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기회가 개회된지 4일차 되는 날입니다. 또한 오늘로서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다소 고달픈 일정이 되시겠지만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대시정질문의건(의장제의)

이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동해시 재정운용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난 30여년간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경제선진국이라 할수 있는 OECD가입과 세계교역량의 11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의 현실로 볼 때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는 몰라도 국제통화기금의 긴급지원을 요청하는등 국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였으며, 국가의 신용도도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작은 정부라고 볼 때 우리시 재정상태는 건실한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부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디씨가 부도를 낸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계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산의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부채가 많게된 세가지 이유로는 첫째로 재정이 빈약하므로, 돈을 빌려서 살림을 하게되어 자연부채가 늘어난 경우, 둘째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부채가 늘어난 경우, 셋째는 전시효과와 무계획 상태에서 빌린돈이 늘어난 경우, 몇일전 박재갑 의원이 4분자유발언에서 옥계면 통합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발표된 경남의 여수시와 여천군 지역 통합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지방채가 천억에 이르는 여수시와 재정상태가 건실한 여천군 주변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간의 마찰도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민선시대 출범이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우리시 기채액이 금년말을 기준으로 710억원으로 추정되고, 금액은 지난해 우리시의 1년 세·출입과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기채증가 예상액이 한해동안 무려 27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사항을 질문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 출범이후 우리시 기채등 부채증가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내년 1년동안 기채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97년도 한해동안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 및 관광지 운영사업중 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이상 세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영향평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어느기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인원감축 및 경비절감등 생산성 앞장을 향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느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력과 재정상태 및 시민생활환경에 대한 전문기관의 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관리에 대하여는 기구가 늘면 인력이 늘고 매년 조금씩 시청직원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에서는 자체내의 기채상환계획 그리고 지역인사 및 우리시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등 실질적인 내용도 모르는체 관련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등 너무 형식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면에서도 단위사업별로만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인만큼 우리시에서 하고있는 일을 첨단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정인원은 몇 명인지, 인력은 어느정도 절감할 수 있는지 이제는 시민들도 알아야 할것이고, 지역인사와 시 전공무원들이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산술적으로 평가하는 우리시 재정상태등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는 어떤지 정확히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전체는 물론 인근 시군과의 환경도 고려한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상태는 어떤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완전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인력, 재정, 환경등의 상태를 국내의 우수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기 의원의 첫번째 질문항목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재정운용에 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시장님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평소 시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그뜻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은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차입후의 원리금 상환능력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차입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융자조건이 좋고 이윤이 저렴한 지방채를 보다 많이 확보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하므로써 그만큼 빨리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민선이후 기채중 부채증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전인 '95년 6월까지 부채액은 137억9천4백만원이었으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시 현안사업인 쓰레기처리장설치, 상하수도 시설확충, 각종 문화복지시설 건립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차입한 민선이후의 부채 증가액은 572억8천9백만원입니다. 이중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채인 265억3천2백만원은 상환재원이 시비가 아닌 양여금으로 상환하게 되어있습니다. 두번째로 '98년도 기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 총 예정액은 198억4천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47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51억4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환특자금 35억원, 의회청사증축 2억원, 여성회관 신축 30억원, 동해체육관 건립 10억원,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30억원, 이원중심도로 개설에 20억원, 대동아파트 효자로간 도로개설 10억원, 어달, 대진, 천곡항 어항개발에 5억원, 송정중심도로 개설에 5억원등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으로서는 배출처리시설 5억4천3백만원, 상수도 시설확장에 46억6백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기채상환 연도별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채액은 710억8천2백만원으로서 '97년도에 21억7천3백만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1.5%가 되겠습니다. '98년도의 상환계획은 38억1천3백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5%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99년도에 상환할 액은 48억3천만원으로서 전체예산 규모의 2.9%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000년도는 50억1천2백만원으로서 전체예산에 3%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상환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네번째로 