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노원구청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97년 한해동안 집행부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개되고 검증되어 보완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있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모든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접촉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진정한 구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질책과 아울러 이에 대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는 수준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진취적인 구정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피감사기관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어 구청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순으로 각 국장의 총괄적인 업무현황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장의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피감사기관 공무원들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선서문과 같이 위증이 없어야 하고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선서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되 과장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11월28일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곽명오, 재개발과장 이성진,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교통행정과장 조용덕,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건축과장 이규당)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하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자리하시어 각 과 과장님 소개와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종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올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여러 행정의 오류를 시정하고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활동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에 대한 질책을 서슴없이 해주시어 보다 발전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 주요업무의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위하여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중 수시 위원님들께 국장인 저나 전 직원들이 성의를 다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정비국 182명의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수감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과로 돌아가시어 근무에 임하시기 바라며 주택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곽명오입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주택과의 계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주택과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과별 정, 현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산하에 정원은 표와 같이 170명이고 현원은 182명입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12명이 더 많습니다. 과별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현황은 민영 70단지 400동, 주공 29단지 427동, 시영 18단지 192동 총 117단지 1,019동에 11만5,084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구임대아파트는 14단지 116동에 2만1,319세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97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일반민원처리가 7,472건, 유기한민원이 진정 207건, 질의 58건, 기타 1,273건 총 9,010건을 처리했으며 1일 평균 처리건수는 34건입니다. 네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재건축사업시행중에 있는 현장이 33개소이며 사전결정된 사업이 2건 해서 모두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목표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등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부당, 적법치 못한 공동주택관리 실태를 시정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실태조사반을 편성해서 12개 분야 85개 항목을 점검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98년도 5월에서 8월 중에 97개 단지에 대해서 3개반 10명을 동원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규약, 안전관리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될시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이 안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행정기관의 지도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간의 갈등해소, 관리주체의 부조리 방지를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 공동주택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월계1동에 있는 거북이 연립주택이 노후 공동주택의 특별관리대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담당공무원과 초빙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 확인, 육안점검등을 실시하고 전문가의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파악하여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관리주체에게 보수, 보강토록 해서 위험요인을 조기에 해소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깨끗한 단지조성과 단지내 주민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5개분야 2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각 동에서 2∼3개 단지를 선정해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해서 깨끗한 아파트단지 환경조성과 주민일체감 고취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 생활연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아파트관리 기법 과제를 발굴해서 실생활에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생활에 필요한 연구과제 발굴을 유도하고 간담회를 통한 연구과제를 평가하고 채택된 연구과제를 전 아파트단지에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분기별로 간담회와 연구과제를 평가해서 홍보물책자를 제작해서 관리사무소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아파트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전세입자 융자지원을 내년도에는 금년도 지원목표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무주택 저소득 전세입자의 실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보, 지역신문, 일간지 등에 게재를 해서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자가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시기는 분기별로 실시가 되며 융자금액은 세대당 75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2년이내 정기상환을 하고 사정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무주택 저소득 전세입자의 실제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서는 아파트단지 수벽정비를 하겠습니다. 수벽이 있는 단지는 총 117개 단지중에서 44개 단지이며 단지별 자체 수벽 전지를 년 2회 해왔습니다. 그리고 비전문인력, 경비원 등이 전지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일성, 일관성, 주기성이 결여된 관리로 아파트 도시환경이 저해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일관성 있는 수벽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지작업은 5월, 7월, 9월 일제히 실시하고 죽은 수벽보식은 11월에 일제히 실시하고 수벽주위 청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해서 깨끗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수벽정비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 제고토록 하고 구에서 전지작업 전문인력을 원하는 단지에 한해서 선정하고 식재수종이라든지 구입가격, 전문업체 등 정원수 관리 전문자료도 제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서는 아파트단지별 자체예산 편성시 수벽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토록 행정권고하고 관리주체가 지속 정비토록 하되 관할 동의 행정지원, 유관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동력 전정기 미확보단지에 우선 조치토록 하고 용역발주시 전문업체를 확보토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단지 수벽정비는 '98년도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단지내 과속방지턱을 자율정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아파트단지내 과속방지턱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97개단지 670개소에 적정개소가 108개소, 부적정개소가 562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결가 방지턱의 높이가 지나치게 높거나 폭이 좁아 방지턱을 넘다가 차량손상을 유발하고 접촉사고라든지 차량안전사고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내년도에 이러한 현황을 바로 시정하기 위해서 1, 2단계로 계획을 세워서 1단계는 우선 '98년4월중에 다시 정밀조사를 하고 5월, 7월 중에 1단계에서 조사된 불량방지턱에 대해서 우선 정비하도록 하고 2단계에서 8, 9월에 또 상태가 일부훼손이나 반사성 도료, 도색 오손분을 추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자율정비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한 아파트 도시미관 조성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명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속방지턱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지요? 동사무소에서 적출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아파트 관리차원에서 조사를 일괄했습니다.

이것이 다 실행 가능한 일들입니까?

