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기획실, 보건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가 신설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언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입수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2대 본 의원들의 임기중 마지막 감사라는 점을 유념하시어 집행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복지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11월28일 기획실장 이정리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감사담당관 권동준, 문화공보담당관 김삼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수감공무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먼저 담당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기획실장님의 총괄적인 업무 현황 보고가 있은 후 들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시 한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고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실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노원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봉사하시는 기획보건위원회 김봉철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인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은 3담당관, 10계로 구성되어 있고 총 인원은 67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담당관 1명과 계장 5명, 직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정개발팀이 계장 1명에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담당관 1명, 계장 3명, 직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문화공보담당관은 담당관 1명, 계장 2명, 직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정규모는 총 1,557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62억2,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5억3,700만원입니다. '97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로는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구정개발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구재정확충과 구정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여 복지노원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성하였으며 추진업무로는 불법 주정차 디지털 사진기 교체, 생활정보서비스창구개설, 국·공유 재산관리 효율화 방안 등 19건의 각종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의 주요사업내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구민들의 다양하고 다변화한 문화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변화한 문화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코자 하며 위치는 중계동 364-3의 2필지에 대지 929평과 건물면적은 2,081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여 공연장 700석, 전시실, 사무실 등을 갖추어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코자 현재 조달청에 계약을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생활하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공공시설물이 자주 파손됨에 따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구성하여 전지역의 가로순찰과 주민들의 신고 즉시 출동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획실의 '97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담당관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기획실소관 '97년도 각종 업무 집행내역을 감사하시어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기획실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수감 부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과 사무실로 돌아 가시어 근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개인용 컴퓨터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PC 941대중에서 구청이 467대, 보건소에 29대, 의회에 13대, 동에 432대가 있습니다. 프린터는 597대로서 구에 287대, 보건소에 24대, 의회에 9대, 동에 277대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진행중인 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83건으로서 행정소송이 37건, 민사소송이 16건, 국가소송이 13건, 행정심판이 17건입니다. 세번째로 종합자료실에 장서 현황입니다. 총 6,658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7년도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1,557억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그중에서 세입면이 1,362억원으로서 자치구세가 13.4%, 세외수입이 35.2%, 보조금이 8.8%, 교부금이 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일반행정이 46.4%, 사회개발 34.4%, 경제개발 16.3%, 민방위비 0.3%, 예비비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95억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4억8,7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95억9,400만원, 주차장이 94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심사분석 실시입니다. 97 주요시책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예산 등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생산성있는 구정을 도모하고자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14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층분석사업이 58개 사업이고 이중에는 공약사업이 21개, 심층사업이 37개입니다. 자체분석사업이 9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해서 현장확인 등 실질적인 분석을 하고 심사분석 결과의 환류기능을 강화해서 제도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 자체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자발적 문제 해결능력을 제고시키며 58개 심층분석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기획예산담당관 주관으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4분기는 자체 심사분석 사업도 포함하여 심사분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4월15일날 1/4분기 심사분석을 한 바 있고 8월4일에 2/4분기, 11월7일 3/4분기 심사분석을 실시한 바 있고 98년도 1월에 4/4분기 심사분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진사업 원인 분석을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이에 따라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구청장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 및 지시사항의 신속한 전파와 관리체제 확립으로 구청장의 정책을 구정에 반영해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구청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대상사업 6개분야 21개 사업입니다. 관리카드는 구청장실과 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이 세군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7년6월11일날 전체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 점검 및 심사평가를 분기별로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완료후 계속사업이 13개 사업이고 진행중인 사업이 6개 사업, 장기계속사업이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임기내 공약사항의 완결을 목표로 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지시사항 처리부를 작성해서 전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상황은 자체점검 및 기록관리를 해서 월1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요사항 및 진행상황 점검 필요시는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6년9월16일 이후 총 197건에 대해서 지시사항 시달 및 수시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자문교수단운영입니다. 구정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지역 전문가의 참여로 구정의 전문성 및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구정을 수행하고자 구정자문 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구정업무의 자문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동기를 부여코자 합니다. 근거로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구정의 기본계획 및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정기회를 분기별로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1월30일날 도시정비국, 2월27일 시민복지국 현안업무 자문 및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3월18일날 구정자문교수단 운영 방향 활성화를 토의하고 7월10일 구정개발팀 운영 및 현안업무에 대해 서로 자문을 구하고 토의한 바 있습니다. 10월23일날 시민복지 5개년 계획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토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분기별 회의개최 정례화 및 국별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자문을 실시하고 교수단의 연구과제가 구민편익에 효과가 있을시 구민창안 본 심사에 상정해서 채택된 등급에 따라 시상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현재 실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민창안제도 운영입니다. 