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26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서 12월22일 까지 5일간 나주시실과소중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감사에 임하실때에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감사도중 자료를 요구할때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총무국장님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기타 공무원은 총무국장 뒤로 자리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선서) (자리를 이동 회의장중앙으로 걸어 들어옴)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8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총무국 선서인 김양천외

방금 선서내용과 같이 증언함에 있어서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증인은 벌을 받을수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에 의한 실과 순으로 하겠으며 제출된 감사자료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서류제출이나 현지의 확인을 요구하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서류제출과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 총무위원회소관'97행정사무감사

기획담당관 나철균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기획담당 소관 업무중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50건을 심사 분석했습니다. 이는 예산사업이 110건 비 예산사업이 40건이고 4/4분기 현재 심사분석결과는 정상이 139건 부진이 8건 미자료가 3건 입니다. 부진부분 8개 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송월직선화 도로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추진이 못되다가 98년도 본예산에 100%반영을 했습니다. 중앙로 연계도로 개설이 사업비 20억이 소요 되는데 예산이 확보 못되었으나 이번에 양여금 사업으로 아마 추진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축산배수 시설이 미진되어있는데 이는 신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 공사가 금년 금년 4월14일 중지 되었으나 설계 변경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재개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연결 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보상협의가 여건이 지연 되어서 당초에는 11월중에 완공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12월30일까지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산로 개설입니다. 영산로 개설은 97년 공사 및 보상비가 1억78백만원이 미확보되어 추진이 못되고 있으나 다음 도에 건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유통과 청과물시장 종합 처리장은 공기가 지연 연장되었으나 지난 10월 완공을 보았습니다. 나주배 중장기 발전계획은 소요사업비가 5천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98년도 예산확보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산포공산 하수 처리시설이 부진되었으나 공산 하수 처리장 연약기반이 있어서 국비 6억원을 추가 투입해서 시비 부담없이 설계가 변경되어서 시공 될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이 1177억95백만원이고 ,96년도 예산은 1353억19백만원입니다. 97년도 예산은 1471억66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행정비가 95년도에는 28.4%였고, 96년도에는 28.4% 97년도에 29.4%가 되었으나 이는 의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비는 95년도에 16.1%에서 96년도에 30.4% 97년도에는 33.4%상향되어서 시민의 복지부분에 중점 투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는 95년도에 26.3%였던 것이 96년도에 37.2%로 97년도에는 35.5%지역개발비에 많은 투자가 되었음을 표로서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번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불용예산이 53억59백만원이었고 불용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이 49백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9억4천만원 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22백만원 이었는데 예산절감이 41백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4억82백만원 이었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61억14백만원이었는데 예산절감이 5억41백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55억73백만원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19억97백만원이었는데 예산절감이 4천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9억93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가 97년도 상환을 하고 잔액이 원금이 480억68백만원 이자가 225억24백만원 계 705억92백만원이 지금 채무현황 총액이 되겠습니다. 총채무액 705억92백만원 중에서 실수요자 부담이 132억54백만원이고 공영개발이 216억원, 농공단지가 77억58백만원,그래서 순수 채무는 194억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설명 드립니다마는 우리시가 갚아야할 순수 채무는 194억35백만원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비 확보 현황입니다. 10억이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건에 국비가 109억 94백만원, 양여금이247억13백만원, 도비가 19억46백만원, 시비가 419억76백만원 , 미확보가 28억44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풀보조 집행 현황입니다. 풀보조는 46건에 보조된 것이 1억51백만원이 보조 되었는데 그중에 정산된 것이 1억31백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예산액은 2억5470만원이고 집행액은 잔액이 1억4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 하고 있으면서 제일 신경을 쓴 것이 풀보조를 되도록 이면 줄여서 과다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표를 보시고 어떤 평가를 해주실런지는 의문시 됩니다. 다음은 8번 각종사업비 예산사업비 사고 이월현황입니다. 9페이지 총 59건에 53억6,950만원이 이월되어서 일반회계가 56건에 49억 1,66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 3건에 4억5,808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표를 참고 해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입니다. 총12건에 16억54백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는 국비가 4건에 2억2,790만원 도비가 11건에 12억29백만원 시비가 6건에 1억73백만원 해서 예산성립전 지원을 했습니다. 이는 11건모두 총무위원장님과 의장님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집행 현황입니다. 15페이지 입니다. 4건에 2억7,742만2천원을 집행했는데 논물가두기 사업에 1,188만원, 벼멸구 긴급 방제에 8,717만 1천원, 벼멸구 긴급지원 방제에 1억2,336만1천원 인플렌자 일반 접종에 55백만원을 승인을 해서 집행을 낙찰차액 5천원을 제한 2억7,740만 7천원을 집행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정발전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시상금 140만원을 특별상 1명에 50만원 , 우수상 2명에 60만원 장려상 3명에게 3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3번 행정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94년도 2월16일에1차 패소했던 것이 96년 2월23일 대법원에 항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는 나주농지개량조합에 대한 농민세 부과처분 취소인데 저희들이 96년 3월15일에 패소요인이 필요경비 공제후 농지세를 부과 하도록 되어있는데 부과 하지 않았다 해서 농지세를 4,865만 5천원 주민세를 364만9천원 이것을 계 5,230만 4천원을 부과 징수해서 100%징수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 취소청구소는 기독교 통일신령협에서 냈는데 지금현재 계류중입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시가 승소할것으로 예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 실적입니다. 하천골재 사업에서 당초 20㎥를 판매하도록 되어있는데 10월말 현재 실적은 108,000㎥를 채취를 해서 수입액이 8억11백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는 연말 까지 100%목표가 달성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유료 주차장 운영은 161면에 수입예방액은 1,700만원으로 잡았으나 10월말 15백만원이 수입되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송월택지 조성사업은 1지구가 송월동 751번지 일원에 100필지에 24,347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2월로 예정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36억 32백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 하고 자 합니다. 총수입액은 20,660백만원이 예상되고 순수 수입액은 67억 88백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2지구인 송월동 659-5번지 일원에 191필지 79,500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410억 41백만원을 순수지방채를 수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지분석은 순수 수익이 160억 85백만원이예상되어서 시재정에 큰보탬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화훼재배는 27만본을 생산해서 수입액을 15백만원을 볼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수입액이 56백만원으로 목표액의 약400%정도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사항은 나주교육진흥재단에 420만원을 재단운영사무 인건비로 보조를 한바 있습니다. 303번에 정액보조단체 보조현황은 저희과에서는 없습니다. 304번 부대비 집행현황도 저희와는 해당이 없습니다. 305번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지적은 7건 해주셔서 처리를 7건 전부 완료 했습니다. 306번에 사업계획 수립이 1년이상 수립후 1년이상 시행하지 못한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 위원 거수) 염행조위원님!

고생하십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정착이 되어가는 마당에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제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의회가 기획담당관실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7건을 했습니다. 그 7건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먼저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입니다. 무분별한 풀보조금이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되었던 것이 영호남 한마음 음악회에 13백만원 보조한 것이 무분별한 예산 집행되고 있는데 추후에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할수 있도록 하기 바램이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드린바와같이 금년도 예산은 2억54백만원 이었는데 저희가 집행한 것은 1억원정도 예산절감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립전 집행시 사전 의회 협조를 해주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성립전 예산집행이 4건 예비비사용이 11이었습니다마는 한건도 빠짐이 없이 총무위원장님과 의장님이 사전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3번째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되어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정내용은 예산불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과대 예산편성으로 인한 예산이 시정될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서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나주개발문제 재검토 해주시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나주개발 주식회사 나주시로부터 불 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선정에 철저를 해주시라고 해서 이것은 그때 이동렬위원께서 우리기획담담감사실에 지적을 해주셔서 환경보호과에 이첩해서 처리가 되었있습니다. 다음 풀보조 지원 효율적 방안을 강구를 해주라 이런어려운 사회단체에 풀보조금을 확대하여 풀보조 지원이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해주라고 해서 고견을 받들어서 금년에도 그런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째로 사고이월사업 과다 발생인데 매년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고이월발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어야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지시를 하고 연중 시장님이 거의 매주 확대간부 회의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이 많이 일어 나는 것은 주민들의 사용승낙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설계한다든지 용역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예산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아직안나왔죠?

예.

그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액... 작년에도 예산이 불용처리되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지요?

예.

제작년에도 주문이 있었지요?

제작년에는 제가....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불용처리된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 하기에는 작년에 49억인데 금년에 약 50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나라 경제살림이 어렵고 그래서 15억정도는 자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 50억정도 불용액이 생긴 다음에는 전년대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줄어져 가는 추세로 그렇게.....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담당관님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불용액이 없을것으로 판단된다 없게 할란다 또 그렇게 해야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사장을 시켜서는 안되지 방금전에 자료를 가지고 담당관님이 보고한바에 의하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부분이 있었거든요. 예산이없어서... 제가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광역쓰레기매립장 예산이 13억79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도 선정이 안되어있고 선정만 할려고 하면 우리 온 시가 한두쪽이 들썩들석해요. 이런 예산을 진작 추경때 반영을 해서 필요부분에다가 예산을 돌려줄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사장시켜나 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집행부로 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주요사업미집행현황이 181건입니다. 이것은 11월 20일자로 받은 자료 입니다. 181건 거기에 총 예산이 385억65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이 221억원이고,사고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이 150억이고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예산이 약 6억5천만원이다 이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각실과별로 해서 전부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담당관님 기존에 불용예산이 50억정도 예상된다 그러면 이 자료하고 틀려버려요 답변이....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각종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59건이란 말입니다. 이자료도 틀리고 저 자료도 틀리고 그러면 이렇게 금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지금 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예.

이렇게 50억원정도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년 의회가 우리시민들이 예산을 편성할때 고민을 해라 고민을 해서 예산을 짜야지 아니면 예산을 고민을 해서 짰더라도 어떤 변화가 왔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실과 이론이 제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염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13억이 미집행된 것은 장소선정이 안되어있고 또 이사업들이 국도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곳으로 전용할 사업들이 못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주무 실과에서 불용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어야지 저희들 힘만으로는 힘겨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불용을 않도록 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려고 정말 갖은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과의 일이지 저희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을 쥐고 있어서 그런 따가운 질책도 받고 저희들이 그에 승복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주관과에서 그업무를 처리 해주어야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당관님의 애로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허나 모든 기획을 총괄하시는 우리 나주시장의 참모로서 매일 참모 회의에 들어간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심사분석하시죠?

예.

그러면 심사분석결과 시장에게 보고 하지요?

예.

그러면 시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 아니요.

시장에게 보고하고 실과소에 다시달을....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해 달라 그런얘기 시장에게 건의 몇번이나 했습니까?

간부 회의때마다.....

그런다면 지금 우리담당관님은 나인수 시장님을 대신해서 여기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거든요. 그런다면 우리시정이 잘못되어도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요. 나는 시장에게 보고를 했다. 그러면 시장이 행정을 잘못했다 이런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을 대신해서 행정 사무감사를 받은 양반이 나는 시장에게 보고를 했다 다른과장들이 이렇게 물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예산세운 것 총괄적으로 계획세우고 집행은 각실과에서 한다는 것 다잘알고 있습니다. 직접 집행하신것도 아니고 허나 무언가 지금 시정이 꼬이고 막혔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매년 지적받은 것이 고쳐진 것이 없어요. 무언가 한 번 화끈하게 고쳐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풀보조금 지원을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올해 풀보조를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보십시오.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이 풀보조집행하고 사무용품 절약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주시에서 가장 인심을 잃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 입니다. 행정을 하면서 풀보조가 정말로 적절하게 사용된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방재정법 규정을 준수 할려고 신명을 받쳐서 일을 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다음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지금 선정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항인데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용역해서 1순위로 선정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집단 민원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처리안됨으로서 앞으로는 더 큰 집단민원이 발생될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방향으로 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타당할것이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선정을 할실랍니까?

그것은 저희가 선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지금 세워졌습니까?

계획은 지금 단기계획하고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일 오늘 당장에 가셔서 가장 시정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사항인 이것입니다. 더 큰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문제올시다. 다소의 적은 집단민원은 다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희생을 감수 해야 합니다. 빨리선정을 하시고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과다발생에 대해서 금년에도 59건인데 이 59건이 많다고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용예산하고 똑같은 질의 인데....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현황 및 사유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적절한 사유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사고이월한것이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월한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심사분석 하셨지요?

예.

미진사업에 대해서 담당관실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에게 직무감사를 의뢰할 용의가 없습니까? 심사분석을 해보니까 미진한 사업이 이렇게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실을 통해서 직무감사를 한 번 의뢰해볼 용의 없냐고요. 정식공문으로 해서

심사표를 보신바와 같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든지 설계에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안하면 안될 보다더 국익이나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담당관님 우리시 공사중에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공사비가 줄어진 설계변경이 극소수에요. 전부다 공사비 늘려준 설계변경이에요. 그러면 왜 애시당초에 그런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않고 입찰해가지고 계약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느냐 그런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 한 번 감사를 의뢰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요. 어떻습니까? 한 번 하세요. 소신있게 한 번 하세요.

제가 다시한번 그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내가 다시....

아니 설명하실것이 없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을 세웠는데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직무감사의뢰를 정식으로 한 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한 번 보는게 어떠 십니까?

