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을 해주신 도계 우진 회원님들과 그 다음에 신기 번영회원님들, 그리고 삼척여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심재업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2건으로써,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96.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접수된 2건의 의안은 11월 27일자로 의원님 전원께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김진형의원, 심찬남의원, 이정훈의원, 최동호 의원 순으로 여섯건의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 및 답변방법 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럼, 김진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이죠. 관음굴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0년대 초반 육영수여사가 그 굴을 탐방을 했습니다. 이 굴이 곧 개발한다고,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진 굴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때 그 자료를 한번 참고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

이원훈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0년도초에 관음굴 개발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돌아가신 육영수여사가 두 번이나 다녀간 그런곳 입니다. 또 제가 옛날에 군당시에 문화공보실 근무할 당시에 일본에서 온 동굴탐사반을 안내한 사실도 있는데, 관음굴은 환선굴보다 여러가지 볼거리라든가, 그외 여러가지 상당한 학술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굴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훌륭한 굴이다. 이것은 연구 보존해야 되겠다.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상당히 앞으로 연구과제입니다만, 이것을 개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중앙정부에서 70년도 당시에 개발에 대한 어떤 의욕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있던것을 지금와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면 될것 아닙니까 ?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실 용의는 없습니까 ?

이것도 문화재 관리국에서 주장은 그렇지만 하여튼 앞으로 계속 개방하는 쪽으로 시에서 건의하고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십시요.

알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문요청)

네, 김원중 의원님 !

환선굴 개발에 따른 질문을 이틀에 연이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질문이 많은것 같습니다. 전 어제에 이어 두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있어서 보면, 일반 산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코스도 있고, 전문산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코스를 병행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산악코스는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등산인들이 갔다오신 분들은,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통한, 전국에 전문 산악인들을 통한 우리 환선굴 홍보나 주변에 관광홍보를 엄청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등산로 정비대책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부가가치가 많은 신기 장뇌에 홍보전략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김원중 의원님의 질문하신 등산로 정비와 장뇌의 특산물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는 현재 등산로...... 과거에 등산로를 작은 나무만 베어서 통로를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여러 해가 지나서 지금 나무가 무성해서,...... 명년봄에 등산로를 개방해서 이것도, 곳곳 에 위험구간이 있습니다. 등산로를 개방할때 문화재 관리국에서의 얘기는 위험한 곳에는 철사줄로 매어서 잡고 올라가도록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석축같은 것을 쌓지 말아라. 하여튼 현장대로 하라해서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실제로 코스 일부분은 상당히 위험구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위험시설을 보완해서 등산객이 안전하게 등산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미개방된 등산로, 아래 매표소 뒤에서부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긴 상당히 험합니다. 거긴 전문 등산인이 아니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간인데, 그 구간도 내년에 손을 대서 등산로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대이리 일대에서 생산되는 장뇌부분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장뇌 뿐만아니라 이 지역에서 나는 여러가지 특산물, 그 다음에 관광상품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때 같이 신기에서 나는 장뇌도 홍보를 해서 이지역의 관광특산품으로 육성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네, 김국영 의원님 !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환선굴 개방이래, 지금 하루에 관람객이 약 2,500명 선인데, 수익금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수익금 일부를 재투자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 조금전에도 김진형의원님께서 수익금만 챙기고 전혀 지역에 혜택은 없다고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시고, 한가지는 지금 환선굴 진입도로, 그러니까 신기 환선굴 들어가는 신기면 입구 거기에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체인지나 이런 시설대책이 시급하지 안하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 입구에 대한 원활한 교통대책은 조속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금, 관광객 입장료외 여러가지 수익금에 대한 재투자 문제는 어제도 질의하신 사항중에 속합니다만, 특별회계 수치문제 등등 여러가지 수익면에 있어서만 아직까지 특별회계 수치는 될 수 없는 형편이고 저희시가 내년도 수입예산 금액을 17억6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이지역 관광객을 위한 위락시설, 기반시설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니까 재투자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지역과 근래에 관광개발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발 문제는 어제도 관광객이 일시에 버스가 16대가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 버스가 있어서 한 30분동안 정체가 되어서 상당한 문제가 생겼는데, 진입도로 구간구간마다 위험한 곳이 있고 노폭이 좁은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대폭 개량해 가지고 버스가 서로 교차되도록 그런 계획을 건설도시국에서 벌써 이미 조사되어 설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가 도계지역에서 삼척지역으로 내려오고, 도계지역에서 환선굴로 진입하고, 또 환선굴에서 나오는 차들이 도계방면으로 가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데, 삼척방향쪽으로 내려올때는 바로 순환이 안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교의원 질문요청)

네, 이철교 의원님 !

