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나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나주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모두자리에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내용과 같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유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방법에 대하여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에 의한 실과 순서로 하겠으며, 제출된 감사자료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서류 제출이나 현지 확인을 요구하시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서류제출과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사무감사 자료 제출된 현황을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저희시의 생활보호대상자 '97년도 당초에 거택보호자해서 5,107가구에 12,096명이 있습니다. '97년 9월 30일 현재는 5,023가구에 1만1,740명으로 84가구가 감되고 356명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저소득층 인구 현황입니다. 저희시 총인구 11만5,072명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가 1,577가구에 2,546명이고 자활보호는 가구가 3,446가구에 9,195명으로 총 5,023가구에 11,740명입니다. 인구대비 10.2%입니다. 읍면동별 내용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뒷장입니다. 다음은 144번 영세민 생업자금 및 생황안정기금 융자현황입니다. 생업자금은 33세대에 3억6천2백만원을 융자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자금은 38세대에 2억2,300만원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미상환자 내력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미상환자는 표와 같이 9명으로 상환기간 도래 미상환금액은 568만7,100원인데, 원금이 519만5,000원 이자가 49만2,100원이므로 9명의 내력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45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대불금체납현황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대불금 체납현황은 전년도에 313만6,000원 금년도 발생액이 173만2,000원에서 486만8,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내용은 10만원이상의 체납자가 표와 같이 7번으로 10만원미만이 2명이 있어서 상기 486만8,000원의 체납액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지출 현황입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전년도 이월대비 2,073만2,000원 금년도 모금에서 도로부터 저희가 수령된 금액이 2,979만1,000에서 5,052만3,000천원인데, 지금 현재 5,052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사회복지시설로 되어있는 계산요양원과 성산요양원에 예산액 5억3,780만3,000원 중 국비가 3억7,646만3,000원 도비가 1억6,134만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및 주민운영 실적입니다. '96년도분의 나주종합사회복지관은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으로 해서 단위사업은 표와 같이 실적을 거두었고 총 3만1,225명에 대한 수해가 가도록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 '96년도 실적입니다.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으로 해서 3만8,088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번 나주종합사회복지관 '97년도 실적입니다. 가정복지사업외 5개사업으로 해서 3만3,519명이 이용을 하였고, 다음페이지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 '97년도 실적은 가정복지사업에 4개사업으로 3만8,152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49번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총 망라한 2,268업소에 대해서 25회의 단속을 해서 204건을 적발을 했으며, 행정처분이 20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조치를 했습니다. '97년도 허가 신고처리는 식품위생업소가 허가가 241건 신고가 365건해서 606건 공중위생업소가 허가8건 신고91건 99건으로 해서 총 705건의 허가, 신고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번 심야퇴폐업소 단속실적입니다. 심야퇴폐업소의 업소도 주된 업종을 처리한 업소는 1,187업소로써 2개반 10명을 단속반을 편성해서 13회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51건 시정지시 27건 기타 31건해서 102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영업정지이상 조치내역은 11페이지 12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은 11월3일까지 해서 34억5백2천원을 청구를 받아 가지고 106만9,000원을 삭감을 한 후 34억393만3,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번 장애인 등록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급부터 6급까지 해서 1,985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실적은 저소득장애인 생계비 272명에게 1억1,047만5,000원을 지급을 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69명에게 494만4,000원 장애인 보장비 무료부문은 8명에 270만원 저소득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은 16명에게 183만1,000원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실과 공통으로 해서 302번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경상적 보조로는 나주종합사회복지관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반 운영비와 나주,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로 해서 지원을 하였고 경상보조로 해서는 계산원과 성산원에 장애인시설 운영비 및 수용자 생계비로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현황입니다. 사의 군경의 나주시 지회에 3만원 전몰군경유족회 나주시지회에 3만원 전몰군경미망인 나주시지회에 3만원 무공수훈자회 나주시지회에 3만원 지체장애인협회 나주시지회에 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304, 305, 306번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게되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가구수가 84호가 증감되었고, 인원이 356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아니 감원이 되었었는데 우리 나주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활환경이 얼마만큼 윤택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은 가구와 인원이 감원되었는가 비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불우이웃돕기 모금 및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074만2,000원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97년도 도에서 수령된 금액이라고 그랬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모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금액인지 수령액인지 그것 잘 모르겠고 그것이 2,979만1,000원에서 지출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과연 우리 나주시에서는 아직까지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즉 어느 일정적으로 기한을 정해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아서 불우한 이웃이 생겼을 때는 돌발적인 이웃에 대해서는 지워해 주지 않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인 주민 이용실적입니다. 자료가 좀 불성실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단위 사업명과 이용 이용원은 있는데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38,088명이 가정방문 상담소 각종사업을 하는 인원이 해당되는데 사업비는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했는가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뒷부분 148종합사회복지관 운용프로그램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원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책정한 뒤에 변도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합니다. 감원내용은 지금 주민등록상의 이거를 했다든지 또는 본인인 생활보호대상자로해서 가끔 가면은 본인이 희망을 안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 전출의 증감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을 하셨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해서 추가로 책정이 되고 또 전출 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원을 시키고 전입을 해서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플러스를 시키고 증감을 대비를 하고 지금까지 관리를 해온 결과가 84가구에 356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필요하신다면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물론 전출하는 영세민도 있겠지만 아울러 전입하는 영세민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절차상 영세민 선정 기준이 물론 우리 나주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즉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만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예산들을 지워해 주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국비, 도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준 돈을 가지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지원해주어야 되는데 모자가정, 부자가정 해 가지고 우리 시비만 축낼 필요가 뭐 있느냐 이래서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에 책정이 되어있으면 영세민 삭제를 시켜 그렇다면 큰 것을 버리고 적은 것을 얻어 결과가 되어서 그러한 일환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지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물론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근거 서류로 보아 가지고는 상당하니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수혜를 받는 본인들에게도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서 우리 나주시비를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국, 도비를 얻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자가정, 부자가정 세대를 지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삭제를 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국가에서 주는 사회 수혜적 제도로 해 가지고 대비를 해주는 것이 노인들에 대한 노인수당도 주고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대한 별도수당이 약간씩 나가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퇴시키는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할 이야기가 지금 같이 이것이 어떻게 되면 분야만 부녀회에 있는 복지사업이라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부자가정, 모자가정으로 책정되어 있는 가정이 영세민들이 수두룩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주거나 잘 영세민으로 책정을 해주었을때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필요없는데 부자가정, 모자가정 지금 책정되어 있는분 대부분을 보면은 영세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참고로 노인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노인수당은 영세민 책정이 된 사람들을 노인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수당을 잘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노인수당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읍, 면에 있는 전문위원들하고 현황파악해서 다른 불편한 사항이나 모순된 점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우이웃돕기 모금성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불우이웃돕기 지금 모금이 현재 50,000,000원이 저희구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우이웃돕기 모금에 대한 제도가 내년도부터는 금년 12월 11일부터 내년1월말까지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지도전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 공무원이 관이 주도가 된 이웃돕기 모금운동은 이번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내년 5월이후부터는 민간단체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성금 일체를 관에서는 손을 떼고 민간단체에서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도가 내년부터는 실시된다는 사항이 입법예고가 금년도 4월경인가 3월경인가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그런 관계를 모든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이웃돕기 모금성금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단한 푼이라도 좀 아끼고 우리가 가능한 한이면 금년에 예산이 서있는대로 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는 충분하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돌발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을 줘서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이웃돕기를 지금 저희가 남겨 놓았는데 이 남겨놓은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도 다시 반성도 하고 이 자금 운용면에서 지금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시는 분의 견해에 따라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가급적 아끼자 이런 사항으로 했었는데 이게 나름대로 반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자 하는 사항에서 지금 이렇게 자금 이렇게 자금 운용을 이렇게 해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연말이나 연초에는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이웃돕기사람이 돌발되었을때에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려운 사항도 있고 해서 이웃돕기성금을 그때 가서 활용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금운용을 이렇게 해 왔는데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매우 참 섭섭합니다. 저희 나주시 전 지역에 불우한 이웃이 엄청난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불우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안맞는 소리고 돈을 아낄 돈이 있고 돈이 있는데 불우한 이웃한테 쓰겠다고 모금한 돈들을 이렇게 이월까지 해놓고 있느냐 이말 이예요. 전년도 이월 금액이 20,742,000원이나 되고 있어요. 좀 불우한 이웃을 찾아서 불우이웃을 하는걸로 자금만 적립만 하자는 거요 그리고 아울러서 예97년도 모금액이 29,79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는 도에서 수령된 금액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이웃돕기모금을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접수를 하는게 아니라 언론기관에다가 이웃돕기 모금을 불입을 해줍니다. 불입도 저희들 거치지 않고 성금을 기탁하신 분의 명의로 바로 언론기관에다가 불입을 하게 되면은 언론기관에서는 전라남도 내 나주시 명칭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도에서 수령을 해갑니다. 언론기관에서 그 다음에 해당된 시, 군에다가 전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수령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금은 우리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언론기관에 다가 불입을 해주면 언론기관에서는 전체를 종합해 가지고 도에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일괄 그걸 모금을 수령을 받아 가지고 해당시, 군에다가 다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령을 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수령했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정정을 할랍니다.

정정을 하세요.

그리고 복지관 실정에 따라서 사업명만 나와있지 거기에 따르는 자금 집행의 내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복지사로 하여금 다시 분석을 해서 서식이 이렇게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만 여기 사업에 따르면 집행된 내용은 복지관으로 연락을 해서 다시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렇게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참 좋은 여러 가지 사업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또한 예산도 상당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해 주는 부서에서 실지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도 좀 확인도 하시고 관리 감독도 하셔야지 그냥 자금만 이렇게 지원해서 편성해 주는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는 대처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자금 집행사항 운영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춘식 의원

김춘식입니다.

제가 한마디 질의하신 분도 정확히 지적 질의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딱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불우이웃돕기 이월금이라든가 작년도 모금액 이라든가 금년도 모금액 이라든가 이런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 한가지 개념을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거쳐서 연말에만 쓰는 것이요. 연중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전년도 이월액이 왜 집행이 안되고 금년도 넘어와서 하나도 집행이 안됐는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웃돕기성금 집행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시로 발생될 때 바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향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 자금 집행면에서의 생각의 견해 차이로 해서 이런 자금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솔직하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중으로 불우이웃돕기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그때 읍, 면, 동장들이 이웃돕기사항이 발생될 그때마다 바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바로

서면으로 요청이 오는데 아직까지 일년이 다가더라도 우리 24개 시, 군에서 아무런 요청이 없었다 이말이요. 지금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그 이웃돕기성금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확보 해 놓은 돈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연중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돌발사태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맞는 것 아니요.

지금 저 김의원께서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처음에 이향수 의원님께서 말씀 하실적에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전년도 이월부터 있고 금년에 우리가 모금한 돈도 있는데 이 돈을 집행하지 않은 원인은 저희들의 생각이 금년에 이웃돕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예산이 조금 섰었습니다. 예산이 서서 내년도부터는 이웃돕기모금에 대한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민간단체가

계장님 말씀 알아요.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아는데 그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그 돈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제도가 바꾸어진다면 이돈을 조금 아껴서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금년에 예산에 서있는 부분을 갖고 이웃돕기가 돌발 영세민이 발생되었을 때마다 예산으로 지원은 해주었습니다. 그 지원된 실적은 상당히 많다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 돈을 아껴 놓았습니다. 김의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조금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저도 납득이 가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쉽게 이해를 해주실란가 나 지금 그것이 걱정되는 사항인데요.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나주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다 그 말이요.

예.

자, 집행된 자료는 없어요. 지금 현재 수감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예.

거기서 빠져버렸으니까 집행해 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려서 없고 이남은 돈 금액이 한푼도 안쓰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 말이요..

예.

그렇다 보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내년도부터서 불우이웃돕기는 우리가 주관은 못하고 사회단체로 넘어가니까 이돈을 아껴다가 필요할 때 지금 쓴다 그런 얘기 아니요. 그 얘기죠. 그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내일 하루 잘먹자고 사흘 굶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와 이치가 똑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다음에 쓰고 아껴놓았다가 쓰고 지금 어렵더라도 나중에 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우이웃사태가 돌발하면은 당연히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또 그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이 불우이웃돕기를 남겨 놓았다가 12월달에나 1월달에 쓰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중 돌발했을 때 집행이 되어야 정당한 것이 아니냐 제가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자금 집행상황에 대한 견해차이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습니다. 지금 이웃돕기 성금은 저희 구좌에 들어온 돈은 우리가 집행하는 동안까지는 저희 돈입니다. 누가 가져 갈 수도 없고 우리 나주시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50,000,000원이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가 지금 견해를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집행방법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제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해석을 잘못했고 집행을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김의원님 국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소란스러움.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는가 내가 걱정이 되요.

예 과장님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제 얘기가 맞는가 안 맞는가 보쇼 과장님 뜻은 참 깊은 뜻으로 생각했는가 몰라도 내년도부터서 불우이웃돕기가 우리가 주관을 않고 사회단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돈을 아껴 놓았다가 그때 적절하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죠. 과장님 생각 그 얘기다 그 말이요.

예.

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은 그때그때 집행이 되어서 어려운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집행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김춘식 위원님이나 이향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왜 집행이 없느냐 제가 지적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예.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제 답변이 지금 저희가 예산에 이웃돕기라는 명칭의 예산을 조금 확보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돌발된 불우이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아끼지 이웃돕기성금을 아껴느냐 이렇게 바뀌어서 말하면 그것하고 같은 말씀이거든요.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놈을 아끼고 이것을 집행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 놓았다 말이요.

예.

그러면 집행을 했어 그 자료가 여기에 첨부가 되었으면 지금 이 얘기를 않습니다. 돈이 우리 시에서 집행해 놓은 놈이 나가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물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다 이말이여 그런데 그 자료는 없고 이 자료에는 돈이 들어왔는데도 작년도 이월되었는데 한푼도 집행이 안 되 있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이 얘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금일중으로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요. 그러면 서면으로 정확히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덕곤입니다. 방금 동료 이향수 위의원이나 우리 김춘식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몇마디 묻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잠을 자고 있다 생각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월금이 전년도 예치가 이렇게 넘어오고 금년도 모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행정이 관계 공무원이 잠자고 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고하니 금천에 가면은 혼자사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주위에서 병원으로 모시고 같다 모시고 가고 주위에서 김치와 밥을 담아다 주고 그 사람을 살릴라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불우이웃돕기입니다. 그런 것을 시청행정기관이나 읍, 면, 동에서 발견 못했기 때문에 이런 돈을 지출을 못하고 있어 당신들이 지출했다는 내용은 우리시에서 예산세운 몫으로만 내주고 이돈은 아끼고 있다 이거여 바로 불우이웃돕기는 그런 돌발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모금 해놓은 돈이여 그런데 그런 돈을 지금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당신들이 지금 낮잠 자고있다는 것이여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해보시오.

김덕곤 위원님 말씀도 지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견해가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를 하잖니 불우이웃돕기나 돌발사고가 안나기 때문에 이 모금액을 안쓰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몫으로 시에서 예산이 세워서 충분히 썼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내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금천이나 산포나 남평이나 지금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병원에를 못 가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웃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사람을 병원으로 모시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불우이웃돕기가 아니고 누가 불우이웃돕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광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각 사회단체에서 말입니다. 불우이웃돕기라고 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연말연시 때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선 일일찾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향이 있는데 그때 얼마든 금을 해 가지고 그것을 목적을 두고 우리가 어떤 목적에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년에 남은 돈이라든가 또 사회단체에서 우리시에서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고 돈을 이렇게 맡겨 놓았는데 그 몫을 위해서 지출을 해 드려야지 다른 예산으로 써버리고 이걸 남겨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해주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동일내용의 문제 가지고는 자꾸 하지 마시고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정의료기관은 대상이 나주시 관할입니까?

아닙니다.

의료보호사업에 지정의료기관은 어딘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우리관내에 있는 의원, 병원, 보건지소 이렇게 해서 지정의원되고 우리관내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광주, 전라남도 내 일원이 지정됩니다. 1차병원이

아, 그렇습니까?

병원이 2개소 보건소1, 진료보건지소13, 진료소16, 의원47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병원이 하나죠? 둘입니까? 어디어디 둘이죠? 산포정신병원이 들어갑니다. 지정의료기관에 지정은 연중변함은 없죠?

그렇습니까?

예. 참고로 해 보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월17일자 보고서에 총 나주시청에서 관할하는 의료기관은 82개소 7월7일 보고서에는 85개소 금회 엊그제 보고서에는 79개소 어디가 맞습니까? 병원도 각각 두 개였다. 하나였다. 두 개였다. 어떤게 맞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그렇게 되었다면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검토를 해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야는 계수 차이로 다음에 담당 계장이 참고로 해주시고 다시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이 시에서 저소득 주민의 내실있는 의료시혜를 통해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데, 또 잘 들어 주세요. 동료위원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대상자가 2월27일자 보고서에는 5,762명에 10,562명, 아, 5,762가구에 13,562명 자, 금회 보고서에는 엊그제 보고서에는 5,722가구에 40가구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가구가 줄면은 인원 혜택 대상자도 줄여야 되는데 대상자는 13,609으로 47명이 플러스가 되었어요. 이 계산도 어디를 믿고 우리가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까?

지금 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의료보호 대상자가 책정이 되는 기준이

변동이 되죠. 이해합니다. 변동이 되는 것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세밀히 들어 주세요. 2월27일자 보고서에는 가구가 5,762가구 인원 대상자가 13,562명 좋습니다. 그 보고서 믿고 그런데 금회 엊그제 보고서 보니까 가구가 40가구가 줄었다 말씀입니다. 5,762가구 그럼 가구가 줄면 사람이 인원이 줄어야 하는데 인원은 플러스 13,609명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지금 이 영세민 책정을 세대주 단위로 영세민 책정이 가구는 세대주로 나오고 인원은 식구수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구가 줄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분석을

그 말씀 다시 한번 해주세요. 40가구가 줄었는데 한두가구가 아니라 마흔집이 줄었는데 수혜 혜택자는 47명이 늘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불성실해요. 아주 형편없어요. 자료가

잠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종거택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전액 지원이구요. 2종 자활에는 진료비의 80% 병원급 위해서 이것 맞죠.

예,

이것은 바로 수혜대상이라고 시청하고 지방 정부간에 현금이 지원되는 지금

그렇습니다.

1종거택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가 맞지 않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1종거택자도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데 나주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숫자가 말입니다. 2월 27일자 보고서에는 2,264가구에 4,044(기록하세요) 금회 엊그제 보고서에는 2,224가구에 40가구가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4,091명 47명이 불었다. 이것입니다. 전부 사업은 줄어드는데 전반적으로 혜택인원만 늘어나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가구가 불어났는데 가구원 수가 늘어났다.

가구는 줄었는데

가구는 줄었는데 가구원수는 늘어났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사유다 하는 사항을 지금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사무실에 가서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금년 '97년도에 해당하는 업무보고 시·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시인하시죠. 잘못된 것은

제가 지금 분석을 한 결과 저희들이 작성을 소홀하게 했다면 백배 사죄를 그때 가서 올리고 분석한 내용이 맞아진다고 하면 또 이렇게 사유가 되었다고 보고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구수가 줄어든데 인구가 같이 줄어들어야 한다. 이것은 저는 분석을 해보아야 확실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밀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해서서면 자료로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밀분석해서 다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실랍니까? 한과장님 정확히 자료 분석하셔 가지고 자료 정리해서 전 산업건설위원에게 배부해 주세요.

보고를 다시 해야지 다시 받아야지요.

