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제군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해에도 인제군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 통제하면서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은 물론 평가와 발전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된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소신에 찬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감사실, 내무과, 문화진흥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내무과, 문화진흥과)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실에 계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완 기획계장, (기획계장 김재완 인사) 이창균 예산계장, (예산계장 이창균 인사) 김명중 감사계장, (감사계장 김명중 인사) 박희운 법무통계계장, (법무통계계장 박희운 인사) 경영수익계장은 지금 병가중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p1184##(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시작하는데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들께서는 먼저 발언신청을 한후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는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가 주세요.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 거수) "박삼래 위원님"

박삼래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3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니까, 무척 많이 있는데 이게 '97년도에는 '96년 명시이월사업이 다 끝이 났습니까?

명시이월사업은 다 끝이나고 4건이 사고이월처리가 돼야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96년 명시이월사업은 '97년도에 다 끝나고 4건만 안끝났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게 93페이지 하단을 보면 계약일이 '96년 10월21일날 해서 착공을 10월 21일날 했거든요, '96년 12월 9일날 준공예정일로 잡았구요, 뭐 예산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것도 불과 공사기간이 68일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월사유를 보면은 설계도 안돼서 공사가 지연됐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설계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는게 대부분이야요. 설계가 없이 준공예정일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게 수해복구사업으로다 11월달에 추경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규모는 적지만은 한꺼번에 많은 사업들이 책정이 되다보니까 전부 설계가 안된거죠 그래서 거의 수해복구사업이 명시 이월이 됩니다 몇건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이 사업비에 여기에 국도비 군비가 따로 표기가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만 다 포함된 겁니까?

마지막 추경에서 계상되기 때문에....

그런건 불가피하니까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대다수 이월사업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살펴보니까 약 2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경우에는 만약에 설계를 미처할수 없었다든가 이런건 당연히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너무 한꺼번에 많은 물량에 수해복구같은 사업비를 따다 보니까 인력부족으로 설계도 못했겠습니다만 94페이지 중간에 보면 남면 문화마을조성사업 같은거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8억여원이 서 있는데 한푼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부지 보상을 못한거야요 이건 국비입니까?

여기에도 국,도,군비가 모두 지원이 됐는데요 공사 주최가 타기관 위탁공사로 해서 농어촌진흥공사가 담당을 해가지고 위탁했는데 이 부지 보상문제가 모든 공사에 그렇듯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일부는 정리가 안된 상태라 거의 정리단계에 들어가는데 부지협의가 거의 1년을 끌다시피 했습니다.

9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감사실장님이 건설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도 결빙기가 다가오면 공사를 중지하라, 즉 어떤 표현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음이 얼게 되면 공사를 중단하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깥 온도가 0도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12월달 보통 우리가 언제쯤 공사를 중단합니까?

매년 12월 20일경이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걸.......

그 다음 공사재개를?

3월20일경 가야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순쯤 공사를 중단해서 해빙기가 되는 3월 20일경에 공사를 재개 하는데 96페이지를 보면은 '96년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개가 계약은 11월 23일 12월 5일 이렇게 해서 준공예정일을 '97년 4월초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월사유를 결빙기 관계로 공사불능이다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게 '97년으로 이월을 시켰다 그러면 지금 제가 실장님께 드린 말씀이나 마찬가지로 12월달이면 공사를 중단해야 되고 또 아무리 공사가 빨라봐야 3월 20일이나 4월달쯤 돼야 공사를 시작하는데 계약과 착공과 동시에 공사를 중단해서 그다음 해에 해빙기를 맞아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공사기간은 4-5일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러한 사업들은 계약과 동시에 이월사업으로 자명한 사실이 아니냐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사업이 수해복구라든가 불가피 하게 국비나 도비를 따기 위해서 불가피한 방법이였다면 모르지만 이 모든 사업이 전체가 그런 경우에 해당 되는거냐?

사고이월사업 자료에 보면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몇가지 나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의 차이인데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준공예정일을 다음년도까지 해놓고 11월달이나 12월달에 공사계약을 한후에 준공예정일을 다음에로 해놓고 사고이월이냐 하는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공무원들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그동안 판단하는 기준에서 약간 착오가 난것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까지만 해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라는게 일단 당해 회계년도중에 12월 31일이라도 좋습니다 회계년도중에, 계약행위만 이루어지면 그사업이 다음해까지가든, 다음 다음해까지 가든간에 공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명시이월은 예산만 확보했지 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넘겨지는거만 명시이월이다 이럴때 이월제도를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이월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던것이 95년도부터 명확하게 이월제도를 다시 조정을 한 것이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은 계약을 년초에 했던 중간에 했던, 무조건 당해년도에 끝이 안나는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절대공기가 연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를들어서 지주하고 농지협의가 안됐다든지, 그리고 천재지변이 있었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 때문에 그 공사를 마무리 못한 것만은 사고이월이다 그렇게 이월제도의 정의가 새로 정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에 착오가 일고 있는 것은 11월달에 계약을 하고 내년 5월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종전에 이월제도의 개념을 가지고 사고이월로 처리한건 공무원들의 잘못입니다.

담당자의 착각이였다 그러면 실장님 96페이지 하단에서 마을안길 포장사업 이것도 보면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거거든요 96년 12월 25일날 계약을 해서 '96년 12월 2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예정일은 '97년 4월 13일날 준공예정을 세웠거든요 4억6,200만원 예산을 세웠죠? 그래서 계약을 아마 4억3,894만원에 계약을 하셨나본데 지출이 한 4억여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약 500만원짜리 공사도 68일씩 걸리는데 4억6천이나 가는 돈이 12월 5일이면 공사중단을 해서 3월 20일쯤 공사 재개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공사기간이 불과 20여일 됩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이런 공사가 가능했겠느냐 이유는 물론 12월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결빙기로 공사가 불가능했다 하는 얘기죠 그럼 이런건 아주 결빙기를 예상했던 공사지연이지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공사중에 어떤 사고가 생겨서 생긴 사고이월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국비, 도비, 군비가 합쳐졌지만 약 한 200억 되거든요......

