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도시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98년도 예산안심사 등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추진 및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합법적이고 공정하였으며 능률적이었는지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현실성이 있었고 가시적 효과가 있었는지를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가 원활하고 잘못된 점이 없이 시행되었는지 섬세한 의정활동을 통한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있는 공복자로서 사무 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참되고 부끄러움 없는 자세를 당부 드립니다. 1.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1월28일 선서인 사회산업국장 김재술 도시국장 이춘식 환경보호과장 정환성 청소행정과장 이지형 공중위생계장 허금섭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도시개발과장 임형오 건축과장 안준헌 건설과장 서상용 지역교통과장 송양석 지적과장 김동석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목록에 의하여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감사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하도록 하겠으나 간단한 사항은 자료를 자진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나 상황에 따라 감사대상 소관과 일정은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소관에 이어서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임하지 않는 공무원여러분께서는 행정공백이 없도록 현안업무를 보며 대기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춘식 입니다. 97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형오입니다. (인 사)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인 사) 건설과장 서상용입니다. (인 사) 지역교통과장 송양석입니다. (인 사) 지적과장 김동석입니다. (인 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께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기찬 남구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국가경제 현실과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여건 하에서 지방자치 3년째를 맞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는 행정, 시민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는 민족행정을 목표로 시민을 고객처럼 받들면서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 행정력을 경주한 결과 금년도 주요업무들이 계획했던 대로 완료 되었거나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저희 국 각 과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월산3동지구는 사업비 6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120m을 개설할 계획으로 사업실시계획인가와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협의를 비롯하여 이주대책비와 이사비 산출을 위하여 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2동지구 또한 사업비 6억3,8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120m을 개설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선 분할측량과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조사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와 손실보상협의를 비롯하여하여 12월초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예정지구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오다 지난 9월24일 택지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집약시켜 보다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책을 찾기 위하여 현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하저수지 매립공사는 10억8,000여 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제 배수로 공사와 병행하여 몽리답에 대형관정 1공을 착공 양수시험과 수질검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공간내 꽃 식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위법건축물의 예방단속과 건축사의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관내입주 및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법질서확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와 도로를 사용한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 점사용료를 부과하여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고 보기 좋은 홍보판 15개 제작설치 제작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및 산뜻한 광고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개설 등 도로사업 13개소에 금년도 예산 106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19개 동 일원에 10억5,200만원을 투입 노후하수도개량 및 확충으로 지하수오염방지와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하수도개량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파손된 하수시설보수 및 원활한 하수소통을 위하여 200건 소파보수와 5만4,500m을 준설할 계획으로 현재 5만600m을 구ㆍ시비 9,200만원을 투입하여 준설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수해상습 하천인 대촌천 개수사업 8.7km를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과 시에 인가신청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국ㆍ공유지 관리를 전산화하여 점사용료 부과를 신속 정확히 하여 국ㆍ공유지 관리능력 제고에 행정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차량 및 주민통행을 원활을 기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사항입니다. 도심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76개소의 유료주차장에 31개소의 무료주차장을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운송서비스 기대에 부응,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완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244건에 2억2,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지속적인 불법 주ㆍ정차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주ㆍ정차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종전의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던 차량등록업무를 97년7월1일 구청에서 위임받아 4만9,800여 건의 차량등록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민원불편 및 처리시간의 단축과 등록세, 취득세 28억7,100만원, 차량등록과태료 1억6,800만원, 수입증지 판매수익금 3,800만원 등 구 재정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사항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은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직결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적 전산자료의 완벽관리와 건축물대장 자료입력으로 신속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효율적인 건축물관리정책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종합정보센터 구축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56건에 8억5,100만원을 부과하여 택지의 소유면적 한 개 지정으로 택지 일부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택지의 공급촉진으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함은 물론 토지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지도육성 및 적정한 규제 지도단속으로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의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업무와 추진중인 사업은 가일층 노력으로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하고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개발과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임동오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97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한신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지에 메모하셔서 저희 담당주사님께 드리면 자료를 속히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나종천 위원께서 감사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월산3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서2동지역 주거환경개선산업은 연연이 문제가 대두되며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의 열악한 점이 있다 라든지 시비보조가 부족한 그런 내용속에서 추진이 이렇게 힘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97년 예산안 확보문제가 돼 있던 것이 추경예산에 처리됨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추경예산으로 시비보조금이 결정된 것이 7월이라고 한다면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평상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손실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라는지 또는 협의회 통보라는지 협의매수에 대한 과정들이 이렇게 6개월 정도씩이나 늘어지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절차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월산3동의 경우에도 7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돼가지고 사실상 손실보상 감정평가 이 관계를 건설과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도로사업과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이미 완료가 됐었고 지금 현재 공사계약 의뢰도 해놓고 있는 상태고 손실보상협의도 평가가 확정돼 가지고 결정을 해서 지금 지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게 물론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기는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97년도 예산이 확보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97년도에 끝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98년 얼마 가지 않아서 마무리가 되는 걸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오래도록 진행시키고 아무 것도 한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르고 속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시키도록 노력하셔야 할 일입니다. 지금 적은 예산이지만 시비를 갖다놓고 있고 우리 구비확보를 놓아두고 그것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빨리 처리해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지 이렇게 반년이 되도록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적은 비용에서 일도 못하고 있으면서 너무 심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97년도 예산안은 위쪽에서 6억9,000만원 그리고 서2동지구에서 6억4,000만원 정도를 세워놓고 이걸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는 차후 계획이란 말만 했지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98년 계획을 여기에는 확정이 안 돼서 98년 이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저희들이 월산3동에 서2동에 20억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월산3동은 앞으로 구비로 추진해야 할 실정이고 서2동은 앞으로 보조금이 내시가 돼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내시가 아직 안 와 가지고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비를 아직 예산계에서 지금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내시가 바로 오면 예산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월산동은 8억 예상을 하면서 구비로 예상하고 있고 서2동은 20억을 구ㆍ시비가 겹쳐지는 걸로 알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왜 한쪽은 시비보조가 안 됐습니까? ○

월산3동지구 사업기간이 94년부터 97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고시를 할 때 원래 96년까지 3년간 사업기간이었는데 1년간은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늘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사업도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산3동 같은 경우는 해야 할 입장으로 정리돼 있는 내용이 얼마만큼 안 돼 있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구비 사업으로 한다면 이런 것이 진행이 될지 궁금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조차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 그다음 예산이 또 진행될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후 속결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그래야 그 다음 예산이라도 세울텐데, 없는 우리 구비예산속에서 이런 것을 감지하고 간다고 하니 이게 언제 끝나질지 한심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범석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로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의문사항이 있을 거예요. 예산이 확정이 된 뒤로 말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받아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계획고시라든지,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시행 및 지적공사 뭐 그런 기간들이 있죠. 법적인 유효기간, 그것 한번 불러줘 보세요. ○

지금 8쪽에 보면 서2동의 주거환경 경우에 사업이 지연됐다는 것은 주거환경개선 계획고시가 7월23일날 개선계획고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분할측량이라든지 지적물 조사, 일정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속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서2동의 경우에 감정평가도 저희들이 바로 추진을 해서,......

,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 계획고시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7월23일날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인력면이나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겠습니다마는 8월20일까지 한 달 정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다음날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음날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 유효기간이 얼마씩 되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

지금 다음날 바로 의뢰도 즉시 했죠. 그런데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공부정리도 지적공사에서 측량해 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한 작업과정이 단시일에 추진하기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개월 좀 못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는 나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96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를 내면서도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 한 마디로 다음날부터 시행이 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옆에 도시국장님 계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했을 때는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벌써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올해 치는 올해 해야 되는데 계속, 계속 하더란 말입니다. 이 앞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가급적이면 좀 신경을 쓰셔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다른 어떤 핑계거리 대지 마시고 빨리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차피 월산3동하고 서2동이 있는데 월산3동 부분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구비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2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예를 들었을 때는 먼저 구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말입니다. 그 이후로 교부금이 왔을 때 그것을 비율별로, 예를 들어 삭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98년도에 서2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1원도 안 세워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지원을 해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 준비를 안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공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있고,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근 1억7,000만원 가까이 설계를 해놓고-그것이 세금유출이 없이 해야지-설계를 해놓고 공사 시작은 안 한다면 문제가 틀리잖아요. ○

우리는 필요성을 느끼고 10억75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아직 시나 국비, 구비의 예산예시가 안 왔다고 해서 그것을 보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면 바로 세워줄 수 있습니까? ○

그렇죠.