보고를 다시 받을까요. 지금 질문은 조용히 하세요. 지금 질문을 나종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나종석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는게 좋다든지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재보고를 해달라든지 해서 동의를 얻어

아까 통계가 불성실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자료로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곤 위원 다시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국가가 어려운 시점인데 지난달에 지역경제과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화를 했느냐면 등급없이

공개된 내용만 딱 지적하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했더니 다방에 차 값이 1,500원으로 올랐어요. 언제부터 올랐냐 그러니까 오늘부터 올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1,500원을 주고 차를 한잔먹고 와서 지금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데 갑작스럽게 차 값이 300원이 올랐다는 것은 어렵지 않냐고 해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것은 내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입니다. 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당신이 지역경제과장이 사회과에 전화를 해서 이것을 물가를 좀 잡으세요. 했던 것인데 그 뒤에 그것이 조정된 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방에 차 값이 언제 올라 가지고 어떻게 단속해서 조정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나주시 관내 다방 차 값이 1,100원하다가 1,300원으로 인상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시점이 또 국산차가 1,500원으로 인상도 됐고 그런데 그 시점이 '97년도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방 차 값 문제가 옛날에는 통제적인 성격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자율 가격으로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 값 인상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 단 다방업소에 대해서 이 저희 사회과에서는 허가 및 지도·감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차 값의 인상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저해요인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했고 또 조정된 시기는 그로부터 약 1개월 조금 넘은 순간에 저희들이 다방 업주 대표자들을 찻값 인상을 할려면은 서비스 개선을 하는지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환원조치를 했으면 되겠다는 종용도 몇 차례 했고 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대로 해서 물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방업주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이 찻값을 이번에 인상된 찻값을 환원조치를 하자고 몇 차례 회의를 한 결과에 11월 약 중순쯤 약 10일경에 조정이 되어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방 찻값 이 자체는 저희들한테 인상을 하기 위해서 신고사항도 못되고 자율가격이 되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참 어렵고 해서 주민들한테

과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이라 해서 사회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물가가 다시 말하자면 다방의 찻값이 언제 올라서 언제 조정되어서 환원되는지도 모르는 주무 과장님 어디가 계세요. 제가 말씀드린 12월 12일날 조정을 해서 그날부로 관할을 해서 약 1개월 반동안 다방에 찻값이 1,200원하던 것이 1,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사람은 다방에 다니지만은 갑작스럽게 많은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 국민이 생산하고 있는 주식이 한사람이 먹는 쌀값이 하루에 밥 세끼 먹으면 216원밖에 안먹습니다. 216원밖에 안오르는데 오른 것이 300원이상 올라버리면 쌀값이 하루 다방값이 올라서 지역경제과장한테 이 물가가 이렇게 폭등해서 되겠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도탄에 빠져있고 지금 후진국으로 대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폭등해서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양반 말씀이 내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입니다. 거기서 지도·단속을 해서 답을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고 계신다고 하니 이 깝깝할 그러니 물가가 안 오르겠어요. 제가 몇일날 올렸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내리는 것은 11월 11일 통보가 왔어요. 다방에서 내가 여러 다방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물가를 올리냐고 그런데 또 이것이 있어요. 우리 나주읍만 올렸습니다. 옛날 들어서 나주읍만 올리고 영산포 분은 안올렸습니다. 그것도 각 면동은 안올리는데 이상스럽게 우리시청 소재지에 있는 옛날 나주분만 물가를 올리고 있어도 주무과장이나 계장들이 절대단속을 안해요. 한번 진가가 안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방 대표를 만나 가지고 물가를 이렇게 올리면 쓰겠느냐 해서 이 얘기를 자꾸 했더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개별해서 올릴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서비스업이라 자율적으로 서비스업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주무과장님이 가서 단속을 하고 위생 말하자면 다시 철저히 하라든지 다시 복원하라든지 했으면 안올릴거라 이 말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도저히 그대로 놓아두어 버리니까 오르고 난 다음에 실지 사회과 지역경제과에서 해야할 일을 서로 자기들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서로 떠넘기기로 해버려요. 내 일이 아닌데 하겠느냐 해서 사회과장님한테는 전화를 안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두분이 타협을 해서 직접 단속 좀 하십시오. 영산포도 안 올라가고 남평도 안 올라갔는데 왜 나주만 이렇게 30일에서 40일동안 찻값을 올립니까? 이돈도 한달에 300원씩 막대한 돈입니다.

사회과에서 직접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 변태업이라든가 위반된 사항만 사회과 업무소관입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위생식품 업소 단속하게 되어있는데 사회과에서 그러면은 다방에서 불시에 찻값을 올린다면 거기에 단속은 어떻게 했는가

참고사항

조사해 보면 이것만 올라갈 것 아니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익수위원 다음질문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말만 할려고 하면 간단하게 하라고 그럽니까? 저 말 처음하잖아요.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내에서 또 제일 선임과장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생하시기 때문에 첫 감사고 그런데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과장님께서 받으셨죠.

예,

몇가지 지적사항에 몇가지를 어떻게 지금 시정조치 했는가를 한마디쯤은 이 감사장에서 먼저 해 주시는 것이 예의 아니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내용중에서 어떻게 시정이 되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보충 질의시죠.

예, 우리 나익수위원님이 좋은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참고서를 보니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가서 지적 건수도 없으며, 처리건수도 없으며, 미처리건수도 없고 해당 없다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실무자들이 전년도에 지적사항 건수를 한번 전년도 감사내용을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답변 한번 해주시라고 그러세요.

예, 지금 작년도에 저희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라는 하는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성을 해서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 자료에다가 특별히 지적을 당해 가지고 시정을 해야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거의 없이 대책강구를 해라 또 열심히 해라하는 그런 지적사항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은 감안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지금자료에다가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몇가지 말씀을 하실란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영세민 대책관계 한 사람이라도 빠진 사람이 없도록 잘 책정을 해주라 또 없는 사람 도와주는데서는 성의를 다해서 도와주라 이런 당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에는 이 감사자료의 자금의 지적사항이 일을 열심히 잘해서 촉구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다가 올리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못올려서.

과장님 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시는가를 저기하고 그 말씀에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자료도 불성실하고 했기 때문에 묻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무과장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사회산업국에 첫날이고 그 문제는 숙지가 되어서 과장님 머릿속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우리 시민들 지적한 사항이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향수위원

과장님은 지금 위중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세요. 전년도에 사회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해당없다고 이렇게 보고서 자료를 제출해요. 말씀드릴께요. 그 내용을 제가 영세민 생업자금 사업 규모에 따라 자동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 조치건 있었고요. 아울러 본 위원이 영세민 선정 방안에 대한 대책 강구가 건의였습니다. 또한 김덕곤위원님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올바른 융자대책 강구가 시정건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영기위원이 부정불량식품 단속 절차에 따라서 시정 조치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처리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지적을 받지 않았다 그것 아닙니까?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4개 항목을

이위원님 이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

내가 무슨 화를 내고있어요. 아니 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십니까?

지금 지적된 사항이 제가 나익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적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있다고 했는데 왜 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김덕곤위원님께서도 아니 이향수위원님께서 지난 '96년도에 영세민 생업지원자금에 지원액 규모에 따라서 지원실적을 영세농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때 저희들은 생업자금 지원할 적에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읍면동에 사업자 책정을 했더니 이런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책정을 잘 해주라는 희의에서도 지시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안올렸는데 그것이 미흡하다고 한다면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자료를 좀더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왕 우리가 전년도에 했던 것이 잘 지켜졌는가 안지켜졌는가 돌이켜도 보고 그럴 것 아니예요. 뭐 화만 낸다고 그러세요. 자료는 미흡하게 제출해 놓고

다음 박홍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끝으로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미흡했던 부분 물어 볼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영세민 생활자금을 받게 되었는가 그렇게 하고 보면은 5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져 가 가지고 어느 때 몇 월 몇 일날 지출 날짜가 안 적어 졌습니다. 지금 감사보고서에는요. 그것이 좀 미비하고 비근한 예로 봉황면에 정창규사람이 가져갔으면 몇 월 며칟날 얼마를 가져갔다는 날짜는 안적어졌어요. 그런데 몇 년이 된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또 이 사람들은 돈이 이자로 한다면은 해년마다 불어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자금을 수금을 하고 있는가 이 시에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소감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안정자금 지급 조건은 2종으로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에 한해서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안정자금 지급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 2종으로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에 한해서 희망자가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읍면동장은 취합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검토한 결과 의견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합니다. 융자를 해주고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가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서식이 빠져 있길래 기재를 안했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보완이라고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만은 돈 현금이기 때문에요. 몇월 며칟날 쓴사람이 지출했다는 날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짜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 물어보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영세민 선택하는데 조사는 안 해 보셨죠. 조사는 안 해 보시고 읍면동에서 이러한 사람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융자를 해준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몇군데 샘플로 조사는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쫌 의심난 점이 있는데요. 내가 그것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영세민이 안될 사람이 영세민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볼때는 아니 읍면동에서 나쁘다는 것이에요. 실무자들이 해줄 영세민은 영세민을 안해줘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희 지역에요. 90세 드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자기 어머니는 60 몇 살 드셨는데 벙어리예요. 말못하는 벙어리 그런데 큰 아들이 광주 중앙고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영세민 안돼요. 왜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미 분가해서 법적으로 안되는데 내가 볼때에 영세민이 안될 사람이 영세민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예, 박위원님 박위원님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영세민 책정 관계는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세민으로 책정을 해줄라고 긍정적인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 분명히 저 사람이 영세민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영세민이 안된다고 그러면 취급자는 취급자의 법적인 여건 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했는데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실무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법적인 여건을 갖추어 가지고 영세민을 못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이 영세민 책정하는데 시장, 군수에게 재량권을 주어 가지고 시장, 군수가 현실 사실조사를 했을 때 분명히 영세민으로 해주어야 하겠다는 판단이 설 때 영세민으로 법정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그렇게 아마 앞으로 시정이 되어 갈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한달에 중앙부서에서 백몇십만원 받아 가지고 자식들 둘하고 처하고 먹고살면 한달에 160만원 갖고 생활하겠습니까? 생활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호적상에서 아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면 이미 분가해서 나가 버렸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 하고싶은 것은 이 읍. 면. 동에 영세민 담당하는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요. 그러니깐 한 두군데다가 오래 근무하게끔 하지 마시고 실과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로테이션식으로 한번 풀가동 시켜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건의사항 한 말씀할랍니다.

나익수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를 하는데 융자금 계획이 내년에 계획이 4억2,700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소득금고 사업이 지금 200한 30억정도 금년 되면은 이렇게 되는 이것은 조그만 금액이고 거기에 조건이 틀린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금액도 돈도 다 똑같은데 틀린 것이 무엇이 한가지냐 하면은 보증인 한 명 더 있다는 것 그것하나 뿐입니다. 여기를 업무개선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전체 부처들간에 협의를 하셔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업무보고때도 나익수위원님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정자금하고 소득금고가 안정자금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것이고 소득금고는 저희 시에서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정자금의 제도가 보건사회부처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수년간 해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우리시만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급관청과 협의를 해서 다음기회에 말씀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봉연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저희 것이 20건 공통사항이 5건 계 25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자료 153번 쓰레기매립장 설치 현황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96년부터 쓰레기장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96년도에 광역쓰레기장 후보지 조사를 했고 또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설명회를 하고 설문조사까지 마치고 의견수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 최우선 조건이 되는 지역의 주민의 반발 내지는 탄원서 제출등 여러 가지 부닥쳐서 저희들이 잠정유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추진 사항은 소규모 매립장도 저희들이 3개소 임대계약을 하고 공사까지 들어갔습니다만 집단적인 반발에 부딪쳐서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민비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중에 광역쓰레기장 후보지를 공모를 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유치적 지원 계획 홍보를 하고 지원계획은 쓰레기 매립장 수거 대행위탁 처리건과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허가권 및 환경미화원 결혼식, 지역주민 우선 채용, 지역 주민숙원사업 적극지원 즉, 상·하수도, 진입로 농로 확포장등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확정하고 그리고 10월까지는 공사에 착공해서 '99년 12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를 단순 매립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고 가연쓰레기 소각하고 이러한 즉, 재활용 분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가연성 쓰레기 소각 또 기타 매립 이런 수순을 밟아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우리가 종전에 구사했던 광역매립장도 매립면적이 축소되고 또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상해서 예정대로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누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 재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4번 공해배출업소 허가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허가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신규허가 21건, 변경이 19건 그래서 금년도에 40건을 허가했습니다. 두장을 넘겨서 사업계획이 155번 배출시설 지도단속 결과 지정업체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출지도 단속 대상은 280건인데 금후에 30건을 적발해서 개선명령 15, 경고 10, 사용정지 1, 시정지시 2건, 조업정지 1건, 오염물질 제거명령이 1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 두장을 넘겨서 6페이지 156번 쓰레기 수거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한 차량이 22대, 수화차가 48대가 있습니다. TO상 보유대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상태가 차량이 양호가 2대 보통이 1대 불량이 19대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19대 속에는 내구 년이 경과 2년경과가 1년경과가 5대, 내구연한 처분 4대 그래서 9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염수가 많은 쓰레기를 운반하기 때문에 다른 차보다도 내구연한이 경과되기 전에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내구연한 경과 막 동시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 요구된 것이 2대만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9대 전체가 교체되어서 쓰레기 수거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7번 환경미화원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정원이 96명에 현재 96명 다 있습니다. 환경미화요원이 지금 노상에서 작업을 하니까 사고가 빈발하고 또 사고에서 말하자면 사망한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이렇게 사고가 잦다 보니까 청소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재인식해주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158번 쓰레기 간이소각로 설치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간이소각로가 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사용이 2대고 미사용 내용중에는 한 대는 고장이고 한 대는 시 제2청사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 군청에 있을 때 설치했는데 지금은 사용 횟수가 아주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9번 양만장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양만장이 저희들 관내에 16개소 다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법 미비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법에 배출 허용 기준이 수치로 정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부에 건의해서 양만장에도 배출허용 기준치를 더불어 정해주어야 저희들이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상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166번 폐수 무단방류 단속결과 지적업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4개소에 대해서 적발해서 고발 내지는 개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되는 4개소중에서 현애원과 호혜원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곳은 음성 나환자촌 집단 농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엄청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도와 환경청과 우리하고 여러 가지 좌담회도 하고 또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자금형편상 또는 그 지역에 환경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번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 대책입니다. 첫째 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나주천 정화사업 이것은 향교동에서 삼도동까지 3.2km를 화단을 정비하고 송·수관로를 매설하고 가동모를 1개소 설치하고 고정포 5개소를 설치하고 기타 부대 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해서 지금에 분수대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량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시설은 이것도 '90년 3월에 완공이 되어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행철역 증설도 '97년 1월 30일날 완공되어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하기 위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가지고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정화개선 대책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은 환경기초시설 지속확충을 위해 2001년까지 하수처리장 3개소 189억원을 투자하고 옥외 증설하고 1,20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넘겨서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시설,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공공시설 하수장 설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과 소관이 3건. 하수과 소관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 이것도 2002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맑고 푸른 나주시비를 작성 시행 환경조례 제정은 21세기 세계적인 과제인 지구환경 보전의 기본원칙과 대책을 제시한 환경과 개발을 위한 리우선언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환경보전 나주시민 실천과제로 맑고 푸른 나주시비를 작성 시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천구간별 공무원 책임전담제 지정 운영하고 갈수기중 수질오염 초소설치 운영하고 수질오염사고 가상방제 훈련을 실시하고 환경안전의 진단의 날도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하고 축산폐수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환경교육장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2번 산업폐기물 설치 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3번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설치 대상은 정화시설이 383개소 간이정화조가 1,565개소 계 1,953개소가 대상입니다만 그중에 설치가 정화시설이 348개소 간이정화조가 432개소 1,179개소를 했습니다. 미설치는 정화시설이 40개소, 간이정화조 대상이 133개소 704개소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단일시일내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규제대상이 돼지가 150평m가 '97년 8월 10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140m²로 줄였고 소각 350m², 200m²로 줄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97년도에도 이것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97년 8월 1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지적위반이 대상이 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대상이 휠씬 불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98년도에는 법개정 내용에 따라 강력히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64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이 25개반 5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단속실적은 39건에 과태료 6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65번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업무보고대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66번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운영 현황은 저희들이 28명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8년도에는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7번 나주천 정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나주천 사업은 보고드린 대로 1차 사업은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분수대도 한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으로 분수대를 궁전목욕탕하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의회에 예산요구가 빠졌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요구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168번 쓰레기 매립장 복토현황은 저희들이 14개소에 복토량이 2만413입방미터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위원님께 대단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형편상 3개소밖에 설치 안했기 때문에 이 3개소의 침출수는 나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0번 쓰레기 매립장 해충구제 방역약품 수불 현황은 저희들이 비피졸 한통에 4ℓ짜리 205통 615원에 매입해서 전체 수불을 했습니다. 수불현황은 동적매립장에 158통을 수불을 했고 기타 읍면동에 수불을 해서 205통을 수불했습니다. 그 다음에 175번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2만3,343건에 5억500만원을 부과해서 1만8,149건에 3억5,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72번 위생처리장 증설 공사 현황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금년 1월 30일날 준공을 해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2번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금 보조 집행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맑고 푸른 나주시의추진협의회에 2,00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303번 정액보조단체 보조현황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4번 부대비 집행현황은 저희들이 2건에 1,700만원중 1,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05번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건은 저희들이 9건을 지적 받아서 9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306번 환경계획 사업계획 수립을 1년이상 시행하지 못한 사업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점심먹고 질의는 점심이 끝난 후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9건에 시정 및 건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먼저 듣고 그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견을 듣고 감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내용을 한번 듣고 환경보호과장님 시정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님이 질의하신 '96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 사항은 저희들이 9건 접수해서 9건 처리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처리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목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보고한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로 연락해 가지고 보고한 내용을 가져오도록 해서 '97년도 질문 말미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업무고 금년에 여러분들이 수검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고 위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인 다면은 최소한도로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지적사항 정도는 확실히 보고할 수 있도록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고하신다는데 좌우지간에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진행발언으로 말씀드렸고 이 문제를 질의를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직접 질의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감사보고 결과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끝마무리에 거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겠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실랍니까? 그렇게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끝마무리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우리가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전에 그것을 먼저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실과장님들을 막론하고 간에 지적사항은 언제든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및 다른 감사에 대한 보고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렸다는 것이 유감스럽게 생략하고 축산폐수처리장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장을 가보니까 정말 산꼭대기에다 얼척이 없습니다. 나중에 얼마만큼 과장님의 아이디어로써 참 우리 나주시에 좋은 폐수장을 만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빈차 가지고도 올라가기가 굉장히 무섭고 또 그런데다가 40%정도 진행이 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시설장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시설정비는 한번할 때 우리 자산이 얼마만큼 손해가 나야 될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것이 계획대로 됐는지 금년도 어물적 넘어가 버리는지 좀 확실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이 질의하신 공산면에 위치한 축산폐수처리장 문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같은 공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에 여러 곳을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되어서 지금 현재 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본 것은 김해, 구미, 안동, 선산 또는 논산 이쪽에 7∼8군데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공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 변경을 해서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설계 변경 완료해서 1월달에 변경해 가지고 3월달에 재시공해서 10월달에 준공하고 12월달 시험가동해서 99년 1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되도록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했던 1차, 2차, 3차 처리 이렇게 3단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차, 3차가 다른 선발 지역에 가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1차 처리전에 전처리하고 협착물 제거하고 윗실분리기를 더 설치하고 2차 공법을 바꾸고 2차 공법을 바꾸어서 최종 여과해서 방류하는 방향으로 지금 처리 계획을 변경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깊이 심도있게 분석했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여 착공하면 완벽하게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요.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설계변경만 열 번 안되면 스무번 뭐 얼마든지 해서 돈만 많이 쓰면 몇 번이라도 해서 되게끔 그러나 이제 금방 과장님 말씀이 다섯군데나 가서 보시고 오셔서 한 것이 그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시설변경을 할 때 그냥 전번에 했던 그런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

문제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지금 현재 그 자리에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본 의원이 가서 볼때는 거기다 무슨 큰절을 하나 짓는다든가 무슨 거기가 터있는 사람 별장을 하나 짖는다고 하면 꼭 맞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해서 잡아 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절대 그 예산으로 설계를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설명드릴께요. 그 장소는 위치를 '83, '84년도에 선정해서 지금 지방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다른 배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기존에 세웠던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처리를 하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설하는데 예산을 어디서 갔다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기존에 설계된 부분들 주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려고 그렇게 설계 변경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나주시에 환경문제 중대한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음 내년에 가서 우리가 또 과장님께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시게 될는지 더 영전을 하실는지 몰라도 책임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해배출시설 지도단속 했는데 지적업체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업체 명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제품이 무엇이며, 그 생산제품에서는 어떠한 유해물질이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경이 개선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수까지 초빙해서 예산을 들어가면서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한건이 신고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마만큼 우리 나주시가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어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낮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는데 한낮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예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주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게 될 것 같으면 나주천에는 지금 현재 물이 한방울도 없습니다. 그럼 분수대를 설치해 가지고 있는데 과연 분수대가 지금나주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분수대가 분수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광역쓰레기 매립장문제에 우리가 용역 설계까지 들어가면서 엄청난 시비를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 시비 예산 투자비 시비용역비 지금 현재까지 계산이 얼마나 소멸되었으며, 이 예산이 한낮 물거품으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98년도 5월까지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겠다는데 과연 선정하겠다는 위치가 지역민들의 여론에 부응하는 지역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전년도에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문제로 지적이 된바 있고 시정 조치하겠다는 이런 우리 과장님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징수부분이 더욱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잘하겠다는 부분이 왜 더더욱 이렇게 부진하게 되었는가 그 까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해배출시설 단속한 것 중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유해물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좋습니다. 유해물질이 어느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떠한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배출되었는가 모르시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건 이러고도 우리 나주시의 환경을 담당하신다고 하시겠습니까?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죠. 그 부분은 바로 시간 감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8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 건수가 한건도 없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경명예감시원은 저희들이 활성화해서 운영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왔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98년부터는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천 정화사업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 예산은 예산까지 말씀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예.