박위원님 이건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네요 이게 서리에 테니스장 진입로하고 관련된건데 이 사업에 특성이 단위시설은 다 하고 마을진입로 포장관계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할수 있었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이건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중간에 용대 구만동지구 생활용수공급시설 하고 2회에 추경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계약일도 없고 착공일도 기재가 안되고 준공검사일도 기재가 안됐는데 예산은 1,600여만원이 서 가지고 1,600만원이 계약이 돼서 980만원 정도의 돈이 지출이 됐는데 이유는 결빙기로 공사불능이다 이러니까 이건 좀 왜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계약, 착공일은 자료작성 .......로 볼 수 있구요 기록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안나왔지만 역시 사고이월 처리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당해년도에 끝이 안나면은 한번 사고이월을 해서 1년간을 공사를 할 수 있는 거구요 어떠한 사업이든지 계상을 해서 명시 이월해서 다음해에 끝이 안나면 한번을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2년동안에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고이월중에서 문제가 되는건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 사고이월로 들어간거만 여기 들어가 있는거고 이렇게 이월잔액이 얼마씩 안남아 있는것들은 거의 사고이월대상 사업으로 나온게....

여기에 표기가 안된 부분이 사업은 95년도에 사고이월 사업 현황으로다 일단 한번 올라왔던 사업이다 이런 말씀....

그건 아니고 95년도라도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기록에서 빠진거 같습니다.

이런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린거구요. 97페이지에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만약에 100원을 세웠으면 그 계약은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원, 98원 이렇게 되는 것을 판례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 사업은 전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97페이지를 보면 예산액과 지출원인행위 계약금액과 1전도 안틀리거든요 이런건 소규모 사업이라 수의계약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소규모사업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비율이 한 몇백만원 짜리는 똑같은 금액들이 나오거든요. 다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산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같은 내용은 단위사업에 내용이 단순할뿐 아니라 이 예산액은 설계액이 아닙니다 예산단위사업 확정액 대 지출원인행위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걸로 그러니까 설계가 1,000원이 나왔으면 설계대로 계약을 해주는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9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보시면 귀둔리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 11월 7일날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3월 2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4월 15일인데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월사유는 결빙기 공사불능이다 그러면 3월 25일날 계약해서 4월 15일 준공예정이면 공사기간은 약 20일인데, 이런것도 이월할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이러한 사업들은 11월달에 예산이 확보된 내용들인거 같습니다. 10월달에 설계해서 11월달에 계약을 한건데 이게 이월사업에 대한 것을 사업장별로다 알고 있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각 소관별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작성을 하다보니까 다 내용을 몰라요 실무자들은 이공사를 담당했었고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나름대로 책을 보다 보니까 실장님은 검토 못해보셨다는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건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물론 국도비를 포함한 액수이긴 합니다만 190억정도가 되거든요. 김대희 위원장님께서도 답답해 하시던 말씀중에 하나인데 19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결국은 은행에서 나쁘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사장되고 있다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19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우리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이미 지역 요소요소에 다 투입됐어야 할 돈이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런 사업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12시인지 1시인지 모르게 청사에 불을 켜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보면은 여기에 설계지연, 설계를 못해서 안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에도 보면은 다 도시과다 수도과다 해서 갈라놔도 엄청나게 그 업무가 폭주되는데 우리 건설과에도 보니까 직원이 모자라서 그렇게 엄청난 돈이 지역 요소요소에 빨리빨리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민원사항이니까 하다못해 필요한 인력을 더 공급할수 있으면 공급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부분이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이 아니신데도 성의껏 대답을 해 주셨고 또 질문을 드리게 돼서 무척 어려우셨으리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삼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가급적 줄여주세요 그리고 질문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0페이지 '97년 예산확보 사업중에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두번째 인제군 궁터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은 당초 선정부지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중복이 돼있다고 돼있거든요. 그 하수종말처리장과 중복된걸 모르고 여기 다 사업계획을 한겁니까? 그다음에 덧붙여서 현재 공병대 사격장으로 임대해 줬다 이렇게 돼있는데 군부대와 협의가 됐는지 그렇게 완벽한 곳에 이게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당초계획에 주종취지는 앞으로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을 하면은 같은 장소가 되기때문에 위치를 잘못 선정했던 탓으로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곳에 위치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루어질거 같지 않습니다.

그다음에요 두번째에 보면 남면 상하수내리에 내수면 선착장시설 이렇게 돼있거든요 거기 옆에 추진상황에 보면은 소양댐 관리사무소와 10차례에 걸친 협의를 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을 제가 모르는건 아니지만 결국은 관리사무소 소장님과 군수님과 협의가 됐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도 치워주는걸로 해서 우리 일간지 몇군데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쓰레기 부유물 같은것을 인제군에서 처리해 준다 그 대신 이런 주민이 편리한 시설은 협조를 해 달라해서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올해 사업 시작 자체를 못했단 말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수정도면을 내가지고 협의가 완전히 됐습니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은 입찰로라도 계약이 들어가도록 연말에 아마 계약이 가능할 겁니다.

그 내용은 본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 동료 박삼래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신사항인데 협의가 다된 과정에서 결국 지금은 소양댐관리사무소하고 문제가 아니고 국도유지하고에 진입로 접속도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또 발생이 돼가지고 결국은 또 몇달을 지연을 하는 이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민원이 발생이 될 때에는 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국도유지하고도 문제점이 이렇게 생길 것이라고 미리 예상해서 같이 협의를 했더라면 올해안에 다 사업이 될수 있었던 일을 이렇게 올해를 넘기는거 같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뒤페이지서 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2회, 3회 추경 이런식으로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2회,3회 이렇게 추경을 한 것입니까?