노원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참여를 통한 주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구민창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구정발전에 대한 우수창안 제출자를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상에 200만원, 은상에 100만원, 동상에 50만원, 장려상에 20만원, 노력상에 기념품증정이 되겠습니다. 97년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구민창안모집을 했습니다. 자격은 노원구민, 직장소재지가 노원구인 분이 응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접수건수는 현재 109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일간·지역신문, 노원구 소식지 및 CATV에 보도자료를 제고하고 전 부서 게시판외 지하철, 백화점, 학교, 시민게시판등 다중이용시설 장소에 게첨할 예정입니다. 시행효과로서는 노원구민의 구정참여 역할을 하고 창의적인 의견 수렴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7년12월 전문가로 구성된 구제안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분에게 구청장 표창 및 시상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모음집 발간입니다. 해외연수시 보고 느낀 선진사회의 제도, 문화 등을 수록, 간접경험을 통하여 질 높은 봉사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해외연수모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책명은 변화하는 지구촌입니다. 발행부수는 500부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번 1월6일부터 2월17일까지 전부 원고를 수합해서 97년4월1일부터 4월12일까지 원고 인쇄 및 교정을 거쳐서 4월14일날 책자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배부처는 노원구 전부서, 전국시·군·구, 관내 도서관에 배포했습니다. 97년 해외연수 모음집을 현재 원고 교정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발간예정입니다. 수록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매결연도시(중국 심양시 화평구)와의 도시간 국제교류, 외국의 거리 환경 및 청소상태, 외국의 문화 및 사회기반시설, 외국인의 준법질서, 외국의 도시계획 현황 같은 것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개발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개발팀은 금년도 2월 1일날 6급 3명, 8급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9월1일날 인원을 감축해서 6급 1명, 8급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19건으로서 불법주정차 디지털 사진기 교체, 생활정보 서비스 창구 설치 방안이 되겠으며, 국·공유재산관리 효율화 운영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해서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교류 추진확대 방안, 그리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도 저희가 강구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용 차량 자동차세 납부방법개선, 자동차세 완납확인서 제출제도 간소화, 금연교실운영, 청소업무의 수지분석 검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 발급실시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 특색있는 테마공원 조성추진 방안도 강구했고, 노원 한가족 운동 추진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것으로서는 관내 대학과 관련 협약을 맺어서 일부 추진하고자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12월 3일쯤에 산업대하고도 다시 조인식을 갖게 되면 약 3개 대학이 조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제 소송 업무 추진입니다.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법규를 과감히 정비,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심사의 실질화로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인한 민원 및 소송 발생률을 줄여 소송업무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향은 행정 편의 위주의 조례 및 규칙정비를 지양하고 쟁송된 사건의 패소 원인분석, 동종 유사 소송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로서는 조례 및 규칙이 있고 중요문서로서는 훈령, 예규, 고시 및 공고가 있습니다. 쟁송으로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심의안건으로서는 조례, 규칙안이 있고 임의적인 심의안건으로서는 훈령, 예규안, 고시, 공고안 및 기타 중요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강화입니다. 구민들의 이해와 관련된 조례, 규칙정비시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들 의견을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규정비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을 3월, 11월에 하고 사무위임전결규정집은 3월에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OA사무실 설치입니다. OA사무실을 설치하여 기존의 비효율적인 사무공간을 개선하고 업무의 편의성과 능률극대화를 도모하여 능률적인 사무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설치부서로서는 금년에 재무과, 토목과 2개부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892만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구매방법은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에 지적이 된 바 있어서 그 단가 금액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집기모델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밝은 색상의 모델로 선정을 했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11월16일날 계획수립을 해서 사무실 배치도 작성 및 사양결정한 것이 6월 27일이고 구매계약을 7월 23일날 해서 완전설치된 것이 7월 29일 즉 2개부서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기 설치부서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 OA 사무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조금 당했습니다마는 OA사무실을 설치한 부서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좋다는 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1개 부서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3개부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전산활용 능력 평가입니다. 전산기기의 확대 보급과 전산교육의 지속실시를 전산기기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산실기 경진대회 개최와 전산활용우수부서 평가를 실시하여 사무자동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산실기 경진대회는 11월 19일날 실시했습니다. 구청사 4층 전산교육장에서 한글96에 대한 경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이 나와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활용 우수부서 평가입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평가방법으로서는 전 부서에서 제출한 부서별 전산종합평가 기본자료를 취합해 평가기준표에 의거해서 전 부서 전산기기 활용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상내용은 최우수상에 건축과, 우수상에 감사담당관, 상계5동, 장려상에 산업경제과, 환경과, 상계6동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전산기초 교육은 구의원, 관리자, 지도원을 대상으로 해서 7회 216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과정은 전산개론 및 MS-DOS와 윈도우3.1, 윈도우95를 교육한 바 있습니다. OA과정으로서는 구와 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0회 240명을 한 바 있습니다. 주부 전산과정도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96명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방학 동안에는 주부와 어린이와 같이 하는 과정을 4회에 96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업무현황을 마치고 '9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98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1년간의 구정운영 방향과 각 부서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의 주요업무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반영입니다. 