예산은 없고 교육은 강사는 없어요.

교육은 없고 저희들이 환경명예 감시원들한테 서한문으로 또, 전단으로 이렇게 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 대짐 해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개별적으로 시간 때문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게되면은 명예감시원 교육을 단속하겠다. 아울러서 신고실적에 따라서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며, 환경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처리결과가 이렇게 처리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한낮 구호에만 그치고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안 들어갑니까?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하세요.

명예 감시원에서 기왕이면 중복질문이 안되도록 제가 보충질문 들어갈께요. 지금 명예감시요원이 후속 요원이 그전 분들이 전부 지금 공해를 배출하고 있는 분들이죠. 발생을 시키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분을 지정한지 모르세요. 진짜 지금 여기서 축산을 하시고 계시고 중간에서 부유물질을 발생한다든가 공해물질을 발생하신 분들을 지금 명예 감시원들로 전부 배출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 사람들이 신고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전부 저지르고 있는데 신고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얼척없는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당장에 해촉하시고 다시 위촉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을 상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건 참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것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예환경감시위원 중에서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받을 때 읍면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일일이 한분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촉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촉해서 환경감시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수위원의 답변이 아직 덜 끝났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주천 정화 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석강에서 물을 퍼올려 가지고 나주천에 방류를 했는데 이 근자에 겨울비가 오고 또 오늘저녁부터 비가온다고 예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물을 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주천이 건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고 예보되지 않은 날은 지석강에서 물이 계속 오기 때문에 정상 가동되고 또 분수대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분수대가 사실상 필요 없지 않는가 해서 겨울에는 좀 분수대 가동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분수대에 물이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물을 뿜어 올려 가지고 이 분수대 작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천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자연적으로 그 물을 뿜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즉 막아 놓았다가 그 물로 사용해서 분수물을 이용하면은 예산도 더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괜히 구태여 밑에서 이렇게 뿜어 올려서 물을 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좀 보충해 놓는다. 보충해 놓아 그래 가지고 거기서 돌릴때는 예산이 더 절감하지 않습니까?

예, 좋은 말씀인데 비가 오게 되면은 주택가나 도로에서 엄청난 공해물질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비가 올때는 저희들이 청소겸 공해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 수문을 열어 버립니다.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겸해서 완전히 열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러 열었어요.

나주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할랍니다.

같은 내용이면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나주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이향수위원님이 물으셨는데 보충질문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주천 정화사업을 하는데 돈이 전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나주천 정화사업이 10억, 정확한 액수는 10억입니다.

10억 들어갔죠.

예,

10억을 들어가서 나주시를 깨끗한 물로 정화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꾼다고 했는데 그 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맡아서 했습니까? 용역회사하고 공사회사하고 용역은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했고 시공은 정도건설에서 했습니다.

준공했습니다.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면 보는 몇 개나 막았습니까? 수증보를

예, 5개입니다.

5개를 막았어요. 10억이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인데 나주천 건천안을 물을 흐리고 깨끗이 하기 위해서 남평에 있는 구 상수도를 뿜어 올려 가지고 물을 내려 가지고 나주를 정화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보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보를 막으면 보와 보 사이에 수평을 이루어야 물이고 일텐데 보 밑에는 예를 들어서 1m간다고 그러면 저 보 박은데는 30m나 50m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이 찬다고 그러면 수평으로 차면 다 찰텐데 1/5도 못합니다. 막아도 이런 공사를 용역을 해 가지고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제가 보았을 때 실지 하루라도 한번이라도 말하자면 하수천 물이 스며들면은 물이 흘러서 가야 할텐데 제가 그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유심히 보았는데 유수서 설치해 놓은 것 보았는데, 물을 퍼서 흘려도 보를 전부를 막아도 보와 보 사이에 5/1도 물이 못찹니다. 저 위에도 건천이예요. 그건 공사를 해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준공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나주시가 수치스럽습니다. 10억이라고 하면 큰돈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았을 때에 남평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을 뿜어서 다시 수중보 5개를 막아서 물을 채워서 흐른다는 것은 아예 10억은 없어진 돈이니까 내년부터 이 사업을 폐지하고 하지 마십시오. 하던데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이 여론이 나주놈은 전화도 많이하고 실제 그럽니다. 본 위원한테 산업건설위원들이 할 일이 무엇있다고 이런 것 하나도 조사 못하냐고 그렇게 우리들한테 규탄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나주천 유수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는 1m 즉 1m이상 수심을 했는데 보상류로 올라가면 전부 말하자면 지표물이 없어요.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 그쪽에는 물이 흘러가는 것으로 하고 물이 고이는 설계는 안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김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와 보사이의 중류 표출된 강상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소보를 30m 높여서 소보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본 예산에 그 부분을 예산요구를 했어요. 분수대 2개소하고 소보 7군덴가를 증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예산이 정부 기획실에서 깍이고 예산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덕곤위원 지금 들은 부분들을 앞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좀

보충질의 그러면 박홍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보와 보사이에 30전 높이로 소보를 설치한다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요. 보하고 보사이에 굴착작업을 해주셔 가지고 평탄작업을 해 주어야 돼요. 본 의원하고 쉽게 말해서 보있는 지금 현시에 보가 설치된 그 비탈에서 위에 상부까지 바닥저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보를 중간중간 막아 보았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는 지금 제일 상단에 보는 물이 안 고인다는데 거기는 암반이 있어서 아무물이 굴착작업을 잘못할거요. 그 보를 막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물이 고이게 하기 위해서 표상을 굴착작업을 하게 되면은 고수부지가 또 문제가 생겨요.

아니 고수부지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 고수부지 문제는 지금 양축 석축문제에 아마 얼른 말씀 안드려도 잘압니다. 석축 문제에 그 기초 쌓는데 기초를 보강해 주고요. 굴착작업을 해서 항상 물이 고이게끔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다는 것은 중간에다 30전 한다고 하면 봉사 아웅하는 식이예요. 왜 우리 이향수 위원이나 김덕곤 위원하시냐 하면 우리가 10월달에 올라가 보니까 가뭄이에요. 나주호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닥이 보일 정도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남평 양수장에서 양수를 않했다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한수제 말씀하시는데 한수제가 물이 농사철 끝난뒤에 물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한수제에 물을 펌핑을 안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올해 한수제 물은 안올렸습니다.

한수제는 안올리고 나주호에서만 올렸다 그 말씀이죠.

예, 안올리고 백민원 뒤에서 바로 분출을 시켜서 하상에만 물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제 물에는 고이는데에는 올해 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수제 저수지 물을 만수를 시키면 우리가 나주천에 많이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한수제 물을 만수시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위에서 유입수가 없는한 물이 넘지 않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유입수가 없으니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본래 설계가 10억을 들여서 당초 설계 용역설계를 하실 때 본 위원이 알기로 저수지에다 물을 담수를 한 후에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서 지금 마냥 백민원 앞에서 다리밑에서 그냥 용출수 마냥 그냥 솟구쳐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나온 것입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한수제로 올리기도 하고 밑에서 분출하기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게 10억을 들여서 예를 들면 지금 1억원 어치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솔직한 인간적인 진짜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솔직하게 진짜 내 돈 들여서 이렇게 한다면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익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솔직히 교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괜찮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만 해 주십시오.

답변해 드리면 그것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과연 나주시에 내 주변에 이렇게 좀 가꾸어야겠다. 개인 돈으로 저렇게 했다면은 효과가 진짜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20억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저것이 5천만원어치 1천만원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맞다 아니다만 답변하세요.

10억을 투자했는데 제 생각에도 10억 가치는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계속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행정의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만 하는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저 사업을 계획하니까 제가 1기때 사업 결정을 해 가지고 이미 오늘까지 실시 설계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절대 잘못된 것이다. 왜 남평에 오염된 물을 갖다가 나주시에다가 퍼 올린다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저수지에다 퍼 올려서 다시 오염된 물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돈이 아까우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자 그것은 무엇이냐 저수지에 양쪽 경현리 두군데 보를 더 막더라도 항상 물이 흐르면 경현리 유원지도 살고 나주시내도 오염되지 않은 물이 계속 흐리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미 용역을 발주를 해버려 놓아서 안된다. 실시 용역만 했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행정이 그렇습니다. 눈이 빤히 보인 것도 이미 자기들 마음에서 가버리면 가버린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몇백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가시저그로 물 좀 흐르구나 이거지 실지로 아 이거 참 물 흐리고 좋다. 고기가 뛰고 노는구나 이렇게는 못 느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돈이나 제 돈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함현 제가 볼때에는 몇 천만원에 투자도 할 가치가 없는 일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직위고 전체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나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보신지가 몇 개월 되셨습니까?

'96년 3월 1일

계장님들은 오래되신 분이 몇 년 하셨습니까? 우리 계장님들 제일 오래하신 분.

거의 비슷합니다. 1년 10개월 되었습니다.

한 2년 같이 하셨구만요. 9페이지 참고합시다. 양만장 현황 및 단속실적 보셨죠. 아까 과장님 변명은 허용기준치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단속이 어렵다 말씀을 하셨는데 보셨어요. 지석강 보셨죠. 지석강이 5년 6∼7년 전만해도 목욕을 하고 우리시민이 놀았습니다. 몇년전부터 지석강이 썩은 물이 되어 가지고 발도 넣지 못할 정도로 시민들이 가서 놀지도 못할 정도로 다 썩어 가지고 있는데 허용 기준치가 범해져 단속을 못한다 이랬는데 자 점검내역에 보니까 위반사항이 전혀 없어 과장님 보셨죠.

예,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데 물이 왜 더려워져 이렇게 항상 공무원은 무엇했습니까? 단속을 어떻게 했어요. 단속내용 단속점검반 명단 있죠. 출장명령부 있죠.

있습니다.

전부다 가져오세요. 단속은 공무원이 눈이 없습니까? 12만 시민이 전부다 지적을 안해도 눈으로 보여 얼마나 썩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17명입니다.

17명 눈이 34개입니다. 34개 눈이 전부 이분들이 보았을 때 물이 깨끗하게 단속이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면 되겠느냐고요. 이게 물론 환경보호과장의 입장에서 직분이라든가 제대로 뛰면서 역부족으로 못하는 사항은 정말 어려운 사항이라고 위에서도 인정이 갑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보고도 못보고 단속사항이 없다면 환경보호과를 없애야지 무엇이냐 말이요.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예, 나위워님께서 질의히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속반 공무원 명부하고 출장명령부 공무원이 어떻게 어떤 눈으로 안경을 돋보기를 섰는가 안 섰는가 확인 좀 해야겠어요. 그 썩은 물을 보고도 위반사항이 없다. 좋고 아까 우리 동료 이향수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광역쓰레기장 매립장 용역비가 얼마냐고 했는데 말씀 안하셨죠. 용역비 질의내용에 답변이 빠졌습니다.

예, 빠졌습니다. 광역쓰레기장 용역비가 동신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비는 980만원입니다.

980만원 기타 비용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무엇이 없어요. 기타 비용이 우리가 저 출장도 가고 여비시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기타가 없다고 한다면 말씀이 아니시죠. 과장님 확실히 아는데로 답변하세요.

그것은 그것까지 합해서 모두 용역비가 980만원 기타 비용이 150만원 그렇습니다.

자 천만원 넘었구만요.

예,

물론 이 사업은 위낙 방대한 사업이라 환경보호과의 17명 직원 능력가지고도 대단히 어렵고 중과부족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위에서도 그런데 대학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민간대표하고 의회에서 시찰까지 해서 선정된 사업 지역을 시찰해 가지고 그때 타당성 여부를 투표까지 했습니다. 거의 다 결정된 것처럼 투표까지 해 가지고 모든 의원들끼리 그 당시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나주시의 12만 시민의 쓰레기장 매립지로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결과가 난 걸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지역여론에 밀려 가지고 타 후보지를 조사 지역주민과 다시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타 후보지 용역비 그것은 개인돈 아니니까 던져 버리고 타 후보지를 또 조사한다 이 말씀이죠. 안보시구만 책도 안 보시고 1페이지 위생매립장 설치 현황 계획 부진사유 그간에 대해서 솔직하게 요즈음 전체가 전 지구가 지금 환경오염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민의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과장님께서 이 타 후보지역 다시 조사하고 있는 내역하고 그 다음에 추진기간이 '96년도 ;99년 4월까지 하려는 계획의지에서 '97이 끝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두도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전할 것인가 아니면은 주관 과장님으로써 재정상 형편상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지 내지는 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나주환경 오염을 처리하겠다는 의지 목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역쓰레기장 설치 사업 부진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 입지 선정 못한 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저로서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12월중에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공모를 하고 그리고 내년 5월까지 확정해서 '99년 12월까지 준공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민비현상 때문에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한사람도 찬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98년은 봄에는 선거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현위원님과 또 시위원 입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봄까지 확정하고 그리고 내년 5월 넘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년 5월 넘으면 어떠한 충돌이 있더라도 입지를 선정해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과장님 선정하는 과정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대표 의회에서 또 관계공무원 대표 또한 어느 대학 교수에게 전문교수에게 용역까지 맡겨서 진행되어 오던 것이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하고 과장님 의지 목표 앞으로 주무환경과장으로서 이 12만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의 목표가 어디냐고 아까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실지 24개 읍면동에 쓰레기를 받아달라면 전부다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군데는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주시의 쓰레기를 갖다가 광산구청에 줄 수는 없는거요. 해남군으로 가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수용을 해야될 어차피 입장에 누군가는 닥쳐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집약된 의사가 응집되어 뭉쳐지면은 집행부는 밀어붙이는 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한두 사람의 의원을 의식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가야할 일인데 목표가 세워져 진행되어서 용역비까지 투자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일인데 왜 주춤거려요. 이것은 집행부가 미약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 국장님 의중을 한번 묻고 싶어요. 이 광역쓰레기장 업무를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보호과에 주지말고 시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공영개발단에 넘겨서 그쪽에서 완전한 사업 전환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벅찬일인데요. 업무는 있습니다. 비중이 일반이 보아도 공영개발단에서 잡아 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참조를 해서 반영을 시켜 보시고 아까 질문 내용에 답변 안하시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무과장님의 의지 목표 중기면 중기 장기면 장기 그것이 확정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주무과장님 가지고 있는 계획 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시청사업 자체가 중·장기 계획이 없어져 버려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에요. 전부가 예산을 투자해도 장기적 중기적 계획하는데 없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아주 우리시로 볼때나 전국적으로 볼때나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래식 쓰레기 처리 계획으로 광역쓰레기장 입지만 크게 잡는다고 하는 계획이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계획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추려내고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소각하고 소각할 수도 없고 재활용 할 수도 없는 부분만 매립하도록 이렇게 4단계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법하고 또 소각하는 소각로가 여러 가지 것이 외국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어느 것이 좋다고 지금 딱 잡아서 시설된 것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국내 여러 곳에 음식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하고 소각로 시설처리 한데를 지금 선발진이 가보고 있습니다. 가본데 지금 선발해 놓은 서울 목동이나 다른데 여타는 전부 소각로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 배경설명을 말하지 마시고 딱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하세요.

내가 답변 방해할까 잠깐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시 들어주세요. 나주시에 음식 쓰레기가 약 몇 톤 일반 쓰레기 몇 톤인데 소각로 몇 개 필요하고 위생 매립장 대형이 몇 개가 필요한데 몇 년도에 계획세워 예산은 얼마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좀 시원하죠.

그 말씀드릴라고 그럽니다.

간단히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공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가 우리가 지금 약 하루에 10톤 정도 나오리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0톤을 처리하는 데에는 1톤당 공비가 1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각로도 톤당 1억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딱 잡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공법으로 얼마를 드려서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 못 드린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국내공법이 선발 지역이 완공되니까 그쪽에 견학을 해서 우리도 공법과 기술을 어떤 것으로 정할 것인가를 정해져야 우리도 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과장도 중기·장기계획은 세울 수가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진행상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향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 두가지 답변을 말하셨습니다. 환경부담금 문제하고 그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위원장님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 연관이 된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까지 보충 질의로써 두 번이 안되겠끔요.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광역쓰레기 문제에 대해 어느 위원이 하면은 거기에 의심난 보충질의할 다 받아서 해요. 나중에 별도로 두 번이 안되겠끔 그렇게 위원장님이 시정해 주세요.

광역쓰레기장 문제입니까? 그러면 김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이죠.

예, 환경보호과에 근무를 하는 과장님부터 어떻게 했으면 환경보호과를 빠져 나갈것이냐 전 직원이 다 그런다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와주지는 못해도 그러나 이것이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분명히 저한테 광역쓰레기장이 곧 지어질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랴 답변 좀 하지말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내년 5월까지는 책임을 지으실란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과장님 왜 그때 저한테 본 의원한테는 금방 다 되어가니까 조금만 참아 달라고 했는데 오늘에 와서 그것이 백지화되어 오리무중 되어 버리고 또 내년 5월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양만장 아까 우리 본 나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한가지 물어봅시다. 양만장이 지금 휴업계 낸 데가 몇 군데입니까? 야만장 휴업계 낸 데가 몇 군데냐고요? 거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양만장 낸 곳은 없고요. 지금 휴업계 낸 곳은 없고 지금 실제로 안하고 있는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어디가요.

대림수산이요.

대림수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반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산포면 내기리 183번지에는 삼미테그는 지금 중단된 상태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오래되어 안고있어 키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어떠한 동료위원이 지석강 물이라든가 영산강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버린다고 앞전에도 촉구를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이 부족해서 단속이 못 미쳤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단속할 것이 하나도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아까 선서했던 바와 같이 양심을 걸어 놓고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두 번 다시 말 안하게끔

과장님 직접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세요.