예, 금년에 5개 단지 62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실지 단지에서 정비결과를 사진첨부해서 지금 현재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속방지턱이 물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이 지역을 다니다 보고 가끔 순찰을 다니다 보면 도색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것들이 그때그때 보수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하나는 지금 실제 아파트단지 자체 수벽정비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도개공이라든지 주택공사에서 아직 관리가 넘어오지 않은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가 많이 있는데 보면 아직도 저희 구에 관리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보면 나무가 많이 죽었다든지, 도개공이나 주공에서 관리를 원만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나무라든지 주변 환경이 많이 안 좋은데가 있어요. 저희 중계본동에도 보면 6단지라든지 7단지가 주공아파트인데 본위원이 과거에 의원되기 전에도 과거에 한번 조사를 했던덴데 거기 정원수라든지 7단지 뒤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어요. 지금 그대로 방치가 된 상태로 계속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주택공사에 촉구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넘겨받을 때는 아무런 하자없이 그 나무라든지 주변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넘겨받아야 될텐데 우리 주택과장님이 그 쪽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나 그 다음에 관리 주체가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인 아파트는 일단 우리는 제외를 하고 있고 현재 민영아파트로서 관리주체가 일반 구민이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수벽정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나 또는 도시개발공사나 이러한 아파트도 물론 관리주체는 다르지만 우리 관내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이러한 것도 저희가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내년에는 일단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고사목이라든가 수벽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도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과가 틀려 가지고 업무를 관장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내년 4월에 주택공사에서 주민들한테 분양이 끝나는데 처음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그때 잠시 빼놓고는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택과 소관은 아니지만 준설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해 가지고 과거에 그쪽이 우기시에 폭우시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쓰레기장인지 아니면 이것이 전쟁터인지 그런 것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문란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주택과장님 직원 한번 내 보내셔서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과에서 관여를 하셔 가지고 주공에다 촉구를 해서 주변정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른 과에 소관되는 것들은 다른 과에서도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하겠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가봅시다.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주택공사에서 관리체제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올때는 정말 완벽하게 철저히 지역주민들한테 절대로 손해가 안가고 우리 구 예산이 이후에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가지고 넘겨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창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예, 김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원위원입니다. 제가 주택과에 자료요구 사항중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영주택 사업승인후에 민원 발생한 조합의 현황과 사업개요 그리고 그 원인과 문제점 처리방침서를 제가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저에게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소관업무 수행에 고생 많이 하시리라 믿으며 몇 가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주택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사업승인에서부터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관내 몇 가지 사례를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그 소관부서의 행정지도 감독 책임 관련에 관해서 세가지 유형을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중계본동 가나안새마을연립 재건축, 아파트건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건 민원은 사업부지 내부에 있던 도로를 사업부지 토지에 건축상 최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림아파트 경계쪽으로 우회배치 사업승인에 따라 대림아파트 주민의 피해보상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공사가 4, 5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법 및 현행 주촉법상에 하자가 없는 승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행정조치사항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공사게시라든가 고지, 중재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우선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계본동에 새마을가나안연립주택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민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과 가나안 사이에 둔 직선도로를 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줌으로써 우회도로로 대체도로를 설치한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에는 여러가지 주변여건과 또 지역발전, 사업의 효율성 이런 개발적인 차원에서 그 도로를 두고는 도저히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향후라도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시설 대체도로를 하고 보다 더 좋은 시설도로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를 낼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주민 여론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은 이 도시개발법상에 일련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 구의회에 회부해서 구의회 의견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람 공고를 해서 주민들도 그 사업을 알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택개발 촉진법에 의한 민영 주택건설사업은 법상 현재 이러한 도시개발과 달리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에게 알리는 동의 절차가 없고 이러한 민영주택건설사업에 주변여건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항상 있는 이러한 사항에서 만일에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상당히 주택건립에 어려움과 또는 부진이 예견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못했고, 그러나 단지 그 도로를 개설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과 동시에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없이 일단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따른 민원은 상당히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진로대림아파트도 곧 거기에 따른 협의가 위원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결과로 진척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향후에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할 동장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듣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지금 중계본동 중랑조합주택 사업승인시에 기부채납 도로부분과 관련해서 기 조건대로 개설 통행하여야 하는 바 이후에 이호건설의 사업승인에 따라서 중랑주택조합의 기부채납할 도로부분이 양 조합간에 서로 공유지분으로 물려 있으면서 그 외에 두 사람의 소유땅이 이호건설 사업부지내로 포함되어 있는 공부상에서 어떻게 공유지분자의 사전동의나 협의없이 이호건설에 사업승인이 되었는지 첫째, 그 경위와 책임 그리고 시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지역주택조합은 92년2월18일날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사용 승인중에 있습니다. 94년5월6일날 임시사용을 해서 지금까지도 사용검사가 되지 않고 임시사용중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랑지역 주택조합에서 그 사업부지 내부 소유권정리 또 소유권 이외의 정리가 종결이 되면 금년안으로 사용검사 승인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 사용승인 검사가 정식으로 저희 구청에 접수가 되면 사업승인에 있어서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법에 하자가 없으면 사용승인을 할 것이고 법상 문제가 있으면 반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3개 필지 공유지분이 정리가 안된다면 반려가 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구청에서 정식으로 사용승인이 접수된 이후, 또 되지 않더라도 공유지분에 대한 그 지분권자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사용검사 신청 법적처리 기한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만일에 그러한 법적사용 처리기간에 사용검사가 처리를 못할 경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구에서 모면할 도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의 공유지분에 대한 특성은 협의분할 이라든가 재판상 분할을 통해서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상책입니다마는 기부채납도로상에 걸쳐 있는 공유지분 3필지는 중랑조합과 이호건설 사이에 민원을 제기했던 한기현, 곽춘자 이러한 민원인이 같이 나중에 토지등기부상에 등장함을써 타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기현, 곽춘자를 상식이 통하는 범위내에서 자기지분만큼의 보상을 받고 또 이호건설에서는 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가졌고 구청에서는 다음주에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2차 대책회의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주 월요일은 제가 한기현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지분 문제는 지분권리자가 원활히 타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제가 질문한 요지와는 다르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과장님이 빠른 시일안에 이것을 시정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하계동 한내마을 학여울 청구아파트에 관해서인데 임시사용승인 후에 지금 준공처리 미필사유가 무엇인지 또, 단지내 조합의 상가분양에 따른 민원발생처리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김중원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주택과 맞습니까?