각 과별, 국별 단위사업계획 수립시 구의원 및 주민대표 등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연계된 업무계획 수립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시민복지 5개년 계획등 중장기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 주민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수립된 업무계획을 책자로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부하여 구정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금 추진중에 있으므로 늦어도 내년 1월 20일까지는 완료해서 책자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구와 관내 대학교간 우호적인 협력체제를 마련하여 상호교류를 통한 양기관 및 노원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관학협력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향으로서는 관학협력 희망 대학과 우선 교류를 추진하고 향후 협의하여 분야별로 관내 전 대학교와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수준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간에 정보교류를 하도록 하고 전산분야등 상호교류 가능분야를 우선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관학협력 대상학교와 개별 협의 후 협력가능 대학교를 선정, 구청과 대학교간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추진 성과 분석후 점차 관내 전 대학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분야별 교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 정보가 주가 되며 문화교류, 주민복지, 사회교육, 환경개선, 구정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교류추진계획으로서는 구청과 대학간의 상호방문으로 우선 교류 가능한 분야에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사업 시행에 따른 심사분석후에 사업 효과를 평가할 것입니다. 대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류사업을 발굴해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문지식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전산정보등 첨단지식의 도입으로 행정의 선진화를 유도하며 관학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백서 발간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하는 구정백서를 내년에 발간을 하겠습니다. 97년도 구정 주요 사업 성과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등을 수록한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종 업무추진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구민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자명은 구정백서이고 총 발간부수는 800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서, 전국 시·군·구, 공공도서관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실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8월31일쯤이면 구정백서가 발간되겠습니다. 수록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것으로 구 상징물 및 구정목표, 발간사가 되겠고 일반현황으로서는 구정여건 내용을 수록하겠으며 부분별 현황은 기획행정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록은 97년도 구정주요일지, 구간부 및 구의원 명단, 기구표 등이 수록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주민 편익 위주의 자치행정 구현으로 실질적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합리적 배분으로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98년 1월달에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투자심사사업을 3월달에 심사를 거쳐서 5월달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98년 5월이나 8월 사이에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은 98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99년 본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사무자동화 시스템 도입입니다. 자치구 행정사무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각종 정보의 통합관리와 행정사무 처리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있는 행정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문서관리나 처리의 정보화로 최적의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정보관리 및 효율적인 정보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설치 소요예산으로서는 3억1,800만원으로서 시스템 구조는 업무 확대에 따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의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도입과 조작의 편이성과 쉽게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내용은 메시지 송·수신, 공문서 수·발신, 전자게시판, 문서관리, 기타 기능이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종이문서 생산감소로 문서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전자문서 관리체계로 문서유통의 지연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광역통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서울시 전 기관을 연결하는 광역통신망의 구축으로 기관간 원활한 정보교류와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과 연결하는 기반시설 구축과 활용으로 정보화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산정보관리소와 시청, 자치구간의 ATM 기간 통신망을 구축하고 업무별 전용통신망 및 근거리통신망을 단계적으로 연결하고 음성, 영상통신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에 대비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는 통신장비 구매를 ATM Switch외 1종에 대해 조달 구매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초고속 국가통신망 2회선 설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와 구청간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서는 내년에 통신망 통합수용을 하고 세무종합전산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서울시 지원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은 다 잡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예산을 편성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이 나는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기관별 LAN통합 연결이 되겠습니다. 3단계로서는 99년에는 세무종합 전산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초고속 국가 통신망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계획 수립 보고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러가지 상황때문에 많은 준비를 못하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할 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라는 명제를 가지고 얼마만큼 충실하게 행정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개발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월1일날 구정개발팀이 구성이 되었고 5급도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5급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원이 9월1일날 축소가 되었습니다. 구정개발팀에 대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구청이 하고 있는 여러가지 업무에 대해서 보다 제도를 간편화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구를 보면 축소가 되어서 실제 하는 일이 많이 줄어 든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을 축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질문드립니다. 두번째로 추진실적 19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주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밑에서 두번째에 있는 노원 한가족 운동 추진방안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민원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주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 구성인원을 보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실제 전문요원이나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구정개발팀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왜 하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유송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하고 실무적인 답변은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구성할 때 5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5급은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을 하고 그 개발팀에는 당초 6급을 두어서 3개반으로 운영하다가 인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동에 계장급을 빼오다 보니까 반발하는 동도 있고 해서 계장을 돌려 보냈습니다. 계장이 세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계장을 한사람만 두어서 총괄하도록, 우리가 개발팀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장 동급이 세사람이 있으니까 총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한사람만 놔 두고 두사람을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님이 팀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 사람을 팀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가면서 제가 다시 맡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맡아서 하다가 그 사람이 오면서 제 역할을 하다가 그 사람이 가면서 제가 다시 맡았고, 다시 축소되면서 6급을 팀장이라고 붙였습니다. 6급이 세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6급을 팀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5급이 있었네요?