여러 동료의원들이 환선굴 개발이나 미비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첫 째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관문에 가로수가 전혀 없다. 저희가 천안 가면 능수버들, 제주도 가면 유채화, 그런 식으로 우리 환선굴이 첫 입구에서부터 가로수가 정비되어야 되겠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농촌지도소에 의뢰해서 사시나 이런 나무를 많이 심어서 경관이 처음부터 보기 좋겠끔 단장이 되어야 되겠는데, 환선굴만 관광이 아니고 입구에서부터 마지막까지가 관광이라 생각해서 그런대서 좋은 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

가로수, 조경수 식재문제는 입구에서부터 대이동굴 막바지까지 진입도로를 개량을 완료하고 가로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작목을 구입해서 가로수를 심고 그외에 여러가지 공간부분은 계절별로 봄철이면, 꽃으로 만개를 해서 들어가면 전부다 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그 다음에 가을철에는 유실수가 매달려서 아름다운 풍경, 계절별로 여러가지 볼수 있는 풍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로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특히, 가로수변에 다년생 화초를 심어야지 1년생 화초를 심었을 때는 이것은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백일홍, 느티나무 등 여러가지 수목을 다양하게 심는것이 좋지, 다년생 식물쪽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1년생은 아주 경비가 많이 들어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질문요청)

네, 전세영 의원님 !

다른것은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딱 두가지만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선굴이 개발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기대감과 또 지금에 와서는 소외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안에 있던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앞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 검토해야 되겠고, 문화재 보호구역외에 지역에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먼저 그사람들이 원하는 인.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개발을, 수 천년을 그 지역을 지켜 내려오면서 살아왔던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외지에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해서 그 이익을 모두 챙겨서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런지 모르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는 우선 지역주민을 원칙으로 해야된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환선굴 입구에 들어가는데 가로수, 유실수를 심니 꽃나무를 심니,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들이 1996년 11월 환경문제로 홍성산업을 방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입구에 무분별하게 채석해놓은 산림이 복구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때에 물론, 시에 국장에서부터 과장에 이르기까지 해당되는 국, 실과장들이 전부 다 동행해서 가서 본 의원이 홍성산업 부사장에게 이 관계를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을 했을 적에 1997년 12월 말일까지 깨끗하게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내려오면서 봐도 그 지역은 전무한 상태고 그것이 환선굴로 들어가는 제일 첫 관문이고 제일 첫 관광객들이 받는 인상인 것입니다. 여기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행정력이 부재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채석장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안에 들어가면 쌍용자원이 지금 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석장도 그 사람들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 간섭을 배제하다시피 임의대로 하고 있는데, 그 한계점을 분명하게 우리시에서 잘라주고, 그 이상은 더이상 채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분별한 채석으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되면 관광자원이 함께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가 어떤 조치를 내릴런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세영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그외에 질의된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존문제를 위해서 여러가지 앞으로, 시설 인.허가문제, 이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투자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지역 주민도 이지역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제일 우선권을 주어서 각종 인.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산업 광산개발과 관련해서 훼손된 절개지, 나대지등 복구문제, 이것은 상당한 여러기간을 통해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쌍용자원개발에서 지금 계곡을 따라서 계속 훼손되어 나가고 이 문제는 광업법이라든가, 산림법에 의해서 상당히 여러번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그대용으로 복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구하도록 상당한 행정명령도 했고,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절개지 그대로 방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강력히 행정력을 발동해서 원상복구 내지는 전부 조경수가 심어져서 원상복구할 수 있는데는 복구하고, 그 다음에 개량할 부분은 개량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자것은 어떻게 합니까 ? 지금 현재 쌍용자원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해서 채석장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가는 입구에서 지금 현재 채석을 하고 있는것을 보면은, 보일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이 보는 견지에서 그것이 흉물이라고 생각된다면 제한할 용의는 없습니까 ?

