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승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사업으로 방화동에 발주한 보성연립등 담장에 지장물 보상가격이 저렴하여 재설치시 비용이 많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보상협의에 지연 및 공사 시행에 지장을 많이 주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바 있고, 이에 토목과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추진시 저촉되는 지장물의 보상대신에 공사의 원활한 추진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담장등 재설치를 발주공사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승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단기간내에, 단시간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위원님께서 미처 행정부서의 직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은 하나의 직원들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는 똑같은 일이 반복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유지내에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또는 다른 시설물을 보수해야 되는데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 주인의 승낙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원칙은 사유지 내에 도로상 각종 시설물은 사유지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단 한가지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여기에 개인이 큰필지를 자기집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해 가지고 도로로 확보했을 때에는 그 도로상에다는 하수라든지 포장을 해도 행정부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당초의 토지분할을 조사해 가지고 그런 지역 같으면은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사유지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도로가 된 경우에는 필히 그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전반적인 하수도라든가 포장은 할 수 없습니다. 단, 기이 시설돼 있는 시설물이 노후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파손이 돼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분적인 보수는 항시 구청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현재 주민 스스로 지역 해당 도로주변에 사는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력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화곡1동 같은 경우는 구역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도로를 환지받는 경우로 지금 판단되는데, 이것은 일단 주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노력하겠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장에게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을 예산에 배정해서 동장과 지역주민이 합심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는 방향으로 98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맨홀 요철정비를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각맨홀은 요철정비를 하는데 높이조절용 링이 사각으로 하지 않고, 원형으로 해가지고 침하가 많다, 기이 시설되어 있는 사업내용에 대한 정비계획과 앞으로 보수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맨홀보수는 현재까지는 사각링이 지금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형링만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원형링을 가지고 사각링을 요철정비했습니다. 현재 시설정비되어 있는 사각맨홀중에서 침하발생돼 가지고 통행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조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각맨홀을 보수할 경우에는 사각맨홀 자체를 원형으로 교체를 하고, 교체된 상태에서 원형맨홀링을 사용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사각맨홀과 원형맨홀중에서 파손이 잘되는 부분이 사각맨홀이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사각맨홀은 가능한 한 교체 자체를 원형맨홀로 교체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최신 또 도시가스 맨홀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사각맨홀은 원형맨홀로 교체하도록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과에 해도 됩니까?

아니 조금 이따 하세요.

? 국장한테만?

예, 국장한테만. 그러면 없는 걸로 보고 다음에는 토목과소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주세요.

