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대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등 사전 안내문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취지와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내지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사회산업국을 대표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만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사회산업국장 안병택 1. 사회산업국소관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김용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사회복지과에 4건, 지역경제과에 6건, 환경보호과에 3건, 산업과에 9건, 녹지과에 6건으로써 총 28건 중에서 27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건은 지역경제과에 택시미터기 사용건으로써 현재 복합할증제로 방법과 실시시기에 대하여 검토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 추진업무 실적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거택구호비와 특수영세민 자활.자립지원금등 22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책으로는 편의시설 늘리려고 보조수당등에 9,9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아 복지시책으로 어린이집 11개소를 건립중에 있으며, 그중에 4개소는 완공하였고, 공사중인 것이 7개소, 12시간 보육시설 운영비는 49개소에 66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노인들의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경로당 5개소 신축하였고, 9개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물리치료기라든가 냉·온수기 보급에 5,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편부모 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자녀 장학비, 학습재료비 지원으로 건전한 육성과 밝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우리시 면허버스인 시흥여객의 운행개시 1개월만에 적자 이유를 들어 운행중단과 시청이 현위치로 이전함에 따라 시민이 현시청을 찾는데 교통이 불편함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현재 운행중인 셔틀버스가 금년도 10월부터 6개 노선에 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운행결과의 분석으로 보아 시민의 이용도, 예산의 절감등으로 계속 운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미터기 사용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동안 복합할증제 도입 추진에 따라 운수업체 대표자 간담회 동단위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등을 토대로 교통전문가와 자문, 협의중에 있으므로 시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98년도에는 실시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면허 농어촌버스 회사설립을 위해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확충으로 신호기 설치와 보수, 차선도색, 표지판 설치등 9억여원의 예산을 투자 최적의 도로 여건을 조성하여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심각한 불법 주차장과 단속을 위하여 29명의 전담요원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으며, 98년도 상반기에는 유료화 주차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의 도로 미관저해라든가 주민 불편은 물로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와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으로서 부정계량 행위 및 부정계량기의 사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와 질서확립을 위해서 계량기 2,865대를 정기 검사하였으며, 무등록 공장 195개소에 대하여 조건부 등록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홍보와 권고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가계경제를 올리기 위하여 598개의 업체에 612명을 취업시켰으며,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구인. 구직 만남의 행사를 지난 97년 10월 24일 개최한 바 70여개 업체에 780여명이 참가해서 그 중에서 즉석에서 400여명이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가스시설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스가 공급된 63,175가구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LPG적체거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환경오염 유발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2,459건을 부과하여, 8억 1,9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시화공단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써 지난 11월 12일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11월 18일부터 22일, 5일간에 걸쳐서 의회 의원님들이 환경특별위원회를 운영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환경감시기동반은 56명을 구성해서 합동으로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주민 건강이라든가 환경피해 실태를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VOC 즉,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측정장비를 3억여원에 구입,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한 제기천 오염 하천 정화사업을 현재 토지 조성중에 있습니다. 분뇨 및 음식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연계처리 시설은 환경사업소 부지내에 31억 3,600여만원을 들여 건립코자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서 쌀 안정 생산을 위하여 1,971ha에 벼를 식포하여 쌀 생산 목표 69,800석을 달성코자 벼 보급종과 규산질비료를 공급하였으며, 병충해 방지에도 2억 5,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곡수매는 363농가에 61,290가마를 수매할 계획으로써 어제현재 40,925가마 67%의 수매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영농의 기계화를 위하여 농기계 283대를, 광작 임차농가에는 19대를 공급중에 있으며, 1,000만원을 지원 농기계 공동위업조직을 육성하였습니다. 소득작물 지원사업으로 무공해 재배용 포도봉지등 1억 8,300여만원을, 축산지원 사업 방역이라든가 융자등으로 8억 6,2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녹지과 소관으로서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39호 확·포장구간등에 왕벗나무외 5종을 3억 4,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로수 2,179본을 식재중에 있습니다. 또한 푸르고 울창한 산림을 가꾸기 위하여 조림사업 소래산 산림욕장과 군자봉 산책로등 1억 2,300원의 예산을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곧이어 과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명상 사회계장이십니다. 김영진 가정복지계장님, 방윤자 부녀복지계장이십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좀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실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시면은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바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감사 질의를 낸 것은 각종 장학금 지급실태외에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순서에 입각해서 각종 장학금 지급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씩 짚어나가서 마무리되면 다시 질의를 받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이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금액의 차이는요. 학급지별과 또 학년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00여만원이 넘는 것은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네, 이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다른 부서에서 장학금을 보니까 등록금에서 1년분을 전부 치뤄줬는데 사회복지과의 장학금은 그렇지 않고 학년별로 전부 금액이 틀린데 이 결과가 등록금 통지서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1년분인지, 1년분 전체가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년분을 수험료 전액입니다. 통지서에 의해서.

1년분 전액에 대해서 차이가 이렇게 져요?

급지별로요. 차이같은 경우는 1급지별이 되는데, 또 학년별로 중학교같은 경우는 육성회비 받는 학교가 있고, 또 안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맨 밑에 2학년 학생이 100만 9,000원 하고 그 넘어에 보면 1년 학생이 99만 7,000원인데.

83페이지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있잖아요.

네, 함훈규하고 정철진.