근거로 그 예산이 세워집니까? ○

국ㆍ시비 예시가 된 걸 근거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우리는 필요한 예산 10억750만원 요구하면 그쪽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요, 만약의 경우 며칠 사이에 예산이 확정이 돼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국가에서 온다면 그것을 어떤 근거로, 우리가 예산을 내일 모레면 짜는데 확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

그것은 1차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준비를 하는 과정에, 96년도에는 그런 예가 없었단 말입니다. 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교부금이 오니까 바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줬는데 예산에는 그 자체를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난해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좀 더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번에 안 됐다니까요. ○

한정된 예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살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이것은 조금 지연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판단을 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7,000만원 이상 들어간 설계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기간안에, 그리고 한시법 아닙니까? 2001년도까지니까 그 안에 얼른 예산이라도 확보해놓고 말해야지, 나중에 월산동 같이, 월산3동도 우리 지역이니까 어차피 개발을 해야 할 부분인데 월산3동 같이 앞으로도 계속 구비로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교부를 해줄 때 얼른 준비해야지,...... ○

그러면 제가 오히려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비확보는 보조금 내시가 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구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수정시에 이번에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위원장님이 앉아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도시산업위원장님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7,000만원 정도 들었으니까 그리고 월산3동의 비근한 예가 있으니까 구비만이 아니고 시비나 국비로 우리가 교부를 드릴 수 있다면 이번에 수정예산안에서, 위원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예.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서 서2동 부분에 주거환경개선 지구 예산이 수정안에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 10쪽은 방림2지구 도로사업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예, 강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림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범석 위원님께서 예산사업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방림2동 도로개설사업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약 3,500만원, 96년도에 사업예산이 4억8,000만원 해가지고 금년 2월10일 경에 준공검사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이 또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은 연계사업으로 계속할 수 없습니까? ○

방림2동 지구에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미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당초에 방림2동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려고 서구에서부터 추진이 되어오다가 실질적으로 지구지정요건들이 방림2동지구의 경우에 가옥들이 양호하고, 주로 노후건물이 많아야 지정이 되는데요. 그런 관계로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개설사업은 일반건설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이 방금하신 말씀과 같이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정이 안 되니까 도로개설사업으로 바꿔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도 실제 연결을, 어떤 재개발지역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몇 차례 건의가 들어가고 제가 역시 그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차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금년에라도, 98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아까 6억3,800만원 중 시비가 약 6.2%로 아주 열악하거든요. 80%～90%가 우리 구비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지역만 딱 끊어버리고 마니까 그 주변에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도로가 나니까 도로가 난 관계로 도로를 자기 사유지로 가는 도로를 막아버려요. 벌써 한 7∼8개월 되니까 지금 터주라는 말도 못하고 자기 재산권행사를 해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의 주민들 몇몇 세대는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과 직선거리라면 2∼30m, 4∼50m되는데도 뺑뺑 돌아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 과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어렵다 해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절대적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오늘 감사 지적사항이 이것은 아닙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구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되도록 감사에 관한 내용의 얘기만 하시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게 되니까 그때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거의다가 업무파악성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감사성의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쪽, 12쪽 토지형질변경제한고시와 봉선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제한고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이해를 잘못해서 한 말씀 묻겠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제한지역 고시를 아직 하지 않고 있지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듣고 싶은데요. 다른 몇몇 구청은 이미 제한지역 고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청만 아직 하고 있지 않다 해서 상당히 신문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시청과 우리 구청사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관계에 있다 이런 내용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제한지역고시를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정을 않는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토지소유자 즉 지역주민들께 엄청난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져옵니다. 그런 것이 합법적인 절차에서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은 관계법령상의 모순점도 있고 그 모순점이라는 것은 ‘형질변경의 허가제한고시는 의무적으로 전부 해라’라고 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필요할 때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법인 도시계획법이나 그 이하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규칙인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시행규칙에서 그런 내용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재량권이 부여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태를 전국적인, 우리가 지정하기 이전에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해 봤을 때 도시계획법의 적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 모든 도시계획구역은 전부다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읍단위 이상 면단위 이상의 소재지라든지 이런 데는 다 도시계획법을 받다보니까 전국적인 행정단위 기관에서의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는 구역은 수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형질변경 허가제한구역지정고시를 해준 데는 전국적으로 서울의 마포구청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그 구역을 잠정적으로 1개소를 지정했었고 부산 사하구는 자연녹지지역 중 기존 취락을 제외한 지역을 지정해준 전국적으로 2군데만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도시계획법 적용지역에서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지역주민들만 불편과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관계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행위허가를 제한할 곳들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나 산림법이나 모든 관련법령에 의해서 현재 통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획일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평불만만 토로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과 또 특히 현 고건 국무총리 취임 이후에 모든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철폐를 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제시하셨고 또 내무부장관께서도 그때 그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들은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과감히 해제 내지는 폐지하도록 그런 정부의 입장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할 때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들은 헌법 제22조3항에도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제한하는 법령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도 시행령도 아닌 제일 밑의 장관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시행규칙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적용의 헌법에서의 대치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 남구지역의 경우에는 표고, 다시 말하면 ‘콘타’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표고 해발 100m 이상의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이런 기준을 갖고 시에서는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우에는 ‘해발 100m 이상 지역은 지정을 않고 오히려 그 이상 지역을 개발 하십시오’ 하고 권장을 해도 개발할 대상 토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 토지가 없다는 얘기는 곧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없는데, 거기다 투자해서 할 사람이 전혀 없는데 그런 선만 100m 이상 지역은 안 됩니다 하고, 선만 이하 지역은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것으로 그렇게 오인을 받고 그쪽의 무분별한 개발이 됐을 때에는 앞으로 녹지지역들이 우리 도시 장기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공업지역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장기계획상에도 안 맞게 무분별하게 개발이 됐을 때에는 오히려 도시계획적인 개발에 장애요인이 생깁니다. 녹지지역에는 아시다시피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야 되고 그런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그런 법령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오히려 시에서 우려하거나 타 구청에서 우려하는 그런 형태의 무분별한 개발이 안 되도록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무조건 행정편의주의로 한다면 개발고시만 해놓고 “그 위는 안 됩니다” 해버리면 되지만 선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목적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정을 않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토지형질변경 허가 제한지정촉구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라는 이유는 지금 대충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사도가 너무 급경사, 예를 들면 30도 이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표고가 100m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아름다운 풍치림이 그대로 존속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촉구를 하고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안 함으로 인해서 구청장 재량으로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한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선을 일으켜 가지고 마치 보면 구청장께서 독선 하는 것, 독주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닌가. 역으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한 이유는 안 된 것 같고 석연치 않아서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그렇게 안 함으로써 충분히 재량권을 행사해서 더 오히려 규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더 낫다. 토지형질변경허가제한을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하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한 것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해소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라든지 경사도, 임목도 이런 것에 대한 제한규정은 이미 도시계획법의 하위법규인 토지 형질변경 등에 관한규칙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은 이미 있어요.

있어요? ○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을 않더라도 이미 그것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건설부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질변경 전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중 삼중으로 묶어놓았다는 소리를 듣고 개발하라고 해도 안 할 토지를 우리가 제한지역 고시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다수의 민원만 유발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아니냐, 하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차도 기존 건축물의 증ㆍ개축이라든지 또는 영농에 필요한 또는 임업, 농업, 수산업 이런 등등에 필요한 그런 건축물들은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차도. 그런데 녹지지역에는 오히려 불가피한 개발이 필요할 때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법인 도시계획법이 녹지지역으로 지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게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허용되는 그런 시설조차도 일체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은 그 헌법이나 모법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취지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선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무리 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허윤범 주사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자료 준비하는데 5분 이상 걸리면 무조건 문제있는 거예요. 자료가 계속 안 오고 있는데 순찰일지 같은 건 다 있잖아요. 바로바로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의 표고 100m 이상 제한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만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그 말씀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임시회에서 질문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런 제한규정을 안 둠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제한 안 둔 지역은 마음대로 개발을 하고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에 보면 사유재산권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옥녀봉을 위주로 한 그 지역이 전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별로 좋지 않은 산은 근린공원으로 묶여졌는데 실제로 보존해야 할 옥녀봉 같은 데는 규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고 또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남산도 아파트가 가린다고 해서 아파트를 철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제한을 안 두어 버린다면 계속해서 100m밑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어버린다면 산의 조망권을 해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규제하자는 것이지,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결국은 현실에서 맞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옥녀봉 밑에도 보면요. 앞으로 아파트 업자들이 전부 개입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 버린다면 조망권을 해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표고 100m 이상은 못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90m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안 한다고 하면 남구에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모법인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 이미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행위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다면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아파트건축은 허용이 안 되고 최고 높이 지어봤자 4층인 연립주택 정도까지밖에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표고를 떠나서 그 경사도 30도 이상이라든지 임목도가 30% 이상이라든지 이랬을 때에는 그 위치를 벗어나서 선별적으로 해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지금 지정하자는 것은 무턱대고 ‘표고 얼마 이상은 이용할 가치가 있고 없고 간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개발제한구역에서조차도 시설이 가능한데 우리가 그런 행위를 지정을 해놓으면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법률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하는데 우리가 당장 그런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또 그런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장기적인 우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옥녀봉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공원으로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풍치지구 아니면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에 근거를 두고 할 수 있는 규정이 많이 있는데 일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못한 지정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거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개발을 하실 분하고 얘기를 해본 적 있어요. 표고 100m로 제한을 해버리면 자기가 피해를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같이 그것을 제한을 안 두면 그 사람은 피해를 안 본다는 얘기에요. 지금 앞으로 개발을 크게 할 분인데 그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 말씀같이 얘기하신다면 그 업자를 보호하는 입장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논리에 안 맞다고 봐집니다. ○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개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관계법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허용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그걸 굳이 정하지 않아도 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죽은 사람한테 또 다시 칼질을 하려는 얘기하고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비난을 받고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전부 위임된 업무를 우리가 필요하다면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실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묶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표고 100m 이상을 가령 묶어놓지 않고 오히려 ‘거기를 집을 지으십시오’ 하고 ‘전부 해줄테니까 내십시오’ 하고 권장을 해도 할 대상지역이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묶어만 놓는 것은,......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금방 제가 예를 들어 말했는데 표고 100m 이상으로 제한을 준다면 사실 개발하는 데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90m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한해 버리면 그 문제가 어렵다고요. 그러면 결국 국장님 말씀은 토지소유자들을 두둔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

