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식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시민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의 마무리라 할 수 있으며 2대 의회의 마지막인 정기회가 지난 25일 시작되어 본격적인 활동의 첫 번째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게 됨에 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짧다고만 할 수 없는 시간들을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결과 이제는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아직도 합리성이 결여된 행정집행이나, 제도상 미흡한 점, 그리고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구민들로부터 다소 불신을 받고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감사를 통하여 일과성의 잘못보다는 행정의 구조적인 모순점 등을 깊이 있게 파악하시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에 갈음하여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는 피감사기관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다음 각 과 과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어 국장님으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방법은 본위원회실에서 서류 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를 병행할 예정이오니 각 과 과장님들께서는 현장감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감사일정이나 기타 사항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피감사기관 공무원들의 선서 순서로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는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11월28일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위생과장 윤민용,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환경과장 최재곤, 청소과장 송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각 과 과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 각 과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으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시민복지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조직은 6과 20계로 직원 2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개 과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경제과, 환경과, 청소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생활보호계, 복지관리계, 보험연금계가 있고 일반적인 업무는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 노인복지계, 여성청소년계 3계로 구성되어 있고 하는 업무는 보육사업과모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업무와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과에는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감시계 3계가 있고 위생업소 관리감독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는 상공계, 유통지도계, 연료계, 가스계 4계가 있고 산업경제과에서는 유통업무가 주 업무이며 연료업무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는 환경계획계, 수질보전계, 대기보전계 3계가 있고 주업무가 대기환경보존업무와 수질보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는 서무계, 작업관리계, 재활용계, 시설관리계 4계가 있고 쓰레기 수집운반업무와 쓰레기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 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예산안이 374억8,9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336억8,900만원이었는데 '98년도 예산은 3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비율로 말씀드리면 11.21%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각 과 예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총 98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이 74건이고 건의사항이 24건이었습니다. 완료된 사항이 77건으로 그중에 시정요구가 59건, 시정요구사항이 18건입니다. 추진중인 사항이 21건으로서 시정요구가 15건, 건의사항이 6건입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는 각 과별 감사때 각 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해당되지 않는 각 과의 과장님들은 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저희들이 한 일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현황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시공요구사항 6건과 건의사항 3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봄에 대부분 다 완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상황변동이 있는 3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고용심의회 회의내용이 부실하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13조에 의해서 광역자립단체에 설치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11월 정기국회에서 앞으로는 이 위원회를 폐기하도록 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 상황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상황변동이 있는 사항은 이웃돕기기금 운영실적을 구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96년도 12월20일자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변동사항으로는 불우이웃돕기 기금지출 심의위원회 위원을 외부인사로 해서 도장을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그것을 변경시켜서 그것이 구청 공무원으로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상황변동이 있는 내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라고 하는 법이 금년 봄에 공포되었는데 시행일자는 '98년7월1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사회복지법인 형태를 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하는 단체가 설립이 되면 그 단체에 내년 하반기에 전체를 이관하도록 그렇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제 앉아서 저희 과 업무와 '97년도 실적과 '98년도 업무를 요점적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약 10쪽이 되므로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쪽으로 일반현황과 '97주요업무추진실적, '98주요사업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저소득주민이 연초에는 6,510세대에 1,726명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6,543세대에 1만7,520명으로서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은 당초 6,033명이었는데 현재는 6,112명으로 약간 이것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감면 혜택이 금년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등록을 꺼리던 장애인들도 금년에 상당히 많이 등록을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는 금년초에는 15개였는데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하계동의 충현복지원이 강동으로부터 우리에게 시설이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안내소가 연초 13개소에서 2개소가 증가해서 15개소가 되었습니다. 계획은 우리 지원대상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6,543세대 1만7,166명으로 사업비가 39억1,8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긴급구호지원, 월동부식비 그다음 저소득주민 위문품지원비를 총 포함한 금액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거택생계비가 29억1,519만원, 자활보호자 긴급구호지원이 3억4,000만원, 부식비와 위문품은 유인물 순서와 같습니다. 그다음 6쪽의 저소득주민 자활기반조성으로 취로사업실시가 연 인원 42만명으로서 사업비가 71억4,000만원이며 저소득층학비지원이 4,100명에 28억이고 생업자금융자금은 40세대에 4억8,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140명에 9,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로사업 시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대폭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25억을 시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자치기반조성으로서 취로사업, 자녀학비, 생업자금융자, 고용촉진훈련사업지원등 해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7쪽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교육비와 보장구교부 및 수리, 생계보조수당, 자립자금지원, 행사지원, 장애인사무실운영비 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7억1,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교육비를 포함한 각 분야별 지원을 합해서 8억9,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8쪽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앞에 총괄현황에서도 보고드렸듯이 대상시설이 15개 시설이며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생계비, 운영비지원이 15개소에 52억이고 이하 다섯개 항목의 예산이 100%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직업소개소 단속강화입니다. 저희들 직업소개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개인 6개소, 법인 7개소인데 상·하반기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으로 보훈대상자 지원인데 저희 보훈단체는 4개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보면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4개 단체에 25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고 보훈대상자위문이 6,000만원이며 보훈단체 행사지원비가 12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이 3,640만원이고 위문이 2,000명에 4,000만원이고 현충일 행사지원등이 있었습니다. 일곱번째 의료보호실적으로 저희 관내에 1종과 2종을 합해서 1만9,67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5억7,000만원입니다. 현재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은 89억5,700만원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연합회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 진료비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심사결과에 연결되므로 매년 작년도의 것을 다음 해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사항보다는 추진실적이 적습니다. 그다음 10쪽으로 부랑인선도활동입니다. 저희 관내는 시내 중심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랑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매일 2-3건씩 부랑인이 발생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당기관에 보호요청을 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135명입니다. 다음 아홉번째로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봉사참여인원 연 인원 2만7,784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봉사기관은 관내 72개 기관이고, 봉사내용은 복지시설의 청소, 세탁, 재가노인집 청소, 환자간병휠체어보조, 지하철승하차 안전요원 또 하천변 청소, 행정보조, 불법 첨지류 제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97년도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98년도 주요사업 두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저소득주민 취로노임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거택,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현실적인 사업시행을 통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월평균 취로일수는 '97년도에 준해서 12.3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취로 소요예산은 '97년도 보다 약 4억 정도가 줄은 67억 정도로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바로 아래 표시했습니다. 1일 취로노임은 마찬가지로 1억7,000원으로 동결했습니다. 그 밑에 연도별로 어떻게 그 추이가 변동되었는가 하는 것을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97년까지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점차로 줄고 있습니다. 8,400명 7,300명 6,700명 그래서 '98년도에도 다소 줄지 않겠는가. 아마 오늘 신문을 보셨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통계가 약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우리구도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전년도 올 봄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그 동안에도 의원님들 계속 강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의 생활보호대상자 21.2%가 우리 노원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장애인도 8.9%로 6,069명은 앞에서 보고한 6,122명보다 조금 적은 기록을 해 놓은 것인데 약 9%에 해당하는 저소득 장애인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보호비가 전액이 지원되지 않는 그런 현 상황에서는 고령이라든가 장애 등 그런 사유로 달리 생계수단이 없는 취로희망가구에 대한 취로일수의 현 수준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구호 차원에서 대폭적인 취로사업예산의 확충이 요청됩니다. 