저희 지금 8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사유가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못하시겠다 이말씀입니까?

대상같으면 제가 당연히 하겠는데 대상이 안됩니다.

대상이 안되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이길선위원 거수) 이길선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금전에 염행조 위원께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중복된 사항이 있더라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 지금현재 사고이월 96년도에 사고 이월되었던 사항이 결산검사 시기 시점에서 보고 했었던 사항 결산검사에서 나왔었던 사항하고 지금현재 자료하고 같지요?

예.

지금현재 자료가 몇건으로 되어있습니까? 사고이월이...

5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59건으로 되어있는데 결산검사때 지적된 사항은 65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들어가지않는 사항들이 몇건씩 추가로 현재 나오고 있는데 과연 결산검사때 지적된사항은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65건이 나왔고 우리 지금현재 행정 사무감사의 자료는 56건으로 되어있는가 그것이 지금 현재 안나오는 가요? 그러면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사고 이월이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엄청난 액수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명이 충분히 되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의 운영상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주어야 되고 또 불용액도 막아 주아야 되는데 앞으로 98년도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실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이월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의 예산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것인데 국비가 늦게 내려온다든지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지 않으면 계약을 못하도록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시비만 내어가지고 다음에 국도비가 안들어오는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기는 국가 예산은 연도 표시가 1월1부터 12월 31일이지만 지방은 적어도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의 예산제도 입니다. 어쩔수없이 사고 이월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국비가 국가에서 안되고 나중에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추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방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애로가 많이 있다고 말을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다면 명시시켜야할 사항을 사고 이월로 넘긴 사항이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옛날에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법이 명확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의 부족이라든지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옛날에는 사고 이월로 법률화 되었던 것이 지금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개념이 혼동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분명하더라도 돈이 그년도 폐쇄기 이전에 분류할수 없는 것은 명시이월로 분류하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상당히 혼돈의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을 지금 정확히 정립을 못하고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명시 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정립을 해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설명해 드린바와같이 저희들의 전체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우리가 딱 부러지게 하면 명확한데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교육을 몇차례 시켰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의 혼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할수 있겠죠?

예.

그런다면 지금현재 명시이월이 총몇건 정도 발생되었습니까?

명시이월이 몇건 발생되었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시이월이 지금 속에 116건 합계해서 185건입니다. 그래서 201억18백만원이라는 돈이 지금현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해가지고 위에 동의 받았습니까?

예. 승인을 맡았답니다.

승인 100%다맡아져 있어요?

예.

예산서 다 들어있습니까?

예산부속 서류로 되어있습니다.

100% 다되어있어요?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 명시이월을 의회에 동의받지 않고 했다면 당연히 책임이 있겠죠?

예.

잘못된 사항이죠?

예.

한건이라도 있으면 그런사례가 나타나서는 절대 안되겠죠?

예.

그런사항이 있다면 분명히 다음에는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주시에서 지금현재 기획담당관실에서 위원회가 몇 개나 현재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그러면 3개중 위원회 개최를 몇번이나 했어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적어도 20번이 이상했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있지요?

예.

몇번이나 했습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할 때 한 번 정례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심사할 때 3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단기 계획을 지금현재 기획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행할려고 재정 확보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지방중장단기 계획에 대한 사항을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까?

예. 5년계획이 매년 변동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만 세워놓고 재정이 없는 또는 어떠한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항상 변화가 오는 것이 장단기 계획입니다. 이런사항들이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어떤 실천에 옮길수 있도록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전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현재 이행하지 않는 조례가 몇건들 있지요?

나주개발 1 건 있습니다.

한건 입니까?

예.

한건 해놓고 그대로 존치할려고 생각하십니까? 폐지 할려고 생각하십니까?

폐지안을 낼랍니다.

폐지안을 내야 되겠죠?

예.

이안을 낼때는 심도있는 어떤 분석과 또 우리 나주시민의 어떤 기대에 찬 큰조례로 생각하고 나주시장이 부의를 한 안건 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다시 폐기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저의들이 예견을 못했다는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주개발운영조례는 저희들이 힘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저희 지금 개인적인 소신에는 그 조례가 위급하지 않다는 데는 내무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우리나주시 하나같으면 해주겠다는 얘기까지 심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면 전국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이런조례를 설치해 버리면 건설업이 손을 들어버려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처음 기안하기전에 충분히 내무부와 주무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충분히 확정된 후에 어떤 조례를 입법을 해서 공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충분한 심사가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해서 모든 조례는 앞으로 충분한 심사와 절대로 이렇게 폐지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두가지 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행정소송에 대해서 97년도에 혹시 우리 나주시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까?

한건 있습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통일교회에서 영산포 고동리인가... 공시지가를 높이 올렸다 해가지고 그것이 행정소송이 되어있습니다. 그것 한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가...

패소는 안되겠죠?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을 들어갈때는 항상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소송에 지게 되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공신력이떨어지다 보면 너나 나나 할것이 없이 계속 행정소송이 제기 될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정소송은 져서는 안된다 또 사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때는 사전에 협의하고 보상해줄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 조금전에 염행조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보다는 96년도의 불용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래서 늘어난 일은 절 때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또 이것은 예산편성 효율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나주시의 정말 빈약한 재정에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소모할수 있고 알뜰히 사용할수 있고 적당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합법성과 획기성 , 합리성을 찾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98년도 한해는 정말 국가경제도 어려움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주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한치라도 소홀히 않고 열심히 검토하고 심사 분석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효율을 다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위원의 고견을 받들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기위원 거수) 오동기위원!

두분위원이 거의다 질의를 했습니다. 송월2지구 택지개발 수치 , 수치가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내놓은 수치하고 기획담당관에서 내놓은 수치가 달라요. 191필지 79,500평이고 , 여기는 191필지 84,108평이에요. 이 같은 시에서 이렇게 수치가 다르면 잘못된 것이 아니요?

저희들이 이자료를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가 그렇게 되어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91필지로 최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191필지 84,108평, 여기는 191필지 79,500평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같은 시에서 수치가 이렇게 다르다면 모든 행정이 전부다 다 다르다는 얘기가 되어요.

그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게 해주세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근홍위원 거수) 임근홍위원!

담당관님이 아시는 대로 간단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안 학산지구 문화마을 기본계획을 위탁용역에 대해서 시에서 무슨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정주권 생활 개발사업이 3개 지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척된 사항을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아시는 대로....

문화마을은 노안학산리 하나만 있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과정을 아시냐고요? 시에서는

그건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관과가 있어서 주관과에서는 잘아는데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건 잘알아요. 아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 알고 있냐 그말이에요.

그건 저희들이 잘모르고 있습니다.

관심밖으로 나주시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문화마을인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전혀 문화마을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모른다 그말씀이지요?

그 문화마을이 국비,도비,시비를 들여서 사업주체는 농진공사입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모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에게 말씀 드리고, 정주권 생활개발사업 관계는 물론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진척되는 그런 과정을 아십니까?

잘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전혀 몰라요. 여기에 이런 것이 나와있고 해서 상당히 그것도 궁금사항이.... 축산폐수 처리시설도 물론 아니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당초에 용역을 주었을 때 분명히 타당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주었지요?

예.

그래가지고 신공법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4월14일날 공사는 이미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 설계가 당초에는 11월30일까지 납품되도록 되어있는데 12월 초순에야 납품된답니다. 그건 어떤것이냐면 현재 시설로서는 오염시설을 100%채취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공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 승인이 12월 5일정도 되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용역을 주었을 때 그렇게 모르고 용역을 주었다 그말아니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계약당시에는 그당시에는 최신공법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공법이 나오면 새로운 공법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기동위원 거수) 강기동위원!

앞에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얘기는 않고 풀보조 지원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자유총연맹이 조직이 아주 방대 합니다. 그런데 풀조로 내역을 보니까 과거에는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혀 예산이 안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연중 많이 치룹니다. 그러는데 풀보조를 조금 더 협조를 해서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유총연맹에 옛날에는 정액 보조 단체였는데 그게 풀보조 단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중앙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던 것이 지원이 줄어져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입니다. 개인적으로 해야될일들이 많이 있을텐데 시정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연일수고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수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목15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이 계도용 신문은 70년도 초부터 리,통,반장,새마을지도자 영세민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배부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서울신문만 배부하였으나 91년 지방의회 개원이후 서울신문과 지방일간지로 다양화 되었습니다. 저희시는 금년에 1억6,045만원의 예산으로 2,280부를 구입 11월말 현재 1억48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구체적인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30일 중앙선관위가 자치단체로부터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 리,통,반장 특정인에게 무료로 배부한 행위는 선거법상 불법적 선심행위로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저희 시에서도 리통장 528명 반장 1,210명, 총 1,738명을 제외한 기타 442명에 대해서는 12월1일부터 배부를 중단키로 조치를 이미 취했습니다. 다음은 항목 16나주시 소개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실에서는 나주소식만 제작 배부 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개월에 2회씩 매회 15,000부 금년 11월20일현재 총 303,000분을 발행했고 집행 예산액은 4,801만원이고 1회 제작비는 약 210만원 1부당 발행가격은 약 159원이 됩니다. 배부내용은 읍면동에 10,055부 우편발송 2,400부 다중집합장소에 2,000부 기타 청사내에 535부를 배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작 편성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과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께 시정을 올바르게 알리는데 중점을 드리겠습니다. 17항 보조사례금 집행현황과 18항 어려운 노인사진제작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항목 19유선방송 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관내에는 나주유선 영산포 유선 , NBC남평유선등 3개업체가 있고 가입자수는 약 7,000세대 입니다. 본업무는 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유선방송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의 권한 위임에 따라 허가와 재허가 이용약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저희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가입비는 3만원 또 이전비는 15,000원 월사용료는 4000원입니다. 월사용료는 금년 8월까지 3천원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업체에서 일괄 인상요구를 해와 97년 8월26일 물가대책심의회에 상정 가입비와 이전비는 인상요구안을 부결하고 월 사용료만 1천원을 인상하여 9월부터 4천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업체에 대하여 자체또는 합동으로 10회에 걸쳐 지도 단속을 실시했으나 특별한 위반 사항은 없었고 남평유선방송만 방송일지 기록 누락으로 지적되 97년 10월28일 현지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중점 지도단속 내용은 행정 공지사항 협조 ,범위를 벗어난 논평 광고 송신여부 비디오 영상음악 송신 여부 이용약관 준수여부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3월부터는 우리지역에 종합유선방송 즉 CATV가 개국될 예정입니다. 남양건설이 참여 주 한국CATV전남 방송으로 현재 문회회관옆 송월동 703-2번지 15필지부지에 방송국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11월 3일건축허가서가 시에 접수 되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이 개국되면 가입자 이탈증가로 인하여 기존 중계방송 유선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항목 3페이지 민간에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실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나주시지부, 나주시재향군인회, 민족통일 나주시협의회, 3개 단체에 5회에 걸쳐 6.25행사보조금 국군의날 행사 기타운영비로 총 19백만원을 풀보조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단체들은 의무보조 단체로 지방재정법 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수 있는 단체로 6.25행사 보조기금 1천만원을 내무부와 보훈처가 협의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해줄 것을 요망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목 305 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유선방송 시청료 정액 징수계도를 철저하게 해주라는 내용과 주민 계도용 신문의 각 신문사별 공정배부를 해달라는 내용과 또 나주시를 소개하는 시 홍보물 철저하게 배부하라는 3건이었습니다. 저희실에서는 96년 감사시 지적된사항을 철저히 보완 수렴하여 처리완료 하였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주위원 거수) 김재주위원!

공보담당관 고생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것으로 생각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997년 한해는 유난히도 우리 나주시의 지적기사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기사가 12월 현재까지 몇건이나 지금현재 기사가 나왔으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가 지적기사를 보고 각 실과에서 조치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감독이라도 한 번 정도는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보담당관으로서 지적받을 사항은 지적을 받고 또 배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집행부에서 잘못인식시키고 설명을 잘 못해서 오보나 과장보도가 나온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큰잘못으로 생각을 하고 충분히 고쳐나가야 될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기사가 금년 한해동안 있는 것은 자료는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총집계는 아직 안냈는데 약 300여건에 가깝게 됩니다. 그내용은 세분을 시켜서 다뽑아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기사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각실과로 공람을 시키고 있지요?

예. 바로 통보를 해주고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 조치는 지적에 대한 다음 후속조치는 어떤 간부회의를 통해서 조치가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는 확인을 합니까?

그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시장님께 부시장님께 간부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적기사가 300여건 그런다면 홍보기사는 몇건이나 되는가...

지금저희들이 홍보기사라기 보다 지금 시정의 좋은 모습을 보도 한 것이 500여건으로서 더 많습니다. 제가 4월20일날 부임해가지고 정말잘못된 것은 보도로 잘못되었다고 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막는 것이 상책은 아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스스로 반성을 하고 또 지탄도 받으면서 배워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행정착오로 실수로 해서 이것이 그내용이 아닌데도 그것이 그런것처럼 나간 것은 각 집행부에서 해당 실과에서 노력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기사가 500여건이 97년 한해동안 기사가 기재된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홍보기사가 많이 우리 나주를 알리고 또 전라남도민이 나주를 이해하는 홍보 기사가 되도록 해주기위한 역할은 우리공보담당관실이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홍보적인 측면 또는 나주를 알릴수 있는 측면 또 나주는 제일로 유명한 배를 알릴수 있는 홍보적인 차원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홍보대책에 대한 수립을 충분히 연구해서 나주를 알리는 공보 담당관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 나주를 홍보할수 있는 공보 계획수립은 하고 계십니까?

