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장수덕 의원 발언

장수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언 선서를 받고 감사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류감사 및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재정경제국장은 선서를 하시고, 그 외 재무과장, 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 지역경제과장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강서구청 재정경제국장 임동남 재무과장 홍태일 세무관리과장 정수길 부과과장 이준기 지역경제과장 이병목

장수덕위원장
임동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역경제과) 맨위로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들은 후, 과별 업무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임동남입니다.

장수덕위원장
앉아서 보고해 주세요.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예,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태일 재무과장입니다. (홍태일재무과장 인사) 다음은 정수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정수길세무관리과장 인사) 다음은 이준기 부과과장입니다. (이준기부과과장 인사) 다음은 이병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인사)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를 마무리하는 구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구정업무의 감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재정경제국의 업무발전을 위해서 항상 유익한 충고와 조언을 해주시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깊은 이해와 아량으로 시정, 개선토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우리 국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의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는 4개과 15개계로 조직돼 있고, 정원은 99명에 현재 103명으로서 각 과별로는 재무과에 19명, 세무관리과에 26명, 부과과 36명, 지역경제과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 공유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토지는 구유지 1,488필지에 109만8,000㎡이고, 시유지는 5,272필지 200만4,000㎡, 국유지는 3,249필지 592만4,000㎡등 총 1만9필지 902만7,000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9,173필지에 860만3,000여㎡이고, 나머지 잡종재산은 836필지 42만3,000여㎡이며, 건물은 구 동청사와 어린이집, 노인정등 109개동 5만8,46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현황은 정수물품 75종을 포함해서 총 3,419종 1만6,709점으로 환가액은 86억4,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과세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강서구 총 면적 4,187만9,000여㎡의 43%인 1,867만7,000㎡가 과세대상이며, 57%에 해당하는 2,371만2,000㎡는 비과세대상으로 국 공유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등이 대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토지는 서울시 전체면적의 6.84%이고, 이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 크기며, 과세면적 또한 서울시의 6.82%로 두 번째 규모입니다. 건물은 8만8,955건에 1,118만8,000㎡로 전년대비 5.6%가 증가하였으며, 법인은 938개로서 전년대비 10.4%가 증가하였고, 항공기는 총 211대로 7.5%, 자동차는 11만1,133대가 등록을 해서 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은 305개소가 등록돼 있고, 시장 10개소, 연쇄화 소매점 11개소, 양곡판매소 379개소가 있고, 주유소를 비롯한 유류판매소가 76개소, LPG가스 판매소 14개소, 그리고 LPG가스 충전소 5개소, 집단공급소 1개소, 고압가스 판매소 10개소, 고압가스 충전소 1개소, 가스 저장소 2개소, 특정열 시공업소 204개소, 도시가스 시공업 142개소, 액화가스 시공업 7개소, 연탄판매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내에 812가구의 농가가 있으며, 이들이 경작하는 경지면적은 705㏊로 서울시 전체 농지의 약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 관련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구의 행정발전에 큰 계기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으며 미흡한 점이 있을 시에는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수덕위원장
임동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재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홍태일재무과장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홍태일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재산관리계, 지출계, 계약계로 편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직급별로 보면 4급이 1명으로 재정경제국장이 되겠으며, 5급 1명, 6급 3명, 7, 9급 일반직 11명과 기술직 1명, 별정직 및 기능직이 2명입니다. 다음으로 국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현황입니다. 토지는 1만9필지에 902만7,253㎡이며, 토지 소유별로 보면 구유지가 1,488필지에 109만8,364㎡이고, 시유지가 5,272필지에 200만4,495㎡이며, 국유지는 3,249필지에 592만4,393㎡입니다. 이 중 도로, 하천등 행정재산을 분류해 말씀드리면 구유지는 1,393필지에 109만3,179㎡이고, 시유지는 5,165필지에 191만3,760㎡이며, 국유지는 2,615필지에 559만6,712㎡로 총 9,173필지에 860만3,65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잡종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소유별로 세분하면 구유지는 95필지에 5,184㎡이고, 시유지는 107필지에 9만735㎡이며, 국유지는 634필지에 32만7,681㎡로 총 846필지에 42만3,601㎡입니다. 