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함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지방수산사무관 김한영

예, 존경하는 우종봉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여러분께 수산과 업무를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산발전과 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산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정계장 김정상입니다. 증식계장 김창수입니다. 해양지도계장 김석권입니다. 해양지도계장은 평택시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직원하고 바꿔서 이번에 올라와서 오늘 처음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교리 어장진입로 포장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물량은 길이가 2,500m가 되고 폭은 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5천, 군비가 1억 5천, 시공업체는 오림 건설사업이 그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설계와 같이 내역과 같습니다. 현재 90% 공정에 11월말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준공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는 안 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어획물운반 편리 및 어장출입이 용이하고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모코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김 유기산 공급입니다. 유기산 물량을 저희가 21톤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총 2천 7백 30만원으로 국비, 군비, 자담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우정면 입파도 노수펄, 현재 김 양식하는 어민에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기산 공급 구매신청이 들어온 것은 현재 5톤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금년에는 이렇게 들어오고 내년 4월까지 유기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1, 2차로 구분해서 현재 접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5톤이 들어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교부금 보조결정 착공을 해서 유기산공급을 하고 1차적인 공급은 5톤을 다 공급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품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도모하고 병해 예방으로 생산량 증대를 하고 영세 김 양식 어업인 유기산 공급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3개 단체가 지금 550책을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김 생산을 44,000석을 생산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단위 수면 낚시터 쓰레기 소각로설치입니다. 저희 간이소각로가 저수지에 30ha이상 되는 저수지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30kg 2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지 관계는 팔탄면 동방낚시터하고 봉담의 기천저수지 두 군데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대단위수면 낚시터 쓰레기 즉시 처리로 쾌적한 낚시터 환경조성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체 소각처리로 처리비용을 경감토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굴 시험양식 관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험양식을 3군데를 했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는데, 굴 시설을 해서 그해 8월에 붙여가지고 현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이수하식이라고 하고 타이어식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타이어를 넣어 봤더니 굴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굴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끈 매는 겁니다. 이렇게 끈 매는 끈으로 바다에 이렇게 늘어 놨더니 지금 현재 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불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관리를 계속해 나가서 내년도에는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금 짜여 있습니다. 전경은 더 설명을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험양식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제방을 막다 보니까 뻘이, 수압이 없게 되니까 뻘이 내려 앉아가지고 자꾸 돌을 갖다 넣으면, 저희는 주로 수석식으로 양어장을 했습니다. 돌멩이를 넣어서 바다에 넣어서 굴을 했는데, 뻘이 자꾸 와서 앉으니까 굴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올려놔야 굴이 자라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험양식이 성공했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한정 인원을 받아가지고 자체 시설로, 시설비가 싸기 때문에 자체시설로 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직판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후계자 협의회에서 융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사업인데, 국비가 8천만원만 정부지원이 되고 융자가 1억 6천, 자담이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75% 공정이 돼 있습니다. 위치는 서신면 매화리에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산지어획물의 신속한 양의 판매로 어민수취가 제고되고 소비지 직출하 확대로 수산물 유통단계 단축 및 유통마진을 절감하여 양식어종의 적정단가를 유지시키고자 이 판매장을 전립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민후계자들이 지금 땀을 흘리고 건립해서 금년내에 준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수산물 간이직판장시설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2월 추경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서신면 송교리에 군비 2천 1백만원, 자담 9백만원 해서 3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돼서 올해 판매를 시작을 해서 아직 성과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이번 보고에는 그 성과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수어 양어장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입니다. 물을 순환해서 깨끗하게 해서 쓰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치 않는 양식시설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인데 융자 1억 4천, 자담 6천만원입니다. 위치는 서신면 전곡리에 설치했습니다. 준공이 97년도 5월 2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양식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가 도모되며, 담수어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 안정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어, 금붕어, 비단잉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 어장개발에 따를 적지조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7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조사지역은 6개지선 30개 지점을 찍어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드리면 국화도, 입파도, 중앙천퇴라고 해서 노수펄이라고 합니다. 중앙천퇴, 매향1리, 도리도, 송교리, 백미리 6군데를 찍어서 화성군과 화성어촌지도소, 경기남부수협 합동으로 그 지역의 어느 어정이 좋은가 적지를 조사해 보고를 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적정한 어정관계 양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쟁력이 있는 고소득 품종으로 양식품종을 변경하고 유휴상태의 천해간석지 어장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와 새로운 양식어장개발로 지속적 어업활동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특히 서신이 해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는 지역의 의원입니다. 아침에 어협에 박학순 조합장님께서 수산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민들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수산과 감사가 잘 되도록, 잘한 것을 격려를 해 달라고 그런 부탁의 말씀이 계셔서 아마 수협장께서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특별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직판장 건립이 있는데 서신이죠?

예.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어민후계자 협의회장에 현석철입니다.

그 사람이 서신사람입니까?

현재 집은 우정입니다.

우정사람이 서신와서 하는 겁니까?

예. 지금 같이,

그래서 내가 모르는구만.

예.

내가 서신 의원인데 그런 것을 하면서 의원을 가서 만나보라는 말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할 겁니까?

거기는 총무..

만나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좋습니다. 또 6-10페이지 보면 서신면 궁평리 정용선외 2명하고 내수면 수산물간이직판장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선 외, 그곳은 7군데가 순환여과식 역돔 이라고 민물 역돔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하려니까 이것은 판매를 할 수 없어서 서신면 제부도를 많은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통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물건을 내다놓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정용선외 2명은 누구입니까?

이름을 잘 모르고 이장협의회 하시던 키 큰 사람하고,

키 큰 사람?

예, 양어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키 작은 사람, 둘이 하는 구만.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을 왜 묻냐면 금액은 3천만원이죠?

예,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니까 한사람 앞에 1천만원 꼴인가요?

부지는 말고 시설비만 3천만원 들어간 겁니다.

정용선 외 2명이니까 한사람 앞에 1천만원꼴, 그렇게 했습니까?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까?

예,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묻는 이유가 정용선씨가 누구인지 알죠?

예, 서신면 궁평리에서 순환여과식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군수님 참모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면 그 정도로 해 둡시다. 또 한 가지 6-11페이지 전곡리 담수어 양어장시설은 2억입니까?

예, 2억입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홍사성씨.

교통계 이재완 경위하고 같이 한 것입니까?

예, 동생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거죠?

예.

홍사성씨가 하는 겁니까?

예.

내가 서신의원인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난 이름만 아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6-22 어촌종합개발사업 현황에 보면 95년도 어촌계별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보면 총계 사업량이 33건에 35억원 그렇죠?

예.

궁평 어촌계가 11건에 14억 5백 25만원이 돼 있어요. 아십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문제가 해결 되지 않아서 개발 사업이 완공된 지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예.

수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외국으로 동냥을 하러 다닐 판인데 수십억을 그냥 묻어놓고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민들 소득증대 아닙니까?

예.

지금 서신에 4군데죠?

예.

제부리, 송교리는 잘 되고 있죠?

예.

그런데 백미리하고 궁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도로가 안 됐는데 도로도 확보 안 해 놓고 사업을 완공했다는 얘기예요. 요새 김 계장님이 매일 가서 하는 것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혼날까봐 연락이 없는지 알아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도로도 없는 것을 돈 수십 억 갔다가 해 놓고 몇 년째 방치한다는 말입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장님이 지든, 계장님이 지든 간에, 지금 나라가 어려워 돈을 얻으러 세계로 나갈 판인데 수십억 챙겨놓고 동네 불화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화합이 안 되고, 도로 하나 해결 못해 놓고, 도로도 안 된 곳에 무엇을 짓겠습니까? 행정이 내가 보기에는 전시 행정이에요. 주먹구구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빨리 해결이 안 되면 물론 알아요. 김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했다고 책임이 없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당시에 계장님이 있었으면 계장님이 져야 하고 과장님이 있었으면 과장님이 져야 하고, 안되면 군수님이 져야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95년도 서신지구 어촌종합 개발사업 관계를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수산과장으로 와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쫓아 다녔고, 민원인들 만나서 사정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왜 횟집과 도로가 구분돼 가지고 도로가 되기 전에 왜 횟집을 지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촌종합개발 관계가 당초에 지침상 어촌에서 소득사업은 어촌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공공시설 사업은 관에서 계약체결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침상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당시에 사업 추진을 도로관계, 물량장관계는 군에서 계약체결을 해서 추진하고, 횟집은 어촌계에서 자담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사업자를 따로 선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을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어촌계 사업은 잘 추진이 되어서 준공이 일찍 됐고, 도로 관계는 땅 보상비 관계가 없습니다. 땅을 어촌계에서 내놔서 그 위에 도로를, 시설비만 지원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8명이 한 800여평 되는 땅을 지금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설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민원이 생기고 밀리고 땡기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끌려왔습니다. 이 사업이 95년 사업으로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올해는 모든 게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금년 말 안에 모든 것을 종결을 짓겠습니다. 금년 안에 못했을 때는 무거운 벌을 주신다 해도 이의 제기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도로관계는 그래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럼 그때 군에서 할 때 사용승낙 동의를 받았건, 매입 하던 간에 일단 끝이 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알기에는 김호식이란 사람이 100평 ,김영익 30여 평이 안 남았는데, 안되면 군비로 사라는 얘기예요. 무슨 수를 내서 백미리같이, 백미리도 하다하다 산 것 아닙니까? 부락에서 샀죠?