별도로 저희들은 나주시전체의 업무를 총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실과에서 업무보고 내지는 우리 간부 회의때 수시로 보고를 해서 그 한달내에 있을만한 예정이 있는 내용들을 스스로 받아서 저희들이 홍보 하는데 같이 쌍방적으로 협조를 위해서 기자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 이말이죠?

예 하기는 하는데 철저하지는 못하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는데 까지 역량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보계획 수립이 철저하게 수립계획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지적기사가 나왔었을 때 지적에 대한 구분을 빨리 해소 시킬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그 수립 계획이 없이는 어떠한 홍보절차도 잘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홍보계획 공보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하시지 않고있고 앞으로는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번 믿어 볼랍니다. 지금현재 시정소개 및 홍보용 VTR제작을 올해 했지요?

금년에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했을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주사랑운동과 예향계에서 우리 아마 자체적으로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우리 공보담당관 실에서 예산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몫이니까 공보담당관실 몫이니까 챙겨서 과연 어떻게 홍보용 VTR이 제작되었는 지도 확인을 해보아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내용에 대해서는 외래 인사들이나 우리 출향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서로 협조해서 우리나주를 알리는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우리 홍보 분야인 공보....

실상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만들어야 맞는데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전문분야라면 그쪽에서 만든것도 좋겠고 또 저희들이 한다면 더 다양성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꼭 만들겠다고 주장할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점차하다 보면 더 넓게 나주를 더 크게 알리기 위해서는 아마 공보담당관실로 그 업무들이 와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VTR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될것이고 또 의회하고도 어떤 편성이라든가 또 구성적인 요건을 연구 검토해서 나주를 알릴수 있고 정말 나주를 사랑하고 또 전 도민 대한민국 국민이 나주를 찾아왔었을때 정말 공감이 갈수 있는 시정소개가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동참해서 이러한 사항들은 홍보물은 제작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할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사항들은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해서 이러한 제작하는데 우리나주시를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 하는데는 의회하고 충분히 검토 하시기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또 믿겠습니다. 또 우리나주시에서 역점 시책추진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효과가 어느정도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까지 예산의 효율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기 위해서 이 것은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래 광고 효과가 얼마만큼 지대한 나주시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광고비가 4천여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각신문사별로 약 4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광고 효과가 어느정도 효과 있었냐 측정치를 나타내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공보담당 제입장에서 볼때는 비용에 따른 비용에 상응하는 효과가 절실하게 있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 언론사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에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보도 사례비나 보도에 따른 우리시를 홍보해준것에 따른 보상을 하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나주를 알리는 계기도 되고 솔직히 말씀 드리면 약간의 언론사에다 보상측면도 같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효과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런 광고료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주를 알릴수 있는 효과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상의 효과가 나오도록 공보담당관실에서 그것도 할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 까지도 어떤 역점 시책을 두고 우리 공보 담당관실에서 적은 어떤 광고료를 투자해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고의 광고효과를 낼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항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미진한 효과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98년 한해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주를 알리고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역점 시책 추진 광고가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 있으시겠죠?

알았습니다. 이위원님께서 하신말씀 깊이 새겨서 내년부터서는 좀더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밝은 기사를 될 수있으면 내서 나주시가 밝은 마음으로 밝은 나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여러 언론사의 협조를 구해서 많은 효과를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의 추진력이라든가 또는 능력과 모든 자질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주시의 얼굴로 생각하고 우리 나주시의 마스코트로 생각하시고 나주를 알리는 홍보 담당요원으로서 또 막중한 책임을 갖고 98년 한해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나주를 최대한 알리고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나주를 이끌어 나갈수 있는 좋은 홍보기사를 많이 나와서 정말 나주를 찾아볼 수 있는 국민들이 되고 전라남도민들이 되도록 홍보에 역점 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노원균위원!

수고 하십니다. 몇가지만 알아 볼것이 있어서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 현재 유선방송 시청자가 몇가구가 됩니까?

가구수로 7,000가구니까 17%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세대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4천원씩 받은 다고 했지요?

예.

지금 아파트에서는 지금 얼마씩 받고 있어요?

아파트 똑같습니다.

같아요?

예.

아파트 시청료가 다 같단 말입니까?

아파트에도 중계 유선방송이 들어간 방송은 똑같습니다. 가구로 봅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종합 안테나를 세워서 자체관리한곳은 중계 유선방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는 시청료가 더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중계유선방송이 들어갈려고 하는데 가구수가 많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도 아래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4천원 기어이 받아라 할수는 없습니다마는 약 20내지 30가구가 가입을 할란다 그러면 한동은 조금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가격을 3천원에서 3천5백원 받다가 5백원을 더받았다고 해서 그 시청자들에게 환원해주라고 했지요? 그 건에 대해서 그이유를 설명 하라니까 우리가 시청자 숫자하고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절 때 적자는 안나는데 왜 올려 주라고 했냐 이렇게 해서 그 질만이 나왔는데 아파트에서는 지금 현재 3천5백원 그때 당시 3천원으로 되어있지만 다안받는다 그러니까 시청자 가구호수하고 계산해보면 적자가난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지금 시청자 아파트를 지금 동일하게 받는 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곳을 다시한번 알아서 다음에 자료를 한 번 빼주세요. 지금현재 유선방송에서 아파트는 얼마 받고 있는가 그자료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감독을 연 몇번하기로 되어있어요? 10번 했다고 했지요?

횟수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문제점이 있을 때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문제인데요.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나주지부에 지금 250만원씩 두 번 갔네요. 그러면 풀보조에서는 나간 것이 또 있지요?

이것이 풀보조에서 나간 중복된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조금 서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관변단체중에서 지체장애자들이 있습니다. 이사람들과 같이 불쌍한 사람들 없어요. 그러면 이사람들과같이 불쌍한사람들에게는 풀보조도 안나가버리고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사람뜰은 전부 지체아 아닙니까? 내가 사무실 가보니까 이집기뿐아니라 석유난로 하나 어려울정도로 되어있는데 이런곳은 보조 안해주고 자유총연맹 두군데는 해주고 관변단체 이런 데에서만 사실상 옛날에는 도 보조가 있었지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곳은 왜 안해주냐 그말입니다.

저희들하고는 관련 기획실에서 전부 집행은 됩니다마는 우리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있고 사회과 소관 각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알으시고 우리시장이 풀보조에 사용처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곳은 주고 어떤곳은 안주고 가장 주어야 할곳은 안주었단 그말입니다.

지금 보훈이나 노인단체...

지금 지체장애자협회도 상당한 민원도 많고 나주시에 그래도 법인으로 상당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차하나 운행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체장애자협회라고 하셨지요? 저희들이 직접 관련하지는 않으나 관련부서하고 협조 해가지고 알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는 보조금 해주어야 하고 말안해도 다른곳은 다해주면서 왜 안해주냐 그말입니다. 그것을 참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근홍위원 거수) 임근홍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길선 위원님께서 종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홍보기사라든지 그런 질타성 기사가 현황이 나와 있는지와 이홍보기사 질타성 기사를 제가 선진의회를 가보았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진열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기사라 할지 어떻게 보면 질타성 기사하고 표현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사가 많이 있겠지요.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진열을 해가지고 의회에다 그것을 해놓았어요. 그런 것을 한 번 구상해 보시고 금년에 우리 기자님들하고 몇번이나 그좋은 의견을 나누시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기자님들하고 우리간부님들하고 정기적인 모임은 없습니다. 없고 , 간혹 1년에 분기 한 번정도나 간혹 식사하는 자리 그것도 점심때 점심한끼 하면서 그런자리는 제가 온뒤로 약 4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모임을 많이 가져 가지고 사실 지적기사도 많이 내야 됩니다마는 홍보기사가 많이 나가 가지고 무엇이 잘되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책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손도손 9개 신문이구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선진 의회 그렇게 홍보기사라 할지 기사를 놔두면 나주 역사를 알수가 있겠더라 이말입니다. 신문을 철 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날마다 매일신문 스크렙을 해서 지금까지 약 5년간에 것을 계속 보존 해오고 있습니다. 참좋은 안입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데로 언론과 저희들과 집행부와 또 의회와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서로 감정기사가 안나오고 현실 바로 보도가 되는데 공보담당관실에 저도 근무하면서 이제 8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보담당관이 기자인들이나 모든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한달에 10만원 있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사실상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거북합니다마는 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출혈이 심합니다. 제가 잘산다면 고의로 지출을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겠습니다마는 어쩔때는 기자가 한 20명 되고 나주는 더군다나 각 신문방송사가 가깝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굉장하게 자주 옵니다.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하시고 가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춘형위원 거수)

저는 지적기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 지적기사를 막을것이 아니라 나와가지고 서로 보완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동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적기사를 보면 서로 감정적인 기사가 나오거나 또 아주 대립적인 기사가 나올 때 거기에 공보담당관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아주 궁금하고 저도 기사를 보면 저도 흥분할때가 있는데 우리공보담당관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이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7개 언론사에 기본 지방 언론사 외로 한 3,4개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같은 물건을 보고도 여러 가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질을 이해하고 써야 맞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겪어 봤겠지만 언론이라는게 회사와의 갈등 또 감정이 굉장히 개입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우리 언론은 정도를 보고 정말 해야될 지향할것이 무엇인가 봐야 되지만 우리 개인적 감정도 그렇습니다마는 언론이 간혹 한가지 우리 하는 일을 보고 우리 금성산에 등산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사람은 좋겠다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경치도 보고 그러지만 또 다른쪽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왜 산을 손대 가지고 자연을 훼손시키는 행위지 개발이냐 개발은 되려 역효과를 내는 것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와서 기자님들과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상당히 많이 협조적이고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동기위원 거수) 오동기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나주시 소식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나주시소식지를 만드는데 15명 내외의 전문인들을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했습니까?

저희들이 시 소식지를 만들려면 편집실도 있어야 되고 전문요원들이 확보 되어야 됩니다마는 실상 저희들은 여기계시는 정계장님하고 직원 한사람 두사람이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예산도 되려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게 큰요구를 위원님들게 못드리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꼭 나주소식을 만들어서 정착을 시키고 나갈려면 편집실이 절실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태동한지 2년째 되가는 마당에 제대로 만들도 못하면서 요구만 한다면 이것은 위원님들의 도움에 대한 보답이 아니다는 차원에서 지금 열심히 최대한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때는 각 다른 자치단체에 하는 것을 참고 해서 건의를 조금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 현재 두분이 하고 계신다 그말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유료광고를 게제 해볼 생각도 있다 그런것도 있고 각종 안내에 취업 구직 모임 이런것도 거기에 게제해볼 생각도 있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고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랬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것을 못하고 있지요?

지금 돌아 가면서 우리 나주시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이렇게 해주고 있고 나주시에서 행정고시를 패스 했다거나 중요한 인물이 났을때는 사진과 게제해서 그분들이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있고 여러가지 광고 까지는 못나갑니다마는 광고비를 받는다는 것은 저 자신의 입장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나는 나주시소식지를 발행을 할려면 사람도 좀더 보강을 해가지고 아예 소식지다운 소식지를 만들어 내달라 하는 것이 내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분! (이길선위원 거수) 이길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빠진 것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공보 담당관실에서 비디오 가게라든가 상점 그것을 지금현재 단속을 하고 계시죠?