빈약한 구재정 형편상으로 봐서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2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은 물론 지역사회문제의 예방치료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센타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계 3동 109번지 43호를 포함 세 개 번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1,822㎡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3층 2,640㎡ 우리가 알기 쉽게 800평 연건평 8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0년 5월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39억이 되겠고 현재 확보예산은 25억4,000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이후의 소요예산은 14억2,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구비가 4억3,000만원 시비가 9억8,900만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재정자립도가 50%가 안되는 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때는 시 방침이 80%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80% 지원을 해 주면 31억이나 32억 정도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일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이것도 마저 시비로 충당해주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방향으로 의원님들을 포함 시의원님들과 더불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써비스 제공으로 상계 3.4.5동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사회 주민의 여가선용이라든지 문화생활 참여에도 기회가 제공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 추가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울시는 점차 취로사업을 줄여 나가고 있는데 노원구는 올해 예산을 좀 더 반영시켜서 늘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일시적으로 취로사업의 일만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취로사업을 줄여나가는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과장님께서 취로사업의 축소 여부를 검토하여 곧 실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불우이웃돕기 기금과 관련해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의 사업내용을 보면 맹인이나 몇 군데 집중 지원이 되고 있고 정작 일반 가정이 재난을 당하거나 했을 경우에도 약 20∼30만원 범위내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지와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원금을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작년의 답인데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소상히 일단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서울시의축소 추세를 노원구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처하겠느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질문이 아니고 작년에 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작년말 상황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겠다라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큰 변화를 가져오는 대책은 없습니다. 현상유지 정도에 그치고 있고, 우리가 부분적이나마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민이 우리 관내의 영세민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또 자연감소추세를 반영해서 예산을 약간 줄이는 수준으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사유는 생활보호자 이 사람들의 생계비가 어차피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13억3,000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부방침에 따라서 사실 '94년도에 없어졌는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한꺼번에 다 의무적으로 다 없애라는 것은 물론 아니고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줄이는 방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 실상이 더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갑작스런 변화를 가져오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불우이웃돕기기금 관계는 조금 전에 상황변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장기적으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일정기간동안 어떠한 기준을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갈 필요성이 현재로써는, 현재 수준 정도로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는데까지 하는 현 수준 유지하는 정도로써 큰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했던 대로 작년하고 올해 과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작년에 지적됐던 내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듯 합니다. 작년에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했던 것은 취로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한다, 일수를 줄여야 한다, 서울시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러한 지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취로사업비가 점차로 줄어드니까, 그게 지금의 추세니까 앞으로 구에서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공동작업장을 만들든 자활센타를 운영하든 직업훈련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취로사업일수가 줄어들어도 생계영위에 지장이 없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구청이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립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도 없이 10일 이상 나가던 게 갑자기 9일에서 8일로 줄고 그러니까 난리나죠. 그것은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그런 지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물론 지금 자활지원센타가 아시다시피 상계4동에 김흥일신부가 하는 자활지원센타가 하나 있고, 전국에 5개소가 있고 금년에 다시 5개소가 늘고 그래서 2000년까지 100여개소 정도 는 다고 하는데,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같이 집중적으로 영세민 거주가 많은 지역은 그 하나의 대책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구 자체로 별도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기도 우리구 재정형편상 사실 엄두가 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행 수준 정도에서 그것을 우리구로서는 유지하고 지원해 나가는 것을 계획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서 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업훈련도 현재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보면 1만 7,000가구 중에서 불과 1년에 30가구나 50가구가 훈련을 받아서 영세민이 나간다 하더라도 나가면 그 임대아파트에 우리 구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서 시 전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원구에 있는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가점을 주는 방안으로 해서 노원구 영세민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꿔달라고 시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단편적이 대책이 될지 모르겠지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두마디로 종합대책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입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대기업도 지금 인원이 감축되고 또 월급이 동결되는 등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취로희망가구를 2,700가구로 잡았는데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어려운 때에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12.3일 해놓은 것은 사회분위기와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지금의 어제오늘의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지금 불과 급박한 사항이 전개된 것은 10일 내지 15일 정도로 얼마전 일인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예측한계가 거기까지 예측할 만큼 유능하지 못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일시적 실업이라든지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데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연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경제상태가 진행되는 상태를 계속 주시하면서 상반기 집행을 해보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약 10% 가까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 예산안으로 제출한 것 가지고 상반기 펑크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할 생각이냐고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추이에 따라서 일시적 실업자라든지 하는 것이 각 동을 통해서 파악이 되면 우선 집행을 하고 하반기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대책을 상황에 따라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활보호자 긴급구호라는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월부터는 돈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긴급구호라는 것은 지금 앞서도 설명했지만 어려울 때 긴급하게 예전에는 양곡이 나가고 계장 결재만 있으면 나갔는데 지금 돈으로 나가다 보니까 동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사람들 심의를 거쳐야만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나가지 못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각 동에서 겨우 한 달에 한 두번씩으로 이것이 유명무실한데 이것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긴급구호라는 말에서 「긴급」을 빼든가 아니면 불우이웃이라는 것을 붙이든가 해야지 이렇게 긴급구호라고 써놓고 유명무실하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긴급구호를 수 십년 동안 양곡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 서울시 전체가 다 양곡 보관창고라든지 그 보관상의 장기보관으로 인한 변질문제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고 해서 서울시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 생활위원회 의결도 거치고 절차가 까다로와져서 실제적으로 혜택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저조한 편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의결을 거쳐서 정확하게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양곡으로 나갈 때 보다는 예산이 절약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 담당직원이나 생활보호위원들이 양곡으로 줄 때는 느낌으로 봐서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볍게 가졌는데 현금으로 주다보니까 현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조금 그 긴급구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겠는가 해서 혹시라도 절차가 까다로와졌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양곡으로 나갈 때 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시를 해서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혜택받을 사람이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개선지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정보가 있을 경우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가 시민복지 5개년계획을 펴낼 때 이 취로사업에 대한 대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가 서울시 복지5개년계획을 펴내서 각 구청으로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시민복지5개년계획에 포함된 취로사업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보셔서 뭐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취로사업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계획상으로 앞으로는 취로사업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짜르겠다는 것이 몇 회에 걸쳐서 예고가 된 내용이고 이제 이 취로사업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예, 없습니다.