두둔이 아니라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도 엄연히 보상을 해주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당장 배치가 되는 사항들을 지정해놓고 특히 우리 주민의 재산권을 임의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말씀같이 재산권침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런 제한을 안 두겠다고 말씀하시면,...... ○

재산권침해를 안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충분한 것을 가지고 억지로 시에서 이런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치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 말씀은 좋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데 그런 어떤 피해를 주민들에게 안 주게 하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신다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 지역을 보면 근린공원 같은 시설계획도 없으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데는 거기 소유자들은 피해를 봐도 괜찮습니까? 바로 그 원리하고 똑같은데,.... ○

그것은 이미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그 필요한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지만 여기는 말씀 그대로 녹지지역으로 지정했으면 그 법에 온당하도록 개발 내지는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개발제한구역도 아닌 곳을 일체 허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권리남용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길어서 정리를 할 랍니다 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5개 구가 광주에 있습니다마는 4개 구에서는 이미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만 이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3개 구만 했습니다.

타 구에서도 국장님 말씀같이 그런 논리라면 타 구에서도 안 해야죠. 타 구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구도 당장에 고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많습니다. 어떤 특정업자를 두둔 할 수도 없지 않아 있다. 그 얘기는 이미 특정업자하고 나눈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같이 그게 고시를 안 하고 훼손이 됐을 때에는 국장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그것은 충분히 방법이 있습니다. 훼손이 되지 않도록 꼭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곳은, 행위허가를 해준 사람이 바로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행위허가를 할 때 건축허가가 됐다든지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구청장의 권한사항인데 구청장이 더 잘 지키면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 지역은 없을 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 3개 구청은 지정을 했고 2개 구청이 지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건 본청의 일방적인 지시에 맹종하는 그런 행정 형태가 바람직하느냐, 여건도 조사해 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자치행정의 그런 침해를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신중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추후에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지금 제가 느끼는 범위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저는 알고 있고 어떤 개인이라고 입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걸려있어요. 그분하고 아까 말씀했다고 했지만 그런 문제도 잘못하면 봐주기 식이 될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본의는 아니겠지만 이 문제는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번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간단한 질의 먼저 하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린벨트지역하고 토지형질변경제한지역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

그 내용은 토지형질변경허가제한 지정고시는 도시계획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법률체계상도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물어본 이유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구먼요. 물론 무분별한 개발억제로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은 공통적인 것 아닙니까? ○

그렇지요.

.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홍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허가권자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법에 통달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일반 관례적으로나 많은 구의원들이 있고 지역에 사신 분들이나 이것에 직접 접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국장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은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떤 부분이든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유재산권침해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공공적인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공감을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고지역 100m 이상이라든지 경사각도가 30도, 임목도가 30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거나 전혀 개발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이것을 지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임목도 라든지 경사도, 이런 것들은 이미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열거해 놓은 것이구요. 자연녹지지역의 지정목적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지공간의 보존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피한 때라고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원천적으로 무분별한 도시의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른데 하위법규인 장관이 정해 놓은 것이 모법에 맞지 않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를 제한지역 고시를 않더라도 충분한 법률이나 규정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만 지정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라든가 지금 형질변경제한 지역 부분이 아까 모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모법 그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크게 되다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토지를 묶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부수적으로 이런 것을 지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에서는 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뜻이 아니라 형질변경을 허가를 받아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하위법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상의 규정들을 두어야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모법이 되어 있으면 그 하위법에는 제한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허가를 받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을 제한하는 것은 허가하고는 무관한 것이 아니냐, 일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률이나 헌법에서부터 주민의 권리제한을 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구체적인 보고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기존에 질의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홍춘기 위원님 뜻과 같은 위원으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국장님께서 억측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 보여서 얘기를 해봅니다. 이 문제가 지금 내무부에서 각 시ㆍ도로 이러한 내용을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1986년도에 이미 지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3월에 시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어서 각 구청으로 하달을 시켰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대두되기에는 북구의 두암동 라인빌리지 문제가 말썽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라인빌리지가 지어지게 되는 내용들이 애초에 자연녹지상태에서 이와 똑같은 내용이었고 관계되는 의미였었는데도 어떻게 된 사항인지 여기에서는 무등산을 아끼고 사랑하자는 시민단체가 소리를 하고 있고 환경보호단체에서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도 160m까지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말썽이 되니까 5m을 줄여서 155m로 내용이 정리되고 있는데 우리가 규제를 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는 105m에서 155m까지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에는 환경단체와 무등산을 사랑하는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내용을 진행시키고 고발하는 건까지 말썽이 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관계공무원 7명이 잘못 되었다는 감사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청장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이제 금방 말했던 제약조건이 합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묶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북구도 역시 미고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남구와 비슷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5m부터 160m까지를 개발허가를 해줘버렸습니다. 이제 말썽이 되어 가지고 곤란해지고 또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다 보니까 많은 세대 수가 천천히 줄어지고 층 높이가 줄어져서 이제는 96세대로 줄어 내렸습니다. 5개 동이 건축중에 있는데 두 개 동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나마 못하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후 귀추가 주목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라인빌리지를 건축하고 있는 당사자도 ‘이렇게 반발이 심할지 몰랐다, 잘못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구청 당무자들도 그때 상황으로 해서 제약할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보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억측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는 100m 이상을 하십시오’ 하고 권장을 해도 할 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너무 억측 아닙니까? ○

지금 그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100m내지 120m을 지정을 했을 때 그 이상 지역은 실질적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인ㆍ허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안 되어 있습니다. 라인빌리지를 지을 때 그 높은 곳에 150m부터 155m까지를 개발하는데 도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개설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알맞은 도로를 개설하게 된다면 자연녹지 내에서는 반드시 건축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장하는 것이 100m이상 표고에 대해서 타 구와 같이 고사를 하자고 꼭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의 생각이 하라고 권장을 해도 할 데가 없다. 이것은 결재권자가 청장입니다. 청장의 의미에 따라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가지고 결국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따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지정해봄이 어떠냐. 또 기 내려온 내용이고 여러분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합당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알맞게 결재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m 이상은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고 할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무지 맞지 않는 억측이고, 또 하나 지정을 해놓고 나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타 구청 3개소에서 이미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보상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데 그 사람들은 안 하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간략하게 대답하십시오. ○

예, 그러니까 그 사항은 헌법에서 명시된 사항을 위배한 그러한 행정처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꼭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먼저 해서 권리를 제한해 놓고 당신이 소송해서 승소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르겠다. 그런 무계획적인 것보다는 우리 국민의 권리, 특히 우리 자치구민의 권리를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의 근본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 구의 의지가 표고 100m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행위허가를 단 1건도 해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이하 지역이라도 선별해서 임상이 좋고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을 한다든지 억제를 하는 이런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 지금 말미에 하신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일이지요. 80m, 90m 표고랄지라도 거기 지역형편상 여건이 제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제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

예.