편리상 질문위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번 강서구 토목과에서 도로개설한 등양초교 도로개설공사에 시공의 현장 적정여부를 판단하러 실제 현장에 나왔었습니다. 현장 시공 적정여부에 우리구에서 준비한 기구가 없어서 일부 인부가 동원한 콘프레이셔를 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실제 코아채취를 해서 실제 시공이 적정두께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실제 판단할 수 있게 시행기구도 구매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도로개설은 현재 전체 일부 63건에 약 1,280억에 해당되는 미개설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공관계는 보상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다소 인접지의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여기 시공관계는 등양초교에 도로개설공사에 드는 시공내역은 포장재료는 밑에 보조기층이 30cm, 부순돌기층이 20cm, 위에 #467이 7.5, 그 위에 78호, 아스콘마감이 5cm로 전체 62.5cm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시공이 되었는데 여기에 사실은 우리 모든 관계공사가 건설자재 시험소에 시험을 의뢰를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양초교는 시험면적에 미달되어서 30아르 이상에 따라서 1로트로 코아를 채취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전체면적이 약 8, 9아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험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공사감독이 현장에 수시로 나와서 실제 적정여부를 판단했고, 실제 시공도 62.5㎠로 적정하게 시공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공사가 준공됐습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포장두께가 실제 설계시공내용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판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호주 방문시에 일부 차량주행으로 인해도 보도가 침하가 없이 보도요철이 없는데 특히 우리나라에는 사각보도블럭이나 일부 보도요철이 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인 경우는 특히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모든 기존주택이 들어서야 되는데, 우리는 시가지화가 일부 먼저 되고 기반시설이 사후에 들어오는 체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택이 들어서고 기반시설, 도시가스가 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기반시설 이후에 모든 구역정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공동분야 그리고 체신, 한전, 도시가스 유관공사가 전체 종결된 이후에, 기반시설이 완결된 이후에 주거지역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기이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용량이 모자라서 관경확대나 그리고 가압시설이나, 그 외에 기반시설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용량증설이나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계속 파게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우리 서울시에서 설계지침은 기존 보도상에는 차가 주행 안하는 보도상에는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계속 굴착이 수반되기 때문에 밑에 보조기층 10cm, 위에 모래 4cm를 깔아서 소형 고압블럭을 주로 까는 설계지침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 그외에 특이한 지역,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역에는 밑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위에 포장을 마감해서 주행차량이 아무리 다녀도 침하가 없게 하는 쉽게 말해서 어린이대공원 주차장부지 같은 경우나 그리고 일부 산책로나 그리고 기반시설이 완결된 지역에는 밑에 콘트리트포장을 해서 주행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보도요철이 없게끔 그런 시공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반시설이 종결 안된 일반 시가지 지역에는 밑에 보도기층 10cm를 깔고 위에 모래 4cm를 깔아서 소형고압블럭을 까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실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서 잦은 굴착으로 인한 설계지침대로 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우리구에서도 앞으로는 콘크리트포장을 해서 보도상이라도 차가 주행해도 침하가 없게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승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개설공사가 방화동, 공항동 가양동, 염창동에 걸쳐서 여러 개소에 이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약 29건에 약 26억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종결할 계획으로 상반기중에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로개설구간 인접지에 저촉되는 다세대주택, 특히 예로 들면은 방화동에 보성연립이나, 삼보골드맨션 지역에는 다세대 공동소유로 인해서 실제 보상협의가 곤란합니다. 보상협의가 안되는 이유는 담장이나 건물이나 지장물, 대문관계가 감정평가에 의하면은 실제 한 150만원, 200만원정도 나오는 감정평가가 실제 현장에 견적처리를 하더라도 견적가가 600,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구에서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집단민원 소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옆면으로 되어 있는 거의 한 30, 40세대나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1개 소유로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세대 30세대, 40세대에 해당되는 소유자가 모든 동의를 해야 도로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담장철거보상비, 쉽게 말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비록 적더라도 그 포기각서를 받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해서 일부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견적가에 의한 시공을 해주고 우리 설계내역에 위해서 구에서 설계해가지고 시공비를 반영해서 시공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마치면서 98년에도 구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로 구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보다는, 아까 제가 사실 질의도 아닙니다. 질의도 아닌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릴까 싶어서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기동반이라는 기동반이 있지요? 뭐 보도블럭이나 긴급하수도나 기동반 아닙니까? 기동반 있지요? 하수도 기동반이 있고, 또 보도블럭 기동반이 있지요? 그런데 그 보도블럭 기동반이 저희, 남의 동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어떤 보도블럭요철이라든가, 보도블럭 파손이라든가 어떤 긴급을 요하는 그런 시기에 기동반이 와서 보도블럭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는데도 공히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정비를 하고 간 이후에는 곧바로 어떤 상당히 보기 흉한 내지는 다시 보도블럭이 파손되는 요철이 생기는 그런 전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동반에도 충분한 그런 어떤 자재가 내지는 기구가 준비가 되어서 비록 그 똑같은 그 자리에서 떼어냈던 보도블럭을 다시 그 자리에 설치하는 그런 정비공사를 하더라도 뭔가 좀 튼튼히 주민들이 거기에 정말 믿고, 정말 공사다운 공사를 했구나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 내지는 기동반에 어떤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하수과장님한테 아까 질의를 안했는데, 보충질의로 건의사항으로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을 다음에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 토목과장님의 질문은 아닙니다.

예.

아니, 말씀하시라고요.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즉석에서 답변 되시겠지요?

조위원님이 시간을 내셔 가지고 통보를 해 주시면은 한번 하겠습니다. 겨울동안에는 별로 바쁘지도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통보를 드려가지고 좋은 시간내에 한번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공무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종태 위원 그것은 추후에 우리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한번 방문토록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토목과나 하수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같이 듣지요? 예. 우리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안했는데, 왜 질문을 안했는고 하니 이미 담당과장하고 앉아서 서류감사를 하면서 일문일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인지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내가 아까 본 질문을 안했고,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토목과장은 말입니다,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그 감사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어떤 시정을 하고, 향후 그러한 어떤 미비한 사태가 다시는 발발하지 않도록 행정을 바로잡아 나가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귀중한 시간에 전부 다 와서 이렇게 앉아 있고 우리 위원들도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런 건데 소규모공사니까, 소규모공사, 소규모공사 소규모공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유선방송 설비공사하는 것이 4번에 걸쳐서 1,080군데예요. 복구비가 대략 얼마쯤 산출되어 있는지 토목과장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알고 있어요? 복구비가 구청에서 산출한 게 4개 건에 1,080개를 복구하는데 복구비용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 알아요?

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김상현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도로굴착 유선방송 설비 건에 대해서 실제 미비된 서류 복구업체 지정이나 공사기간명시나 그 다음에......

있어봐요, 내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예요. 복구비가 대략 얼마쯤 되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복구비, 제가 대충 추정하기로는 지금 약 한 1,500만원 정도.....

내가 산출한 것이 서류확인에는 2,249만7,030원이예요. 그게 소규모 공사예요?

지적해 주신데에서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