예.

그럼 부락에 돈이 없으면 군에서 사던지 해가지고 몇 십 억을 들여서 짓어 놓은 것을 몇 년 동안 방치해 놓고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행정이냐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금년 말까지, 금년 말까지 왜 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김호식 100평, 김영익 30평 관계는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사든지 해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창피해서 궁평을 못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나면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나한테 얘기 없어요. 계장님도 얘기 없어요. 나한테 전화 한 번 없습니다. 나 알아요. 내가 알면 혼날까봐서, 혼이 나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같이 하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화흥지구 제방 막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전곡리에 선착장 관계 알고 계시죠?

예.

바지선,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이주단지 내에 도로로 사용 동의를 맡으라고 한 모양인데, 승낙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안 되면 도저히 안 돼, 큰일 납니다. 큰일 난 것이 궁평으로 도로가 날수가 없습니다. 2차선인데 노면이 없어가지고 차만 다니고 큰 차가 가면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지금 주민이 데모를 합니다. 차를 막아요. 할 수 없이 전곡리에 바지선 선착장을 해 줘가지고 그쪽으로 운반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알아요. 이주단지 집도 아직 안 짓는데, 집을 짓고 산다면 몰라요, 그것을 동의를 맡으라는 것도 무슨 얘기냐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안되면 군수님이, 군수님이 안 되면 지사라도 해가지고 국책사업, 국책사업이니까 그것을 해서 나르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곡리에 화옹지구내 매립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도에 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우리 이종항 지정항 구역을 벗어나서 하라는 답변이 나갔습니다.

벗어나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이주단지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주단지 관계는 지금 수공에서 이주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그곳에 집도 안 지었는데 왜 필요합니까? 어떻게든지 해 줘서 허가를 내서 도로를 운반하게 해 줘야지요. 안 그럽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로까지는 힘이 안 먹혀서, 제가 다시 수공하고 연락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공에서 이주단지를 해 줘서..

안 되는 이유가 수산과다 하면서 미루는데 수산과 허가 내는 것이 선착장 관계가 문제니까 주로 선착장 내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 관계죠?

예.

그러면 수산과에서 알아가지고 다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공장물 설치허가는 별도로 끝났습니다.

선착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문제가 수산과에서 이주단지 어민들한테 동의를 맡아라.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옆에다 지금 뭘 하려고 하니까, 해서 그쪽으로 운반 안 하면 도로를 운반 못합니다. 우정쪽에는 석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계되는 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군수님은 해 주라고 그래요. 군수님은 하라고 지시를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만이라고,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선착장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금년도에 넙치가30만미이고, 꽃게가 2만미죠?

예.

꽃게 양식이 실패해가지고 업종을 변경했죠?

예.

도 승인 맡았지요?

예.

그럼 의회에서 통과된 것 하고 달라진 것이죠?

예.

그럼 의회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해도 관계없어요? 법으로

집행 사항이니까

변경된 사항과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의회에 지금과 같이 보고를,

지금 보고 드리면 됩니까? 다 시행하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류 전에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류 전에,

방류 전에 의회에 글쎄 거기까지는,

엄연히 꽃게 20미, 넙치 30미인데 업자가 꽃게를 다 죽여서 넙치로 갈았다, 도 승인 맡았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의회 승인 받을 필요 없겠네요. 도하고 해 버리면, 왜 의회의 승인을 맡아요? 변경된 사항은 의회에 통보를 해 주던지 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왜 그러냐면 방류하는 날 전화를 걸었어요. 기위원 님한테 와서 입희하라고, 내가 알고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느냐 입구도 안 갔어요. 방류하는 날 별안간 와서 입회하라고, 며칠 전에 의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산업전문위원 님이나 의회에서 우리로 연락을 해서 "이래 이래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오." 그런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민들의 생활 터전인 어장에 한참 피해가 우려되어서 또 무소유방치선박 관리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방치선박이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180선이나 방치돼 있다?

예.

지금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가지가 어장에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김양식, 굴양식, 넙치, 꽃게 등을 방류해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예.

여기 보면 180척이나 방류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이러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 보장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 이렇게 많은 무소유 방치선이 180척이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여기 대책에 보면 어떻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무소유 방치선이 발생되기 전에, 지금 어선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연안이라든지 또 폐기시킬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라든가 폐선 처리해가지고, 여기에 예산 투입을 하더라도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야 이러한 양식이나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는가, 많은 투자를 하면 뭐 합니까? 방치선들이 기름유출이나 되고 바다가 더러워지면 무슨 의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180척이나 방치되도록 무의미하게 내 버려 두었다 이제 180척을 조기 인도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180척이 방치되도록 내버려 뒀어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6번에 무소유 방치선박 관리 사항을 의회에서 감사 자료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소유 방치선박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180척은 화흥지구에 보상관계 폐업보상으로 돼 가지고 현재 방치된 게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되어서 폐기처분 할 때는 배 한척에 2백만 원, 3백만 원 들여서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80척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진공에서 보상을 주고, 돈을 들여서 지금 폐기처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해야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정도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이 돼가지고 화옹 간척사업단과 폐기업체하고 체결이 되어서 180척에 대한 것을 지금 90% 인수하고 있습니다.

예.

화성군에 유료낚시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이냐면 제가 어제도 건설과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유료낚시터 25군데가 평상시에 물을 많이 안 가둬놓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물을 만수를 내 놓으면 평상시에 논에 물을 필요로 할 때 제때제때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물을 많이 가둬놓으면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25개 낚시터를 한 번 보세요. 물이 만수가 되어 있는 낚시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을 하는 분들을 강력히 촉구를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제때제때 농사짓는 다든가 이럴 때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제 말이 틀림없을 겁니다. 저수지가 바닥이 날 정도로 없다고 지금, 꼭 참고하세요.

예.

6-31페이지를 보면 해양오염대책 방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론과 전시효과에 치우쳐서 오염방지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럽니다. 어선이 바다에 나가서 어획을 할 때 그물을 치면 쓰레기가 엄청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화성군 같은 서해안 실정에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모든 오염된 물건을 다시 바다에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그것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보니까 아침이 나갈 때 마대를 줘 가지고 그것을 갖고 오는 것을 하루 얼마만큼 일정한 바다 쓰레기 수거를 해가지고 오면 괜찮은데 비닐봉지 얼마를 주고 사가지고서 어획하러 갔던 사람들이 바다청소만 하고 있을 어부들이 몇 있습니까? 그런 것을 반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바다의 환경에 대한 소득을 거둘 수 있게끔 여건을 줘야 되는데, 전부다 바다 환경감시 이런 것만 돼 있지 어민이 어떻게 바다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게끔 조건이 돼 있지 않아요.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론만 치우친 것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비닐 부대 같은 것을 줘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다시 귀향할 때는 쓰레기를 어느 일정 부피를 가져오면 용량 지급을 주거나 또 갖고 온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서 하는데, 이것을 청소만 하지 돈을 쓰려면 그런 데에, 그렇게 많은 어부가 화성군에 얼마나 어민이 계신지는 숫자적으로 자세히 모르겠지만 배 한척에 얼마씩 매일 매일 해가지고, 1년 365일한다면 바다가 깨끗해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대책이 없어요. 내 돈 주고 사가지고 고기 잡아서 수확 올리러 간 사람이 쓰레기만 만선해가지고 돌아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실질적으로 전시적이고 이론에 치우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해정을 펴야 되지 않느냐 ,인근에서 인근 주변 해안자원을 가진 지역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듣고 보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우리도 다른 곳에 돈을 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서해안은 가뜩이나 오염지대고 앞으로 이대로 점점 더 가서는 앞을 예측할 수 없는데 그런 데서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 하셨나 자료를 봐가지고는 납득이 안 갑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는 지금 어민들이 앉아서 고기를 잡고 쓰레기가 오면 다시 바다에 넣는 실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회가 1단계로 일단은 경각심으로 해서 어선 양편에 이것을 전부 설치해 주도록 지금 제작을 해서 선박에 고정부착을 시켜놓고 쓰레기를 주어가지고 10일 교체한 것이 2,100매에 대한 쓰레기 봉지가 들어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지는 자기가 봉지를 받아가지고 가서 쓰레기가 차면 그 어촌계장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량까지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고 있습니까?