96년도에는 3회추경이 마무리 추경이 됐죠. 국도비이기 때문에 2회,3회 한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대해서 2회추경을 한후에 예산에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마지막에 수해복구 추경까지 ......를 했죠.

왜 제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요 우리 인제군이 30%가 넘는 금액이 매년 이월이 된다 특히 민선시대 들어 와서 더 이월액이 많아졌다 이런 예산서를 보게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가 국도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마지막 추경을 해서 공기가 절대부족하고 설계도 되지않은 상태인데 그렇게 됐다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예산부터 따놓고 보자 그런 어떤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12월달이면 어쨌든 일기관계로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그 시점에 거의 모든 사업이 계약이 이루어지구요 계약 하자 하루이틀만에 날씨가 추워서 내년으로 이월시킨다 그런 금액이 굉장히 많다 이런걸 느끼거든요 그런니까 이런식에 사업편성이 됨으로 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공히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이월액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아니라 회계년도라든가 현행제도가 1년 단위로 회계년도가 돼있습니다. 4계절이 뚜렷한 우리 현실에서는 공기라는게 결빙기 빼놓고 나면은 설계라든가 입찰 이런 절차가 있고 실제공기라는게 얼마 안되거든요 그리고 점점 사업규모가 커가다보니까 몇달동안에 절대공기를 가진 공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정비례해서 점점 커지는 것이지 이것이 비단 인제군만에 문제는 아니고 제도가 개선되고 회계년도가 변경이 되지않는한 대한민국에 같은 행정요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월액이 거의 3-40%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법자체를 바꿔야 이런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회계년도를 2개년으로 묶어서 하나에 회계년도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제도가 없이는 그리고 모든 공사들이 대개 소규모 사업은 자체설계를 합니다만은 거의 용역 설계를 해도 설계를 하는데 벌써 대규모 사업들은 2-3개월 걸리구요 그리고 입찰과정을 거치는 것이 대형공사등 2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할 시간이 없어요 항상 명시이월 해가지고 결빙기 피해서 공사 가능 기간내에 공사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3페이지에 97년도 군수산하 공무원 징계유형별 현황 자료를 내달라 했더니요 중징계 파면 1명, 경징계 견책 6명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자료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처벌을 받았다 이런것을 자료에 밝혀 주실수는 없습니까? 곤란합니까?

자료를 은닉하려고 제시 안한건 아닙니다.

다음에 145페이지에 인제읍 고사리 353번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오류발급으로 인한 민원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금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돼있거든요 1,000만원입니까?

공무원에 착오 과실에 의한 겁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소송을 해도 이정도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에 응했는데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에 구상권 행사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직원신상에 따른 문제 발생시에 가급적 의회에 통보 이런 요지가 있었거든요, 사안에 경중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 통보했다 이렇게 조치계획이 돼있는데 의회에 이렇게 문서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서로 통보해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구두로는 오셔서 보고하셨나요?

공식적이기 보다 의회 회기기간 중에 알려드려야 공식이 되겠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전달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은요 인제상수도 취수장 부근에 영업집 위입파수 처리방안 검토 이런 제목 밑에 파수도관을 매설하는 사업이 있죠 1억4,800만원을 들여서 하수도관 매립을 하는 사업입니까?

군수죠.

인제군수님이 해준건가요. 그러면 하수유입을 예상 못했습니까 영업허가를 해줄 당시에?

영업허가는 상수도 이전하기 전에도 있었고 그후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당시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기 이전에 행위에 대해서 규제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영업허가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보호구역이 지정고시가 된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거기 지금 경관도로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예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도로를 조성하는 사업 목적은 뭡니까?

도로변에 환경 조성이죠.

목적이 그거 하나 뿐은 아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쉬어갈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환경을 조성하면서 주요 도로변에 지나는 관광객들을 쉬게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무원들 입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취수장 바로 옆입니다 6m폭 되는 도로 바로 옆인데 영업집을 몇집을 허가를 해줬다 그당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축허가가 들어온 것을 어떻게 반려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영업집을 허가를 해줬는데 해주고 나니까, 장사도 잘되고 그래서 많은 오폐수가 발생이 돼서 결국은 또 1억5천여 만원을 들여서 하수도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이거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지역에다 또다시 경관도로를 조성을 한다는 목적으로 땅을 파뒤집고 중장비로 몇일 작업을 하고 결국 그래서 거기를 지나는 많은 관광객이 머문다면은 결국은 오염이 되지 않겠는가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우리 관내에서 깨끗이 사용하고 가지 않거든요 차량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막 버리고 이런 상태인데 결국 그것은 취수장으로 다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 위치에다가 또다시 이런 사업을 이중적으로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 못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로 조성사업으로 공원조성을 하고 오고가는 사람들이 잠깐 머물다 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주차장을 포함해서 합니다만 이 계획 추진은 하수처리에 1억4,000 들여가지고 하잖아요.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야 물론 장비가 투입이 되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완전히 정리가 되고난 다음엔 하나에 소공원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오수라든가 하수는 하수관으로 연결이 되고 상수도수원지 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 면에도 취수장이 몇곳 있죠?

예 물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런 오폐수가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공사금액을 막론하지 않고 이런 하수도시설을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수도보호구역, 수원지하고 어느정도 근접해서 어느정도에 영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지역에 굳이 그런식으로 개발이 돼야되고 많은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러한 편의시설들이 이루어져서 상수도시설을 오염할 원인이 된다고 하면은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공식적인 근거가 있는건 아닌데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니까 그 주변에서 굉장히 민원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관을 매설을 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오폐수 유입이 되지않게 완전히 차단시설을 해놓은 다음에는 그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런건 아닙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은 현재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산쪽 도로쪽으로 하수도시설이 되니까 도로 밑쪽에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설치를 하지만 도로 윗쪽으로 계속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규제를 해야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 지역은 보호구역을 해지시켜 주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윗부분은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구분한게 아니라 도로가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끊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거리로 산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언제 했습니까?