이것은 재개발사업으로 재개발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재개발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택위원입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릉2동에 성우종합건설이 있지요? 그 성우아파트단지 앞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시설녹지앞에는 도로가 있고 도로옆에는 경춘선인데 시설녹지라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땅인데 성우건설에서 아무런 사유도 없이 경사도가 높으니까 거기를 성토를 해서 잔디를 뿌리다가 지주가 항의를 하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도 지주가 진정서를 냈었고 공단녹지과에도 냈었습니다. 그것을 낸지가 두 달되었는데 지금까지 회사측이나 구청측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주는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회사에 얘기를 했고 구청에는 그것을 제재해 달라고 진정을 냈었고…

이것은 도시정비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자기 부지내에서 모든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타 대지를 침범해서 형상을 변경시킨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건이 사용검사가 마무리 안된 단계니까 시정지시를 해서 본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주는 하고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은 되고 사용검사가 아직 안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조치가 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한성택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예, 류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영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아파트단지내 과속방지턱 자율정비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타 지역 아파트에서도 과속방지턱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현재 뒷골목에서도 과속방지턱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자율정비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천내용이 계획성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현황을 보면 방지턱시설 97개 단지에 670개, 그 다음에 적정,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진 방지턱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부적정은 무엇이 부적정 방지턱으로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 아파트생활연구위원회에서 창출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좋은 점으로 평가가 되어서 이것을 전 단계에 확산을 시키는 차원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적정과 부적정의 기준은 주요내용에 보시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높이 8㎝이상 10㎝이하 너비 1m 이상이 적정규격입니다. 그러면 적정한 180개소는 이 사항대로 설치한 것이고 부적정한 곳은 높이나 넓이가 맞지 않는, 마음대로 설치한,, 너무 높게 설치한다든지 폭이 좁다든지 이러한 개소가 부적정한 개소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개소와 위치는 원면과 사진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정한 곳과 형광도료가 훼손되어서 보이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 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과속하다가 거기에 방지턱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반사성 도료 도색오손분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현황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제가 반문을 한다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6조 3항에 대한 높이나 넓이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실천계획에서 높이를 8㎝로 하고 넓이를 1m 이상, 1m 이상이라고 하면 넓이가 얼마만큼 허용되는 넓이냐, 3m도 좋고 4m도 좋고 이상이라고 하면 한계점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의 넓이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도 않을 뿐더러 높이를 8㎝ 내지 10㎝ 이하로 정한다 하더라도 넓이가 넓어짐으로써 평면의 차이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제도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얘기한 것에 대한 반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단계별 추진이라고 해서 반사성 도료 도색오손분 추가정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사성 도료라는 것은 여기에서 발광체를 가지고 있는 도색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냥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흑색이나 황색도료에 대한, 불이 비치면 우리가 반사로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도 확실하게 해서 그것이 일괄적으로 통일성이 이루어졌을 때 미적인 형성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덮어놓고 자율정비 유도 이렇게 해놓았을 때는 아무리 자율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비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모든 사업을 한다면 매일 시설하고 파괴하고 고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따지고 보면 작은 일이지만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과속방지턱이 여기에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도로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거리에서는 몇 m에 과속방지턱을 줄 것이며 직선거리가 아닌 회전체의 각이 진데는 어떤 데에 과속방지턱을 줄 것이냐 하는 규제요소도 없다면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일일이 따져보면 그저 하나라니까 형식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서로 하는 맹목적인 행정을 치루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정말 주민을 위하고 그 지역의 모든 편의성을 고려했느냐 하는 것은 이 한 장의 계획서를 볼 때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넓이는 몇 m로 하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교통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속방지턱은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턱을 만들려고 원하는 사람들이 설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에 1m 이상 이렇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들이 정했지만 1m 이상으로 정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속을 방지하고자 턱을 만들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음은 설치하는 장소문제인데 이것은 단지내에서 어린이와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있어서 직선도로라든지 굽은 도로상에 어디에 어떻게 과속방지턱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 자체도 교통전문가들이 용역을 준다든지 어떤 분석에 의해서 설치하는 위치라든지 설치규격 이러한 것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상으로 볼 때는 행정관청에서 일관성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넓이 1m 이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높이 8㎝ 이상 10㎝ 이하로 되어 있을 때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넓이는 3.7m를 넘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신중히 다루느냐 하면 학교 정문에 건널목을 그어달라고,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교통행정부에 건의를 하면 도봉경찰서에서는 경찰청에…