예, 무료로 줍니다.

그럼 갖고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갖고 와서는 저희가 면에 가져 온 날을 쓰레기가 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 큰 것 있잖습니까? 스치로풀 같은 것은 큰 게 매달려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대로 가져오고 쓰레기 관계, 비닐봉지, 라면봉지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은 쓰레기통에, 저희가 드리는 봉지 속에 넣어가지고 어촌계장이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촌계 마다 수집이 제일 많이 한 사람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서 어장 망을 쳐가지고 하루 종일 하면 대략 화성군 바다에서 얼마만큼 쓰레기가 불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배 하나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어 나오면 그것을 갖고 오느냐 거기에 다 쏟아 버리느냐? 보상을 줘야죠. 용역비를 들여서 그래야 바다가 깨끗해지죠.

예, 고맙습니다. 장마 통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장마가 아닌 평상시에는 적은 양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김 유기산 공급이 5톤이 공급이 됐다고 했죠?

예, 5톤

나머지는 언제 하실 겁니까?

예. 내년 4월말까지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가서 더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 생산에 차질 없나요? 겨울에 김 생산이,

예. 겨울에 되는 겁니다. 4월 달에 가면 나부끼라고 해서 김이 뻣뻣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닦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시설을 할줄 알았더니 보상 관계로 해서 기피가 되고 많은 양이 시설을 안 하고 44,000석을 생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남을 것도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대단위수면 낚시터 쓰레기 소각로가 지금 2기가 시설이 돼 있는데 동광하고 기천하고, 수산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까?

예.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할 때도 출장복명해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그래요?

예.

출장복명서 다 기재돼 있습니까?

예. 다 기제 돼 있습니다.

점검 안 해 봐도 되죠?

예. 믿어 주십시오.

소각로를 비싼 돈으로 사서 했으니까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잘 되면 그때 보고의 말씀도 하셨지만 다른 곳도 확대할 수 있는 예정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로장비가 어군탐지기 4개를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합니까?

사업물량이 내려오면 신청을 받아서 그 톤수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 자담이 맞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어군탐지기 없는 사람은 할 것 아닙니까?

멀리 나가는 배들이 어군탐지기를 쓰죠. 연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경쟁은 없습니다.

95년도, 94년도에 다 지원한 것으로 돼 있어요. 최근에는 안 했다는 얘기인데, 각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

예. 꼭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는 융자와 자담으로 정부지원해 주고 융자해서 지금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물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업 지도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에 3천 6백만 원이 수리비가 들어갔고, 96년도에 3천 9백만 원, 97년도에 6천만 원 수리비를 예상한 것인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정기검사를 매 3년마다 94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예산 금액이 많아요?

예. 올해는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임시검사와 정기검사가 있는데 지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 올해 정기검사 받을 때까지는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은 임시검사, 1년은 정기검사를 받게 돼가지고 그런 절차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기 검사는 엔진을 세밀히 정비하죠. 엔진을 다 열어가지고 분해해서 하나하나 부속품까지 점검을 하기 때문에 부속품 정비비용 그런 것까지 합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임시검사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검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아니예요. 6-27페이지 한 번 보세요. 하단에 보면 94년에도 정기검사를 했다고 하고 96년에도 정기검사를 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예, 이것은 설비가 뭐냐면 거기 보시면 구명뗏목과 개방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구명등에 배에 커다란 동그란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보다를 누르면 탁 튀어 나와서 식량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적은 겁니다.

6-28페이지를 보면 똑같이 정기수리해가지고 기관부 수리, 주기관부, 보조기관 수리해가지고 표시된 것을 보니까 금년에는 정기검사 때문에 아주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비용이 더 든다?

예.

배 정도 드네요. 그런 말씀이죠?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촌종합개발사업 부진에 대해서 저도 질문 준비를 했었는데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완료하시겠다고 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들었어요. 그리고 백미리, 송교리, 그런데 어떻게 백미리 쪽에도 횟집이 필요합니까? 위치가.

놀러 오는 사람들이 길이 막히고 하니까 그쪽에 와서 군인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궁평리도 하고 백미리도 하고 두 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백미리라고 하면 이쪽 가게 있는 곳 못 미쳐서 그쪽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적은 길로 들어갑니다. 그곳 아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길이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예. 언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예. 완료를 잘 하시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위수면낚시터 쓰레기 소각로, 낚시터 허가는 군에서 내 주는 겁니까?

예.

유료낚시터죠?

예, 유료낚시터입니다.

군 수입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이런것 함으로 해서.

군 수입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군비를 2천 1백 60만원씩을 들여가면서 소각로 만드는데, 대단위 수면낚시터를 허가할 당시에 이러한 소각로라든지 화장실설치, 허가 설치 규정에 넣으면 안돼요. 그 사람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쓰레기 관계가 그렇게 소각로를 설치해서 할 정도로 체계가 안 서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되잖아요. 낚시터 허가 안 내주면, 지금 각 저수지에 가보면 낚시터 허가내준 자리에 가보면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치느냐, 이 사람들은 유료낚시터 해가지고 돈 벌고 쓰레기는 관이나 공무원이 가서 청소하고, 허가 당시에 그러한 규정을 둬 가지고 유료낚시터를 하려면 어떠어떠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 해서 허가를 내주면 이 사람들이 돈 벌려면 이런 것 다 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까지는 법이 개정이 안 돼서 이런 말씀을 올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허가조건에 넣어서 소각로를 설치해라 그러면 되는데 지금까지 허가나간지가 한 10년이나 20년전에 나갔습니다. 쭉 관리해서 나오던 것인데 사실 그냥 거기서 묻고 태우고,

대단위 수면낚시터를 낼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은 그 사람들이 벌고 예산 투입은 군에서 해 주고, 또 쓰레기로 오염은 오염대로 시키고 차라리 낚시터 허가를 안내 주면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런데 돈을 안 들이는 겁니다.

그것 말씀을 드리면 저수지는 군유지의 저수지는 군에서 임대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있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조에 수면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임대료를 냅니다. 그렇게 내고 있고, 소득에 대한 것은 세금 관례라든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면허세 외에는 없고.

지금 음식점 허가를 내도 거기에 부과되는 화장실이 얼마 있어야 된다, 수세식이 있어야 된다, 또 주유소라도 화장실이 어떠한 규모를 갖춰야 된다.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개인이 낚시터를 해가지고 소득을 위해서 한다면 그러한 조건부 규정을 둬 가지고 이러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면 그 사람들이 낚시터를 하자면 그 설치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하기 싫으면 안 되는 것이고, 허가 내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관에서 들이고, 쓰레기를 쌓아서 오염시키고 낚시터 가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과 갈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도 도에 보고를 해서 내년서부터 도비 25%, 군비25%, 자담 50% 이렇게 해서 지금 50ha이상 되는 대단위수면만 조건부로 걸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자담 50% 이상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니까 청소관계, 쓰레기 오는 것을 미온차로 실어 나르자니 그렇고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환경관계를 치중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것은 거기서 소각해라 그래서 50%에 대한 자담을 부과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축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지방축산사무관 한상기 .