그 대신 120m, 150m라도 그 상황이 인근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에 맞아진다고 한다면 또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 100m 이하에 못을 박고 억지로 얘기한다는 것은 억측의 논리다. 그리고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 문제는 다른 구청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 점은 대답 안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 문제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바로 그 말입니다. 기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를 기어이 지정을 안 하고자하고 유보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국장님의 소신이 뚜렷하고 청장님의 소신이 뚜렷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입장에서 더 높은 곳에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절대 개발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하는 쪽에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이 속에는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있는 것, 청장의 의지가 차후라도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때 라인빌리지 와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 구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105m에서 155m까지 개발허가를 해놓고 이것을 짓느냐, 못 짓느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기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만약에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업체에서는 허가취소에 대한 소송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허가문제를 우리 남구에도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리합시다. ○

절대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행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지역주민의 의지 또는 지역주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행정통제 내지는 행위허가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남구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건축인ㆍ허가 과정이라든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것도 각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모든 현장여건을, 현장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배경사진을 찍어다가 전부 공개를 해서 투명성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홍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이 항간에 무성하지만 그런 0.1%의 의혹도 없이 해나가겠으니 믿어주십시오.

결국 그 문제가 그대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때 국장님의 소신을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화방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화방산에 송원학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이 문제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1대 때부터 시의회에 부의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고시가 됐지요? 결국에는 시의회가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됐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수도 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말썽을 빚었는데도 120m까지를 개발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남구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는 한 마디로 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의 기본적인 권한은 광역시장의 권한사항을 내부 위임을 해서 우리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권한을 그 사항은 시장이 다시 회수해서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 위임을 구청장한테 해주었고 또 건축허가 권한은 시장의 권한사항이 아니라 구청장의 권항사항으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송원학원의 이설은 곧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부기관이지만 유관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도 필요한 여기까지는 그쪽 임상이 좋고 한 부분은 제하고 학교 면적으로 넣더라도 거기는 보존하면서 건물배치라든지 훼손하는 것은 절대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그리고 건축인ㆍ허가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도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우리 남구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

당연히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6년에 걸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왔고 시에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의 반복상황을 거치다가 결국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사업승인이 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위한 내용이라든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과정이 바로 국장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120m까지는 고시를 했습니다. 국장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100m 이상은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고 그리고 할 자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화방산은 눈에 잘 보이는 곳입니다. 남구의 상징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시에서 그토록 거기에 사업승인이 되어갈 수 있는 자료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건축허가라든가 형질변경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100m이상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연환경보호를 위해서 지키겠다 했으니 이 문제를 우리 구 의지대로 처리해 갈 수 있는 용의를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들어야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괄해서 답변하십시오.

위원님이 특정 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드릴랍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연합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에 사실 이미 시의회에서 밝혀졌습니다마는 송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환경운동연합에서 자연보호차원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표고 100m이상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송원에서 이미 나종천 위원님 말씀같이 120m 이상으로 개발할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00m 이상 개발을 못한다면 설계를 변경해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

예.

과정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송원을 도와줄라고 하고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된다는 느낌이 안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제한함으로 해서 더 이상 도시 훼손이 안 될 것인데 지금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것을 제한함으로 해서 우리는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안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회사를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 말씀을 저도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런 나름대로의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에서는 구청장님한테 인ㆍ허가권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우리 의견을 피력할텐데 그런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 자체가 의구심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한테 구청장이 형질변경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하기 위해서 그쪽 송원학원 측의 문제가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의지대로 지정을 해라, 120m로 지정을 하든지 100m로 하든지 70m로 하든지 아무튼 구청 뜻대로 해라’ 나중에는 이렇게 양보의 얘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를 지정 안 해도 되는데 왜 해야 라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결코 120m로 지정을 했다고 하면 구청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지정을 했다 또는 그 이하로 했으면 구청에서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는 그때 협의라든지 온다면 우리의 뜻을 분명히 개진을 했을 것 아니냐,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학교시설로 결정된 것에 대한 것들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토지형질변경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을지언정 배제가 됐는지 여부까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배제가 안 된다는 규정이, 뜻이 확실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행위는 우리 의지대로 필요한 처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대답하신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100m 선을 유지하고 그런 여건 속에서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

그 말씀이 아니고요. 100m 선을 유지가 아니라 100m미만이라도 70m, 60m라도 임상이 좋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 곳은 60m라도 우리는 제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의지가 좋다고 했습니다. 기 그렇게 뜻을 가지셨고 그 과정이 우리는 차후에 이것을 그것을 관리할 입장에 놓여있고 시에서는 이미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랬든지 타당성이 있었든지 간에 그 과정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120m까지 허가를 했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 허가하는 또 부수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거기에 손상이 가지 않고 일이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도록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라인빌리지 관계에 수차에 걸쳐서 모임에 참여를 했고 무등산사랑 시민운동단체에서 그와 같이 환경, 그 여건을 놓고 여태까지 길게 왔습니다. 결국에는 별소리가 아닌 것 같았지만 무등산사랑 시민운동모임에서 그 뜻을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 환경단체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징계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아까 말한 화방산은 남쪽에 있는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35m라는 외곽도로가 옆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앞으로 거기에는 무분별하게 개발을 시켜버린다든가 우리가 120m까지 허가를 해준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훗날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의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대답하시는 과정은 우리가 알듯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맞지 않을 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시민들이 보는 또는 환경단체에서 보는 그 의미가 맞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서도 정리해갈 수 있는 길을 같이 모색하겠습니다. 꼭 지켜서 의지대로, 그 의지가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감사장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린고니 어떤 제한을 두었을 때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어떤 경과 상 60, 70m 표고가 되더라도 제한한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맞습니까, 어떻게 그런 형평성 없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제한과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의 허가의 과정에서의 조정은 다릅니다. 그 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한이란 용어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어떤 제한규정을 안 넣어버리면 국장님 말씀같이 60m 표고를 제한했을 때 당장 행정소송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이 없는 말씀을 하실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자연녹지 지역의 토지활용 할 수 있는 비율은 20% 이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0평 정도까지만 개발을 하는데 그중에서 선별해서, 100평 중에서도 제일 훼손이 적은 쪽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그게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없지 않아 있지만 송원학원문제 화방산이 걸려 있습니다. ○

송원학원문제는요, 솔직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송원학원문제는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 내용을 연구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번에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학교시설로 이설결정 했다는 것을 공문을 받아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그 받아본 즉시 관계자들을 도시개발과장이나 계장, 직원까지 불러다가 그 현상을 전부 조사해서 관리를 해라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가 투명하게 인ㆍ허가도 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조정을 하고 학교측에 사업자측에 협의를 해서 조정 훼손이 가급적이면 안 되면서 자기 목적을 단속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준비를 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홍춘기 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에 조금 불성실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여유 있을 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점심시간이 약간 지났습니다마는 여기서 감사중지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영표 위원장, 강경구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토질형질변경제한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자료 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에 토지개발과 토지형질변경제한 고시 지역지정 유보에 대해서 답변 듣고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일방적인 지정고시를 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로서 유보를 하고 어떤 논의적인 대안 을 하신 데는 참 잘하신 일이라 봐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문제에 부딪쳐 있는 게 송원학원인데 송원학원에 문제로 해서 이게 고시가 안 된다면 차후에 국장님 말씀은 그 문제가 어떤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에서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큰 문제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사중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토지형질변경 고시에 대해서 홍춘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는 동의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고 100m만이 아닌 그 이하 지역이라도 보전의 가치가 있고 경관이 수려하다든지 보전의 가치가 있는 곳은 철저히 보전이 되도록 인ㆍ허가 행정을 하는 건축허가라든지 토지형질변경 허가과정에서 철저히 준수를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 11쪽 토지형질변경제한고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자료 12쪽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구간사, 위원장 조영표와 사회교대)

예, 정범석 위원님.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이 부분은 말입니다. 97년9월24일날 설명회를 개최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때 토지가격이 주거지 가격이 고가인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설문서 배부를 해가지고 현재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비율이 몇 %죠? 일반주고가 몇 %입니까? ○

주거지역이 63%입니다.