질문하신 '97년도 경영수익사업중 순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97년 경영수익사업을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천곡천연동굴, 발한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등 모두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연중 당초 세입계획은 100억5천5백만원 이었으나, '97년 10월말 현재의 순이익은 8억3천3백만원으로서 연간목표에 7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망상해수욕장의 총 수입이 4억1천3백만원으로서 2억5천3백만원중 1억6천만원의 순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릉계곡은 3억3천8백만원의 수익에 지출이 1억4천8백만원 그래서 순익이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천곡 천연동굴의 수입이 4억5천6백만원이고, 지출이 7천만원 그래서 순익이 3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상주차장은 수입이 9억7천만원인데 지출은 없고 순익이 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무관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천연동굴, 무릉계곡해서 순이익이 8억3천3백만원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용어로 순이익이라 하면 인건비, 기타잡비, 다 공제하고 말 그대로 순수한 이익입니다.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1억6천만원이 순이익이라고 했는데 인건비도 계상이 되었는지 묻고싶구요. 그리고 전체예산의 비율로만 평가를 했는데 '97년도 지방채 상환이 15억인데 비해서 1년뒤인 '98년도에는 다섯배 67억이나 됩니다. 그다음 제일많이 상환해야할 연도수는 2001년으로서 약 108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조금 곁들여서 해주시고요. 그다음 시장님께서는 내년도 기채로 인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향토박물관 건립, 실내체육관 이런것을 계속 전체적인 국내사정이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계속 밀고나가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다음 세번째는 현재까지 기채중에서 본래의 목적으로 시행되지 않거나 혹 사장된 그러한 기채액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질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의 수익이 1억6천만원인데 여기에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이 근무한 인건비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 현지에서 사용한 인건비는 전부 지출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어차피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있어도 근무를 하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다음 두번째로 부채상환액이 2001년도에 100억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2001년에 상환해야할 금액이 75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개년 재정수입 규모에 의해서 분석을 하면 전체예산 규모의 4.5%가 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지금현재까지의 지출한 금액중에 사장되었거나 타용도에 사용된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기채한 금액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없고 타용도로 사용한 것도 없으며, 지금 기채액중에서 상수도시설 같은것은 지금현재 시행중인 사업이 되기때문에 계속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경영수익 사업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예산서에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천곡천연동굴 수익예상액이 17억4천9백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지출계획은 천곡 천연동굴 사업소 운영을 포함한 망상, 무릉계 지출액이 14억3천6백5십만9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장님이 이중에는 아까 이성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망상은 물론이고 무릉계 천곡동굴에 휴일근무수당이나 일용인부임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직원들의 봉급은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도에 의하면 무릉계곡 같은데는 관광객 수도 많이 줄어서 이보다 훨씬 기대치에 못미치는 수익이 있었다. 천곡동굴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을때 이제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순수익은 많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 무릉계곡 관계와 천곡 천연동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관광지 운영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순이익에서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나가있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계산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데 의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62회 정기회가 시작된지 4일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중요한 시정업무를 비롯한 현안 사업들이 하나하나 마무리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사업별 영향평가를 받을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되면, 전체로 주요단위사업 평가는 대부분 사업용역시에 사업에 타당성과 배경 또 추진중인가 소요 평가예산, 향후 사업이후에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관리등 사업의 시행이 적합하도록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평가를 하거나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한해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것은 천곡 새터 경로당을 포함한 신축설계외 1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대충 말씀드린다면, 동해시 영화제작 연혁과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전산화, 삼화동 청사 신축설계용역,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갔습니다만, 천곡새터 경로당신축, 이원 섬안경로당 신축, 망상동 경로당 증축문제, 망상해변상가 신축설계, 천곡방파제 보강공사, 어촌종합개발, 거기에 따른 어달항과 대진항이 되겠습니다. 대구리 가두교설치라든가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97년도에 해결되었습니다. 두번째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의한 대상사업이 17개가 됩니다. 주로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에너지 개발이라든가 항만건설이라든가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건설, 공항건설, 하천개발, 주요관광단지조성, 체육시설, 선지개발, 북평교개발, 폐기물, 분뇨처리장이라든가, 국방군사시설 이런것들이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만, 그중 우리시가 영향평가 대부분 사업은 망상해수욕장 개발사업외 여섯건이 되겠습니다. 그 여섯건은 저희들이 망상해수욕장 종합관광개발과 동해 화력발전소 건설 동해∼진부간 국도 확장공사, 양양∼동해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동해고속도로, 동해∼주문진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7번국도라든가 42번국도가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투·융자사업과 관련한 재정의 분과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에 대해서 지침이 떨어지고 그 범주안에서 저희들이 재정을 계획수립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평가본부나 도에서 평가와 지도를 하고, 또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16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중·장기 개정계획을 도와 내무부에 보고하면서 통제를 받게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권 보다도 타율의 권하니 아직까지 재정문제 만큼은 중앙이라든가 도로부터 강력한 기구통제를 받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 취임한 이후 전국 230여개의 자치단체중 201개의 자치단체가 조직개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95년도 7월 이후에 세번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처음 '96년 1월 1일자로 '97년 1월 1일자, '97년 7월 1일자로 3차에 걸쳐서 주로 축소 또는 불가피하게 계증설 내지 과통합. 