96년 1월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도로사이를 두고 도로 윗부분은 묶을 이유가 있다 없다 그런거에 대한 판단은 없었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더니 도로위에는 풀어줘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다 이겁니까?

기존에 이런 식당시설도 있었고 구역이 상수도 본체를 막아서 거기서 이용을 한 시기는 좀 더 됩니다만 첫째 법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이 된건 근래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요인이 발생을 하고 보니까 상수원 보호는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좀 특성이 있는거 같아요 기존에 법규제 이전에 이루어진 시설들이 너무나 근접돼있고 그래서 하수도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 투성이인데요. 바로 그 위치가 상수도 취수장을 만들어 놓은 년도수도 벌써 몇년됐는데 계속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놓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것은 거기 특정 몇사람을 먹고살게 해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일단 한번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영업집 그것도 일반 농가주택 가정집이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오폐수가 다량 발생되는 영업집을 몇집을 허가를 해 주고 그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더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이제 와서 묶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푸는 작업을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까?

기존의 시설로 인해서 일단은 상수도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거구요....

지금 실장님 기존에 시설이라는 것은 상수원 취수장이 생기기 이전을 기존이라고 하는건 이해가 가겠는데 상수원취수장을 만들어서 인제 사람들 특히 원통 전 주민이 먹겠다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한쪽에서는 영업집허가를 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경관도로시설을 해준다 하면서 또 거기에 몇억을 투자를 시키고 이제와서는 오염원이 없으니까 해제를 하겠다 그것을 주민들이 당연하다고 이해를 할 것이라고 지금 답변하십니까.

오염원을 차단하고 규제를 해야될 필요가 없는 지역을 해제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다만 어느 지역 상수도수원지든지 모두 크고작은 오염시설을 다 하수도시설을 해가지고서 해주고 또 나머지 지역을 해제 해주겠느냐 이런 비교적인 말씀보다는 우선 당장 고사리지역에 상수도 본체가 있는 수원지부터는 누가보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차단은 해야죠 그리고 지금 원통지역은 북천에 오염원 때문에 일단 광역상수도로 내린천....광역상수도를 연결했는데 더군다나 급수 인구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다른 지역은 나중에 그러한 요인이 발생되면 그런 문제를 제기할지 몰라도 일단은 차단을 해야되리라고 보고 그리고 그 지역에 금년도 9월 11일 이후부터 관계법이 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준농림지역에다가 식당이나 영업시설을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차단시설은 기존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시설을 한거고 앞으로는 그런 영업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오폐수유입시설을 하수도 매설작업이 끝난 다음에 해제를 해놓으면요....

해제 하든안하든 준농림지역에 오염원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해제를 해야됩니까 어쨌든 해제해도 집을 거기다 짓지 못한다면은 해제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해제를 해서 그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으면은 해제를 해줄텐데 해제를 해 봐도 그지역은 어떤 시설을 못한다 그러면 해제한 것과 안한 것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관,식당 시설에 대해서는 별차이가 없는거....

여관, 식당만 같고 일반 가옥은 건축할 수 있다?

예 거긴 아무래도 경치도 좋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봐서 일반주택도 그렇고 시설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들지 않으십니까? 다른지역 취수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몇키로를 정해놓고 그지역에 아무런 주택이라든지 신축을 못하게 다 묶어놓고 어떻게돼서 인제읍에는 해제를 해줘가면서 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건 먼저 임시회때 김봉 위원님께서도 한번 기린상수도 하고 비교해서 질문을 주셨던건데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집단적인 시설로 근접돼서 그런 요인이 어느 지역이라도 발생이 되고 그런 지역을 그런 방법으로 개발해 가지고 오염원이 생긴다 하면은 여기는 지금 1억4,800만원을 들여서 합니다만 다른 지역도 그럴때는 어차피 검토를 해야될 대상이 아니겠느냐 하는걸 저희들 소견으로 말씀을 드린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이왕 얘기가 나온거니까 꼭 인제지역에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에도 취수장이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폐수 하수관을 매설해 주고, 집도 지을수 있고 경관 좋은데는 뭐 꼭 그곳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지역도 역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개념에서 오염만시키지 않는다면 해제해서 건축할 수 있게해 주겠다 이런 답변으로 알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어느지역이나 그러한 조건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결 하는데는 똑같은거지 다만 고사리 인제읍 상수도지역을 하면서 함께 다른 지역은 안해줬느냐 하는 내용하고는...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 해서라도 건축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죠 인제읍만 위해서 어떻게 행정을 한다는건 얘기가 안돼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시간을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재복위원 거수) "정재복 위원님 "

그러면 나쁜말로 말하면은 지금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은 당초 도 계획과 연계해서 유보상태로 돼있거든요. 어떤 들러리를 서다가 이것이 유보가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도 없이 도에서 같이 연계를 하자 하니까 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것이 들러리된 상태아닙니까?

자체 계획은 토지물색까지 해봤지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들긴 많이 들어요 한 8억 들어가는데 그래서 도가 주관을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종합학사를 지으면 상당히 시설비가 적게 들어갈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했는데 또 도가 유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강원대학이 마침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40명을 대상으로한 4구좌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실행이 안됐습니다만 자치비로 해서 6억4,000이 재원 조달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실행이 됐다고 하면은 재원조달은 어디서 하려고 했었죠?

국비를 좀 지원받으려고 올렸죠 그런데 지원받지도 못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8년도에도 보조금신청을 안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있고 우리 농촌실정이 사실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왜 신청을 안했는지?

유보를 한후에는 다시 신청하라는 얘기를 안했어요.