류선영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교통행정과 소관이면서도 넓이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벗어났지만 제가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제를 해주지 않으면 아파트내에서도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1m로 할 것이고 어떤 것은 1.5m로 할 것이고, 여기에 자율정비 유도라고 안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요. 구청에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해준다면 여기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파트내에 유도를 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시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색이고 형태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좀더 계획성있고 일관성있고 미적으로 통일성있는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격이나 이런 것은 도로가 아니니까 교통행정에 대한 이해관계없이 아파트 단지내에도 그러한 법조항을 준수해서 통일성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삼성과 가나안새마을재건축조합얘기가 나왔는데 본위원도 삼성의 1회방문과 2회 과장님과 협상자리를 마련했지만 양쪽의 얘기가 너무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사업체인 삼성과 진로대림의 주민과 마찰이 있어서 대치중입니다. 그리고 협상하는 자리에서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과거에도 그런 협상테이블에 제가 몇 번 앉아본적이 있는데 사업체측에서 항상 큰소리로 말을 못하고 저희한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구청에서 어떤 선례를 남기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자리에서 구청에서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삼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 관치시대에나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진로대림하고 삼성과의 마찰로 인해서 삼성측에서 공사를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분 상당히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삼성도 삼성나름대로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크게 보면 국가 경제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서로 그런 관계에 있어서 돈을 많이 주어라 조금 주어라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민원관계에 있어서 이 일을 완벽하게 해주어라 해주지 말아라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지역주민이 그렇게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구청에서도 구의원들이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서 해보자 이런 쪽의, 또 내지는 구두상으로나 유선상으로 원만하게 빨리 빨리 민원을 해결하시오 이러는 것 보다는 직접 그런 현장을 찾아가서, 오늘같이 주민마찰이 있을 때 직접 가서 정말 주민들이 하루속히 생활안정이 되고 해서 자기 본연의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쪽같은데는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측의 태도로 보았을 때는 장기간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기간 갔을 때는 우리 구청도 문제가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국장님도 그렇고 좀더 적극성을 띠어서 이것이 빨리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중랑 비조합아파트 주택조합 진입로 문제에 있어서 한기현, 곽춘자라는 사람이 사업승인 전에 등장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승인 이후에 등장했습니까?

사업승인 전에 등장했습니다.

사업승인 전에 등장한 사람입니까? 이 부분도 보면 사실은 저도 그쪽에 깊이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 사실 주체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조합이라든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주머니 채우기식의 발상을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가지고 260여세대가 넘는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4년 가까이 되도록 준공을 못 받고 지금까지 가사용 승인 상태에서 살고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해라, 안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더 적극성을 띠어서 과거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지금 저희가 노원구에 가사용 승인받아 가지고 준공이 안 떨어져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세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쪽에 자꾸 종용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지 그분들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고통들이 심해요. 그 중에 일부는 재산이 많아서 그런 문제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절대 대다수는 상당히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지, 물론 주택과에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노력을 해 주셔서 빨리빨리 이 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너무 오랜 시간을 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공유지분, 공유지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청에서도 행정의 묘미를 살려서 어떻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만 갖지 마시고 법조문을 찾아가면서 어떤 선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타지역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해 줘야지 너무 오래갑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성을 띠어 주세요.

예, 두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음수벽을 하는데 수종은 어떠한 수종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침상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수종은 나뭇잎, 잎이 융성한 것 그리고 넓은 것 이러한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활엽수, 침엽수…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겨울철, 동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혼식을 거기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정감리제 운영실태에 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 수질에 관해서, 지도 감독 시행에 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0세대 이상의 또는 300세대 미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의 법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문 감리회사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보면 우리 노원구에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국의 어느 곳에 전문 감리회사면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신청된 것을 접수받아 가지고 그 모든 전문 감리회사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그것도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점수가 가장 많은 세 개 회사를 추려서 그 세 개 업체중에서 감리가액을 가장 적게 쓴 회사를 낙찰하게 되는 제도인데 이것이 제도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해서 건교부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비가 굉장히 고가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어떤 감리비 통제를 안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리업체를 지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 관의 의지가 특별히 개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주체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내는 사람이 일단 감리자에 선정애 배제가 되어 있는, 현행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내는 사람…

돈을 내는 사람의 선택권 그것이 지금 현재 배제된 상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말하자면 돈을 내는 사람의 어떤 의사, 어떤 권리 이것이 전혀 참작이 안되고 일단 행정관서에서 요건을 갖춘 업체 3배수해서 가장 낮은 사람을 선정한다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떤 제도개선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감리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은 여러 각도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내가 마음대로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최근에 어떤 대형 붕괴사고도 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건축주에게 임의로 맡기는 것 보다는 좀더 제 3자적인 측면에서 엄격한 감리를 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고려 이런 등등을 더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다시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새로 어떤 제도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시행자나 사업주체가 그 어떤 의견이 참작이 되어서 선정이 되는 방향, 그러니까 행정관서에서 지정을 하더라도 그 주체가 3배수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5배수로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더 넣어서 그중에서 입찰을 해서 지정이 되도록 이러한 배려가 있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에 재량이 주어진다면 위원님의 말씀을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도 들어야 내가…

