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노원구청 총무국, 재무국통사무소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의 부당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앞으로 있을 예산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총무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총무국장 김제연 (총무과장 이준구, 민원봉사과장 강창구,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여권과장 홍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총무국 수감공무원들의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제연입니다. 총무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의 총괄적인 업무현황 보고 후 감사 일정 계획에 따라 각과별 해당과장의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시 감사위원은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 날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국 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소속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정기회의 각종 자료 수합을 위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저희 총무국은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를 대과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개괄적인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인사로 대신할까합니다. 총무국은 5개과 17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8명, 현재 18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를 올렸습니다마는 총무국 산하부서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예산 규모는 228억9,100만원으로써 11월 지금 현재까지 162억7,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66억이 잔액으로 있습니다마는 12월 동예산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별로 주요한 업무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과에서는 직원들 사기앙양과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7회에 62명을 실시하여 사기진작 및 선진도시 문물견학 기회를 제공하였고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실현과 일체감 조성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하여 2박3일 한마음연수 합숙훈련을 8회 796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각별한 배려에 의해서 직원들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고 그 이후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여론도 이러한 것은 참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팩스민원 발급대상을 16종에서 215종으로 확대해서 구민들이 일일이 구에 오지 않고 어디에 가든지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노해근린공원내에 있는 체육센터를 저희들이 건립해서 67%의 공정을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기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가 앞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현재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공사장 및 대중이용시설 등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16회 218개소를 실시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저희들이 재난예방 및 안전의식 배양을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여권과에서는 10월 4일자로 구청사 1층에 여행정보서비스센터를 개소하여 국내·외 항공권 및 철도 승차권을 발매하고 그 성과가 현재 계속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작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시정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4건해서 총 11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0건은 완료하고 1건은 계속해서 우리 구정에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소관 과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도록 하시고 저는 간략하게 총무과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로써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과장님들과 국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정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익히 알다시피 총무과는 우리 구 행정을 이끌어 가는 핵심부서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준구입니다.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구청사 중측을 완료했습니다. 사무실 부족을 해소하고 직원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상업은행으로부터 사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증축공사였습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에 걸쳐서 102평의 대지 위에 모두 406평의 건평을 가진 건물공사를 원료를 했습니다. 공사비는 17억5,000만원이었으며 준공일은 금년 6월 13일에 했습니다. 조건대로 기부채납은 금년 10월 10일 완료를 했습니다. 시설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하층은 기관실과 전기실 공익요원대기실이 되겠으며 지상1층은 상업은행과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가겠습니다.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허가 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물 사용부분은 기부채납일로부터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겠으며 토지 사용부분은 연간 단위 사용료를 계산해서 유상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97년도 사용료를 1,675만2,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시작하여 금년 2월에 완공을 보왔습니다. 편의시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무실 승강기 화장실 편의시설, 장애인용 안내판 건널목 턱 제거 및 장애인 유도로 설치 등이었습니다. 보수된 전기공사와 시설이전도 아울러 조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5,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채용자가 자체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채용자에 대한 직무적응능력을 배양하고 대민 봉사행정을 실현하는 기초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신규채용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48명이었으며 교육내용은 공직자의 기본자 및 복무자세, 각 부서의 기능 역할, 후생복지 및 급여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방범원(지도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인원 70명이었으며 교육내용은 정신교육과 전산기초이론 및 실기학습, 문서관리 실무요령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직원의 사기앙양과 양질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선진도시 문물을 견학하고 의식의 선진화를 도모하였으며 해외배낭여행을 통하여 자신감과 모험심, 성취감을 배양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모두 총 7회 62명에 대해서 유럽, 미주, 아시아 등의 선진도시로서 신변안전 보장지역을 선택해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단기 연수는 3회 39명이었으며 배낭여행은 4회 23명이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2억5,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마는 절약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저희 노원구 자체계획에 따라서 당초 계획 목표의 50% 정도만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휴양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 휴양소를 연중 운영함으로써 휴가분산을 유도하고 교통난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함은 물론 직원의 유익한 연가활동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직무부서에서 장기근속한 우수공무원 및 각종 후생복지 미수혜자를 우선 선발하고 또한 가급적 많은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2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3박4일 범위 내에서 편리한 시기를 선택해서 운영토록 하였으며 계약방법은 임차 및 콘도 1구좌 분양을 받아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지역은 한화프라자 8개소와 설악산 하얀집 1개소였습니다. 