과장께서 앞서 몇 개의 구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교부금을 주고 있는 상태여서 그냥 계속될 것 같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교부금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으신 것은 아니지요?

서울시가 몇 개년에 걸친 답을 지방자치에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과장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일단 없애겠다는 얘기를 수차례 해 왔고 이미 명문화된 문건상으로된 계획에도 없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과장님께서 지금 구비 50억, 시비 25억으로 75억으로 취로사업을 해오고 있으니까 그정도 해가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구비 50억은 과장님이 주시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원구민들 전체가 써야 하는 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로사업에 대한 돈들을 시비나 국비로 받아왔을 때의 부담과 그것을 시비나 국비로 전혀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비로 부담할 때에 노원구 전체에 가는 복지문제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 문제가 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 과장님이 주시는 돈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벌써 몇 년에 걸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고를 했던 건이고 이에 대해서 구는 특별히 우리 구는 취로사업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별한 연구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구청장님 공적으로 기본적인 대안으로 가지 않고 일시적으로 구비를 충당하거나 일시적으로 시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해서 취로사업일수를 줄이지 않고 또는 취로사업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미봉책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송재혁위원님이나 다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와 연구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문제라서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앞서 지적하신대로 시에서 일반 교부금을 줄때는 물론 노원 일반재정에 포함해서 전체 구민을 위해서 쓰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 서울시에서 내적으로 이 교부금은 취로사업용도로 계속 써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의회에서도 그것을 취로사업비로 편성하는데 있어서 별 이의가 지금까지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결국은 우리 구재정이 부족된 상태에서는 시에 일반교부금이든 특별교부금이든 아니면 보조금이든 지금까지 내려온 그 액수만큼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급되면 그 용도로 사용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잘 뽑아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때 답변하지 못하고 언제 답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 자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한 프로그램이 몇가지나 되는데 그렇게 방대합니까? 좋습니다. 두번째 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연구를 했다거나 어떤 조사를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현재 집행업무가 우리 인력으로는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이 할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못가졌습니다.

. 그러면 조금 앞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취로사업비를 편성할 때 의회에서도 별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올해 취로사업비 예산을 깍기 전에는 아무 대책도 안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한 두번이 아니라 매번 취로사업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며 어떻게든 서울시는 교부금을 끊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구는 우리 구 문제로 이것을 처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하셨습니다. 안하시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신다면 올해 취로사업예산을 깍기 전에는 이 문제가 이의로 기록이 안되겠네요. 그런 얘기십니까 지금?

지금 제가 볼 때 회의진행이 딱딱해졌으므로 분위기를 가라앉혀서 답변과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마는, 물론 구청 공무원들께서 계획을 안세우고 있는 것도 문제겠지만 우리도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얘기 하실 때 좋은 대안이나 의견이 있으면 함께 얘기 해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과장님 답변은 들었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될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풀어 가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님의 예리한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을 없애겠다는 정부방침이 확정적으로 수립된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없애야 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취로사업을 없앰과 동시에, 만약 없앤다고 하면 현재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최저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을 해 주고 취로사업일수를 없앤다든지 줄인다든지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취로사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대책은 세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미약합니다마는 종합복지관에 취업훈련을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 시민봉사실에 취업알선창구를 마련해 놓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알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취업훈련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취업훈련을 시킨다든지 공동작업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만든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경쟁시장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는지 하는 의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허용되는지 하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재 2,70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취업훈련을 시켜서 각 기업체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겠는지 탐문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과 저소득층 생계보호에 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저소득층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고유사무인데 우리가 거꾸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도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구의회와 협의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끌어봐야 별 소득이 없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일단 취로사업이라는 것을 앞으로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 구비부담을 이렇게 계속 늘려가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대안은 있어야 하는데 그 대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생계비보장을 국가나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도 떠맡겨야 하고 그것이 다른 방법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거비를 보상해 준다든지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주거비 부담 때문에 그것이 필요해지고 하는 것들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다른 방법의 기본적인 보장을 해 주는 것들은 시나 구에, 국비나 시비로 요청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그것을 떠넘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서 자활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활ㅉ고의 사회프로그램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이 문제를 가지고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 하고 심각하게 얘기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의 의견 또한 그렇습니다.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꼭 취로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주거비이고 나머지는 그것이 노동이나 이런 것들 입장에서 별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연구하고 처리를 해 나가야 할텐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만 다 했으면 됐지만 이제 저소득층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지 그것을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끝까지 다 안해준단 말입니다.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그 문제를 우리 문제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해결책을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변화가 안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당장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이런 조사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 보이기를 기대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구청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것들이 지금 지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묻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꾸 취로사업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활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활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활능력이 진자 없는 사람이 몇 %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과 자체로서는 조사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아마 작년 의회에서 사회복지 노원 자체에서 조사를 해보자고 해서 용역을 맡기자고 했다는 얘기는 전해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지난번 상계4동에 있는 자활지원센타, 또 여기 분석한 것을 보면 약 35%정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로능력의 근로 질이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작업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약 35% 정도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7,000여 세대 중에서 2,700∼3,000세대 정도가 취로사업을 현재하고 있는 실태와 비교해 볼 때 그 조사는 상당히 타당성 있게 조사된 게 아닌가 해서 그 통계를 인용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서울시가 취로사업비를 없애겠다는 근본이유는 사실 취로사업을 하므로 해서 근로의욕이 자꾸 떨어지고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부가가치는 없고 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취로사업이 실시되지 않았을 때에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보다 정확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7,000명 취로사업인원중에 진짜 자활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생계보조를 해줘야 될 사람들은 몇 % 정도나 되고 그리고 자활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맡길 수 있는지 그런 조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터져서 지원도 끊기고 구비로 지원하는 것에도 한계에 부딪치고 이럴 경우 진짜 막막해 진다는 얘깁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것이 대안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사들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이제 내년 감사 때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로사업문제가 길어지니까 한 두분만 더 받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서 기초조사를 몇 %정도가 근로능력이 있느냐 다른 곳에서 표본조사한 것을 인용해서 대답해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왜 직접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해볼 의사가 없느냐는 이런 말씀이신데, 내년도에 전체 대상에서, 이번에 새로 책정되는 사람을 중심으로해서, 대부분은 큰 변화는 없고 전년도 현년도 계속 그 숫자가 거의 90%이상은 변화가 없습니다. 영세민 하던 사람이 영세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법이라든지 시간적 제약이라든지 또 우리가 직접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이 희박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인력문제하고 시간문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각 동별로, 물론 몇 개 동에는 복지요원이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요원이 활동하고 있고 그분들은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기도 하고, 이것이 사실 구청의 의지만 있다면 복지요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써도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1개월에 걸쳐서 실태조사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계표가 이 목적에 맞는 것으로 정리만 아직 안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한 번 실태를 재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남규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56명입니다.