저수조 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저수조는 91년12월14일 수도법 개정으로 일반 수도시설에 포함되었고 수도법 제21조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저수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의 저수조 청소와 월 1회 이상의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부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법 제21조 3항에 의거해서 저수조의 관리 및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같이 공동주택 실태조사시에 저수조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서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금년 11월 현재 북부 수도사업소에서 아파트 120개 단지, 연립다세대 10개 단지에 대해서 수질오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수질오염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또한 금년에 130개 단지에 대해서 점검실적이라든가 관리 감독 행정조치를 한 결과 이 행정 조치사항은 없고요, 총 120개 단지중에서 106개 단지가 청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말에 전부 다 청소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영구아파트나 장기임대아파트에 관련해서 주민참여나 관리감독의 실상은 무방비한 상태 아닙니까? 주택공사는 주택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저수조 관리상태를 지적을 하신, 실지 영구임대 아파트는 자치구청장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저수조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사항도 소유권이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이 타인의 물건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민영주택사업으로써 우리 구민이 분양을 받아 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러한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제가 드리는 질문요지와는 조금 다른데 저수조 청소 청결상태하고 수질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이 관리가 미치지 못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아니냐 그 말씀이고, 지금 우리 관내 주민들이 똑같은 공동주택에서 사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무엇인가 지도 점검에 있어서 깨끗한 물, 또 깨끗한 그런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미쳐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도 앞으로 타 아파트와 같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 감사를 하기 전에 준비 시간을 갖고자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이성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재개발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7년 추진사업, '98년 신규사업계획 그리고 당면현안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개발과 정, 현원은 정원이 30명, 현원이 29명 그래서 마이너스 1명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노원구관내 총 사업지구는 21개소입니다. 기 완료된 곳이 5개소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곳이 11개소 앞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곳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존 및 신발생 무허가건물입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은 현재 4,413동이 소재하고 있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1,404건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현재 철거대상인 것도 있고 항측에 적출된 것도 있고 동으로 부터 적발 보고된 사항을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재개발사업추진입니다. 합동 재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하계1구역입니다. 하계1구역은 공릉3동 730번지외 154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철거잔재처리후 착공예정으로 있고 착공은 12월중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계2구역은 지금 현재 공정이 95%입니다. 그 다음에 상계3-1 주택사업은 공정이 25.8%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3-2구역은 현재 건축공정이 22.6%입니다. 4-1구역은 건축공정이 45% 진행하고 있습니다. 4-2구역은 44.89%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계7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공정이 27%입니다. 다음은 상계1 주택 자력재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98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도가 22.9%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계2구역은 98년12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3.1%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상계6구역은 2000년12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13.7%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상계4-1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상계4동 산 161번지로 일명 희망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발주가 완료되어서 지금 대한 컨설턴트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는 무허가건물 정비실적입니다. 무허가건물 5,817건중에 정비실적이 1,061건으로 18%가 되겠습니다. 기존건물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으면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정도 정리가 되었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43% 정리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합동재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8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에 건의되어서 구역지정을 위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지금 나와서 당초 275%로 용적율을 했는데 250%로 낮추었기 때문에 지금 건축계획에는 23층아파트는 층수가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대수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은 상계 소방파출소 뒷편이 되겠습니다. 건너편에 염광아파트가 있고 그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곳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원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마을은 상계1동 120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4만5,000㎡인데 이 번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은 15통, 16통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지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면적이 7,530㎡이고 건물은 106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면 단독건물이, 2층이하의 건물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양지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계4동 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6,889㎡이고 건물은 59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합동마을입니다. 이것도 상계4동 58번지 1호 일대일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1만9,936㎡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99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계동 산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계본동 산 10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만6,000㎡가 되겠습니다. 대상건물은 950동이고 약 1,779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항입니다. 단면현안업무입니다. 상계1구역 철거 잔존자 및 행정소송에 관한 민원입니다. 상계1구역 당면 현안은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철거잔존자의 처리문제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먼저 철거잔존자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릉2단지 아파트옆 공원부지내에 세입자 4가구가 임대아파트를 요구하고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구에 대해서는 조합측에서 주거대책비를 공탁조치하고 가구당 위로금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주민 보호차원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본인들이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월교 주변 신발생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이 약 11세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3∼4세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짐을 싸놓고 거주하고 있고 일부 짐을 싸놓고 조합원으로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의 대책으로는 겨울철의 화재예방이라든지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순찰도 자주하고 또, 이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조합하고 대화를 해서 월동기를 넘기지 않고 설득을 해서 본인들의 의견이다 반영이 안되더라도 이 사람들도 무리없이 대화를 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조합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이 무리하게 요구하고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강제로 철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병환외 68명이 노원구청장과 하계 제1주택재개발조합장을 상대로 조합원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한 개의 기존무허가건물을 수 개로 분할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개의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대해서는 1개의 조합원자격만 인정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소송진행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계2구역 상가분양을 임의로 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3월경에 종전에 점포를 소유 운영하던 조합원들에게 조합자체가 임의로 분양을 해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입주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부금지급 대상자들이 상가분양 권리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중에 있습니다. 당초 이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론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의분양을 받아서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행정지도로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고 임의분양했기 때문에 시정지시했는데 조합에서 이 분들한테 계약해지 통보를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상가분양 가처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온 것을 법원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서 본안 소송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보류되었던 종교부지하고 유치원 그리고 사업시행인가후 60일이내에 정식으로 신청하고 분양을 원하는 3명에 대한 상가분양관리처분에 대해서는 공람을 거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해 줄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교부금 지급 대상자들이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로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 분들한테는 상가분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 목적대로 해지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성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계동 재개발아파트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시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아직 준공처리가 미필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필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비지구 임대아파트가 일부 건설이 안되어 있고 기부채납 부분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부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구분할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땅을 분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처리시한을 언제까지 조건을 부여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98년5월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상가분양권에 관해서 자료에 소상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고 조합에서 임의분양을 했다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걸려 있는데 소관부서에서는 당초에 그런 내용이 발전되기 이전에 미리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것이 적시에 그런 내용이 불법으로, 관리처분인가없이 행해진 사항이 즉시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는가는 지금 생각이 잘안됩니다.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합장을 경찰관청에 고발을 했고 행정지도도 관리처분계획인가없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토록 해서 현재 분양했던 사람들한테 해제통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소관부서에서 철저하게 여러 가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하느라고 하셨겠지만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입주민들이 볼 때 관청에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의 부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관을 불신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재건축, 재개발 여러 조합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보면 준공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임시사용승인중에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 사업승인 이후에 착공이 안되어 있는데도 있고 착공중에 문제가 걸려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사업시행자, 조합 시공자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임시사용승인을 해서 주민들을 입주시키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소관 행정부서에서 제때에 챙기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할 사항도 있을테지만 사업주, 시공자 이런측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미비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거나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좀더 관심을 공직자가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면 현안업무중에서 철거 잔존자 처리 우리 이정숙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공월교 주변 신발생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세입자에 준하는 조건을 조합측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조합원 인정을 유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세입자에 준하는 조건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자는 주거대책비 또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입자 대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민 보호차원에서 조합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세입자 혜택도 받을 수는 없는 사람들이 몇 달째 천막을 쳐놓고 지저분하게 하고 있어요. 몇 번 밤에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사실 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교회는 불이 켜져 있더라구요. 교회는 학생들이 떠들고 있고 한데 그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방치할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일부 조합원 주민하고 접촉을 자주 갖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도 만나고 저희 재개발과에서 만나고 하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세입자에 준한 것이라도 해 준다면 갈 수 있도록 해 드렸으니까 가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동기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강제로 집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동안에 방치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떻든간에 조합이나 구청이 신경을 써서 해결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조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해결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합측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합이 특혜를 베푼다는데도 버티고 있으니까 관에서도 조치를 해야지 조합에서 해 준다고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을 막연히…