저희들이 과를 하나 줄였었고, 계도 3개정도 줄이고 또 지도소나 우리 농산업무, 축정업무를 지도소에 넘긴것도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서는 강원도가 '96년 3월에 LG전자 연구소와 용역을 줘서 한바있고, 춘천시가 삼성영재연구소에서 복합조직진단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행정 조직과는 동떨어진 소위 기업위주로 했기때문에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의 조직기반을 통한 지역의 여건과 특성,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자율권이 이것만큼은 보장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나 내무부를 통해서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처럼 산발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력진단 기본 메뉴얼을 개발해서 곧 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금년 11월 17일날 시정연구팀의 일본을 다녀온 김종문 계장을 팀장과 직원둘 해서 3명을 소위 시정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먼저 연말까지 동해시 1차 기구전반에 인력수급에 대한 종합진단을 하도록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그 시행시기는 내년 3월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년 7월이후에 조직개편 생각중에 있습니다. 상당기간이 걸릴 것입니다만,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다시 제4차 조직개편할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인력을 증원하지 않는 상태속에서 내부조정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복지증진,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성회관장, 별정 행정5급 하나하고 개관요원 2명이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외 3명만 증원하고 나머지는 인력에서 보충한다는 얘깁니다. 또 노인회관이나 근로복지회관 같은것은 저희들이 위탁운영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같은경우는 현재 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99년도 4월달에 3천명이상이 로타리클럽 대회가 있어 그전까지 마무리 하기위해 최소한 '98년 년말까지 준공되어야 할 것으로 좀전에 이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93억원이나 됩니다만, 이미 재원은 이번에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관내에 700명이상이 한자리에 운집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내에 사격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실내체육관이 건립하게 되면, 전체 각 학교운동부와 생활체육에 이르기까지 아침, 저녁으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체육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내체육관을 짓게되면 종합경기장, 동덕장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장요원만 하나만 증원하고 나머지는 기존인력으로 하겠다. 앞으로 도서관 문제가 있습니다. 도서관을 교육청으로 이관시키느냐 시에서 운영을 하느냐. 이걸 조직상으로 보면 과거 교육부에서 도서관 운영을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곡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발한 도서관도 남부지역에 도서관 하나 짓게되면 거기에 대한 사서직 확보문제라든가 인력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2개정도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을 짓게되면 그것도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수한 여성회관 문제만큼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어느시점이 되면 다시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모든 조직상에 있어서 주민과 관련이 되든 안되든간에 이것을 전체 운영상태를 보고 시작할 수 있는 미래의 언젠가는 폐기물, 쓰레기 문제도 위탁운영 하는걸로 검토가 되어야 될것이고 하수처리장도 언젠가는 시에서 관장하다가 때가 되면 민간을 위탁경영 하는겁니다. 공기업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앞으로 행정개편에 주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구단계에 있기때문에 이렇게저렇게 하겠다 단정을 지을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동해시 기구자체도 축소하고 이것이 즉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줄어야되겠다는 대원칙은 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시정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인 평가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한다. 도시계획이 기본계획과 5년에 한번씩 하는 재정비 계획도 사실상 거기에 영향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과정에서도 영향평가가 어느정도 큰것은 아닙니다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동해시 전체를 지도를 놓고 환경영향 평가를 한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성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인력, 재정, 중요사업에 대한 망라한 시민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는 좋은 계획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사실 전문인사로 하여금 중간에 여유를 주시면 하나둘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의원님들께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회를 조금 주시면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기본적인 상식이 없기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검토를 따로해서 임시회의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이성기 의원님의 인력관리 즉, 총체적 경영진단에 대한 평가항목에 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의견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의견과 다수의 권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만 소수의 권익도 동시에 보호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력관리 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각 분야 조직의 구조개편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공무원 10% 줄이기 운동 이런 개편이 있는것 같습니다. 인력관리 조직에 관해서 보충질문사항이 특별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자리에서 제가 시장님에게 말씀드린 사항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소수의 권익도 보호 받아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농업직이 정수로 5명이 있는데 현재로는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사보가 2명이 있고, 그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농업직의 주사자리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직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확인받겠고, 기계직도 정수가 9명이 있습니다. 거기 주사보가 5명이 있습니다. 