이미 개발하도록 지정된 구역내에는 할 수 없고, 그 이상 앞으로 추가로 확장한다던가 그 다음에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앞으로 발생했을때에는 그것은 의당히 저희들이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앞으로 환선굴에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투자를 했을때에 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그런 검토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그런 얘깁니까 ? 관광개발을 해야 될 지역에다가 무분별한 채석장이 마음대로 파헤쳐도 좋게 허가를 내줬다는 그런 얘깁니까 ? 그럼 시민들은 어디다가 신뢰를 하고, 어떻게 믿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

앞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네, 김국영 의원님 !

전세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기간산업도 앞으로 오늘날 경제를 봐가지고 원료채굴에 대해서 제고를 안 할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환선굴까지 가는 그 좌우가 절경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석을 위한 형질변경이나 이런 인.허가시에 실질적으로 환선굴까지 가는 도로변에서 좌우가 해서는 안 되도록 그런 범위내에서 허가는 가능하지 안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훼손해서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이나 행정부에서 조금만 제고를 한다면 그 절경을 훼손하지 않고도 제고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런점에 좀 유의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질문요청)

국장님, 홍성산업의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많이 동원해서 빨리 복구하도록 촉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산림훼손 허가시 복구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훼손한 그 절개지에 복구기간은 언제입니까 ? 그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행정적으로 촉구를 하셨으면, 기간이 지났느냐, 언제까지냐 ?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아직까지 제가 기간은 언제다,.......

국장님 그것은 행정에서 행정력을 발동해서 그걸 복구하겠다면 산림훼손 허가기간 이 언제까지인지, 복구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담당국장님 알고 계셔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복구를 하겠다고 행정력을 발동하겠다고 합니까 ?

알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안잖아요.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

말씀 맞습니다.

신경좀 쓰시고, 의회와서 거짓말 하지말고 앞으로는 언제까지 복구기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조치하겠다,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요