조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의 지구내에서, 물론 그 사람들 대책이 되고 안되고는 별개 문제지만 일단 신발생이건 어떻든간에 거기서 쫓겨 나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내가 몇 번을 가서 물어봤어요. 많이 다니고 해서, 주위 사람들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것 왜 안 치우느냐 자꾸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양돈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데서 그 시기를 이용해서 와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기들 명단 11명을 얘기하는데 실지로는 3, 4명이 밤이면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밤에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책을 요구하면서 교대로 밤에 불 켜놓고 지내고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렵지만 밤에 한번 가서 사는지 안 사는지 보고 안 살때는 가차없이 강제철거라도 할 수 있을텐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빈집에다가 불 켜놓고 있는 양 가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지나가다 보면 화가 괜히 나더라구요. 나이 먹어서 밤에 잠이 안와서 많이 돌아다녀요. 교회에서 학생들 몇이 시끌시끌하면서 나와요. 이 앞에 자빠진 천막도 있고 참 불결하기 짝이 없어요. 여름에도 안 했는데 이제 동절기가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최대한으로 대화를 해서 월동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덜 추워졌을 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하고 안되면 봄철에 가서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강제철거를 하더라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아까 과장이 답변한 것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어서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월교 주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세입자에 준하는 조건을 조합측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입자라고 하면 기존 무허가건물의 세입자는 여러가지 권리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세입자에 준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주비정도를 배려하겠다는 것인데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조합측에서 이분들의 여러가지를 배려해서 이주비정도의 어떤 액수를 제시하는 것이지 어떤 세입자에 준하는 무엇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월교 주변에 무허가건물이 지금 현재 존치됨으로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여러가지 공익상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정황을 보면 어렵게 몇 년을 끌어와 가지고 이 즈음에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분들대로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배려를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만이 우리 노원구가 빨리 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적당한 시점에 정비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동절기가 오고 해서 내년 봄에나 할 수 없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어렵지만 아직 덜 추우니까 밤에 나가서 사람 살고 있는 집은 어쩔 수 없지만 안 사는 집은 가차없이 강제철거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 아니면 내년 봄까지 또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안 사는 집은 가차없이 그때그때 강제철거를 해야지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면 얘기하는데 법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기야 속담에도 억지가 사춘보다 낳다고 해서 매일 와서 으쌰으쌰하면 법이 바뀌고 하는 판국인데 저것 내년 봄까지 또 갈 것이에요. 눈이나 와서 쓰러지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구청도 지금 시점이 아니라도 그 전에 결단을 내려 가지고 정비를 했었으면 하는 것이 심경이었습니다마는 또한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시점은 여러가지 나라 전체의 분위기도 그러하고, 그러나 하여튼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한성택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허가건물 정비 실적을 보면 아직도 대상도 많고 건수도 많네요. 실적도 상당히 많은데 재개발과가 생긴지 얼마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과거에도 많이 했던 얘기니까 짤막하게 잠깐 드릴께요. 국장님도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 무허가건물 신발생 그리고 기존의 무허가들 중에도 보면 주택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보면 가내공업이라든가 아주 영세가내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봄, 가을로 철거를 강행해 가지고 이 분들이 상당히 애로점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불황이고 이럴 때에 정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럴 때 서로가 조금이라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면 저희가 무허가건물 신발생에 대해서 다루어왔지만 이것이 사실은 건수만 많지, 대상만 많지 실제로 거의 대다수는 자그마한 평수 증축물들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이루어지는데는 대형 증축물들인데 사실 그것이 정비가 덜되고 있고, 건수위주로 가고 있고 그러므로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강행하더라도 영세상인들이 집에서 쭉 늘려 가지고 가내공업을 하고 이러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떤 각서를 받는다든지 자립적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적으로 나중에 축소를 시킨다든지 증축물에 대해서, 이런 각서를 받는다든지 방법을 택해서 그 분들이 이런 불황 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물론 적출보고를 하고 그러겠지만 이것이 지역마다 가 보면 오늘 부시면 내일 또 지어집니다.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분들한테 서면이라든지 구두로 약속을 받고 그래서 일정기간 이 분들이 편안하게 가내공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재개발과에서 그런 부분도 찾아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실지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그것이 피부에 와닿는 것이거든요. 가내공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창재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을 위반해 가지고 무허가건물 짓는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위반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철거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즉시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시기적으로 늦춰서 충분히 제고를 하고 철거를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충분히 판단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발생되어서 철거하는 것 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가 또 저희 직원들이 현재 순찰을 강화해서 단속을 잘 하도록 지시가 계속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이후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열심히 하겠다는데 너나할 것 없이 공감이 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도 기존에 있는 신발생지역이 있지만 다시 그런 신발생들이 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해 주시는데, 예컨대 95년이면 95년, 96년이면 96년 이 시점에서 증축물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내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묘미를 살려서 그 분들이 이렇게 불황이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관청에서도 행정적으로 일해야 되는 행위지만 그런 묘미들을 살려가면서 행위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창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2주택 재개발 지역주민 가이주단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언제까지 원상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전체 임대아파트 입주까지입니다. 원래 조건은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사유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원상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나대지로서는 보전이 안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곳에 계획이 사전에 서져야지 그곳이 보전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점유자가 생길 것으로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곳은 어떤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 미리 수립되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은 어린이 놀이터 예정지로 되어 있고 공공용지 도로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선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기존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현황표를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1,404동입니까, 세대입니까?