―발언신청)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 계장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가 사회산업국에서는 처음 감사를 하는 시간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자료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실무 계장님께서는 과장님이 답변이 부족하시면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상에 보면 84쪽에 보면 소래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상반기, 하반기 다 준 학생은 99만 7,000원, 하반기 성적미달로 제외된 학생은 49만 3,000원, 99만 7,000원에다 49만 3,000원인데 이 차이가 상.하반기 둘로 나누어도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적에는 여기에 따르는 Back Data를 항상 첨부해 가지고 즉시즉시 답변해 줄실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주셔야 되겠구요. 더군다나 우리 시흥시,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이야기되서 장학금 문제가 사회복지과가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 행정의 장학금을 지불하는데 말이죠. 총무과에서는 애향장학금 하고 통장들 장학금 하고 지불하고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지도자들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 여기는 고지서 나온 것에 의해서 지불하는데 여기는 또 고지서 부분이라든가, 같은 학년이라든가 누가 봐도 객관, 타당성이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자료 준비하는데 하루종일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 시흥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에 보면은 제5조에 장학금 지급액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수업료 고지서가 나오면 그것을 고지서를 본인이 낸다든가 아니면 그 영수증에 의해서 저희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기 소래고등학교 85쪽에 이정려 1학년짜리 100만 9,000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에 김연희 똑같은 소래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밑에는 102만 3,000원, 그러면 그 차액에 관계되는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발언신청)

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글세, 어떤 질의이신지.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출처는 다 다른데 지급은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뢰성의 문제인데 다 지급처는 달라도 한 장소에 모여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선 조례상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지금 전부 다릅니다. 다른데, 실상 받는 학생들로서는 이것 전부다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인가, 700∼800명 되나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전체가, 그런데 그 학생들이 받아가지고 나는 고지서 이렇고, 너는 고지서 이렇고, 실상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타당하지만, 학생들이 느낄적에는 이사람들이 돈을 나는 적게 주고 우리 친구는 많이 주지 않나, 실상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국장님 차원에서 이왕 장학금을 통합해서 지급할적에는 모여갖고 같이 주니까 이것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우리시 애향장학금은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몰라도 우선 1년분이 지급이 되면은 중간에 성적이 나쁘다고 탈락시켜가지고 안 주는 예가 없지 않나, 제 생각은 제가 모르겠어요. 조례를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하반기 성적미달이라고 그래가지고 50만 5,000원 줬단 말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 둘, 세 학생이 됐는데, 애향장학금은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차후에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련지,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종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조례 내지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주로 저소득층에 있는 또는 영세민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급조례를 아직 제가 숙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향장학금이라든가 기타 각 소관별로 지급하는 장학금의 차이점 이것을 발췌해서 별도로 보고 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구요. 과장님 자료로 제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위원님이 다섯 분이 계시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다섯 분이 계시니까 5부를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11시 07분)

답변올리겠습니다. 중학생 함훈규하고 정철진의 차이는 학교운영비의 차이가 났습니다. 함훈규는 운영비를 제출했고, 정철진이는 면제가 된 사항입니다.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이정려하고 김연희 차이났던 것, 같은 학년에 같은 학교에 같은 해에 지급을 했는데 100만 9,000원 또는 102만 3,000원 이부분에 이정려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김연희는 확인을 못 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도 없고 과장님,

네.

100만 4,000원이 문제가 아니구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적어도 과장님이 결재하실 때 거기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체크를 해서 업무결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똑같은 학교의 똑같은 학년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결재를 할적에 이미 다 파악이 있어야 되는 부분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면서도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그런 것 한 번 체크를 안했다면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말자는 얘기인지, 도대체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건지, 정말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리십시오.

죄송합니다.

장학금 지급실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된 점이 각 실무국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내용을 남기면서 다음 질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그것은, 자료요청한 것은 준비가 되는대로 보고를 듣고 다음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관련 단체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종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종료를 하고 다음은 가정복지 관련단체행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3년간 자료를 요구한 이유를 알고 이렇게 한건지 아니면 의도를 모르고 이렇게 한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는지 행정을 다루는 분들이 이런 서식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3년치를 자료 요구하면 제가 이렇게 쓰듯이 앞에 타이틀에 연도별 합계가 건수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나와주고, 연도별 증가율은 얼마, 연도별 차액은 얼마 이런 것을 자료제출을 해주어야지, 이것을 매년도해서 제가 연도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연도별로 뽑아보니까 95년도에 828만원, 96년도에 2,754만 2,000원, 97년도에 4,389만 2,000원 그래서 연도별로 증액금액을 보니까 95년도보다 96년도에 1,136만 2,000원 그래가지고 증가율이 166%, 96년도에다가 97년도를 증가율을 보니까 증가금액이 1,525만원 증가율이 153% 그래서 95년도 하고 97년도 하고 증가율을 보니까 %로는 530%, 증가된 금액은 3,561만 2,000원 그리고 이 목별로 보니까 어버이날 하고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118만원에서 684만원 하더니 그것이 1,499만원 그러더니 노인체육대회 부분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 증가되더니 다시 150만원 됐고, 노인정기회는 어떻게해서 96년도 한해에 470만원, 노인장기대회는 96년도에는 100만원이더니 97년도에는 260만원, 노인효도관광은 95년도에는 300만원 96년도에는 500만원 97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더니 노인정기총회는 95년도는 160만원, 96년도에는 없고, 97년도에 495만원, 노인지도자 해외연수는 95년도에는 150만원, 96년도에는 없고, 97년도에는 600만원, 노인의날은 95년, 96년에는 없던 것이 97년도에 가서 1,385만 2,000원 자료 제출할적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매년 이렇게 자료 제출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3년치 왜 자료요구를 합니까? 제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불러드린 총괄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단체행사가 이것은 발전하는 속도가 95년도에서 96년, 97년도 2년사이에 530% 증가했어요. 해도 너무 했지 않느냐, 물론 증가율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증가할 수 있으면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해야죠. 그런데 어느정도 균형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행정을 다루는 분들이 행정자료 자체가 정말 부실할뿐더러 근본적인 방향 감각도 모르고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고 질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된 핵심요인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주로 연례적인 행사이고 새로운 행사가 노인의날이 97년도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10월 2일 노인의날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의날 행사를 새로 금년에 했습니다.

양석근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중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부분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본적으로 자료 자체에서부터 집행부가 이런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도 행정자료를 못 만든다면 행정을 다루는 시행정이 어떻게 행정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주먹구구식 행정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료준비에 철저를 못해가지고 죄송하구요. 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가고 저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뽑아놨는데,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네, 주무과장님이 자료가 미비하시다는 양석근 위원님의 지적에 우리 과장님이 인정을 해주셨고, 이렇게해서 다음 위원님 질의로 넘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끝으로 97년 사업중 미착공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연립이 11월 28일날 입찰을 하였습니다.