앞으로 확실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99년도라도 될수 있겠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림대라든가 다른 대학에 가있는 학생들도 가능하고 도에서 일단 유보를 했으니까 검토를 할 겁니다.

강하게 밀어 붙이십시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재복 위원 거수) "정재복 위원님"

박삼래 위원입니다. 103페이지를 보시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 97년도에 초대민선군수인 이승호 군수께서 정말 강력한 역점을 두고한 군정수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했었는데 사실 용대지구관광지개발이라든가, 방동약수터개발 물론 이런 사업을 이승호군수께서 역점을 두고 수행을 했다 하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그것이였었는데 예를들어서 이승호 군수께서 선거때 공약하셨던 먹는샘물 공약사업이라든가 그것을 수행중에 어떠어떠한 일때문에 현재 중단하고 있다든가 이러한 것을 주십사 했는데 105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관광안내판설치라든가 이런것은 역점을 둔 사업이라다기에 좀 그렇고 107페이지는 농촌마을안길포장이다 이런 사항은 사실 관선 군수라도 어느 군수든지 이것은 의당 해야할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건 역점이였습니다. 역점을 두고 했던 사업이 뭐냐라는걸 질문을 드렸었고 또 한가지는 118페이지에 보면은 민선전으로 비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 이승호 군수께서 군정을 이끌면서 우리 4만군민한테 치적을 특별히 홍보할 수 있는 실적을 주십사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이승호 군수에 치적을 담은 것이 아니고 어떠한 분이 민선이 아니고 관선이라도 어떠한 분이 군수를 하셔도 다할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러한 내용들을 주신거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구요 뭐예를 들어서 이승호 군수께서 초대 민선 군수로서 특별한 치적이 뭐냐 치적이 있으면 반상회나 모든 홍보할 수 있는 모든것을 총동원해서라도 민선시대에는 관선시대에는 이랬었는데 민선시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군민들이 어떤 혜택을 더 입게됐고 또 특별히 어떠어떠한 일들을 해서 군민들에게 불편했던 사항을 이렇게 편리하게 제공을 했다 다시말씀드리면 130페이지에 보면 농업축산업 가정에 출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군정질의때 사실 할수 있는 의향이 계시냐고 여쭸던 사항인데 군수께서 채택을 하셔가지고 지금현재 농어촌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출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건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에는 저희 인제군만이 시행하고 있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농촌이 고령화 돼있다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어도 연세가 60, 70, 80되신 분들이 가을걷이를 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단 한사람에 젊은이라도 정말 이농을 예방하고 ....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많지 않은 돈이지만 농촌에 살고있는 자부심이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인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건 사실 좋은 치적이고 홍보감이거든요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자료가 너무 뒤섞이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다른 군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자료로 주신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감사에 어느어느 공무원이 지적이 됐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명단을 못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래서 명단이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에 프라이버시 관계도 있고 어떤 개인에 명예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로 발췌할 수 없으면 최소한도 자료를 요청하는 위원한테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명단을 좀 주셔서 자료요구한 의원이 알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삼래 위원님 말씀중에 역점을 둔 시책을 자료로 내라해서 좀 도비를 정하는데도 조금 어려운게 있었습니다. 역시 포괄적인 의미를 가져야 될거 같고 실제 요구하는게 어느거라는 열거식이 아니여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군수님이 욕심부리고 관선시대하고 특별히 달라진 점을 공무원에 눈으로 볼때는 찾기는 어려웠습니다만 박위원님 말씀하신 몇가지를 제외하고는요 욕심을 내서 많이 자료를 방만하게 만들어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보조금 같은건 좋은 의견제시라고 봅니다. 말씀 주신대로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라도 해당 위원님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목적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잘못된걸 고쳐가지고 바르게 하자는 뜻이고 그런데 오늘 감사하는걸 지켜봤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잘못된걸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거 같아요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년내에 마무리 지을수 없는 사업을 무조건 명시이월이 돼야 돼요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하다 예기치 않으일이 발생돼 가지고 사고로 인해가지고 이 월시켜야 될건 사고이월이고 또 명시이월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의견을 얻어가지고 명시이월할 수 있죠 이런 간단한 문제를 왜 지키지 않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죠 한가지 지적하고 싶구요 또하나는 어려운 얘기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예산에 대략 3분에 1 정도가 어떠한 명목이였던간에 이월이 된다 하는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어쩔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너무나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떤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한번 의회에 정식으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행정도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에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경쟁을 해야죠. 타 시군에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정답인양 이거 발전이 없습니다. 경쟁력 제고가 뭡니까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된다 하는건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고 발전성이 없는 생각이야요 또 한가지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토론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을 도출해 내야될 사항이야요 이건 또 한가지 상수도보호구역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죠 실장님 답변중에 필요하면 할수 있다 맞습니다 어떤게 경중을 가려가지고 무조건 보존하는게 다가 아니고 또 무조건 개발하는게 다가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는 농지법이 우리군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후에 농지법이 변경된 줄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어떠한 행정을 하는데 소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삼래 위원 거수) "박삼래 위원님" 박삼래 위원 : 134페이지에 감사자료요구사항중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시면 거기에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래서 많은 위원회가 이렇게 자료제출대로 엄청나게 많은일을 심의하고 각종 위원회가 열심히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료중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기재가 돼있지 않은건 예를들어서 보육위원회라든가, ....여성선도위원회 이런것은 1년이 가도록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위원회는 사실 우리 정부나 도나 지방지치단체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좀 많이 있는거 같아서 이런것을 아예 통폐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폐지시켜 버리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가뜩이나 공무에 무척 시달리고 하는일도 많은데 여러가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폐합하든가 페지시키는것이 어떠냐 또 한가지 139페이지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지금 수개월 전서부터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위원회를 한번도 소집을 안했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이러한때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에도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괜찮은거면 이러한 위원회는 당연히 폐지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다른 위원회에 통폐합을 하든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에 앞서 내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종만 행정계장입니다. (행정계장 함종만 인사) 장헌권 서무계장님, (서무계장 장헌권 인사) 황재준 민원계장님, (민원계장 황재준 인사) 임규현 전산계장입니다. (전산계장 임규헌 인사) 전창성 통신계장입니다. (통신계장 전창성 인사)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185##(업무보고 끝에 실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효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효과에 보면은 주 6일 근무에 의한 대민업무써비스 향상 이렇게 돼있잖아요 1년간 운영하면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평가분석한게 있나요? 효과보다는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전일근무제는 민원창구에 처리한 업무분석 자료는 있는데요 각실과소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처리한 실적분석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게 문제점에 나와있는 것처럼요 업무에 비효율화, 집중근무에서 태만으로 전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실적도 이렇게 경미하다면 이거 실시 안하는게 어떤가 이렇게 분석 안해보셨나요? 별로 효과가 없다면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데 계속해 나가실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없으시나요?