실적은 총 621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5,475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회 노원구민상 대상자를 발굴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노원구 만들기에 헌신 봉사한 숨은 시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명예와 자부심을 갖게 함은 물론 구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시상부분은 모두 5개 부분으로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이었으며 시상 내용은 시상금 100만원과 상패였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18명을 추전 받아 1차로 감사담당관에서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2차로 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금년 10월9일 구민의 날 행사시에 시상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한마음연수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이미지 차별화 및 경영마인드 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마음연수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8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모두 8회에 걸쳐 796명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바3일 합숙훈련으로써 6급 이상 간부는 189명, 7급 이하 직원은 607명이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95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각 과별 직원은 소관 업무 수행에 절대 필요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현재 총무국 과별 직원 현황자료에 의하면 정원을 초과한 부서가 있는 반면 정원이 미달되는 부서도 있어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대한 직원 충원 등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말씀과 함께 시정 요구되었던 사항입니다. 처리 내용은 그간의 정원 조정과 인사발령을 통하여 과간 불균형을 해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통은 608개반, 20-40가구로 구성토록 되어있음에도 대다수 동에서는 기준에 미달되는 통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어 민방위수당, 반장보상품, 지급 등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가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1월 15일 구에서는 각 동에 통반 정비계획을 시달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통반설치에 미달된 4개통 148개 반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통반조정 사유발생시 규정에 의거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정비전에는 917통 6,654개 반이었던 것이 정비 후에는 913통 6,506개 반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매월 개최되는 회의에 실제 참석한 통장에게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96년3월과 8월 중에 통장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으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시정조치가 요구된 사항입니다. 96년 3월과 8월의 선거기간 중에 통장회의를 미개최하고도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된 일부 동에 대하여 여입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96년 3월에 12개 동에서 445만5,000원, 96년 8월 15개 동 563만원을 여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특별사유가 없는 경우 1년 이내에는 전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 36명 중 10명에 대하여 1년이내 순환전보가 있었음을 지적하시고 차후에 최소한 2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하여 공무원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시정해 달라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의 전보시에 전보기간을 준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관운영이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감안하여 제한기한내에 전보하는 사례가 부득이 있었던 것을 솔직히 인정을 드리고 앞으로 한 부서에 상당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전문지식을 함양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전산망 전국온라인 발급 신청이 동별 월평균 2-3건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13시간 민원서류 발급제도 운영의 재검토가 요망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내용은 96년 9월 2일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 발급제 전면 실시로 전국 각 읍, 면, 동, 출장소 등 전구 어디서나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건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16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13시간 민원근무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을 판단되어 금년 4월 17일부터 폐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한선 위원입니다. 상업은행 증축으로 인해서 1층 상업은행하고 같이 겸해서 직장어린이 집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아들을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습니까?

수용가능 인원은 40명 입니다마는 현재 27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몇 분이 계십니까?

보육교사는 모두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개원초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들을 어린이 집의 요구에 따라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수용가능 인원이 40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27명인 것은 직원들의 자녀 대부분이 현재 기 사설 또는 기타 인근거주지역 주변의 보육원에 어린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금년도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새로 어린이 집에 보육 위탁하겠다는 희망직원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 40명 정원이 모두 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직원이 많으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예,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소유 인원을 파악할 때는 약 100여명이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운영방법이라든가 특히 보육료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이 무료 내지는 실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많은 직원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체 운영방법이 민간보육단체에 위탁운영이 됨에 따라서 교육비가 집 주변에 있는 보육시설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청했던 것에 비해서 실제 위탁한 자녀수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비는 월 얼마씩 입니까?