다음은 건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현황은 109동에 5만8,462㎡이며, 대부분이 구 동청사, 노인정,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현황은 3,419종 1만6,709점이 되겠으며, 환가액으로 계산하면은 8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자금운용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이율은 ’96년10월8일 이후로 시금고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1개월짜리가 5%, 3개월 7.1%, 6개월 8.5%, 12개월이 10%로 조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정기예금은 이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6개월, 12개월짜리가 90% 이상을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실적을 보면 금년에 수입목표는 16억5,42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28억9,627만5,000원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31억의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공유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7년 3월부터 6월까지 748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무단점유 44필지 6,592㎡에 대해서 1억2,200만원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구 수입은 3,660만원입니다. 잡종재산은 주민의 복지시설 확충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가능한 한 매각을 자제하고 있으며 보존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재산과 사업부지내 및 시설로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존부적합 토지 33필지 8,982㎡를 29억2,7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구 수입은 5억8,500만원입니다. 이중 구유재산은 1필지 14㎡에 1,600만원, 국유재산 32필지 8,973㎡에 2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는 29필지 2만7,211㎡이며 2,600만원 수입중 구 수입은 780만원입니다. 끝으로 미등기 국유재산 권리보전은 15필지 6,644㎡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사, 용역, 물품등 계약실적은 공사 165건에 157억4,968만6,000원이며 용역은 19건에 14억317만4,000원, 물품구매 865건에 16억7,995만3,000원으로 총 1,049건에 188억3,281만3,000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오늘 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수감에 임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98년도에 더 나은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덕위원장
홍태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의 업무보고를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정수길입니다.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97년도 주요사업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4개계로서 세입총괄계, 징수1계, 2계, 3계로 나눠져 있으며 인력은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입니다. 행정직은 6명으로서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 9급 2명입니다. 세무직은 19명으로서 6급 2명, 7급 3명, 8, 9급 14명, 기능직 1명입니다. 다음은 구 세입과징실적 현황입니다. ‘97년도 예산은 총 752억4,400만원으로 결산전망은 9월까지 590억6,800만원, 10월 이후 193억3,900만원으로 계 784억700만원으로 31억6,3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세는 ‘97년도 예산 321억2,400만원, 결산전망은 9월말까지 192억3,500만원, 10월 이후 127억9,100만원, 계 320억2,600만원으로 9,8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서 ‘97년도 예산은 431억2,000만원, 결산전망은 9월까지 398억3,300만원, 10월 이후에 65억4,800만원으로서 계 463억8,100만원으로 32억6,100만원이 증가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재산임대, 사용료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97년도 예산은 136억7,600만원 결산전망은 146억4,900만원으로 9억7,300만원 증가가 예상되고 재산매각, 이월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97년도 예산은 294억4,400만원, 결산전망은 317억3,200만원으로 22억8,8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될 거로 예상됩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내역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고지서 우편송달서식 개선입니다. 개요로서 종전에 체납고지서를 수기로 작성 송달하던 것을 기계식 봉함우편엽서로 개조 송달하므로서 인력을 체납징수독려에 전념코자 하는 것으로서 ‘97년도중에 재산세외 11개 세목 17만6,000건을 송달하므로서 ‘96년도 9월 대비 체납징수실적은 2만6,734건 18억6,800만원이 징수실적에 증가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체납현황으로 총 체납액은 21만9,365건 237억9,500만원중 구세는 6만8,538건 27억4,100만원이며 징수목표는 총 35억4,300만원으로 구세는 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정리입니다. 중점정리기간은 연 3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차 정리기간인 ‘97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납정리실적으로 목표대 징수실적은 총 4만7,556건 38억9,600만원 징수하고 구세는 9,692건 5억9,800만원을 징수하여 132.8% 징수했습니다. ‘97년도 압류는 1만7,123건 25억200만원 압류했으며 공매의뢰는 9건에 2억8,5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번호판 영치로서 1,893건을 영치하여 7억1,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연 3회 이상 체납자 9,714명에 대한 검찰고발예고문을 발송 독려하고 차량봉인 압류훼손자 2명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자산 전산조회 및 조치로서 500만원 이상 416명에 대한 시중 금융기관에 자산을 조회하여 이중 50명 3억5,900만원의 자산을 압류했고 징수는 9건에 1억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신용정보 활용으로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 예고문을 발송하고 상습체납자 26명에 대해서 금융연합회에 통보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토록 하였으며 12월중에도 계속 조사해서 더 지원코자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덕위원장
