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상 의원 발언

의원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장 협의회 때문에 본회의 장에 참석을 못했는데, 부의장 님 이하 의원 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1. 군정보고의건 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신재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재언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업무 결산 및 ‘9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나 의문난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상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신축을 지금 건설과 자리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그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용역은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대 모든 여건이……. 지금 주차장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주민 들이 편리하게 쓸 장소를 택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 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 서에는 건설과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보면 관공서가 너무 밀집돼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찻길을 건너가지고 노약자들이나 어린애들이 건너 다니는 것도 위험스럽고 또 찻길을 건너서 보건소 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 주민 들의 이용시설이 조금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주거기로 그 장소를 옮겨봤으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신 있습니까?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불무제하고 (구)농협자리하고 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상당히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우리가 당초에 의료계획서를 제출 을 할 때 의회 승인 을 받을 때 장소가 저 장소였단 말입니다. (구)농협자리…… 그랬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리한테 찾아오는 환자가 아니라 일반 보건소 를 찾는 민원이 하루에 60건 정도됩니다. 6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0%가 각 읍면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중적이 교통으로 봐서는 여기가 제일 적지다, 하는 판단을 했고 종합청사가 되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전부 편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농협자리로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무안 우회도로가 생겼을 때는 정류소도 위쪽으로 이동이 될것 같고 최적지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보건소 가 잘 된다고 가정했을때는 지금 현재도 추자공간이 부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가 생겼을 때 주차공간을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합니까?

주차공간을 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뒤에다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면은 별로 주차장 관계는 괜찮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판단에는 지금 현재 건설과 자리가 좋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예.

소장님이나 여러 전문 가들 판단에 따라서 좋은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나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드시 차만 타고 올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버스로 사거리에 와가지고 그 길을 건너 올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심사 숙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 사회지도관소관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사회 지도과장 임복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 지도과장 임복길입니다. 사회 지도과소관 ‘97업무 결산 및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사회 지도과소관의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임복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회 지도과소관 보고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박일상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 에 상담소에 컴퓨터를 보급해 가지고 최신 정보제공을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컴퓨터를 상담소에 다 놓게 됐을 때 소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이 컴퓨터에 대한 능력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부는 사용 가능한 기술이 숙달되어 있고 일부는 교육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도입될 때까지는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계시면은 사회 지도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보급과소관

기술보급과장 임종현입니다. ‘97년도 업무 결산 과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소관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박일상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산연꽃방죽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 동의 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를 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회산연꽃방죽을 군유지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나 소송 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회산연꽃방죽 소송 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업무 보고 에 보고 가 됐습니다마는 위치와 면적을 생략하겠습니다. 회산연꽃방죽 소송 진행에 대해서는 자료를 인근 시군인 완도나 도청, 검찰청, 변호가 사무실을 10회 방문해서 농조는 임종개 전 조합장과의 3회를 배알했고, 배전용 전무와 조질용 계장을 5회 면담, 자진반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농조의 직원이 3,000명 되기 때문에 임의로 내 입으로 반환을 합니다하는 이 소리를 못하겠다, 소송 에 의해서 찾아가도록 이렇게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송 작성을 광주지검사건과에 금년 10월 20일자로 접수 를 했습니다. 소장의 내용으로는 토지소유권이전 등기 말 소청 구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거기에 대해서 광주지검에 보안지시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이 송장의 보완 내용은 피고인 전 농지개량조합장 임종개가 김형권으로 바꿔짐에 따라서 명의를 변경하고 보완내용은 국유지로 환수했기 때문에 광주지검에서 보완요구에 대한 문구를 정정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임조합장과 소송 제기 내용 등을 설명한 후 ‘98년에는 차질없이 소송 을 수행할 것이며 변호사의 선임 은 국유재산 이므로 광주지검의 승인 을 받아 앞으로 연초부터 추진을 하되 여기는 소송 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저도 2, 3회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여론을 확산시킨뒤 자기의 요구대로 우리가 소장을 접수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게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망은 사실상 이것이 현재 농조소유로 돼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유재산 으로 환수하는 것이, 군소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유재산 으로 환수하면은 이 땅이 농림부소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소관이 되더라도 농조에서 관리하게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몇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별 이의 가 없잖냐, 군에서 빼앗아 간다고 할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지금 홍보중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마찰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소관을 이전하는데 조그만한 여러 사람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간주 하고 일단 저는 거기서 우리가 소장을 접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과장님 지금가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산연꽃방죽을 개발하면서 돈도 많이 들었지만 또 기 이걸하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이전을 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질의 나 토론하실 의원 님이 안계시면 의결 토록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8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감사 합니다. 4.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및 기간 결정 의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 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기 위하여 오늘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는 ‘97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가지 7일간 실시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5. ‘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장 최화수 의원 입니다. 본 위원 회 제1차 회 의결 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에는 본 의원 이, 간사 에는 박일상 의원 이 선임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무안군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 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의안심사 및 예산 심사 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98년도 군정방향과 예산 심의 에 적극 반영하여 군 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감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동안 무안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대해서 ‘97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사무도 감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 및 일정을 살펴보면 ‘97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가지 제출 된 자료에 대한 서류 감사 와 ‘97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은 현지확인 감사 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 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도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화수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질의 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나 이의 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이에 의결 된 계획서와 관계공무원출석요구는 집행부에 통보해서 감사 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에관한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