이것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추진하면서 민원실에 주로 이용을 많이하고 토요일은 해당과에 직원들이 2분에 1 근무를 하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주에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날을 통해서 자기 생활에 맞는 여가활동과 가사 종사를 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찬성하는 직원과 찬성하지 않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온 시책이기 때문에 할수 없이 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시책이라고는 하지만 격주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자기 고유에 전문 업무가 아닌데도 다른부서에서 업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됩니까?

주로 민원업무인데요. 민원실외에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민원업무인데 전일 근무조를 인계할때 민원이 예상되는 민원사항을 인계해서 미결사항이 있는 것은 업무를 인계해 주고 근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공무원들 의견은 어떻죠,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더 좋다 아니면은 전일근무제를 없애는게 좋다 이런 데이타가 나온게 없습니까?

예 분석은 안했는데요. 현재 분석을 도에서 분기별로 해가지고 도에 전일근무제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을 도에서 보고해서 내려오거든요 하는걸로 평가를 해서 분석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여가를 갖고 가사종사내지 여가활용을 하니까 찬성하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봉 위원 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친근감 주는 민편의주의행정 이렇게 해서 민원창구 공무원 민원복착용 81명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9월 10일날 48회 임시회 결산보고회때는 65명으로 돼있었거든요, 그다음 자료를 보니까 78명으로 돼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는 81명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처음 민원하고 지금 민원하고 16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이런지?

이번 추경때요 민원복착용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군민원실에 인력이 추가로 환경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창구근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인원에 따른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복을 착용하도록 지원을 해 줬습니다.

민원복 착용하는 것도 착용한다고 해서 친근감을 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복장이 불량하니까 통일시키기 위해서....

현재 감사자료 58쪽에 인제군 리별 주민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보시면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인원수가 한 10명단위 되는데도 있고 몇백명 단위 있는데도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서 인제군에 내무를 맡고 계신분 입장에서 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안들어 가십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어떤 법적으로 통합을 하면 더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세대수가 적은데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어떠냐 하는 사항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법정안이 합강리하면 합강 1,2,3리가 있고 고사리, 하추리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법적 리가 다른데 합치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데 고사리하고 하추리하고 합쳤을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남면 어론리를 보면 어론 1리, 2리로 돼있는데 2리같은 경우 주민수가 14명밖에 안돼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어론리로 통합을 하면 어떤가

그것은 제병훈련장을 설치해서 보상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건 어론리로 통합을 해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세요?

예 이건 그렇게 돼야죠.

그러면 내년쯤에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게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몇십명 단위로 돼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이 이장이나 반장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가구수가 적은데는 더더욱 하구요 그 다음에 능률적인 행정에서 봤을때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또 지방자치시대니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구조가 되야되지 않느냐 이런 착안을 안해 보셨습니까?

보상적인 성격으로서 주민들이 다 이주를 하게 되면은 세대가 몇명 안남았어요....

제가 비근한 예로 남면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20명 되는 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지역생활 하는데 불편이 없고 통합이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조례에 지장을 받습니까?