11월 28일이 언제죠?

죄송합니다.

과장님, 11월 28일이 오늘이에요. 지금 무슨 농담하시는 거예요.

오늘 입찰들어 갑니다.

입찰들어 간다구요.

네.

과장님 저번에 그 질의했을 때 공사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죠? 제가 가서 확인하니까 안 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빠졌어요. 미착공했는데 빠졌습니다. 자료 이것 뭐예요.

저희가 발주의뢰는 11월 10일날 했습니다.

지금 입찰한다고 했잖아요. 방금전에 오늘 입찰하는데 무슨 발주했어요?

발주의뢰는 회계과에다가 11월 10일날 했습니다.

과장님 적어도 자료가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본예산에 세워진 것을 11월에 가서, 막바지에 가서 이렇게 공사하는 것은 이것은 동절기 공사하라고 지금 권장하는 겁니까? 공사가 어떻게 12월에 가서 공사를 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동절기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모릅니까? 군자동 경로당, 연성동 경로당,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 이런 것 본예산에 세워진 건데 왜 여태까지 안 해가지고 12월 동절기 공사하게끔 연도말에 가서 공사를 하느냐 말예요. 이부분에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경로당을 5개소를 준공을 했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5개소이고, 발주의뢰가 2개소이고, 설계중에 있는 것이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정과 보육시설을 금년에도 8개소를 완공했고, 또 공사중에 4개소가 있는데 저희 가정복지계에서 보육시설과 노인시설을 관리하면서 가정복지계장이 사실 지금 행정계장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담당 직원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시설을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의 전문도 아니고 사실 이것 추진하기가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을 전문부서에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해준다면 저희가 좀 진행이 빠를텐데 둘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지연이 됐고, 또 지금 미추진되고 있는 것은 부지관계로 지금 군자동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지구내에 부지를 했는데 아직 부지가 미조성으로해서 착공이 지연이 됐고, 또 연성동같은 경우도 부지 때문에 지금 그 지역 또 우리 예정지하고는 노인회에서 맞지 않고 또 동에서 이것 맞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또 종합사회복지회관같은 경우는 건축비를 국비로 받았는데 부지의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참 솔직해서 좋습니다. 전문부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이 건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은 있는데 이걸 잘 쓰는지 잘못 쓰는지도 모르겠고 건물을 부실공사를 하는 건지, 이게 동절기에 해도 괜찮은 건지 어쩐건지도 모르겠고, 참 솔직해서 좋기는 좋은데 그러면 자기 부서에서 자신이 없으면 예산 있는 것을 전문부서에다가 넘겨주면 되잖아요. 협조 요청해서 그런 것 한번 해보셨어요. 전문부서에다가 협조 요청해서 "우리 예산 있는 것 넘겨줄테니까 이것 건축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 공문이라도 띄워봤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공문은 안 띄웠지만 저희가 관재계에서 공공기관 시설을 건축을 그쪽이 담당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관재계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동청사라든가 그 정도만 하는데 마을노인정이라든가 보육시설같은 경우는 전혀 하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가 추진 못 한다는 것이 직원이 없다 보니까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석근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이라기 보다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본위원이 이것을 자료 요청한 핵심이 동절기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동절기가 닥치기전에 공사 착공을 빨리 들어가서 동절기면 마무리 되야 되고 끝처리가 되야 되는데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도 해야 될 일 진행을 못하고 있다라면 그 동안에는 참 집행부에서 너무 일을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건축을 하면은 동절기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에 한 것도 노인정만해도 10개를 했습니다. 또 보육시설 8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하여간 죄송합니다. (

―발언신청)

우리 과장님 일선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10개를 짓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10개든 100개든 말이죠. 업체가 10개밖에 안 되어가지고 10개밖에 못합니까? 업체가 없어서 못합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10개 짓는 것이 그렇게 바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양석근 위원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

―발언신청) 그러면 이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수 위원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까?