56명이죠?

예.

전담요원 한 명을 구청의 사회복지과에 상주를 시켜서 정말 노원구 현안문제 중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송재혁위원님이나 김은경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들을 전담으로 파견시켜서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자활보호가 임대주택에서 이분들의 자활에 기반이 되어서 또 다른 가족들 중에 취업이 되어서 또는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주 온 사람이 그만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대부분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생보자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원구는 점점 나아지는 구가 아니라 자립을 시켜놓으면 더 후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새는 주로 독거노인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언급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가산점제도 신설을 본청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통계에 보면 지금 저희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3,165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5,455세대로써 약 45%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자녀가 취업을 한다거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이 있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면제되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다시 반납을 하고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타구에서 또 서울시 전체 등록된 명단에서 점수 우선 순위자부터 차례 차례 그 때 그 때 배당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는 여기서 「인큐베이터」역할을 하는 것처럼 잘 키워서 걸음마하면 다른 곳으로 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최소한 이것은 없애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문제점을 네 가지고 지적해서 서울시에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가산점을 구에 달라, 다른 구와 우리 구와 똑같은 점수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항상 피해만 보기 때문에 가산점 별표 1항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소재한 구의 거주자만을 해서 10점을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철 지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영태위원이 제안해서 연구용역사업을 하라고 저희 구청의 자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연구계획 용역비를 의회에서 논란 끝에 예산 확정을 했는데 작년에 그것이 쓰여지지 않고 불용액처리가 되었죠?