그 때 수습사무관을 거기에 배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회복지요원을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팀을 운영하면서 간판은 복지, 행정쇄신, 세수증대 등 여러가지로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지라고 딱 들어내기는 참 힘듭니다. 복지는 돈이 들어 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쇄신, 개선 이런 작업에 많이 치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많은 영세민들이 있고 복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복지 전문요원을 참가시켜서 개선하는 것도 참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참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많이 도와 주어서 복지라기보다는 행정개선 하나하나 하는 것도 다 주민을 위해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지차원으로 봐 주시면 복지차원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순수한 행정개선으로 보면 행정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구 집행부가 하는 일이 전부 시민복지 아닙니까?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세무과, 하수과, 재무과 등이 있는데 다 이것도 복지면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우리 1,6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 것이지 특정업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복지사를 개발팀에 활용해 가지고 수시 만나서 토론회를 갖도록 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분야를 나누어 봤을 때 복지분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이 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보다 질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노원구에는 공가가 생길 경우 독거노인이 다른구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독거노인이 혼자 살기 때문에 사망이나 질병 문제에 대해서 점차 부담이 커져 가고 있고 어쨌거나 생활보조하는 것도 노원구의 구세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라든가 독거노인의 유입을 막는 방안 그리고 주민등록 업무하고 사회복지 업무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문제, 즉 실제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부분을 신고하러 오면 이것을 사회복지쪽으로 넘겨 주면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를 체계화시켜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공적부조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데 공적부조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게도 줄 수 있는 혜택, 예를 들어 이혼신고는 어차피 구청을 통해서 하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 정말 이분은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경제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들만 제언을 해 준다고 하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실제 이혼하는 가족에게 아주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실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까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들어 가는 문제는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고를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6급이 세명이다 보니까 계장님들이 체계가 안잡히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실제로 동사무소에 나가 보면 아직도 인력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유있는 모습들을 볼 때 그중에서 정말 개발팀에서 일하고 싶어도 못들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자를 받다 보면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도 많이 바뀌어 질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인원을 축소하는 문제를 자연스럽게만 보시지 마시고 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정개발팀에서 일을 해 보면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여러가지 좋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독거노인 관계는 우리 개발팀에서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도 여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장하고 수시로 아침·저녁으로 전화하기도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터치를 안했고, 그리고 주민등록 업무와 사회복지 업무를 연계시키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는 특별한 보안 업무가 되어 가지고 주민등록 카드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가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신고시 사회복지 요원을 활용하면 이혼을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사들이 개입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혼하는 계층도 다양합니다. 신혼부부가 이혼하는 사람, 나이가 많아서 하는 사람,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이 파탄되서 이혼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착안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혼이나 사망시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가 있을 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그만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도 착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유휴인력이 많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계장 세사람을 개발팀에 갖다 놓고 일을 시켜 보니까, 솔직히 말해 뜬구름 잡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회피하고 자꾸 돌아 가려고 애를 써요. 아이디어를 짜야 되는데 하기 싫은 사람을 잡아 놓아야 아이디어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동으로 다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민원이 적은 동네, 단독주택이 적은 아파트 동에 계장을 다 빼려고 합니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을 빼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동에 가 있는 계장은 고참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100% 시험을 봤는데 내년도부터 시험제도가 바뀌어서 50%는 시험을 치르고 50%는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을 원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을 안합니다. 책만 보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더 붙들어 놓아야 일을 안합니다. 책보는데 정신이 팔립니다.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하여튼 좀 빼려고 합니다. 10명이 빠질지, 15명이 빠질지 모르지만 빼내서 제2의 개발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동체계반도 활성시키든지 여러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회관도 있고 또 앞으로 문화원도 생기고 정보도서관도 생기니까 지방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직접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개발팀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할 그런 계획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팀을 영구히 둘 것이냐 마냥 파견만 시켜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소속감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계를 더 늘릴 것이냐, 확실한 개발팀을 만들 것이냐 이것도 생각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98년도에는 직제를 손을 많이 대려고 합니다. 유위원님도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런 것도 다 착안해서 검토시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개발팀이 그 구성취지에 걸맞게 운영되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훈위원입니다. 구정개발팀 운영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에 의해서 추진실적이 총 19건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효율화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효율화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서 득을 봤는지 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 불법 주정차 디지털 사진기를 교체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와 더불어 어떻게 절감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구정개발과를 신설해서 확대개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98년도부터 하겠다고 하면 예산안이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과는 아니고 계입니다. 