가스배달이 경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기가 배달 안 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소비자가 바꾸기 때문에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얼마만큼 소홀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스업체들이 단합해 가지고 새벽으로 밤으로는 일절 배달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시다면 지금 가스 LPG통을 각 가정에서 필요이상으로 2개씩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행정이 가스협회 옹호자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협회를 옹호하는 행정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11월 24일날 오전 8시 10분쯤 대야동 농심가에 있는 제과점, 가스를 배달하는 사람이 23∼24세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람이 아침 시간인데 길을 막고 가스를 내려놓고 하길래 그것을 뭐라고 하니까 들은 체도 안 하고 자기 일만해요. 길이 쫙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사람하고 싸울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신 어디 가스요." 하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두말 안 하고 이 딱지를 주고 갔습니다. 이 딱지를 보니까 모범가스로 줬어요. 모범가스 이 딱지를 보고, 그 점은요. 어느 정도 담합을 하느냐 하면 담합을 하기 때문에 차에다가 가스 저기 뭡니까? 이름, 전화번호 안 쓰는 겁니다. 담합이 안 되고 경쟁을 한다면 그것 씁니다. 그러나 담합을 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차 넘버만 있고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이 딱지를 들고 제가 아침 8시에 이 가스 회사사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이 전화번호 있는 것으로, 당신네 직원이 이러는데 직원들 이렇게 교육시키면 되겠느냐,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누구냐 그래요.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잘 아는 체를 해요. 그런데 솔직히 잘 알고 그래서, 사람은 알고 그러면은 오히려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자기 신분을 밝히길래 내가 알면서도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모범가스가 신현동에 있더라구요. 포동에, 그래서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고 모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직원들 교육 똑바로 시키십시오." 어디서 그랬느냐 그래서 그 시간대를 대주니까 자기네는 절대 거기 나간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 제과점에 가서 제가 당신네 가스 어디서 쓰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데 692 - 3301 유니온가스를 쓴다고 그래, 그러면 이 모범가스는 불시에 피해를 입었죠? 이미지가 나빠지고 제가 이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그렇지. 확인을 안 하고 이 모범가스 나쁜 업체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잘못된 것은 은폐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사실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가스문제 아까 업체들이 담합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주부들한테 이사람한테 물어보고, 저사람한테 물어보고 3∼4사람한테 물어봐도 "지금 전부 다 그러는데요." 그래요.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파악 못 하고 계시 는 것 같은데 주무 계장님이 이 부분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무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계장 안병목입니다. 현재 가스판매업소가 통상산업부에서 작년도에 공동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공동화 업체라는 것은 3개업체끼리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공동화로 운영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시에서 인정화해도 업체는 없습니다. 지금 양석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시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 실무 계장으로서 피부적으로 느껴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자세한 조사를 해서 그런 업체가 있다면 강력히 시정조치를 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석근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피부로 못 느낀다고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이 어디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부근에서 그런 피부로 못 느끼신다면 한번 피부로 조사, 시민들 위주로 철저한 조사해서 이번 기회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여기 이제, 앞으로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LPG가스업체가 도시가스 부분에 지금 LNG와 LPG 중에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동네 각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부분에 LPG 가스통이 그냥 산만하게 더군다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가정에서 한통만 가지고 필요할 때, 새벽 밥을 하다가 그 가스가 나가면 전화를 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 되고 있는 부분 더군다나 통을 필요이상으로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불이라도 나면 필요이상으로 지금 위험도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시민들의 가스 사용을, 정말 이런 부분은 공동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스가 편리합니다. 편리한 만큼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가스 사용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이런 부분을, 제가 그 부분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통반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가스사용법이라든가 하여튼 제반 부분을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홍보를 시켜서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석근 위원님이 지금 가스를 사용하는 시민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 실무과로부터 또는 계로부터, 담당자로부터 철저히 주지 내지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LPG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최적관리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며칠전에 가스안전공사 주최로 해가지고 가스를 사용하는 업체를 전부 모아가지고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LPG가스 최적관리라고 하는 것은 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전부 호수관을 갈아가지고 집단적으로 관리해서 그 가스에다가 계량기를 첨부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가 20여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침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LPG 최적관리가 되게 되면 앞으로 그런 불편은 완전히 해소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부언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발언신청) (

―발언신청)

네, 우선 양석근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 순서에 입각해서 정 위원님, 우리 부의장님 이런 순서로 정하겠습니다. 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지적했던 부분 지금 더군다나 이 자료를 보면 가스취급기능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러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기사들을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가지고 비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책임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제반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가스통이 어느 업체에서 들어가는 거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우려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공급자의 명시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양석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찬동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의 연료대책이 무궁무진한 삶의 보람이, 삶의 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사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적인 문제는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사전에 기술 검토든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상 시정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 당시에는 기술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상에도 맞습니다. 저희 행정상 확인 나가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요즘 기능사가 귀합니다. 그래가지고 양석근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서 철저하게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이 산만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최적관리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97년 1월 1일부터 사업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최적관리환산제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아직 돈이 없어가지고 영세업자, 영세민이다 보니까 최적관리 상태가 아직 미흡합니다. 최적관리라는 것이 뭐냐 말씀드리면 가스통 2개 내지는 3개 한번에 집단으로해서 배관을 갈고 시설을 갈아서 계량기를 부착해서 그 관리자가 가스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식으로 계량기만 부착한 쓴 내용을 적어가지고 가스요금을 받아가고 또 안전관리도 거기서 해주도록 이렇게 법조화 되어가지고 어제, 그제 우리 통상산업부하고 가스업자하고 요식업자 모든 업자들간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해 가지고 안산시청에서 앞으로 안전에 관한 것은 철저히 하겠고, 최적관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비자가 다 가스가 떨어지면 또 시켜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 관리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가스량이 없으면 갈아끼여넣고 또 계량기를 부착했고 안전이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법조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범가스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통상산업부에서도 구역을 정해 가지고 업자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온 사람이 아까 말씀대로 모범가스라 그래가지고 차에 잔뜩 싣고 배달와서 덤핑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법제화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인천시에서 싣고 와서 우리 시흥시에 와서 팔고 가요. 1만 1,000원 팔아야 되는데 8,000원에 팔고 갑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손임이 싸니까 그것을 시켜서 해놓고 나중에 전화걸면 통도 나쁜거죠. 3년이상 통을 깨끗한 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행정적으로 그러한 것을 적발하면 위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삶의 보람과 여러 가지 연료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상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이 여건상 도시가스의 공급이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LPG가스가 방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깨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 계측에 의한 가스 공급이 인근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 시에서는 통합문제하고 그 다음에 계측할 수 있는 계측기도 되겠고 또 그다음에 관리자체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호수, 그래서 20만원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저희는 인근 시처럼 계측에 의한 통합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시도 어느 시점부터 그러한 가스공급을 시작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금년말까지 218개 업체가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식업이라든가 다중음식점이라든가 또는 지하 이런 것은 금년말까지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점진적으로 통상산업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똑같이 최적관리를 하도록 실시하고 있고 지금 167개 업소에서 51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신고 업체는 엊그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다중이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적관리가 금년말까지 추진하도록 하여 있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다른 시를, 우리 경기도에서 간담회를 해봤는데 지금 서울시 하고 전라남.북도 이 두 군데 잘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통상산업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고 요식업조합 또는 가스협회 회장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간담회 내용에서 각 시·도별로 사용신고 대상업소는 12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보고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네.