이 문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내가 사회산업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답변 좀 해주세요.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입지 선정을 금년에 입지를 선정해서 공사를 들어 갈려고 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또는 직무를 태만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입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입지 선정해 가지고 바로 하반기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주라고 하느냐면 7월달 업무 받을때는 곧 지금 다 되어가니까 조금만 하라 했단 그 말이에요. 그러면 8∼11월이 지금 3개월동안에 그것이 백지화되어 버렸다 그 말이요. 그러면 백지화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공산면에 왕곡, 동강 여기는 무슨 사업만 준다해도 우리 의원들이 어서 주라고 했어요. 쓰레기 매립장 생기니까 어서 주라고 말을 했소 그래서 타지역보다도 사업을 두배 이상을 더 했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쓰레기장 쓴다고 해서 누가 말한다면 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10월달까지도 금방 된다고 해 가지고 3개월이 지났는데 오리무중되어 버렸다 그 말이요. 내가 또 공산에 공무원을 하고 계시는 분도 내가 물어 보았고 내 동료들이 민간인들한테도 물어 보았어요. 왜 광역쓰레기장이 참 최적인 조건을 돈을 몇천억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자리인데 하등에 보면은 공산 너희들이 거리가 먼데 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사업도 너희들이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냄새도 안나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물어 보았다 그것이에요. 물어보니까 오는 것을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이게 결렬이 되었어요. 행정이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러한 쓰레기장이 될려면 용역이고 뭐고 외부적으로 물어보고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시켜놓고 이런 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이런 얘기가 되었으면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한테는 말한마디도 없이 면장이나 몇몇한테 이렇게 한다. 해놓으니까 결국은 반발해서 안되고 시비는 낭비되고 또 오늘까지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서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개월 동안에 어떤 취지에서 그 지역민들의 반대했다든지 그 지역민들이 안됐다든지 자금이 없다든지 어떻게 해서 3개월동안에 바뀌어졌느냐 그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곧 결정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어떠한 지역을 정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다 거의 이루어졌었어요. 이루어지고 또 소규모 매립장을 들어가고 하기 위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쪽에서도 주민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어떠한 지역을 가든 지간에 한사람도 찬성한 사람이 없다고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까지는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떳떳하게 무엇을 했다고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떳떳하게 말씀 못 드린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말씀 못 드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 이야기를 이해를 해주었으면 쓰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위원

예, 과장님 지금 2차 광역쓰레기장 유치문제는 가야동 문제 아닙니까요?

예,

그것은 행정상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했느냐 제가 아는 동에는 지금 거기 유치를 사전에 행정 공무원들이 누수를 해 놓아버리니까 모모의 몇 사람들이 집단으로 땅을 다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두세 사람이 합작적으로 아마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반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하셔야지 어디 가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땅 한 평에 2만원 3만원 주고 팔았는데 몇 10만원을 준다니까 그 기가 막힐 일이지요. 그러니까 땅 팔아먹은 주민들이 반발을 해 버린거예요.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것이에요. 행정 공무원들이 내가 엊그제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시민들한테 받아먹은 세금을 갖고 봉급을 타 먹기 때문에 봉급을 받아먹은 것 반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기 때문에 가야동이 실패작으로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이광남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입니다. 실질적인 진실한 대답을 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까 다음부터는 잘해 보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 관계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작년에 시정 건의에서 양만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에 의해서 처리결과 나온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뭐 이봉연씨가 맞죠.

예,

그 다음에 지방환경주사 최창록씨 계십니까?

예,

위언 여기 계시죠. 싸인을 다하시고 그랬구만요. 그런데 간단한 것 읽어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5개소 양만장 방류수에 대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또한 보다 더 철저한 양만장 지도단속을 위해 환경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양만장 관리를 위해 방류수를 최소화하는등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되었어요. 제 말씀은 또 금년에도 이렇게 결과에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명년에 또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과장님으로써 대답하는 것이 적합지 않아서 앞으로 지금 물론 환경보호과장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다른데로 갈랍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아주 참 훌륭한 자리에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다른데 가면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틀림없이 이것을 내년에는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주어야 또 가서 이렇게 어렵다. 광역쓰레기장 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진짜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행정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또 금년에 그런 식으로 대답해 버리면 안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기회다 확실하게 내년에는 금년에 이렇게 잘못하면 여기서 의원들 앞에서 틀림없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광남위원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양만장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입니다. 양만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서 철저히 단속하고 싶으나 법률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있으면 배출수를 취해다가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기준이 넘으면 벌주고 고발하고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텐데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양만장에서는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재제를 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취해진 결과에 있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말하자면 육안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잘하시오. 이런 부분은 개선하시오 그렇게 지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 과장님 환경이 우리 나주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솔직하게 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누가 해야 합니까? 책임자가 못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을 지금 처리결과에 어떻게든지 환경 법률개정을 요구중에 있다하고 또 앞으로 철저히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지금 명년에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못하죠.

그것을 우리 계통을 통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놓았어요. 기준치를 정해주라 그렇게 정해 놓았으니까 아마도 곧 기준이 정해지면 그 부분도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휠씬 더 나아지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이향수위원

이광남위원으로부터 양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양만장 현황 및 단속실적 방금 말씀과 같이 기준치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단속실적을 한 양만장이 지금 현재 양만장을 하고 계시지 않는 분이 2∼3년전부터 이사 가 가지고 양만장으로 하고 있지 않은 대표자로 있어 가지고 위반사항을 확인하셨습니다. 지금 이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분 이사간 지가 2∼3이 된다 이 말이에요. 대표가 그런데 대표자가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으면 또 위반사항을 또 확인하셨구만요. 지금 단속실적이 사실입니까? 작년도부터 내려온 양만장대표를 그대로 복사만 해 가지고 와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임하십니까?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시오?

이향수위워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표자가 틀리다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고서에 올린 이 명단을 우리 허가대장에 있는 명단을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과장님 허가대상자 명단은 그분이 경영을 폐업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데로 임대를 했더라도 계속 허가도 안된데서 나와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 아닙니까? 기 허가를 받았더라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계신분은 명단에서 삭제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단만 계속 갖고 관리한 것이라는데 관리 안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내 얘기가 바꾸어져서 그래요. 대표가 명의가 바꾸어져도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대로 관리할 수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까? 허가 한번 해주면

허가사항이 안바뀌어지는 한 바꿀 수 없죠.

대표자 명의가 바뀌어지더라도 그대로 관리를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은 지금 과장님이 앞전부터 제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피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도 말도 아닌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속기록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과장님이 있는데서 어떻게 쓰고 아까 금액에 대해서 용역비 지출 안맞는 지출을 말씀하셔서 넘어가지만 결론적으로는 위중이에요. 정확성 있는 답변을 해요. 심리학적으로 외면할려고 하지말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안한 것은 안했습니다라고 해야지 우리 그대로 관리를 합니다. 없는 사람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무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 그만큼 관리를 안했다는 것 아니요. 앞으로 잘하겠다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시간을 자주 끌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없는 분들 위반사항은 없다고 확인을 했고

양만장 대표자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해 가지고 실제로 바뀌어졌다면 허가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명의가 바뀌어 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가 명의가 바뀌어지지 않는한 이 명단은 바꿀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할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마저 하세요. 아니요. 잠깐요. 저 이향수위원 환경부담금이라든가 이향수위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맨 처음 질문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예, 아까 이향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자주 보충질의가 나오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부담금 징수율이 예를 들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금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는 약 70%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금 매년 부과 액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증가가 폭발적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 이동이 심하고 그래서 징수율이 7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부과 징수율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님이 먼저하세요.

예, 박홍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여러 동료위원들도 하실 분도 많이 있고 해서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미화원이 96명입니다.

예, 지금 우리 미화원들이 아침 새벽 2∼3시부터 일어나 가지고 하루종일 고생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도로부지 청소까지 맡았죠.

예,

본 위원이 이번 앞전에 공사감독을 각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시가지에 도로에 가서 징계 불록 밑에 가서 모래 처진 것이 많이 체여 가지고 있는데 그 청소를 안하고 있길래 저는 이것을 옛날에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작업을 한 줄 알았더니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종업원이 부족하면은 시장님께 정식으로 건의해 가지고 미화요원을 확보하셔서 시가지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도와 도로경계선 밑에 있는 쌓인 토사 그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쓰레기 차원만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건설과에 수로원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건설과 수로원이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주시가지가 제일 미비하고 더러워요. 청소가 안 되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협의를 한번 우리 사업은 아닙니다만 협의를 한번 해볼랍니다.

협의해 가지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한테 해서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확보해서 시가지의 청소를 할 수 있게끔 대책을 내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릴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환경보호과 진행할까요. 환경보호과 끝내고 할까요? (소란스러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점심하고 한시간이나 두시간 못 참겠으니까 한 과 끝내놓고 우리가 휴식을 한다든지 해야죠.

이의가 있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본 위원이 볼때는 우리 환경보호과 17명이 이 업무를 다 감당하기에는 제가 볼때는 현 업무를 이끌어가기도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라든가 감시는 놓아두고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끌고 가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도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시고 환경보호과장님도 해당되시는데 본 위원들이 말씀을 질문을 하는 것은 전부 시민들의 필요사항에 의해서 대표로 나와서 질문만 할 뿐입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이행사항이 어떠냐는 것을 의지를 한번 불어 저는 다른 것을 세세하게 묻는다면은 이밤이 새도록 다 물어도 한이 없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국장님한테 질책도 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들한테 환경문제가 문제된 것이 LG 나주공장이라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관리업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범주를 떠난 부분이나 우리시에서 관장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에서 관리하더라도 시에서 어느 정도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LG화학에서 바로 뿜는 공해물질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추진사항이라든가 그후에 조치사항이 있다면 또 점검일지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기를 묻는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이 문제를 중점지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도록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한 사항인데 업무보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한 사항인데 업무보고라든가 어떤 경우가 되었더라도 LG화학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G화학 나주공장에 대해서 나익수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같이 수차례 저희들한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은 아시다시피 도 관장 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장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여의치 못하게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리고 LG화학에는 패기관리 TMS라는 계측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이것을 24시간 측정 전송하고 있고 또 수질은 수질관리 TM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동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나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주시고 이번에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의회사무실에다가 측정망 자동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점검하면 효율적으로 점검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죄송스럽게도 이것을 추진했어요. 솔직히 안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할 수 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영역 밖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을 보아도 나올 것입니다만 우리 시민의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도에서 어떠한 확실한 업무 이관이 없더라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또 입수해서라도 이렇게 점검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련입니다. 방금 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G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를 해서 시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사무를 위임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자세한 내용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1차로 건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시에 위임을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고 또 자동 측정망 설치는 시가 예산이 있으면 시 자체로 설치를 해라 이렇게 회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그래서 LG에서도 정문 앞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자동측정망 시민들에게 알린다고 그래서 그 후로 지금 LG정문에다 설치해 놓은 것이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시민들한테 알린다. 그래서 그후 개선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짧게 말씀을 드린데 그때 제가 본 위원이 요구하기를 최소한도로 우리시에서도 LG에서 유해방출을 하는 품목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량이고 생산량이 얼마고 이런 부분을 해주기를 더 바랬고 그 다음 문제는 아까 이미 안된따고 하면 조건조항이 무엇이었느냐면 우리시에서 도에 협조해 가지고 공동으로 현황이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있고 가지고 계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 발생이 되고 있고 어떤 량이 나오고 있고 이 현황을 생산량이라든가 가스가 생산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라고 그랬는데 그 현황이라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스가 몇 종류에 얼마를 하는데 즉 말해서 아세틸렌을 생산하는데 유해가스가 무엇무엇이 나오고 어떤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한테 해롭다. 이 현황까지도 전부다 보유를 하고 계시고 암기를 하고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것이 그것을 현황을 얼마만큼 숙지하고 계시고 파악을 하고 의지가 있느냐를 물었어요. 지금 그래서 진짜 우리 시민한테 미치는 생명에 엄청게 우리가 유관으로 보아도 크게 미치고 있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남풍이 불어올때는 저희 마을로 바로 직결되어서 저희들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감하는데 특히 밤이나 기온이 낮을 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다면은 그렇게 직결되는구나 했을때는 관심사항을 갖고 얼마만큼 의지도 있게 우리시로서 조치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하고 있느냐를 의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심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오염물질이 종류를 말하자고 그러면 대기관리에서 황산화물이라고 그것이 배출이 되고 있고 먼저 질소산화물 이 세가지가 지금 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 무엇이요.

황산화물

황산수소죠. 그런게 독극물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인체에

인체에 해롭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미치고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측정결과가

국장님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처리시설이 되어있는데 고장이 났다든가 예를 들면 처리시설이요. 또 아니면 기압이 낮을때는 거의 처리시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100%. 90% 처리했던 것이 기압이 낮으면 30%. 20%로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배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을 때도 있고 이런 정확한 사항을 알고 계시리라고 그때 아주 제가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선배님 되시는데도 참 충격적인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아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황화수소라는 것이 조금 먹으면 눈도 멀어져 버리고 머리가 돌아버리고 이런 엄청난 내용설명이 있을거예요. 황화수소가 독극물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독극물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자 독극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진짜 우리 시민들의 생명 보호 차원에서 그것을 좀 다루어 주었으면 도에 어떤 업무분장이 되었더라도 우리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 주세요 하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일언반구 업무보고에도 없고 어떠한 오늘날까지 업무보고를 두 차례 세 차례 했어도 말씀도 안계신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때 지나버리면 끝난다 너무 책임의식이 없다.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죄송합니다. LG화학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하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넣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직접 저희시 중복이 됩니다만 직접 관리하는 공장이 아니라서 조금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을때랄지 그럴 때 한번씩 수시 보아서 검사를 하도록 도에 요청을 해서 시와 같이 합동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현황보고에 빠지지 않도록 관심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갖고 소신을 갖고 진짜 시민의 충복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실제로 행동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한테요. 이영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주천 건천화 사업이 몇년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는데 현재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광역 상수도사업이 끝나면 경현유원지에서 맑은 물 나주천에 흘러 보내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지석천에서 물을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남평 취수장이 양수기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3대중에 2대가 노후되어서 한 대만 가동되었기 때문에 한수제는 지금 현재 펌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 양수기 수리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되면 한수제도 펌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리되면 바로 연전에 업무 보고시에 한 결과 그대로 진행할란다고 그 말씀이십니까?

김용석위원님

지원을 해준 읍면동에 현지 답사해 본적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답사를 합니다.

답사한 보고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사 내용이 전번에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돈을 못 내려 주니까 복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체 확보를 해서 복토가 되도록 하고 명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하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환경오염방지와 미관상 추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요. 제가 볼때에 생색에 불과한 사업 시책을 할 것 같아요. 구래서 내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서 이런 면단위 사소한 쓰레기장 그런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참 여름철에 파리같은 그런 물질들이 안 일어나게 끔하고 또 그쪽으로 가면 냄새가 추하게 납니다.

예,

내가 볼때는 지금 10m내지 1m 정도의 그 복토를 한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비가 안오는 사항인데도 눈으로 보이고 있는 현실인데 그 복토도 한 30m 내지는 50m 정도는 복토를 해야 안전한 미결형상이 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셔서 그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쓰레기 복토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마음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현실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오시라고 그래요.

김덕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162쪽입니다. 산업폐기물처리 시설 현황에 가서 우리 나주시에서는 대상업체도 없고, 허가 여부도 없습니다. 나주시에서 건축 폐기물이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영산포 구교를 처리했는데 건축폐기물 다시 말하면 산업폐기물 처리 할 때가 없는데 그것은 어디다 처리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4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현황이라고 해서 단속반 편성 25반해서 51명이 39건을 단속해 가지고 670만원 과태료를 물렸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좀 계곡이라든지 농업자재 다시 말하면 트렉터 부서져 버린 것 경운기 부서져 버린 것을 고철로 망가져 가기 때문에 집중 갖다 버린데가 있습니다. 또 농어민들이 쓰고 있는 폐비닐을 자기 과수원이나 농장을 피해서 집단적으로 버리고 있어서 그 주민들이 오늘 아침에 3통화의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단속하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지역은 많은 불법 쓰레기가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쓰레기처리시설 현황이 저희들 보고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인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구교 재가설하면서 구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한테 신고한 것이 자체에서 클락샤를 준비해 가지고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저희들이 여기에 실적이 나온 것은 재활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린 단속건수가 39건에 670만원을 부과했고 농경지나 산 계곡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는 저희들도 물론 단속하지만 읍면동으로 하여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농기계는 저희들이 처리하지 않고 농산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 폐비닐도 이것이 불법투기를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손이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하여금 수리 내지는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수거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방금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직원이 적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을 활용하셔 가지고 라도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또 산업폐기물이 이것이 지금 방치되어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여러 군데로 갔더만요. 그것을 버려놓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민원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것에서도 시에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주민의 눈살에 오르지 않겠끔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실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이 지금 불편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나주시가 있는데 환경보호과 복토 예산을 올리면 싹 깍아 버리고 전년대비 적게 주었기 때문에 절대 해나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나주 12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그런 쓰레기 복토비 정도는 환경보호과장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이 나주시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기획실장에게 부탁하시니까 이번 본 예산에 복토비가 3000만원인가 4,000만원 올라갔다는데 그것 갖고도 어려우니까 정기 추경이라도 올려 가지고 12만 시민이 안심하고 그 더러운 냄새를 덜 맡을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 예산중 최우선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복토비 말입니다. 복토비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집에 쓰레기를 갖고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근에 쓰레기가 있으면 각종 해충도 많이 나오고 미관이나 해충뿐만 아니라 냄새등 각종 공해가 있기 때문에 그에 충분한 예산을 저희들 나름대로 일순위로 챙겼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제가 물어 볼라고 그럽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금년 예산을 복토비를 얼마 세워 주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그러니까요. 많이 세워 주었다고 하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김덕곤위원님이 건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여기서 정확한 액수를 다 정확하게 외우고 있겠습니까?

쓰레기 복토비를 많이 세워 주었다고 하니까 우선권으로 방금 기획담당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요? 많이 세워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요. 속기록을 보아주라니까요. 속기록을 보아주세요.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기획담당관님한테는 우리가 물어볼 말을 못 물어보게 하고 그냥 가시겠구만요.

그게 아니고 그 질문을 하실려면 기획담당관님한테 이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다든가 한번 문의를 구해야 되겠다는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 우리가 환경보호과에 감사를 받고

답변이 나오니까 답변에 내가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었다고 하니까요.

그것은 박홍섭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그 문제는 정확히 맥을 짚어서 질문해 주셔야 합니다.

저 과장님 한가지 물을랍니다. 지금 읍. 면쓰레기장 방금 복토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면적 단위로 돈이 나갑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2개소에 똑같이

똑 같이

제가 답변해 어폐가 있었는데 조금씩 차등은 있습니다만, 거의

1년에 나간 돈이죠. 그것이

예. 30만원짜리도 있고 4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로 걱정된 것이 어떤 측면에서 걱정되느냐면은요. 지금 면단위에 매립된 쓰레기는 상당히 그 지역을 오염시킬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좀 아까 기획담당관한테도 얘기도 했습니다만 좀 복토비같은 것은 다른데 축소를 하드라도 충분히 해서 면단위에서 그런 것을 원만히 복토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 복토는 30센치하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반드시 적정량을 수거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구충제 방역 약품에 대한 것은 제대로 살포가 안되었죠.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반드시 여기에 복토시에는 불투수충 양질토지로 복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이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부터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진짜 나주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어야 됩니다. 나주시의 건천화 사업 문제라든가 필요예산은 엄청나게 낭비 10억씩 엄청나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복토비 3천만원, 4천만원은 빈약하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어때요.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토 제대로 못했죠.

그렇습니다. 예.