네, 사회산업국장님이 지금 산림과나 여러가지가 아직까지 소속별로 업무적인 협의와 앞으로 타협이 있어서 조치를 하실 겁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찬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찬남 의원입니다.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사업의 현재 진행과정과 향후대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 시범적인 자연권 수련시설을 확충코자 97년부터 98년까지 2개년간 추진코자 했던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사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었으나, 사업비 지원기준의 변경으로 사업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사업의 현재 진행과정과 향후대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심찬남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근입니다. 심찬남의원님이 질문하신 본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사업의에 대한 진행과정을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 이미 보고한바가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액이 축소됨에 따라서 과다한 시비부담과 운영상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사업자체를 포기한바 있습니다만, 도에서 반려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신중히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 (심찬남의원 질문요청) 네, 심찬남 의원님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이 저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비가 미흡해서 시설하기 어렵고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지로 운영은 비근한 예로 주문진에 소금강 같은 경우나, 강릉에 신사임당같은 경우도 전체가 강원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운영은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 실지로 어제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선굴이 어떠한 연계를 해서 체류형으로 관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환선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관광하는 것이 그저 한 2-3년정도면 거의 한번정도는 돌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음에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올 수 있는 이런 코스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지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장에 중봉골이라든가, 아니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무릉 계곡같은데 그런대다가 청소년 수련마을을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와서 환선굴을 보고 거기 야영을 하고, 거기서 숙박을 하고, 쭉 연결해서 어떤 벨트를 만들어서 체류를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운영에만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으로 이관해서 많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운영에만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입니다. 금년도 시정마무리등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삼척시 발전에 장기적 안목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안들과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사고 예방을 위한 지리정보 시스템, 즉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GIS 도입 활용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도를 보면 토지이용현황도, 도로망도,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행정구역도, 지형도, 지분도 등 여러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도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공사추진 및 지도를 이용한 정보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하시설물은 통신관과 전기배전관, 상.하수도관등 1,290㎞가 각각 따로 설치되어 있고,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는 물론,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등의 적지않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지상과 지하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미국, 일본등에서는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이란, GIS 즉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입니다. 지도를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지상 또는 지하공간에 대한 위치를 평면적 입체적으로 신속히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활용분야는 무한히 확대될 수 있어 앞으로 정보화시대의 중요한 사회간접 자본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GIS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할 경우 각종 공사시공의 효과적인 계획과 설계로 인한 비용절감은 물론, 특히 지하공사시 안전사고 예방과 빈번한 도로굴착에 따른 예산절감등 그밖의 부수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행정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미 GIS 사업에 착수하여 오는 2000년까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는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GIS 도입에 소요되는 3 - 4억원의 과다한 비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고 할 것이나,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지방 공공부문의 획기적인 비용절감이 기대되는 GIS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당장의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GIS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가져다주는 득실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시의 GIS 도입 활용방안과 대책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협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조성등 이행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등 대부분의 혐오시설이 사직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동안 설치과정에서 겪은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앞으로 겪어야 할 그 피해와 고통은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은 법에 지원근거 여부를 떠나서 모든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입는 직.간접적인 피해정도를 감안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시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마을회관건립 등 복지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주민들이 평생 부담해야 할 피해와 고충을 생각하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할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장설치와 관련하여 당초에 주민들과 약속한 요전산성 복원 및 공원화 사업 등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는등 지역주민들의 분노와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폐기물시설 설치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금으로 주민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시에서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 자치단체의 예를 보더라도 춘천시와 동해시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 설치조건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지역개발기금 명목으로 각각 30억과 20억원의 주민지원 기금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거나 예치하였고, 다소 성격은 다르지만 국책사업인 동해화력발전소의 경우도 대략 90억원의 막대한 돈을 지역기금으로 보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 예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겪는 막심한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 이 지역에 몸담고 살아야 할 본 의원은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보다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조속한 실천과 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대한 명백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삼척시 지역의 관광특구지정을 위한 추진계획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속초, 양양을 중심으로 한 영동 이북지역의 설악관광특구와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이남 지역이 대관령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란, 관광진흥법에 의거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관광산업과 관련된 규제법률이 배제, 완화되는 지역으로, 구체적인 완화요건을 보면,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유흥,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제한이 없어지고 한국은행의 관련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관광산업에 대한 여신규제가 완화되는 등 관광산업 부문에 투자가 증대되고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등 관광개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영동지역 각시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접해 있는 동해시도 일부 해안지역과 무릉계곡 일대가 지난 1월에 대관령 관광특구에 포함되어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어느지역에 못지않게 관광개발에 대한 모든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관광특구지정에 누락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으며, 활기를 띠고 있는 관광개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나와있던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검토해 볼때도 모든 기준이 적합하다고 보며, 관광자원과 시설, 관광객 수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충분히 지정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탄광지역진흥지구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육백산 종합관광개발과 환선굴, 초당관광지 조성사업 등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관광루트가 형성되어 이와 연계한 관광특구의 지정은 관광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켜 비약적인 지역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며,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관광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의원은 우리지역의 관광특구 지정이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이에 대한 시의 추진의사와 추진계획 및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이정훈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우현각 입니다. 먼저 이정훈 의원님이 저희에게 공사사고 예방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도입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GIS 사업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좀 초기단계에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는 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개 분야에 세부적으로 약 44개 사업으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의원님이 물으신것은 시설분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분야는 상하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같은 경우는 다른데와 조금 다릅니다만, 특히 가스하고 전기관계가 우리시와는 관계가 없어서 조금은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기에는 좀 시행하는 단계에서 조금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사업은 중앙에서는 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건설부의 계획안을 보면, 85년도에 선진국으로부터 이 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간 중앙정부에서 거론을 했는데,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대는 상당한 사업비와 유지관리하는 인력문제, 고급인력문제 이런것이 있어서 중앙에서도 이문제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 10년이 지난 저희 자치단체에 온것은 금년 3월에 1차적으로 저희에게 협의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경에 저희시에서 약 3명이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우리시가 할려면, 약 5억원정도가 필요로 하고, 또 약 5억원정도 들여가지고 본사업을 용역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또 활용방안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상태에서도,...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 특히, 가스나 전기시설이 지하매설물이 있는 시는 조금 시급하다고 보지만, 우리같이 중소도시에서는 당장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앞으로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시도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받아 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2000년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원할 경우에는 약 50％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시자체에서 한 50％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문중에 중복굴착, 또 사업비 과다투자 등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는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관망도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중복관계는 년초에 매년 도로굴착 조정회의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굴착문제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나머지 상하수도하고 문제는 저희가 관망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관망도를 활용해서 당분간 이용하고, 장기적으로 GIS 사업을 받아들이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GIS라고 하고 국가에서는 NGIS라고 해서 내쇼날을 앞에 붙여서 쓰는 말이 있는데, 이문제는 저희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초기단계라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국가시책에 따라서 받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문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