그러면 이제 다중업소를 말씀하셔가지고 이 해말까지 실시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문제는 가정용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용은 이게 어려운 점이 세입자, 집 임차자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을, 전세하면 주인이 그 배관시설이라든가 계량기를 달아줘야 되는데, 내가 살다가 1년 되면 가버릴텐데 내가 왜 하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있고 또 그게 돈이 계량기만해도 약 10만원 배관비만해도 약 10만원 이상이 듭니다. 이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정쪽은 정부는 법으로는 금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만 2001년까지 기한을 두어가지고 점차적으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나 우리 경기도나 저희 시·군이나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안전한 연료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전에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가스판매업소 지도, 감독 철저 및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 및 철저한 시민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미개시업소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22분) (감사계속 14시 00분)

이상현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안정식 환경지도계장입니다. 남정수 해양오염방지계장입니다. 김성래 청소1계장입니다. 한승열 청소2계장입니다.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은 동의를 받으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이러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 산업폐기물업체 지도, 감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을 사실 감독하기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7월 1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보관시설을 두지 않도록 그렇게 7월 19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과규정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집. 운반업을 하더라도 보관시설에서 보관을 하지 않고 막바로 처리시설로 가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경과규정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엊그제도 다같이 수시로 많이 만나고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이 특정업체를 얘기를 꺼내서 참 미안합니다만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 조양화학같은 것 그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시에서는 그냥 참 행정처분만 극소수로 하고,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방향에 어떤 틀이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해결책의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가는 게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에 이끌리지 않고 이런 부분이라면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라도 어떤 혐오시설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해결책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근본적인 시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로다가 영업정지 3월에 해당되는 과징금처분을 9월 8일날 수원지방검찰청에 병행해서 고발한 바 있으며, 당초 계획에 의하면 조양화학에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전량 방치된 15톤에 대해서는 다 처리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12월말에 가서 2차는 6개월 영업정지로 되어 있고요. 3차는 허가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말이 기간이 도래가 되면은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에 나와있는 2차 영업정지 6개월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조양화학에 공문으로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1,000만원 처벌된 게 있는데 거기 매출액이 250억원 되는 그런 회사가 1,000만원, 6개월 정지에 해당되는 그런 2,000만원 이거 부과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거리지도 않고 결국 자기 방식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행정에서의 부분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부분을 만족하기는커녕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영업정지를 1개월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매출액이 250억원 규모의 회사가 이거 뭐 1,000만원 벌금문다. 저부터라도 1,000만원 물고 그까짓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12월말의 기간이 도래됐을 시에는 저희가 과징금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안 받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없습니까? 네, 우리 환경보호과의 이번 감사의 자료가 일반. 산업폐기물업체 지도, 감독 한 건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상종 위원님이나 양석근 위원님의 질의, 답변 가운데서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대답은 필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순구입니다. 저희 산업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계장 유선희 계장입니다. 농산계장 이해규 계장입니다. 축산계장 김재선 계장입니다.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고 동의를 받으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시면은 실무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이윤철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윤철 부의장님이 자료요청을 먼저 하셨는데 과장님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이윤철 위원님 질의,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형질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토지형질 변경은 도시과에서 허가나가기 때문에 도시과에 모든 서류가 다 있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러시면은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 질의에 답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축산농가들이 96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건축바닥 면적의 2배이내 허가되던 형질변경 면적이 건축바닥 면적의 3배까지 이렇게 형질변경을 증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지면적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장님, 현재 축산농가가 대형화 된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시흥시 지금 현재 추세는 축사니 주택이니 쭉 나와있는데 이 전용허가 현황, 자료를 보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시흥시가 지금 전용의 천국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아주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저희들 귀에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참 이런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천국이라는 소리가 왜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석근 위원의 질의에 답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농촌이 전체 면적의 87%가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그린벨트에 계시는 농가들이 유일하게 소득사업이 축산업이기 때문에 축산업을 많이 희망하고 있고 다만, 저희 산업과에서는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축산허가를 나갈 때에 저희가 농지를 편입할 때는 저희가 농지로써 보존가치가 있는지 또 허가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해주는 그런 절차만 저희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많은 농가들이 가능하면은 축산을 크게 기업적인 그런 규모로 건축을 해서 축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해 놓은 걸로 저희는 알고 농지전용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축사를 하기 위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이미 과장님도 사실은 다 인정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흥시에 지금 축사로 허가를 해가지고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5%도 안 되고 축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제로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몇%나 된다고 봅니까?

양석근 위원의 질의에 답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축사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또 그 동안에 많은 농가들이 축사를 활용을 해서 가축을 많이 사육을 했습니다. 축산이 그 동안에 농가 소득증대에 많이 기여를 했는데 재작년 가을부터, 작년서부터 소값이 하락됨에 따라서 또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한우를 제외한 모든 축산물 수입개방이 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상당히 약한 그런 결과가 되서 축산을 하던 농가들이 일시적으로 가축사육을 안 하는 농가들이 있고 또 일부 농가는 축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농이나 또는 다른 업으로 전업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축사로 허가나간 다음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허가는 저희 도시과에서 허가나가면서 각 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것은 몇%까지 하는 사후관리 사항은 통계적으로 조사된 게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보고를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양 위원님.

네. (

―발언신청)