자연녹지는 37%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일반주거가 63%고 자연녹지가 37%인데 일부 주거의 고가의 땅을 가지신 분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63% 거의 모든 땅 가지고 계신 민원인들이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때 설명회에서 안 보셨습니까? ○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일부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설문조사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설문조사를 해서 당연히 이것이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ㆍ선배위원들도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설문지가 배포가 된줄 알고 있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말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과거에 계획을 하신 안국장님이 안 계셔서 무슨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때는 구에서 엄청난 이익을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민원에 부딪쳐 절대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나 청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을 긴가민가해서 5년 동안 저희들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이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엄청난 손해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어떻게든지 대책을 강구를 하신 다든지 이것은 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청장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이 결과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하기까지 그 과정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여건은 지방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한 그런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약 8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것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여건은 모든 경기가 침체가 아닌 완전히 불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축물들이 주택이 많은 아파트를 건립을 해도 수많은 세대가 우리 광주지역만 해도 팔리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토지공사, 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다투어 가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택지를 개발해도 그 수요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팔릴지, 그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자체가 수익은커녕 전부를 다 빚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할 여건인데 그런 재정적인 부담 또 주민의 반대여론, 입장 그외에 앞으로 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타당성이라든지 하는 방법 등을 우리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들을 해당관계인인 토지소유자한테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한 설문지를 돌려서 이달 말까지 설문내용에 대한 응답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7건을 발송해 가지고 그중에서 주소지 불명이나 이사를 갔다든지 해가지고 반송된 것이 29건이고 응답은 불과 48건만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회신이 되지 않고 있는 건이 약 130건인데 이달 말까지 해서 회신이 된 내용들을 검토해서 회신된 숫자가 적은 곳에 대해서 다시 재촉구를 해서 토지소유자들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토대로 우리가 재분석을 해서 우리 택지개발 방향을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예견된 이야기인데 어차피 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인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명쾌한 답은 이 시점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얼른 결론을 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금 일반주거에 사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지금 땅값 상승이 다 돼 있는데 택지개발돼 봤자 10∼20만원 더 붙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40%∼50% 감보율을 내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니까 어차피 기존에 계신 국장님이 추진을 하셨고 그 당시에 우리 청장님께서 허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국장님은 안 계셔서 무슨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구청 자체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간을 끌지 마시고 얼른 설문조사가 끝난 대로 완결을 지으시는 것이 구청입장이라든지 주위 보는 시각도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다시 말해서 이 일가지고 계속 우리 구청이 시달림을 받고 할 필요성도 없고 빨리 결정을 내려서 추진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한다든지 또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든지, 가급적이면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

접수된 민원발생건수는 미미합니다마는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주축이 돼 가지고 계속 그분들이 민원제기를 해오고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을 대상자 전체한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내용을 조금 말씀을 해드리면 전면매수방식으로 시행해 주십사하는 것은 약 17%가 그런 방식을 원하고 있고, 환지방식을 원하는 것은 약 8.3%, 또 일부만 시행해 주십사, 다시 말해서 주거지역은 제척을 시키고 자연녹지만 해주십사 하는 것은 약 21%, 이것저것 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5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의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한 법적인 타당성과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당초에 개발했던 것은 개발이익을 남겨서 우리 구 재정력 확충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봉선지구,......

국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나종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이 문제가 모두 다 짐작을 하고 있고 정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화려한 꿈을 안고 상당히,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80억 찾고 할 때부터 청사진이 화려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약 2년여에 걸쳐서 고생들도 많이 했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런 것을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공영개발방식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시민이라든가 구민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는데다 의미를 맞추어야지 그 사람들 개인에게 이득이 가느냐? 혹은 반대를 하느냐, 찬성을 하느냐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설문조사의 내용은 추점을 하나에 맞추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 이랬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애초에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진행이 됐더라면 당신은 한번 설문조사에 대답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그 퍼센트가 높으니까 진행했다는 명분있는 대답을 했을 겁니다. 이러다가 3억7,26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여기다 내놓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졌다 보면 어려운 과정에 조그만 도로를 하나 뚫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끌어오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고 자꾸 이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제는 그걸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 한 가지만 가져도 될 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거냐, 저렇게 할거냐 구구하게 해놓아서 초점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대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는 입장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이와 같이 차후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해간다 할 때에는 화려한 청사진이라든가 문제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때당시 80억이라는 돈이 지금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이제는 못하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될 정도로 어려워졌다고 한다면 그때당시 상황에서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주 잘못됐든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판단이 잘못돼 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조금 더 신빙성있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세워서 해갈 수 있는 여건을 발휘해야지, 이와 같은 입장에 의해서 이런 돈이 다시는 날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돈이 10분의1만 된다 해도 큰 돈일 텐데 이 큰 돈을 날려 보낼 일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커다란 잘못이 있고 또 이것이 날려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큰 사업을 하고자 했다가 여기에서 실패를 거듭했으니 차후에 다른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쳐다본다면 계획도 못 세우고 말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계획이 좀 더 철저하게 세워져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가짐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준휴 위원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마는 봉선 제2택지개발에 관해서는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을 정범석, 나종천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처음에 화려한 꿈을 갖고 시작했던 택지개발사업이 과연 지금 현시점에서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정도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임명직 청장이 아니라 민선청장으로서 지역주민이 대단한 꿈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정말 거기도 다름이 아닌 경영인 출신 청장을 저희들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반사회의 경영인 출신으로서 해야 할 일이 과연 이러한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사실상 저희들이 가졌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정말 그런 훌륭한 경영인 청장을 모신 사업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대단히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년 일련의 방법 이 그런 것 같아요. 우선 택지개발지정을 하는 지역자체가 과연 37%가 자연녹지이고 63%가 주거지역이었을 때 토지지가 면에서 사업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였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민원도 야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실상 설문조사를 먼저 한다든가 자료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시행에 들어가야지 정말 화려한 꿈만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가다가 벽에 부딪히다보니 자료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이건 도대체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과연 경영인 출신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저희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합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80억이라고 하는 재정이익금을 창출해 낼 수 있다 하는데 과연 우리 국장님이 하는 말씀은 다른 토지개발공사 등등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을 정도로 다른데서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상당히 뒤지기 때문에 수요가 남는다. 아마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개발 가치성이 별로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가격에 대한 경쟁력만 있으면 그 아파트 세워도 다 삽니다. 왜 안 삽니까? 경쟁력 있어 가지고 돈만 남을 것 같으면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부터 지가에 대한 경쟁력은 이미 상실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일련의 일들에 대해 토탈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모릅니다마는 용역비에 3억7,000 얼마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얼마만큼 부대비용이 지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이대로 주민의 뜻이 되었든, 설문조사 방법이 되었든 해서 이 일이 이대로 좌절이 된다고 하였을 때 그 피해는 과연 누가 보상을 해야 될 것인가. 책임있는 답변을 묻고 여기서 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이것을 처음에 입안 할 때부터 실무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처음부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회피성 발언을 많이 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만약 허용된다면 청장님을 모시고 하고 싶은데 여기에 청장님을 모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소상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죄송합니다. 당초에 택지개발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택지개발을 해서 경영적인 수익면에서 수입을 올리고 그런 꿈이 부푼 사업을 해보자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때 당시에 토지소유자들의 설문을 받아서 방법을 결정하고 추진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당초에 결정해야할 일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설문을 받고 그런 법상으로 해서 설문절차를 거치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계획자체가 토지가격이 고가이고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이 상이하게 고가이고 그런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현재 여러 가지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는 타 공사라든가 그런 데서도 많은 건축물량이 과잉이 되고 해서 수익성도 맞지 않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나중에 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문서까지 배부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최준휴 위원님이 묻는 내용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그런데요, 거기에 투자된 용역비 또는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 당초부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서 거기에 투자한 용역비가 3억7,400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공무원들이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보아야할 사항입니다. 아직 현재 단계에서는 사업을 해야 할 것이나 말 것이냐 이런 것은 설문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최준휴 위원님께서는 사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 물어보셨는데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그런 사항은 현재 법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위원장이 짚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유재산을 그동안에 강제적인 규정으로 처리해오지 못했지만 임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모든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라든가,......

이동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지장이 없었는데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나중에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보상차원에서 금액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걸 제재를 가했던 거죠. 지금 그것이 2년여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결국에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설문지에 보면 절반이상이 안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을 하고 설문지가 나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었다 셈치고, 이 문제는 파행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허사였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용역비가 3억7,400만원이라는 돈이 날아가게 되었는데 아직 돈을 다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속에는 감리비는 포함 안 돼 있었습니까? ○

예, 안 돼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다 해놓은 겁니다. 3억7,400만원 아직 가져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것을 절충을 하자고 하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남구같이 재정이 열악한 속에서 3억7,460만원이라는 돈을 2년간 사유재산도 제재만 가해 놓고 이제는 못하겠다고 손을 들면서 돈만 날려버릴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 돈을 가져가야 할 돈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과 국장님께 이 돈을 다주지 않고 적절하게 흥정하라고 하면 민망스럽지만 절반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재주를 부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계획이나 들어봅시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3억7,460만원을 그냥 날려 보내기는 아까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저는 구의원이 막 돼가지고 구정질문을 통해 이 택지개발사업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공영개발을 이런 방법으로 진행시키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80억이라는 이익금을 창출할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2, 3단지 일어날 수 있도록 3차 개발까지 구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하게 되었으니 2, 3차 꿈을 꾸겠습니까? 이제는 손해라도 덜 보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실 걸로 보는데 혹시 그런 의향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건지 무리한 요구이기는 하지만 대답이나 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

우리가 지금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명회 때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중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설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 주민들이 전부 반대한다면 우선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서 해야 될 재정적인 뒷받침이 기채를 내서 한다든지 이런 빚을 얻어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이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지금 모든 있는 토지들도 거래가 안 되는 실정에서 처음의 꿈만을 가지고 이익을 떠나서 그 개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5년 이내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설문내용이라든가 모든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않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용역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그 비율에 따라서 감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용역중지를 해놓았다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11월6일까지 실시계획용역까지를 끝낼 것처럼 계획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6일까지는 개발계획도, 실시계획도 다 같이 끝나질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실시계획도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간 설명회 때 얘기했던 그런 방식들이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상세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용역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헛수고를 하는 것보다는,......