국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지자체가 각 지자체간에 경쟁이 있어야 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5억이 예산이 든다고 했을 때 2억5천이 삼척시가 부담을 하고 정부가 2억5천을 보조해 주는데, 2억5천을 투자를 해서 수 십억의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때 그 사업은 분명히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을 우리시가 용역을 한다면 5억정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했을때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 약50％ 지원이 있다면 돈으로 따졌을때 2억5천정도 됩니다. 시가 2억5천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희시가 이용상에 사실상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하수도 관망도, 상수도 관망도 이런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지하에 어느정도는 상수도관이 몇 미리가 묻혀있고, 또 어느 쪽에는 예를 들어 흄관이 어느정도 묻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관망도에 의해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또 전산화해서 갖추었을 때 그것을 이용상태, 우리 관련 직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시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건설부 계획에 보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사이에 시행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세부적인 지침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중앙지침이 있으면, 저희시도 따라서 병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여름 한국통신공사에서 굴착관계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던 점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

시가지 일대에 통신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통신공사에서 시로 이관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이런 GIS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 반드시 다른 지자체보다는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건설교통부 계획이 지방자치단체는 내년이 1차년도가 됩니다. 금년은 건설교통부에서 과천시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과천시를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정도면 각 시단위에 사례를 주면서 이 사업이 확장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저희시가 받아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정훈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준하 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분동 요전산성 공원계획은 저희가 95년도에 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계획을 용역을 마쳤고, 96년 1월 9일자로 155,603평방미터에 대해서 군립공원 조성으로 지적승인을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원조성이 현재로써는 여러가지 여건상 시설을 당장에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앞으로 삼척-근덕간 7번국도등 관광지 개발이 성숙이 되었을 때 그와 같이 앞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원사업은 현재 11건에 6억7,5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도 3건에 3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숙원사업은 계속해서 그 지역에 공공시설이 들어간만큼 환경을 정비하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페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대책에 대해서,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주변지역에 관한 법적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조성은 직접영향권에 드는 부분에는 우리가 영향평가를 해서 영향이 있는지 해서 동.식물이나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지금 질문하신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지역에 복지시설이나 소득시설, 또 그외에 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영향권에 들어있는 지역은 기금조성을 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그 주변지역에다 지원을 하는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저희가 매립지를 만들고 있는 남양동 산 40번지일대, 삼척매립장은 직접권에 드는 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가옥이 직선거리로 1.1㎞밖에 전부 다 가옥이 있고, 그 안에 직접 가옥이 드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직접영향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또 간접지역은 2㎞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지역은 2㎞이내에 대체적으로 사직동 3통이라든가, 남양동 4, 5통 이쪽은 간접지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매립시설은 기금을 조성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동해시나 춘천시를 보면, 동해시는 1㎞이내에 182세대가 기거를 하고 있고, 춘천시는 15세대가 현재 1㎞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라는 규정은 법률상으로는 없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 대체적으로 1㎞이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접시설은 2㎞라고 법에서 못을 박고 있습니다만, 또 소각시설은 300ｍ이내, 직접시설에 대한 것은 영향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장을 설치할때 주민과 저희가 약속했던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12건에 약 49억4,500만원, 95년도에 약속 할 시기에 금액입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대한 약속한 금액은 빠른시일 내에 지원을 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을 덜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사업은 사직동에 6건에 13억4,600만원, 남양동에 8건에 8억4,400만원, 금년에도 4건에 6억4,400만원을 내년도에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에 국고로 지금 신청하고 있는 사업들이 확정되면 약 10억정도가 내년도에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국가예산이 물론 확정되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는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시설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시설을 해서 앞으로 18년간 운영을 하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시에서는 하고, 또 그 지역에 감시할 수 있는 인원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매립에 철저를 기해서 위생매립장으로써 손색이 없고, 또 타지역에 매립장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문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답변중에 1.1㎞라는 부분은 제가 법률을 찾아봐도 없었고, 없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위치가 그 1.5㎞내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명확히 아셔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 만일 1.5㎞에 있을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정부법률에 있는 것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부터 쭉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항시 전에 말씀 많이 하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그러면 피해자 보상원칙에 의해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계속 환선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환선굴 주변에 주민들은 다 무료예요. 신기일대와 도계일대도 50％ 감면이라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혐오시설 주위에 있는 부분들은, 어떤식이든 개인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이정훈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직동 3통에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정훈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현재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고, 앞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런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전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직의 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삼척에 뿌리인데, 그 뿌리를 우리 청소년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여기에 삼척여고 학생들도 많이 오셨지만 요전산성이라고 아는 분이 과연 몇 명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요. 그만큼 우리 삼척의 뿌리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학교나 전부 다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뿌리를 찾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요전산성은 하루빨리 복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집행부도 문화가 없는 도시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여건이 성숙되면 우선 최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앞으로 여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관광의 한 명소로써도 앞으로 해돋이가, 현재 정동의 해돋이가 상당히 유명한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문요청) 네, 전세영 의원님 !