이윤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고 이에 따라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교적 지금 전용을 하는 것을 보면은 논농사가 힘이 드니까 답이 전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흙을 갖다가 메꾸는데 산업과에서 이 흙의 질을 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한 관리가 일체 빠져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부의장님 질의에 답올리겠습니다. 그 논을 전으로 형질변경할 때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우량농지를 성토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 현지 나가봐가지고 일단 적합한 토지라고 판단이 되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농촌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서 분석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나가서 도시과 직원들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하고 있고 저희 산업과에서는 별도로 나가서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네,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흥시가 많이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매립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날의 저희 시점이 이미 수입천국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나라가 도산이, 부도가 나는데 문제는 앞으로 지금 쌀정도가 자급자족이 되고 있는데 이 농수산물에 대한 것은 아마 반이상이 외국에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당장 봐도 우리가 수입할 달러가, 돈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긴데 시흥시에서 많은 부분을 전용하는 건 지주의 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시화공단을 봐도 완충녹지가, 어제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토양분석을 했는데, 거의가 암이고 그 다음에 소금이 섞여있고 그 다음에 유기질분이 거의 없어서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네들은 지금 심으려고 하지만은 보기에도 괜찮은데 결과분석은 그렇습니다. 일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전용허가를 내줘가지고 매립을 하는 경우 가보면 정말 농사는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슴이 좀 아픈 것이 앞으로 이거 농수산물 수입할 돈도 없는데 농사는 자급자족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허가를 내준 데 가서,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일체 못 쓸 땅입니다. 그래서 기히 시행된 거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매립할적에는 이 땅이 백년이고 이백년이고 삼백년이고 쓸 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풍화도 되고 유기물도 쌓이고 그래서 좀 나아지기는 하죠. 그렇지만 국가가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을 좀 감지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전용허가를 내주실적에는 당장 벼농사는 안 지어도 전농사라도, 밭농사라도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본위원은 여러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부의장님 질의에 답올리겠습니다. 이윤철 부의장님 말씀은 저희가 늘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할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허가 당시에는 모든 여건이 맞고 또 토지형태도 맞는다해도 그게 성토과정에서 업자들이 임의적으로 좋지 않는 그런 흙을 갖다가 성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농가주들한테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동안에 농지를 계속해서 가꾸어온 농작물로 치면 300질이상 나오는 땅인데 그런 흙으로 성토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농지가 버리지 않느냐 감독을 농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많이 다니면서 하고 또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성토과정에서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감독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서 성토후에 계속해서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지도가 상당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동안에 계속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못 한 점은 상당히 저희들도 통감하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를 좀 뽑아주실적에는 지금의 자료가 정말, 제가 답답한 거가 월별로 나와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뒤죽박죽으로 2월달이 3월달속에 들어가 있고, 3월달 게 4월달속에 들어가 있고 면적순서, 양순서도 아니고 월별순서도 아니고 일일이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어봤어요. 자료 뽑아줄적에 1월달에는 몇 개를 형질변경을 용지전용 허가를 해줬는가 이런 걸 여기 형질변경해 준 게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대충 쭉 보니까 1월달에 36건 제일 많고 그런데 1, 2, 3, 또 11, 12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3월달에도 35건, 4월달에도 27건, 5월달 24건 그냥 여름이고 가을이고 없고 그렇게 됐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이윤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안현동 그 부분인데 수해문제 때문에 특위에서 그때 우리 의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형질변경 들어온 건이,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윤철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가 현장답사를 수해문제로 현장을 나가서 지도를 했는데 이 민원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거 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그 주위에 살아도 나도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꼴이, 더군다나 지금 제일 문제점이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지마는 형질변경해서 성토를 할적에 흙을 좀, 돈을 갖다가 적당히 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좋고 좋고 해가지고 업자 따로 있고 허가자 따로 있고 또 이런 사람 따로 있고,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이게 본질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인근이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입는 그래서 지금 우리 시흥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시흥시에 이 업자들이 상당부분이 아마 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밀접하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뭐 행정사무감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수는 없겠지만 워낙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러한 행정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한 거고 3년간 자료를 요청한 이유, 핵심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시흥시는 이렇게 이런 건이 증가되는가 그래서 3년치 요구한 핵심이나 또 저희 위원들이 지금 이런 자료를 보고자 하는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핵심을 이해를 해주셔야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정말 본질 방향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동감하시는 부분과 또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답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시의 아주 좋은 농지들이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아주 퇴폐화되는 그런 농지를 보면서 저도 아주 안타깝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시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여기에 대한 준공처리를 하지마는 저희가 농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부서로서 같이 협조해서 형질변경이 농가소득 증대가 되는 그런 전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농지전용 허가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학금 지급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은 저희가 처음 금년도부터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취지를 설명올릴까요?

네, 과장님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해서 자녀 학자금을 계속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읍.면단위 농촌지역의 영세농어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시단위인 개발제한구역에도 상당히 농촌이고 어려움이 있겠다 해가지고 이것이 금년부터 경지규모 1ha미만의 영세농어가에게만 학자금인 수업료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금년도에 71명에게 5,6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은 신입생에게는 입학금을 그리고 재학생에게는 수업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명단을 보면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1기분부터 4기분까지 지원을 했는데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별도로 다른 항목의 장학금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주는 여러 가지 장학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하고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의 농가는 1ha미만의 영세농어민에게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말이죠. 영세농가에게 지원했다고 했는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설득력이 없냐면 여기 장학금 지급학생 71명중에 시흥시 관내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이 자료로써 과연 영세농가가 시흥시를 제외한 광명, 부천, 안양, 서울상고, 평촌공고 이래가지고 이게 과연 영세농가가 이렇게 외지로 보내겠느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답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거주를 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인문계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거주를 하면서 군자라든지 또 안산, 부천, 안양, 이런 인접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영농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거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양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농사를 짓는 자녀들은, 전부 실업계에 다니는 자녀들에게는 지급을 해줬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실업계만 들어가면 전부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렇게 됩니까?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답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 거주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전부 대상이 되고 다만, 그 대상 중에는 1ha이하의 경제규모로써 소규모 영농을 하는 부모님이 계실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허가후 준공처리시 도시과, 지적과와 협의하여 지목변경 사항 공구정리를 요망합니다. 매립지 형질변경을 보면 농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농정시책과 관련하여 밭작물 생산지역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토양으로 성토, 매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윤철 부의장님이 다시 한번 언중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장학금 지급실태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총괄을 하셔서 각 실과별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신 후에 다음부터는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기준을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맞춰가지고 실과별로 지급하는 내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15시 05분)

녹지과장 최영식입니다. 녹지계 배홍근 계장입니다. 산림계 조원복 계장입니다. 공원계 차예현 계장입니다.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은 동의를 얻으셔서 과장님이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는 산림산업 적발현황에 대한 한 건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이윤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현재 26건이 발생되가지고 면적상으로는 8.07ha가 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어떠한 원인으로 산불이 나게 되었는지 개략적으로 분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인위적인 사고로 인해가지고 산불이 났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먼저 답변드린 걸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좀 수자를 잘못 보고드렸는데요. 금년도에 산불이 난 거는 4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55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사범으로 처리한 것은 한 건입니다. 현재 검찰청에 사건송치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사범으로 적발해서 처리한 것이 작년도에도 한 건입니다. 그리고 주로 위반사유는 농민들이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인접산림으로 인화되가지고 실화로다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의성이 없는 실화에 대해서는 행정징벌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4건으로써 과태료 금액은 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3건의 1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면은 고의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한 건이었습니까?