그것을 옛날에는 공통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문화공보가 같이 타 시군에는 있는데 나주는 문화공보가 분리되어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보실 업무와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 그쪽이면 그쪽에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금 전에 아주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마지막때 우리 나주시의 홍보기사 보다는 지적기사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떠한 합법성이라든가 합리성이 게제된 지적기사는 굉장히 좋은 기사 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사들은 얼마든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정하고 또 잘되도록 시정 조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자기의 잣대가 어떠한 조금전에 이춘형 위원님도 말씀 드려 주셨습니다마는 자기의 잣대로 봤었을때 또 언론의 잣대와 우리시민의 잣대의 행정의 잣대가 달랐었을 때 이런 합법성이라든가 합리성이 약간 사라졌었을때는 그런기사가 다시는 또 나오지 않도록 또 그런기사들을 보고 우리 전라남도민들은 나주를 봤었을 때 엄청난 불이익처분이 갈기사들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서 차후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 힘찬 보충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앞에서 감사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못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알게 되었고 앞으로 참고해서 더 발전된 공보 업무가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고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항목 20번 도단위 이상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입니다.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이 총 500건이 넘기 때문에 일일이 요목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하나씩 보고 드릴랍니다. 도단위 이상 감사지적사항에서 감사원에서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공문접수 해가지고 온 것이 3건이고 일반적으로 온 것은 보통 평균 한달에 한 번 꼴입니다. 그래서 1월15일부터 1월28일까지 13일간 경상경비 집행 실태를 저희시 나주시감사를 했는데 총 지적건수가 시정 1 건 주의 8건해서 총 9건입니다.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훈계 2명을 시켰습니다. 2번째는 영산강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있는 공산축산폐기처리장에서 시정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관련 등록업무 과태료 부과를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정1건 , 부과가 누락부과입니다. 2건에 61만원 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자세하게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지난번 일제 검사를 했는데 일선시군에서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을 전국 일제히 전부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요목들이 시장군수님들의 시책비나 특수활동비 그다음 여비까지 해서 일상적으로 옛날에 쉽게 했던 것을 완전히 철퇴를 가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근절된 상태입니다. 첫째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입니다. 우리 시장님 판공비 집행하면서 왜 영수증 안붙였냐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조의금 집행하면서 영수증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계산을 엽서오는 것 그걸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주소성명 쓰고 해서 지금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책업무추진비 부당집행입니다. 그래서 9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데 이부분도 시책업무 추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곡수매를 하는데 농검출장소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또 어쩔 때 격려금도 주고 우리농민을 위해서 하는데 왜 공무원에게 주었느냐 해가지고 그것도 못주게 해서 그것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집행인데요 우리가 관행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출장을 나가면 1박2일하면 밥먹고 여관비도 부족할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박2일 2박3일 하는데 그것까지도 전부 정확하게 공문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런 사항들이 지적 받으면 각오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지금은 아예 옛날에 했던 것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비가 66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 홍보 보상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인데 주의를 받았습니다. 시책홍보 보상금 집행하면서 기자분들에게 연간 최고 1,240만원까지 집행한 시청홍보비 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 경비 집행이 잘못된 부분 이것은 위원님들 해외 연수하는 것 실시 부적정, 그다음에 관용차량 운영 및 보상금 예산집행 부적정입니다. 이부분은 위원님께서 대부분이 신문방송에 많이 나와 가지고 압니다. 시장님이 묘지 공원묘지 조성하러 가면서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종결된 사항 까지 보고 드릴랍니다. 당초에 와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왜 보험법에 의해서 보험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의해서 1,240만원이 추가 되었다 해가지고 적발되어가지고 두 번감사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총괄로 받고 , 두 번째는 회계과 계통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한 결과를 감사위원 차관급들이상 도 감사원에 감사위원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참석해서 사정 쭉얘기를 말씀 드리니까 그분들이 감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주의만 받았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교통비 지급 부적정 해서 자동차 있는 분들 복리후생비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집행 해가지고 270만원 반납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인데요. 공산면 축산폐수 처리 시설이 지금 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분과 뇨 오줌나오는 것을 구분하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요는 되어있는데 분은 설계가 당초에 설계 용역할 때 이것이 빠져 버려 가지고 감사원에 지적받아가지고 다시 설계를 변경하고 했습니다. 해서 조치사항으로 해서는 그때 당시설계 업자에는 영업정지 1개월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설계 변경해서 거의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 요금입니다. 한 번 옛날에 굉장히 위시가 되어있던 사항들을 감사원에서 하는데 자동차등록을 할려면 자동차를 가져와가지고 10일내에 우리 시민과 차량등록계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증이 위조를 했어요. 위조를 해가지고 10일 넘겨져도 우리 시에서는 알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차량 차대번호하고 거기에서 나온 날짜를 전부 봐야 알지 그서류 하나를 위조하면 알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 감사실 나주시에것를 4일 밤낮을 봤습니다. 하도 소리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차대 번호까지 해서 감사원에서 각 자동차 회사에다가 차대번호 검사증 번호까지 전부 해 가지고 우리나주시 5천대면 5천대 해가지고 날짜 틀린것만 빼가지고 저희들이 4일 날새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지적사항이 없고 아까 보고서의 말씀대로 과태료 누락이 3건이 있어가지고 61만원을 회수해서 조치를 했주었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감사사항입니다. 2월 21일날 기동감찰을 해가지고 부실공사 기동 감찰입니다. 건설과에 시정1건을 받고 담당공무원은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환경 청소업무는 환경보호과 외 일부 지소외 총 28건을 지적받고 추징을 3건에 92만 8천원 계해서 총 4건에138만 8천원을 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훈계 7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회계 분야는 총 38건인데 시정 28건, 주의 10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3억971만1천원을 추징또는 회수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는 14분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소외도민이라고 해가지고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 한 한것입니다. 총 7건을 지적 받아가지고 두사람을 훈계 조치했습니다. 농지임야 분야는 총 8건을 지적 받아가지고 네사람을 훈계 조치했습니다. 농어촌 보조금 집행사항은 총 12건을 지적 받아가지고 3명을 훈계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기동감찰은 3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저희나주시의 자체감사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우리감사 규정상 감사할수 있는 것은 저희 사업소하고 읍면동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경우에는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본청은 문제있는 사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월 28일부터 금년 17일까지 동강면까지 감사를 완료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분 감사는 금년도에 3개를 했습니다. 남산동 세지면 송월동 3개를 해서 총 50건의 지적중에 시정 27건, 주의 23건입니다. 개선상 조치는 14건에 119만 4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특별감사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과소까지 확대 추진한 계획입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관계는 방송에 나오니까 저희들이 먼저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도 상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총11건을 시정조치하고 85만원을 회수 추징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부부공무원 점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주시에 근무하는데 부인이 강진군에 근무한다든가 전라남도 근무한다든가 어디 경상도 근무한다든가 할경우는 교육공무원이라 할 경우 잘알수가 없는 사항 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족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양쪽에 타먹을수 있지요 그래서 5년간 것을 본청 직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사람 주민등록까지 다 그 근무지까지 연락 해서 저희들이 1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12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그 액수가 5년동안에 200만원이 넘은 것은 3개월동안 가족수당을 지급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그 순차별로 그사람이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17일날 기동감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것입니다. 총 12건을 지적을 해서 4건을 5,730만9천원에 대해서 설계 감액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상.하수도 업무는 총 11건을 적발을 해서 회수나 감액을 7건에 196만2천원을 회수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동감찰은 3번을 했고 지금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동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항목 22번입니다. 행정소송 패소 공무원에 따른 구상권 청구현황 및 신분상 조치현황은 저희시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 사항도 저희 담당관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정액 보조단체 보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부대비 집행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305번 작년도 행정 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처리 사항입니다. 내용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읍면동이나 사업소만 보지 말고 본청까지 감사를 확대 실시 해주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실과는 감사원에서 받고 도에서 받고 내무부에서 받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웬만한 중요서류는 검찰에서 미리 다 점검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군데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장님이 봤을 때 그업무가 처리 잘 안된다고 할것만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그 본청 실과소의 업무를 그업무만 한해서 감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06번 사업계획수립을 1년이상 시행하지 못한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위원 거수) 이춘형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요즘 집단민원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야동 방면에서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과장님 시장실에서 시끄러운가 하면 요새 최근에는 또 부덕동 관내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집단민원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 집단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시장님께나 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서 생각해 보셨다면 시장님께 어떠한 거기에대한 어떤 조치를 해야겠다는 그런말씀을 한 번 해주셨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춘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집단민원 쓰레기 매립장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덕동 관계를 종합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에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장 새로 만든다는 것이 요사이 님비 현상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참 일반 주민들은 처음부터 자기지역에 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 부덕동 관내기 때문에 부덕동 관내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부덕동 관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까지 매립을 하고 있고 또 그동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왔던게 사실이라고 보고 우리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민들이 우리에게 불만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조성관계를 본질적으로 저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불만사항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만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덕동을 보니까 옛날에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옹벽이 매립할 장소가 없어서 계속올라가다 보니까 옹벽이 조금씩 주저 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지금까지 침출수 처리나 모든 우리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사항만 요약해서 하는데 첫째 제가 업무지시를 받고 환경보호과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하고 종합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관계는 첫째 침출수 처리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이쓰레기 매립장이 끝나더라도 비가 오면 침출수가 나오는 것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지금있는 침출수 처리통하고 환경사업소관로하고 연결시켜 주는데 7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이것만 확정이 안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반기 정도는 그것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냐 그다음에 옹벽부분은 옹벽이 지금 주저 앉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 뿐만아니라 앞으로 산이기 때문에 비가오면 배수로부터 본질적으로 하도록 해서 7천만원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매립장관계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그옆에 과수원이 10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10주 지금 감정 의뢰해가지고 바로 나오면 보상해 줄려고 하고 지금 까지 주민들이 우리시에했던 불만사항들이 약 7가지 되어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불만사항 전부 해결해 주는 걸로 났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해결이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에 전부 조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은 항상 어렵기 때문에 어떤분야든 민원이 생길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느냐 또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그지역주민들이 조금 불만사항 많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나주시내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부덕동도 물론 가야동도 물론 자기쓰레기도 처리할수 없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조금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처리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런방향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오동기위원 거수)

오동기위원님!

감사담당관님 그때 오셔서 현지도 방문했고 또 앞으로 할려고 계획은 그뒤로 났을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때에는 거기다가 선정한 공무원은 어떤뜻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다 선정을 했는지 또 선정과정에서 그지역읍면 동장님이나 지역출신 의원에게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그랬어요. 하루는 어디를 갔다왔는데 새벽에 나를 불러내요 나가서 보니까 동장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주민들에게 당해 가지고 집단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나는 없어서 다행이 오동기는 그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욕을 덜먹었다고 그래서 형님은 없었으니까 괜찮아요. 있었으면 뺨을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모든 행정이 그렇게 요즘에 열린행정 공개행정 그러면서 그 지역행정 담당을 하고 계시는 동장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도 모르게 그런일을 할수 있는 것이며 또 지금 하고자 하는 자리가 적지 인가 그것도 계장이 선정을 했다면 과장도 가서 봤어야 되고 국장도 가서 봐야 되고 또 시장까지도 가서 봐야 되고 적지 판단을 해야지 그런자리에다가 해놓고 주민들에게만 주민들에게 나쁘다고 아니다고 해야된다 이런식으로 몰고가면 되냐 이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자리도 1년을 계약을 하고 한것이에요. 주민들하고 약속이 그런데 지금 3년이 넘어버렸어요. 4년째에요. 그런데다가 우리 부덕동 주민들은 완전히 쓰레기에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그런자리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해서 비밀리에 해가지고 얼른 서둘러서 쓰레기 버리면 좋겠다는 그런 착각속에서 살고 있으면 되나요. 공산면 쓰레기 매립장은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지 여기에다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고 영산포가 어디요. 그리고 동지역 전체 쓰레기는 부덕동에다만 갖다 밀려고 하니 주민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겠소. 철저하게 나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에게 감사를 하실려거든 환경보호과부터 해요 선정과정부터 잘못된 것이니까. 거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장에게 주민들에게 대처를 잘못했다 이런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동장 거기 안있고 공무원 그만 두어 버릴란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좋은 자리로 보내 주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동장을 보낼 권한은 없습니다. 오위원님 말씀 중에서 선정과정부터 하는 것은 제가 대충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판단된대로 말씀을 드려 볼랍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는 영산동입니다. 영산동 땅인데 제가 알기로는 5년전부터 그지역주민들이 거기가 저습답입니다. 완전히 전습답인데 그땅주인들은 거기를 더 효과적인 토지로 이용해 볼려고 하는 희망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는 그래서 요구사항 입니다. 그분들이 매립을 하더라도 여기에다 매립을 해놓고 다른 용도로 이용해 줄수있도록 하는 것은 그땅 소유자들이 희망사항 입니다. 그런데 그땅들이 면적이 3만평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면적이1,230평인데 매립장 첫부분 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때는 가야동 주민들이 옛날 그쪽주민들이 매립장으로 계속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또 그옆으로 계속 가버리지 않느냐 하는 그부분이 먼저 있었겠다하는 판단을 해보면서 그지역이 저습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다른지역보다는 동부분이나 마을부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다 선정한 것으로 그다음에 동장이나 의원님께 말씀 못드린부분은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동은 동대로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 또 맞지않는 우리 행정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22명이 오셔 가지고 상당히 과격했는데 저희들의 판단은 그원인 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신속하게 보고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하면 환경보호과 담당계장 , 과장, 국장이 가서 현지에 가서 설명해주면 더 빨랐을 것인데 주민들을 올라오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과격하게 했지 않느냐 해서 왜 대처가 미흡했지 않느냐고 했지 동장 에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지 여부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땅이 저습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네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동네가까운 지역보다 더 멀리 가면 갈수록 좀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환경보호과에서 판단 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오위원님과 더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그런자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면 지금부터 약 10여년 전 말하자면 그때 같은면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그런 세상입니까? 더구나 쓰레기 하면 난리가 나는 세상입니다. 거기가 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지역이 그리고 비가 50mm만 와도 물이 차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평한다든가 100평을 해도 비가 와서 물이차면 그근방이 전부 쓰레기밭이 되어버려요. 그런자리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을 해놓고 우리시에서는 거기에다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것은 잘못된것이지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수만평이에요. 그리고 거기 농사짓는 사람이 수십명입니다. 그런곳에 우리부덕동 주민들은 몇 년간을 시달렸다니까요. 완전히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절대로 그 자리는 안된다는 것을 아시고 시장님에서 다른곳에다가 빨리 만들어라고 하세요.