보육비는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했을 때 혹시 직원들이 근무를 혹시 태만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은 노출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입안 당시에는 그런 부작용을 염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자녀들한테 특별한 문제점도 없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점심시간에 몇 사람이 보러 가는 것 이외에는 근무시간 중에 자기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어린이 집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대에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것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도 해촉을 해 놓고 보니까 통장을 다시 선발하는데 커다란 애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까? 동장님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수렴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금전에 김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최선의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자리에서 연임 제한이 좋다, 나쁘다를 딱 부러지게 답변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통반장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연임심사를 할 때 보면 대부분 위원님들하고 지역유지분들을 위원으로 4∼5분 선정을 해서 하는데 가서 보면 정말 무엇을 놓고 연임심사를 해야할지 기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막막합니다. 그리고 한 동네에서 서로 다 아는 사이에 이 사람이 2년 기한이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잘라야 된다, 이 사람은 내편이다, 저 사람은 누구편이다, 이것이 참 묘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이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비록 동장님들이 글자 한자에 부서를 이리왔다, 저리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을 근무하시든, 몇 개월을 근무하시든 2년을 근무하시든 정말로 통장에 대한 신상기록카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회의 참석도 잘 하느냐, 통장으로서 직무와 동네의 일도 원만하게 잘하느냐하는 그러한 어떤 기록 카드가 있어서 심사할 때 내 놓고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고 심사를 해야만이 누가 심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표준을 잡아서 이 사람은 연임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 사람은 연임대상이 안 된다든가, 이러한 나름대로의 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업기 때문에 24개 동이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1대때 통장 임기를 2년으로 했다가 다시 2년을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었다면 거기에 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금 전의 말씀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다소 잘못 된 것은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지만 분명히 동장으로서는 통장에 대한 신상카드를 작성을 해서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임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위원님들의 고충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동장들의 의견을 파악해서 지난 9월에 연임심사제도를 폐지시키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연임심사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동장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지역유지, 직능단체장들을 오시라고 해서 특정통장에 대한 연임심사에 대해서 토의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동장에 자기 책임하에서 통장의 연임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다소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연임심사제도 보다는 차라리 어떤 분란의 소지도 없애고 모든 책임을 동장한테 맡김으로써 동장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동장님한테 권한을 다 주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영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배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추진함으로써 직원 의 사기앙양과 양질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부도가 나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깡통을 차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을 중단할 의향을 없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들간에 해외연수를 하기 전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과정을 비교할 때 공무원들간에 불만이 없는지, 왜냐하면 가신 분은 가고 못 가신 분은 상당히 열등의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비교를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2억5,400만원의 해외연수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계획 방침결재 중에 구청장님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조금 인원을 줄이고 예산을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당초 시행하려고 했던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만 시행을 하라는 구청장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금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당초 계획인원의 50%선에서만 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는 지영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일체의 해외연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 더 나빠진 국가경제나 모두 절약하는 사회분위기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그런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통과가 되더라도 계획인원의 2, 30%선에서 시행되지 않나 현재 간부들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거기에 어긋남이 없이 절약하고 또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시행 중에 옆에 있는 공무원이나 타부서 공무원간에 어떤 불화감이나 열등감조장 같은 그런 사례는 없었느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희망직원을 공개적으로 받아서 비교적 엄정하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발하였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도 큰 물의는 없었습니다. 또 연수 후에도 해외연수 경험한 직원과 미경험한 직원간의 어떤 불화감의 사례도 없었습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 해외여행이나 연수가 거의 보편화되고 못간 사람한테도 곧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간 사람에 대한 뒷말이라든가 이런 불협화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배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석 위원입니다. 한마음 연수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마음 연수교육을 총 8회에 걸쳐서 796명을 실시하였고 그 소요액이 1억6,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공무원 생활하면서 교육이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효과와 지적도 있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끝나고 나서 자체적으로 어떤 효과면이라든가 시정해야 될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김영석 위원님께서 한마음연수 위탁교육의 사후평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연수에 참가했던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체험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설문을 통해서 앞으로 실시할 교육에 대한 보완사항을 사전에 파악했으며 또한 교육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의식변화에 대해서도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상세한 보고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며 위원님들께 연수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설문결과나 앞으로 보완 발전시킬 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이 실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교육을 위해서 또 교육 갔다온 사람들이 지속적인 교육효과가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제도가 있다면 설문조사나 소감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참고로 되게끔 했으며 좋겠습니다.

지금 책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한선 위원입니다. 구민회관의 사회단체 임대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나 새마을지도자회는 사무실이 64.8해배로 해서 임대료가 144만1,000원인데 대한체육회는 실제 면적이 76.3해배로 더 크면서도 12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층수 자체가 다른가요?

