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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기철 의원 발언

제7회 제4차 농공건설위원회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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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역시의회와 기초의회가 겸임으로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농공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의회와 정기회 기간이 중복되어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어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갖고자 개별 정보수집의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감사 방법의 질의토론을 하고 실과별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읍면 현장 감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주요사업장현장방문결과및감사방법협의의건

17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주요사업장현장방문결과및감사방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농공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관련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와 감사일정이 중복되어서 그런데 군 행정사무감사 중에 특별히 읍면에 현장확인할 사항이 생기면 읍면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협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상봉위원

감사 중에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면 현장을 나가봐야 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농공건설위원회소관 실과는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읍면 일정이 있을 때 그때 읍면 시간을 단축하여 읍면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최상봉위원

읍면장이 여기에 와서 감사를 받습니까?

김정봉위원

감사자료하고 대강 질의서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별로 다해야 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지금은 감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자료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자료가 미비되었다 하는 것이 있으면 보충을 해서 감사를 대비 미리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실과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읍면을 하는데 읍면장의 보고만 듣고 오전에 현장 나갈 시간이 맞지 않는데 오후에 현장 같은데 갈 시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기철위원

지금 계획을 보면은 실과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면만 하는 것 아닙니까? 면만이니까 여기 경쟁 입찰을 해서 하는 공사장도 있고 또는 3,000만원까지 면장이 직접 하는 것이 있는데 보고를 받으면 지금도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현재 계획서대로 하도록 합시다.

김정봉위원

나가보면 시간이 맞아들어 갈지 모르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오전에 군 실과를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나가면 되잖아요.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감사하다가 현장을 봐야 할 경우 해당 면 감사일정 중에 현장에 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형철

이형철위원장

당일에 1개면을 1시간내지 2시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1개면 1시간30분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확인하는 거니까 바로 돌아오도록 하고...

이동석위원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번 주는 계속 오후 감사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다음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신기철위원

울주군 앞으로 관사가 2개있죠?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광역시 관사로 신정동에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관사 2군데가 울주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찾아봐야 안됩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회계과소관입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짚어 주어야 되는 건지 우리 울주군 앞으로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울산시의 과장, 국장급이 사용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재산문제 때문에 전반기 광역시 출범 무렵에 준비단에서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신기철위원

내무위원회소관입니다.

김정봉위원

미리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97년도 현재까지 농지전용으로 가든이나 음식점, 위락시설 등 이런 것을 위한 건축물의 허가현황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준공이나 공사 중에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지난번 이것을 업무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또 한 가지 부탁합시다. 범서면사무소를 지나서 돌아가면 못이 있죠? 못을 돌아가면 외따른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 허가가 도대체 언제 났는지 그 다음에 규모나 전용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국도 24호선이 확장되는데 말입니다.

신기철위원

몇 년 전부터 확장될 면적만큼 두고 주유소를 안에 건설했습니다.

이동석위원

입구에 도로만큼 넓이는 건물을 안 짓고 안에 지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감사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감하는 것이 안 옳겠나 싶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감사 시에 자료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면 됩니다. 질의사항은 감사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1일 온산읍, 언양읍은 동떨어져 있는데 관계시설하고 감사자료를 갖다가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구청과 도시경제국하고는 이원화된 시설허가관계로 그것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때는 관계서류를 전부 어떻게 가져올 것입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감사자료, 예를 들어서 허가권에 대한 도면신청서류를 남구청에 요구했는데 도면허가 신청사유서는 다 나옵니다. 계획서하고 그 다음 이에 따른 전용에 대한 분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농지전용을 했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 시설을 다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감사하다가 지적사항이 있을 때 면을 방문하고자 했는데.

이동석위원

그렇게 이원화되면 일정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메모를 했다가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해야지, 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다른 동하고는 다릅니다. 군행정 그대로의 축소판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각 과별의 조사.... 면하고는 협의가 있는가 하면 또는 의견 제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허가 부서가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도로, 국도에서 몇 m이내에서 일반지역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 지역 대상이 있고 면제지역이 있고 그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의견제시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 일정대로 감사일정을 이 안건대로 할 것이냐만 결정합시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기철위원

12월 1일 온산읍하고 언양읍을 하다가 중간에 지적사항이 있거나 하면 가보기로 하고 그 다음 축수산과하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내일은 사실 지금 회의 날짜는 잡혀 있는데 토요일이고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일은 대강 개인별로 업무파악을 하도록 할까요?

이동석위원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합시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건설위원회소관 세부 감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시간대로 진행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