'98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망이 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24세대 1페이지입니다. 세대원이 198세대원으로써 저희들이 지원액은 1억5,228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페이지 모자세대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 모자세대수는 203세대에 세대원이 634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액은 6,282만6,000원으로 해서 모자세대들의 생활안정에 도모했습니다. 번호는 174-2입니다. 페이지수로는 3페이지 부자세대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 부자세대는 70세대 세대원이 186명으로서 지원액은 저희들이 2,621만8,000원을 지원하여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 현황은 저희들 대상이 년 중 인원이 저희들 교부인원은 68,200명으로써 98%를 지원했습니다. 7만4천 몇 명인데 거기에는 나주시군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440원이 기본요금이고 군은 480원인데 9월까지 저희들이 5,760원을 지급했는데 10월부터서 요금이 500원 올라 가지고 저희들이 월 6,000원씩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영·육아시설 3개소와 보육시설 16개소로 저희들이 육아시설에 있어서는 수용인원이 305명에 현원은 231명입니다. 종사원은 42명이고 어린이집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6개소에 병원이 1,219명 죄송합니다만 거기 인원수가 36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있어서는 보육료 면제 아동수는 저희들이 영세민 아동에 대해서는 93명 일반아동 812명해서 905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운영 현황으로 해서 저희들이 영·육아시설 합해 가지고 3개소에 대해서는 9억3,785만8,000원을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했고 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해 12억3,621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저희들 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 현황입니다. 그리고 청암마을 담장 놀이터 설치는 지금 요 며칠 새에 비가와 가지고 옹벽쌓고 위에 담장을 쌓는데 3일간 걸리면 담장은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비가 와서 공사가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택천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저희들이 3개과에대가 놀이터 부설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현황 및 지원실적은 저희들 현재 22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96년말까지는 202개소로 지금 현재 '97년도에 등록되어 있는 수가 20개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소당 운영비는 월 4만원과 난방비는 연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내역이 1억3,66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영비, 난방비 다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셔서 18페이지입니다. 공동묘지 현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필지수하고 개소수해서 여기서 사과들리고 남평 서산리 산1-1번지에 143필지입니다. 면적은 저희들이 107만2,071만7,000m²입니다. 수용가능 기수는 5만3,633기수고 기존 기 수수는 1만7,637기수입니다. 향수 매장 기능기수는 3만5,999기수고 진입로 개설여부는 64개 군데를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공사 현황입니다. 다시면 가운리 다시보육시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 진척이 한 50%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황 죽석리는 지금 건축허가 신청해 가지고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 송촌동 송현어린이집 보육시설 증·개축은 거의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미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 집행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 백민원은 장비가 구입되었는데 저희 연말 때 정산하고 지금 안되는데 영추경로당은 준공검사 신청중에 있어서 12월초에 준공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코디번호 305번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인데 의원님한테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이 저희가 해당없다고 그랬는데 저희과에서 지적건수가 6건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정이 4건 건의가 2건해서 처리 건수 6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신 경로당 지원금 차등지원 방안 중앙건의입니다. 그것은 이향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난방비가 25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될 예정이고 저희시는 기존 위원님들한테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를 해드렸습니다만 국비지원이 163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38군데에 대해서 2,58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당 운영이 되도록 했고 또 '97년에 지원된 20개에 대해서는 소요액이 9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라도 확보해서 노인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기 추경때 의원님들과 관심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육시설 공사 감독 철저 부실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금년 그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현지가 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와 이야기해 가지고 금년 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로위안잔치 내실있게 운영은 저희들이 선심행정으로 잔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읍면에 공문시달 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해서 했고 또 위원님들도 참석하시도록 공문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연분묘 벌초 실적유지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추석절에 나주사랑운동 차원에서 무연분묘 벌초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할려고 4-H회원들한테 저희들이 연계를 했습니다. 그렇지 그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벌초를 했습니다. 이것이 고유전통으로 내려온 추석절 벌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 진입로 사리부설 추진입니다. 이것은 건의인데 저희들이 설맞이에는 12개 마을에 4,450M를 했었고 추석절에는 6개소에 1,800M를 사리부설해서 귀성객들에 편의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으로 해서 유원지 주변 호화불법묘지 단속 철저입니다. 유원지.

몇 페이지요.

작년도 아까 제가 지적사항 보고입니다. 죄송합니다. 호화묘지 단속하고 입간판을 세워서 단속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성산 명산로에 1개소와 가야산 1개소 2개소 입간판을 세워서 사전에 홍보해 가지고 불법묘지를 단속토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보고하신 내용중 사업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랍니다. 이웃돕기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우미 봉사자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은 독거 거택보호 및 장애인에게 가사돕기라든가 감정대화나누기, 문안전화등으로 이런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다는데 이것은 가시적인 운동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람끼리 물론 좋습니다. 이웃사람끼리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끼리 도우미를 운영한다. 이것은 좋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보니까 장애인이 감독을 한다고 그래요. 즉 귀가 어두우신 분이 전화 안부도 하고 그럽니까? 도우미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독거거택 보호 대상자에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한낮 이렇게 가면적인 이런 사업은 하시지 마라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한번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부자가정, 모자가정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시면, 산포면, 금남동, 성북동에서 4농가가 생업자금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융자해 갔습니다. 자금 재원의 출저를 알고 싶고 즉 시비냐 도비냐 그 분야를 알고 싶고 1,000∼1,200만원까지 지원해 주었는데 어떠한 생업자금 융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분으로 한해서 이러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가 융자기간까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위원 질의하신 이웃돕기 도우미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정, 모자가정, 생업자금 융자는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동에 시달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수를 줄라고 그래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있음 선정되면은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가 가지고 그 서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협에다가 대상자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은 농협에서 이 사람이 과연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랄지 도비가 아니고 융자를 하기 때문에 차후에 보증인도 세우고 해서 또 농협에서 현장 출장을 가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금의 출저가 시비다 그 말씀입니까? 자금의 출저가 어디서 나와서 지원을 해주었느냐 이말이에요. 융자를 해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 그 기금은 국민연금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으로요.

예,

제가 지금 의정활동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불성실이 말할수 없이 불성실해요. 즉 다시면에 김정숙씨 전화번호가 33∼1120이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화번호가 변경해 버렸고 금남동에 이성희씨 34∼2515라고 되어 있는데 전화해 보니까 중부농협이 나와 버려요. 성북동에 김숙희씨 전화해 보니까 결번이라고 하네요. 이런 것을 자료라고 내놓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면에 김정숙씨 1,000만원 사업을 융자해 주었죠.

예,

지금 현재 1,000만원 어디다 쓴다고 해주었습니까?

식당한다고

식당한다고 주었죠. 식당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밭집에서 이 돈을 권리금으로 1,000만원을 주어 버렸어요. 권리금은 소비성이 아닙니까? 권리금으로 1,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북동에 김숙희씨 식당한다고 나갔죠.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1,200만원으로 되었죠. 지금 식당을 하고 있습니까? 확인하셨어요. 이분 역시 광주시식당을 하는지 안하는지 몰라요. 자금만 지원받아 광주서 한다고 그러니까 한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뭐예요. 도대체 국민연금이라고 이렇게 소비해도 되요.

당초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확인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가정복지과가 이거 무엇이에요. 그렇다면 총 사업에 규모없이 이렇게 1,000만원도 주고 1,200만원도 주고 100%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대상자 모자세대중에서 대상자가 원했을 때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대상자는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그 사람 앞으로 상환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판단해 가지고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어요.

다시면 김금숙씨는 한밭집에 다가 한밭집을 임대했는데 무엇으로 썼느냐고 그러니까 권리금으로 주임대요. 권리금으로 권리금은 소비성입니다. 생산성이 아닙니다. 생산성 자금에다 투자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활을 할려고 하니까 생산적인 부분에다 투자해야지.

식당을 운영할려면은 그것은 융자를 해주면서 농협에서 보증인까지 세우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있나 없나 판단해서 예, 과장님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분명히 사업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보고 자금을 융자 지원 나가면 회수는 농협에서 회수는 하겠지만 사업을 일체적으로 자금 갖다가 성실히 잘하고 있는가도 확인해야 할 것 아니요. 자금만 주어버렸지 뭐 한게 뭐있어요. 그렇죠.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래서는 안돼요. 두 번째로 지금 부자가정, 모자가정 제가 얘기를 너무 심하게 한가 모르겠습니다만 부자가정, 모자가정 학비지원 재원의 출저가 어디입니까? 재원의 출저

재원의 출저가 아니라 이것은 지침으로 해 가지고

특히, 학비보조

부자가정, 모자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지원이 주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확히 어디서 재원이 출저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국·도비 시비 포함되어서 주고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포함 되어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특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군통합전 기존 군지역은 지금도 중·고등학생들 학비를 지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비지원이 우리가 보는 사회과에서 영세민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모자가정이다. 부자가정이다 이것이 세분화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로 부자가정 모자가정은 영세민이죠. 영세민들로 되어 있어요?

예,

각 지역에서 기존 군단위 동단위는 혜택을 못본다면 그 서류는 놓아두더라도 군단위는 영세민 책정해버리면 영세민이기 때문에 영세민으로 결정해 버리면 거기서 학비지원 다나가나요? 이런 것이 유연하게 되어야죠.

군지역만 해당이 되지 이것은 이중 지원은 지난번에도

이중지원 안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괜한 영세민을 갖다가 부자가정, 모자가정으로 찢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요. 놓아 두어 버려도 영세민이다 그 말이요.

저희들이 부자가정, 모자가정 한 것은 월 2만원밖에 혜택을 못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이득입니까? 영세민으로 놓아 두어 버렸을 때하고 영세민 혜택을 다보니까 이것다 전부 저소득들이에요. 부자가정, 모자가정이에요. 영세민으로 놓아 버렸을 때 하고 부자가정, 모자가정으로 놓아 두어 버렸을 때 그러면 우리 수혜자들 혜택을 어떤 것을 더 많이 봅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차라리 부자가정, 모자가정을 빼버리라고 그 말이에요. 빼버리고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우리가 책정을 하자 이 말이에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분명히 되요. 영세민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왜 안되요. 모자가정, 부자가정인데 충분히 된다고요. 생활보호대상자 되는 분들 안했다. 그 말이에요. 젊은 분들만 즉 영세민으로 모자가정, 부자가정으로 빼놓았어요.

젊은 분들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산소득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에요.

재산이 없으면 영세민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을 적극 검토해 보세요. 부자가정, 모자가정 빼놓은 것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기존 동지역을 모르더라도 군지역은 수혜를 받는 수혜자들이 손실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가려서 내일 책정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째 자료를 안줍니까? 업무보고 때 공동묘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산건위원들이 다 있는데 왜 자료요청을 한 것 안줘요. 과장님!

총체적인 현황만 했으니까 저희들이 바로 해서 개소 필지수 별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우리 전 산건 위원들한테 돌려주십사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도 안왔습니다. 그러면은 모를 줄 알고 안갔다 주었소 아니면.

총괄적인 것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그 필지별로 빼 가지고 보내 드릴랍니다.

시에서 지정된 데에 소유주가 나주시장으로 된데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만 해주고

예,

부락에 설치한 것은 아니니까 안 해준다.

그 사업체가 예를 들어서 거기 마을이랄지 말하자면 사업주체가 명의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못해주고 시장으로 된데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공사장을 돌아보았는데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또 물고 들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된 것인데 봉황면 죽석리에 박기태로 시행자가 되어 있는 보육시설은 서로 안 잡아진 형태에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후보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이 자꾸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못해 가지고 착공을 하게 되어서 그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특히 보조가 붙어 있는 이 공사에 작은 것이 아니고 많은 돈에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심사를 해서 이루어 졌다고 하면 이런 사태가 안오겠죠. 그렇겠죠.

사전에 저희들이 그 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공사가 하면은 설계도 아직 안나왔어요.

건축 신청중입니다.

신청중에 있으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내년 이월로 넘어 가겠어요.

예,

하여간 동절기에 공사가 안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송촌동은 다 되어가고 있구만요.

예,

그점에 대해서 그렇고 예, 다음에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말이요. 인원이 정확하다고 판단하시고 어린이집이나 지금 서류상만 확인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 나가서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보십니까?

정확한 보고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가면 신발도 세어보고 또 아동들 운영하고 있는 상태도 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그 사람들에 대한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한번이라도 영수증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예,

서류상에 의해서 돈을 집행을 했지 실질적으로 복지과에서 그것이 사실이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가는 확인을 안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 검사는 하거든요.

과장님! 얼른 끝내고 싶으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과장님 미국말 해 버리면 그것이 복잡해 버려요. 내가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것이에요.

위원님이 된대로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십시오.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는 얘기 안할겁니다. 전번에처럼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줘버리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덕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경로당 신축문제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직까지 경로당 신축이 사업이 착공조차 안되고 그 지역에 어떻게 거기에 선정이 되었는가 경로당을 지을라면 모든 자재와 땅이 확보가 되어야 할텐데 토지 매입도 안 해 놓고 있는데 경로당을 중축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왜 그런데다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디 읍면동이라고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지금 한군데는

과장님 아직 경로당 신축사업을 착공조차 안한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세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착공을 지금 안했어요. 예산은 선정이 되었는데 착공도 안하고 거기 땅도 지금 없는데 어디다 지을려고

주민들이 원을 해서 '96년도부터 원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해 가지고 내려 보내주었는데 부지를 선정을 못했다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97년이 30일도 못남고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다시피 12월달에는 해빙기에서 공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없는 나주시비를 짜다가 경로당을 신축하겠다고 거기다가 부지 확보도 안된데다가 돈을 예산을 놓아두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지금가정복지과장하고 어떠한 경로당 신축부지 한사람하고 교감이 있어서 가져갔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꼭 필요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가져갔는가 이 시비가 없어서 많은 일을 못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짓지도 못할때다가 부지도 선정되지도 않은 데다가 예산을 지금 이렇게 방치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하고 어떤 교감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는 예산에 노인들이

과장님 주민들이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원을 했다고 하면 왜 부지를 확보 못하겠습니까? 무책임한 답변을 하세요. 주민들이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자본이 나갔다고 하면은 주민이 추진위원이 되어 가지고 당연히 회의를 개최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예산에 나가서 집을 짓게 되어야 한것이지 예산은 나갔는데 아직 부지도 확보가 안된데다가 예산만 집행해 놓고 있으면 무엇하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거기가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문입니까? 나종석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덕곤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비가 지금 어디 금고에 있습니까?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그 사업비가 현재 어느 금고에 있습니까?

잠깐요. 동일내용은 똑같이 보충질의를 같이 하십시오. 아니 다음 김춘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서글픈 마음이 들어갑니다. 다른 뜻에서 서글픈 마음이 들어 어떤 방금 과장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랬느냐 그런것도 없다. 실질적으로 터를 확보해 놓고 마을 자금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게 좀 지원해 주라 우리가 지을란다고 해도 그런데는 지원이 안되고 반대로 땅도 확보를 못해서 짓도 못한데는 돈이 가서 있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해주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 본 예산에 '97년도 저희과 예산에 서 있는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여러차례해서 저희들이 어렵사리

과장님 부지확보가 되지 않는 그 지역에 사업선정 과정이 잘못되었죠. 그렇죠. 그

예,

보충질의 한번 할랍니다. 한꺼번에

사업비가 어디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가

시비 그대로 있습니다.

시비에요. 그러면 되는 거지요.

예,

시비 사업비가 얼마 썼습니까?

3천만원입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 사업책정하는데 과장님이 중간입니다만 무슨 힘이 있었겠소, 입장이 곤란하면 시장이 거기를 목적으로 했다든지 국장님이 거기 고향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국장님도 간에 안된 것입니다. 여기서 차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랍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주민들이 말을 해서 사업장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누가 압력을 눌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랄지 그것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시다니 과장님 오늘저녁에 날세기라도 해야합니다. 뿌리가 빠져야 됩니다. 그것은 김춘식위원님 말씀 같이 각 마을에서 주민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노인회관을 못짓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확보하면 우리 과장님은 자료만 보고하잖아요. 우리 자료보고 현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감고 들어가면 얼척없이 되어버려요.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죄송합니다.

배경 설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배경설명은 제가 좀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위원님 잠깐요. 저 위원님들 배경 설명하도록 양해해 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송제노인정이라는데 거기가 애시당초에는 병설유치원 즉 말해서 학교 창고같은 데에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이 세지면 송제리 1구, 2구, 3구가 같이하는 통합노인정입니다. 거기가 1개마을 구간이 안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교육장으로 하게 되면은 수돗물을 이용해서 그나마 보일러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방학을 해버리니까 교육장 운영이 안되어 버려요. 그 지역민들이 저나 노인당을 통해서 경로당을 하나 짓게 해 달라해서 가정복지과에다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추진이 안되는 부분인데 그 선정과정은 거기서 끝내 줬으면 쓰겠습니다. 누구 싸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경로당을 신축해서 예산편성까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경로당을 짓게하면은 토지가 필요할텐데 지역에 성산이 되었든지 가평이 되었는지 추진위원장이 나와서 추진해서 땅을 확보한 다음에 시에다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을 따다가 지어야지 금년 이것이 본예산에 나갔는데 아직까지도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서 집을 못 짓는다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본 예산에는 없었고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과 소관 예산에는 당초 없었고 추경을 해도 안되어서 저희들이 추경때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되어서 사회진흥과 예산에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주민들의 요구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랬지 다른 본 예산에 있어 가지고 부지가 확보 안되었는데 거기를 해주어야겠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 정상을 참작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다른 말은 안드릴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업무보고라든가 결산보고 같은 것을 보면 참 열심히 하시는 것이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제 금방 다시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잠깐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다시면 김정숙씨 생업자금 쓴 것 그것이 국민연금 이자가 몇 %입니까?

5%이요.

그리고 그분이 음식점을 해서 저도 가서 알아 볼랍니다만 그 다음에 여성단체 및 마을단위 부녀회라고 해 가지고 반남면하고 다시면 남봉마을하고 백만원씩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성단체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그 돈이 큰돈이 아니지만 사실상 이런 것은 국가에 돈을 그분들한테 다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하고 있는가 지금 제가 시의원이지만 모르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녀소득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해 가지고 100만원, 100만원해서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두 개 마을로 선정을 해 가지고 다시하고 반남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원안된 읍면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같은 경우는 금년에 들깨하고 보리, 들깨 수확한 후에 지금 보리파종이 되었습니다. 들깨는 25만원 소득을 올렸다고 지금 저희들이

100만원을 어떻게 그걸 가지고

100만원을 가지면 땅을 임대를 하고 거기에 종자때 비료 그리고 순수한 인건비 그런 것은 부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노력봉사를 해 가지고 부녀회 화합차원과 또 그것에 나주에 되면은 마을에서 다시 이웃돕기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해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본 의원들도 이것을 알아 가지고 가서 격려도 좀 해주어야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분야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가튼 경우는 과장님 얼마든지 전화 한마디만 되면 그쪽 부녀회 앞으로 조직하고 유관농과 유기가 될 수 있는 머리를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 혹 그런 사업장이 배정이 된다고 하면 연계를 시켜야 되어요.

부녀지도회에서 타협되면 바로 위원님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의원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서로 연결시켜준게 좋은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그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감사장에 들어와서 자료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숫자가 1만3,113명 명단을 빼다보니까 마을단위 부녀회까지 전부 새마을 부녀회까지 명단이 있는데 그것이 좀 인원수가 많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저희들이 했지만 좀 늦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아까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하지만 일문일답으로 할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여성단체 7개 단체 중에서 반복된 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반복된 인원은 정확히 저는 모르고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원이 적십자 봉사회라는 것은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중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여성단체 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7개단체 여성단체에서 1년에 몇 번씩이나 회의를 갖습니까?

단체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리죠. 그러면 단체마다 회의한 그 날 출석한 명단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체에서 자기들이 회의 소집한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체 관장하는 것을 여성단체 협의회 각단체장이 저희들이 매월 26일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아침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서서 국장님이 거짓을 않기로 하고 선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선서를 했죠.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만약에 거짓이 된다면 과장님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요?

어떤 사항을 확인을 하신다고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13만113명의 여성단체의 명단이 다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요?

마을 단위 새마을 부녀회원까지 전부가 거기가 포함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왜 거짓말 말합니까? 말만 홍길동이 김순자, 박순자 해놓고 회의 참석할때는 그 사람이 항시 참석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부녀회 말고요.

각종단체 거기의 회의까지는 저희들이 참여 못하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각 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여성단체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 과장님 이 단체의 명의가 틀리면 사람도 바꾸어져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꼭 참석한 사람들만 참석해요. 언니 내가 내일은 몇사람 데리고 나와서 이 다음에 언니 할 때 그런식으로 여성단체가 운영해 갑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보실 때 여성단체들이 따블이 된 것을 왜 모릅니까. 몇사람 중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따블이 되었다는 것을 다 알지요.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

이것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여성단체를 합니까? 자체 내에서 여성 단체를 합니까?

각 시.군마다 여성단체

그럼 교육할 때 교육비는 누가 다 지원 해줍니까?

저희들이 보고서에 나온 교육한 것은 지금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시비는 할 일이 없어서

도비도 포함되고 있고요.

