 , 기타 14건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으로서는 의원연수 및 세미나 참석이 2회 있었습니다. 여주전문대와 한국산업기술 연구원 주최로 된 제주도에 연수를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시설 및 농, 특작물 견학을 1회 하신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3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시회 는 6회에 44일을 운영했습니다. 위원회 활동 사항으로서는 운영. 내무. 산업 위원회가 36회를 했으며, 특별위원회가 4회 운영 됐습니다. 군민과 활동하는 의정활동 사항으로 서는 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위문인 생활민원 시설 방문이 2회에 5개소를 방문했으며 . 수해 대비 수방대책 점검이 1회에 9개소, 해일 피해 지역방문 1회 에 5개소가 있었으며 , 도로 굴착공사 현장 점검이 1회에 7개소가 있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단 간담회가 1회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알리는 홍보활동 사항으로는 저희가 1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수록한 의정백서를 200부 발간했습니다. 의정소식지 1회에 1천부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의회안내서를 1회에 200부를 발간해서 각급 학교 기관에 비치해서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군정소식지, 화성 새소식지, 문화의 뜰, 지방신문에 의정활동 사항을 수시로 홍보해 왔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발전 세미나 참여를 여주전문대에 5월 12일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으며 , 의원 연수로는 한국산업 기술연구원 주최로 제주도에 의원님들이 다녀오신바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산업위원회에서 20개 업체와 간담회를 가지시고 2개 업체를 의원님들이 직접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의회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범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평4리에 교량이 잦은 교체가설로 예산낭비 했다는 것의 처리 내용을 보면 조사 후 민원인에게 교량가설의 불가피성이라고 했는데 그 불가피성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 전문위원께서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 쪽에 바로 공문을 보내지 않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민원인을 만난 사항인데 그 사항이 전문위원 실에서 처리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 내용은 평4리 하가등천에 교량이 있었는데 2,3년이 안돼서 바로 철거를 하고 그 뒤에 다시 교량을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해서 김철한이라는 노인 분께서 진정을 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민원인이 두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건 놔두고 교량에 대해서 불가피성이 뭐냐는 것입니다.

회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량에 대한 불가피성은 '97년 5월에 착공돼서 12월에 완공 예정인 하가등천 개수공사를 실시하기위해서 교량 양쪽 끝에 흄관을 묻어 가지고 교각 역할을 해 왔었는데 그것이 부실이 돼서 여기에 조그맣게 사람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교량을 통행이 원활케 하기 위해서 교량 폭이 25m로 놓여지게 된 것이고, 여기에는 주변 여건상 진입로라든지 등이 불편해서 차량 통행이 원활치가 않은 장소로 봐서 2.5m 폭의 교량을 놓은 것으로 민원회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 이 면장 당시에 놓은 것인데 , 내 가 보기 에 는 불가피성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됩니다. 지금 놓으려면 조금 더 넓게 놓던지, 조금 넓게 봤으면 차량도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못 다니고, 먼저도 못 다닌다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대성 아파트라든지 신양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오면 시장을 멀리 돌아서 다니기 때문에 시장 다니기 위해서 사람만 통행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돼서 헐어버리니까 주민이 당연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무원보다 주민이 더 예산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이왕 하려면 양쪽으로 제방을 정비해서 차가 다닐 수 있게 했으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 올 수 있도록 조금 넓게 놓아서 차가 다닐 수 있게 놨다고 하든지 해야죠. 밑에 하수구를 묻든지 어떤지 똑같이 마찬가지 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그냥 놔두고도 충분히 하천 정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깨버리고 나서 거의 똑같이 다시 놓으니까 누가 얘기를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오래돼서 그 다리가 어디에 부실이 됐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완고한 다리를 부셔가지고 그대로 또 놓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가피성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의사 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부서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충분히 안됐으면 현장을 다녀온 산업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금 그 하천을 양쪽으로 다 정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걸리니까 헐어치우고 정비하고 다시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놓고 해도 충분한데 왜 그것을 부셔가지고 민원을 야기 시키고, 공무원 위상을 실추 시키냐는 것입니다.