. 이 내용은 계약만 되어 있고 차후 금액은 안 나갔는데 결국에는 개발계획이 성립이 된 뒤에 실시계획으로 같이 들어가야 할텐데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게 순리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공영개발방식을 할 것인가 환지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정해짐으로 해서 그 계획이 서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실시계획이 설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개발 차원에서 진행되어 오다가 말썽이 되고 주거지와 자연녹지간의 혼합된 양상속에서 가격차이가 나다보니까 한쪽은 환지방식, 한쪽은 구획정리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다른 양상을 보여 왔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계획은 안 들어갔을 거 아니냐, 그러나 기본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유리한 것들은 다소 됐다고 보이죠. 지금 3억7,400만원을 날려 보낼 수 없으니까 국장님 말씀은 적절한 선에서 끝내보겠다 했는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짚어서 실시계획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 그 부분은 물론이요 개발계획서에서 덜된 부분은 설계비자체가 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헛지출한 그런 내용이 적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만 간략히 해주시면 돼요. 더 이상 길게 할 것도 없고 그러나 뻔히 이걸 여러분이 하지 못하고 진행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처럼 보여서 대답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3억7,460만원에 대한 아까운 돈을 헛지불하지 말고 방금 말한 실시계획용역비라도 안 내놨으니 절반정도라도 덜 지불하고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우리는 거기에 용의가 있니 확실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결정된 내용인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또는 용역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가지고 하되 다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협조해 달라 이런 것은 최대한 우리도 할 수가 있죠. 나종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준휴 위원님.

제 말씀을 마감 지으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도 심한 발언을 청장님한테 했습니다마는 정말 식견이 없고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안일한 행정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주민은 따라올 것이다, 이런 사고에 의해서 이 봉선택지 개발을 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 설문조사를 사전에 하시지 라고 말씀드리니까 ‘토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면 됐지 사전에 이런 어려운 설문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허나 실질적으로 이런 일에 부딪히다 보니까 설문조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민원이 없어야 빨리 빨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없애가면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 시간도 빠를 것이고 걱정없이 일이 착착 진행될 줄 알아요. 저는 그런 뜻에서 설문조사를 사전에 했어야 마땅했지 않느냐 그런데 촉진법이 있기 때문에 옛날 관행대로 진행하면 따라오겠지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일괄된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여기에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마무리를 짓자는 그런 뜻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서운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하려면 5년이라는 기한이 있는 줄 아는데 사실 그 기간까지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입장정리가 되면 하루빨리 해지해서 사유지 소유자한테 빠른 시일 내에 소유할 수 있는 길도 빨리 터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먼저 그런 것이 표출이 되었을 때는 부동산투기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보완관리지침에 의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까지는 일체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대외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장님! 최준휴 위원님이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빠른 판단을 해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최준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도 명심해서 결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고시가 되면 기간이 있죠? ○

그 기간은 5년 이내에 안 했을 때는 건설부장관이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준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일괄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저수지 매립개발부터 꽃도시 가꾸기 사업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개발제한구역 지도ㆍ감독 및 불법행위조치현황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 적발사항 없음, 감사원 적발사항 없음, 내무부 적발사항 없음, 시 점검 적발사항 없음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조치현황이 있는데 이 현황은 적발할 당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

시나 중앙감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순찰을 해가지고 지적이 된 것이고 하나는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찰지에 보면 매일 이상 없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월12일 1차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순찰지에 보니까 6월28일 첫 발견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순찰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이장동 일대를 보면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순찰지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 민원인에 의해서 신고가 된 건데 그 저수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걸리지 않았을 건데 순찰지는 어떻게 작성된 겁니까? ○

청경들이 다녀와 가지고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일하면 적발현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장동은 순찰을 했는데 적발된 그 지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행암동 450-1번지 김기수씨가 행위자인데 1차 시정명령이 5월12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순찰은 언제 했는지 확인했어요? ○

날차기억은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6월28일이라고 하셨는데,......

첫 발견이 6월28일로 되어있는데 시정명령은 5월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그러니까 시정명령 공문이 5월12일자로 나가고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적발이 6월에 돼서 기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12일에 시정명령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5월12일에 시정명령이 나갔다고 합시다. 올 1월이 됐든지 2월이 됐든지 행암동에 나갔을 건데 그러면 여기 순찰일지에 기록이 되어야 될건데 계속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

그럴 때는 건축을 해가지고 준공을 해서 원래 목적대로 집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용도변경이 돼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린 것은 이 순찰일지가 형식에 너무 그치고 있다.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이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5월12일 시정명령이 됐는데 6월27일 첫 발견한 것으로 보고가 됐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

위원장님! 그러니까 당초에 5월12일 이전 확인을 할 때 지적이 되어야 하는데 기록이 안 되었냐 그 말씀이신데요.

그렇지요. 5월12일 이전에도 발견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

그런데 거기에 정리가 안 된 것은 미처 정리를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상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확인이 되어 가지고 시정지시가 됐고요. 그 뒤에 6월에 하는 것은 지금 이게 한꺼번에 용도변경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적발된 것이 6월27일 날짜에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소속청경이 몇 명 있습니까? ○

소속청경이 저희들 4명이 있습니다.

4명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구에 4명 있습니다.

거기 우리 도시정비계장도 교육을 자주 시키겠지만 과장님도 교육을 특별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보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않겠지만 대단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안준헌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97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할랍니다. 여기 이것을 일일이 과장이 읽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특별히 자기가 의심점이 있을 때 질의하도록 합시다. 이것 하다가 며칠 걸리겠습니다.

우리 안재풍 위원님께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하셔서 질의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남구관내에 822개소 1만5,934면의 자주식과 기계식건축물부설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안전점검을 금년도에 정기점검과 이런 것을 두 번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 부적합한 건물과 불법용도변경된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명확히 나열이 안 되고 내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법건축물을 어떻게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무슨 법적인 조치나 벌금, 기타 이런 것들을 위법된 사례만 열거해 놓았지 불법변경된 경우에 대한 대책이나 조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조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든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

조치계획으로는 위법사항이 사례별로 무단증축하는 경우, 또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단순하게 기계작동이 불량한 경우, 또 부설주차장에다 자재적치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무단증축이나 무단용도변경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처리지침에 따라서 시정지시를 하고 불이행시에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됩니까? 알았습니다. 요즘 차가 너무 많고 주차난 때문에 하나의 전쟁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불법용도변경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전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매년 실시해온 바와 같이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 가지고 위법관리 되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상응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이것이 다시 원상복구해라 해가지고 몇 년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뜩이나 요즘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으로 해놓고는 준공검사만 맡으면 그 다음날 고쳐가지고 식당이나 무엇으로 바꿔서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고 그런다고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너무나 구청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한다든지 조치를 명확히 안 하고 흐지부지 둬서 그런 것들이 변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철저한 점검과 아울러 행정조치나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연도 별로 대상 부설주차장을 선정해서 또한 규모별로 1,000m²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점검을 해 왔습니다마는 매년 1회 이상씩 전수점검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있어서 말입니다. 혹시 건물을 짓다보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주차장을 만들게 되는데 그 주차장을 주차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

그렇습니다.

주차할 입장이 아니고 길이 없는데 그것을 주차장이라고 건물을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내가 어디라고 여기서 짚어서 얘기를 안 할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혀 주차장의 기능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주차장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나중에는 무조건 집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곳이 도심 한복판에 지금 건물이 여러 채 지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한다면 앞에 상점 하나를 포기를 하고 중간을 뚫어서라도, 건물의 뒤편에 주차장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내용이신지 아시겠지요. ○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주차장은 이 건물 뒤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원래대로 한다면 상식선을 넘어서라도 상점 하나를 안 쓰더라도 관통을 해서 주차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상점이에요. 다 막아졌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난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건축허가가 나간 게 아니고 당초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로 주차통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측면으로 주차통로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허가는 그렇게 나가 있는데 아마 사후에 무허가로 그 자리를 지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가 불가능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론과 실제는 틀려요. 여기에 도면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도시계획상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도시계획상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길이 아니고 다닐 수도 없어요. 구루마도 못 다니는 길로 돼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낼 때는 서류상으로 검토해서 내줄 것이 아니라 직접 거기 가서 확인해 보고 여기면 주차장이 성립이 되겠다 했을 때 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점입니다. ○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일부 건축물의 경우는 현재 건축허가 때도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에게 현지조사 복명을 하도록 해가지고, 업무대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신고를 해야겠네요. ○

좋습니다.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준공검사 날 때도 그러면 건축사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해가지고, 건축사의 업무대행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

4층 이하입니다.