여성단체를 한 크럽을 움직이더라고요. 제대로 움직여 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원 과장님 방금 우리 박홍섭 동료 의원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시정에 서로 맞든다는 또한 다같이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중복 단체를 피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모든 시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래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세요.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릴 7개 단체는요.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걸스카웃, 적십자봉사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새마을부녀회, 저희 공직자 부인회 7개 단체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새마을 한 사람이 적십자 봉사회는 순수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봉사를 원하면 할 수 있는 어떤 저희들이 각 단체 회원들한테는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정식으로

그런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여성들 단체 각 면단위에 회장들이요. 전부다 7개 단체에 다 참여를 한다니까요. 왜 과장님 거짓말하고 계세요.

7개 단체는 다 참석 못합니다. 위원님 한국부인회는 여기 시내동에서

과장님 답변을 말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그리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 왜 계속 시간을 끌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영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봉사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즉 말해서 한국부인회등 새마을 부녀회등

예,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적은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활동등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봉사활동에서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든 참여하고 나주시를

자기 자체적으로 회비 갖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회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여하시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여성단체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중 100만원, 100만원 두 개 단체에 매년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요구가 안 되 버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봉사단체은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스스로 지역사회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도하는데 가서 문제점이 있어도 이것은 앞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해야할 일들이 사회복지문제, 가정복지문제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모자가정이든지 부자가정이든지 또는 영세민이든지 이런 일들은 지금 복지분야에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래서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놈의 행정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와줄 사람 우리가 모자가정, 부자가정, 영세민들은 우리가 찾아가 도와 주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거기에 혹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심기일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혹간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분들인데 어려운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지에서 또는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팀들을 우리가 선정할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인걸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위축되어 가지고 속담에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나익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때 말씀드려서 알고 있는데 무엇인가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산자가 편안함도 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돌아가신 사자한테도 잘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어서 복도 많으시고 할 일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들이 시정질문하고 촉구했음에도 묵묵무답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 이후에 내년부터는 확실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실 것인지 의지를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바로 계획수립을 하시겠는지 사회산업국장님 하고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이 감사장에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묵묵무답을 제가한데 대해서 여기서 사과 드리고요. 이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공원묘지 있는데 랄지 이웃에 있는 시라도 가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위에 분들하고 한번 타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협을 하겠느냐 이야기가 아니라 계획수립을 하겠느냐입니다. 공동묘지 세 가지입니다. 장제사업 즉 말해서 화장터, 공동묘지, 공원묘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납골당 세 가지를 중점 추진을 하시겠느냐는 이야기 계획수립을 하겠느냐 이야기에요.

세 가지 것을 여기서 답을 다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 못 드리고 다른 시군경우를 보아서 위에 분들하고 타협을

과장님 이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한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계획수립을 하느냐 얘기에요. 그 사업 결정은 시장님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돈이 수반도기 때문에 돈으로 하는 거요. 그 계획을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한 사례들을 계획서를 저희들이 종합해서 따져 보아 가지고 과연 이것이 민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러면 관에서 경영수입상으로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웃 광양이랄지

과장님 그것은 방법이고 그런 의지를 갖고 계획수립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시에서 우리 사업이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필요하고 산사람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좋은 곳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획수립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 얘기지

하겠습니다.

그 의지를 묻는데 그렇게 답이 어렵소

그래도 저 나름대로

국장님 어떻습니까? 속기록에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이유있는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답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해 주세요.

매번 국장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겠다고 답변했으니 좀 양해해 주십시오.

방금전에 나익수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공원묘지 관리라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수립을 못한다면은 이 업무만이 공영개발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들여서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나위원님께서 공원묘지, 화장터, 납골당 계획수립관계 또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기는 업무가 좀 벅차지 안겠느냐 그래서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계획수립 과정에서 동시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내년에는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잠깐 한가지만 더

나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저 지난번 국회에서 묘지관리법에 대해서 제정한 내용을 혹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회에 입법된

'98년 7월부터서는

시행은 그때 하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복사본을 하나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정도는 주무과장님들이 머리에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제가 천천히 찾아 드릴께요.

국민이 가장 어려운 현안사업인데 암기 가지고 계셔야죠.

종전에는 30m²에서 금년에는 10m²로 축소하도록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몇년기간에 몇 년을 연장시키고

15년이 지나면은 4회에 한해서 15년씩 연장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좋은 희소식이 되고 그러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최일봉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관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저소득층, 직업훈련 이수 및 취업알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시에서는 59명을 직업훈련시켰는데 그중에서 저소득층 18명을 추천을 해서 입교자가 18명이 되었습니다. 중퇴자는 5명이고 이수자는 13명입니다. 이수자에 대한 취업알선은 본인이 3명 학원에서 추천한 것이 4명 시에서 1명해서 8명을 취업알선 했습니다. 미 취업내용은 5명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동수·오량·봉황단지등 3개단지가 있습니다. 이중 입주 업체수는 79개 업체중에서 현재 정상가동 중인 업체는 56개업체 폐업이 9개업체 이것은 바로 부도업체입니다. 휴업이 3, 건축중인 업체가 11개업체입니다. 고용인원은 관내가 493명, 관외가 439명등 932명입니다. 그간 '97년도에 지금 지원사항은 도지원자금이 53억 3,800만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원자금이 16억 3,600만원등 67억 7,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 '97년도 부수는 가로등 16개소 하수도 및 보도블럭 보수 봉황지구에 1개소 2,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관정개발로 해서 1개소 1,150만원 '98년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2,000만원을 계상해서 하자발생 즉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체별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12페이지입니다. 부도업체 부지환수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부광컨보드회사등 9개 업체가 부도업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채권관리 은행은 농협 나주시지부, 광주은행 등으로 되어있고 부지환수 내용은 나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8건 명신주물은 이미 부지대를 완납한 후에 부도가 났습니다. 참고로 부광컨보드는 현재 송정석재라는 회사에서 입주 추진을 하고 있어서 금명간에 대체 입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양실업은 지난 21일날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자연산업이 경락을 받아 가지고 금명간에 입주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도업체 남는 수는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망중소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유망중소기업을 찾아가서 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사용료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저희는 남평등 각 읍면에 5일시장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점포수는 1,752개 노점 486개소 그래서 총 2,238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간 지출액은 청소인부로 해서 237만8,000원, 장옥보수등 수선비로 해서 975만1,000원등 해서 1,212만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수입은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수입은 223만8,000원으로 손익분기점은 989만1,000원이 손해를 보고 5일시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조사 및 합동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조사 품목은 개인서비스 요금등 11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월조사는 매월 4번씩 주 1회씩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현지 방문자사를 합니다. 단속 횟수는 그안에 9회를 했고 단원 인원이 연인원이 225명 단속실적으로는 27건을 적발해서 가격인하가 커피나 녹차등을 1,400원하던 것을 1,200원으로 인하한 실적이 있고 기타는 가격표 미개칭등으로 현지 시정한 기타 2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고발센타 운영 실적입니다. 고발센터 개설 현황은 2개소입니다. 여기에 고발실적은 936건이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중 조치는 환불사항이 53건, 수선이 188건, 배상이 23건, 교환이 213건 기타 459건인데 이것은 시정 경고나 해약을 해서 반품을 한다거나 상당 정보등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전 운송질서 지도단속 및 홍보실적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적발건수는 69건을 적발해서 입안내용은 차량 미충당이 한 건이 있었고 결행이 9건 무단 승강장 통과가 12건 노선위반이 10건 운행시간 미준수가 36건등이 있었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감차를 1회 해 가지고 3대를 감차 처분했고 과장금이 38건에 885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습니다. 경고처분 27건, 현재 처분중에 있는 것이 2건입니다. 그간 홍보실적으로는 전단 배부를 6,000매 했고 신고엽서 배부를 1만7,470매를 각 요소 요소에 신고가 용이하도록 배부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저희 시에는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6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발한 613대를 과태료는 2,521만원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정은 5,200대를 차를 다른데로 주차이동을 하도록 수시로 지도단속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187 택시미터기 미사용 단속 실적입니다. 저희 시에는 회사택시 161대 164대등 325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택시미터기 단속요원은 3명입니다. 그간에 업체 대표간담회를 1회했고 종사자 교육을 1회, 2회 275명을 한번했습니다. 적발은 44건을 적발해서 과장금 처벌은 25건에 362만원 경고처분이 16건 3건은 지금 현재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청문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8 중앙로 유료자추장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면수는 161면인데 관리인원은 공익요원으로 해서 6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수입액으로는 1,460만5,000원인데 지출액은 관리소 유지비 20만8,000원 비품구입비 5만4,000원등 26만2,000원을 쓰고 순수한 수세입으로 1,434만3,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일일 평균 수입액은 5만9,130원 꼴입니다. 다음은 189번 소비자 고발센타운영 지원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국주부교실 나주시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 고발접수처리를 936건을 했습니다. 상담을 215건 소비자교육을 3회 500명 캠페인 전개를 그간 3회를 했습니다. 또 알뜰시장 2회를 해서 346만8,000원 수입을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등 10회를 했는데 여기에는 한국복지재단, 독거노인 2명등 매월 4만원 지급등 40만원을 불우이웃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자금은 사무비 또 거기서 관리하는 총 인건비등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90번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취급소 현황입니다. 저희 고압가스는 사업소가 금락가스, 친철가스, 대성산소가 있습니다. 허가일은 '97년도에 전부 3개가 나갔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보시다시피 3개 회사가 전부 지정이 되어있고 정기검사는 금락가스는 '97. 3. 31일 친철가스는 '97. 7. 23일 대성산소는 '97. 4. 28일 그간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191번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현황입니다. 그간 저희들은 용달화물만 3건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고지를 주로 확인을 해서 한 사항인데, 차고지도 이상이 없었고 면허일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97. 5. 21 일자로 두건 '97. 8. 8일자로 했습니다. 다음은 192번 운송사업자 요금 및 약관 인가 현황입니다. 용달화물을 새로 면허를 받을 때는 면허요금 약관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용달화물 3건에 대해서 인가를 했고 농어촌버스 그것에 대해서는 요금인상 측면으로 나주시 물가대책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인가 사항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행현황입니다. 나주교통이 현재 68대가 있고 광신여객이 55대가 있습니다. 요금인가 기준은 저희 관내는 시내요금이 5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떠날 때는 나주시를 떠난 광주로 가는 그 길은 추가로 1km당 51원56전을 추가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운송질서 지도단속에서는 11회인데 위법사항 행정조치는 68건입니다. 거기서 본 위원은 승강장 표시는 현재 563개소에 기표시가 503개소 미표시가 60개소 그래서 286만4,000원 예산 확보를 해서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번 '96, '97년도 인·허가 공장에 대한 운영실태입니다. 여기는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16개업체, 부도업체가 1개, 기타 현재 짖고 있는 건축중에는 있는 곳이 17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하기업이라고 여기는 부도가 났는데 여기는 지난번 기아자동차나 아시아자동차 부도와 병행해서 여기 납품업체인데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5번 가스관련 매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공사지역 천연가스공급 주배관 건설공사입니다. 목포 지역까지만 저희 디시면에 공급기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관에서 저희시도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 구간은 보시다시피 광산구 송정 2교에서 목포시시계까지입니다. 공사규모는 56.5km로 762km 강관으로 매설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나주시 공사구간은 '97. 11월이면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감독은 한국가스공사하고 시공감리는 가스공사 홍기춘과장이 현지에 와서 감리를 합니다. 시공회사는 현대건설입니다. 배관 매설 심도는 시내구간은 1.5m 시외구간은 1.2m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97. 11. 20 현재 19.86km 약 99%를 매설하고 나머지 우리시 관내 200m정도가 남았습니다. 향교동에 100m 석현동에 60m 보산동 40m가 남았는데 향교동 현재 교통이 적채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암반이 나와 가지고 상상외로 기간이 길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이 공사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석현동 60m는 12월말 완료, 보산동 40m 구간도 12월말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공회사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02번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시는 금년에 나주시 기업인협의회에 1,500만원을 보조를 해서 나주 특산품에 대한 기획상품 박스 제작비 지원을 했습니다. 박스는 8,000조를 제작해서 그 내용은 1호부터 8호까지 저희시 현관에 오시면은 전시가 되었습니다. 기획상품 8종과 여기에 따른 들어가는 것은 삼계탕, 토화젓, 캔등 넣어 가지고 그간에 3,190만5,000원을 판매했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전에는 국회의사당에서 4일동안 저를 포함해서 우리지역 상품을 가지고 6,342만9,000원 지역 상품 판매전을 거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총 8건중에서 6건은 처리하고 2건이 미처리 되었습니다. 미처리 내역 중에서 읍면택시사업 구역 통폐합에 대해 검토 추진 바람이 내용입니다. 현재 지난 본회의 시작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 13동지역 1개동, 14개 사업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간 여러 가지 이용승객에 불편을 주어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공청회를 통하고 또 의회보고 끝난 다음에 나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 구역하고 요금을 단일화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 5일시장 상수도 우물 설치를 김덕곤위원님께서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북 5일시장 우물을 철거 후 포장을 함으로서 식수난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은 성북 5일시장 상수도 설치에 대해서는 '98년도 성북시장 이설 계획에 따라 그간 추진을 못했습니다. 성북 5일시장 이설 추진 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자면 지난 22회 임시회때 산업건설회에 성북 5일시장 이설 계획안을 '97년 3월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계획수립은 3월 14일 성북동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를 3월 21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안설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이 거리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현재는 유통 업무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97년 7월 3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고 '97. 9월달에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97년 정기 추경때 현재 200만원을 예산계에 사용을 하고 장날이 아닐때도 방치를 하면 세차등 상당한 손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안전장치를 하면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임시회에서 농어촌 버스관계 그 뒤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로 나주교통과 본회의 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은 정기회에서 일정 확인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지난번 임시회때 청원 들어온 그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청원내용은 그 즉시 저희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통보는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광주서 회기라 이리 막 오느라고 그 자료를 제 책상위에 놓아두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그 내용을 있다 공개를 해주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위원

택시 통합문제는 언제쯤이나 통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까지 해서 나주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자료를 지금 안 올 확정을 했습니다. 시장님 결재가 나오면 물가대책심의회를 소집해서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영기위원님도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택시 업체들의 다짐대회를 저희들이 할랍니다. 각서를 받듣지 다짐대회를 하든지 그것을 거치고 또 미터기를 기본요금을 1,600원이나 1,500원을 하려면 미터기 장치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20일정도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98년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미터기 요금을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무송 직원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계장님들만 오시고

보충 질의 김춘식위원

저 과장님 솔직히 말이에요. 농어촌 버스기사들에 대해 아무나 불친절하는 경향이 많은데 엊그제 산포 사고난 사건 아시죠?

예,

차에서 아주머니는 내릴려고 하니까 운전수는 그냥 가 가지고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지금 나주병원에 임원해 있는데 그 어떻게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좀 바르게 되겠소. 어떻게 해야 그 얘들을 버릇을 고쳐 놓겠는지 아주머니 내렬려고 하는데 출발해 버려 가지고 툭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좀 그렇게 자꾸 우리 과장님보고 누가 근무할 사람도 없고 자기들이 사장이고 이런다고 하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런 불편을 그대로 감소하기는 우리 시민들이 불쾌하지 않고 획기적인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시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행정이 고유업무입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오늘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12월 3일날 전국 버스 운송조합들이 회의를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회사를 두둔한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라는 자체가 사양산업이 되어 가지고 회사측 얘기로는 또 상당한 여러 가지 구구한 변명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회사의 변명보다는 저희들이 회사 사장님이나 또 운전자들 청문을 불러다 할 때도 상당한 교육을 많이 합니다. 또 한번은 전단을 만들어서 난폭운전이나 불친절이 없도록 좀 당부 말씀을 써 가지고 회사에다 배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일일이 운전수들한테 배포를 해서 이행을 하게 해 달라 그러한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회사를 찾아가고 여러모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현재 광신여객에서는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CCTV라고 차안에서 불친절하고 대화하는 것을 전부 녹화할 수 있도록 160번을 한번 보십시오. CCTV를 전부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주교통도 지금 면허시험장 가는 것 2대하고 6대인가 지금 CCTV를 부착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속방지를 위해서는 법령이 제정되어 가지고 금년 7월부터는 자동운행 기록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도적인 장치와 병행하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한계를 느낍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관심있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김덕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가스관련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가 차가 안 다니고 시내로 진입해 가지고 대형고속버스가 중앙동 파출소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리 지나가면 차가 다닐 수가 없고 사람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공사 기간이 얼마 안남았지만 지도단속해서 대형차가 중앙로로 해서 빠져 나갈 수 있게끔 도와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나주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일요일, 토요일이나 우리 평일도 걸어 올 수가 없습니다. 버스터미널 걸어오는데요. 주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 걸어올 수도 없이 차가 막힌 원인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 하셔서 유료주차장을 하나 개설을 해서 도로변에 있는자가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은 없으신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스 관련 공사는 2∼3일내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간에 교통대책을 안세운 것은 아닙니다. 경찰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대형차량을 직행버스나 이런 차 는 중앙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LG 삼거리에 중앙로를 통과해서 지금 터미널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좀나오는데요. 광주서 오는 차가 중앙로를 해서 나주로 내려가 버리니까 나주고등학교에서 내려야 할 사람들이 좀 다소 불편도 겪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대처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일단은 러시아워 시간에 지금 향료뒤에를 가서 보면은요. 차가 저쪽 LG있는 신호등까지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앙로로 우회하는 그런 장치를 해왔는데 그 안에 우리 시민들의 고충이 많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분야는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 뿐 아니라 대도시는 물론 읍면 소재지까지도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터미널에서 우리 의회를 오다보면은 상가는 있고 도로폭은 좁은데다가 양쪽으로 차량을 대서 저희들도 역시 운전할 때 어려움을 느껴요. 이것은 차량의 문제점도 있지만 시가지 조성상도 상당히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설립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일반회계 1억은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3억3,800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볼 계획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을 1억 정도나 들여서 지금 땅을 물색을 해 가지고 아주 복잡한 길을 그리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 시가지가 그 안에 여러 말씀들 해주셨습니다만 이 도로를 이용한 주차시설을 좀 만들어야겠는데 거의 우리시는 다른시보다도 좀 빈약하다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나주 동촌예식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양쪽으로 이면도로를 해 놓고 보니까 속도를 내는 지점이 되고 주차는 해 주어야 되고 이런 양면성이 있었지만 교통사고 위험에 더 비중을 두어 가지고 이면도로를 전부 철수한 사례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시설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입니다. 5일시장을 지금 거리가 멀다고 변경했다는데 확실한 위치를 말씀 안하시는데 혹시라도 원협공판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마을 버스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여러 차례했고 건의도 방법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이라든가 추진내용 이야기가 아무런 일언반구가 없어서 그런데 이 체제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5일시장은 저희들이 임시회때 부지 취득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서 상당한 심도있는 여건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원협공판장 북측으로 하다 보니까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시민들의 거리가 너무 멀다해서 원협공판장 남측입니다. 도로변쪽 그쪽으로 검토를 해라하는 그런 의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지역을 할라고 보니까 유통 업무 설비 지역으로 해서 공판장은 되지만 5일시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을 걸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하면 5일시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땡겨서 앞으로 온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의회하고 그때 절충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시민의 불편사항은 직접 차를 구입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도지만 시의 예산상 저희들이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농협에서 이 사항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때는 했습니다. 했는데 강조합장님을 또 한번 만나서 이 사항을 가부를 결정을 해 주셔야 저희도 의회에서 이 말이 나오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현재 조합이 통합단계이기 때문에 통합이 되어 버리면 조합이 하나로 된 모양이죠. 통합이 된 후에 검토하기로 하지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은 중부농협에 상당한 기대를 했으나 중부농협에서 이런 반응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후로 오지 오선에 대한 버스를 수입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고 마을버스를 사실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만들어졌다 이 말씀이죠.