먼저 저희 축산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우종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헌 축산계장입니다. 안상기 가축위생계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제가 7월 1일자로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변화하는 업무 추세에 맞추어 초지 사료계를 폐지하고 가축 위생계를 신설했습니다. 인원 현황은 정원이 9명으로서 현인원 9명 전부다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가축 사육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육)우가 27,000두, 유우가 34,000두해서 소가 61,000여두가 관내에 있습니다. 돼지가 92,000두, 닭이 267,000두수가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축산업 인허가 사업은 총 33개소로서 부화업이 9개소, 축산업이 3개소, 종축업이 21개소가 있겠습니다. 도축장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초지조성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90농가에서 957ha의 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초지면적 중에 한 40%가 부실 및 미 이용되고 있는 관계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요망된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련단체 현황입니다. 먼저 수원지구 축협은 조합장이 신세근으로서 조합원수가 2,243명입니다. 이중에서 화성군에 있는 조합원수가 1,970명으로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5개 분야 사업에 103억 9천 8백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축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해서 6개부분에 총 50개소에 42억 1천 7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 진도는 80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료 처리사업은 농가개별 시설, 공동시설, 퇴적장시설 3개 유형으로 추진을 하며, 사업개소는 총 1,119개소입니다. 투자사업비는 25억5천 4백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역시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방역입니다. 총 계획이 242,500두로서 지금까지 실지 실적은 222,162두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일부 방역이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달 중순까지는 모든 사업이 방역부분에서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5-6페이지 입니다. 조사료부분에서는 사료작물재배, 볏짚암모니아처리, 조사료생산시설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7억 8천 5백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사료작물재배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볏짚암모니아처리는 사업 시기 미도래로서 내년 2월까지 계속 해서 볏짚을 이용한 볏짚암모니아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료생산시설 싸이로 설치 외 3종에 대해서 8% 정도가 완공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연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팔탄면 서근리에 사업장을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 금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총 투자액이 27억7천 5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6농가에서 10,500두를 기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영세규모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경비가 적게 들이고 퇴적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 283개소에 군비 2억 7천 7백 43만원을 투자를 해서 퇴적장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축산경기와 관련돼서 영세농가가 상당히 폐업을 많이 한 관계로 도저히 이 사업량을 추진할 수 가 없었던 관계로 최종으로 32개소만 금년도에 추진하고 나머지는 명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이에 금년도에 추진하기로 한 32개소에 대해서도 현재 19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완료를 못했습니다. 완료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말까지 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해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퇴적장설치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군에 축산농가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몇% 정도가 줄어들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상 예년 예로 봐서는 5%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축 사육소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느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축산농가도 줄고 가축수도 줄고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조사를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지금 예측하는 바로는 10% 정도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맞춰서 가축 사육수도 일부 줄어나갈 것으로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많이 줄어들거나 한 것은 아니네요. 축산농가가 평소에 매년 5%에서 10% 정도면 별 차이가 없네요. 생각보다는.

예년에는 그랬는데 금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가축통계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연말하고 금년 6월말을 비교해 볼 때 한육우 농가는 한 100여호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사육농가가 100호, 그 다음에 돼지 사육농가는 별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닭 사용농가 역시 100여구 해서 총 300여호가 감소한 것으로 지난 6월 말 조사가 됐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안 받았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더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 가속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퇴적장 설치를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자부담도 몇% 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포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그때그때 거름을 다시 풀밭에 거름을 줘가지고 풀이 싱싱하게 잘 자라고 그래서 젖소를 주고 했는데 요즘에 보면 한군데에 쌓아놨다가 비가 오면 흘러 내려가고 그래서 오염이 더 심각해지거든요. 가능한 한 권장을 해서 퇴적장 설치를 많이 하시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화성군에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6개소가 있습니다.

6군데나 있나요?

예. 그런데 수입쇠고기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위생상 문제로 해가지고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0-157 요즘에도 그런 거죠?

예.

수입 쇠고기 공급처는 축협으로 되 있는 것 같은데,

축협 한냉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화성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수입쇠고기 전문점,

예. 영업 6개소가 저희한테 등록을 해 놓고 영업을 하는데 물건은 자기네들이 등록을 해야 만이 수입쇠고기를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협이나 한냉으로부터

그러니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허가는 어디에서 내 줍니까?

일차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내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쇠고기 수급하고 관련돼 가지고 아무래도 통제품목이니까 또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이라는 것을 등록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 줍니까?

조건만 맞으면 해 줄 수 있겠습니다.

6군데라고 하셨는데 이 외에도 전부터 허가신청하거나 한 사람들이 있나요?

지금까지 신청된 것은 100% 큰 제한 없이 다 해 줬습니다.

영업이 부진해 가지고 폐업한 곳은?

예.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축산농가가 어렵고 그런데 허가기간이 되거나 하면 가능 한한 수입쇠고기 전문점 허가는 안 내주면 좋겠어요.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일부 생각해 보면 수입쇠고기 수입제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000톤이 들어올 예정인데, 18,000톤이면 생우로 쳐서 60여만 두가 됩니다. 60여만 두가 되는데 지금 우루과이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수입쇠고기를 들여오기로 했느냐면 연차별로 해가지고 들여오다가 2001년도에 가면 완전히 개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18,000톤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국내에서 팔리던 안 팔리던 의무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볼 때는 제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박윤영 위원 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축산분뇨 퇴적장을 금년에는 태안, 비봉, 남양, 마도, 우정, 향남, 양감, 점남, 그렇게 했죠?

예.

저도 항상 강조한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소규모 200㎡면 60평정도?

예.

소규모인데 지금 보면 100여 평되고 그런 중소업체들이 많은데 대개 방치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려가지고 금년도에는 3천 2백 예산이 그렇죠?

예.

그것가지고 너무 적고, 늘려가지고 내년도에 많은 수량을 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신청할 농가가 있으면 이렇게 지원 할테니까 지원을 해봐라 한 것이 283개소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2억 7천 7백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축산경기와 관련돼 가지고 신청한 농가가 전부 포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32개소만 금년에 하고.

태안, 비봉 많이 했는데 서신에는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포기가 됐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많아서 틀림없이 해야 되는데, 다시 조사를 하셔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바라는 것은 100% 보조가 아니라 자부담을 하겠단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다시 예산을, 일단 퇴적장을 해 줘야 보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방치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데 내년에도 많이, 내년에는 얼마나 계획했습니까?

내년에 지금 2억 7천만 원, 군비가 1억 9천 4백이고 자담이 있어서 2억7천만 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 3천여만원 쓰고서 내년도에 가서 한 1억 5천만 정도는 추가로 본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30 조사료 증산,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에 사업비가 2억 5천인데 지금 암모니아 처리하는데 개인한테 처리비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볏짚은 농가에서 장만을 하고 거기 암모니아 가스가 주입이 됩니다. 가스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 피복을 시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암모니아가 폭발성 가스인데, 이것을 약간 폭발성을 줄여서 하는데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하고 축협하고 해서 공동으로 농가별로 낟가리를 만들어 놓으면 가스 주입을 하고서, 주입한 다음에 한달 후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닐 덮개로 다 보조를 해 줍니까?

예.

다 보조해 주고, 짚만 쌓으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과 관련돼가지고 도에 금년도에 총목표가 13,900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3,500개입니다. 그래서 도전체 물량의 4분의 1을 저희 군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내시기 전에 그동안 약간 변화된 사항을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련 법규가 큰 것이 3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는데 주관부처가 환경부가 되겠는데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일제히 지역별로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여기에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앞으로 3년 남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낙농진흥법이라고 해서 젖소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서 바뀌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산조절을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생산자단체하고 관련기관에 협의 하에 한다. 이렇게 된 것 하고, 그 다음에 집유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지금까지는 유업체에서 지역별로 집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 집유주와 또는 지역 축협이 앞으로는 집유를 해가지고서 유가공 공장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사가 지금까지는 유업체에서 각기 우유에 대한 검사를 해서 유대를 지급했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공영화 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대한 불만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축산물 가공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종전에 축산물 위생처리법이라고 해서 축산물 수급관리를 이원화해서 정부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길러서 도축장까지는 농림부, 도축장을 떠나서 가공, 유통, 판매 분야는 보건복지부, 여기도 말하면 사회과 위생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전부 다 축산계통 농림부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법이 일단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시행은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면 수급이나 유통관리, 생산이 일원화 체계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축산농가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시기 안에 농가를 자신들이 준비하는 기간을 갖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예.