건입니다. 건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10페이지에 있는 입주권 요구자 세 가구에 대한 이것은 이 무허가건물 건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제외된 것입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하계1구역 양돈마을에 대한 철거 잔존자 처리문제…

이것은 실적으로 들어 갔습니다. 이미 건물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허가 통계에 대한 건수는 제외가 된 것이에요?

예, 제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세입자의 모든 것을 처리하고 그 건물이 철거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또 새로운 무허가건물이 세워졌다고 그러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초에 양돈마을 재개발구역내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그러니까 82년4월8일 이후에 생긴 건물에서 거주했다가 사업 인가후에 철거되면서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건물주가 이미 무허가 건수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신발생이 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단 말이지요?

예, 그것도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철거가 되어서 공월교 밑의 뚝방에 임시로 천막을 쳐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허가건물을 신발생 처리하는데 대해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단속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 물론 있습니다. 대부분 무허가건물이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에는 아무래도 신발생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변소가 방이 되기도 하고 집이 좁다 보니까 뒷방 골방을 칸을 막아서 세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부엌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허가건물 건수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방법은 생각 안해 봤어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무허가건물 적발은 항측에서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으로부터 통담당이 순찰시에 적발한 사항이 보고되어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계고를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고창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그냥 일시적으로 아니면 정말 인정사정 없이 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급에 따라서 우선 그 방법부터 가령 겨울동안에는 주거용으로 쓰는 것은 안하고 겨울동안에는 가설물 형태라든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부터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이나 봄철같은 때는 견고한 건물이라든가 주거용으로 쓰는 것도 계고기간이 지나면 철거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반복되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와 같이 어떠한 주택건설이나 조합건설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이것이 흔히 일어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 또 비슷한 지역으로 이주를 하더라구,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다시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 재개발지역내의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재개발사업 추진하기 전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어떤 이사비용이라든가 어떤 보상을 받고 또 비슷한 대로 가 가지고 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주거이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리 이사를 못가게 하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죄질이 있으면 조합에서 적절한 조치로 경찰에 고발한다든가 상습적이면 말이지요, 그런 대책이 있기 전에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 재개발지역에 산 사람이 또 재개발지역으로 이사 못가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못가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주의 권한이 있으니까. 그 리스트가 두번 세번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는 어떠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적으로 만들어야 그래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원만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습성으로 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제도적으로는 1가구 2주택이상 소유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느 지역에서 재개발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또 다른 재개발지역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것을 누구냐, 또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또 제도적으로 그것을 감시하는 방법은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어떤 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떻든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류선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재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중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아직 입수가 안되어서 정확한 내용을 잘모르는 가운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행인가에 따른 무허가건물 보상철거 사업추진에 관련해서 중계본동 104번지에서 하계동으로 나가는 도로있지요? 거기에 관련한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제가 그 관내에 있기 때문에 늘 저한테 묻습니다. 사업추진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언제 어떻게 보상을 받으며 이주를 하며 이것이 완결되느냐,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몇 번 묻기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사항이 11군데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들었는데 제가 담당직원에게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아도 사업추진계획이 월별 또는 분기별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외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관부서에서는 이해당사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추진내용을, 지금 우리가 행정을 공개행정이다, 친절, 봉사, 신속, 정확,, 공정행정이 다 이런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당사자들한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닐테고 소관부서에 이런 계획이 있을텐대 제가 알기로는 금년말 안에 보상완료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런 사항을 앞으로는 당사자들에게 사업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공개하지 않아야 할 것은 빼도 되겠지만 그래도 개괄적으로 이런 것은 명세서를 보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계본동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은 주관부서가 토목과나 건설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구간내에 저촉되는 기존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중계동, 하계동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20m길이가 1,343m이고 사업인가일은 97년1월10일, 공사완료일은 98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상대상건물은 50동으로 전체 철거가 되는 부분이 35동, 부분철거가 되는 건물이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가 끝나면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게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개략을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 저한테 늘 묻습니다. 언제 어떻게 되어서 이주를 하면 보상은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그런 방침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중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 꼭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계본동 104번지 소유자 박병철,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 건물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 정비계쪽으로 발송한 공문이 있다면 그것 한 부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이 건물과 관련해서 재개발과 정비계쪽으로 공문발송온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없는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개발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진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입니다. 