제가 물이넘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랍니다. 거기가 침수가 50mm내지 60mm면 침수된다는 침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위치를 봤을 때 주민들이 불안했던 부분이 그부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매립장을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있는데 매립장 침수가 되어가지고 주변 농지에 전부 쓰레기화 되어버리면 어쩔것이냐 하는 그런 불안도 많이 있어서 그에대한 정 그 지역에다 매립장을 한다면 옹벽을 밖에다가 세워 가지고 물이 못나가도록 아예 논쪽으로 못나가도록 할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별도로 오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근홍위원 거수) 임근홍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5페이지 96행정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 지적건수가 2건 처리가 2건이라고 했는데 소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령 신고를 주민이 시장에게 하고 이장은 면단위로 보고를 하는 것인지 지소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과로 하는 것인지 그현장을 목격을 못했는데 어느날 소하천인데 한 두어차례 거기에다 놔두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처리과정을 말씀 해주시고 또 민원이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도로에 비가 와가지고 진흙탕 차세차 할려면 7,8천원 주어야 하는데 우리같은 사람은 돈이없어서 집에서 세차를 합니다마는 완전히 황토밭 으로 만들어 버리고 다닐때 주민은 지소로 고발을 하는 내용같고 그것도 순서가 있고 현대건설같은 경우에는 벌과금을 무는 그런과정에서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취해 주는데 도시는 그런상황 별로 없는데 시골.... 어떻게 순서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에게 지적 해준 사항입니다. 나익수위원님하고 이길선 위원님이 시본청 실과소에도 감사를 해주시도록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뜻은 참 잘압니다. 왜냐하면 업무하다 보면 많이 막히고 또 추진이 잘안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그런 지적을 해주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감사업무 규정상 저희들이 사업소하고 읍,면,동까지 저희들이 하고 시본청은 감사원, 내무부, 도 상급부서에서 또 환경처는 환경처 각 부처별로 다 나와서 각 부분별로 다보고 있습니다. 규정상 저희들은 일단 아니고 시장님이 업무추진 하다가 그때그때 저희들에게 해주면 또 지적을 해주고 하는 사항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당 실과하고 읍,면,동까지 전부 다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불평등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해당실과를 관할 하고 있습니다. 기강감사는 본청까지 할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불편 민원사항은 항상 해당실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부분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일단은 면사무소이고, 두 번째는 환경보호과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도 현지 확인 해보고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저리가 안되었을 때 보고해가지고 처리가 안되었을때는 감사담당관실로 연락 해주라 그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알면 저희들이 먼저 보고 지금 불편 민원사항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사항들 해당실과에서 안되는 것들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세차관계도 똑같습니다. 면에 신고하시고 환경보호과에서 우선 폐수 문제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저희들이 단속할수 있도록 그위치를 가르켜 주시면 또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위원님! (이길선위원 거수) 이길선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주시는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공사 또는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 그 안전 조치가 형식화 되어있고 또 안전조치가 형식화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맨홀이 위로 올라왔다든가 또는 어떤 터파기를 해가지고 절벽이 되어서 있는 사항을 완전히 저녁에는 등을 켜놓고 안전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화 되겠끔 어떤 줄하나만 쳐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운전자라든가 보행자는 엊그제만 해도 평상시 다녔던 길이고 하다 보니까 사고 유발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부분들이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안전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자치단체는 책임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감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사례가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모르고 자기의 실수로 생각하고 나주시에다가 항의라든가 또 구상권 청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법의 식견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지적 수준이있는 사람들은 만약의 경우 있다든가 또는 거기 우리 시가 잘못해서 사망사고가 났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고 현재 보고 있는데 거기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선위원님이 하신 저희들이 항상 고민사항이고 해당 실과에서 조치토록 하는데 실지로 잘안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청앞을 보시면 지금 도로가 다 패여 가지고 있습니다. 진작 불편민원감사를 하면서 조치를 했는데 아스콘이 안나와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곧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했을때는 우리시에도 실적이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지요. 우리시에서 손해배상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사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준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하수구 뚜껑 열어져가지고 공사하면서 자동차가 부딧쳐가지고 기스 나고 그런부분들이 우리가 직접했던 우리가 시킨 공사장에서 공사가 잘못되어가지고 야간에 사고를 당했건 다리가 부러졌건 간에 지금은 주민들이 전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회사에서 미리미리 청구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직접적인 것은 안되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 해당과에서 또는 감독이 같이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지로는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참 어렵고 안전조치를 그렇게 안해놓고 가면 사고 나면 그회사가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더 잘압니다. 더 잘아는데 어떨때는 조금 미흡하고 하는데 그부분에 이런 불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이상 사업장 37개나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정밀조사 해야지요. 공직기강 해야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우리나주시에다가는 청구를 못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그사업주가 발주처가 나주시장인데 사업자는 결국은 재산상의 어떤 변제능력이 없었을때는 시장이 책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린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비감사를 해서 예비적으로 다니시면서 또는 각읍면동을 항상 공문서한을 내서 그런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그런사항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몇건씩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사망사고로 뇌진탕이 이루어졌고 큰변상처리를 못했었을때는 당연히 우리나주시장이 변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사항을 집중적으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말연시를 기해서 공직자들이 조금이라도 해이될 가능성이 있고 나주시공직자들은 해이 될 리가 없겠습니다만 한사람이라도 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대통령 선거가 닥쳐있고 연말연시가 되어있고 내년에는 98년도 에는 지방 의회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감사담당관실의 전직원들이 합심노력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직기강만 말씀드리고 마칠까합니다. 지금 공직기강이 11월 1일부터 본청부터 사업소 읍면동 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돌면서 얘기 해주고 교육시키고 11월 17일부터 잘못된 부분을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또 주민들에게 더욱 잘한다고 보여야 우리시가 발전 된다고 보고 그런차원에서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옥범입니다. 평소주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무한히 애쓰시고 계시는 총무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자료 요구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먼저 공무원 정현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11월20일현재 나주시 총 정원은 1,209명의 현원은 1,180명으로 현재 결원이 29명입니다. 결원 사유는 기술직을 제외한 일반직 결원은 시장님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직 정원은 906명에 현원은 883명으로 23명이 결원이며 기능직 정원은 232명에 현원 226명으로 6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또한 본청과 읍면동을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본청 사업소 총정원은 718명에 현원은 708명으로 본청사업소에 총결원이 10명이 결원이고 2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 총정원은 491명에 현원은 272명으로 현재 19명이 결원인 상태로 읍면동당 1명 내지 2명정도는 균일 하게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97년도 공무원 승진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총 승진자는 109명으로 개인별 내역은 3페이지부터 9페이지 까지 내용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승진자 전원은 규정된 승진 서열의 범위 내에서 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가 본청 국장급 일반 사회 2명 그래서 6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원칙의 심의를 득하여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시행된 인사로 공무원의 사기 앙양에 적극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별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97년도 공무원 전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타기관 즉 타도,타시군에서 우리시로 전입된 공무원 총수는 26명입니다. 개인별 내력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 해주시 바랍니다. 전입된 공무원은 대부분 일반직은 제외 하고 기술직 공무원으로 모두가 우리시에 연고가 있는자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97년도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1월은 아직 처리 결과를 아직 못받았습니다. 반상회 총 건의건수는 90건중 32건은 기완결 처리 되었으며 44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14건은 유관기관 및 시본청 관련 실과소에 처리를 요구한 결과 예산이 과다 소요되거나 제도상 처리가 불가 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즉시 건의자에게 처리 불가 내용을 상세히 회신하여 처리불가 사유를 이해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반상회 건의사항의 개별처리내용은 자료 12페이지부터 23페이지 까지로 건의사항 개별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97년도 일용인부 사역현황으로 총 96년말 현재 251명에서 97년 현재 16명이 줄어든 235명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용직은 300일이상 300일미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전체 300일 이상으로 96년말 202명에서 97년 현재는 6명이 줄어든 196명이 유지되고 있고 300일미만은 967년말 49명에서 97년 현재는 39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6명을 감운영하여 예산절감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용직에 있어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업무를 기 하고 있는 미화요원이라든가 또는 수로원 등을 제외 하고는 일반사무보조는 일체 충원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번 문서 유통현황으로 도에서 시에 접수된 문서 건수는 현재 15,382건으로 시에서 읍면동으로 발송한 건수는 10,809건으로 그외 65,050건은 시자체에서 읍면동에 시달하지 않고 본청에서 처리한 결과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9번 발간실 운영현황입니다. 총운영비는 97년도에 7,661만 9천원으로 지금까지 총 발간건수는 1,772건을 발간하여 1,772건을 외주 업자에게 발주하였을 경우 환가액은 1억5,674만8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비교하여 보면 발간실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은 8,012만9천원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입니다. 나주시각종위원회 운영사항으로 현재 위원회수는 총 30개의 위원회로 위원총수는 1,070명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운영 횟수는 229회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와같이 1회도 개최하지 않은 나주시관용심사위원회외에 3개 위원회는 그 사안이 발생이 없어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마는 그조례 법규 규정된 위원회를 계속 존치가 필요한 위원회로 통폐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대로 존치해야될 이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내역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입니다. 97년도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으로 금년도에 시 리.통장 총정원은 524명중에서 신청자가 52명이 있어서 지급대상자로 선발되어서 총 2,658만1,650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입니다. 나주시의 수로 청소원 미화요원 고용 현황입니다. 먼저 수로원은 14명이 고용되어서 도로 시설물 보수 유지에 활용되고 있으며 청소원 미화요원은 총 96명이 고용되어서 연간 365일 계속 시전체 환경 청결에 고용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입니다. 행정구역조정 추진현황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왕에 위원님들께서도 몇번 거쳐서 보고를 드렸고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 먼저 97년도 9월14일 시의회의 결의문을 접수하여 시에서는 96년 11월 14일 동신대학교내에 있는 지역개발 연구소장과 용역비 1,800만원을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용역개약을 체결을하여 97년도 3월31일에 납품을 받아서 97년 4월28일 처음으로 용역결과를 시의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보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시민의 날 행사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서 4월28일에 보고가 된것입니다. 그다음 97년 7월중 각 지역별로 용역결과 설명회를 동별로 면별로 설명회를 거쳤고 동년 7월23일 시회의실에서 최종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97년 9월22일 주민의견 조사계획을 시의회에 간담회시 설명을 거친후 97년 9월중 반상회 2회 시소식지 게제 홍보 전단 9,000매등 제작 배부 등의 홍보를 거쳐서 97년 10월1일부터 10월13일까지 의견 조사로 우편조사 방법을 채택을 해서 실시한 결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십니다마는 조사 대상 12개 읍면동 14,418세대중 참여 세대수는 51.2%에 해당되는 7,385세대가 의견 참석을 해서 의견 결과 산포면 작수,방축마을 일원이 남평읍으로 전입하는 안만 찬성을 하고 그외에 동통합 또는 면일부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찬성된 산포면 작수마을과 방축 마을에 대해서 조정을 경계하는 지번별 조서를 일제히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는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토지 정리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사항을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번별 조서를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끝나면 조정계획을 12월 중에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및 도승인후 조례개정 및 관련규칙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98년 2월이내에 완결이 되도록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통합에 대해서는 계속 시에서도 연구를 해서 앞으로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97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집행으로 우리 총무과 소관으로 집행한 기관은 2개 기관으로 첫째 나주시방위협의회에 4회에서 걸쳐 1,200만원을 지원 향토 방위시설을 보완 또는 향토방위 훈련에 소요된 경비로 지원되었으며 , 둘째는 나주시행정동우회에 300만원을 지원 과거 나주시에서 오랜기간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선배 동료들의 조직체 운영비로 지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넓으신 배려 있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계속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위원 거수) 염행조위원!

보고 잘받았습니다. 작년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관외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염위원님께서 지금 시산하 공무원 중에서 관외 출퇴근 공무원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말씀 하십니까?

작년도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는 출퇴근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 이말씀이에요.

지금현재요 그렇지 않아도 염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 조사확인을 했습니다. 방법은 1,300여공무원을 일시에 숙소 까지 확인이 어렵고 여러날이 걸리기 때문에 실과소 읍면동장의 개인별 확인을 도장을 맡으며 거쳐서 재차 보고를 받아서 그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공무원 수는 1,171명이고 관외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공무원수는 11명입니다. 그런데 11명은 개인별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관내로 옮기지 못한 이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관내 거주사항을 말씀 드리면 가족과 함께 실지로 거주한 인원은 722명이고 일시 개인별로 가족 전체가 오지 못하고 일시 거주한 인원이 159명 주민등록만 관내에 있고 관외 거주 인원은 29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앞서서 사무감사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염위원님께서 주민등록과 동일하게 있지 않고 주민등록은 관내에 두고 관외에 사실상 거주한 공무원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전체에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 해서 고발한 사례는 주민등록법 시행 이행후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또한 우리 주민등록 관련 업무는 현재 시민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시민과에 고발의뢰는 하질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구두로 계속 주민등록과 현재 거주지가 상이한 공무원에 대해서 주민등록법상 조치를 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협조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우리과장님께서 21명이 관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에게 질타를 당했었을 겁니다. 속기록 내용에도 다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는 공무원이 과연 몇사람인가 그것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더 좋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법을 위반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못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민들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고발을 하겠습니다라고 1년전에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약속을 시민들에게 이행을 못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겠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발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총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묻는 책임에 대해서는 총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여기 속기록에 적어져 있습니다. 적어져 있는데 작년에 행정 사무감사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하나 보내 주라고 했는데 꼭 1년이 걸렸습니다. 자료가 안와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모레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또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온 것이 이것이 올시다. 일시 거주자 190명, 주민등록만있고 관외 거주자 202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숫자가 너무 틀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을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감사의뢰를 할수 있냐 없냐 해서 했더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내겠다 온 것이 일시거주자가 159명이고 주민등록만 있고 관외거주자가 291명으로 자료를 재차 보내왔어요. 1년전에 내가 요구했던 자료에요. 이 자료도 현재 7명이 틀리고 있어요. 본위원이 조사한대로 라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 했던 우리과장님께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랍니까? 주민등록법 위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물론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줄 다알고 있습니다. 교육문제 아파트 분양문제 노모 부양문제 실질적으로 생활권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행정 사무감사때마다 의회가 열릴때마다 이문제를 시민들하고 솔적하게 털어놓고 얘기가 나누어졌어야 되고 어떤 대책을 강구 했어야 했는데 항상 말장난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항상 허위보고로 끝나버렸습니다. 여기 과장님이 앉으셔서 행정 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우리 나주시장을 대신해서 받는 것 올시다. 곧바로 이 자리에서 허위보고하고 허위 답변 하면서 나주시장이 시민들에게 허위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과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허위답변했지요?