과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구정개발팀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 96년도 구정질의를 통해서 기획예산과의 기능을 확대개편해서 기획계를 신설해서 기획업무를 총괄하여 이러한 신규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성 분석을 해서 구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구청장의 의지는 높이 평가할만하나 구청장의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필히 참여시켜야 되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확대개편하기는 커녕 오히려 인원이 축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휴식 시간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이 건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물론 대답은 구정개발팀에 유능한 인재가 오기를 꺼려 한다 이런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구정개발팀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 자치구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께서 확실한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러한 구체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구정개발팀에는 우리 노원 자치구의 공무원이 제일 희망하는 부서가 되도록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또 보람있는 일터가 되어야 유능한 인재가 많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야 비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업무결과도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정개발팀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직을 타 구청과 대비를 해봅니다. 인근 구청만 해도 도봉구청에서는 기획실이 기획과와 예산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한시적인 조직이 되어서 여기를 직원들이 자꾸 회피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계를 하나 없애고 그 개발팀을 영구적으로 계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둘 것이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는 계가 5개가 있습니다. 이 담당관에서는 6개, 7개까지 맡아서 할 수가 없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전산만해도 엄청난 양인데다가 또 예산이 있어서 힘들다 이것이 보통 업무가 아닌데 나는 못맡겠다, 그러면천상 기획일하고 예산하고 나누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특성상 재개발과 영세민 주택관리 이것이 상당히 논의가 되어서 의외에서도 아파트과를 만들어라 그래서 재무국의 과를 하나 축소해 가지고 재개발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타 구청에서는 기획, 예산으로 나눈 과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획과에는 기획계, 법제계 예산과에는 예산계, 전산계, 이런식으로 나누면 좋은데, 과를 신설하는데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도 잘알다시피 요사이 경제 위기로 인해서 공무원 축소다 뭐다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직원들이 파견나와 있으니까 소속감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명 내지 15명 정도로 해서 어떤 개발을, 대선도 다가오는데 할 일은 아직도 확정도 안하고 구상만 하고 있고 이러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상훈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조직원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면서도 계·과 신설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계도 신설은 안되고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난맥상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작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이상훈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포함이 되는데요,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보충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구정 개발팀을 조직을 할 때 구정개발팀에는 자발적인 사람이 와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아무나 착출을 한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희망자를 전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부서에서 희망자가 13명인데 13명중에서는 지금 사회복지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일부 몇 사람은 조직을 떠나서 여기 와서 대강 근무를 할려고 한 사람도 몇사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할 때는 저희 관리자들이 보는 것보다 동료직원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동료 직원들한테 의견을 받아 보니까 그중에서 제일 일 잘한다고 평가된 직원이 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급에서는 1명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지금 그 신청을 한 사람이 팀장을 하고 있는 오계장입니다. 오계장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의욕을 가지고 온 사람이고 나머지 6급 두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나머지 두사람을 동에서 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인위적으로 6급중에서 제일 낫다고 평가되는 사람을 두사람을 적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업무가 어떻게 있을지 몰라서 그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어떤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보니까 인원이 필요하긴 필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6급 가지고도 3팀으로 나누었어요. 6급 한명에 직원 한명 해가지고 3팀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방에 다녔습니다. 의정부시 수원시 다 다니니까 인원이 처음에는 그정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료분석 자료수집에 전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자료를 갖다놓고 보니까 과연 이제 우리가 할것이 뭐냐 하는 것이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 3명이 과연 필요하냐 하는 것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6급이 자료 수집을 위해서 팀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했는데 이제는 6급이 3명인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한사람이 팀장으로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6급이 일을 못해서 되돌아 간 것이 아니라 그사람들도 「이제는 일을 많이 한 것 같으니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즉 자기가 원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비치는 사람을 자꾸 앉쳐 놓아봤자 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일 잘하는 분들입니다. 일을 못해서 보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의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 한가족 운동이 나와 있는데 그 운동도 처음에 발상을 하면서 그것이 성공적일 것이냐 아닐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저희들 3명 가지고는 각 분야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그 일 잘아는 사람들의 자문을 꼭 얻어가지고 검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대로 하면 각 분야별로 건축직도 와야되고 토목직도 와야 되고 각 분야별로 다 오면 좋겠지만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팀이라는 것이 방대할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가 사회복지사가 빠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의견을 들어 봐서 자기가 꼭 개발팀에 가서 연구를 해보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과연 그사람들을 놔둘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만약 희망자가 있다면 관련과와 협의해서 유능한 사람을 우리는 한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발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자립도가 약하니까 자립도를 높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제일 먼저 창안이 된 것입니다. 자립도를 높이려면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도저히 아이디어가 안나오니까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 확충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전반적인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해서 나중에 확대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의도는 재정확충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개발팀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건인데 간단간단하게 중요한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러시지 말고 특별한 사례를 하나 제시를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만들어서 오후라도 주십시오.