현재 주사의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항도 인력관리상 꽤 필요하다고 예민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과에 있는 위생계가 기능도 없는사항, 또 성능상 보건소에 소속이 되어야지만 원활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1항에는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중에서 위생업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고비용 저능률을 타파하는 의미에서 이런것도 우리가 손을 대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세가지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생계가 사회과 소속인데 보건소로 소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기계직이 정수가 9명인데 주사가 행정5급으로 있지않느냐 거기에 대한 주사직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또 농업직도 주사직을 보호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세가지를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죄송스럽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의 의견을 조직의 원칙에서 우리 인력조직을 보면 행정직이 70%가 되고 나머지 기술직이 되다보니까 이런문제가 나온걸로 생각됩니다. 동해시에 과거의 농촌지역에서 2차, 3차 산업인 공업과 상업형태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행정의 형태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농업직에 관해서는 직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농산업무와 축정업무를 지도소에 통합을 하면서 계를 하나 줄였습니다. 지도소는 대신 계가 하나 늘면서. 따라서 양정업무와 농정업무는 아직까지 산업경제과에다 뒀습니다만, 축정계가 하나 그것도 소수인원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에 올라가서 축정계장을 속초출신이니까 속초로 보내라 그 이후로는 다시 동해시로 보내지 말아라 도에가서 부지사와 국장한테 확답을 받고왔더니 축정계장이 속초로 가고 보충이 안들어왔습니다. 자체 차석을 계장으로 보직을 한칸씩 올렸습니다. 그옆에 앉아있는 농업직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농업직종에 행정직에 들어갔으면 벌써 계장이 되야 될텐데 농업직이 되다보니 때가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농업직 계장을 둬야되는데 지도소는 이제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왔으니까 시장의 자율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때가되면 지도소 계장들도 동장요원으로 보내면 직급이 틀리기 때문에 또 안됩니다. 지도소에 계장요원이 지도사가 있는것을 동장으로 내보내며 한칸씩 승진이 되겠는데 직급이 틀리니까 중앙 내무부에까지 알아봤더니 그것은 직급때문에 안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소 계장들이 죽을 지경이죠. 반면에 농업직 차석이 하나 있는것은 내년도 7월초가 되면 동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장요원이 7∼8명이 법적으로 5년전에 발표된 사항에 의하면 내년 6월말에 동장요원 7∼8명이 자동적으로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때에 타임으로 봐서 농업직을 7급을 6급으로 승진시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기계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계직 사무관 자리가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신재근이라고 도에 주사로 있다가 사무관 자리로 오면서 대신 행정직 사무관을 도로 올려보냈습니다. 그것은 조건부로 하기때문에 밑지는 장사는 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원용씨를 동해출장소로 보내면서 도의 6급을 신설받았습니다. 승진시켜서 기계직 5급이 위생환경사업소 전임자가 와서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계직은 아직까지도 주사계획이 연령이 안찹니다. 기계직은 그것은 그렇게 답변이 되고, 앞으로 신재근 기계직이 여기서 2년이나 3년정도 있다가 도로 발탁되어 올라갈때는 다시 기계직을 그 사이에 키워서 사무관자리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위생계를 보건소에다 통합하는것이 어떻느냐 하는 이런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건소에 보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앞으로 종합보건 형태로 소위 시 종합보건형태로 확장이 될겁니다. 이것은 보건사회 복지부에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있고 한데 워낙 보건복지부에서 기능이 약하다 보니 아마 재정경제원하고 잘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건데 사실상 우리 보건소를 증축도 하면서 안과라든가 또는 한방과라든가 이비인후과 같은 시민들이 자주찾은 이런과를 증설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사회과가 계가 3개가 있습니다. 사회계, 위생계, 노정계가 있습니다. 노정계도 노동부로부터 시군에 있는 노정계를 없애야된다는 것이 와서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살려놨습니다만, 지금 노동사업소에서 노동업무를 전부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일은 현장위주로 시장, 군수가 안할수가 없어요. 먼저 노사관계 뿌리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원상복구되어 있는데 위생계가 보건소로 간다고 했을때 사회과는 계가 2개밖에 남지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하고 통합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를 통합하게 되면 맞지않게 됩니다. 여성에 대한 여러가지 시책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노인분야하고, 청소년 분야하고, 여성분야의 업무가 점차 앞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저희들 분명한 것은 조직인력중에서 여자들이 50%라는 사항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압력을 받고있는 것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여성들에 대한 승진기회를 부여하라 하고 자꾸 저희들에게 은근하게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생계가 보건소로 가는 문제를 이번에도 검토대상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시군과의 대책을 비교분석해본 결과 과연 위생계가 보건소로 가야될 것이냐. 다시 보건소가 나중에 언젠가는 과직급으로 됩니다. 보건소장밑에 관리과가 있고 기술분야 그런것이 있을겁니다. 그것은 사실상 보건소 증원문제와 기구확대 문제는 현재만큼이지 아직까지 언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생계가 보건소로 가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다른시군의 형태를 보고 그 추이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중에서 어떤 대목은 조금 이해가는 것도 있겠고 어떤 대목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단위사업별 용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야 당연히 법적으로 용역평가를 받게되어있고 그것을 필해야만 발주가 되는거니까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 동해시 전반에 걸쳐서 거기는 인력도 포함이 될거고, 기구도 포함될거고, 재정, 환경 전부가 포함을 시켜서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전문 영향평가를 한번 받을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인원만 하더라도 팽창이나 축소다 하는것은 그것도 여기서 팽창, 축소 여태까지 수삼년을 그렇게 해왔잖습니까. 이것도 사실 팽창할 일이 있으면 팽창시키는 거고, 축소시킬 일이 있으면 축소하는 거고, 또 간단한 예로 조금전에 시장님은 우리 동해시에는 700명이 한군데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도 해야되겠다. 지금 동해시에도 과연 10만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회관이 필요한건지 물론 회관 하나 하나하나를 따지면 다 필요한 타당성이 있지만, 그런것도 한번 우리끼리 논할것이 아니고, 전문용역 회사한테 10만이란 재원한테서 과연 이런기구, 이런기능을 우선적으로 해야되겠다 하는것을 한번 받을 필요가 있지않나. 그래서 사업발주 자체를 우리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 다음 조직개편 착수 그 자체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받으시겠습니까?