고의적으로 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등산할적에, 입산때 라이타, 버너가 금지되어 있죠? 그러한 등산객에 의해서 산불이 난 경우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4건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산림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가 3건이 있었구요. 산림내 무단취사로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림사범으로 적발된 것은 한국화약에서 저희 월곶지구 매립지구내에서 조명탄 발사시험을 하다가 일기가 악화되는 바람에 초속 10m의 강풍이 불며 조명탄에 붙은 탄통과 낙하산이 우리 산림으로 날아와서 산불이 인화가 되었습니다.

부의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명탄이 날아와서 산불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 발생한 날은 10월 10일이 되겠고요. 우리가 그 동안에 증거를 수집하고 또 목격자 진술 또 참고인 진술 모두 받아가지고 지난 11월 11일날 모든 사건을 서류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지금 기다려보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산림법 제120조 산불실화죄를 검찰에서 검토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벌칙은 3년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상당히 금액이 강화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녹지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철주야 우리 산림의 일선에 근무하시면서 산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 고생을 하면서도 조그마한 산불이 난다는 것은, 그 조그마한 불이라도 우리 시흥에서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해서,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농민은 물론 등산객, 성묘객에 대해서 산전홍보 및 대책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면서 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사정을 고려해 주셔서 순서를 조정해 주심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광섭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이희균 교통기획계장입니다. 김학중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성기양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저희 감사자료의 선택을 택시미터기 사용대책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먼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미터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택시 복합할증제 도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써 지역적으로 택시 운송사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및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사납금 및 수지관계로 현행 택시요금 체계인 미터요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건전한 택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 택시요금 체계를 시간거리 병산제를 적용해서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요금은 15㎞이하 주행시 소요시간에 요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거리에 따라서 주행속도 관계없이 주행거리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요금현황은 기본요금이 2㎞까지 1000원 주행요금은 251m당 100원 시간요금은 15㎞ 시간당 이하로 달렸을 때 61초당 100원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택시요금 실태가 별첨 예시표와 같이 부당하게 구간요금을 적용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지역여건상 도농 복합형태인데다가 특히 우리시는 전철역이나 버스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인 부천역 안산역을 주로 영업하는 데다가 시구역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터기가 실제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터기를 이행하기 위해서 복합할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30일날 택시미터기 사용 정착을 위한 운수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복합할증제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복합할증율을 50% 이상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요금체계 개선에 따른 시민공청회를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시민의견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시민들은 대부분 20%~30%, 50%까지도 약간의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주로 20%~30%의 복합할증율을 적용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고 앞서 말씀대로 운수관련 업체에서는 50%이상을 요율적용을 해달라는 상반적인 의견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을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던가 아니면은 관련 전문박사의 자문을 받아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가 교통관련 전문박사한테 자문을 얻기 위한 내부결재를 세우고 우리시 교통현황 내지는 기타 필요한 자료 또는 우리시에서 필요한 중장기 계획안을 작성해서 지난 10월말경에 모든 자료를 완료를 해가지고 11월말에 도에 정책심의관실에 있는 교통전문 심의 박사님의 자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잘 협조를 해주겠다라는 답변이 교통전문 박사로부터 교통 택시 복합할증에 대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박사님 말씀을 드리면은 단순할증보다는 기본요금을 몇% 내지는 거리에 따라서도 요율을 좀 달리할 필요도 있고 또 심지어는 거리가 멀은 단계별로 누진 복합할증요율도 있고 그러니까 시흥시의 여건을 저희가 최대한 요구하는 자료를 확보를 해드리고 있는 중이고 우리시의 회사택시 한군데를 경영분석해서 한번 결정을 해가지고 시민의 부작용내지는 기사들의 부작용으로 도입이 안 된다면은 시작을 안하는 것만도 못하니까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고 한 개 업체에 대해서 경영분석까지해서 요율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중에 요율결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설명회 내지는 홍보를 한 다음에 98년초부터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약간 1~2개월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요율을 결정해서 택시미터제가 아주 명실상부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 빨리 추진이 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결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게 많은데 왜 이렇게 이것 한 가지만 했느냐 하면 과장님 지금 이 업무 담당하신지 얼마 되셨죠?