연일 노원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종상위원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97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한 97년도 업무실적과 '98추진계획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 추진실적, '98주요현안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총 정원은 19명으로 인원 19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 조직현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담당하는 도시정비계와 광고물을 관리하는 광고물계, 두 개 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원구 전체 면적은 35.49㎢로서 이 중 주거면적은 13.04㎢, 상업지역이 0.66㎢, 녹지지역이 21.79㎢로서 녹지지역이 노원구 전체의 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광고물이 총 1만8,396건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계획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97년도에는 도시계획 상세계획 구역결정 1건, 도시계획 시설중 도로, 학교, 기타 결정 및 변경결정이 33건 해서 총 34건에 대한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했습니다. 34건의 도시계획업무추진중 주요시설중에서 도로에 대한 주요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다음은 광고물관리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총 광고물정비는 고정광고물 124건, 유동광고물 12만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상으로는 355건에 대한 과태료 4,10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지난 예산에서 승인해 주신 불량 현수막 게시대를 6개를 교체하고 11개에 대한 보수 보강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5회에 걸쳐 개최해서 총 47건을 처리하였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2회에 걸쳐 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정비는 97년1월부터 12월31일까지 연중무휴로 쭉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주요현안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현안업무로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노원역 남측에 있는 노원지구와 수락역쪽에 있는 수락지구에 대한 상세계획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상세계획은 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되면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상세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6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말까지 끝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상세계획자문단이 구성이 늦어지고 1차 자문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1차 심의는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2차 심의를 요청중에 있는 실정인데 2차 심의가 12월16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2차 심의가 끝나면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입안 공람공고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12월말까지고 내년까지는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현재 그것을 내년 상반기중에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계라이프지역이 서울시에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한 지적고시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주택과로 하여 상세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자투리 자연녹지지역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자투리 자연녹지 지역은 중계동이나 공릉동, 월계동, 상계동 지역에 많은데 이 자연녹지지역이 실제로는 자연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일반 사람들이 주거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 달라고 금년에만 5월22일 해제 건의를 올렸고 또 10월28일날 해제 건의를 올렸으며 11월22일날 다시 서울시에서 정비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꼭 이것을 해제되도록 해 달라고 다시한번 건의 올려서 이것이 해제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현재 저희가 하계동에 있는 광고물 수거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는 현재 그냥 벽돌로 설치되어 있고 위에 지붕이 없는 상태로서 일반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또 주변에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내다보는 시야가 아주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6,000만원쯤 들여서 지붕을 전부 씌워서 창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완전히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내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중원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도시정비과에서 보내 주신 자료 한글고비도로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한글고비도로는 이것이 사업 시행처리가 6, 7년이 지연돼 나온 내용으로 압니다마는 이 도로가 아직도 정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사망 사고를 비롯한 여러가지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정비가 안됨으로 인해서 교통장애나 사고위험의 원인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통행이나 차량소통의 문제로 볼 때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관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업촉구를 위해서 주택공사나 관련 서울시문화재 관리국이나 여기에 협조의뢰 공문을 몇 번이나 보냈는가 그 근거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원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글고비길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첫 발령이 11월25일날 받았습니다마는 그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글고비길 나머지 구간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에 공문을 상당히 여러번 보냈습니다. 몇 번을 보냈느냐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추후로 문서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고비길을 쭉 접촉을 한 결과 그 추진되었던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고비길이 이전이 안되는 것이 종중땅입니다. 종중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문화재로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할 수가 없어서 종중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제까지 밀어두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월에 종중하고 이전에 합의를 봤습니다. 주택공사하고 우리가 합의를 보아 가지고 '98년 7월달에 이전하는 변경승인을 저희 구에 협의를 맡아 가지고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그 이전할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마침 토지주인이 국내에 없습니다. 전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서 주택공시에서 지난 9월달에 건설교통부에 강제수용을 위해서 재결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1월에는 재결수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공사측 얘기가 어차피 2월달이나 1월달에 떨어진다해도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내년 5월까지는 전부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주택공사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이 애매합니다마는 지금 인도부분에 벼룩시장이라고 하는 정보지를 갖다가 여기저기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런 제한없이 설치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그 소관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이 도시정비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도로교통관계도 되는 것 같고 청소관계도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형태로 이것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무법천지가 아닌 이상에야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든지 챙겨서 이것을 정리해 주어야 할텐데 여기에 관련한 의견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도로상, 보도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상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어떤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득한다든가 허가를 득하고서 설치하거나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상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벼룩시장이라든가 조그마한 간행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서울시 전체적인 실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광고를 보고서 여러가지 실생활에 편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것을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그러한 간행물들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당 관리부서와 함께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내일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성의껏 감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