정수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의 업무보고를 부과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부과과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부과과장 이준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과과는 부과1계외 4개계로서 총 5개계에서 재산세외 10개 세목을 지방세에 한해서 부과하는 과입니다. 직원은 31명으로서 과장과 서무인 행정직을 비롯한 나머지 전원 37명이 세무전문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세여건중에 토지와 건물, 법인관계는 국장님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토지분은 아시다시피 6월1일 기준으로 10월16일부터 10월30일까지 납기로 부과되고 있으며 건물은 재산세라는 명칭으로 5월1일 기준으로 6월16일부터 6월30일 납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기는 총 211대로서 대한항공이 116대, 아시아나항공이 48대, 기타 사업용, 자가용 순입니다. 참고로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저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구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대한항공 68억, 아시아나 항공이 25억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총 11만1,133대로서 작년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는 20만4,108건으로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부과하는 부과세가 되겠습니다. 특별징수 1만9,531건은 직장장이 직원들의 봉급을 특별징수의무자로서 1만9,531군데에서 저희가 매월 봉급분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 받고 있습니다. 균등할은 16만9,028건으로서 각 가정에 매년 1회씩 부과되는 건수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총 2,056건으로서 매월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직장에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종업원할을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고 재산할은 사업장 면적이 330㎡ 초과하는 곳에서 7월1일 기준으로 매년 7월1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로 총 목표액 대비 100%를 현재 달성했습니다. 재산세는 113.8%, 종합토지세는 96%, 사업소세는 77.2%를 9월말 기준으로 달성은 했으나 금년말 예상을 하면 재산세는 1,100만원이 증가한 액수, 또 종합토지세는 2억, 사업소세는 11억2,200만원이 증가해서 금년도 연말 추진실적은 총 105%가 달성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수덕위원장
이준기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역경제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준비된 자료 후면의 지역경제과 소관 ‘97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계, 가스연료계, 유통지도계등 3개계로 편제되어 있으며 22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관련 현황은 공장 305개, 시장 10개, 체인 11개등 총 697개의 공장 및 유통시설이 있으며 연료공급으로는 주유소 42개, LP가스 판매소 14개등 476개소의 공급이 있습니다. 농지는 전 107㏊, 답 598㏊등 총 705㏊로 서울시 전체농지의 70%를 가지고 있으며 농가는 812가구에 3,654명의 농업인구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단독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청이 직접 관내 중소기업체 대표 11명과 공무원 4명, 인솔 지원지관 2명등 17명의 개척단을 결성 금년도 5월12일부터 23일까지 11박12일 동안 체코, 폴란드, 터어키등 동유럽 3개국에 파견하여 판로개척방법과 상담방법 등을 익히도록 하고 즉석에서 1,943만불 수주와 3회에 걸쳐 96명의 바이어와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개 업체에 대해 구 자금 21억8,000만원과 상업은행 자금 6억등 27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근로자 격려를 위한 구청장 산업체 방문은 11개 기업체를 방문하여 모범근로자 100명에게 기념품증정 및 격려를 실시하고 23건의 건의사항을 청취 해결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생산제품과 지원기관 등을 안내하는 기업체 현황책자를 1,000부 발간해서 12월중에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배포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종이 다른 기업들이 모여 정보 기술 자원등의 상호교류와 친선도모를 위해 결성된 이업종 교류회를 금년 3월에 21개 기업체와 자문기관 5개등 26명으로 구성하여 그간 강연회 2회, 정례회 4회등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업체의 경영관리능력 배양과 업체 상호간 정보교환 및 친선도모를 위한 기업간부 경영세미나를 금년 6월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 37개 기업체 80명의 임직원을 상대로 설악산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명예퇴직한 우수능력자에게 새출발의 고용기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금년 3월에 개설한 강서인력개발협의회는 그간 15회의 회의와 1회의 만남의 장을 개최하여 취업 5명과 43개 업체와 알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총 4개로 금년 에이스 아파트형 공장이 30개 업체 입주완료하고 ‘98년에 2개소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 중소기업인들의 중심단체가 되는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를 지난 10월15일 회원 8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스 유류 안전관리는 도시가스, 고압액화가스, 석유등 총 135개소로서 설날, 추석, 동절기, 연말연시등 특정계절별 안전대책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3회, 강서까치뉴스 게재 4회, 홍보물 2점등 홍보에도 