1996년 1월 1일부로 지역경제과장명을 받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2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2년여전부터 시청이 이전하게 되면 그때 중심지가 되니까 그때부터 미터기요금을 정착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대안을 그때부터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년여전부터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 97년 5월 30일날 97년 7월 7월달은 중단보류니까 일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계획안 작성이 97년 10월 29일날 그러니까 사실상 5월 30일 하고 10월 29일날 하고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도대체가 시민의 불편사항을 어쩌면 이렇게 무관심하게 무책임하게 방치를 하고 행정을 하시는지 정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택시증차 결정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 증차결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네,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약간의 문제일는지 몰라도 당사자들한테는 약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계에 직접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인식의 차이가 과장님이 생각하는 인식과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인식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여기 문구에 보면 택시 운송사업이 어려운 실정인바 그랬는데 어떻게 어렵다는 겁니까? 어떻게 어렵다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가 끝나시면은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그동안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교통 담당과장으로 무책임하게 그동안 방치한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질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차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단히 해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운수업체에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도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업과가 97년 금년 7월초에 분리가 되서 지금 지역경제계와 교통관련계가 함께 증설이 되면서 지금 한 3개월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7개계의 지금 공업과 업무까지 쭉 추진을 해오다가 지금현재도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인근시는 교통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교통과가 없이 타 업무와 병행해서 교통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업무를 보고 있는 인력이 각 계마다 지금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계중에 1명 내지는 2명으로써 참 지금 교통업무가 굉장히 중대하고 시민불편을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제가 통감을 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차문제는 저희가 자문기구인 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꼭 100%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 결정권자가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인 심의 위원회에서 운영상 아까 제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표처리를 저희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안이 두 개안 중에서 잘못 선정이 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현재는 바르게 정정이 된 상태에서 현재는 이해관계자들도 다 설득을 시키고 문제가 해결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르는 절차에 대한 행정처리는 지금 대선이 끼어 있기 때문에 혹 대선에 어떤 시민들의 영향이 있을까봐 대선이 끝나면서 절차에 대한 정식 신청 모집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날 결정된 사항은 다 이해를 시켜서 지금 무리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금현재 운수업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는 지역여건이 버스터미널도 없고 또 우리시 관내에 전철역 같은 교통인구 밀집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인근시 지역을 많이 왕래를 하면서 운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산이나 부천역에서 타시 택시라는 이유로 많은 재재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터제로 운영이 잘안 되고 많은 인근시에서 운수기사들이 재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여기서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주요하게 그런 사항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시민들은 택시가 모자라서 쉽게 탈 수가 없어서 불편하다 택시를 많이 증차를 해달라 특히 공단 배후도시 지역에 현재 많은 인구가 지금 유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택시 잡기가 힘드니 택시증차를 빨리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증차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입니다. 다만 선거와 약간 맞물린 기간을 최대한 피해가면서 앞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도 3월~4월달까지는 면허처분을 해서 많은 택시가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복합할증제도 이번 신규면허 나가기전까지는 요율이 확정이 되서 미터제가 정착이 되면서 아울러 택시증차도 되도록 해서 업체의 불편도 최소화 시키고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참 좋은 서술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잘못 된건 차라리 이런 부분은 잘못 됐다 또 막연하게 검토하겠다 보다는 과장님의 의지가 앞으로 몇 개월이내에 이런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 탁탁 좀 답이 나와 주는 것이 좋지 그냥 길게 얘기해 봤자 내용은 검토하면은 2년동안 검토해 온 거 앞으로도 얼마동안 검토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택시 운송사업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시흥시는 택시기사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택시증차 문제에서는 문제 발생됐던 것을 과장님이 정말 절대로 앞으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라는 것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잘못 된걸 명쾌하게 시인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냥 소수다 약간이다 이런 말씀을 주무과장님으로써는 너무 편안하게 대답하신다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많은 업무중에서도 왜 이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할 정도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자료보면은 복합할증제 70%까지 할증요금을 자세하게 뽑았는데 20% 30% 50% 70% 40% 50% 자료를 이렇게 냈는데 70%가 왜 나옵니까? 여기 그러니까 자료 자체를 뽑을 때는 아이러니칼하게 뽑는단말이에요 내용이 세밀한 것 같으면서도 20% 30% 건너뛰어서 50% 건너뛰어서 70% 제가 보기에는 이 70%는 터무니없을 정도입니다. 이거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소래권역에서 이쪽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요금 중에도 5,000원 주장하는 기사가 있고 6,000원 주장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방치를 해가지고 기사들이 어떤 기사들은 6,000원도 받고 어떤 기사들은 8,000원도 받습니다. 시가 얼마나 방치했느냐 하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항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부분에 앞으로 몇 개월이내라든가 금년이내라든가 확실한 계획을 세워줘서 정말 하루라도 빨리 또는 몇 개월이내에 하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할증을 시행했을 경우에 20%~70%까지 예를 든 것은 저희가 의지가 70%까지 할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타 타 시군에서는 70%까지 요율 적용하는 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준 걸로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부속서류부터는 아마 50%까지만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이니까 참고로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하게 몇%다 하는 것보다 기본요금에 대해서 몇% 거리에 대해서 몇% 이렇게 누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속자료는 참고로 활용해 주시고 다음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증차는 12월달에 공고를 하면은 준비기간해서 내년 4월달이면은 증차에 대한 면허 신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4월달이전에 복합할증제가 시행이 되도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행되도록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별첨을 보게 되면은 이 자료가 시청에서 뽑으신 겁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는 시청에서 비교 검토 자료로 뽑은거지 크게 의미를 둘건 아니라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4월달까지는 복합할증제를 해가지고 실시를 하시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기본요금도 문제지만 거리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결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 첨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으면 좋을 것이 이왕 이렇게 자료를 뽑았을 적에 지금 10구간을 뽑았는데 이것을 택시가 뛰는 건수 %로 그 회수 만약에 하루에 100이라는 운행을 한다면 이 구간별로 몇% 몇%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료분석을 하나 더 요구를 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일률적으로 주민은 20% 회사는 50% 뭐 타결선이 있겠습니다. 다 무난하리라고 보는데 첫 번째 신천 삼거리하고 부천 남부역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비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믿고 지금 여기 뽑기에는 요구하는 부당요금 해 가지고 2,000원 했는데 합승 일인당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건 합승했을 경우만 이렇게 뽑았지 한 번 혼자 타 보세요 이거 많이 듭니다 혼자 탔을 적에 그러니까 이건 자료를 뽑을 적에 합승단위로만 뽑았다 이런 것을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고 여하간 100%해서 각 구간마다 어느정도의 뛰는 것이 편중되어 있는지 그러한 분석을 놓고 업자와 시민간에 합의점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정상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내년 4월달 안으로 실시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택시 기사들 말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98년도에 전동차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네들도 응하겠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들이 내년 4월달부터 실시하는데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보고드릴 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결정이 되면은 시민 설명회를 한번 하고 운수업체도 불러서 같이 설명회 참석을 시키고 또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행정예고 내지는 홍보 강화를 한 다음에 시행이 되도록 하겠고 시행이 된 다음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단속을 해보고 강요를 한바도 있습니다마는 정착을 못한 이유가 운수업체에 대한 실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해가 가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단속을 하면은 기사들도 적응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부분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한 말씀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잘못 하면은 의원들이 단속하라는 꼴이 되는데요 제가 2년여전부터 예고행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약 1년반후면은 택시미터 요금을 하겠다 그러면 미리 1년이나 1년반전에 예고 행정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평불만이 적습니다. 미리 예고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아주 미리 예고행정을 하십시오. 금년말 이전에 내년 4월부터는 단속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 이전 확정을 짓는 미리 예고행정을 해야 불평불만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