4층 이하입니까? ○

예.

감사 때 이런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사에다 이렇게 대행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비리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건축사가 대행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허가권자는 구청장이란 말입니다. ○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건축사한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행정조치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지금 기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은 건축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끝나고 나서 무단 증축을 해버렸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건축사는 이렇게 발 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제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마는 있는 그대로 건축사가 비록 어차피 업무대행을 해서 주차면적으로 확보를 했다든지 그래 가지고 건축허가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예) 그때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그런 건축물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사적으로 밖에서 말씀 드릴랍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 속에서 적발이 안 됐다 했을 때에는 관리소홀이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어진지 얼마 안 되었어요. 지금 건축과에 가셔서 쭉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건축 준공을 내준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 채가 있습니다. ○

최근에 지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일제점검을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차피 짓고 나면 다 무단증축을 해서 가게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하고도 연관된 문제입니다마는 주창이 있으면서도 도로변에 차를 세우다 보니까 교통이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들이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알겠습니다. 일제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그랬는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소냐고요, 허가를 내지 않고 무허가로 짓는 것인가요? ○

물론 허가 가능한 부분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기 건물은 지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라는게 있고 용적율이라는게 있습니다마는 당초 기존건물은 건폐율 최대한 범위 내에서 지어놓고 그 이상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하려다 보니까 그때는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허가로 짓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최위원님 다하셨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 조사를 허위로 작성했다라든지, 이런 건축사들 몇 건이나 발견했습니까? ○

금년에 4건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은 시에서 관할 사항이죠? ○

시장에게 업무정지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의 처리결과는 모르고요? ○

처리결과는 몇 개월씩 업무정지하는 걸로 그렇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가서 확인을 많이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대로 도착이 안 되서 확실하게 숫자까지 짚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지금 여태까지 물어 본 것이 부설주차장 문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부설주차장 문제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한 개의 번지에서 주차장 면적이 여유가 있었기에 노상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건축물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아있는 부지에 노상주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 다시 집을 짓게 되면 그 주차장 면적이 없어지니까 그 면적과 합당한 주차장 대수의 면적이 어디엔가 확보가 돼야겠죠? ○

그렇습니다.

그 거리는 300m라고 했던가요, 별도로 부설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얼마까지 인정을 합니까? ○

300m입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에 보면 그 건축물 전체면적에 대한 합당한 주차 대수가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부설주차장을 명시할 때 설계도면에 그것이 따라 들어오게 되죠? (예) 그런데 그 부설주차장이 3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대수가 맞는가, 타진을 했지요. 그래놓고 난 뒤에 건축물 대장에는 그 지번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사람은 어디에 주차장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알려고 한다면 그 건축물에 가서 확인을 하면 알 수는 있겠죠. 300m 떨어진 자리에 있다고 그걸 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인 면에서 어떠한 건물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설주차장이 있다는 대수도 알 수 있는데 그 부설주차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건축물대장 내에가 미터는 확인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번은 확보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번이 건축물대장에 확인되고 거기에 알맞은 주차대수가 들어가서 이상 없도록 되어 있는가도 같이 처리가 돼야 할겁니다. 그래야만 부설주차장 내용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건데 일반 사람들은 어떤 건축물이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다음에 또 그 주차장이 한번 주차장으로 결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건축허가를 다시 내지 않는 한은 그동안 그것은 주차장 용도로만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다른 곳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지 않는 한 그 자리는 용도변경 없는 주차장 용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주차장인지 아닌지는 일반사람은 알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적도 혹은 도시계획도에가 그것이 주차장 용지로 쓸 동안만은 주차장으로 명시가 돼서 그 자리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데 불법적인 용도가 거기에 개입이 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생각할 때 300m 이전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법이 허용하니까 거기에 알맞은 대수가 들어가 있는 것도 인정이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에 여기 있는 부설주차장 10대 분은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몇 번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가 돼야 할 것이다. 표시가 된 뒤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라든지 건축허가 혹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데에 대한 제약을 미리 걸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자리가 주차장이라고 명시가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의 용도변경을 합법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부설주차장이 합당하게 만들어진 뒤에 그것이 지적이 된 뒤에, 그러고 나서 그 자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정해져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부설주차장으로 설계도에만 받아들여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원도 훗날은 그것을 모릅니다. 지번에 없으니까 알 겨를이 없습니다. 주인을 데리고 가서 이 자리다는 것을 확인해 주면 확인해 볼 뿐입니다. 다른 재주가 있거나 혹은 더 좋은 개선방안 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건축허가시 인근 설치된 부설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일단 시키는군요. 지목을 아예 변경시켜 버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대지로 이미 돼 있는 상태 그 토지가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대지일 경우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86년도 이후에 도시계획선이 삽입돼 가지고 주거지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된데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또는 임야전용부담금들이 물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후에 된데는 대지가 아닌 자리에 한해서 물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또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다소의 부담들이 돼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잡종지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대지인 자리를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강제로 시킨 뒤에 훗날 그 자리를 다시 건축허가를 내고자 할 때에는 이제 금방 말하는 그 비용부담을 안게 됩니다. 공시지가 20%에 대한 그 부분을 물지 않고서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자리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린 입장에서 주차장이라고 써 놓으면 될 자리를 지목변경을 아예 잡종지로 만들어 버리면 아직 그것을 여러분은 거부반응을 안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제 판단에서는 분명히 잡종지로 만들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다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지화 시키려니까 여러분은 허가와 동시에 공시지가의 20% 선납하라고 할거란 말입니다. 그 점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설주차장 부지는 당연히 부설주차장부라든지, 그렇게 지목이 바꿔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그래야만 소유권이전이 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쉽게 파악을 하고 그런 용지는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통제가 돼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ㆍ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한 내용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나온 내용 중에서 아까 잡종지로 바꿔버린다고 하니까 그게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부설주차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그 자리를 잡종지로 바꾸도록 지적과로 옮겨놓은 건이 있냐는 말이에요. 있으면 가져오세요. ○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인근설치가 아까 300m라고 했는데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잡종지로 아까 지목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지적과에 통보를 해서 지목변경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부설주차장 부지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과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과에서의 내용은 전이나 답이나 대지나 잡종지나 그런 불이익만 있지 대지의 지목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주차장부지로 묶을 수 있는 그 항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잡종지로밖에 관리할 수 없으니까 잡종지로밖에 지목변경이 안된답니다. 그리고 지목변경에 대한 아까 잡종지로 했을 때 농지전용부담금이 나중에 부과되지 않냐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잡종지는 농지전용부담금의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잡종지는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그것은 지적과에 다시 알아볼 문제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임야전용부담금은 임야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잡종지는 잡종지대로 86년 이후에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는 그 공시지가의 20%에 대해서 주거라 할지라도 가격을 매겨가지고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86년 이전에 주거지화 된 지역, 고시를 한 지역은 안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농지는 농지대로 물게 돼 있고 임야는 임야대로 물게 돼 있는데 따라서 그 해당된 지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해당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잡종지는 아니다. 문제는 다시 별개로 봅시다. 이제 금방 말했듯이 그 문제와 하등의 연관이 없어서 차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 잡종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잡종지와 대지는 반드시 가격차이가 납니다. 토지지가를 확인함에 있어서 그걸 설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잡종지와 대지는 완연히 차이가 납니다. 대지로 입력을 했을 때와 잡종지로 입력했을 때는 토지개별지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지였던 가격이 잡종지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금방 그런 부수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대입하는 방법에서 입력해서 산출돼서 나오는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 가격이 달라지면 우리구청 입장에서 첫째로 재산세라든가 과거에 그 사람이 대지로 사 있을 때에 가격이 100만원이었다고 한다면 잡종지로 변환된 뒤에 팔게 되면 가격이 70만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주위 환경에 의해서 가격이 순리적으로 올라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 금액을 여러분이 잡종지로 바꿔버림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가격이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다음에 문제는 또 일어납니다. 만약에 70만원짜리 잡종지가 당시에 매도가 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집을 짓게 된다든가 아니면 대지화 돼 가지고 다시 매도가 될 때에는 예전에 100만원짜리였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130∼150만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70만원에 구입했던 땅이 130∼140만원짜리 땅이 됩니다. 이 사람이 매도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더 덮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고 받아들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70만원에 샀던 그 땅이 130만원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도 불이익을 당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저는 잡종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장이 아니고 도시계획도에다가 부설주차장으로 써넣기만 하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지목은 놔두자는 얘기입니다. 써넣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도면을 징구하게 되니까 도면징구할 때 그것이 나타날 거란 그 말이에요. 나타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한 뒤에 용도를 변경해주든지 건축허가를 그 자리에도 내줘야 할 것 아니냐, 구태여 전답, 대지로 용도를 바꾸고 잡종지라는 이름을 만들어 넣을 것이 아니라 부설주차장이라는 그 내력만 속에다 삽입해 놓으면 정리가 될 것 아니냐. 또 토지대장이 여러분들한테 따라 들어오게 되죠. 건축허가 낼 때 어떻습니까? 등기부등본만 따라 들어옵니까? (예) 토지대장이 따라 들어온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목이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는 확인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도면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도면에 의해서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태여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을 수반시키지 않아도 될 일인데 지목변경을 수반시킨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목변경이 정리가 됐다 할지라도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건축물대장에다가 뒷면에 보면 이렇게 내용을 변동사유라든가 그 여건을 다소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대수도 확인하게 돼 있고 기타 기재사항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다 왜 이 부설주차장은 여기 몇 번지다고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제 지적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여러분한테 힘든 일도 아니고 행정법령에 의해서 진행할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대답을 해서 정리를 합시다. 두 가지 얘기입니다. 기재를 할 것이냐, 해야 맞는 걸로 보이는데 그 문제, 도면에다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넘긴다든지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할 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 대답해 주십시오. ○