산업 전문위윈 이세정입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분의 주택은 바로 하천 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교량은 길이가 짧고, 그런데 이번에 건설 과에서 하가등천 개수공사를 올해 연말까지 계획으로 하천 개수공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이미 개수공사를 하면서 하천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로가 작기 때문에 기존 교량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기존 교량은 교각이 현대식 교각이 아니고, 흄관을 묻는 교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이 통과하기에는 범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량을 개수함으로서 그 민원을 진정하신 분은 오히려 범람 우려가 적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량을 지은지 얼마 안 되가지고 다시 지는데 대한 예산의 낭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람의 위험을 다소 막고. 또 넓혀진 하천에 맞춰서 교량을 건설하려면 부득이 했다는 것이 건설과 의견입니다. 그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하천 개수공사가 있었으면 교량을 나중에 계획에 맞춰서 신설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예산의 낭비 요인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는 그렇지만 내가 보는 것은 내가 있을 때 놓은 것이고, 놓을 당시도 하천에 이상이 없도록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설계를 누가 한 것이냐? 그것도 화성군에서 한 것이고, 지금 한 것도 화성군에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폭은 거의 같아요. 차 못 다니는 것은 똑같다고, 먼저 교량도 간신히 틀어서 소형차는 건너옵니다. 그런데 막 다니지는 못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폭을 조금 넓혀서 차가 다닌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조금 짧더라도 예산 생각을 해서 이 폭과 꼭 맞아야 됩니까? 조금 들어와서 해도 되죠. 내가 어제 아침에도 가봤는데 지금도 하천 해 놓은 것이 깔때기 식입니다. 큰 하천에 물이 있기 때문에 더 넓어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 지금 다리 밑에 옹벽 치는 것은 바닥에 둘러서 바닥에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방재계장 불러가지고 시정하라고 했는데 하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방에 세워가지고 한 것인데, 이왕 하려면 저 쪽 제방도 정비하고 이 쪽 제방도 정비하려면 차가 다니도록 넓게 놓든지 해야지 똑같이 놓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만 얘기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보는 이는 다 얘기 했단 말입니다.

교량 폭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차가 지나갈 때 가까스로 한대는 지나가는데 핸들 방향을 돌려서 나갈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먼저와 똑같다니까요. 먼저도 한대 간신히 지나갔어요. 이왕 하는 것을 조금 넓게 하면 차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이유가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놓으면서 다시 놓으니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천 폭이면 여기다 세우고, 정비를 여기까지 했다면 그것이 불과 교각하나 세워 놓은 폭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먼저번 것도 충분히 빠졌고, 그렇게 장마가 졌어도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범람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산업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봐야겠네요. 그런데 왜 예산을 낭비 하면서 놓은지 얼마 안 되는 것을 파괴하면서 그대로 다시 놓았다는 겁니까? 조사를 해 봅시다.

예산낭비 요인은 있지만 교량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불가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각이 콘크리트 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흄관식으로 묻어가지고 만약에 큰 목재 같은 것이 떨려 나가서 막아 버리면 물이 안 빠집니다. 개수공사를 하면서 유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유수량을 다 소화를 못할 경우에 오히려 상부지역에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천 개수공사에 맞춰서 교량을 부득이 다시 놓은 것입니다마는 먼저 놓은 교량에 대한 낭비 요인은 있었지만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불가피 했다는 뜻이고, 교량은 굉장히 좁습니다. 차 한대가 겨우 지나다니기 어려운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차가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 자전거 통행 교량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는 그 교량을 넓게 지을 경우에 오히려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그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의 입장은 섭섭한 것이 그런 것 보다는 그런 것을 가서 얘기 했을 때 건설과나 면에서는 굉장히 푸대접을 하더라. 그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하지 않고 왜 당신이 와서 귀찮게 구느냐는 식으로 하는 것이 너무 섭섭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시기를 자전거 도로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강의 다리도 몇 개로 늘었습니까? 지금 신양아파트에서도 이리가고 또 앞으로 소방도로가 다 뚫릴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맞는 것이지 어째서 자전거 길로 만드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건설 과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교량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잘 알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안 맞는다는 것 입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시죠.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민원에 보면서 서신면 (주)서신관광에 불법건축물 기부체납 및 사용권 취득청원 제출 후 철회하고 또 진정을 했는데 지금 처리를 관계부서에 의견 절충 중입니까?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처음에 이분이 기부체납을 원하는 것으로 해서 청원을 제출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제출한 사항이 내무위원회에서 협의 돼 가지고 심의 하시는 중에 이것은 당초에 기부체납이 될 수없는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것이 청원이 접수 됐다는 사항으로 의원님의견이 개진되셔서 민원을 내신 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청원사항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본인이 청원을 낸 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도 된 사항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청원 철회 처리가 됐던 것이고, 다시 이분이 이 사항에 대한 것을 거의 대등한 내용으로 진정을 낸 사항인 데 그 사항에 대해서 산업 전문실에서 검토를 하면서 건설과 쪽과 주택과 쪽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물은 사항인데 그중에서 건축과에서 온 사항과 저희가 작성됐을 시점에는 공문이 오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추후에 검토된 사항을 보면 거기에서 의견들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을 필요하시면 공문을 복사해 드리든지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전문위원이.....