예.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조금전에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신 「시민복지5개년계획」수립을 위해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때 사회복지 수요조사를 서울시 전 가구에 실시했었습니다. 물론 이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범위라든가 내용은 조금 틀리죠, 질적인 것을 봐도 틀리긴 한데,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서울시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또 이중으로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내용은 다릅니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할 의지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 때 당시에는 이 자료에 대한 조사하고 틀린다는 이런 판단할 기준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고 수차례 지적되었지만 능동적으로 노원구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단편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박남규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원구에서 특히 사회복지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구정개발팀도 운영이 된 것으로 압니다. 구정개발팀에 저희 사회복지문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구정개발팀이 지금 6급 한 사람하고 직원 세 사람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처럼 각 분야별로 전문가 팀이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을 가지고 임시로 만들어 놨는데 구정전반에 관해서 그때그때 기관장이라든지 고위층 어른들의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팀을 직접 맡아보거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깊은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 떤 답변이 나오는 것이지 특정 분야별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운영할지언정 노원구에서 만큼은 이 사회복지분야가 특화되어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의드리자면 구정개발팀에 사회복지분야를 특화해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복지국내에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무원이 일반직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은 1-2년 근무하고 또 바뀌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중에 하나가 현재 저희 노원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의 구체적인 복지사업입니다. 가령 이영태위원님이 제안해서 확보한 예산을 실제로 사용하려고 했었다면 우리 노원구에 있는 복지사들을 활용해서도 가능했을 것이고 몇몇 사회복지교수들과 복지요원들과 함께 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기왕에 확보되어 있는 훌륭한 자원들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가지 분야에서 노원구의 복지문제를 실생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예, 한 두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는 전문적인 구정자문팀으로서 구정자문교수단이 있습니다. 그다음 앞서 말씀하신 구정개발팀은 직장내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그외에 서울여자대학이라든지 인덕공전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서울산업대학이라든지 하는 대학과 근래에 저희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부서에서 사무교류를 맺고 전문적으로 그런 관학협동으로 좋은 안을 도움을 받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하나는 강북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개발팀에 사회복지분야 전문반을 구성하는 시민복지국에 전담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집행업무와 직접 관련되지만 순수하게 적극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대책도 세우고 연구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지난번에 강북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도에 무슨 계장제도를 없애고 각 국별로 주무과에 기획계를 하나씩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실시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애당초 의도한 대로 집행기관 나름의 그런 전문성을 살린 기획계를 각 국별로 해서 운영해 본 결과가 지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각 국별 서무집행업무의 수합사무라든가 지시사항이라든가 전달사항만 원활하게 분배되고 수합되는 그 정도 수준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남 얘기를 더이상 하지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각도에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기획계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행정체계가 분야별로 직렬화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직 공무원들은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청소과로 가고해서 그 분야에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얘기가 올해 똑같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똑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5년이상 10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정말 살아있는 대책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정개발팀내에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그 분야를 연구케 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시민복지국내에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하여금 테스크포스트팀을 만든다든가 하는 얘기지 과별로 기획계를 만든다든가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참작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짧은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정자문교수단이나 구정개발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취로사업문제를 한번이라도 안건으로 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학교류사업이라든지 구정자문수단과는 딱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 관·학교류사업은 11월 근래에 와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활용방안이 우리 분야뿐 아니라 구행정 전반에 걸쳐서 하게 될때에 그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관·학 교류사업에 직접 요청하거나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구정자문교수단 운영된 것이라든가 구정자문팀이 운영된 것이 사실은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급박한 취로사업문제를 한 번도 거기다 안건으로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의를 5월인가 딱 한 번 회의를 했는데 구정자문교수팀이 한 두 시간 회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 보다 더 월등한 대책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식을 하고 지나가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안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해야지 월례회의라든가 그런 곳에서 제출했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집행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학문적인 것을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떤 설로 만드는 것은 능하지마는 행정과 직접 집행업무가 연결되어서 막바로 유용한, 이론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제품이 나와서 상품화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그러면 구정개발팀이나 구정자문교수단 없애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급박한 문제는 도움을 청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했는데 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지역신문을 보니까 저도 사실 그것을 보고 알았는데 영세가정과 구직원 결연사업을 통한 한가족운동을 전개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신문을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니까 잘만 운영하면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성과가 이뤄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문에 너무 빨리 보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한가족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약 1,500명 전직원에게 했는데 결과가 찬성하면서 본인도 하겠다는 사람이 약 450명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에는 어렵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1,500-1,600가구가 되는데 하겠다는 사람과 각 동에서 본인이 원해야 양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며는 구청장이나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강제로 한다면 자발성이 떨어지고 자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의사를 물어서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아마 12월정도에는 구체적으로 결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연만 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무슨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벗이 되어 준다든가 그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무슨 민원서류처리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후견인으로 되어준다든지 아는 범위내에서 그런 여러가지 그리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한 달에 한 번 와서 말동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여러가지로 원하는 것과 우리 공무원이 원하는 것 등 양쪽을 질의해서 12월정도 결연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만 운영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진짜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우기나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데 벌써 보도는 되고 있고 이래서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들어서 그런 행정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므로 질적인 개선이 아니라 겉포장만 화려하게 해서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지난번 장애인셔틀버스나 이런 것도 지난 구정질의시도 건의되었습니다마는 일단 구체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크게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찌되었든 이왕에 추진한 것이니까 겉포장만 아니라 알찬 알맹이가 담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행정사무감사인데, 비록 국장님이 특별하게 답을 안하시고 계시더라도 의회 의원들이 어떤 부분에 주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답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켜 보시는 것만으로도 업무를 총괄하시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이것이 서면으로 보고 받는 것하고 또 국장님이 문제가 생겨서 올라와서 답하시는 것하고 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직접 답을 안하시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고 또 필요하면 책임있게 국장님이 대답하실 부분은 대답하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시면 여기서 잠깐 다녀오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것을 반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료보호대상자들의 대불금 체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5년도나 '96년도 보다 갈수록 이것이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아지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체납이 많아지는가 혹시.

제도가 개선되어서 예전에는 우리 구에서 체납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제주도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든 우리가 추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체납된 사람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며는 우리가 체납이관을 그쪽으로 동시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는 약 3-4년동안에 임대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체납된 사람 보다는 다른 구에서 체납된 사람들이 우리 구로 많이 와서 우리로 보면 채무를 많이 안고 왔기 때문에 더 많이 증가가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우리가 이것을 다른 곳으로 보내줍니다. 이 사람의 체납액이 7만8,000원이라면 그 쪽에서 받으라고 공문을 그쪽에 보내주면 채권·채무관계가 이관이 됩니다. 이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상실자는 특별하게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였다가 생활이 좋아져서…

자녀가 취업을 했다든가 해서 하게 되며는 그 소득파악을 해서 강제징수를 해야 되겠지요. 징수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요구했더니 북한귀순동포와 독립유공자 전·출입관리를 하고 계시던데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와 그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자료제출 번호가 혹시 몇 번인지 아십니까?

26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귀순동포와 독립유공자 전·출입통보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전·출입통보 문서상에 나타난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명단까지 다 공개를 해드리기는 그렇고 이 사람들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노원복지국을 통해서 의료보험혜택을 주도록 다시 말하면 종래의 국가보훈대상자와 같이 준해서 귀순자라든가 하는 사람들에게 의료보험 1종 혜택을 주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명단이 시달이 되어서 이 사람들 명단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하는 문서입니다.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귀순동포가 68명입니다.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지난번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입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안관계상 명단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복지사업안내에도 그런 서비슬 표시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타 구에서 장례 서비스센터를 만들어서 장의차를 무상서비스 대여해 주는 것이 구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노원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문제 같습니다. 지난번 송파구청 서울시내 2-3개 구청에서 장의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차량도 지원을 해준다, 저희들도 구청장님으로부터 그것을 지시를 받았습니다.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 현재로 봐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영세민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의차량을 적십자사에 전화하면 바로 배차가 됩니다. 그다음 장지는 화장 또는 매장을 하는데 1종 보호대상자들은 장례비가 50만원이고 2종은 화장할 경우에만 20만원을 지급해서 장례를 지내는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를, 현재 장애인 셔틀버스운영하는 것도 능률측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이므로 장의차까지 산다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니겠느냐 해서우리 실무측면에서는 검토하기를 차량은 빼고 일단 각 동별로해서 최소한도 장례에 쓰이는 천막이라든지 무슨 제기등 필수품을 각 동단위로 한 번내지 두 벌을 장만해서 영세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필요한 사람은 대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보자고 해서 그 예산반영은 각 동에 하기 때문에 동정계 소관으로해서 총무국 예산쪽에 일단 반영하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에 일단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그 장의차량을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배정을 하든가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못 알아봤습니다.