예, 층수에 따른 면적도 중요하겠지만 어디가 더 편한 층이냐에 따라서 임대료 산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기왕이면 층수도 기재를 해주시면 보는 저희들이 좀 더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를 보면 환경이다, 복지다 해서 참 말로만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쪽으로 견해를 가지고 행정이나 정책제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노인네들은 자식들이 용돈을 주면 본인 용돈 쓰기도 바쁜데 그 노인네들한테 우리가 행정적 정치적인 노선을 제시하면서 이 분들보고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 아니야,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한선 위원님꼐서 구민회관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조례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저 역시 부모님이 계시는 자식된 입장에서 두 가지 측면이 상충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정해진 법과 규정, 조례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노인단체 역시 저희 구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 재산 역시 구의 재산이고 구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실무책임자의 견해입니다. 다만, 그런 사회단체 어차피 예산의 지원을 받는다면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원의 폭이 커진다든가하는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되겠고 또는 받지 않는다든가 덜 받는다라든가 그런 사회복지 측면을 강조한다면 그런 단체들에 대한 감면조례같은 것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재로써는 단체의 성격을 불문하고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조례에 이용을 하는 자한테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정답인데 사실상 그 어른들한테 임대료를 내라, 그리 많지도 않은 돈이라서 우리 구에 보탬도 되지 않지만 행정적으로 절차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나 이치상, 도리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우리네가 어느 쪽으로나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영기에다가 임대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조금은 고려해 봐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해 보셔서 삭제될 수 있도록 우리 구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다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를 만들지 않았다하더라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구청 방침에 의해서 노인회사무실만큼은 면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예, 안됩니다. 구청장 방침은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조례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침으로 조례로 정한 사항을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조례에 감면사항을 넣어야 하겠네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노인단체뿐만 아니고 보훈단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분들 역시 당신의 몸을 희생해서 국가를 지켰냈다는 자부심과 아울러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또 현재 몸이 성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외로움을 달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내라고 하느냐 그 분들 항의 역시 아주 거셉니다. 그래서 노인단체 못지 않게 보훈단체에 대한 문제도 사실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항입니다. 모쪼록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을 도출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도출해주셔서 구민회관이 수입에 관한 문제가 아닌 정말 구민을 위한 회관이 되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관선 청장이 있을 때부터 어떤 분들은 2중, 3중, 4중으로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한 분의 머리로는 좋은 지혜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폭넓은 구청 참여를 위해서라도 여러 개의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실 수는 없는지?

그러나 지금 서종인 위원님 말씀은 저희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증에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름을 밝히기 어렵습니다마는 새마을협의회의 모 인사는 단체에 무려 10여 개씩 들어가서 위원회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회는 저희 총무과가 총괄 관장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각 기능과별로 여러 가지 위원회를 설치하다보니까 특정인을 본의 아니게 중복 참여시키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규제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간부회의나 기타 기회를 통해서 특정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일이 가급적이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달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자체가 운영이 잘 되는 동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원 취지만큼의 운영이 안되고 있는 동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반상회에서 건의사항같은 것이 우리 구청으로 상정이 되면 그 처리하는 과정자체는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해당부서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서류상으로 보고를 받겠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관심을 더 가지고 현장까지 나가서 처리한 내용하고 똑같이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본 위원은 건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24개 동을 일일이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상계3동 같은 경우를 보면 환경청소 콘테이너 박스가 건물 앞에 바로 접해져 있어서 그것을 치워달라고 했더니 피했다고 치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그때 갖다놓을 시점에는 거기에 갖다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지라도 지금 현재 타당치 않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과감하게 다시 재차의 민원이 생기지 않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처리내용은 사후에 우리 총무과는 물론이고 우리 감사담당관실과 협조해서 민원인이 납득할만한 수준까지 처리가 되었는지 사후확인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다음 과의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입니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역민방위 운영태세 상황입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5월부터 10월까지 276개 대에 대하여 검열을 하였습니다. 검열내용은 민방위대 편성, 자원관리 및 주민신고 체제 정비상태, 교육훈련 상태 및 동원 태세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점검입니다. 대상이 경보시설 4개소, 비상정호시설 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이렌 시설이 네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면 기념행사는 9월 2일 민방위대 창설기념일날 구민회관에서 민방위대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금년 상반기 2월 25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년같으면 12월 24일까지 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는 대선관계로 한달 앞당겼습니다. 