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입니다. 현재 기술직과 행정직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관리상 기술행정 복수직이 있는데 동해시는 두곳이 복수직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복수직에는 전부 일반행정직이 업무를 맡고 있어서 사실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될 전문경영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분야에 계시는 전문직이 그 분야를 맡으므로 해서 그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전 시민한테 돌아간다고 봐서 기술직에게 복수직을 보직을 맡길 의향은 없으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에 나온것은 이성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연속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취임하니까 상수도사업소장에도 행정직이 계속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수도과장도 행정직이 보직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동해시의 토목직이 앉아야할 자리에 행정직이 있었고 현재는 수도업무과와 수도운영과로 직제가 구분되어 수도운영과는 토목직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사실 쉬운일이 아닙니다. 행정직이 한때 미움을 받아가면서 했고 그 다음에 세무직과 행정직입니다. 세무직에 계장요원 하나를 발탁했습니다. 세무직 제도가 생긴지 얼마안되니까... 그래서 주로 세무직이 앉아야할 자리에 행정직이 앉았는데 세무직 인원이 차츰 하나둘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직이 한칸씩 한칸씩 밀려가면서 세무직이 그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세무직이 지금 저희들이 추천으로 7급자리 두사람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을 1년 다되고 한사람을 1년 티오가 오바시켜도 1년 다되어가고 기다린 보람이 있으니 내가 책임을 지고 1년이상 기다린 마음이 얼마나 조급할 것이냐 해서 세무직 7급을 12월 1일자로 임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직과 행정직과의 관계가 실무적으로 상당히 삐그덕 하는데 행정직과 기술직이 복수로 있을때는 기술직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원칙은 적용될것입니다. 지금 상당수준이 제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기 의원님께서 나중에 보충말씀 드린것은 총체적인 개념에서 저는 이해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시면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중에 의회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환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12월 정기회 마지막 질문자인 박재갑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성의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시민의 깊은 애향심으로 향토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깊은 경의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동안 새로운 민주시대를 열어가는 전환기적 과정에서 개방과 자유의 조치를 무제한의 자유로 착각하여 준법질서의 전폭적인 가치체계가 정도되고 이에 편승한 불법 무질서 현상과 각계각층의 욕구분출로 말미암아 시민생활 전반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민주주의 체제로 공공서비스의 효율향상이라는 가치의 보존과 발전을 추구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정신과 가치가 작성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지방증대에 대한 시민의 요지및 증진 형편과 사회적인 시각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 주민과 공동체제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소득 가구의 생활향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수준이 점차 형성되는만큼 급속하는 도시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그늘진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나은 삶이 되도록 혜택이 고루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저소득가구의 계층, 연별, 현황과 이들에 의한 각종 지원되고 있는 수혜성, 향후 생활향상을 위한 지원시책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원시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준 우루과이 타결이후 각종 농·수산물 개방도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겠지만, 농어촌을 되살리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국민이 하나되는 마음, 그리고 농어민의 극복의지가 삼위일체가 될때 오늘의 시련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동해시는 좋은 기후조건, 깨끗한 환경과 함께 앞으로 돌입할 환동해권시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잘 활용하여 농산물의 고품질 규격화, 다품종 소량생산, 포장개선, 유통구조 실시등을 통해 우리는 널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청 되는것은 우리것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우리 농산물 애용하기와 같은 작은일부터 실천하는 마음이 바로 우루과이 파급을 헤쳐나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농업가구 현황과 농어업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수혜사업내용과 향후 소득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시책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원조성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삭막한 도시환경속에서 도시민들에게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여가선용과 지역특성등을 제공해 줄 뿐만아니라 도시민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경쟁하며 도시속에서 가지는 중요성으로 인해 도시공원은 한나라의 한 도시의 복지문화 수준을 표시하는 지표가 되고있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쾌적한 환경속에서 향상되어 사무실을 영위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욕구가 매우 높아가고 있으며, 이로인한 공원녹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지정하고 있는 각종 공원 현황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축년의 세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원심으로 되돌려 농어촌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불우한 이웃을 도와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세모가 되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재갑 의원의 첫번재 질문항목인 저소득 가구의 생활향상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안병화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소득층 생활향상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남몰래 묵묵히 지원해 주시는 박재갑 의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가구 계층별 현황입니다. 저소득가구 생계지원 및 자립지원은 생활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호차별을 위하여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고 책정 구호토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의 법적요건은 65세이상 노세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폐질자, 심신장애자로 근로능력이 없는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외 거택보호에 해당되지않은 자는 실직, 기타사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자를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우리시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426가구에 2,738명으로 그중 거택보호대상자 817가구에 1,224명이며, 자활보호대상자는 609가구에 1,514명입니다. 