그리고 초지조성이 많이 전용돼 가고 있죠?

예. 조성하는 것보다는 전용돼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초지조성 전용이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쉬워요?

지금은 상당히, 이제 저희 법은 종전하고 똑같은데 공업배치법이 저희 법을 배제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업배치법에서만 합당하면 자동적으로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의제 규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돼가는 대지가 굉장히 급격히 많이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업을 포기해서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다른 목적에서.

포기쪽이 저희가 볼 적에는 많습니다.

그전에는 어려웠죠? 전용이,

전용이 어려웠죠.

그전에 내가 축산을 하다가 내가 안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더라도 초지조성이, 다른 사람한테 옮겨서 다른 사람이 해도 전용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초지가 가축사육기반이기 때문에 가급적 전용을 안해 줄려고 합니다만 다른 산업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공업배치법 개정시에 의제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업배치법상 대개 공장으로 전용이 되고 일부는 농경지로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전용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수월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약사 변경신고를 했는데 가축병원 관계 입니까? 송산면 사강리,

동물약품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서 관리약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물병원 내 약사입니까?

동물약품 판매업소가,

송산리 648이면 어딘가요?

그것은 동물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약품만 판매하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육일 부동산 지나서 맞은편 쪽에.

알았습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지방건축사무관 이균희.

없습니다.

예. 이정묵 위원입니다. 요즘 건축법이 많이 바뀌었다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제조장에 관한 사항을 들어보니까 무허가 건축공장 양성기관이면서 제조장이 60평 이내가 500㎡로 요즘에 새로 늘었다는데 과장님이 건축법에서 새로 법이 바뀌는 것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신고 건축물인 제조장이 당초에 200㎡에서 500㎡로 신고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시행령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일반주거지역에 신고대상물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조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각종 유해시설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물어 와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그렇게 현재법상에서는 200㎡이상이면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신고로 돼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됐다 하지만 그것이 허가하고 신고대상을 구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재 운영자체를 물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내용이 아직 안 내려 왔다고요? 7월 달부터 적용을 한다는데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행정 처리를 관행대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전법대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리에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8조 규정에 의하면 현행법으로서 200평 이상이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데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무법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원화 되어있다는 얘기인데 제조장은 500㎡이내면 신고제로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데, 건축법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상부에 질의를 해서 어떤 정의를 내려줘야죠. 왜 민원을 불편하게 해요. 부처에서는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을 시대에 맞게끔 과감하게 풀어 놓은 것을 우리만, 그러면 조례에 관한 사항이면 조례를 통과해서라도 하는 것이고 또 아니면 미진하면 질의를 해서라도 해야죠. 질의의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던지 해야죠. 10월 달부터 적용하는 것을 행정을 뒤늦게, 지금도 여기서 정의가 안 내려지는 것 아니에요? 신고냐 허가냐 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처리해 주고 있어요?

현재 200㎡미만이면 신고고, 그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법 8조규정에 의해서,

건축법에?

예, 다만 용도분류상 500㎡완화를 근린생활로 포함시킨 것뿐인데 허가 받고 안 받고는 건축법 8조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읍면별로 시달은 해 줬습니까?

그것의 시달은 관보하고 또 그 다음에 각종 도에서 지시된 사항은 시달을 했습니다.

지금 군민이 홍보가 돼가지고 그 법에 적용하는 숫자가 있어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직 몰라서 못하느냐, 알고도 필요 없어서 안 하느냐?

지금 현재까지도 500㎡이상 되면 신고를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허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군민한테 홍보된 것이 개정된 법으로 인해서 건축신고나 허가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있었느냐, 많이 들어왔다면 홍보가 된 것이고, 홍보가 됐어도 안 들어왔다면 필요 없어서 건축을 증축을 안 하는 것이고,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과거에 제가 알기로 수십년 전부터 제조장은 60평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350개, 제조장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지역간에 다르지만 수도권 정비지역 내에서는 350개 품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평 이상은 공장 범위로 들어가니까 공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까지 제조장 인허가가 많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1평을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늘린다면 가건물인 포장에 한해서만 허용을 해 줬지, 조립식은 허용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법으로 1평이라도 늘리고 싶어서 늘릴 방법이 없으니까 포장건물로 마지못해서 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법으로 알면 아주 궁여지책 끝에 모처럼 기회라고 많이 활용들을 할 텐데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이 중요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 지역경제과에서 공업배치법에 대해서는 500㎡ 이내는 모두가 허용되는 것으로 돼 있고, 무허가 축사 공장의 양성화 하는 것도 주무부처가 다 다르지만 적어도 4개 부처는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건축과 공업계라든가 거쳐야 되는데 무조건 양성화 해 준다 하지만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의결이 다를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고 계신지? 공장 양성화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까지 업무 보신대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공업배치법상 특별법은 별도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운영하라는 지시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적법해야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허가 건축도 건축이지만 무허가 공장, 양성을 12월까지 접수를 받는데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인원을 착출 해가지고 구조안전상 문제가 없다든지 일부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합당할 경우에 무허가건물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으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완화규정이 따로?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에서 협의한 것에 근거를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화성군에 조사된 무허가 된 공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부에서 시대적 산업을 감안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특별조치로 해서 무허가 양성기간을 주는데, 물론 각 법을 준수하는 공무원이겠지만 나름대로의 편의와 재량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양성하는 기준을 어디까지 생각을 해왔고 지금까지 실제 해 본 것은 있는지?

공장 양성화 시킨 것은 제가 이러한 부서는 화성군에 와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양성화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속한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양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건축법에는 따라 지침이 없고 내려온 바도 없다면서요. 협의만?

협의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무허가 양성화, 거기에 따른 시킬 수 있는 지침이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합당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화성군도 농경지역이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하고 조건이 나빠서 무허가 속에서 하는 사람들 실정을 알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특별법을 정해가지고 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리 원칙대로보다는 가급적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문제의 편의를 풀 재량과 소신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찬용 위원입니다. 10-2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운영에 있어서 주택융자금 회수 현황에 단위가 원단위입니까? 천단위입니까?

위에는 원단위이고 아래는 천단위입니다.

융자금 원금이 2억 1천 91만 9,050원인데 수납액이 1억 7천 2백 37만3,090원이 수납이 돼 있고, 3천 9백 54만 2,960원이 미수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미수가 많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것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84년 85년도에 조합주택이라고 해서 829세대를 현재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융자금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그간에 융자금을 매년 원금하고 이자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받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납부고지를 띄우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경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아직까지는 내지 않는 사람들의 미납액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이죠?

네,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이렇게 수납이 안돼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상환에 보면 엄청난 미상환액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향남면 소재 향남 상신연립주택에 고액 고질 연체자가 많으나 재산권을 확보하면서 토지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동산경매를 할 수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이를 악용하여 갚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예.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대상 금액이 53억인데, 상환금액이 42억6천 9백 14만 4천원, 지금 42억이란 돈을 상환한 금액을 상환도 않고 상환해야 될 사람들이 악용으로 연체시키고 있다고 보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액이 53억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10억 3천 4백만원은 갚았고, 그 다음에 42억 6천 9백만원은 2004년 2005년도까지 앞으로 상환할 금액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입니까?

예, 남은 금액입니다. 남은 것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융자받는 과정에서 문제되었던 사항이 현재 고질적으로 체납자가 있고, 상신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수가 30세대가 84년도에 건축을 해서 융자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1명이 지금 고질적으로 안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근저당을 화성군 앞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토지만 건물저당권만 잡혀 있습니다.

당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착오가 있어가지고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건축주가 자꾸 바뀌고 하다보니까 이 물건을 가지고 연고지 추적조사라든지 아니면 각매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대책이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서둘러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다라고 봐요. 토지에 대해서만 근저당 설정이 되고 건물은 안돼 있다는 것이 안 된다고요. 이러한 돈을 융자금을 낼 때 토지 건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중은행이나 어디 가서 대출을 받을 때 보면 대지만 가지고 안돼요. 대지 내에 건물까지 다 해야지 대지만 가지고 안돼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인지를 해서 현재 건물주한테도 건물 저당권을 설정하면 인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인감 동의를 안 해 주고,

안 해주죠.