제가 허위답변 했다고는 인정 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확하게 파악한 숫자하고는 작년도 답변내용이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위답변 아닙니까? 왜 그것이 허위 답변이냐 진실과 다르기 때문에 허위 답변인 것 입니다. 진실과 틀린것보다 무슨 답변이라고 하요?

그러니까 숫치가 차이가 난 것은 공무원이 거주를 한 번 하면 거기에다 고정적으로 변동이 없다고 볼때에 허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서울에서 산 사람이 나주와서 살수도 있고 나주와서 서울로 내일 올라가서 살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관외 거주 공무원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횔씬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1년동안 우리 시장님이 공사석에서 관내에 거주 해주십시요라고 수차 우리 공직자 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우리 시장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공사석에서 공직자 여러분 나주에서 삽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버렸다는 것은 무언가 행정이 무언가 이양되었다 시장 지시가 이양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시장님의 지시 사항도 어디 법적인 제재 조항이근거가 있어서 이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시장님 지시에 따르지 않을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혜택 이익처분을 주지 않겠다 이런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장님 지시 사항이 예를들면 법적으로 그사항을 위배를 했을 때 예를 들면 광주에서 살고 있으면서 나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사람을 법적으로 제재를 할수 있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주민등록법을 위반 했으면 법적근거가 있지 무슨놈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주민등록법 한 번 읽어보셨어요? 시장이 공사석에서 공직자들에게 부탁도 하고 지시도 하고 호소도 하고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 더 늘어났어요. 법적인 제재와 근거가 없다 주민등록법이 있지 않소 주민등록법이....그러면 실정법을 위반 했으면 고발조치 해야 할것이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옮겨가라고 하든지...

염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총책임을 지겠다고 하신 양반이 고발조치도 작년에도 1년 안해 버렸지 금년에도 안해버렸지 과장님 어디에서 사시오?

성북동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혼자 사시죠?

예.

물론 다 이해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연한 실정법이 있다는 얘기에요. 무언가 지금 우리시장님께서 공무원들에게 호소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장께서 직원들에게 어떤 호소력이 부족했던지 둘중에 하나 아니요. 과장님 그런식으로 말씀 하셔버리면 방금과 같은 그런 모순적인 답변이 되어버려요. 물론 저나 과장님이나 다 나주인이 올시다. 나주를 아끼고 사랑하자는 뜻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오고 갑니다. 많은 시민들은 지금도 자치시대에 공무원들이 지역에 거주하기를 염원하고 있다는 뜻이 담긴 본위원의 질의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한사람이라도 빠른 시일안에 옮겨와서 나주에서 살수 있도록 이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가는 공무원들이 계실것이에요. 아파트 분양문제라든가 노모 부양문제라든가 , 자녀교육이라든가 그런분들 한분이라도 와서 계시면서 주민들하고 대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정홍보하는 데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자세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적극 동료 공무원들에게 시장님만 권장하실것이 아니라 주무과장으로서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얘기 한것입니다. 주거 이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있어요. 본위원도 잘알고 있어요. 허나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을 지역민들에게 심어보자 그리고 지역민들의 여망이다 하는 것을 과장님 잘아시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어떠한 자료를 요구했을때는 과장님 꼼꼼히 챙기 십시오. 제가 1년만에 다시챙겼습니다. 1년만에 이옥범 과장님 유능하신 과장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 한동안 말씀을 안드렸지만 업무량이 너무 많으셔서 의회에서 나온 이자료 요구도 깜박하셔버렸다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한때는 가져 보았습니다. 의회에서 나온얘기 크고 작은 얘기는 다 12만 시민들의 얘기니까 귀담아 목소리가 크다고 적다고 해서 뭐하지 마시고 목소리가 적은 의견도 크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염위원님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산하 공무원이면 시장님이 대신해서 한다고 그러셔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직원 정례 조회때나 교육때나 또 우리 간부회의때 시장님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공무원이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생활도 해야되고 활동도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이제방금 염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정 홍보라든가 또 시정 소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지역에 살면서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간부님들은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염위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십니다마는 자녀들이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온가족이 어렵고 또 뿐만 아니라 일단 광주에다 생활권을 마련을 해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가족하고 같이 옮겨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사유가 해소 되는 대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염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시기 촉구를 해주시고 또 훈계 비슷한 주의를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명깊게 느끼고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시본청 직원이 결원시에 읍면동직원들로 해서 충원을 지양하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시본청이 의사국까지 해서 35개과 중에서 14개과가 결원이고 6개과는 과원입니다. 과원이 제일많은 과가 문예관광과가 3명이고 그다음에 읍면동은 24개 읍면동중 16개 읍면동이 한사람 내지는 두사람씩이 결원입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읍면동 정원기구를 조례를 통해서라도 축소를 해서 시본청에 업무가 많은 과를 충원을 하시던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이 24개 읍면동 중에서 16개동이 읍면동이 한사람내지 두사람이 결원 그다음에 실과소는 35개 실과소 중에서 14개과가 결원 6개과는 과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12만 시민들이 지적한 사항이 시정에 반영이 되는 것이요 안되는 것이요?

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위원님께서 읍면동에만 결원이 있고 본청에는 과원이 있는 과가 있는 반면에 또 미달되는 과가 있다 이것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읍면동 정원을 조정을 해서 본청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말씀 이시지요? 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나주시의 총정원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하면 1,209명이 본청정원이 몇 명 상수도 정원이 몇 명 또 의회사무국정원이 몇 명 읍면동 직원이 총몇명 이렇게 승인이 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시군 통합당시에 내무부에서 본청정원에 대해서 굉장하게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해요 예를 들면 사업소로 많이 할당이 되어있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소도 본청 직제에 들어가야 마땅한 과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소 정원을 본청정원으로 못넣기 때문에 사업소직제로 되고 또 현재 개발단으로 설치되어있는 것이 본청정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소 정원으로 되어있어요. 본청정원에 대해서 통제가 심합니다. 예를들면 내무부에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청정원을 못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청정원에 문예관광과가 3명이나 과원으로 현원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현재 시립도서관이 남부지역에 금년도에 개설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원신청을 7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6급도 안주고 7급이하 4명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이 있어야 되고 청소부도 있어야 되고 또 사서직이 있어야 되고 이런관계로 별수없이 대민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타과에서 어렵습니다만 타과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랬습니다만 거기에다 인원을 확보를 한것입니다. 또 지금현재 세무과가 한명이 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시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세 모든 부과업무를 과거에는 읍면에서 보고 본청에서는 취합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인 부과업무를 시 본청에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타지역에 시군은 읍면전결을 없애버리는 시군도 있어요. 그래서 읍면정원을 줄여가지고 시본청 세무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얘기하다시피 본청정원의 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세무과가 1명이 과원인 것은 그런점을 고려를 해서 부득이 사업소 기능직을 한명을 더 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회계과에 2명 과원도 기능직 여직원이 타과에 있는 것보다도 회계과에 업무보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원이 된것이고 또 읍면에 과원이 19명 가량 있습니다만 전자에 현황에 보고 드린바와같이 우리시에 시장님 기본방침이 일반행정직 사무직은 충원을 최대한 억제 합니다. 한가지 예로 신규채용 공개경재 채용을 할 때에 우리 공무원법상은 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시험관리의 효율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인사위원회의 위탁을 해서 각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전라남도 24개 시군중에서 3개 시군만 도에다 신규 채용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 나주시만 신규채용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신규채용을 할경우는 타지역 연고가 있는 신규채용자가 나주시로 도에서 배정이 되어버리면 채용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늘기 때문에 못얻고 또 한가지 이유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최대한 예산효과 절감 측면에서 절감을 해야겠다 그래서 신규채용을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또 인사할때에 읍면동별로 보시는 바와같이 최대한 1명 최대한대로 균일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1명정도로 이렇게 결원을 유지를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 하실분!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황인철입니다. 보고 자료에 의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중 시에서 발주한 사업은 6건 입니다. 시에서 발주한 사업을 총 공사비 2천만원 이상만 시에서 발주를 하고 2천만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오지개발사업추진 사업입니다. 업무추진사항 보고회때 보고를 드린 것 같이 전사업장이 지금 95%정도 되었습니다. 도로 포장도 이달말이면 아스콘 까지 완전히 끝나가지고 잔일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초면 준공이 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불법광고물 설치 철거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12,453건입니다만 이중 139건이 옥상간판이나 돌출간판이나 가로간판이나 이런것들입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로 적출을 해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준 광고물이 189건이고 그나머지 1만여건은 벽보라할지 플량카드라 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새마을자녀로 해서 24명에게 1,30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새마을장학생 선발기준은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이상 지도자로 하고 있는 분 자녀로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성적은 100분의 50이내에 들어야 만이 장학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1인 에게 주는 것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이장학금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 지급을 하는데 전액을 지급합니다.전액을 지급하는데 급지별 A급 B급 C급 이렇게 해서 급지별 학자금을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새마을민간단체 예산 보조 현황입니다. 95년도부터 새마을 단체에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내년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새마을공동시설 등기이전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12,701건이고 등기이전이 1,026건이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미 이전된 것이 1,673건이 남아있습니다. 작년도 행정 감사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1차 전수 조사는 96년 12월18일자로 해서 조사결과 6,238필지 였는데 2차 조사 행정감사 지적 후로 일제 조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시달해서 조사한 결과 대상이 12,700건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12,700건중 등기완료가 1,028건 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등기이전을 완료한 것이 126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차 전수조사결과 11,729건중 등기 가능한 필지가 1,800건 보상요구가 약 5,000여건 행불이 약 4,000여건 기타가 1,000건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추진이 가능 하다는 1,800건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126건으로 성적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도민 체전 예산은 정액보조 예산에 확보된 것이 4천만원 풀보조 2,500만원에 대해서 6,500만원이 시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선금이 836만원 선금은 출전 당시에 각기관이라할지 또 개인이라할지 이런분들이 시사금으로 내놓은 액수 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체육회 이사들이 스스로 10만원씩 20만원씩 내놓아가지고 24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7,576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내역도 모금액까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7,576만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전 출전 경비는 예산액에 2,5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자부담이 400만원이 있는데 이역시 생활체육회 협의회 이사를 비롯한 협의회장이 스스로 내놓아서 4천만원이 모아 졌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 가지고 출전을 해서 2,900만원의 경비를 다 집행을 했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주민소득사업자금 조성 및 운영사항 입니다. 자금 조성입니다. 97년도 예산액은 61억원 입니다. 97년 그내역을 보면 97년2월28일 현재 이월액이 7억59백만원 원금 회수 수입이 1억2천만원 이자수입이 2억2천만원 일반회계 지원금이 50억 이렇게 해서 61억원이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금 운영사항입니다. 96년도 12월 31일 현재 총 자산이 178억82백만원이 입니다. 97년2월28일현재 지원 총액이 48억4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97년 3월1일 현재 잔액은 이월액입니다. 7억53백만원 97년 신규조성이 50억원 입니다. 97년도 회수액이 3억4천만원입니다. 이3억4천만원중 회수액이3억38백만원이 회수가 되었고 미회수액이 189만2천원이 현재 미수로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전액 완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소득금고사업 개인별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입니다. 간이 승강장 설치현황입니다. 97년도에 29개소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내역별로 보자면 19개소, 인조석이 10개소 해서 29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1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조금 많은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도 예산을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액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민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43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자본적 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여기는 주로 체육관계 단체에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도비,국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입니다. 자본적보조 시장님 재량사업비입니다. 1회 본예산에 3억원 1회 추경에 3억원 그래서 6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집행 내역은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각종 반상회 주민과의 대화 오지마을대화, 읍면동 시장님 설명회, 각종건의 사항을 위주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현황입니다. 시체육회로 48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월 집행액은 40만원 입니다. 그다음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부대비가 3,752만4천원 소규모 숙원사업에 1,674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중 오지개발 사업 부대비 집행 내역을 보면 여비 486만원 기타 1,938만 5천원 집행잔액이 1,327만 9천원입니다. 이중 기타 1,938만5천원을 세목별로 구분을 하자면 면에 여비로 전도 해준 것이 90만원 전도를 해주었습니다. 등기 수수료가 86만원 농조 채무 반담액이69만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1,398만원 분할측량 수수료가 1,553만6천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300만원 명시이월을 해서 현재 사업장을 연장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수용비가 1,127만2천원 집행되었고 여비가 52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설계합동집무시 각읍면동에 배정된 것이 63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합동집무시 내역서 도면 청사진대 이렇게 해서 365만4천원이 집행되었고 사업용품 및 사진대금이 130만18백원 집행되었습니다. 여비 522만원 중에서는 읍면동에 240만원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었고 본청에서 28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 사항입니다. 1건 처리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같이 미등기 이전을 조속히 완료해라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앞으로 여기에다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전가능한 필지는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하실위원님! (오동기위원 거수) 오동기위원님!