두번째, 계층별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매월 20일 소득 및 가구원수에 따라서 생계보호비를 1인당 최저 76,140원에서 최고 99,630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외 의료비 전액, 자녀교육비 전액, 장제비 1구당 50만원, 월동대책비 1인당 8만원, 명절위로비 연 91,62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비 80%, 자녀교육비 전액, 해산보호비 등이 지급되고 자활조성을 위하여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외 생활보호와 별도로 여러가지 공과금이 면제되고 있고,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복지전화 무료설치 및 기본사용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복지예산은 총 37억1천5백만원으로서 거택보호비 15억3천2백만원, 의료보호비 19억4천만원, 자녀학비 2억4천3백만원이고 이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향후 생활향상을 위한 시 자체 지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현 공적부조 내용은 국가재정여건상 지원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나름대로 지원시책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비보호 저소득가구 자매결연 사업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단체보험가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매결연 사업은 후원자 230명을 모집해서 162가구에 대해서 매월 450만원에 해당되는 후원금이 답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6세이상 70세이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단체보험을 가입해줌으로 인해서 사고재해시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 인해서 이들이 안전함을 가지고 생활에 영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97년도에 추진해오던 특수시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 장례 조문객 접견을 위해서 병풍과 천막, 식탁등을 구입해서 발한동과 북평동에 비치하고 필요시에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구호양곡 지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확대 융자방안도 검토해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 입법으로 추진중에 있는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가 의결 공포되면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기금출연을 할 계획이고, 우선 명년도에 3천만원을 출연하여 빠른 시일내에 일정기금이 조성되어서 장애인 복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박재갑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항목인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에 대하여 농업분야에는 농촌지도소장님이, 어업분야에는 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전우택입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중 첫째, 농업가구 현황, 둘째 농업분야 각종 지원사항, 셋째 향후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서 지침에 대해서 순서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관내 농업가구 현황입니다. 총 가구수는 28,073호로 이중 농가호수는 2,080호입니다. 7.4%를 점하며, 인구는 103,114명으로 농가인구 7,551명으로 7.3%며, 참고로 도내인구 대비는 281,000명에 대해서 2.5%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업분야의 각종지원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양질상 생산을 위하여 벼 건묘육성 육묘장 3개소 150평에 4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428천원이며, 과수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포도품질향상 시범사업외 2개사업 38,30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시설채소 지원사업으로는 인근 대지 양액지분재배 5개소 0.5㏊외 3개사업 332,66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재배사업으로 느타리버섯 배재 배양센타 1개소 174평의 5개 사업으로 557,5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축산농가에는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 45평과 차량 2대에 6개사업 600,58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가소득향상에 도움 주었습니다. 또한 농촌의 쾌적한 삶으로 인하여 태양열 온수 급탕기 지원사업 10호에 4개사 190,940천원을 투자하여 농촌의 삶을 향상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별 지원내역은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에 50,000천원, 열악한 농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12호에 42,000천원, 농업기계 보관창고 1개소 58,000천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재원으로 포말세척기 변소개량 50호 25,000천원,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 20호에 120,000천원, 우수농장 원두막시설 설치사업 10개소에 30,000천원등 총 6개사업에 325,000천원을 투자하여 농촌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특히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사업은 향후 2∼3년간 계속 지원하여 50세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면서 설치를 희망하는 100여 농가에는 우선 설치하여 줌으로서 기후 환경개선은 물론 유가인상에 따른 농촌연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98년도에 기초 환경이 구비된 1개마을을 선정하여 농촌생활 환경종합개선 시범마을로 조성코져 기 계상된 복지사업비 중에서 우선 투입하여 복지농촌의 농어들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힙입어 우리관내 농업인들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많은 어려움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삶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복지농촌 건설에 우리 농업인들과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분야에 대하여 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박재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에도 수산분야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울때마다 늘 충고해주시는 박재갑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어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에 대하여 어업가구현황, 어업분야, 각종 지원사항, 어촌 종합개발 사업내용과 추진사항, 향후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시책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시 어업가구수는 현재 1,140가구에 4,532명입니다. 그러니 어업인구는 타지에서 많이와서 유동인구가 많기때문에 저희들 어민은 약 6,000여명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수산진흥사업 지원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2개사업에 64억9천1백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4%, 도비가 19%, 시비가 17%, 융자 및 자담이 약 40%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수산 재원조성 3개사업에 347,000천원, 어업기반시설 2개사업에 779,000천원, 복지어촌건설 3개사업에 2,700,000천원, 푸른바다 가꾸기 3개사업에 210,000천원, 그다음 어업인 부담경감등 6개사업에 1,877,0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 기분구축 및 연안어장의 생산성 향상과 어촌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총투자금액은 1개 권역에 35억원이 됩니다. 