또 지금 옛날부터 당초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자꾸 주인이 바뀌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는 경매를 하고 할 수 있지만 건물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잡아서 해야 되는데 압류를 시키면 융자금 받은 상당한 금액만 회수하면 되니까 그것은 법무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박종길 위원 입니다. 10-36에서 10-38까지 봐 주세요. 무허가건축물일제조사 내역 및 조치현황에 보면 단속이 57건 중 서신면 제부도 단속이 30건이 돼 있는데 지금은 단속이 잘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적인 대책이 안 되고 있죠? 지금도 또 짓고 헐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2번에 걸쳐서 대집행을 했고 면에서도 엊그저께 한 번 대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곳을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주민이 희망을 합니다. 언젠가는 싸울 거라고 계속.

그래서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불범행위자가 공유수면내에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라든지 관계 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했는데 관련부서의 법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용임대라든지 어떤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수 없이 사실 그런 것을 인지하면서 번복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 해서 공유수면상에 계속 불법을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어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유수면 위장하는 것은 건축이고, 공유수면점용이 따로 있으니까 건설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영구적인 협의를 세워야죠. 그곳이 어려운 것이 바닷물이 들어오면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때 못 들어가니까 밤에 짓고 또 가 헐고 마냥 싸움질이고,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싸워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연구해 보시고,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11월 19일자 건축과에서 화성군 의회 의장이나 산업위원 회 앞으로 공유수면관련 불법건축물에 대한 회신이 온 것이 있어요. 온 것이 있는데 제부리 무허가관계죠. 거기 보면 내용이 서신면 매화리 박세원이란 사람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우리와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하고서 의견 조회 내용에 공유수면상에 건축행위 가능여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하여 회신의 건, 서신관광대표 이사 박세원이 우리군 서신면 제부리산 1-1번지 선상의 공유수면내 건축한 건축물은 96년 11월12일자로 공유수면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항으로 공유수면 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건축법령의 제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허가 추인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라고 왔어요. 단 대지의 안전 및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사항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회신하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것을 공유수면관리법 등이라는 것은 공유수면관리법 기타 관련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선 선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촉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공유수면관리법에서 현재 있는 상태의 건물자체가 법으로 저촉이 안된다 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고발하고 추인하듯이 이것도 고발이 기히 됐으니까 공유수면관리법에 저촉이 없을 때에는 이것도 추인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안됩니다.

그러면 공유수면관리법에 저촉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유수면관리법에서 문제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 부서에 진정서건 때문에 회신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인데, 거기서는 쓰고자 하는 건축허가는 또 안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우선 타법에서 저촉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저촉 사항이 있으면 건축허가가 날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다는 뜻으로 회신을 해 준 것입니다.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말이 애매하다고요. 없으면 건축법령에 제 규정에 적합.

건축법에 제 규정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건축물 자체로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왜냐하면 940㎡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750㎡를 지금 건축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도시계획 지구 외로 봐서는 60%인데 지금 현재 건축 지어 있는 상태에서 한 82%가 됩니다.

지어 있는 것이?

예. 그래서 건축법 제 규정을 단서를 단 것입니다.

법 이전에 과장님, 이렇게 해 보셨는지 지금 민원이 굉장히 딱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려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 봤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화성군 군면이 한 행위인데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간에 무슨 방법으로든지 우리 군에서 공무원이 힘을 써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해 봤습니까? 안되는 방향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해보려고 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관련부에 저촉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저히 안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기봉서 위원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부언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건축법상에는 불법건축물을 현재 지어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벌금을 물으라고 공문을 보냈었죠? 건축과에서 보냈습니까?

서신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물고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저촉사항이 없을 적에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 얘기는 공유수면위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의 외견은 전문위원 을 통해서라든지 자료 수집한 것에 의하면 공유수면위에도 건축을 한 예가 많이 있어요. 전남 쪽에도 있고, 그리고 송산면에 있어요. 구포리에 횟집, 마산포 횟집 6채 지은 게 공유수면위에 조립식 판넬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상 아까 건폐율 얘기 하셨죠, 82%,60%인데 82% 인가85% 졌다고 말씀하셨죠?

예.

60% 이내로 해가지고 그것을 했을 경우에 건축법상으로는 건설과는 따지지 말고, 가능합니까?

그것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일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3년이란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 허가는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3년 동안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시간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하나의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 없고 다만 신고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부대시설로서 봐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허가나 신고 정식절차를 밟으면 개인 재산권이 확보가 돼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곳에 수억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물론 개인이 돈을 벌고 사업을 하려고 지은 건물이지만 관광사업이라든지 화성군 세수증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아깝다 그 건물은 필요하다, 과장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군에서 어떤 공공목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저희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대두됐고, 그 다음에 또 우선 기숙자체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재 있는 상태대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공공목적으로는 유익하다, 유익하게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의회에 진정에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고, 어느 개인을 구제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익이 되고 그것이 개인이나 우리 군 차원에서 그 지역에 이익이 된다면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 본 위원 의견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지금 아까 제조장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짓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용도분류상에는 500㎡까지 제조장으로 될 수가 있고, 건축법상으로는 200㎡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업계 쪽에서만 용도분류상으로는 500㎡까지는 제조장으로 구분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작년의 감사 지적사항인데 표준설계도서가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페이지 10-12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주택개량을 전체 한 297동을 지금 물량배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표준설계도를 확인하고 한번 알아보겠다고 저희한테 찾아 온 사람이 한 3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표준설계도대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개인주택개량 대상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가 외형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부 변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형을 하면 그때 표준설계도로 할 때에는 신고로 가능하고 그냥 건축허가 관계를 그때 설계 도서를 갔다 주지 않아도 허가를 해 주겠다는 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었죠?

예.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저희가 15가지 유형을 만들어가지고 평면도 그 다음에 입면도라든지 이런 간단한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또 홍보하도록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평이 융자대상 기준이기 때문에 30평 이하는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안 들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따로 용역을 줘서라도 표준설계도를 제작을 하면 어떠냐, 또 어떤 종류를 늘려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런데 시도를 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15가지 배치하고 평면하고 이런 것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내려 보냈고, 도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는 새로운 어떤 표준설계도는 아직 만들지 않고 지금 시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중앙에서 아마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패키지마을은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10-41페이지요.

금년도에는 우정면 덕우리 한개 마을이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패키지 사업을..

완료 안됐죠?

예. 완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현재 주택개량 대상자가 일부 대상자가 포기하기 때문에 교체중에 있고, 또 대상자 행정 절차 밟는 중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은 현재 진입도로개설은 지금 공사가 착수가 돼가지고 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간이상수도를 현재 설계해서 지금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수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는 저희가 지금 설계 납품 받아가지고 심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바로 되면 공사 발주를 의뢰해서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도 하고도 사전에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마을 기반시설 추진상황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지연이 되면 여러 가지로 안 좋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행정쪽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고 해서 속히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빈집철거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30동 예산을 하셔가지고 28동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효과가 그렇게 없나보죠?

현재 저희가 금년도 30동을 계획을 해서 23동은 자진철거를 시켰고, 현재 나머지 7동이 미철거 됐는데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소유자가 불명인 사람이 있고, 현재 자진철거를 한다고 그랬다가 아직 철거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현재 또 한 동은 소유자가 사용하는 그런 한 동이 최근에 보고가 돼가지고 그 사항은 연내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동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나간 겁니까?

보상금 안나갔습니다.

보상금 나가는 계획이 있었죠. 우리가?

당초에 예산확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 가지로 자진철거를 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 입니다.

그러니까 22동은 자진 철거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면에서 관리하다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라든지 면으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업무자체가 지적과로 금년도에 이관돼가지고.

지적과로 갔죠?

예.

건축과로 왔다가 지적과로 간 겁니까?

당초에 읍면에서 하다가 지적과에서 업무분장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지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인가 거기서 하는 것이죠?

부동산 관리계에서.

부동산 관리계에서 할 것이 아닌데 건축에서 해야 될 것인데,

아마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업무이양이 돼가지고 우리 군에도 그렇고 타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얘기가 돼야 되겠네요. 왜 문제를 얘기 하냐면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협회 문제에 대해서 오늘 최원유 계장님이 안나왔어요?

예.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원유 계장이 교통사고를 당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병가를 내서 오늘 못나왔습니다.