지장을 받지않고 지역주민이 불편해 하지않고 편리할때는 조례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제가 비근한 예로 어론 2리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는 1개반 밖에 안되거든요. 저도 몇군데 체크를 해놨습니다만 이게 시정이 돼야되지 않느냐 해서....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삼래 위원 거수) "박삼래 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이반장 선진지 견학현황해서 실시목적은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이반장들의 사기진작과 향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한층 지역발전에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반장들을 선진지견학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이반장들이 우리 인제군에서 실시하였을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농번기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바쁘니까 못가는 분들이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래도 우스운 얘기로 어차피 가기는 가야되는데 이반장님들이 못가시고 대신 동네민들을 내 대신 가다오 라고 보내야 되는데 그사람들도 역시 동네일이 바쁘니까 못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반장님들을 격려하는 차원에 자리가 오히려 곤욕스럽게 돼있다 대신 갈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가 아니면 하다못해 들에 단풍도 피고 이런 어차피 견학을 보내는 거니까 좋은 계절에 보내야 되니까 그때를 피할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좋은 계절에 보내려니까 역시 꼭 농번기때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점은 어떻게 좋은 계절로 절충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은 민원사항 1차접수후 부결로 재접수 되어 처리될 민원사항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일 꼭대기에 보면은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사실 이 처리기간이 아마 6월 17일날 신청을 했는데 안된 이유가 연면적 초과로 공원점용허가가 잘 안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재접수를 연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공원점용을 허가를 득했나봐요 제가 이 말씀은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성의를 가졌었다면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일찍 될수 있지 않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19페이지에 건축허가신청 처리기간이 15일인데 도료점용협의가 아마 잘 안됐기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행정부에서 반려가 되니까 다시 도로점용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접수를 했나본데 처리기간이 39일씩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의를 가지시면, 예를들어서 제가 자꾸 이런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16페이지에 산림형질변경복구완료 준공검사가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그래서 97년 3월6일날 접수를 했는데 처리기간 마지막 날짜가 3월 13일인가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기간 하루를 남겨놓고 3월 12일날 보완요구를 한겁니다. 당신이 접수한 산림형질변경복구완료 준공검사가 뭐뭐가 잘못됐으니까 서류를 다시 해가지고 와라 하고 3월 12일날 보완요구를 했죠 그래서 그 보완요구를 지시받은 민원인이 28일까지 완료해 가지고 3월 31일날 완결이 됐는데 거기에 처리일수가 이러한 문제가 없었으면 7일이면 끝나는 사업인데 22일이 소요됐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것을 해가지고 어디 긴급히 돈을 대출받는다든가 아니면 공사대금하고 연결된 사항이라고 무지하게 애가 탔을텐데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책임자가 3월 6일날 접수를 받았을때 물론 많이 바쁘신점도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 성의껏 봤으면은 최소한도 7일이나 8일쯤 서류에 하자가 있으니 1차 보완요구를 할 수도 있었을텐데 3월 13일 마지막날 이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런점을 지적해 가지고 좀 늦어지니까 우리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성의를 가지고 임해줬다면 많은 민원인들이 달라진 민선시대 자치단체에 대한 신망이랄까 믿음이랄까 많이 좋아졌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페이지 중간에도 대부분 그런겁니다만, 건축허가신청이 15일이면 처리기간인데 39일씩 걸렸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유가 회시지연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바쁘시겠지만 성의를 가지시고 임해주시면 많은 민원인들이 편리해 질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에 보시면 96년도 각종 포상자 및 대회입상자 현황 했거든요 96년도하고 97년도에 포상자를 제가 알고 싶어서 요구했는데 어떻든 정말 이게 한 몇십장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상자가 400여명 돼요 저희 인제군민이 3만5천명인데 약 400여명의 포상자라고 하면은 1%가 넘는 군민이 상을 탄 셈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포상자에 한해서는 어떤 인사라든가 이런데 많은 이득을 주나요?

공무원은 혜택이 있습니다. 근무평정을 할때 징계를 경우에는 직급별로 다릅니다만은 최소한 지사이상은....

저도 장관상 이런걸 공무원들이 포상하시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고 공직생활을 수행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고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군수상은 어떻게 됩니까?

군수상은 현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하나에 관선시대에 관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엄연히 완전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고 솔찍히 말씀을 드려서 군수라 함은 우리 4만군민에 리더요 우리 4만군민이 모든 행정써비스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잘먹고 잘살고 편리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진 분이 군수고 그래서 우리 4만군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분이 군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군수상을 남발이라는 표현은 하지않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군수님 상이 뭐 숫자를 셀수 없을 정도로 수백명이 되는데 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군수님 상을 받은 공무원들은 타의 모범이 되고 내 나름대로 군정개발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일한 댓가로 군수님께서 상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를 느낄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가 군수님상을 탄다는 얘기입니다. 또 군수님상을 타도 그거 나눠먹기 식으로 나는 한번 안탔으니까 받은건데 뭐그리 대단하냐 라고 생각들을 하실거 같아요. 제 말씀은 우리 군수님상도 과거에 의무적으로 한 50명 주는거면 뚝 짤라서 한분을 드리더라도 군수님 상을 탄 사람도 앞으로 어떤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게 진급인사입니다만 그런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우리군에 최고 어른이 군수인데 그 상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죄송합니다 무의미하다고까지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희소가치가 적은 이러한 사람을 줘가지고 과연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 군수님 상도 어떤 인사나 진급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있는 그런 희소가치가 있는 상으로 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인사상 혜택을 주는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상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은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수표창은 ......에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시책사항으로 보강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인사상이라도 군수표창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때 장관포상에 맞는 평정을 줘라하는 지침을 시행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6급이하는 1년에 두번씩 근무평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근무평정은 읍면장, 실과장이 평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근무평정을 해가지고 온거에 대해서는 거기거 근무평정 점수를 가지고 그사람에 인사관리를 하게 돼있는데 근무평정할때 실과장이 군수표창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평정을 개별적으로 해줘라 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다시 말씀드려서 관선시대때 지금도 물론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만 내무부장관상을 표창을 하면 진급에 막대한 영향이 있죠?

근무평정은 예전에는 장관이상 표창을 받으면 가점을 줬는데 지금은 표창점수가 없어졌고 인사상 근무평정을 할때 점수를 더 준다든가 징계때 6급은 장관이상을 타면은 감점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5급은 총리상, 견책을 받는다 했을때 뇌물수수가 아닌 징계는 감봉을 받는다든가 견책을 한칸 내려서 훈계로 한다든가 하는건 되는데 그런거 밖에는 없습니다.

공무원도 인간인데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실수를 해서 견책이나 징계를 받았을때 지금 말씀주신대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상에 6급이하는 지사님까지는 상벌상에 혜택을 받습니다. 군수상은 현재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민선시대에 걸맞는 운영개선 사항을 제도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관상이나 지사상까지는 얼마 안되는데 우리 군수님상은 수백명이 되거든요....

여기 표창내용이요, 학생, 민간인, 군인, 공무원해서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업우수 학생, 합강문화제에서 사생실기 대회 입상자 학생들이 많고 공무원은 얼마안됩니다. 연말 표창하고 매달주는 이달에 우수 공무원해서 군수표창은 50명내 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군수님 표창도 숫자를 좀 줄여서라도 그렇게 군수님 표창하나 타는 것을 공직자들이 지금현재 장관이나 총리상을 타는 것처럼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를 느끼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승화시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할 사항입니다.