부시장님, 이정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삼척군 당시에 도계읍 늑구리에다가 위생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에 있던 한마을이 30세대가 넘게 마을을 이주시키면서 거기다가 위생처리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마을은 없어졌지만 그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보면, 약 400에서 500ｍ이내에 마을이 다시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지금 혐오시설에 1.1㎞ 환경부가 제정한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혜택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는데 16억, 18억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생처리장이 들어가있는 곳에 단돈 10원도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가 이 지역 주민들이 아무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놔둬도 된다하는 그런 의미로 놔두신 겁니까 ? 어떤의미에서 이런걸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까 ?

전세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에 폐기물 매립시설 기준에 대해서 기금이나 그런조성은 아니고, 그러나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부분은 시가 최소한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주민께서 얘기가 없었던 것도 물론 있고, 또 저희시가 조금 무관심했다 하는 것은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마을에서 회관건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회관을 짓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저희는 여기서 의원님들은 혐오시설이라 하지만 저희는 공공시설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주민에게 곧 고통이 가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고통이 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만큼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예산 7천만원, 일반지역과 똑같은 마을회관 지정으로 예산편성이 된것 저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기금은, 현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폐기물시설에 관한 지역특별 주변에 대한 지원법률은 여기서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폐기물법에 의한 2조에 규정에 의해서 중간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간처리시설은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 물품을 가져와서 부셔서 다시 사용하는 시설이고, 그 다음에 매립과 소각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은 이 법에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조성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일반지역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쪽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지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기금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면, 저도 법률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에게 숙원사업이 다른 지역에는 그거보다도 일부분이 들어가는 곳도 16억이다. 몇 억이다 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서 그 지역에다가 할애를 해주는데, 지금 삼척시 위생처리가 전체가 도계읍 늑구리 소재에 있는 거기에서 다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 그 지역에는 결과적으로 예산할애한다고 하는것이 돈 7천만원으로 회관을 큰 성냥개비 같은 것을 하나 지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닙니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민원을 야기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떤 검토를 더 하실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그 지역에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이정훈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님의 삼척시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지역의 경우 인근 동해시 등 어느 지역 못지 않게 관광개발에 대한 모든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광특구 지정을 못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관광특구는 이의원님 말씀대로 94년에 지정된 설악산 관광특구와 97년에 지정된 대관령 관광특구 두 권역이 있습니다. 이중 설악산 관광특구는 속초시 전역과 고성군 토성면, 그리고 양양군 양양읍, 강현면 일원이며, 대관령 관광특구는 강릉시 동지역과 주민진읍 외 5개면, 동해시 일부 동지역과 망상, 무릉계 관광지, 또 평창군 3개면, 횡성군 둔내면이 포함된 특구가 2개 특구가 있습니다. 관광특구의 지정효과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이 규정에 의한 영업시간이 배제되고 금융기관의 관광특구에 대한 여신규제가 완화되고, 지역관광 개발과 투자사업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시의 재원인 지정관광지나 자연공원, 해안자원, 고원산업 자원이라든가, 내수면자원 등 관광자원은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상당히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연간 관광객수는 하절기 피서객을 포함해서 약 40만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관광특구 지정 여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분야별로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에 있는 관광특구 지정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숙박업, 호텔이 되겠습니다. 관광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 각종 관광개발 시설의 분포가 지극히 상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단지 관광객이 여름철 피서객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관광산업을 충족시키자면 아직까지 미약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폐광지역에 관한 특별법은 태백, 정선, 삼척, 영월 등에 4개시군 일원에 탄광지역개발 촉진지구내에 폐광지역 진흥지역에 포함된 우리 시 도계 육백산관광개발관련 특별법 규정에 의거 각종 인.허가 등이 의제처리되나, 금융기관의 여신규제 조치가 완화되므로 관광특구 지정은 별개문제로 폐광지역 대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봐 집니다. 97년도 동해시가 대관령 관광특구에 포함된 것은 지정당시 강릉권역의 관광기반이 빈약해서 보완조치로 지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관광호텔과 동해항만, 울릉도와의 정기 여객선운항, 국외여행업, 그리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무릉계 관광지 등이 그 여건을 조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시는 대이리군립공원 지정과 환선굴 개방을 계기로 여러분야의 관광개발에 획기적인 기폭제가 되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반시설 분야에 각종 투자의욕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이리 동굴지대를 통한 초당, 맹방관광지 그리고 삼척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벨트를 적극 촉진하고, 이 지역을 영동남부 관광거점 지역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그런 목표로 민자를 유치한 관광숙박업, 그 다음에 관광객 이용시설업, 위락시설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한 후에 여건이 성숙되면 앞으로 우리시도 관광특구지정 문제를 검토해서 관광특구로 지정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물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특구의 지정신청 요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관광특구라면 자유로운 관광산업을 위해서 각종 관계법령에 적용 및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여러가지 공중위생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 등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3항에 보면 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이 있습니다. 그 1번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각종 관광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두 번 당해지역에 1년간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일 것, 세 번째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바다, 산림, 하천 또는 도로 등에 의해 명확히 구분될 것,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바로 삼척시는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환선굴만해도 하루에 2천명이상 온다고 하는데, 10만명은 그냥 넘어가는것 아니예요. 모든 여건이 충족되는데, 왜 이런 부분은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특구가 지정되었을 때 세수증대라든가, 고용창출 효과가 도대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숙박시설이라든가 관광객 이용시설이 미흡하다보니까 지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척시가 호텔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