사회진흥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하게 우리위원들와 주민들간에도 굉장히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을 많이 하시느라 고생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현재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길은 나있고 또 조그마한 옛날에 손으로 비벼서 포장 했을 때 포장도 되어있는 지역이 완전히 못다닐정도가 되어있어요. 말하자면 재포장을 해주어야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지역을 등기이전을 못한다고 해서 지금 재포장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식으로 우리시에서 가고 있는데 등기를 이전할수 있는 지역이라면 얼마든지 좋은데 사람도 없고 찾을수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이 내땅이니까 이전해주시오. 그때는 했지만 내가 받은 사람에게 팔고 갔는데 내가 샀는데 나는 이것까지 샀으니까 이전은 못해주겠다 포장은 해라 이런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곳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시에서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 포장을 하면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도로가 이전이 안되고 지금 현재도 개인소유로 있다면 이전절차를 밟고 포장을 해야 한다 문제는 그것을 빨리 이전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물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이 할수 있다고 자신이 있을 때 본인도 승낙을 하고 그럴때는 포장을 한다음에 그후속조치로 즉시 이전 수속을 밟아라 그럴 계획이 아니면 사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덕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현재 거주도 하고 있는데 그사람이 양보를 안하기 때문에 그도로를 포장을 못하고 있는 곳이 한곳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에요. 여러곳이에요. 사업책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못한곳이 그때 의원들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해라고 거기에다 했는곳도 못한 지역이 한두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말하자면 전에 포장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포장이 전부 패여서 레미콘으로 한세상이 아니었고 비벼서 만든 포장을 했던 세상이라 지금 도저히 다닐수가 없을 정도로 포장이 파손이 되었어요. 그러면 기포장이 되었으니까 포장을 해주고 후에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 이전을 해주어야지 당장에 사람이 다닐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말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관계는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현지를 답사한 후에 해당 읍면 동장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포장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잘못은 당초에 새마을 사업 할적에 그때 소유권을 이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땅이 팔리고 팔리고 했어요. 말하자면 지주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도저히 할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되는 대도 결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사람이 길을 못쓰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포장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 입니다. 읍면동장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포장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 하실위원! (강기동위원 거수) 강기동위원!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이 새마을지도자가 각읍면동에 각 부락별로 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 혜택을 받으면 받고 또 내역을 보면 전혀 안받은 면이 있고 그러는데 그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런점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새마을 지도자 자격이 2년이상을 계속적으로 지도자를 하고 있냐 안하냐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새마를 지도자를 2년이상 하신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1년이면 바꾸어져 버려요. 부락에서도 서로 새마을지도자를 안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1년이면 바꾸어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새마을지도자2년이상이 넘은 지도자로 해서 중고등학생 학생을 선출.. 작년에는 인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3명을 작년에 장학금을 못주었어요. 해당자가 없어서 그래서 금년에는 해당이 되어서 다주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이것은 안배가 될 수 없는 성질입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오동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입니다. 도로를 포장을 하는데 긴 땅을 꼭 이전만 하라는 조건없이 포장을 해주면 안됩니까? 그법을 시에 전국적으로 그런 법규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개인 소유기 때문에 이전을 해주어야 포장을 하고 포장을 한다면 자연적으로 시로 이전이 된다 이러기 때문에 못한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하고는 관계없이 마을포장도 했으면 쓰겠다 이런 바램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것이 그럽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이전을 못하면 앞으로 계속 이전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에포장을 할당시에 전부 이전을 받아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있습니까?

법적인 것 보다도 도로로 사용하도록 승낙을 한다면 이전까지 같이 해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동기위원 거수)

오동기 위원님!

1페이지 주민숙원 사업 추진현황에서 시발주건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2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발주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총공사비의 2천만원 이상이요? 아니면 자재대금을 제하고 인권비의 2천만원 이상입니까?

도급액이 2천만원 이상입니다.

전체..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건이 안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예.

지금현재 우리오지개발 사업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기에 공사포장을 해도 별지장이 없습니까?

아스콘포장입니다.

시멘트 포장은 안들어갑니까?

예. 이달말까지는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지금현재 앞전 현장확인도 해보았습니다마는 감독자가 철저한 현장 감독을 해서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감독공무원의 보고를 받을수 있도록 무슨말인지 알겠지요. 해서 그때그때 지적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그때 시정 보완토록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간 만큼 훌륭한 오지마을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전 현장확인결과 지적된 사항들을 감안 해서 과장님 잘알고 계시니까 그런사항들을 보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사항들이 없도록 좋은 오지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 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이 승강장 관리문제 그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면 승강장이 안보이는곳 이런곳은 승강장이 아니라 표현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쓰레기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앉을수가 없고 또 오물투성이에요. 그러면 면단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민 소득사업 지원 금액 중에서 지금까지 미착수 내일모레가 12월인데 축사를 짓었을 때 소를 넣으라고 축사를 지원해줄것인데 작년에도 지원사업이 갔는데 소는 안들어가고 그대로 있는 곳이 제눈에도 확인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얼마나 있으며 미착수된 축사자금이라 할지 이것것 축산과에서는 지원이 안된 것 같은데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짓어놓고 소를 10두면 10두, 20두면 20, 해놓고 100평이면 100평,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용도가 사실은 손은 안들어간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축사를 짓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승강장이 환경이 불량하다 그런 말씀이계셨습니다. 우리도 기회있으면 현지 점검을 하겠고 읍면 동장으로 하여금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소득사업 작년도 미착수 농가가 아직도 있다 이런말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이요.

작년도에는 안하신 분들은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도 아직 미착수 농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아마 있을겁니다. 현재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 드린바와 같이 77농가가 아직 착수 보고가 안들어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각면으로 연락하고 개인에게도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래 연말 까지는 전부 착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답변을 그렇게 했을망정 또 그중에 착수를 못할 농가도 없지 않아 있을것입니다. 그런경우에는 과연 그분이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취소를 한다거나 명시이월한다거나 그렇게 결정해서 그 사업에 주민들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입식소는 언제까지 축사를 짓어놓고....

축사는 짓어 놨는데 입식 지금까지 소가 없다 하신 말씀은 본인은 소를 키울려고 축사를 짓었겠지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아직까지 입식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사항까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곤란하네요.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책정을 할 때 축산과장님하고 상의 안해서 그 일을 합니까?

본인들이 축사를 짓을란다 축사를 짓어서 소를 키울란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축사를....

확인한번 해보셨어요?

주관과에서는 다했을것입니다.

그래요. 그점을 명심을 해주시고 보조금이 아니고 지원된 금액인데 짓어놓고 활용 가치는 여러가지로 있겠지요. 지금 소가 안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조사한번 해보십시오.

100평 60평 짓은 자금은 우리 소득금고 자금이 아니고 축산과에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소득금고 자금으로 축사를 짓어 가지고 아직 입식을 안시키고 있는 축사농가가 얼마나 된가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입니다. 1페이지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97년도 지방세 도 시세 목표액은 236억23백만원에서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257억55백만원으로 해서 87%를 삭감하였고 연말까지 30억48백만원을 징수하여야 목표액을 달성할수 있으나 12월말까지 징수 전망액을 분석한 결과 244억 18백만원으로 목표액보다 7억9천 약8억이 증가될것으로 판단되어서 결산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96년도 이전체납액은 5억8천3백만원에서 97년 10월 현재 24.2% 1억41백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12월까지는 2.4%인 1,300만원을 징수할것으로 전망 됩니다. 체납자별 원인은 부도업체 102개업체 행불차량이 약 72대 이들 두가지가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억83백만원중 징수액은 1억41백만원을 징수 하였고 도 내무부에 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통보된 42건에 26백만원을 결손 처분을 단행 했습니다. 이관계는 관내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와 예금통장 전부 조회한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이되었기 때문에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은닉세원 탈루 세원 발굴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부과 실적은 총 470건에 7억91백만원을 부과 했으며 내용별로는 자진신고 납부 미이행 과세 누락 ,과세신고 납부 등으로 해서 현재 세무조사에서 지금 7억91백만원을 부과 한것입니다. 이내용은 25페이지 까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취득세 중과 현황입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임야 법인으로 하여금 취득하여 법정기일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10개 법인에 대해서 4억19백만원을 중과세 조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입니다. 취득세 감면입니다. 취득세 감면에 있어서는 총 362건에 6억95백만원을 감면 조치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법 조세감면 규제법 도세 감면 조례는 법규에 따라서 공공법인 , 교회 주택공사 창업 중소기업, 공장창업 자격 용지 취득, 서민주택 등에 대해서 감면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30페이지부터 66페이지 까지는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취득등록세 감면사항입니다. 등록세 감면에 있어서는 총 361건에 2억86백만원을 감면 하였으며 내용별로해서는 취득세 감면 법규와 동일함으로 해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재산세 감면 조세입니다. 재산세 감면은 총 69건에 65백만원으로 해서 내용별로는 지방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영농법인 축협, 농협 , 신협, 새마을금고, 사회교육시설, 중소기업, 아파트 18평미만아파트에 대해서는 50%감면조치한 사항입니다. 이내용도 111페이지 까지는 같습니다. 112페이지 종토세 감면입니다. 종토세는 총 25건에 16백만원으로 해서 내용별로는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이나 조세감면 규제법이나 시세 감면 법에 따라서 현재 감면한 사항입니다. 114페이지 까지 같습니다. 11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예산액 185억97백만원에서 10월말현재 172억96백만원을 부과하여 97%인 167억8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은 목표액의 2%가 증가된 189억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96년도 이전 체납액은 3억52백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35백만원이며 연말까지 징수는 4천만원이 예상됩니다. 징수율이 연말까지 11.4%의 저조한 실적은 지역경제과 차량과태료와 환경보호과 소관의 과태료등이 누진된 것으로 해서 현재 체납액이 누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소로 하여금 체납액 일소토록 상호 협조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입니다.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181개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 취득세 주민세 종토세 사업소세등 6억53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입니다. 토지 일제 조사 및 등급조정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총필지 수는 38만6천필지중 변동 및 이동분이 67,700건이며 그중 과세 필지는 5만 76백건만 과세 조치하였으며 과표 현실화율은 32.3%로 로서 96년도와 과표수준으로 해서 그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법인토지 과세사항입니다. 항목 52.... 총 95법인에 대하여 3억59백만원을 부과조치 한내용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각종세금 체납 현황입니다. 96년말 체납액은 5억83백만원중 1억41백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4억41백만원이며 97년도 체납액은 4억13백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8억55백만원입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입니다. 체납 유형별 및 대책입니다. 체납액 8억55백만원은 부도 업체 3억5천만원 공매의뢰분이 72백만원 고질체납자 3억76배만원, 무재산 3백만원 행불 52백만원입니다. 징수 대책으로 해서는 체납반을 편성을 해서 고액 체납자 중심으로 징수를 하겠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관사업제한 , 압류 재산 공매 전화가입건 압류, 예금압류, 전세권 압류 등을 강력히 조치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입니다. 세수확충방한 입니다. 97지방세 목표액은 236억23백만원으로 10월말 현재 205억75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연말까지는 103%인 244억64백만원이 징수가 예상되어 목표액보다는 약 8억정도가 세수가 증대 될것으로 지금 예상인 됩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자 현황은 현년도 과년도 분 포함 총 10,605건에 3억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코드번호 60번입니다. 일반회계 예치금 예탁 현황입니다. 예치금액 11백만원은 정기 예탁후 만기 해약된 금액의 누계이며 그이자 수입을 30억3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월평균 자금 운영액은 33억원에 월평균 이자수입은 2억7천만원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일반회계는 97년도 3월10일자로 해서 시금고에 농협에 전액 이관조치 하였고 현재 광주은행은 일반회계는 전액없습니다. 그리고 놓협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위원 거수) 이길선위원님!

간단히 몇가지 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과오납이 발생한 부분은 얼마정도 되고 어떤 부분에서 과오납이 발생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현재 과오납은 1,039건에 6,100만원입니다. 이중 내용별로 해서는 이중납부가 877건에 4,200만원, 그다음에 과세 면제되었는데 부과된 것이 15건에약 830만원, 계약을 했다가 세금을 낸뒤에 해약해가지고 돈을 찾아간 사람이 24건에 41만4천원 그다음에 착오 부과가 53건에 986만3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 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있지만 과오납은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겠지요?

예.