우리시에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7개사업에 1,750,000천원이 투자되었고 이중 국비는 50%, 도비는 45%, 시비가 5%로 되어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추진사항을 보면 방파제 축조등 생산기반 2개사업에 1,125,000천원, 공동작업장 및 소득원 개발 4개사업에 370,000천원, 그리고 부업시설 1개사업에 150,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이어서 1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항 기반시설중 8개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1차 보조내시가 된 상태로 추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업인 복지를 위한 수산기능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내년도에 어업기반시설, 어촌종합개발등 모두 20개 사업에 758,000천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국비의 확정내시가 아직 없어서 단정할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의 예산확보로 계획된 사업 모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수산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이 추세입니다. 우선 자원이 점점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선원들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중에서도 원외조업선들은 선원이 없어서 출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도 어려운점에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시작된 오징어 조업시에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들 50명이 오징어조업 현장체험에 나가서 어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배를 탄다고 하니까 선주들이 싫어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선원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니까 마지막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다음부터는 선주들로부터 공무원들 보내달라고 전화가 빗발치듯 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나 21일날 우리 동해시 어선 국성호가 선원 10명과 함께 울릉도에서 조업을 하다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지금 7일째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실종 어민 유족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자 해서 해양경찰서 지원을 받아서 오늘 아침 10시에 12명이 울릉도 근해를 출발했습니다.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로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도를 하고있는 농촌지도소장님 그리고 수산과장님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아시다시피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하여 농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새로운 특산품으로 하기위해서 많은 지원을 지금현재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지방자치 시작이후로 우리가 투자한것을 연도별로, 투자사업별로 해주는데 주소와 사업하시는분의 성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지금 투자하는데 문제가 있는것이 지금 몇가지가 있는데 왜 문제가 있는지 그런것도 같이 덧붙여서 소장님이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시장님께 제가 질문한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민선시장님은 늘 그 말씀을 합니다. 주식회사 사장이라고. 민선시장님이 사실 맞습니다. 주식회사 사장으로 출범하면서 그 지역에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와 판로를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품종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봤을때 신농식품 알알이가 바로 이작품입니다. 얼마전에 판매가 되지않아 삼척 산업대로부터 포장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 약 15,000천원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포장을 했는데도 홍보가 되지않아 현재 판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의 태백시의 홍순일 시장처럼 홍보모델로서 우리 동해시의 특산품을 홍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김인기 주식회사 사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방금전 수산과장님께서 방파제의 투자계획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한섬항은 천곡지역 어민들의 생활근거지일뿐만 아니라 천곡동을 중심으로 한 인근주민의 유일한 휴식처로 크게 각광받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민소득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 그동안 시는 많은 시비를 투자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배는 한척도 입항 할수 없음은 투자비가 사장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음은 알고 있으나 기 투자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과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에 대하여 박재갑 의원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장님과 수산과장님에게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에 농업세대가 2,000세대, 어업세대수가 1,110세대, 동해시의 인구비례에 의하면 2%, 1% 아주 소수의 분야의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업과 농업은 국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된 업무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들었지만 WTO체제하에서 농업과 어업의 인구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어촌종합개발 사업내역과 추진사항 해서 답변하실때 주로 시설만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포인트는 그런점도 있겠지만, 어촌의 복지향상내지 시설향상 이걸 질문한 사항인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달동이나 안묵호를 가보면 정말 1950년대 1960년대 초와같은 현상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쉬운말로 연탄을 등에지고 올라가야 되고, 인분을 어깨에 메고 나와야 되고 하는 열악한 환경이 어달동과 안묵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산과장님이 오랫만에 본회의장에 나오셨는데 화술이 좋아서 인기답변을 하셨지만 내용상 주안점의 답변을 못한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어촌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안묵호 지역의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건의하실 의향이 없는지? 정책적인 문제는 시장님께서 너무 많이 나오셔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재갑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인물이 못나서 TV에 나가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홍순일 시장님처럼 인물이 훤하면 나가서 해보겠는데 인물이 못나서 걱정스럽고, 다만 농협지부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홍보하는데서는 뒷받침을 하겠습니다만, 농협지부장님이 나가시던가 아니면 제가 나가던가 어떻게 한번 방송국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오징어 문제라든가 그다음 농산물 신토불이에 나오는 여러가지 상품들이 개발할것이 많습니다. 오징어를 가지고 제품화 하는것도 미동수산에 가보니까 여사장님도 오징어를 제품화 하는것이 아주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여자사장인데 유럽도가고 활동력이 많았습니다. 