이런식으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다가는 구정개발팀만 가지고도 오늘 회의가 안끝날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신 이상훈위원님의 양해를 받아야죠.

양해는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기획실이 끝이 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것 한 건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관심사가 처음에는 재정확충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하여 재정확충에 대표적인 것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대야 할 것이, 국공유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이것을 누구도 손을 못대고 있었고 그래서 국공유지를 찾는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이것을 찾는데, 찾는 것도 개발팀 몇사람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전담반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국공유지는 찾아야 됩니다」라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다하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수를 들어가서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것은 자기들건인데 우리가 하게 되니까 자존심도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러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일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해보겠습니다.」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팀을 다시 국공유지 전담반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실적을 보면 그 전담반이 4명입니다.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사항으로 지적도상에 표기된 행정재산의 발취 이런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안하면 우리 땅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측량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전담반에서 무단점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대책이 약 798필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을 의뢰한 결과 250필지를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단점용자를 찾아 냈습니다. 그러면 228필지를 전부 이것을 부과처분을 바로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대책이 몇 필지나 되는지 알아봤더니 93필지입니다. 그래서 93필지 197명에 대해서 부과 예고 통지를 했습니다.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과 예고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설득 작업도 하면 어떤 사람은 반발도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액수로 보면 10억5,600만원이 거두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면 많은 성과가 올라갈 것은 사실입니다. 나머지 사례에 대한 추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구정개발팀같은 것은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팀이 여기에 참여를 안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가지 프로그램중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그 당시 참여했던 직원이라든지 그렇지않으면 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팀에 대한 프로그램 실명제를 적용을 시켜서 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도 느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참여코자 하는 의욕도 생길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실명제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명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반 업무도 전부 공문 나갈때, 담당자 누구, 계장 누구, 과장 누구, 다 찍혀 나갑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그 과에 전부 검증을 받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간부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바로 해당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누가 담당자다 하는 것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명제는 지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누가 안을 냈고 누가 처리했다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첫째 동기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인사고가로 동기부여를 하면 그 부서에 가지말라고 해도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준다면 즉 그 인사 고가와 활동비만 있다면 그 자리를 누가 안갈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문제는 아이디어 개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정 개발팀에서 완전히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실행을 각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개발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정자문 교수단에 대한 사항을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구정개발팀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19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유인물로 제출해 주신다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개발팀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자치구에서나 다 마찬가지로 공감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정개발팀이 어떤 한시적인 그런 팀이라는 생각이 혹시 있어서 거기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까 우리 임정술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무슨 재정지원내지는 고가 점수등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여러가지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주어진 업무가 너무나도 많다면 힘들어서 아무래도 기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으로서 여기서는 큰 테두리로서 연구를 해주고 좀더 구체적인 것은 각과에 지시를 해서 거기에서 최소한의 자료라도 수집을 해줄 수 있도록 서로 연대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구정개발팀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특혜를 받는 것은 좀 그렇고, 하여튼 중요한 부분이니까 구정전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해 계를 구성하신다고 계획하셨습니까?

계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구에 계가 너무 많다, 그 계를 어디에 갖다 붙일거냐, 누가 맡을거냐 이것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팀보다는 계라는 것이 상당히 안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안정되는 방향으로 연구하셔서 한다면 저는 계를 조직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지원, 고가점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여러등등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추가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개발팀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입니다. 구정개발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된지 1년만에 19건의 추진실적을 이루었는데 참 노고가 대단히 많았다고 봅니다. 당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구 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 목적으로 구성했지만, 행정쇄신을 통해서 주민의 민원이 감소되고 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 방안이라면 참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아까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쪽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물론, 이보다 더 했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6년동안 의정활동을 해보면서 느낀점이 공무원이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하는데도 참 바쁩니다. 