중부조합장님의 물어온 말씀에 통합 후에 이 사항을 검토 추진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통합이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이 무산된 뒤로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고 제가 촉구도 했었고

예,

사무실도 이렇게 크게 내고 사업장도 크게 내니까 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내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또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수시로 시에서 하지 못한 것은 시에서도 시대로 방법을 세우시고 자치단체에서도 어떠한 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꼭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좀 다른 업무에 바쁘시다보니까 몰라도 이것은 실제로 시민들한테 어려운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만 통합이 무산후로 또 사업이후로도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아까 청원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아까 질문 받아 가지고 자료가 이제도착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랍니다. 먼저 청원내용이 보고도 몇분들한테 들였습니다만 농어촌 버스요금 인상 철회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근거도 없이 어떻게 의견만 가지고 인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어떤 계산에 의해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 회신을 어떻게 했느냐면 전라남도 버스운송조합이 한국생산성 본부에 원가계산 용역후 35.35%를 전라남도에다가 인상을 해달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원가계산 전문용역 기관은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 응용통계원도 용역조사 기관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 기관에서는 농어촌 버스가 18.29%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서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소비자 보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전라남도에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회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부결과 여러 가지 정부 공공용 인상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2종 농어촌버스 우리 통합시가 2종입니다. 2종 농어촌 버스인상 효율은 8%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97. 8. 1부터 시행토록 하라는 근거있는 조사에 의해서 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시 에서는 '97. 9. 5일날 우리시 물가대책위원회심의를 거친 결과 480원에서 기본요금이 4% 인상한 500원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다. 하는 내용으로 그 청원하는 기간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동배치제 실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배차를 하려면 (주)나주교통과 광신여객간에 공동운수협정계약체결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회사가 우리시는 수익노선이 틀립니다. 노선에 따라서 비수익 노선이 있고 수익노선이 있고 그래서 우선 확보경쟁 운행관계 공동차고지 확보 이런 문제들이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광신여객은 송정리를 통해서 문흥동까지 가고 나주교통은광주역까지 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 불일치로 회사간 의견조정에 한계가 있어 공동배차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을 검토하겠다. 다만 공동배차도 시가지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었을 때 또, 시내버스가 한번에 광주만으로 이렇게 공동배차 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회사는 15일간 어느 구간 뛰어라 이러이러 하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시. 군단속반이나 이런 배차를 전혀 않고 있다고 이런 것을 병행해서 회신을 했고 다음은 운행기록서 쓸 때 탁고미터를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을 '97. 1. 10일 제정이 되었는데 '97. 7. 1부터는 농어촌버스 신규구입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운행기록계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조항을 보면은 '97. 7. 1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소급해서 적용을 안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소급해서 전부다 할 수는 없고 버스업체 최근 3년 못된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자동운행계를 다는 것을 권장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승차권 발행에 대해서는 통합승차권은 나주교통, 광신여객버스터미널 업자간 상호협의하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시가 또, 회사가 통합주차권을 발행해 놓아도 터미널 업차가 거부를 해 버리고 사람을 안태우면 안됩니다. 그래서 4자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97. 9. 5일 터미널 업자간에 간담회 회의를 한 결과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반대이유는 터미널 하나를 중, 남부는 34.40억이 듭니다. 이런 투자를 해 놓고 터미널 운영은 거기서 매표 수입으로 11%정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광주만으로 토근 발행해서 수퍼나 어디서나 여러 군데서 대량으로 사 가지고 학생들이 여기 저기서 탓을 때는 터미널 수입에 크게 차질이 와버립니다.

과장님 그것은 우리 본회의장에서 다 보고했던 내용 아닙니까?

아까 이 사항을 보고해 주라 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서면 답변해서 저희들이 다 들었던 얘기에요. 본회의장에서 답변했던 사항 아닙니까?

자료 복사해서 전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마무리를 해야죠. 그런 문제들이 버스문제가 지금 원활히 해결되도록 다시 해주시고 저번에 임시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간담회에서 얘기된 사항들이니까 노력해 주신김에 더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은 지난번 공청회에서 있었던 일들 마지막 선포식 회사간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업주간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좀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기 미터기가 정착된 그 시점에 맞추어서 우리시민과 약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식을 위하여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제출서류가 일부 복사가 희미하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보완이 되어 제출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떤 위원님은 가지고 계시고 어떤 위원님은 안 가지고 계시구만요.

원래 깨끗이 나온 위원님들은 그냥 그대로 했고요. 좀 희미하게 나온 위원님들은 일괄 복사를 다시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196번 1페이지 정부양곡 보관 현황입니다. 저희 정부양곡은 총 117동인데 15개 농협창고 11개 개인창고 정부방열창고등 총 117동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관된 동수는 70동에 2만2,661톤 그래서 현재 보관능력의 32.1%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곡수매가 매일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앞으로 좀 변동이 있는 수치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197번 농기계 반값 공급실적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금년도 계획 2,685세대 91%인 2,445대가 지금 공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과 부족 발생시는 12월중에 조정해서 공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98번 농어민 후계자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1,231명을 선정해서 77명을 사고자로 정리해서 현재는 1,154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6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각 읍면동 지역별로 첨부가 되었습니다. 명단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199번 농어민 후계자 지원 현황입니다. 1,154명에 대해서 '96년 이전까지 999명을 지원했고 '97년에 164명을 지원했습니다. '97년도에는 1인당 2,000만원씩 융자가 지원이 되었고 '96년 이전에는 연도별로 지원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4억1,500만원 '97년도 32억8,000만원 해서 156억9,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0번 농어민후계자 공동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1번 추곡수매 배정량 및 수매실적 잔량 대책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벼 식부면적이 1만5,219ha입니다. 금년에 대풍이 들어서 단당 753kg씩 계산해서 286만4,950가마가 생산예상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278만3,950 수매량 RPC차체매입 자가소비등 해서 잔량은 약 8만천여개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잔량은 도에다가 추가 배정해 주도록 배정을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1월 17일까지 현재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적이 62.7%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2번 가을쌀 예약판매 추진 실적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약판매 추진을 지금 '96년도부터 안했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97년 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77건에 평수로 따지면 2만2,319평이 자금 허가가 되었습니다. m²가 7만3,782m²고 이것을 평으로 환산을 하면 2만2,319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계가 안나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나와 있는게

m²입니다. 단위 표시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집계도 없구만요.

방금 총집계가 77건에 73.782m²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73.782m²입니다. 그 다음에 조성비 납부는 지금 현재 3억7,270만원입니다. 미납자가 4건이 있습니다. 미납은 조성비를 미납하면 허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증도 미교부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금액이 3억7,720만원입니다. 끝에 숫자가 6,190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표에가 집계가 안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204번에 50페이지 농촌 부업단지 현황입니다. 농촌부업단지도 지금 현재 부업단지가 폐지가 되어 가지고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51페이지 205번 '97년도 농업기계 공동이용조직 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농산과에서는 20개 농기계 영농단을 조직을 해서 농기계 공급이 트렉터, 콤바인등 37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작업 위탁면적은 정운정비, 수확등 해 가지고 448ha를 위탁면적을 했고 여기서 수입은 1억3,491만4,000원이고 지출은 5,889만5,000원을 현재 이익이라고 보는 숫자가 760만9,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약 205만원정도의 수익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6번 53페이지 영농조합법인 현황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저희 우리 나주시에 113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64페이지까지 조합 법인별 대표자 소재지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7번 65페이지 휴경논 현황입니다. 저희 휴경논 현황이 여기에 휴경답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97 생산화 가능인데 거기가 '98로 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65페이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생산화 가능이 약 24ha 생산화 불능이 36.6ha로서 약 60.6ha가 휴경논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208번 휴경논 지원 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행정지원이 45.2ha해서 2,260만원이 지원되었고 수렁논 여건 개선 11.5ha에 5,75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총 56.7ha에 6,01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98 생산화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도 내시된 사업비가 24ha에 1,200만원 또 수렁논 여건 개선이 19ha에 3,300만원이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9번 67페이지에 '97 쌀 전업농 사업대상자 저희 농산과에서 농기계 부분 해당자만 156농가를 읍면별로 농가별로 해서 명단을 지금 첨부했습니다. 농기계 부분 지원액은 전업농당 2,350만원씩 전액 지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조금씩 차이가 난 것은 농기계를 큰 농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에 융자 부담액이나 자부담액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 현상입니다. 명단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75페이지 210번 공동퇴비제조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남평농협에서 공동퇴비 제조자를 8월 6일 완공을 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95년도 사업인데 부지 선정 관계 때문에 남평지역에 상당히 물의가 되어 가지고 오지로 옮겨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억여원 투입이 되어 가지고 좀 늦게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11번 농업관련 법인체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법인체 현황에서 보셨다시피 총 113개사업 영농조합 법인중에서 지원된 법인은 45개 법인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법인별로 사업별로 또 사업비 내역별로 해 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211-1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입니다. 당초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상당히 심해가지고 피해보고를 했는데 그 뒤에 벼가 수확기 무렵에 등숙이 안되고 상당히 피해가 우심하다 해 가지고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한 결과 당초에는 30% 미만으로 보고를 재해 피해기준상 80%이상이 25.8ha로 해서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다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후로 도에서 추가지원이 오게 된다면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지원액은 1억5,400만원이고 재해 발생한 생계비, 영농자금, 중·고생자녀학자금등 1억5,400만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실과 공통사항으로 82페이지 302번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 집행 현황입니다. 경상적 보조로서 농어민 후계자 도대회 행사때 하계 수련대회때 후계자한테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의 체육인 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했고 또 추계 농어민 후계자에게 500만워을 지원했으며, 지난번에 농어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에다 1,500만원을 지워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보조입니다. 컴퓨터 16대를 대당 88만원씩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청정미 생산단지 2개소가 있는데 노안하고 신광단지에 450만원씩 2개단지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파기 공급을 13대 공급을 했습니다. 대당 139만5,000원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벼 공동 건조장 사업을 12개소에 1,400만원씩 단지 마을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발작물 수확기 공급사업입니다. 범용 콤바인입니다. 50%지원이 5대 10% 시비지원이 4대 9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평농협 공동 퇴비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동퇴비제조장 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2억8,920만원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21개소에 마을당 50평내지 100평 규모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00평당 5,8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50평이 되면 반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303, 304번은 저희 농산과에서는 정액보조, 단체보조, 부대비 집행현황은 저희 농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305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96 저희들이 농산과에서 지적이 9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가 9건 다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7건이 처리가 되었고 2건은 금년 4/4분기까지 계속 추진이 되고 일부 처리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내역은 바로 밑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었습니다. 금년에 처리한 내용으로써는 농촌지역 폐농기계 처리대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83대를 폐농기계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기농쌀 수지분석 평가 추진은 지금 현재 유기농 쌀이 3년이 경과되면은 거기에 별도로 품질인증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농산물을 검사 시험소나 보건환경연구원 진흥원등에서 그런 연구를 밟기 위해서 별도 그런 경비를 들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3년기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쌀의 운영 수지분석은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평가해 본 결과 지금 다시에서는 일반지구보다 조금 뒤지는 경향이 있고 노안단지는 일반지구보다 약간 상회하는 그러한 표가 104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105페이지 306번 사업 계획 수립후 1년이상 시행하지 못한 사업은 저희 농산과는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농조합법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13 조합법인이 있죠. 보고서에 보면

58페이지입니까? 113 or 53페이지 네,

영농조합법인을 우리 자체에서 법인등록을 제가 몇 군데 보니까 빠진데라든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농조합법인은 본인들이 사법서사를 통해서 공중을 한 후에 등기소에 등록을 하고 저희 농산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하면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가끔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하도록 촉구해서신고를 받고 그럽니다.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몇 군데 빠진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발굴을 해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신고를 받아서 정리를 한다 발굴 읍면동에 연락해 버리면 지금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읍면동에다도 별도 시달을 해서 누락자가 있는가 확인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부다 지금 정상운영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가 몇군데 하고 있죠. 43개를 지원해 주었죠. 보조가 아니라 지원을 86번 운영실태를 보면

45개 법인에 지원을 했습니다.

45개 법인이죠.

예,

지금 추진중 몇 개법인을 지적을 안겠습니다만 정상운영이라는 실태가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는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지적을 안겠습니다.

예, 현재 추진중으로 된 것이 정상운영이 된 것을 표시를 잘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저희들 농산과에서 법인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그러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 내용을 저희들도 잘 알고 사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할랍니다.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서 실태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법인의 금년도 운영실적을 전부 한번 받아 볼랍니다. 누락된 것은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법인체 지원 45개 법인체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점에 농산과에서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법인도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우리가 제약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스스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원을 한 법인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실태 파악을 하도록

법인한테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저희 농산과에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산업유통과, 축산과 또 세계화촉진과, 산림과 그 과에서 지원한 사업을 저희들이 집계만 해놓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제 실태파악을 한번해 볼랍니다.

각 실과에 읍면동에 의뢰하셔서 정확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부보관창고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에 농협이나 개인업체가 몇 개입니까?

총 117동입니다. 그래서 15개 농협창고 것이 약 5만6,145톤입니다.

아니 동수만 말씀해 주세요. 농협이 몇동이고 개인 것이 몇동이고 그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수치를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협이 90동입니다. 개인이 26동입니다. 정부방열창고가 1동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방열창고 종사원들이 몇입니까?

지금 현재 3명입니다.

3명이죠. 지금 우리 정부보관창고에는 량이 몇 %나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전체량 말씀입니까?

예, 전체량이

보관능력이 32.1%가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32.1%는 한달에 수입 보관량 얼마정도 수입이 됩니까? 우리 나주시에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통계를 파악 못했습니다.

한달에 약 얼마 정도에요. 지금 현재 보관되어 가지고 있는 량이

죄송합니다. 별도로 있다 수치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그렇다면 현재 지금 병열창고에 종사원들 3명이 한달에 그 사람들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지출이

급여입니까?

예, 급여액

급여는 저희들이 연간 보너스도 있고 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하러 오면서 그런 것도 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 앞전에도 업무보고때나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정부 보관 창고는 텅텅비어 있고 개인사유 창고는 가득 차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농산과장이 개인 업자들한테 와이루를 자셨는가 뇌물을 먹었는지 내눈으로 안보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창고를 가득 채워놓고 거기에 다 넣을 때 개인이나 농협창고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앞전에도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창고를 보면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 종업원들은 3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그분들 일당이 반도 안나옵니다. 3/1도 안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 우리가 나주시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여러분들이 봉급 찾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봉급을 타 먹은대로 해서 성과를 올려야 하는데 전부 창고는 텅텅 비어 놓고 개인 능력있는 사람들은 개인창고나 농협창고는 가득차 가지고 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홍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주관내 보관 창고의 보관능력의 약 10%가 보관이 되었습니다. 지난 추곡수매 이전에는 그런데 근래 추곡수매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32% 정도의 지금 보관율이 됩니다만 사실은 각 농협창고도 거의 다 10%수준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과장님 농협창고는 농민이 한다고 그렇지만 개인창고는 제지를 하세요. 무엇 때문에 개인창고는 보관을 해주고 정부창고나 농협창고가 비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각 창고별로 보관능력대 현 보관율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 창고를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하고 전부다 창고를 계약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산상 손실이 가기 때문에

물납을 안주면 자동적으로 문을 닫을 것 아닙니까요. 물량을 안주면은 창고 한동 움직이는데 수당을 천개나 2천개 주어 버리면 그것 가지고 1년내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까? 못해 나가죠. 못해 나갈 것 아닙니까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창고는 텅텅 비어놓고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12만 시민으로서는 꼭 이것은 알아야 될 일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방열창고에 진입한 하수구가 있죠. 지금 정문에 진입하는데요. 거기가 딱 막혀 가지고 비가 조금 오면은 민간 피해 준다는 것을 과장님 보고 들으셨습니까? 안들으셨습니까? 준설작업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들었습니다만

말을 들었으면 내년 본 예산이라도 세워야 될 것인데 예산이 안세워졌어요.

앞으로 준설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그런 대책이 안선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농민의 대표대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물수매를 권유하고 계시죠.

예,

과장님 실질적으로 물수매를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근량 제작을 우리 농민들이 피땀흘려서 농사지어 가지고 물수매 저장 창고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하게 말해서 들판에서 콤바인으로 해 가지고 차에다 싣고 가서 이것이 100kg이 나간지 1,000kg이 나간지 모르는데 이것이 컴퓨터 해 가지고 이것이 몇 kg입니다 하면 농민들이 둘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권유를 하실려면 농산과에서 조사 실험을 해보셔 가지고 이것이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간다 했을 때 물수매를 권장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물수매 가공 공장을 100% 지원해 주면서 여러군데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에는 언어를 서로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어를 나쁘게 했습니까?

가급적이면 행정 용어로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제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목소리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만땅이다 이런 것은 행정용어에 조금 벗어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물수매 관계는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안 해 보셨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권장을 안해야 됩니다.

박홍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물 수매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올릴랍니다. 지금 현재 산물수매가 저희들 배정량이 약 전체 수매량의 24%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건조인력 건조의 번거로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산물수매를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은 산물 수매량을 40% 정도를 올려서 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조율은 어떻게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은 저희들도 기계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못믿는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농가들 생각은 좀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분함량 현 함량을 정상 15%로 맞추었을 때 각 %별로 조견표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참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농민들이 1년 내내 농사를 피땀 흘려 가지고 이제 와서 물 수매를 여러분들이 권장하기 때문에 불벼 수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15%로 잡았으면 지금 보관 창고에도 물수매 저장 보관창고에도 15%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18%, 16%, 17%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한답니다. 그러면 2억 나온 것을 원칙은 정부에다 환불을 해야 됩니다. 환불을 안하고 개인이 착수를 하고 있어요. 도정업자들이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 그 내용도 자기들 자체 수매하는 그 벼는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간섭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자체 수매나 정부수매나 똑같습니다. 농정은 농정과는 우리 농민의 대표입니다. 농민의 선에 서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개인이 자체 수매를 했다 해 가지고 그 사람 이익을 100원 볼 것을 2,000원 3,000원 보면 되겠습니까? 농민의 피땀을 빨아먹고요. 그것은 안될 말이지 않습니까요.

그것은 수분은 %에 대한 어떤 차액을 그런 업체에서 폭리를 한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 부분은 자기들이 건조비에 대해서 일부 좀 공제를 하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폭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미곡종합처리장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차이를 획일화해서 농민들이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게서도 농촌 출신이고 농정과 유득히 나오셔서 농산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민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에는 그렇게 되었을망정 내년에는 물 수매를 권장을 하실라고 생각하시면은 과장님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과연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다 했을때는 물수매를 권장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앞전에 정부창고에 대해서 지금 한달에 보관료 사용료하고 지금 종사원들 보관료, 봉급 예산하고 빨리 계산을 마치셔서 조사를 하셨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용건만 간단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209쪽입니다. 67페이지 '97 쌀 전업농사업 대상자 농기계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쌀 전업농 같은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을 몇 사람 발견하겠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쌀 전업농으로 육성되었고 농기구를 보관하고 받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전번 전반기 업무보고때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사항인데 국도변 휴경농지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하셔서 국도를 가구는 정화소라고 생각하고 읍면동에 좀 자금을 지원해서 휴경농지가 국도변에 있으면은 제초작업이라 해서 보기좋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한 대가 없어서 물으니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농기구 보관 창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았더니 농기구가 보관되어야 할 목에 농기구가 보관되지 아니하고 개인 타 물건이 보관되어서 주위의 눈총으로 해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조사해 보셨는지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곤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전업농 중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그런 농가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농가는 읍면동장의 보고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보고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한 그런 농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농가가 있는가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휴경지 일소대책 지난번 상반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휴경농 생산화 또 수렁논 여건 개선등 휴경논을 일소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6천여만원을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금 휴경논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휴경논이 있어서 우리 병충원 서식 또 미관 환경미관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휴경농 사업을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특히 저희 농산과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직영을 해서 휴경논을 재배를 해서 사업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불우이웃돕기등 이런 사업에 쾌적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사실과 다르게 일반 개인화하고 농기계가 아닌 다른 것이 보관되어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현지에 가서 보니까 농기계가 보관이 안 되 가지고 있는 그런 창고도 있고 해서 앞으로 대표자한테 활용토록 제고하도록 했고 또 그 창고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개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지원효과가 높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하겠는데요. 쌀 전업농 농사가 농기계 현황보고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실지 본 위원이 얼른 보아도 몇 사람이 쌀 전업농을 전환되셨는가 안되었는가 그 사람이 안 사는 사람이 짓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이런 것을 감사에 올리실라고 그러면 읍면동에 지시해 갖고 확실한가 아닌가 근거를 내야지 이제 그런 말씀하셔서 되겠는가 그 말씀드리고 다음에 휴경농지가 아니라 전반기 업무보고 할 때에 국도변에 가서 피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보는 이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국도변에 있는 휴경농지는 잡초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해서든지 농산과에는 지원 자금으로 해서 제초제라도 해서 그런 것을 없던 것으로 할랍니다. 했는데 그것도 여기서 지적을 다하면 이행을 안해서 질문을 했었고, 다음에 농기계 보관 창고는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십중팔구가 개인 것이 되가지고 개인사물을 보관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농기계는 못 들여놓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몇군데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서 개인사유가 아니고 정부에서 농기구가 아무데나 버려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라고 했는데 자기서 같이 자기 개인이 사물을 쌓아 놓아서 제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야심한 밤에까지 서로 피차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는 자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42조에 관하여 보조금 형식으로 융자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 대상처 법인이나 개인이 몇 가지나 됩니까? 농어민 후계자를 무엇이라고 그러죠. 이름이 바꾸어졌구만요.