일반인한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십자사에서 전화만 하면 오도록 되어 있어서 버스를 굳이 운영하지 않더라도 버스관계로 인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동부적십자회관에서도 일반주민들에게 장의차를 대여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주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소득층이 이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저희 관내 장의사가 5개소가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영세해서 삼성의료원이 호텔같다고 하면 우리는 여인숙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 사업에 구청이 손을 댄다면 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송파구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뿐 아니라 일반주민들에게도 이 장례서비스를 구청에서 대행해서 주민전체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보급을 시작했고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차량이 거의 매일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지서비스라는 것을 꼭 생활보호대상자들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복지혜택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원인이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도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보호하는데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고 구 형편으로봐서도 지금 실제로 검토해 보니까 약 2억정도가 연간 들어가야 하는데, 차량으로 운전기사 또 염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니까, 염하는 사람도 한 달에 얼마를 줘야 되느냐고 하니까 150만원정도, 실제 장의사를 보면 그 보다 더 받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저런것을 다 따지면 연간 2억정도를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구 형편으로, 물론 복지서비스가 많을 수록 좋은 자치단체가 되겠지마는 우리 형편도 감안해서 1단계로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타구도 보고, 내년에는 일단 각종 장의용구를 각 동별로 준비해서 일반시민에게까지 대여하는 그 정도로 1단계를 잡아놓자는 것입니다.

계장님 얘기와 조금 다르네요.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기 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고 번거롭기 때문이라는 얘기시지요?

번거롭다고 표현하면 공무원들이 귀찮은 것이 아니냐고 막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해도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 정도 선이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요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노원구청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과에서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정말로 노원구민들에게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직접 물으셔서 주민들 반응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의서비스센터나 장의차를 무료로 운행한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인상깊게 우리 구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구청만 예산과 시장경제 질서때문에 아주 일부만 도입하겠다고 하는 뭔가 구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하겠다는 취지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간단한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내년 이후로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송파구청에서 구에서 무상으로 장례사업을 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실에서 간부회의하는 식으로 우리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관내 장의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소에 있는 장의사들도 초상이 난 집에서 장의사를 이용해서 장례를 치르면 부당요금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불친절하고 해서 상당히 이맛살을 찌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직영을 하면 그런 문제가 다소 완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실제 우리 구에서 연간 돌아가시는 분이 아직까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동정계에 가서 파악하면 바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까지 운영이 된다면 앞서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했듯이 차도 한 대 있어야 되고 또 운전기사 그리고 직접 시체를 만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해서 거기에 드는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장례치르는데 적십자사가 오고 하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점은 없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우선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소품을 각 동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성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님이 그것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꼭 한 번 실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건비 문제도 얘기 하셨는데, 송파구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의 운전기사 한 분을 사회복지과에 배속해서 돌려서 진행하고 있어서 별도의 인건비가 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운전수는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차량하고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하고 유지비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 1억원 남짓하면 차량구입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유지비 정도라면 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주민들이 구청을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이 훨씬 호전될 것이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니만큼 조금 더 검토가 빨리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체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원래 저희 집행부 내부사정입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 있다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넘어 온 뒤로 우리가 5개소에 대해서 지도·감사도 해보고 비용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장은 틀리다는 건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것이 뭐냐하면, 차량운송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돌아가신 분의 옷을 마지막 입힐 때 그 옷값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가장 흔한 것, 중국산이나 질이 좋지 않은 것 20만원부터 시작해서 등급별로 양복천 고르듯이 표본을 만들어서 200∼300가지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이 마지막 가시는 어른, 자기 아버지든 큰아버지든 큰형님이건간에 이런 분들에게 조금만 형편이 되면 잘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해서 장의사에서 와서 할 때 보면 맨 밑의 20만원짜리 해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안합니다. 그런데 그 때는 다급한 마음에 효심에서 했는지 200만원짜리 해놓고서 뒤돌아가서는 왜 구청에서 지도·감독 안해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냉철하게 얘기하면 상인간의 구매계약 거래행위인데, 자기들이 급할 때는 해놓고 뒤에 가서는 행정기관에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억울한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자기들끼리의 거래관계인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서비스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근래에 보도된 것들을 보고 우리도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착상을 관망하다 보니까 시간관계상 미처 거기까지 더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니까 계속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직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마침 저희 관내에도 시립이긴 합니다만 중계 노인 복지관이 있으니까 그 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위탁 운영케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노원구민전체에게 복지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어제 내용을 대강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봤더니 시에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할 계획이 없냐고 질의를 했더니 저희 구는 없다고 9월에 답을 하셨습니다. 11월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답을 하셨던데, 저희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세차례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도 한 두 차례 그리고 별도의 자를 통해서도 자원봉사센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훈훈한 정이 넘치는 공동체사회로 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노력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 때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결과는 계획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에, 어떤 미래학자는 21세기는 초법적 자원봉사의 사회가 되어 갈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모든 우리 사회가 구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타 명칭으로 설치된 곳이 25개 구에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두 세개 정도 됩니다. 오전에도 강북구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설치를 해서 별로 이렇다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담당자 중심 내지는 취업정보센타의 전화민원센타 이런 약식방법하고 비교해서 이렇다할 특별히 우월한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공권력 중심의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감지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발전된다기 보다 스스로 자발성이 우러나는 시민단체라든지 개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격려하고 촉진해 주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오전에 노원 한가족운동과도 관련해서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너무 느슨하게 그냥 돌아가는 상태로 놔두면 일이 있는가 없는가 유야무야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준다든지 격려를 하는 등 지나치게 행정권한이 개입이 되게 되면 자원봉사라는 본질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그 센타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인원이라든가 별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모양세를 갖춰서 한다면 아무래도 현재 담당자 체계보다는 낫겠지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구와 비교해서 별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서 아직은 관망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담당자 제도를 했어도 나름대로 오전에 실적보고 드린대로 자원봉사자 명단관리를 한다든지 어떤 자원봉사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서 센타는 아니지만 그 기능 정도 가지고서도 우선은 그런대로 견딜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동되는 것을 봐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문제는 총무국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제가 들어도 지금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강북구 예를 들으셨는데 제가 알기로 강북구는 자원봉사계를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구가 그 구의 성격이나 구청장의 의지나 혹은 담당하시는 분의 생각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와 그 지역의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담당자를 만나서 확인해 봤더니 노원구는 안해도 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노원구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실 분들은 다 자원봉사 하고 있고 그런데 노원구에서 괜히 예산을 더 들여서 할 필요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본인의 취지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21세기가 그렇게 가야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타를 만드는 데에는 약 4,000∼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저희 노원구에 사회복지관만 해도 8개이고 그외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합하면 20개가 넘는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곳이 그 어느 곳보다 많은 구가 우리 노원구라고 알고 있고 현재도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될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것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왕에 현재 노원구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노원구청에서는 별도로 필요없다고 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그 분들에게 노원구청에서 자원봉사 센타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세요.