그 사항을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이 대답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 건축물이 지어 지고 지목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목법에 의하면 지목은 현 상태대로 지목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은 대지로 있을 때와 또 잡종지로 분류하는 것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설정된 지목, 정해진 지목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잡종지로 분류하도록 돼 있고 지점을 통해서 주차장의 경우에는 잡종지로 분류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주차장의 경우는 잡종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가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상이 토지이용 자체가 잡종지는 싸고 대지는 비싸고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걸 적용하는 기준들은 표준지라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표준지에서 적용하는 것들이 조금 유사한 여건들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평가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고 또 건축물대장에 그런 내용들을 등재해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것들이 건축물대장 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에 그런 사항들이 다 기재해서 부설주차장이 당해 건축물 내부 또는 부지 안에 있을 때는 별 문제없이 주차계획도인 그런 평면도까지 부착이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타 인근설치 200m이내에 인근설치를 하고 건축물 내부나 또는 그 부지 안에 한 경우하고 세 가지로 병행된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또는 타 부지에도 2군데, 3군데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의 관리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연구해서 그런 사항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설주차장은 이제 금방 말했듯이 본 건물에 한 대도 없이 아예 부설주차장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니와 또는 혼용이 돼 가지고 이쪽에는 5대들어 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다른 곳에 10대 정도로 따로 시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웬만한 입장에서 볼 때 5대가 여기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재를 반드시 해줘야 하고 또 부설주차장 자체도 1개소 가지고 안 되니까 2개소도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것을 부설주차장 관리카드에는 아마 명시가 되어 있겠지만 건축물대장 뒷면에 보면 이런 기재사항들이 아무것도 없이 백란으로 놀고 있습니다. 여기다 능히 써 넣어가지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잡종지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꼭 잡종지로 바꿔져서 일이 돼야 한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사항이죠. 그러나 잡종지의 대비비율은 낮습니다. 대지를 100으로 했을 때 전ㆍ답이나 잡종지나 그 대비비율 자체가 입력되면서부터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잡종지는 주거가, 흙만 들어가 버리면 주거가 아니죠. 그럴 때 그것이 뭡니까? 그것도 잡종지 아닌가요. 이렇게 보았을 때와는 내용이 달라지지요. 원래 대지라는 그 자체는 집이 지어져있을 때만이 대지였는데 집을 뜯고 멸실하고 난 뒤에는 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한다면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집이 멸실되고 나면 그 지목은 반드시 잡종지로 변환이 돼야 할텐데도 집은 멸실됐는데 잡종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대지와 잡종지에서 대비문제는 상이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과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달리하고 아까 기재내용 그렇게 해야 할 거고, 도면에는 어떻습니까? 도면에다 잡종지라고 해놓으면 그것이 주차장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은 바로 이 자리가 주차장이요 하는 것을 표시를 해두더라도 훗날 그 자리에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얘기지 잡종지라고 표시를 해두고 ‘이것이 주차장이요’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10여년 전에 본청 건축과장을 할 때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때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 자체가 인근 부설설치를 했을 때 그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표기가 안 돼 있으면 사는 사람이 그것을 주차장이 아닌 것으로 팔아먹을 수 있고 나중에 조치 당하는 것은 별개 문제고 팔아먹을 수도 있을 것 아니냐 그랬을 때는 아무런 제안을 안 받으니까 거기에 인ㆍ허가를 출원했을 때는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저희들도 제가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만들어서 하되 지적과에나 도시계획확인을 발급하는 부서에도 그런 내용들을 여기는 주차장용지다, 이렇게 가로해서 내서해서라도 이해관계인들이 금방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로 운영을 하자 해가지고 보셨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상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에서만 이라도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 이건 주차장용지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금방 말씀하신대로 기재사항이 불법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기재를 해야 할 내용이고 그리고 도면에다 확인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할겁니다. 이제 금방 말한 대로 잡종지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쌍방간의 거래에서 우리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주고 산 사람이 훗날 그 문제가 있어서 다시 되찾으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은 주차장이라고 표시만 해두면 그 사람이 미심쩍어서 여러분한테 올수도 있는 거고 본인한테 알아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실행이 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진도를 빼겠습니다. 11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까지 통 털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건축물 중에서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행강제 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 얘기를 드리는 내용은 전에 우리가 관선청장에 의해서 진행되던 때보다도 무허가 건축물이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처리를 해가고 또 몇 번이나 파손시켜 가면서 다시 성립돼 가지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돼 오면서도 그것이 어려워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담당 계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미처 확인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많기도 해서 그렇다고는 하나 각 동마다 보면 불법건축물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장이 됐든지 여러분들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부러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만 그냥 눈에 띄게 돼 있는데도 그것이 적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직원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그런 과정을 반복을 했습니다. 시정이 되거나 그대로 밀고 나가서 어떻게 처리가 돼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과정이 없이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동안에 적발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주위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든지 말썽이 됐을 때 문제고, 옆에 사람들이 좋았든지 또는 우리 동사무소직원들이 그것을 보고도 안 본체 했다고 한다면 다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태여 가서 망가뜨리고 훼손시킬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몰라서 집이 다 지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92년6월1일자 이후부터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만들어지는 모든 건축물마다 이행강제 금을 부과시켜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옆에 사람이 문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옆에 다시 불법건물이 만들어질 때도 물어야 할겁니다. 한번 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마다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6개월마다 그것이 철거되지 않는 한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따라가야 할겁니다. 그런데 한번 물려 놔두고 그것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가끔 촉구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6개월이 넘습니다. 6개월이 넘어진 뒤에 또 물려야 할 형편에 들어와 있는데 1차에 물렸던 금액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촉구를 합니다. 촉구하다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으면 3차로 물려야 할 금액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여기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은 반드시 불법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6개월마다 이행강제 금을 부과시키게 돼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6개월마다 3번 정도 넘어가도록 내지 않을 때에는 토지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답해 주세요. ○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상황이 자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개월마다 철저하게 부과토록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거나 또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끔 나온 얘기입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부근에 불법건축물이 성행해 가고 있는데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이 안 되고 나면 이행강제금을 물 각오를 하고 그 사람들은 짓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만 물어줘도 법이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여러분들이 적발해서 물리도록까지는 안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적발일자를 그 원인이 언제부터인가를 알아서 그 내용을 알 때에야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행강제금은 적발이 되면 여기 토지가격은 얼마이고 거기에 합당한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어서 물릴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방세과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대답을 받다 보니까 상당기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물려놓고 나서 들어오면 좋은데 한번 들어왔다 할지라도 6개월 후에 이것이 정리해가면서 또 물려야할 일이고 그다음에 해가면서 또 물려야할 일이고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려놓고 안 된 것은 촉구하고 두세 번 물릴 차례가 왔는데도 못 물리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해주는 과정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행정이 신뢰도 있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물기위한 준비로 마음에 각심을 하고 그 집을 지은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6개월마다 문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려도 법에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왜 못 받아들인 겁니까? 꼭 정리를 하셔서 받아들이고 각 동마다 있는 내용들이 어떤 사람들은 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물고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셔서라도 그 내용을 얼마든지 정리해 가지고 처리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알맞게 진행되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중 첫날 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이곳에서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중 첫날 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