과오납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우리 나주세무행정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의신청이라든가 시에 찾아가서 확인해가지고 이런것들이 어떤 이중납부라든가 또는 면세 대상 또는 착오부과 이러한 사항들이 발견된 사람은 결국은 이익을 보고 그렇지 않는 다면 상당한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세금을 안내버리는 경향도 앞으로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은 어떤일이 있더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현재는 상당히 많이 지금현재 오점이 남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6,100만원이라는 숫자가 다시 세금을 받아서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다시 환원될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시고, 지금현재 우리나주시에서는 담배를 상당히 각 출향인사자들에게 팔아서 상당히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세무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나주시 세외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또 지방 재정 자립이 굉장히 열악한 현상속에서도 많은 세금 들을 거두어 들이고 또 담배를 팔아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 1997년도한 해동안 담배를 어떤 방법으로 출향인사들에게 판매를 했고 지금까지 얼마정도 수익을 했고 그 수익된 금액은 어디에다 썼는가 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이 일반 소비가 약 55억이었습니다. 금년도 55억중에서 당초 54억에서 추경에 계상해서 이것이 55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매 창구에서 당초 70억이었는데 시장님께서 이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100% 더 늘려서 200%로 해라 그래서 14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은 저희들이 73.3%인 50억 56백만원을 현재 저희들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 소비가 38억7천만원 이것이 일반 소비가 70.4%입니다. 그리고 구매창구 읍면동 시청본청직원들이 한 것이 현재 그것이 84.7%인 11억86백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연말까지 봐서는 60억 정도는 목표액 달성을 초과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회계는 현재 55억이지만 시장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올려서 69억정도는 해놓았습니다만 69억은 어렵겠고 해서 목표액보다는 저희들이 5억정도는 더오를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내용별로 보게 되면 읍면동에서 출향 향우들이나 이런분들을 통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본청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출향 향우나 친척이 나 식당이나 다방하신 분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담배를 여기에서 송부를 할 때는 반드시 저희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전매공사에서 담배를 일괄받아서 저희들이 특송편으로 해서 해당 신청자에게 송부를 해드립니다. 송부를 해가지고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매일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해가지고 현재까지 미도달된 것은 없고 2내지 3일안에 담배가 현지에 도착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특송료만 저희들이 전매소에서 전화국에서 넘어오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계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담배 소비세 관계는 많은 출향 향우들이 협조를 해주고 공직자들이나 읍면동에서 많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담배 수입액이 약 60억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는 많이 위원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수입액은 97년도 9월31일까지 수입된 것은 읍면단위로 해서 98년도 본예산에 전부 방영을 올렸습니다. 수입금은 시에서 일체 타용도로 쓸수 없고 다만 읍면동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수입액은 98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전부 계상을 해서 읍면동에서 또 마을단위에서 담배를 많이 소비해준 마을에다가 사업을 책정을 해서 적으나마 수입된 금액은 사업을 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50억이상의 수입을 올리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감사기 때문에 지적을 해보는 것은 그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시민들도 치하를 드리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또 엄청난 우리 세외수입이 이것으로 인해서 담배세로 해서 50억 이상을 부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까지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고충과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길선위원님께서 말씀 잘드렸사법니다. 지금 저희공무원들이 사실상 담배를 팔려고 판촉을 하다 보니까 전화도 해야지 차타고 가서 휘발류도 소비해야지 또 술도 한잔씩 때로는 해야지 식사도 대접을 해야지 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로 해서 인센트브제를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월 100만원 이상 판매하는 공무원들에게는 10만원씩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해서 지급을 했고 또 출향 향우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협조를 해주신분들은 감사패도 정중하게 여기에서 전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출향향우들에게 전달을 했고 또 내고장쌀 생산되는 쌀을 20kg짜리 적지만 그래도 고향에서 생산되는 쌀이기 때문에 잡수어 보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쭉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도 듣고 또 적으나마 직원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소라도 감소를 하면서 이렇게 라도 해주어서 다행이라는 소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인센트부제에 의해서 더 확대를 해가지고 많이 파신분들에게는 그만치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줄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금년부터 배려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배려해서 담배만큼은 사실상 된다해도 10만원씩을 보상해준다 해도 그렇게 본인들이 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돈이 전부 활동하면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다소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른애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일전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담배소비세 취급한 것이 약 60억정도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이 남자 직원1명, 그래가지고 여자직원을 다도에서 지금현재 토지등급수중요원을 파견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1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애가 현재 280일짜리 인테 지금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신규채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그만두게 되면 그직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올해도 300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조금 도울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현재 예산도 삭감이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총무국장 여기에 계십니다만 별도 대책을 강구를 해서 담배 소비세를 현재 증대 시키고 거기에 따른 인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300일로 발령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지금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중과세 부분이 나오는데 중과세라는 것은 건물을 짓을때라든가 어떤 특수 용도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부과를 시켜야 하는데 그부분은 크게 조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또는 현재 나주시에 중과세 대상의 건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 까지 현재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 했습니다마는 실지 지금 각종 법인이나 축협이나 농협이나 지금 현재 학원가에서 실질적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를 했다 했는데 이것이 3년 이내에 사용용도에 사용할경우도 있고 5년이내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을 않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중과세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 조치해가지고 받아들인 세금 입니다. 세무 조사계에서는 저희들이 연중 세무조사를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세무사찰을 쭉하는 것은 일단 토지를 수용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쓰는지 안쓰는지 저희들이 기일을 맞추어가지고 바로 날짜가 넘게 되면 세무서로 해가지고 사용 여부를 사진으로 확인해가지고 미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도 어떤 신축을 해가지고 유흥업소라든가 특별히 그러한 사항들이 들어갔을때는 중과세 처분 해야 되겠죠 ?

유흥업소도 현재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저희들이 나주관내도 2,3군데 지금현재 향응을 할수있고 시설을 갖추어놓고 여종업원을 놔두고 현재 오락 시설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들이 곧 한번 실사를 해서 과세 개체가 되게 되면 중과세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조세저항이 없도록 충분히 시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홍보 관리 하면서 특히 세금이라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이 공감할수 있어야 되고 또 믿어야 됩니다. 행정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과오납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시가 지적되지 않도록 시민들로부터 지탄되지 않도록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전공무원 들에게 정말 엄청난 세외수입이라든가 또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또 부족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까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공무원들에게 또 감사장이지만 노고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세무행정이 투명한 세무행정이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기위원!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세외수입이 12월말까지 징수 전망이 189억64백만원 이에요. 그러지요?

예.

그러면 작년도 목표액은 185억98백만원 인데 오히려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지요. 수입이 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목표액이 235억25백만원이에요. 그러면 공영개발 수입금이 100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만 목표로 해놨어요?

여기에서 나온 것은 185억97백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연말까지 지금 징수 전망액은 189억64백만원이고요.

그리고 공영개발수입금이 10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280몇억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돈이 예산으로 들어가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얼른 무엇을 잘모르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하세요.

세외수입중에 공영개발수입금 이것은 특별회계 관리입니다. 특별회계 관리여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 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말씀 드리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또 논의가 될것입니다.

그러데 지금 세무과 업무보고에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선수금이 100억이 들어오게 되어있어요.그래가지고 235억25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금년에 지금 세입전망이 189억64백만원이나 되는데 거기에다 100억 플러스 시킨다면 280몇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맞지 이것이 예산 아닙니까? 예산....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과장직원들과의 협의) 지금 금년도 세입예산액은 185억 97백만원인데 우리가 업무보고한것에 가서는 235억 25백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수금 현재 100억이 있지 않습니까? 100억이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 70억이 들어와야 하는데 금년에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뻥튀기 예산이 되었어요? 내말은 특별회계에다 넣을려면 여기에 안들어가야지......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100억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96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70억이었는데 98년도에는 30이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40억이 지금현재 줄어들었지요? 그다음에 도로 굴착관계가 97년도에 17억에서 올해서 도로굴착관계가 전혀 삭감이 되어버리고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차이가 난 금액이 지금 185억 50억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230억 나온 것이 지금 185억하고 플러스 하게 되면 맞는 금액입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을 공영개발관계를 여기다 우리가 증 해놓은 자체가 지금 잘못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부분은...... 이것이 세외수입 전망 관계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실과소에서 명년도에 경상적 세외 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으면 그내용을 일단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총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예산사이드에다가 예산을 내어주기 때문에 이부분이 여기에 들간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임의 대로 내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각실과소 해당과에서 세입부분을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세외수입을 예산계에서 요구를 해서 이자료를 갖다가 예산에다 편성을 하도록 해서 나간 돈입니다. 그래서 이돈이 방금 지금 50억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185억97백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금액이 맞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잠깐요 그렇다면 이 100억이 우리 예산서에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갔습니까?

지금 이것이 일반회계 전입금인데요.

일반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100억이 여기에서 들어오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특별회계로 아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특별회계는 전출을 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잡을 수가 있는데 전출입금은 세외수입이 아니거든요.

아니그뿐만 아니라 지금현재 업무보고 자체나 이것이 그런 내용이 50억이 어떻게 결손이 되었으면 50억이 어떻게 결손이 되어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써 주어야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볼적에 어떻게 보겠어요.

그내용을 나열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오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해서 내용이 같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대로 해서 지금 금년도 예산액은 185억97백만원이었는데 98년도 지금 현재 세외 수입은 현재 235억25백만원 인데 여기에서 백억이 왜 차이가 나왔냐 하는 것은 100억원을 플러스 하게 되면 돈이 더 될텐데 왜 이돈이 줄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30억 그다음에 도로 굴착에서 약 17억 이것이 현재 덜들어왔기 때문에 약 50억차이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춘형위원 거수)

이춘형위원님!

항목 54항목을 봐주세요. 체납유형별 현황및대책 그래가지고 체납액이 8억55백 쭉나왔지요? 고질체납이 3억76백 이것을 밑으로 쭉보게 되면 고질체납이나 부도 경영난이나 이것이 전부다 거의 체납의 이유가 취득세가 맞지요?

예.

취득세인데 이취득세는 우리 세무공무원이 조금 성의를 올리면 취득했을 때 당시의 체납액을 제일받을수 있는 용이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보면 거의 취득세로 해서 많은 체납이 된 것이 고질체납자 ,부동산 압류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취득세 체납은 조금 등한 했지 않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취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정신을 차렸으면 이렇게 많은 체납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재사유 행방불명은 어쩔수없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나 예금 압류같은 것은 아마 우리시에서 몇건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주로 체납된 것이 취득세하고 주로 많다는 것이 주민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그다음에 종토세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취득세 부분은 지금 부동산 압류가 총 238건에 2억94백만원을 압류를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차량등록 압류를 지금 328건에 약 68백만원쯤 해놓고 그리고 차량번호판 영치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영치 해놓은 것이 83건에 58백만원, 그다음에 전화 가입건을 48건을 압류를 해가지고 지금 500만원, 그다음에 예금 압류가 9건, 약 400만원, 그다음 봉급압류가 2건에 100만원 , 그다음에 공매의뢰 한 것이 72백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았습니다마는 다만 현재 압류해놓은 것이 돈이 안들어오고 있는 것은 법원에서 경매의뢰 되어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 의뢰되어가지고 받는 돈도 있고 아직은 법원에서 계류중이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있고 다만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자동차 관계는 실질적으로 차적만 압류를 해놓았지 차가 여기에 없습니다. 없고 전부 타지역에서 굴러다녀버리고 또 부분적으로 도중에 폐차 되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차는 없는데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말소는 못시키고 그래서 일단은 압류해놓고 어느때인가는 이것을 해지 할 때 받기위해서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제일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새벽 7시면 나가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그런부분이 애로가 있고 또 주민세는 무슨부분에서 많이 나오냐 그러면 양도 소득세와 취득세입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집을 땅을 팔아가지고 양도 소득을 했는데 양도소득 세액에 대해서 10%가 주민세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 세액이 많습니다. 많은데 세무서에서 통보가 그때그때 당월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밝혀내가지고 부과를 해가지고 받는데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넘어온단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바로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가지고 있지만 안되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과를 해놓고 보니까 이미 사망해버린 사람 돈찾아가지고 세금 국세만 물어버리고 다른곳으로 전출해버린사람 해가지고 지금 애로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세무서에 가서 당월에 2개월내니 1개월에 가서 세무서에 가서 직접 따다가 납세 의무자에게 양도 소득세를 물게 되면 납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고 저러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말씀 드릴말은 없습니다만 아뭇튼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체계적으로 묶어져서 넘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체납액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한가지 저희들이 조금 안도감을 갖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나주시가 그래도 체납액중에서는 시중에서는 제일적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은 어쩔수없이 차가 여기 없고 주민세는 우리가 행정을 잘모르고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만큼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취득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체납이 되어가지고 있는데요. 취득세부분은 약간 신경을 써 주시면 여기에서 많은 징수 효과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할랍니다. (김재주위원 거수)

예. 김재주위원님!

토지 일제조사 및 등급 조정 현황 거기에 대해서 이건 묻는 말입니다. 총필지수가 38만 6천건인데 이동필지가 무엇이며 과세필지는 57,670필지고 이동필지가 67,773필지라고 해 졌는데 과세필지는 지금 세금을 과세를 한것이고 이동필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380,002필지에서 그중에서 이동필지가 67,773건이 이동이 되었어요. 그중에서 사고 팔고해서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그것중에서 과세 대상건수가 57천건이 나왔다. 이말입니다.

67,773필지중에서 이동이된 필지중에서 57,607건만 과세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거기에서 10,166건이 부족하는데 그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도로 확장하지 않습니까? 도로확장 철도 부지 이런 부분에서 떨어져나간 면적이 이런 필지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 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