저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구차원의 자원봉사센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자원봉사센타가 꼭 사회복지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만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제도화된 기관이든지 또는 시민 개인이든지 또는 여러 기능의 시민단체든지 총괄하는 것으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그런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얘기가 좀 다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담당자 얘기가 노원구청에서는 이왕에 자원봉사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원구청 차원의 별도의 자원봉사센타를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의 사회복지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원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의 분위기가 더 확산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구청이 직접 예산 등을 지원해서 그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환영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왕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이 특히 저희 통계로 잡히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일부는 철학적인 가치관을 배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학과성적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더 주목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 성인들 중에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소중한 마음씨를 더 키우고 장려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시민복지 5개년종합계획에서 검토한 설문조사에서도 서울에 저주하는 주민들의 반수 이상이 자원봉사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주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 몇 명 하느냐 하는 통계정도 내는 것으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장님 얘기대로 21세기가 지향하는 바에 구청이 못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의 다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강북구 예를 드셨는데,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차례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는데 그 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타 중에 모범적인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다른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한 모범적인 사례는 우리 자체로서는 자랑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북부지검에서 문제학생들을 우리한테 의뢰해서 천애재활원과 흥파복지원 두 군데에 한 달에 걸처서 특별봉사를 실시했는데 상당히 부모들도 관심이 많았고 그 후로 그 문제학생들이 정상궤도로 돌아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발성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강경한 방법도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은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물론 모든 일은 사람이 하고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만들 것인가 안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말단 실무자선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범주가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노원구 시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간부회의에서 다루든지 구청장이 결단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될 문제이지 직원 한사람, 그 사람의 자세를 엿보았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세를 못가지게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스템을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하는 그런 결정문제는 실무자 보다는 상위층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객관적으로 되어져야 하겠고 노원구관내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사회복지관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 조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무엇에 기초해서 간부회의에서 토론이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타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보고드린 자료외에 일일이 가서 현장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를 봐서 우리가 지금 센터를 어떻게 해야한다는 것을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앞으로 각종 자원봉사 전국 민간단체연합등에도 참여를 해보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나 제도같은 것을 책자를 통해서 구독도 하고 아직도 그런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어떤 구보다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노원구에서 타구가 다 앞서가고 있는데 뒤쳐져서 지금에서야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정작 노원구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도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정이 해야할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과연 주민들의 의식주문제를 우리 노원구 자치단체가 전부 담당해야 하느냐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가 노원구에서 옷 사주라고 했습니까? 밥 먹여 주라고 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자원봉사센터문제는 가령 취업정보센터나 혹은 소비자 상담센터나 하는 것처럼 구청의 담당직원 1명 놓고 대충 서류로 하자는 것이라면 만들지 않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지금처럼 통계로서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정말로 이 자원봉사제도가 한국사회에 새로운 공동체 문화, 따뜻한 이웃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신다면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원구 관내에 있는 다양한 복지단체와 사회단체들한테 수요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구청이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구체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라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검토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려고 지난번 노력하다가 지금 정치의 계절이고 선거철이어서 다른 복지관장들도 이런때 그런 단체모임을 만들면 오해를 받지 않느냐면서 선거를 끝난 후 모여서 그런 것을 해보자고 우리 나름대로는 고요히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얘기 안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 흐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들끼리 모여서 노원구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해보자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령 노원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가지 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센터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노원구에 있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소중한 마음을 이끌어내서 그 분들이 봉사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관장들의 복지협의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여러가지 활동도 중요합니다마는 참고할 얘기와 이 얘기는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지사업안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시 유송화위원께서 주장해서 1만부를 2,500원씩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9,000부를 했는데 왜 9,000부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인사말에 국장님이 계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구청장님 인사말은 들어가 있는데 구의회대표를 여기에도 좀 넣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야지 단수하게 구청장 인사말씀만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며 본위원이 보기에는 분히 노원구의회 의장도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9쪽을 보며는 세 번째 셔틀버스운행 시간이 나오는데 지금 노선을 보며는 여러가지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장애인들이 약 20%가량 중계3동에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등록장애인만 그렇고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합치면 20%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계3동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셔틀버스운행 노선에 여기만이라도 시간을 기재해 놓으면 장애인들이 이것을 보고 몇 시에 어디서 출발하는 구나, 최소한 복지안내프로그램을 만들때 이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고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주장해서 만든 것인데 의회대표는 기재되지 않고 구청장만 나오는 것도 감안하셔서 만들기 바라며 끝으로 장애인 셔틀버스 안내 표지판에 시간 같은 것을 넣어서 많은 스티커를 제작하셔서 장애인 사무실마다 이런 것을 부쳐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인사말씀 누락에 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셔틀버스노선 관계로 그것은 그 당시 시범운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들어나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릉3동 같은 곳이 코스에 빠졌다고 해서 그 코스가 1시간30분 코스인데 10분 연장해서 현재 그쪽까지 가고 있고 중계3동 지역은 천애재활원으로 해서 다음 장애인사무실이 있는 삿갓봉근린공원쪽으로 해서 다니는데 어는 동을 전 지역을 다 다닌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최소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곳에서 얘기가 되어서 지금 시간표를 14개 정류장마다 부치고 또 장애인 개인별로도 한번 다 보내줬지만 다시 한번 이용확대 홍보 차원에서 제작해서 보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가 애당초 예산편성단계에서는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을 누구나 보기에 편하도록 다양화해서 초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구 재정형편상 여기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약 900만원정도로 예산을 줄이다보니까 부수가 조금 적었습니다마는 애당초 배부하고자 하는 범위는 그대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목적달성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시다시피 관악구나 다른 구에서 만든 것 보다는 저희 구에서 만든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고 또 사례를 하나 들자면 이 편집같은 것은 거의 사회복지사들이 구 자체적으로 동 사회복지사들과 구청 사회복지사들이 약 300-400만원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그것은 숫자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나름대로는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책자나 팜플렛을 만들 때에는 의회 의장님들의 말씀 등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9,000부를 만드는데 9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네요.