중점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는 시장물가조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지역신문과 강서까치뉴스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은 2,574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단속을 통해 20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출하여 인하조치 107개소, 위생검사와 세무조사 97개소등 조치한 바 있으며 사업자단체 간담회 7회, 협조서한 12회, 유선방송, 까치뉴스등 총 80회의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동별 단속반을 교체해서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석에 목욕업소가 요금을 불시인상함에 따라 우리구는 긴급단속반을 편성해서 9월2일, 9월3일 2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74개소가 인상하였음을 적발하고 1차 인하유도에 불응한 43개소는 위생검사 실시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전 업소 인하조치시킨 바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은 공산품과 우리농산품, 수입농산품에 대해 연 25회 193개소를 단속하고 24개 업체의 위반을 적발하여 128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말농장 운영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가양1동 체비지 1,100평에 1가구당 3평 기준 230개 농장을 마련하여 관내 주민에게 무료로 임대한 바 있습니다. 불법 농지전용은 불법행위자가 221필지 253명이었습니다. 면적은 27만12㎡로서 8만1,678평이 되어 고발 188명, 복구 12, 이전 36개, 복구지시해서 복구중인 거 17개등 총 253 전원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지원사업 추진은 농기계구입자금은 13개 농가에 대해 6종류의 농기계 13대 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우리 구비는 455만원입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3,083만6,000원으로 강서채소작목반의 채소포장박스 385만5,000매 제작대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구비는 전체의 6%인 462만5,000원입니다. 토지개량사업 지원은 5개 농가에 29톤, 177만5,000원 지원하였으며, 구비는 20%인 35만5,000원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12명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1,011만2,000원 지원하였으며, 우리 구비는 35%인 354만원입니다. ’97년 추곡수매는 59농가 8,700가마 1억7,400만원으로 현재 수매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 강서농협에서 체결물량 40%의 선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는 서울시 농촌지도소, 농지개량조합, 농협등과 공동으로 5회에 걸쳐 마곡, 개화, 과해 전지역 550㏊에 대해 방제하였으며, 예산은 우리구 부담 1,066만원이며, 전체예산은 5,000여만원입니다. 농산물직거래는 양구농협, 제주축협, 충남농산물 백화점등 3개소로서 27회에 걸쳐 26억2,600만원의 실적이 있었으며, 구민의 날 직판행사로 566만7,000원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예방주사 3회에 걸쳐 개, 돼지, 소등 3,650두 접종하고 개량양봉 1회 119봉분의 구제약품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방견 75두를 포박하여 44두는 주인에게 인도하고 18두는 기증하고, 기타 13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며, 저희 20명의 직원이 52개종류의 다양한 단위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많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많은 지적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이 있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며 행정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덕위원장
이병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재정경제국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과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며,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44분 기록중지
15시55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지금부터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를 종결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의건(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역경제과) 맨위로
15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의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일괄답변후 보충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두환위원
관계공무원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를 서면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보다도 자동차세 징수 실적에 관한 세무관리과에다 질의한 것, 또 부과과 질의한 내용, 부과과 ’97년도 주요업무중에서 과세여건에 대한 질의, 또 지역경제과 여기서 ’96년도 행정감사 당시에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대체문제, 이 세 가지를 아까 담당과장한테 질의한 것을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덕위원장
장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하여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관리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과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으로
서면으로장두환위원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역경제과 아까 질의한 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잖아요.

장수덕위원장
알겠습니다. 홍태일 재무과장께서는 장두환 위원님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29일 구의회에 모여서 방화3동으로 출장하여 10시30분에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