농업경영인아라 그럽니다.

농업경영인이 있고 또 법인이 있죠.

농업경영인은 농어민 농민을 갖다 농어민 후계자들이 자기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후계자가 맞습니까?

예,

후계자가 있고 법인이 있고 말씀해 보세요.

농업 회사 법인있고요.

법인이 있고 후계자가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생산자 단체

그렇죠. 그러면 이 현황에 대해서 금년에 지급된 것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내년치 관리는 안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법상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해당 실과에서 대장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대장화 하고 있습니까?

예, 현지도 확인하고 해서

전산처리는 않고요.

예.

그런데 그 현황을 갑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름만 바꾸어서 가져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경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생각듭니다.

허다하죠. 쌀 전업농 가지신 분들이 기계화 영농단을 할 것이고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얼마만큼 입수해서 얼마만큼 전산을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갖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즉, 말해서 우리 농산과장님만 가지고 계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전체적인 농어민한테 지급은 갑이라는 사람이 총 무슨 무슨 일에 대해서 어떻게 관련이 되어있고 어디어디에 관련되어서 얼마를 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느냐면 농업을 위한 농업생산 목적을 위한 정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돈이 제대로 돈이 지급되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그 현황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전체 농어민을 다 파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과장님께서 제 말뜻을 모른 것 같아요. 즉 말해서 다음 천원이라도 42조 속에 아니면 정부에서 보조하는 금액이라든가 지원금액을 타갔다 이 말이에요. 대상자들을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말해서 나익수 라는 사람이 천원을 받아 가지고 3천원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계속해야 그 사람한테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냐 이 말씀이죠.

그러한

바꾸어 말합시다. 지금 나익수한테 신청이 들어 왔으니까 무조건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성분과 능력과 모든 현재간에 그동안에 지원된 금액과 모든 파악해 갖고 주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나위원님 말씀내용을 제가 좀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만

고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얼른 알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계셔야 중복지원 된지 일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료를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민 사업이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지요.

지금 현재 농민사업이요.

그것이 즉 말해서 갑이란 사람 지원되는 농기계 분야 쌀 전문농이라든가 어떠한 다름 농업지원분야가 어떻게 되고 있는 현황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농림사업 지원 지침 사항은 그렇게 저희 농산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런 지침이 현재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경제 원칙에 보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최소한의 희생으로서 최소한의 투자로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우리 자본주의 원칙 아닙니까? 그러죠?

지금 저희들이 농림사업 지침사항 같은 사업을 중복이 안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현황이 없이 무엇으로 압니까? 현황이 없다면서요.

현황이 저희들이 전산관리는 않지만 현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명단으로

어디가 무엇이 있어요. 내놓아 보세요.

여기다가 전 농가를 법인하고 생산자 단체는 이렇게 지원 현황을 죽 나열했습니다만 다른 현황은 주위 사업별로 죽 해놓았습니다.

예,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예요. 지금 농산과 소관에 들어가고 유통과소관에서 또 지원이 되고 또 과수, 원예, 배계통에서 지원되고 지금 행정기관에서 지원된 것 만해도 3군데서 지원이 되어요. 예를 들면 나익수가 배도 기를 수 있고 축산도 할 수 있고 같이 복합영농을 할 수 있다. 쌀 전업농도 하고 그렇죠?

전업농으로서는 중복이 안됩니다. 쌀전업농이 과수전업농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이름만 바꾸어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통계자료는 필요성을 느끼냐 안 느끼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중복지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지금 현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과장님 시간이 짧아서 근무하신지가 집약이 안되면은 주무 계장님에게 답변해 보시라고 해보세요. 나익수 위원 발언 내용에 대해서

조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모든 농민사업은 농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쌀 전업농이다. 또, 축산경쟁력 재고 사업이다.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한사람이 받았을 때는 중복지원이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쌀전업농은 두 번 받을 수 없다. 또 쌀전업농하고 축산농은 한농가가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중복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공동 퇴비장을 받고 그 사람이 쌀 전업농 받고 그러면 중복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농민사업은 어떻게 보면 편중이라고 사업을 많이 갔다는 것은 느낄 수 있지만 중복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농민사업 시행부서에서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잘못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모든 농민 사업에 대해서는 즉 농산과에 농림부 컴퓨터에 전산이 용도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조외진이가 받았다고 한다면은 쌀지원농은 내년에 받고 또, 축산농을 받았다든지, 폐기장을 받았다든지 싹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중복이라는 것은 한 사업을 두 번 받았을 때 타 사업을 받았을 때는 중복으로 안본다. 그것을 저지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씀 좋습니다. 나익수라는 사람이 지금도 컴퓨터를 딱 때리면 어떠어떠 연도에 사업을 얼마 받아서 딱 통계적으로 나옵니까?

예,

그리고 현재 그러면 부실된 것까지 나옵니까? 예를 들면은 농어민 후계자했다 어거요. 자금지원을 다 받았다. 이것이요. 지금 안하고 엉뚱하게 식당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나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후계자를 취소시키고

우리 시에서 컴퓨터만 두들면 그 현황이 싹 나오냐 이 말입니다.

지원받은 실적은 나오는데요. 실태조사를 지도소하고 1년에 사업반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만 나오겠구만요. 시구별로 예를 들면 앞으로 되고, 어머니 앞으로 되고, 아들명의로 되고, 딸 명의로 되고 이런 것은 안되잖아요.

예, 그런 것은 안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밖에 모르죠.

예, 그런 것은 사실상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안된 뒤 되었다고 하면 어쩔랍니까?

되었다고 하면 잘못되었죠. 그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잘못되었죠?

예, 되었다고 하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찾으라고 해도 얼른 찾아도 몇 십분내에 찾는데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어머니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아들 앞으로, 딸 앞으로 이렇게 줄줄이 다가져간다 이 말이여 이렇게 되어 가지고 즉 말해서 그런 능력이 없고 요령이 없는 사람이 전혀 못 가져가고 요령이 좋아 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절친하고 힘이 좋은 사람들은 잘 갔다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 현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여 현황이 그런 현황이 없다. 이거여 그런 전산 시스템을 최소한도로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거시에 대한 위원들한테 자료는 주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현재 금년에 지원한 것이고 앞으로 해야 할 것. 명단만 넘겨준다 이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위원들이 판단을 못해요. 그렇지 않고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요청해 가지고 굳이 파낼라고 해야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제출이라든가 매사를 물으면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실태조사를 문제점있는 것을 42조원 농업구조개선에 그런데 정부가 의도하는 바대로 제대로 가고 잘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말씀입니다.

나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곤위원

나익수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가 내가 지적했던 사항을 나익수위원이 소상히 팠는데 쌀전업농이 지금 몇 세 미만입니까?

55세 미만입니다,

55세 미만이죠.

55세, 55세 이상의 경우는 후계세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왜 그런고 하니 얼른 내가 몇 사람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60세 이상입니다.

예, 그래도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인데 쌀전업농을 할 수가 없죠.

후계세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농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나와 가지고 아들 이름으로 후계자가 되어 말하자면 후계자도 되고 쌀전업농도 되었다. 그 말이여 얼른 보니까. 그런데 아들은 서울직장에 가서 있어요. 서울에 가서 농사를 안짓고 그런데 거기서 가서 보니까. 트렉터를 지원받고 무엇을 지원받고 해서 죽 나열이 되어 있구만요. 농기계 현황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아버지는 안되니까 아들이 농업고등학교 나와서 농사짓느냐고 그래서 후계자를 지도소에다 신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다시 쌀전업농으로 받고 해서 자기 아들은 서울직장에 가서 있어 이것 어떤 일입니까? 이런 것은 내가 아까 지적했던게 그 얘기입니다. 실제 그 사람이 농사지어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자금은 타다가 자기가 갔다 쓰고 그 다음에는 서울에 가서 농사짓는데 도우는 것이 아니라 지장에 가서 무슨 직장인지 모르지만 직장에 가서 있어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요. 60살이 넘은 사람이 그런데는 어떤 대책으로 줬는가 답변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고 과장님 이 부분은 분명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근거죠. 그렇죠?

네, 네 김덕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좀 못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다시 실태파악을 해서 농기계지원 금액 반납조치등 그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나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정부 양곡 보관 현황을 좀 보아주십시오.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평균 보관%가 몇%라고 했습니까? 전체평균 % 보관창고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7동에 대해서 8만9천1톤을 보관 능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2만2천661톤이 되어 가지고 32.7%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평균 32.7%죠.

예.

궁금한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고 면적이 똑같은 100평인데 최고 666톤까지 틀어간데 있고 최하가 417톤까지 들어 가는데가 있구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 부분은 창고마다 특수 창고도 있고 1급창고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한번 출고할 때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일정량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답변 연구를 더하세요. 그리고 현재 나주시 전체 농협창고에 보관량이 32.7%인데,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평균 32.7%를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능력이라는 것은 그 창고가 보유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말씀하시는거죠. 보관능력이라는 것은 그 창고가 보유할 수 있는 최고의 톤수를 말하는 거죠?

그런 창고는 제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요 보고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본 것도 아니고 어디냐면 왕곡농협에 가서 606톤이 보관능력인데 백 평 창고에 897평이 들어 있어요. 1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에 금천농협에 가서 백톤 창고에 보관능력이 417톤인데, 686톤을 보관하고 있어요. 단, 두창고에 특이하게 이상한 100%가 넘는 120%정도 보관하고 있구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 내용을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일일이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창고높이나 급지 차이로 인해 어떤 창고에는 평균%보다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똑같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도 잘 들어주세요. 100평 창고에 보관능력이100% 유지해야 되는데 120%가 되면 위험수위도 있는 것이고 창고로 더 넣을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두 창고만 120%정도의 량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 보관창고 능력은 적정 보관량을 말하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추곡수매 그날 량이 조금 많이 나와 가지고 그이상의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치는 조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니까 별도로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200톤 이상이 더 들어갔습니다. 일단 두 창고만 의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균수치가 32톤에 끝나고 있는데, 단 이상하게 창고 두 개만 120%를 보유하고 있어 이것이 120%라는 것은 농협 자체가 보관료를 굉장히 받아서 수입은 좋겠지만 형평의 원칙에 안맞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별도로 이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영기 위원

농기계 반값시책을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농기계 반값은 지금 93년도부터 5년까지 끝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공급이 전부 각 읍. 면. 동별로 배정이 되어서 거의 100% 단계에 있습니다. 단, 읍. 면. 동별로 공급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은 읍. 면. 동간 배정을 해서 다시 마무리를 할 단계입니다만, 내년도 에는 반값 백만원 보조가 지금 없어지고 융자와 융자 100%된다. 지금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기계 이자가 5%에서 3%다운이 됩니다.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지 전용허가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민원이 몇일내에 허가 절차를 통보 해줍니까? 가부를 통해서 줍니까?

15일 이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내용에 따라서 현재 확인해서 합니까? 아니면 서류로만 합니까?

현지 확인을 합니다.

허가 연후에 적법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만약에 고의로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했을 때 신교내용과 틀렸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그런 농지를 적발했을 때는 농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원상복구가 안되는 경우는 고발조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그러한 조치사항 건은 한 건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 있었습니까?

고발 조치했습니다.

원상복구하고 고발조치하면 원상복구를 하느냐 아니면 원상복구를 한 신고자는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원상복구까지 했어요.

예 ,그런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고발후 추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논으로 된 것을 무단으로 해서 복토를 해서 밭으로 전용하고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같은 농지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로 보는 그런 경우도 됩니다.

앞으로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농지 전용을 악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적은 인원이지만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지 압니다만,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악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말씀 잘 간파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밤늦게 까지 죄송합니다. 금년도 참고자료나 시청 농산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불성실 할 때가 말할 수 없구만요. 우선 매우 섭섭한 것이 전년도에 죽 전래적으로 있었던 고향 쌀 사주기 운동이 폐쇄되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한 장에 당 8만개라고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10여만개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중앙에다 건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 내려와 보아야 압니다만, 이런 식으로 아무 무의미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서 많은 확실한 양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 우리 나주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처분을 해서 다소나마 농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도 추곡수매 배경을 했습니다만, 우리 나주시 답이 16,424헥타에서 금년 수렁답으로 60헥타가 이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경답이 실질적으로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60헥타다 이개면에 약 1헥타씩 보통 이렇게 있는데, 0.5헥타가 있는데 이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여서 추곡수매 배정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에 농업기계 공동이용으로 있는데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해 가지고 공동이용 조직하면 대표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한 지점만 구입했어도 공동이용이 가능한가 또한 그에 따른 보조 몇%를 해주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 해주시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농산과에서 농촌일손돕기로 수박밭 볏짚깔기 마늘, 양파 수확을 하는데 26,6헥타의 수박밭 짚을 깔고 그랬습니까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번 자료에도 없습니다만, 금년도 벼잡초약을 읍. 면. 동단위로 보조금을 내려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조금은 지원되는 벼잡초약이 어떠한 농가에 해당이 되는가 아울러서 보조금 재원은 어디에서 나와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곡 잔여량 대책에 대해서 아까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매가 약정 수매가 추진중이기 때문에 현재 잔량을 파악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가들 기대 심리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또 행정에서 뚜렷한 대책도 없으면서 파악을 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추곡수매가 앞으로 10여일 있으면 끝날 실정이고 그래서 끝난 후에 그 어느 정도 잔량을 파악해서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는 농협도 있고 또 미곡종합 처리장에서 원금 확보대책도 있고 일반도정 공장에서 매입하는 그런 양도 있고 그럽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최종 잔량이 얼마나 되는가 해서 농협에나 또 도에다 추가 배정량이나 농협에 자체 수매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추진을 할랍니다.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에 즉,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자기들이 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갈때는 정부수매값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쌀값이 전년도 현지 바닥시세보다 더 거래가 통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년도 추곡가가 지금 동결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농사를 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된거예요. 작년도 시중시세가 추곡수맥하고 엇비슷하게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화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당한 폭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통 안되버려요. 만약의 경우에 미곡종합처리장이나 농협같은 데서 이량을 수지타산이 안맞다. 정부수매값을 못쓰겠다. 어느 정도 엇비스한 가격에 못사겠다 할 때에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량을 처분 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안되었을 경우

지금 사실 시 자체로 해서 추곡을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도에다 요청하는 방법하고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또, 개인 도정공장한테 협조요청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경답이 통계상하고 잘 안맞는 그런 경우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면적을 파악해서 휴경지 대책이나 생산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의 한개조직에서 기계를 하나만 사도 그것이 가능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에는 '94년도까지는 일정기종 이상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업비에 맞추어서 한 대 이상만 사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사도 된다는 그 말이에요.

어떤 농가는 규격이 큰 한 개를 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동이용이라는 것 대표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을 조직한다든지 공동대표가 있다든지 보통 2사람 이상이면 공동대표자가 됩니다.

보조는 몇%해주고 있습니까?

보조는 50%입니다. 40%융자, 10%재단입니다. 그리고 일손돕기 실적이 지금 사실은 농촌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기계화됨으로 해서 실제 부족을 우리가 못 느낀 정도입니다. 그러나 매스컴 매 농번기 때마다 일손부족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그렇게 일손 도우라는 그런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나 또, 어떤 단체나 대학생 농활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치는 각 읍. 면. 동에서 받은 그런 수치입니다. 주로 사회단체나 또, 임직원들 또, 학생들 그런 인원들이 노력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농촌이 기계화 되어나서 일손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크게 말씀을 잘못하시네요. 지금 농촌일손이 안 부족해요?

아니요. 지금 노령화, 부녀화 되어서 사실은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실제 모내기나 보리베기때 보면은 기계화가 거의 100%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낀 것은 그렇게 안된다. 그런 내용이지 전혀 인력이 남아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농촌일손돕기에 제가 알기로는 수박, 마늘, 양파, 볏짚을 깔고 마늘을 파고 또, 양파까지 수확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신빙성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세요. 농촌일손에 도대체 자료가 불성실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서 몇 명 그래서 제가 재원의 출저를 내가 묻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읍. 면. 동에서 올라온 보고 자료만 가지고 재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냥 보고서 작성해서 일손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성실히 작성하도록 노력할랍니다. 동신대 학생들도 저희들한테 농활활동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안내도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하고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기부같은 데서도 금년에 직접 와서 세지도 지원해주고 그런 실적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잡초약 지금 보조금 도비20%, 시비5%, 자부담30%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약은 주로 작년에 피나 잡초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단위수량이 문제가 된 그런 지구를 또, 취약농가, 고령농가, 이런 농가들한테 읍. 면별로 배정을 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이렇게도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동료위원 이향수위원께서 지금 지적한 바는 하우스 우리 나주시내권에 가서 하우스 주산단지라든가 이 면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농약 공급을 했느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지금 지적합니다.

네, 잡초방제 면적은 우리 전식부 면적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불과 1,400헥타 남짓되거든요. 그러면은 전체면적의 10% 겨우 될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취약농가나 작년에 잡초가 많고 피가 많고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원한 실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 참 시원해서 좋소 면적에 의해서 배정하지 않고 우리 농산과에서는 전년도에 피나 잡초가 났던 부분을 다 입력해서 다 알고 배정했다. 이 말아니요. 그 말이죠.

그 면적선정은 읍. 면. 통장이 하게 됩니다. 읍. 면. 동에서

아 글쎄 최종적으로 우리 나주시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배정을 했어요. 면적 가지고 안했으면 면적으로 안했다고 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면적을 비례해서 비례해 가지고

내가 보니까 면적으로 나갔어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면적으로 나갔어요? 면적으로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답변이 지금 안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곡수매 배경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년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 추곡수매를 했는데 어떠 어떠한 면은 사정없이 모자라든가 기피하는가 해서 안내고 있고 어떠 어떠한 면은 엄청나게 남아 가지고 새벽부터 거기 이장들하고 통화해 가지고 차 불러와 가지고 몇 차씩 싣고 나가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과장님한테 이러 이런 사람이 있소 확인해 가지고 해서 저희지역에다 두세 차례 수매를 더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 배경을 확실히 잘해주라는 것인데 금년도에 배경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도 추곡수매 배정 근거는요 작년도 수매실적을 50%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읍. 면. 동의 논면적을 47%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휴경농 비율3%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배정을 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 동강면 같은데는 논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이 간척지 벼다 해 가지고 외지로 해서 사사롭게 팔아버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논면적이 많고 1년전 수매량 비율로 해서 배정하다 보면 조금 남은 그런 경우가 조금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금년도 배경을 총경지 면적에 대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논 벼이양 했다는 면적을 읍. 면. 동장이 보고를 합니다. 그 수치를 근거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빙성있게 해주라는 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모지역은 하우스가 대부분이예요. 총면적에는 들어 있지만 그런데는 금년도에 추곡수매 남아서 못해요. 못해, 그래서 내년부터는 참고로 하셔서 기존의 그런 특수시설이 있어서 즉, 답리작 벼농사로서 가치성을 잃어버린 토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배정을 해주셔서 한방에서 얼어죽고 데어죽는 사례가 없도록 배정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라고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