바빠서 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정개발팀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경직감보다도 아웃사이더로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효능이 있지 않겠느냐 또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또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을 위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인사에 관한 문제라든지, 지금 공무원 창안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면 진짜 훌륭한 공무원들이 와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원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전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과 공무원의 입장을 매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개발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양양문제라든가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구정개발팀 발족 당시부터 야기되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구청장께서 구정개발팀을 발족하면서 구정개발팀의 존속 기간을 한시적으로 일년동안 운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들 자체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팀에 내가 들어가서 장래도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고가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식 직제화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님, 이상훈위원님, 임정술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최우선이 되겠고 한시적이 되니까 신분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존속시켜야 되겠느냐, 존속시킬 때는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것도 연구과제의 하나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전에 여러가지 특수활동비라든가 고가점수 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이분들한테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한번 보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도록, 이 개발팀에 나도 가서 한 번 해 보겠다고 자발적으로 지원자가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OA사무나 사무자동화나 같은 이야기인데 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일을 하게되면 비용 편익 분석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비용 편익 분석을 해 보셨는지 채재만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먼저 채재만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약사항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은 21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완료후 계속사업이 13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서울동북지역환경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장애인 전용셔틀버스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내 약수터 개발 등 13개인데 완료후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는 되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완료로 보시면 됩니다. 완료되었지만 그 사업이 거기에서 종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현을 정확히 하다 보니까 완료후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료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사업이 6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재정확충이나 제도개선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글고비 도로확충 관계 이런 것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중인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계속사업이라고 해서 2개 사업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료 및 비료공장 건립 이것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공약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 구 단독으로 하루이틀에 이루어 질 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계속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 21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필요하시면 유인물로 제출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논되고 있는 사항들이 여기에 전부 포함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심사분석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에 대한 분석이 있다고 하면 물론, 의원들이 심사전에 자료를 요구한다고는 하지만 심사분석 결과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자료요청을 하든지 안하든지 수감할 때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심사분석은 계획된 실적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은 책임도 묻기도 하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 보고할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정자문교수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업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가 되어서 사업선정에 대한 기본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정의 기본계획 및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을 받고 또 시민복지 5개년 계획 및 현안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구정자문교수단이라면 행정분야를 떠나서 좀 더 전문적인 사회분야와 기타 여러가지 도시계획 분야를 포함해서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구정자문교수단이 그 이름에 걸맞게 실효성있는 역할을 하는 자문교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여기에서 구정자문교수단의 자문을 구하는 성격이 사업에 대한 기능면인가 예산에 대한 규모면인가 그 구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수준에 대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충자료가 필요하다면 서류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심사분석입니다. 저희들이 심사분석은 매 분기마다 합니다. 저희가 해 본 결과 조금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5개 사업정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중에서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부진하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기간이 장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된 것으로 봅니다. 또 노원구민체육센타도 솔직히 이야기 해서 잘안되고 있습니다. 시공자가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회사측 사정으로 인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녕도 상반기까지 추진해 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계3근린공원은 추진 도중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예산에 다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식 시행이 되면 다 예산이 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삼락교회에서 온곡초등학교 도로 이것도 하고 있지만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부진하다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계동에서 하계동간의 도로개설도 보상관계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관계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5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진 사유라든가 나머지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자문교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정자문교수단은 열다섯분으로서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교수단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식으로 자문을 얻느냐 하면 각 국 단위로 합니다. 도시정비국에 대해서 자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수합을 해서 날짜를 정해서 검토에 바로 들어 갑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미리 드립니다. 바로 드리면 연구기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드리지만, 교수님들을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수님들도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미리 드려도 깊이 연구하고 오실 시간이 없답니다. 전원이 다 오시면 예를 들어 환경분야를 토의하면 환경분야 교수님만 말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말씀을 못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결점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환경분야에 있는 분도 그 안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굉장히 얻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안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 가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몇달전에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한 번 나눈적이 있습니다. 전원이 다 와서 이야기 해 봐야 상식선으로밖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모르는 분도 더 많지 않느냐 굉장히 회의를 느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전원 모이지 말고 도시분야면 도시분야 교수님하고 도시정비국하고 소규모로 만나서 미리 알려 드리고 며칠후에 다시 만나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회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중에는 분기별로 전체 모여서 한번 토의하고 이런 방향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손에 잡히는 효과가 있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어떤 것을 건의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 들이고 어떤 것은 수용가치가 없어서 안받았는지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짜 현재 구정자문교수단이라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한에 정당화 시킬 수 잇는 절차와 수식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효성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도시정비국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건설국에서 그 공사를 집행했을 때 모든 민원이 다 터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정자문교수단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면 이미 그 사업에 대한 것이 완전히 공론화 되어야 되는데 