이 지역에 꼭 있어야할 시설인데, 아직까지........

국장님 제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준비를 못 하신걸로 알고,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국장님 !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를 지정을 왜 제가 질문을했냐면, 특구를 지정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관광사업 개발을 위해서 민자유치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짚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분별로 관광사업이 다되어 있어요. 환선굴, 임원, 뚝뚝 떨어진 부분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관광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주지시켜 주시고, 대표적인 것이 선진국 예를 들어 보면, 싱가폴의 경우 투어리즘 21이 있어요. 일본에 웰컴투어 2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자유치 문제라든가, 관광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이것은 구상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 들어가시고, 국장님 특구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특구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부시장님이하 실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최동호의원 입니다. 덕품계곡을 관광지로 지정 및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시의 경영수익을 증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관광개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환선굴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어 동굴개방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환선굴을 찾아옴으로써 열악한 시재정확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됨에 대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또 하나의 개발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인 덕품계곡을 중점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면 경영수익증대 등으로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곡면에 소재한 덕품계곡은 그 절경이 빼어나 인근 동해시에 있는 무릉계곡에 못지 않은 훌륭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95년부터 97년까지 3년동안 총18억원을 투자하여 계곡입구에서부터 6.5㎞의 진입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여 덕품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스컴을 통하여서도 덕품계곡의 절경이 여러 차례 홍보되어 산을 좋아하는 전국의 많은 산악인들과 이곳을 알고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덕품계곡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하기 위해 이 계곡을 찾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품계곡이 이처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계곡 입구지역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입구에서부터 자연부락을 지나 깊은 골짜기까지 걸어 들어가는 구간이 너무 장거리로써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진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풍곡∼석포간 도로확포장사업 구간의 삼방산 중턱에서 덕품계곡내의 자연부락으로 통하는 기존도로를 확장 개설하여 차량진입이 가능하게 된다면 계곡진입이 훨씬 수월할 뿐아니라, 자연부락내의 넓은 시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확보, 기타 관광객 편의시설등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덕품계곡을 관광지로 지정 및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시의 경영수익을 증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최동호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석희대 입니다. 조금전에 최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품계곡의 관광지 지정과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품계곡 일원은 국내에 얼마남지 않은 원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저희들 생각으로는 개발보다는 보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지역은 국유림이 밀집되어 있고 관광지 지정을 통한 대규모의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덕품계곡 개발은 진입로의 정비와 등산로 시설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덕품계곡 마을주변에 앞으로 민박마을 등을 육성해서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등 관광지와 연계한 점진적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산방산-덕품마을 구간의 도로확장 개설문제는 한 6㎞정도, 24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도로개설을 할려면 대규모 산림훼손이 불가피할 뿐만아니라 계곡의 중심부로 차량이 바로 진입하게 되면 풍곡리 지역이 소득과 연계되지도 않고, 또 숙박, 위락시설이 그지역으로 덕품마을쪽으로 도입될 경우 계곡수의 오염으로 인해서, 그 아래쪽이 상당한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도로개설은 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품계곡의 개발은 향후 인근 육백산 지구나 그 다음에 초당관광지 개발, 97년도에 마무리되어 가는 풍곡-덕품간 도로개설 이후에 관광객 이용빈도 등을 종합검토해서 앞으로 개발방향을 검토하되,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계곡내부의 지역보다는 계곡외부의 개발을 유도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덕품계곡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앞으로 인근 관광지개발 여건등이 성숙되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보존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동호의원 질문요청) 네, 최동호 의원님 !