건축협의 문제가 건축허가를 민원이 있을 때 각 과에 협의가 돌아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돌아갈 때 각 과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건축과에서는 되는데 물론 개별법에 저촉사항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별도로 하고, 저촉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법 해석의 견해차이로 서로 팔밀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자꾸 아주 안일한 생각으로 부서이기주의가 극도로 팽배해가지고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도 아마 내가 한참 전에 한건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것은 차제에 우리가 고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시간과 경비와 그 정신적인 고통과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건축담당계장님 또 담당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관리하셔서, 지도 감독을 하셔서 협의가 원활히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행정력을 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불량주택사업에 대해서 읍면에 배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읍면에서 취지를 선정할 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불량주택개량사업이면 농촌에서 그야말로 불량주택이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보니까 선정 과정에 농지원부가 있어야 된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에 그런 취지를, 불량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농촌의 보기 싫은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개량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도 자격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예, 있죠.

그래서 선정기준에 농·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도자라든지 또 그런 경우에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가, 또는 되는가 여부는 읍면장이 당초에 대상자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읍면에서 물량신청이 들어오면 도에다 요구해서 도에서 물량을 배정을 100% 받아오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물량을 읍면에다가 배정을 시켜주는데, 배정시킨 물량 중에서 읍면장은 그 기준에 맞게끔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하면 되는데 아마 그것이 일부 대상자와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량 주택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지도자이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결국은 농사를 짓고 그러는 사람인데, 보니까 농지원부가 필요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니까 사실은 실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엉뚱한 사람이 받고 그런 경우가 흔히 있으니까 그것을 불량주택 아닙니까? 불량주택,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읍면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 지원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에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8일 지방토목사무관 변태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이 있습니다.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은 매립 후 용도가 임해 관광레져 복합단지로 되어 있고, 매립 기간이 당초에는 1998년부터 2007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매립 기간이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2년이 또 연장됐습니다. 자꾸 이렇게 연장되다가는 영원히 어려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공영개발소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연장이 된다면 이것이 혹시 영원히 연장으로 미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추진실적을 보면 97년 7월 5일자로 공유수면 매립승인 불허가 통보가 됐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이것이 지금 허가가 어려운 게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9페이지에 문제점이 있고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폐기물로 성토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모양인데, 이것을 폐기물로 하지 말고 그냥 매립허가를 내가지고 다른 것으로 매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빨리 어떻게 허가를 내서 뭘 해보던지, 그런 방안이 없으신지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신 장·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했던 것은 10년간으로 허가를 97년도에 다 완료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금년 7월 5일 날 불허 통보가 왔습니다. 불허 통보사유는 공사 시 부유 토사의 발생과 공사 후 폐기물 침출수에 해양 유입시 인근 어장 및 해양환경에 악영향과 어폐류의 산란, 성장 파괴가 우려되어 부동이 된다는 해양수산부의 조건 때문에 부동이 돼서 저희가 부동이 온 후로 수차례에 걸쳐서 해양수산부와 절충을 해서 저희가 시정하고자 하는 것은 콘크리트 폐자재로서 다른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또 그 처리방법도 국내에서 최근에 개발된 고용화, 폐기물을 그냥 갔다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덩어리화 해서 고용화 시켜서 하는 것으로 수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 중에 한 번 다시 경기도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다시 경기도에 전달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토사 방안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된 근거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사로 만약에 하게 되면 상수도 기관에서도 무리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영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차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사로 전부다 메운다 하더라도 민자유치로 해가지고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막기가 쉽거든요. 30만평인데 그래서 정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문제는 지금 서시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부풀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2007년도 되면 임야관광 레져타운이 된다 그러는데, 또 군수님도 누누이 오시면 항상 장전지구, 장전지구하시면서 여기는 살판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것인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도 내다보지 않고 그냥 무책임하게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언제면 된다, 그냥 괜히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어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장이나 이렇게 통해서 이러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겁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어느 회의 때 그쪽에 나가시면 꼭 그것을 주지를 해서 군수님이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해야지, 지금도 막연하게 2009년에 된다, 이것도 지금 막연한 것 아닙니까?그냥 추정이지 그렇죠? 추정이지 막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 안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안 되면 차라리 일찌감치 아주 포기를 하고 흙으로 메꾸는 것으로 하면 막기는 쉽거든요. 막아가지고 민자유치해서 몇% 넣어가지고 몇%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50%, 50% 그렇게,

정 안되면 처리 대상 물건을 건축폐자재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는 방법도, 비용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꼭 건축폐기물,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입을 갖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수입을 잡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은.

폐자재로 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다른 것으로 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 가느냐 차이가 있겠죠?

예.

꼭 폐자재만 한다는 생각은 말고, 산을 파다 한다던지...

폐자재로 해가지고 땅 30만평이 생기고, 폐자재로 매꿀 때 수입금이 수십억이, 그것을 따지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땅 30만평이 생기는 것으로만 치던지 아니면 50% 반반 갖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죠. 자꾸 끌다가는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법이 바뀌니까,

폐자재로 신청했기 때문에 해양수산업이 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갖는 것은 본 위원이 허가 냈다가 못한 겁니다. 내가 막았다가 만 것이란 얘기입니다. 내 꺼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허가가 죽으니까 그래서 한다는 얘기예요. 남도 못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는 나는 희생하더라도 군에서 한다니까 내가 양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몇 년을 끌고 있어요. 그래서 정 안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여튼 언제 한 번 나하고 만납시다. 만나서 의논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보자고요.

예.

이러다가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상수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지방행정사무관 신명호

예. 상수도사업소장 신명호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재은 업무계장입니다. 신성호 급수계장입니다. 이상기 공무계장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우종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사업소의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소 사업소 직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자 신설돼 가지고 업무계 3명, 급수계 12명, 공무계10명 총 25명이고, 취수장 및 배수지 7개소에 청경 22명, 기능직 4명, 일용직 2명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 시설 용량은 20,800톤입니다. 시설물로서는 배수지 12개소, 정수장 4개소, 취수장 4개소이며, 취수원은 광역 3, 4단계와 지하수 4개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인구가 163,155명인데 급수인구는 44,933명입니다. 1일 시설용량은 20,800톤, 1일 생산량은 13,177톤, 1일 급수량은 9,730톤, 1인 1일 급수량은 293톤, 그래서 저희가 36%를 지금 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정 규모는 세입이 330억 3천원, 세출예산이 330억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예산개요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은 잠시후 보고를 드리고 태안지구 광역 4단계 배수관로 매설 공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지구 광역 4단계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태안읍 진안리와 병점리에 소재하고 있는 대청아파트, 주공아파트, 한신 아파트의 원인자 부담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태안읍 능리하고 진안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7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공기를 주었으나 한신 아파트가 부도로 인해가지고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까지 연기 조치를 해줬습니다. 사업비는 4억 6천 3백만 원으로서 주공아파트에서 1억 9천 15만 4천원, 한신 아파트에서 2억 1천 447원, 대청아파트에서 7천 1백 39만9천원을 부담을 해가지고 총 4억 6천 3백만 원을 가지고 관로매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5%로서 12월, 준공기한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에 있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단계 수수시설 공사는 저희가 1관로, 2관로를 구분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관로는 69.5Km로서 태안읍 병점육교에서 서신면 전곡 이주단지 검문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관로는 57.9Km로서 향남면 수직교에서 우정면 기아자동차 정문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7.4Km를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배수지가 태안배수지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도면과 매송면은 배수지가 없는데 그것은 송수관로에서 직접 분기를 해가지고 수도 공급토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써지타워가 1개소에 향남면 관리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484억 2천 9백 81만9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95년 12월 29일부터 98년 7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7월 22일까지 완료가 되겠으나 평택 송수관로에서 화성군에 공급되는 물이 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평택 광역상수도 공사를 수자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팔당취수장 건설을 하는데 98년도 12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단계 통수가 되면 98년도 말이나 99년도 상반기는 돼야 각 부락까지 통수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3.5%를 하고 있습니다. 도급자는 고려개발주식회사의 5개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 책임감리용역 현황을 보고 드리면 감리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현재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 2천 9백 76만 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 기간은 광역상수도 5단계 마무리될 때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업무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이정묵 위원입니다. 화성이 개발되는 것만큼 문제를 안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갑자기 수급이 안돼 가지고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단계까지는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3단계, 4단계까지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단계가 지금 소장님 말씀에 98년 말부터 99년 초에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용량이 얼마입니까?