예,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수첩이 제작된 것은 없는 것 보다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마는 조금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 있는데 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텐데 뭐뭐가 있다는 것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어디서 하는가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복지관은 무엇을 하는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러가지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복지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료를 제공한다는 시각을 좀더 충실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위는 상당히 넓게 하셔서 청소년이나 장애교육기관등을 표기하는등 좋은데 또 하나 그런 문제는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9,000부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9,000부를 어떻게 상정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세대,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도 들어가고 모자가정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9,000부로 정확하게 다 된 것이냐 하는 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포함하고 있는 범위에 모두 관심을 가질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가리고 그만큼 또 내용도 약간 풍부하게 해서 제대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조금더 내용이나 매수는 검토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매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입니다. '97년도 사설납골당 설치자금융자지침이 시달된 바 있는데 그에 따라서 융자신청을 했거나 저희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해 볼 계획을 검토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97년도 사설납골당 설치자금 융자지침시달을 지금 각 동에 홍보를 하라고 보건복지부 지침 내려온 것을 시달했습니다마는 내용을 검토해 본 바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전부 아파트 주거 지역으로 꽉 차여있는데 이 혐오시설을 과연 누가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 여기 상계자원회수시설때도 진통을 지금까지 겪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수락산이나 불암산에 하겠다고 발의하기가 썩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달은 했습니다마는 구차원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히 그렇게 발상하기가 어려운데 동차원에서 누가 이것을 하겠다고, 물론 이것을 유력한 인사나 시민단체나 그런 데서 우리가 하겠다고 나설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런 사설 납골당을 우리 관내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론을 길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감사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희들로서 감사하는게 뭐 남는게 없습니다. 자금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해 봐야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하시겠다는 얘기로 그 다음 해에 다시 감사해 봐야 똑같은 상황이어서 사실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바에 기본적인 방향에서 다른 각도에서 사회복지 문제를 보고 싶어서 국장님 오시면 질문을 드리려고 기다렸습니다. 국장님께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시민복지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근본 동기랄까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어떨 경우에 이 사업을 사업으로 선택하시고 어떨 경우에 사업을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호복지 업무의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에 속하는 모든 사업이요.

사업이라는게 우리가 별도로 발주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은 없고, 정부조직법 서울시 직제에 의하면 시민복지국 업무가 무엇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구정목표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구정목표라는 것은 거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행정' '삶의 질 개선' 뭐 이런 것들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감을 하십니다. 그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면 적어도 시민복지국 내에 있는 모든 업무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근본 시각이 되어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법상에 직제로 정의되어 있는 것, 제가 보기에는 시민복지국이 아니라 부처의 모든 것이 많이 틀리지 않겠는데, 업무를 할 때 기본입장은 거기입니다. 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김성환위원이 여러 가지를 제안했습니다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정말 주인이 주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은 주민이고 공무원들은 주민의 뜻을 받아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공복이라는 입장을 가진다면, 그리고 목표를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것으로 정했다면 여기에서 제시한 많은 일들을 꼭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얘기한 자활지원센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다른 직제 보니까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주인이라면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문제는 주인은 정말 만족할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성환위원도 그렇고 저희들도 자꾸만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봤느냐'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하시는 얘기가 이겁니다. 재정문제, 지금 현재 상황문제, 인원문제, 조직문제를 얘기하십니다. 그날 그것도 접근방법의 순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직제에 정해진 것, 그래서 인원에서 할 수 있는것, 우리 그것만 하는데도 바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인들은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럼 조금이라도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조직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조직은 정말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한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자꾸만 반복해서 말하는 게 지금 소극적이라고 얘기가 도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아마 요약해서 그럴 것입니다. 직제에 법으로 규칙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 것 이상,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점점 더 개발해서 그거에 맞게 앞으로 더 커가는 주민 욕구에 맞춰가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다 하나의 서비스 기관입니다. 송파구도 서비스 기관이고 노원구도 서비스 기관입니다. 이제 주민들은 그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교합니다. 똑같은 송파구는 장의서비스를 해 주는데 왜 우리는 못해줄까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소극적이라는 의미이고, 지금 변화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시대에 못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또 시 예산문제를 보면 그렇습니다. 시는 지금 복지5개년계획을 세워 놓고 이렇게 시 방향에 맞춰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각 구가 자기 상황에 맞도록 요청하면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은 조금 더 중앙의식을 가지고 정말 노원구 구민들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의식을 자기고 조금 더 많은 욕구들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주민의 눈으로 보는 저는 굉장히 많이 불만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 잘 사는 노원복지건설행정,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구청 현관에도 대문짝같이 써 붙여 놨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방향이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제에 의한 그 업무를 수행하자면 우선 예산이 수반도어야 하고 법령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구청에서 구민의 피부에 직접 닿도록 할 수 없는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단기준은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으로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에게 편리하도록 접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만족스럽지 못해서 김은경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는데, 뭐 자원센타라든지 이런 것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조직을 편제를 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될 것 같으면 조직도 만들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핑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직제개편 문제는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인력문제에 관해서 그 배치문제도 우리 문제가 아니고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지도를 해주시면 효율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좋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시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은경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 감사결과 강평 때 또 심도 있게 좋은 말씀 주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원한가족 운동 추진대상을 저희 구청직원에 국한시켜서 하신 것이죠?

예, 사회복지과장 정희준입니다. 우선은 공무원들 스스로 한 번 해보자 하고 이 성과를 봐서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원지역의 지도층인사라든지 유관단체라든지 해서 확산시켜보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나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수를 먼저 인정한 결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보도를 안할 것을, 보도 자료를 준다는 다른 부서들은 좋은 평가를 얻고 짐은 사회과에 떨어지고, 사회과 조직이 열세라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않고 어차피 우리가 해야될 일이니까 계속 저희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00여명 정도는 결연을 희망하는 사람과 나름대로 후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짝을 맺어줘서 연말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구청직원뿐 아니라 노원구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뜻 있는 사람이라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그런 일을 잘 하려면 그리고 그런 것이 이례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으려면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자원봉사센타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며 장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감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한 수감자세를 보여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사전준비가 철저했던 관계로 기대하였던 이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욱 노력하시어 알찬 의정활동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