과장님 ! 지난번 풍곡-석포간 도로 시찰한번 했잖습니까 ? 그 당시에 갔을 때 김원중의원님 친구들 몇 분 모시고 과장님도 같이 갔다 오셨다는데 덕품계곡이라는 것이 원래 그 안에 1용소, 2용소, 3용소가 있습니다. 3개 용소가 있는 곳을, 거기가서는 차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등산로겸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해본 일은 없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덕품계곡에 마을에서부터 도보로 덕품계곡 마지막 종점까지 한 8㎞되는 구간을 도보로 해서 등반한 적도 있고, 또 마을에서 풍곡마을까지 걸어나온적도 있습니다. 거리로써는 풍곡마을에서 걸어가면 2시간 반이나 3시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위쪽은 등산로를 개발해서 더이상 등산로이외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산로를 개발하는 것은 언제 개발하더라도 등산로를 개발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아래 계곡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개발하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풍곡에서 덕품마을까지 도로, 이미 금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끼고 있는 하천, 그것을 보존하면서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산방산에서 덕품마을까지 도로를 우선 개발해놓고 거기다가 관광지를, 도로를 개설해놓으면 관광객들이 차를 가지고 넘어가게 되니까 그 아래 하천변에 보존할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또 거기만 개발했다고 관광객들이 다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인근 육백산 관광지 개발이나, 삼척시 전반적인 관광개발이 함께 이루어 져야지만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답변요지 중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어제 부시장님이 특히 환선굴 개발과 근덕 맹방개발과 연계되어서 덕품계곡을 관광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부시장님 말씀도 그런데, 부시장님이 기 어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부시장님과 숙의를 좀 하셔서, 우리 가곡은 자꾸 빈촌해 갑니다. 관광지가 빨리 들어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학교도 지금 휴교상태 입니다. 그러니 과장님들이나 부시장님께서 모든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동순의원 질문요청) 네, 임동순 의원님 !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대서 다시 연거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로지역에 심찬남의원이 얘기한 수련마을, 청소년 수련마을 관계가 지역관계상 좀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수련마을을 덕품계곡 그 골짜기에 상당히 그 지역이 넓은데가 있습니다. 그 수련마을을 이쪽으로 관광지하고 수련 마을하고 조성을 병합해서 실시하면 관광사업에도 기여가 될 수 있고, 청소년 수련하는데 휴양지도 될 수 있고, 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데, 그 미로면 청소년 수련마을에 대해서 심찬남 의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것이 더 효과적이냐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수련마을을 옮기는 것이 어떤지 대책을 연구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임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마을 문제는 저희들 관광개발과에서 검토해 본적이 없고, 또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총무국에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덕품마을에 청소년 수련마을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련부서와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