민원인한테 아직 통보가 안됐나요?

아직 최종적인 결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통보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가 집행부에서 난 다음에 보냅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여기에서 처리되는 것은 집행부의 군수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으며 좋겠다는 것이 통보가 되면 그것을 수용을 할지. 아니면 수용을 못할지는.....

통보는 우리가 해줘야죠.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의견을 조회한 내용으로 건축과에서 온 사항은 건축과에다 산업전문 위원실에서 조회를 한 건을 보면 공유수면상 건축행위의 가능 여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 질의 냈었습니다. 건축과 의견회신 사항에서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수연내에 건축한 건축물은 '96년 12월 10일자로 공유수면 관리법 및 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된 사항으로 공유수면 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건축법령의 제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허가 추인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대지의 안전 및 건축물의 구조 안전여부사항이 확인 돼야 한다는 식으로 건축과에서는 회시가 왔고, 또 건설과에서 회신된 내용을 보면 저희가 협의를 낸 요지 사항으로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득한 관광 선박. 선착장 부지 거기에 공작물가교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부지를 근거로 수호자가 설치한 선반 접안시설상의 건축물 매표소등에 대한 공유수면상의 건축행위의 가능여부. 건축물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의 협의된 사항에 보면 회시된 내용 사항이 공유수면 관리법은 공유수면내의 점용허가 및 공작물 설치 허가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아래와 같이 본과 의견을 회시 한다는 것으로 건설과 의견회시 사항입니다. 거기서 공유수면상의 건축행위 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은 주택사무실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위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그 목적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할 수 없음으로 회시가 왔고, 두 번째,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 및 향후조치 등에서 '96년 5월 1일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공작물 설치 허가의 점용 목적이 관광. 선박, 선착장, 공작물, 가교로 돼있었답니다. 부지로 점용허가 지역은 이는 이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로 볼 수 없음으로 건축 관계법에 의거 사후 조치 등 검토 후 철회될 것이다라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관계법상에 건설과와 건축과에서 온 사항은 의견 내용은 절충이 돼서 종합적인 의견이 회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내용은 가능한 것 같이 나왔네요?

건축과 회견 내용으로 보면 추인이 가능한 사항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각종 자료 유인물 발주 현황을 보면 10개소에 4천7백여만이 인쇄물인데 우재혁이라는 사람이 우정면 사람 아닙니까?

장안면 사랑리가 고향인 사람입니다.

진정 들어오고 한참 싸운 양반 아니에요? 그분이죠?

맞습니다.

이번에 두건을 했네요. 싸우지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저도 도서구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도서 구입내역을 보면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서를 구입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다 언론사들이 요구에 의해서 구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지금 도서 구입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전문적인 서적도 필요하겠지만 양서를 구입해서 교양서적도 구입해줬으면 하고, 또 한번쯤 의원님들께 의사타진을 해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 주셨으면 하고, 도서 구입목록이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말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는 불용액이 줄었다고 생각이 돼서 수고 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 안병상 의원님에 대한 의정활동비나 회의 수당은 지급이 안 되죠? 그래서 불용액이 늘어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관서 당 경비 같은 것은 5백6십만 원정도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관서 당 경비는 해마다 사용하는 곳이 노출이 돼서 거의 같을 텐데,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서당 경비로 집행될 수 있는 것이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비 부분에서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급양비 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기회 기간 중에 특근을 하기 때문에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마는 여비 부분에 대한 것은 인원정수에 의해서 일괄 책정해서 지급되는 여비인데 읍 면 직원들처럼 정액적인 여비가 아니라 출장일수에 따라서 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정활동 사항은 본청에 있는 직원들보다 범위가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받는 것이다?

네. 여비는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불용액이 남는 것으로 봐서 사실 다른과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아귀다툼을 한다고 할까 한데 의회사무과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수를 더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중에서 의회비는?

의회비에 2천2백78만원은 총액수를 더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하여 의회가 더 한층 도약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이룩하는 계기 조성에 전환점이 돼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위기라고 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 사무과에서는 앞장을 서서 절약운동을 하여 본청 타 실과소보다 모범적인 부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사무과장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