도시정비국에서 할 때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건설국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문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가지 위원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위원회들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들러리에 불과하고 어떤 수식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구정자문교수단에게 우리가 원래 기대하고 있는 것을 얻을 만큼 어떤 연구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즉 그 회의결과에 따라서 누가 얘기하더라도 자신있게 설명할만한 자료는 있는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들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들면 중랑천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조언을 얻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도시계획, 환경 그리고 복지 이런 분야에 대해 우리가 자문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그분들에게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분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대화를 하고 환경이나 복지나 그 테마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짜임새있게 지식을 얻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분들로부터 자문을 받는다면 뭐가 달라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많이 자료는 얻고 있습니다.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없지만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가지 업무가 다 중요합니다마는 20쪽에 나와 있는 건전재정운용에 관해 꼭 말씀드려야 할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전시적·낭비적 요인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배분으로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배정계획수립은 '98년1월, 투자사업심사는 3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수립은 5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1월에 도로, 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보상비, 설계비 등은 정말로 시기적절하게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중기재정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었을 때 상당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안이 올라 오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정말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건설할 필요가 있어서 소요되는 전체예산이 15억입니다. 15억인데 98년도에 10억, 99년도 보상비가 3억 그리고 공사비가 2억이란 말입니다. 즉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공사비가 필요한데 98년도에 10억을 배정해 주고 99년도에 3억을 보상비로, 공사비를 2억을 배정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13억이라는 돈을 2년동안 보상비로 주었을 때 이자발생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2억, 3억 서울시 소규모 공사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2년동안 15억이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2년동안 15억이 되면 그 기간동안 얼마나 많은 이자가 낭비되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계속적인 연차사업으로 이뤄질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중에 2억을 남겨놓고 먼저 1∼2년간 그 보상비를 준다면 그 사람들한테나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갖다가 보상비를 주어 놓고 일부에서 보상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돈이 나간 보상비를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자수익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것은 비효율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이 올라 오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꺼번에 붙여서 보상할 수 있도록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셔서 할 부분이라고 보아 예를 한가지만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타당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하면서 여기 노원구에 42명의 의원님이 계시고 24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10억 들여서 한꺼번에 완성시켜 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좋은데 B동네에서는 왜 그 동네에 돈을 다 갖다 주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B동네도 착공을 해 놓아야 다음년도에 예산이 들어 올 것이 아니냐 이런 약간 전시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어느 도로공사를 한다면 도로공사를 할 때 토목과에서 분석을 하고 공사비를 산출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보면 단년도에 마무리할 것이냐 내년도까지 갈 것이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견해차이를 보인 것이죠. 최위원님은 보상이 가능하다 그 쪽에서 보면 보상이…

잠깐만요, 전임 보상계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83번지-196번지를 보상하는데 죽어도 올해는 안된다는 것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쉽게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생각한 것이 행불조치된 한사람외에 모두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최위원님이 분명히 그렇게 보상가능하다는데 자료가 충분치 않으니까 다시한번 검토해서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제가 그냥 단독으로 결정해서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과 토목과간 견해차이를 갖는 것은 제가 보기에 토목과에서 보상에 대한 것을…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입니다. 우리가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약 44%로서 재무구조가 취약합니다. 매년 결산을 보면 6억정도 불용이 생기고 그리고 이월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문별로 보면 이유는 다 있겠지요. 제가 볼때 투자심사와 투자계획을 정확히 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먼저 안전성을 추구하고 효율성 그다음에 유동성 이런 것을 추구해서 합리적인 배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실무부서에서 올라 오는 요구예산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예산담당관에서는 투자 요구예산에 대해 조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이죠. 올해도 약 200억정도를 조정하신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을 할 때 각과에서 올라온 요구예산에 대한 성격과 투자시기 등을 담당들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중요한 부서입니다. 중기재정계획부터 잘 짜야 되고 예산심사를 할 때도 전문성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서 잘못함으로써 또 과에서 요구를 잘못함으로써 불용과 사고이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민체육센타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회사자체가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도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꾀 많습니다. 현재 기획예산부서에서 어떤식으로 요구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예산이 백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법적 경비를 다 제합니다. 법적인 경비하고 사회복지 분야를 다 제하고 순수한 공사비 예산이 약 30%로 나온다 그러면 30%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예산심사에서 상당히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것을 그 해당구에서 우리 노원구같으면 노원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자연히 여기까지 내려 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예산을 안 따집니다. 전체 금액을 줍니다. 우리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심사분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못 한 것이 문화원을 짓는데 우리가 당초에 그렇게 크게는 안하고 아담하게 짓겠다고 우리가 구상을 해서 예산을 100억 예산심사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심사는 그대로 넘어 갔는데 시 투자심사위에 올리니까 그 전문가들이 보고 100억짜리 문화원을 이렇게 지어가지고는 쓸모가 없다 문화원이라는 곳에 앞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올 때 주차장이 좁으니까 지하 3층을 더 넓혀라 그리고 극장을,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극장의 조명이나 음향 등을 잘 정비해서 확실한 문화원을 만들어라 그것이 전체 예산액이 순수한 건축비가 100억입니다. 전체 땅 값 감리비, 설계비 다 해서 210억입니다. 그것을 예산확보를 해서 조달청에 발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설계가 다 되고 그래서 그런 전문성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 놓고는 예산심사하는 예산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도로는 되는데 이 도로는 안된다 하나하나 안따집니다. 그 금액을 주어서 거기 공사부서에서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해 응급답변을 하지 마시고 노원구민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세부적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다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까 지적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