109,000톤입니다.

109,000톤, 총 합해가지고‥

제가 총 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4단계 지금 통수되고 있는 것이 108,000톤이고, 5단계가 109,000톤, 그 다음에 수원시에서 107,000톤을 또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4,000톤이 5단계가 통수되면 그렇게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144,000톤인데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화성군에 앞으로 잠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인구 숫자를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또 우리의 수치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군민이 17만으로 볼 때 2000년도 넘어서서는 30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144,000톤이 연도까지, 5단계가 몇 년도까지 입니까?

99년도 상반기면 통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6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6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14만 톤이 6단계까지 볼 때 연도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3년이라든가 2004년,

그래서 저희가 6단계를 설계용역도 못 줬는데 내년도 설계가 시작이 돼가지고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6단계는 공급할 예정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그럼 화성군이 늘어나는 인구하고 수급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특정의 조치를 지금부터 해나가도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도 수자원이 없으면 더 늘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인구가 적을 때는 지하수라도 간이상수도라도 이용을 했지만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 것은 안 되고, 광역상수도가 합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광역상수도의 문제점을 안은 지역들이 적잖게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러 것을 어쩔 수 없는 수자원공사 중앙부처에서 내려 보내는 것 보다는 우리 실질 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물 자원을 지금부터 확보하는데 주력을 둬야 되는데, 지금도 물에 대한 문제를 극심히 안고 있는데 결정적인데 가서 지역이 개발되기에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고도 산업사회로 가면서 물이 젖줄이면서 생명수로 알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소장님이 어떻게 상수소사업소가 분리되고 소장님이 맡으신지가 얼마 안돼서 깊은 연구는 안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부단히 노력을 해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겁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중에 98년말, 99년초에 각 부락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각 부락이라면 화성군 5단계 전체 부락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5단계 지역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그럼 서신은 어디입니까?

서신은 일단 소재지부터 통수가 되면 공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신 배수지까지 관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신 전에서 대부도 가는 그 쪽에 가다가, 관이 mm입니까?

200mm 입니다.

전부다 염려하는 것이 관이 적으니까 그것가지고 얼마나 먹겠느냐 염려를 하는데 200mm가지고 얼마나 먹는지, 며칠이나 먹을 수 있는지, 소재지만 먹는 것을 한 것인지, 앞으로 소재지 말고 다른 지역도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서신 면민들은 자꾸 오염이 되면 전 지역이 팔당물을 먹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다시 200mm가지고 모자라면 또 관을 묻나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5단계에 배분된 것이 서신면에 1,000톤밖에 안 돼있습니다.

1,000톤이면 1일 양이죠?

예. 1,000톤이면 4인 기준해가지고 4,000명 정도 해 가지고 저희 계획이 1,000톤 가지고 상한리 매화리, 장외리, 광평리 일부까지.

그럼 200mm가지고 먹는 얘기죠?

예.

그럼 나중에 더 먹게 되면?

더 먹게 되면 5단계 사업은 끝난 것인데 5단계에서는 109,000톤에 맞춰가지고 관로라든지 매설이 됐는데.

그럼 5단계는 그것 외에는 더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서신면민들은 괜히 부풀어 있네. 다 팔당물 먹으려니 하고 있는데 모르고, 그러니까 몇 개리만 먹는 다는 얘기죠. 99년 초까지는 6단계되기 전에는 5단계로 마무리다 어디?

상한리, 장외리, 광평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선가는 쪽만 있어요. 광평 1구.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그럼 5단계는 그것으로 끝이 난다?

예.

매화리 소재지는 일단 99년초에는 물을 먹죠?

예.

내가 싸우다싸우다 할 수 없이 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은 잘 모르신 것인데 위원 장님은 잘 압니다. 그전에 안병무과장님에 거기서 몇 번 약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했지만 못했어요. 못 이룬 것인데 소장님 오셔가지고 99년 초까지 그것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서신면 소재지에 있는 간이상수도에 연결시키는 것이죠?

예.

서신 것은 다 간이상수도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역상수도사업 공사포장현장을 행정사무조사를 했었죠?

예.

지금 306호인가 수원에서 서신가는 것이, 306호 도로에 사강쪽에 본가리에서 사강시장쪽 부근이 한 25m 미포장이 근 한달된 것 같아요. 그것이 왜 늦어지는지 어떻게 촉구를 해 보신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제 현장을 한바퀴씩 돌았습니다. 매송 해가지고 저희도 시공자와 전부 얘기를 했는데 12월 4일까지는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되니까 아주 불편해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도 염려가 되고,

죄송합니다. 그때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취수장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전체가 적합판정을 받고 불검출 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예.

만약에 검출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믿고 마셔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누수복구공사 내용을 보니까 왜 이렇게 누수가 많아요? 특히 송산 쪽에 많네요. 관로가 노후화 된 영향도 있는 겁니까?

예. 그 영향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죠?

예.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 상수도사업소에 직원들이라든지 담당자들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에 올려 주십사 하고 나한테 몇 번 얘기를 해서 아마 거기서 예산을 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엄청 많아요. 송산에 15건, 6백 47만원이죠? 우정 다음에 송산인데, 동탄도 그렇고, 어떻게 예산 반영을 해서 관로를 새로 교체해 주던지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일부 송산에 노후관 교체를 현재 일부 구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하셨죠?

예.

어디 어디가 문제점이라는 것은 아시죠?

예.

일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노후관 교체 때문에 급수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급수가 안 된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제가 위원 이니까 저한테 왜 사강만 이러느냐고 항의도 많이 받고 건의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도보다도 사강 같은 곳은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지하수이기 때문에 해마다 갈수록 물량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량도 줄거니와 지금 말씀하신 관이 노후화된 영향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광역상수도가 오면 지방상수도는 다 교체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교체를 합니까?

예.

전부 다?

예.

내년도 1년간은.....

관은 아니고 물만 전부 교체합니다.

물을 교체하는데 그러니까 관도 교체해야죠.

관도 저희가 노후화관계처럼 매년 예산을 많이 넣을 수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차츰 차츰 남양하고 향남하고 송산하고 지방상수도 쓰고 있는 곳이 지금 관이 노후화 돼가지고 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부 그런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노후관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도 교체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략 정수장 나오는 물들이 질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파이프를 통해서 녹이 슬고 뭐가 끼어 가지고 건축을 하게 하면 건축 속으로 파이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어요. 철사도 뚫어도 안 뚫릴 녹이 가라앉아가지고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물의 질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노후된 관은 교체를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 관에 물만 바꾸어 끼어놓으면 하나마나된 것이 됩니다. 물에 끼어가지고 관을 막았어요. 수리하면서 발견 못했습니까?

어디 정남?

정남뿐만 아니라 발안도 가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정남은 지하수 한 것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대략 발안정수장이라든지 남양이고 정수장에서 나온 물들이 철분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물만 교체해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배관도 한 번 검사해서 배관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은 교체를 전부,

공무계장 이상기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공사구간내 포함된 관이 노출이 될 경우에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노관이라고 인정을 했을 때는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분으로 많은 양은 아닌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얼마 확보했습니까?

급수관 교체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대충 아는 대로,

그것은 송산리는 85년도에 개시가 됐고, 향남이 84년도, 남양이 83년도,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급한 지역이 3개면입니다. 그래서 3개면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할 것입니다.

예산 반영을 물론 예산에 한계성이 있지만, 왜냐하면 벌써 4천 7백만원의 누수복구공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영업 못하죠. 이것하면 전부 물 안나오면 못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복구하고, 그런 돈 3억 세웠다 하면 5천만원을 복구비로 사용했으면 차라리 다 갈아서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낫죠?

노후관이 사실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영구적인 관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주철이나 거의 반영구적 입니다. 수질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철로 할 경우에는 수질이 나쁜 경우에는,

수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질에 따라서,

추경에 3억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예. 3억 세웠습니다.

추경에도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이것은 아주 절대 절명의 얘기예요. 낭비가 절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5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누수 복구공사하느니 투자를 해서 새로 관로 갈아야죠. 예산에 한계성이 있지 차입한 돈 어차피 차입해서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내년에는 문제되는 관로는 다 가는 것으로 사업소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