내용은 상반기에는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 하다가 하반기에는 안보의식 교육을 강화하라는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서 소양교육을 2시간 실시교육을 2시간 이렇게 상, 하반기 민방위대원 편입 후 2년에서 5년차 대원을 5만3,23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재난대비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공훈련은 3월, 6월, 8월, 11월 연4회에 경보전파,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방재훈련은 4월 5월, 9월, 10월에 연4회 화생방운영 및 재난시 수습훈련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연1회 실시하는 것으로 민방위대원으로 50세까지 다 해당이 되는바 연1회 실시를 해서 대상 7만696명 중에서 7만472명이 참석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저희는 재난관리를 위해서 97년 1월 21일에 도로시설물, 건축물, 가스, 전기, 구호계획 등 12개 분야에 대해서 재난유형별로 체계적인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련 관계관 회의는 안전대책위원회를 7월 18일 실시를 하였고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는 5월 7일 재난관리담당부서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구조구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5월 22일 오전 10시에 노원구 상계동 소재한 2001 아울렛 중계점에서 소방서, 수방사 192명이 참석을 해서 유사 시 다수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고층상가 건물 인명구조와 유기관 공조체제 유지 및 지휘통제 기능확보로 유사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 안전의식 고취홍보를 위해서 구난훈련실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 사고대책본부 실무반 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디가 사고난 것으로 가상을 하고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6월 26일 목요일 미도파백화점에서 사고난 것으로 가상을 해서 우리구청 지하상황실에서 8개 반 3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소방,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등 재난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석을 해서 구 사고대책본부 요원의 재난 관리 및 신속 대응 태세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재난 기관별 재난대비 지원 동원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긴급구조구난 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외부강사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관련 관계자 공무원 및 민간관계자 134명에 대해서 재난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안전지도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는 2월 4일 오후 2시, 하반기는 9월 4일 오후 2시에 노원구 을지병원의 3개소를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구청장의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관계자에 대한 지도, 격려 및 안전의식 배양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절기별, 시기별, 시설물별, 안전점검 실시를 하였습니다 점검시기는 해빙기나 우기, 행락철, 동절기, 설날, 추석절 년중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대상은 총 111개소에 대해서 옆에 나열한 항목별로 저희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실력은 기능부서별 11회를 실시하고 합동점검을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입니다. 저희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물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대상은 노후, 취약시설, 재난위험시설 1, 2종 시설물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계획 및 중점자원 확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97년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5박6일 동안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해서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청 및 유관기관 2,571명이 참석을 해서 전시혼란 현상에 따른 시민생활 안정대책과 원활한 군사작전 지원태세 확립과 재난대비 체제 점검을 위한 피해복구 연습, 이러한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중전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하였습니다. 상반기는 4월 17일 하반기는 10월 16일에 중점 관리지정업체 12군데와 군부대, 총무계획 관계자들과 공보, 문화, 보건복지, 통상산업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동원자원 운영계획 상호점검하고 변동자원 파악 및 대체 지정상호를 확인하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중에 154개 직종에 418개 자격면허를 소지한 20세에서 60세까지의 구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98년도 총무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전시 및 비상시 인력사용기관 군부대, 관공서, 민간업체의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배분을 도모하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병무행정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금년에 징병검사 대상자는 내년도에 우선 1979년생 남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 97년도 징병검사는 금년도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1개월 동안 서울지방병무청 의정부지청에서 우리 구의 78년생 4,330명에 대해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역입영집행계획은 연중 2,216명을 현역으로 입영집행했습니다. 다음 병력동원 훈련소집계획은 3월부터 10월까지 11월 초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소집부대는 71사단의 166여개부대 9,123명에 대해서 동원훈련을 실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신체 등위 4급 대상에 대해서 251명을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을 해서 57사단의 산림감시, 하천감시, 재난안전감시, 병무보조, 무단투기단속 등에 저희가 배치를 해서 현재 군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정요구내용은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동사무소의 민방위 장비메가폰, 구급낭이 작동불능 등 노후화 된 것이 많은 바 감독 부서의 수시점검과 노후장비를 새 장비로 교체 등 시정조치가 요구된다, 이렇게 시정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97년도에는 장비를 보급을 했습니다. 우선 구급낭은 24개를 구입해서 각 동 1개씩 배분을 했고 전자메가폰은 240개를 아래와 같이 각 동에 보급을 했는데 각 동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800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보유분이 적은 것 같아서 98년도 예산에 구급낭을 각 동에 한 개씩 더 추가로 지급을 하고 전자 메가폰 장비를 금년과 똑같이 240개를 더 구입해서 각 동의 형편에 맞게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의덕 위원입니다. 비상약품은 각 동별로 배치가 되었습니까?

상반기에 구급낭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종은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각 동의 노후된 장비는 다 교체되었습니까?

노후된 장비가 작년에 방독면이었습니다.