알알이 문제만큼은 농촌분야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지도소와 농업과 협의를 해서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일반 수산물이 되든 농산물이 되든 상품의 가치는 포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지도소에 포장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해서 자부담 50%, 시비 50%해서 사업제품에 저희들이 공동투자를 해서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수정예산에 조치하거나 시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필요할 것으로 느끼면서 앞으로 홍보분야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윤조애 의원님 질문과 남우 의원님 질문에는 수산분야니까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곡항 방파제는 당초는 17억이 투자될 계획인데 금년까지 저희들이 10억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하면 금후에 약 4억5천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방파제 사업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메가당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나 드는데 이건 사업을 해봐야 10m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볼때는 동해시가 제일 급한것이 대진항 방파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하고의 관계, 그곳 주민들하고의 약속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진항 방파제가 내년에 나가는 것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걸 준비해놓고 그다음에 어달방파제 천곡항 방파제를 손질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천곡항 방파제는 약 2억5천만원만 투자를 하면 배가 드나드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방파제를 어선만 들어오는 방파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예를들어 관광방파제 다목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남우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수산과가 전적으로 나서야할 문제도 있고 도시, 건설 종합적으로 다루어야할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군유지를 점차로 불하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것으로 하고, 우리 수산도 묵호가 워낙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눈에 가시적으로 뭔가 나올겁니다. 죄송합니다. 남우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수산과장인 제가 단독으로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수산과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 임금도 못말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의 복지향상 문제는 저의 생각으로는 땅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되고 그다음 고기잡는 기술자를 많이 양성해 줘야 되는데 이런쪽으로 수산과장님은 방향을 잡아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방파제 시설이라든가 이러것도 중요합니다만, 모든 어업은 바다에서 다 이루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고기가 잘잡히면 복지 어민들의 복지향상은 자동으로 이루어 지지않나 하는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잡고 고기를 잘 잡는 기술자를 양성하는데 수산과장님은 신경을 써야되는데 거기에 일환으로서 농민후계자라는 얘기는 많이듣고 또 농민후계자는 자체내 행사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보고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민후계자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시 어민후계자의 현황과 연중 어민후계자의 교육내지 시에서 수산과장님 주체하에 하는 행사 이런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민후계자는 현재 동해시에 4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교육이 1년에 정기교육이 2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산과분야뿐만 아니고 어업무선국이라든지 해양경찰서라든지 각 유관기관에서 와서 합동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1년에 두번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업기술도 선원양성 이런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업의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배가 드나들 수 있고 안전조업에 들어가서 안전정박할 수 있는 어업기반 실시사업도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뜩이나 선원부족현상이 되기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시 자체에서는 어민후계자에 대한 행사같은것이 전혀 없어요?

있습니다. 어민후계자 체육대회도 있고 저희들이 외국에 선진견학도 시키고, 각종 행사때마다 꼭 어미후계자를 동참시키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수산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농촌과 달리 수산과에서 제일 많은 투자를 하는것이 가리비 양식업으로서 수십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가리비 양식이 수확을 보지못하고 전멸한다고 하는데 지금 조사결과는 어떤지? 또 현재 들리는 바로는 종자구하기도 힘이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도비, 시비로해서 가리비양식 직판장이 거의 완공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직판장이 완공이 되면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리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의 새로운 어족으로 증식을 할려면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봄에 싸앗을 뿌려서 가을에 걷어들이는 농사와는 다릅니다. 지금 일본의 가리비 역사는 약 60여년이 되었습니다. 일본도 가리비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30년후에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들 가리비 역사가 5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자꾸 가리비 가리비 하니까 저희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시에서 지금 가리비에 투자한 것이 13억4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건져올린것이 25톤 127,000천원을 올렸습니다. 가리비 예산문제때문에 의원님들 성가시게 하니까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금년도에 가리비가 거의 80%가 전멸했습니다. 수산진흥원에서 확실하게 무엇때문에 그런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동해안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남해안에 가면 형편없습니다 오염이 되어서. 이 청정해역에서 왜 가리비가 죽느냐 상당히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들려오는 얘기로는 수온이 저온에서 잘 사는것이 가리비인데 금년해에는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서 그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천곡어촌계 가리비 직판장을 만들어놓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가리비를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얼만전 어촌계장이 왔다갔습니다만, 이건 제가 책임지고 공급하겠습니다. 제가 고성에 가든 어디를 가든 직판장 물건을 책임지고 공급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종자구입도 저희들 옥계 금진에만 의존을 했는데 이제는 고성을 가던지 어디를 가던지 구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씨앗때문에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지간에 씨앗을 구해다가 살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판장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요. 제가 꼭 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