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진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강서구보건소 보건소장 설용환 보건행정과장 신봉호 보건지도과장 홍종해 의약과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진 간사님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보건의료 행정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개인 건강에 대한 욕구증대와 노년층의 증가에 따른 성인병관리 그리고 저소득층 집단이주와 관련하여 의료수요 급증등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간 추진하였던 업무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보건소는 3개과 9개 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의무직등 총 8개 직종 9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소업무의 추진방향은 전염병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사업과 결핵관리, 성병관리,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지역보건사업으로 주민의 올바른 건강의식을 제공하기 위한 보건교육과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저소득주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적절한 의료시혜와 질병교육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방문간호사업 실시등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료욕구와 늘어나는 노년층에 대한 성인병관리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한방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조기시력 검진과 생활보호자 밀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저소득계층의 정신질환자 진료를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내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에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고 보완토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각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신봉호과장입니다. (신봉호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 홍종해과장입니다.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 문명성과장입니다. (문명성의약과장 인사)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신봉호입니다. 항상 우리 보건소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을 하여 주시는 시민보건위원회 김남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3과 9계를 기본조직으로 하여 14개 진료 및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94명에 현원은 95명으로 내역중 기능직 정원은 20명인데 정원외 인원으로 청경 2명이 현원에 포함되어 기능직 현원은 22명이고 전문직은 의사입니다. 정원 8명에 현원은 7명으로 의사 1분이 9월에 사직하여 부족의사 1명을 충원하기 위해 채용공고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재정현황은 세출예산이 38억3,800만원이고 세입예산이 4억3,000만원입니다. 장비현황은 총 181종으로 의료용장비 96종, 교육기자재 16종, 방역장비 4종, 차량 7대, 기타장비 58종입니다. 의약업소는 총 721개소로 의료업소 431개소, 약업소 290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97주요업무실적으로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직능단체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 청사는 대지 2,929㎡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91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보건소 청사에 있는 직능단체 현황은 보훈단체를 비롯한 10여개 단체중 연번 8번에 독서실은 현재 지하실에 있으며, 금년 12월8일 이전예정입니다. 독서실이 이전된 후 그 자리에는 강서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지난 번 추경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년 2, 3월중에는 강서정신보건센터가 문을 열게 되겠습니다. 연번 9번에 어린이집은 1층에 있으며, ‘98년, ’99년도에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전된 후 그 자리에는 체력증진센터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연번 10번의 이동문고가 금년 11월19일 등촌3동으로 이전되고 그 자리에는 성상담실 및 방문진료실로 사용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단체도 이전을 강구하도록 구청 해당과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유료주차장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유료주차장화는 ‘96년 9월16일부터이며 가용주차대수는 총 34대로 이용현황은 1일 60에서 80대이며, 주차장수입으로는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1,173만6,000원입니다. 참고로 주차장관리인원을 3명을 배치하여 혼잡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실운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업무내용은 보건소 내소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 민원실 조직으로는 소관은 보건행정과 운영계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민원실 종사인원은 총 6명입니다. 세 번째 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진료비를 총 6만7,841건에 4억3,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건강진단수첩을 2만1,500건을 발급하였고, 의료보험과 의료보험료 합계 2억3,960만원을 청구하여 구 금고에 납부하였습니다. 가양진료소는 매주 2회씩 화요일 오후 및 금요일 오전에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 진료인원은 3,038명으로 1일 평균 60여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기타 각종 민원서류접수 처리는 60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의 수수료 징수현황은 앞서 6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세부내역으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7방역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역소독은 가번의 중점소독대상지역으로 취약지역 14개 지역과 사회복지시설과 유수지 및 쓰레기적환장이 있으며, 취약지역 14개 지역은 저소득층 및 재래식 주택밀집지역 등으로 정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은 관내시설 7개소이며 유수지 및 쓰레기 적환장 8개소를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나번에 방역소독 실적은 분무소독을 360만㎡를 실시하였고, 연막소독 125회, 항공방역은 3회, 자율방역반 연막소독 239회 등이며 합동방역은 2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 관리체제 강화로서는 방역기동반으로서 의사등 6명으로 편성하여 상시운영하였고, 질병정보 모니터 46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콜레라등 외래전염병 국내유입방지로는 대상전염병이 콜레라등 3종으로 오염지역의 여행객이 탑승한 비행기내 변검사로 