작년에 노후된 장비는 구급낭하고 메가폰이었는데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방독면이 오래 된 것이라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 관계는 숫자가 실제 너무 작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했는지 우리나라는 안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방독면은 각 동에 몇 개씩 준비가 되어 있지요?

각 동에 한국형 235개, 일반형 550개를 골고루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조금 더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급낭안에 비상약품을 보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배 아픈데 먹는 것하고 머리 아픈데 먹는 것하고 여러 가지 있을텐데 1년, 2년이 지나도 관계가 없습니까?

구급낭은 금년에 처음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나씩 더 사주려고 98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에 구입을 해서 4월에 동에다 배치를 했는데 이것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거에는 민방위과로써 민방위 하다가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실상 개인들의 재산인 건물마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등 업무가 다양화되는 바람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 건물을 안전점검을 하신 결과 부실한 건물자체의 현황을 보여주시고 예를 들어서 위험하다고 돌출되는 건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 건물이 어느 정도 위험건물인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물을 A, B, C, D, E급으로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E급은 아직 없고 D급이 하나 있습니다. 현월장 연립주택이라고 해서 월계동 651번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월장 연립주택이 건물이 슬라브 건물로써 노후화되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어려운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재건축을 하시려고 해도 주변의 지반이 약해서 공사장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다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가도 있고 사시는 분들이 어렵고 해서 손을 대려고 해도 주변 여건이 아주 어려워서 공사하는 차량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지금 내무부까지 보고가 되어 있고 내일 모레 저희가 또 점검을 하러 나갑니다. 다음 C급으로는 월계1동에 단독주책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하고 월계1동에 연립주택이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어렵고 주택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 중계4동에 정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주변에 낙석위험 요소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좀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우리 공공건물 중에 동사무소가 금년내내 인덕적문대 건축과 교수와 건축사가 합동 진단을 했는데 공릉1동사무소의 잦은 증축으로 인해서 좀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개축을 하든가 그 예산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중에 성모자애보육원이 일부 균열이 가고 지붕내력이 부족하고 벽체에 금이 가고 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저희과 관리하고 있는 것 중 1종시설물, 2종시설물로 법에 정한 시설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 시설물로 판정된 건물은 아닙니다. 다만 법상 1종, 2종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잘하라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의 6개의 건물을 저희가 가장 어렵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모자애보육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는 다 되어 있겠죠?

점검하러 나갈 때 합동으로 나갑니다.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가 전부 합동으로 나가서 저희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로 이 시설물을 새로 신설한다면 완벽하겠지만 100%의 완벽은 아니더라도 위험시설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게끔 항시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고 상관없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노원구 각 과의 현황을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예산도 다 국비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역예비군 교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교육에 현역들이 나오게 되면 식사를 사야되는데 실무 직원들이 주머니 털어서 식사를 사주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나름대로 선처해 주실 수 있으면 선처해 줄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애로가 가장 많은 과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창언입니다. 97년도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및 무선호출자동안내시스템 설치입니다. 설치는 금년 3월 17일부터 설치되어서 지금 민원인들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전화 및 무선호출자동안내시스템은 회사에서 부르는 이름은 「해피콜」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삐삐콜」로도 불리어지는데 상대방이 차를 타고 이동 중일 때 서로가 연락을 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 후에 사용빈도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2번이 되겠습니다. 민원용 무료복사 및 수신전용팩스기 설치입니다. 금년도 1월 22일에 설치해서 날로 사용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사기 1대하고 팩스기 1대인데 민원인들이 서류를 제출하는데 미비된 것이 있을 때 문방구라든가, 사법서사에 가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저희과에 복사기를 비치해서 무료로 복사해 드림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상당히 덜어주고 시간과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팩스기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설치된 것인데 이것은 갖고 있는 어떤 서류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보니까 미비된 서류가 있다, 또는 보내야 될 서류가 있을 때 팩스를 이용해서 받을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동해야될 서류를 현장에서 팩스를 통해서 미비된 서류를 구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비된 서류를 구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민원사무편람 발간입니다. 금년도 6월에 발간해서 각 동에 배부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업무 처리 관련법규 변경에 따라서 관련 법규가 개정됐거나 또는 없어졌거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보완될 사항, 삭제해야 될 사항 또는 추가해야될 사항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새로 발간해서 각 동에 배부했습니다. 다음 호적민원안내책자 발간입니다. 금년 6월에 총 1,500부를 제작해서 관내 동사무소, 학교, 통장, 구의회 등에 배부해서 호적민원인이 아주 알기 쉽고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발간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후견인지정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장급에서 하던 것을 좀 더 책임성있고 잘 하기 위해서 과장님급으로 격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직무 및 정신소양 교육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직무 및 친절봉사 자세확립을 고취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민원처리제도 개선입니다. 민원처리제도 개선 사업 중의 하나로 처리간 단축을 시행했습니다. 법정 처리기간보다 짧게 처리해서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되고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고쳤습니다. 총 민원서류 343종에서 82종을 단축했습니다. 단축기간 내용을 보면 10일 이상이 4건, 5일 이상이 22건, 그리고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30일 이상 단축한 것도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발급 확대사행입니다. 이것은 작년 9월 2일 16종에서 시작되어 금년 7월 1일부터는 215종으로 확대시행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종류가 전국 어디서든지 현장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제도가 확대시행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또는 비오는 날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현관에 자동포장기를 설치해서 우산을 꽂으면 자동으로 비닐봉투에 싸지는 것으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빗물이 흘러서 어떤 때는 그 빗물에 미끄러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후에는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원좌석 및 담당업무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을 설치한 취지는 민원인들이 과에 찾아올 때 담당하는 사람도 모르고 담당하는 업무를 어느 쪽에서 처리하는지를 몰라서 당황해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저 람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민원인도 답답하고 대답하는 직원도 짜증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로 들어가는 입구에 직원좌석 배치도와 이름, 그리고 그 직원 이름 밑에 담당업무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되는 민원업무와 담당자를 쉽게 찾아가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되겠습니다. 민원 수수료 복합자동인증기 설치입니다. 이것도 그 전에는 수입증지를 직접 사다가 풀로 붙이고 혓바닥으로 침을 발라서 붙이고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은 자동 인증기로해서 바로 기계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으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민원필기대 견본꽂이 설치대입니다. 금년도 10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간단한 생각을 바꿔서 상당히 효과를 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전에는 호적서식이나 주민등록 발급신청이다, 이름 정정신청이다해서 수십가지가 우리과에서 처리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탁자에 평면으로 서식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오면 굽어서 보아야 되고 같은 서식을 여러 사람들이 보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돈을 조금 들여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해 놓으니까 보는데도 편하고 또 양쪽에서 한 번에 여러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내려가시다가 돌리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옛날보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것 참 좋다고, 그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행위원회 명의로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 내용은 현재 PC통신의 하이텔을 이용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를 천리안도 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하이텔을 2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해서 그 때 양해를 구해서 이용빈도가 높아지고 효율성이 높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설치키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하이텔이용자의 가입자수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여기 추진계획란에 하이텔이용자의 가입자 수가 전체 가구수의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숫자가 줄고 이제는 유료화되어서 한 달에 월액으로 돈도 내는데 그런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용자가 하이텔을 설치하는데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때 하기로 해서 하이텔 이용자의 증가하는 추세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7번이 되겠습니다. 구청 내방민원인에게 편리를 도모코자 무료복사기 설치요망, 이것은 앞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서 보고했듯이 금년도 1월에 설치를 해서 많은 이용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아직 이용을 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정정보를 해달라고 수락해서 잘 처리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홍보자체가 덜 되어서 구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안 하는 것인지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개대상을 다 공개해 드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홍보도 더욱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 반상회 홍보물에다가 홍보를 하십시오. 민원인들이 자꾸 높은 곳에만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우리 노원구청으로 다 이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보다는 우리 노원구에 이러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으니 자기가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인 서류를 결정이 나면 본인이 보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같은 곳에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유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병식 위원입니다. 하이텔 1대당 설치비용은 얼마이고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사용료는 지금 월 22만원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실효성이 없으니까 예산낭비라 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모라서 그러는데 민원후견인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후견인제라는 것은 행정상 민법에 있는 후견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어떤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위생업소의 허가 신청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 민원인이 모릅니다. 솔직히 무슨 서류를 내야 되는지 면허세가 얼마가 들어가고 처리기간이 얼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정경험이 있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그 민원인을 소개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방허가를 내기 위해서 민원인이 왔는데 그 후견인이 민원봉사과장 강창언이면 민원후견인은 담당자와 접하기가 곤란하니까 저를 상대로 해서 언제쯤 처리가 되는 것인지 언제쯤 허가가 나오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안내해주고 또 잘못 된 것이 있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주는 이런 것이 바로 후견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