균이 발견되면 검역소에서 통보가 오며 통보받는 즉시 보건소에서는 대상자를 방문하여 체변검사를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염병 치료실적은 총환자수 14명을 치료토록 조치하였고 의사식중독 및 설사환자 9건을 처리하였으며, 오염지역 입국자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에이즈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이즈는 예방관리가 최선임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에이즈감염자 관리현황은 전국적으로 712명이 발생되었으나 우리구는 현재 환자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에이즈예방 홍보실적으로 에이즈예방교육을 12회,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배부된 홍보물로는 온도계, 리후렛, 콘돔이 들어있는 화장지 및 스티커등 9,642점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97년도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중 미진한 점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홍종해입니다. 먼저 보건업무에 힘써 주시는 시민보건위원회 김남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지도과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보건교육사업으로써 대상은 보건소 내소자, 학생 및 위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소자를 중심으로 내실있는 보건교육실을 운영토록 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대중매체 즉 강서까치신문이나 케이블TV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학생 및 주민등 9만6,761명에 대하여 성교육이나 성병, 성인병관련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임산부 및 영유아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유아에 대한 기초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신생아에 대하여는 선천성 대사이상 무료검사로 정신박약아 예방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2만6,816명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단속대상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여부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위반 여부, 보건교육실시위반 여부 및 담배지정소매인에 대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2인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확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 강서경찰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분기1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홍보 및 계도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방문간호사업으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이며 지역별로 담당간호사를 지정을 하여 건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매일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사 1인과 간호사 2명으로 방문진료반을 편성을 하여 통원환자 및 재가환자는 연 2회 방문토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는 월 2회 방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29개소를 주 1회 금요일날 순회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가정방문은 9,541가구 1만7,878명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으며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해서는 136회 1,866명에 대하여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38회 621명에 대하여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계획사업으로 가족계획 실천자에 대해서는 시술을 권장하고 있으며 영구불임, 즉 정관이나 난관수술이 되겠습니다. 80명에 대하여 영구불임시술을 하였으며 일시피임 루프나 피임약이나 콘돔 배부가 되겠습니다. 2,060명에 대하여 일시피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대상은 6세 이하 기본접종 대상자는 간염, DPT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MMR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이 되겠습니다. 폴리오는 소아마비, 그 다음에 초등학교 1년생은 DT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 여고1년생은 풍진,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는 장티푸스를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6세 이상의 간염이나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은 유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표와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DT가 지금 실적이 없는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DT가 11월 초에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현재 지금 11월5일부터 12월2일까지 초등학교 33개교에 대해서 지금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기재가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대상은 학생 및 주민으로 결핵 예방접종을 위해 미취학 아동은 보건소에서 초등학교 1년생중 B.C.G 미반흔자는 학교 출장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자 및 환자가족에 대해서는 전원 X-Ray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유소견자는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B.C.G접종을 3,99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X-Ray 무료검진도 1만118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514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위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감염자 전원 무료 등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혈청검사는 매독검사가 되겠습니다. 2만3,875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S.T.D검사는 임질검사가 되겠습니다. 2,688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학전 아동의 조기 시력검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대상은 관내 구립 및 법인 어린이집 24개소 1,300명에 대하여 3월에서 5월까지 간호사 2인으로 구성하여 어린이집을 순회 방문하여 한천석 시력표 및 시력측정기로 굴절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시력이 0.5이하이거나 시력이 의심되는 자는 소아안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료 자궁암검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주민 30세 이상의 여성 및 희망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검사기관을 지정을 하여 희망자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이상자는 전문의료기관에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300명에 대해서 무료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 이동검진 대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관내 주민이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월말에서 8월까지 직접 사회복지관 10개소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시설에 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X-Ray 출장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촬결과 유소견자는 직촬 및 객담 도말검사를 실시하여 요치료자는 등록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5,616명에 대하여 X-Ray 검진을 실시한 결과 정상이 5,493명, 이상소견자가 123명이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김남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의약과 ’97년 9월30일 3/4분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번,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총 537건을 접수하여 5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별 민원처리 현황은 병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경업소, 진단용방사선 설치신고 및 양도, 약국, 의약품도매, 의료용구 판매업, 향정의약품취급자 지정, 마약취급자 지정 등 신규, 변경, 폐업, 휴업, 진정,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아래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 진료 및 검사실적을 보면은 내과진료는 의료보험, 의료보호 무료환자 총 합계가 2만7,355명을 진료하였고 투약일수는 18만2,430일입니다. 치과진료는 총 진료환자수가 2,527명으로 투약일수는 3,486일입니다. 한방진료는 총 진료환자 수가 4,066명이고 투약일수는 2,926명, 침은 3,981명, 구는 98, 부항은 496명입니다. 물리치료는 총 3,486명을 진료하였고 임상병리실 각종 검사는 총 9만3,364건으로 장내세균검사, 간염검사, 성병검사, 생화학 및 병리학검사, 에이즈검사, 수질검사, 혈액검사 등입니다. 방사선촬영은 직촬, 간촬 합하여 총 2만2,033건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의료감시는 목표가 411건으로 실적은 291건 71% 진행하였고 중점 감시사항은 무면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 과대광고 및 의료인 정원관리 실태, 적출물 적정처리여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등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8건을 행정처분하였는데 고발이 1건, 등록취소 3건, 과태료 7건, 경고 4건, 시정지시 13건입니다.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은 목표가 40건으로 실적은 29건입니다. 중점 지도 점검 사항은 퇴폐행위 및 안내원의 보건증 소지 여부, 욕조 수질검사, 무자격자 안마시술 행위 등입니다. 조치사항으로 경고 3건을 하였는데 여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3건이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마약 및 약사감시는 목표가 873건으로 약업소 480건, 마약향정 393건입니다. 실적은 749건으로 74.9% 진행되었습니다. 중점감시사항은 약사회 상반기 1회 자율감시와 하반기 합동감시를 실시하며 무자격자 조제 판매행위, 의약품 의료용구 허위 과대광고 등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11건으로 업무정지 6건, 과징금 5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2페이지 특수사업으로는 보건소내 한방과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폭넓은 의료복지를 실시하고 노년층 인구증가에 따른 노인성질환 대비 및 높아진 한방진료에 대한 관심에 적극 부응하고자 한방과를 신설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설 진료과목은 한방과로 ’97년 5월7일 강서구 보건소내에 설치하였습니다. 진료과목은 침 구 부항 투약 등이며 소요인력으로는 한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입니다. 진료비는 의료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외래진료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동마다 연막소독을 잘 하고 임무수행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시를 했다면은 서명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날인이 빠진 것이 많습니다. 일을 하고도 날인이 없다면은 요식행위 같은 인상을 받게 되고 너무나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건지도과에도 간호사의 방문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를 해 줬다면은 분명히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도 그 날인이 없는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꼭 날인을 받도록 하는 이런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막소독시 취약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유수지 등 소독시에는 소독을 실시하고 확인 서명을 받았으나 노인정의 경우에 총무나 회장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노인정에 나오신 노인들에게 부탁하여 확인을 받았으나 대부분 노인들께서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거나 일일이 서명해 달라고 하기가 좀 멋적어 가지고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 말씀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확인 날인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인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여고 1년생 풍진예방 접종을 조사한 바 보건복지부의 예산부족으로 영세고등학교 여학생에게는 전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 지도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업무중에서 조현구 위원님께서 방문진료, 노인정 진료시 확인 서명 날인이 없어 감독소홀이 아닌가 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진료는 월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홍보를 실시하고 노인정에 일정을 통보하고 있으며 해당 노인정에는 하루 전일과 당일 아침에 연락을 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출장 후 명단을 첨부하여 출장복명을 하고 있는 바 해당 노인정에 확인 서명 날인을 받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향후 노인정 출장시 노인정 관련자에게 확인 서명 날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위원님께서 풍진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영세여자고등학교 여학생에 대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해서 풍진 예방접종은 강서구 관내 여고 1년생을 대상으로 올해는 7,000명을 기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보건복지부 풍진 소요량 파악시 영세여고 대상자 인원만큼 접종량을 요구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선천성 기형아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