박삼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길어지는거 같은데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재복 의원 거수)

김관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을 알려달라고 요지를 냈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총 받은 금액이 얼마며 사용을 한 금액은 얼마고, 따라서 남은금액이 얼마다 이런식으로 나왔으면 했는데 지금 이내용이 뭡니까 지금 국비 도비에서 반납한 금액만 나온거죠 애당초 얼마를 지원받아 가지고 얼마를 썼다 이런 내용은 여기를 보면 잘 알수 없게 돼있는데, 그다음에 23페이지 공설운동장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이렇게 요지를 냈습니다. 밑부분에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얘기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로서는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처럼 강구토록 하겠다고만 돼있는건지 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은걸 어떤식으로 강구 하겠다는 얘기죠?

인제군에 종합운동장이 인제고등학교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제 사람들이 학생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기방안토록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종합운동장을 건립할때 어느정도 사업비가 되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합운동장은 10,000㎡입니다. 수용인원은 5,000명 정도됩니다. 그 기준으로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설치 하려면 한 50억에서 60억정도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는게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만이하인 시군에는 8억9,500만원 지원됩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한번 종합운동장을 설치할 당시에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하고 같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가지 불편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별도로 종합운동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점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자료를 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실내체육관 관리실태 및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용실적 그중에 단체별, 개인별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즉 입장료 징수한 건이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최상기 : 현재까지 없습니다.

먼저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시킬때 연중 개방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9,200만원이라는 음향시설을 했다는 것은 방음시설을 포함한 가격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최상기 : 예

변명은 아닙니다만 원래 체육관 목적이 운동시설로 쓰이게 돼있었는데 저희 군단위 지역에서 집회 장소로 이용하는게 좋지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구요 또 그렇게 해야될거 같아서, 그후에 다시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더 투자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런 시설을 할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다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음향시설을 애당초 부터 했더라면 시설을 할때 완벽하게 하지않고 나중에 추가로 하면 사업비가 더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데 청소하는 것은 아직까지 인부가 고용돼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98년부터는 1일고용 대체하고자 한다고 답변에 있습니다만 주변환경이 굉장히 불량한거 같지 않습니까 먼저번 비오는날 행사에 가봤더니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고 밤에 비가 와가지고 경계석 윗부분에서 부터 흙이 밀려 내려오고 엉망진창이든데 또 이쪽 앞부분이나 우측에도 주차장 부근에 물고여 있는 곳이 굉장히 많죠 이건 공사가 끝난 겁니까 그냥 임시로 해놓은 거고 앞으로 다시 할 겁니까?

관리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리인을 고용했을때에는 비용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내년도 관리대책은 시범적으로 하루 쓸사람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필요할때마다 사람을 사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청소비로 쓸수 있는 예산에 당초예산에 48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두는것보다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주신 체육관 주변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체육관 주변이 다 됐다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일 청소인부를 고용한다,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행사가 끝난 다음에 주민 여론을 들어보면 다른 곳보다도 특히 화장실을 사용해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쾌감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주변에 완벽하게 돼있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 부분도 완벽하게 재포장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수가 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재복 위원 거수) "정재복 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0쪽에 보면 원통테니스장 설치공사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에는 이것이 우회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새로 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8,0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그럼 거기에 보상받은 것은 없습니까?

보상은 당초에 1차에 2,5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비만 말씀을 드린겁니다. 토지는 별도로 저희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다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3,600만원을 주겠다는 회신이 왔는데 다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실지로 필요한 경비만큼 보상을 해주는게 맞다 하는 그런 논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 받는걸로 토지구입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다 안되고 8,000만원 군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별도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이전에 해야되겠다는 계획을 한거구요 아까 말씀드린건 그 시설이 공공용지 취득소유세에 관한 보상법에 관해서 보상을 적당하게 받아야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쪽에 전국시범 레포츠산업단지 내린천 유치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내역을 감사자료로 요구했는데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이 전부다 군이 거의다 선으로 이어져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위험성이 없는지 동호인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의견절충을 봤었는지?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타군에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내릴 착륙지점만 문제가 없으면 실지 뜨는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단지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기류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남쪽을 보고 있는 북쪽을 가리고 있는 그런 산에 가능하다고....

어쨌건 순발력을 발휘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것이 사업비가 15억으로 돼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 보도자료를 보신거 같은데요 실지로 저희가 필요한 재원은 전체 레포츠시설을 할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기반시설만 해야되겠다는게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0억정도 드는데 올해 도비에서 1억하고 군비에서 1억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 위원 거수) "박삼래 위원님"

우선 여쭙기전에 23페이지 김관용 동료위원께서 요구한 공설운동장 계획 및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자료에 대해 발언이라든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꾸준히 제기하고 요구해 봤던 사항인고 또 사석에서는 주무과장님 하고 이 운동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역시 자료에 주신대로 약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죠, 제가 아주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종합운동장 문제는 인제고등학교에 종합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만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꼭 주말은 가능하겠지만,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는 각 사회단체에 모든 주민들이 주중이고 주말이고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군정질문때도 말씀 드렸지만 주중에 여기서 꽹과리도 울리고 음악소리도 나오고 하게되면은 학생들이 대입이나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서 도서관에 모여서 수업을 하는 그런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주무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 지적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 하겠다는 애기냐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선과 달리 이제는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이루어졌는데 물론 이승호 군수께서 우리 4만군민에 행정의 총수이기도 하시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이런 큰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비나 도비가 엄청나게 많이 따라야 한다 저는 우리 이승호군수께서 중앙무대에도 몇십억 정도에 예산은 충분히 올라가셔서 로비하시면 얻어 오실수 있는 중앙에 인맥도 계신거 같고, 도지사님과도 개인적으로 각별한 인연이 계신거 같은데 아주 이자리에서 군수님도 계시니까 민선 초대 이승호 군수께서 임기전까지 최소한도 기본계획 수립이나 설계정도는 땅은 우리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나 집념을 가지고 종합운동장 이설 문제를 한번 확신을 주시는게 어떤가 깊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군수님께 정식 건의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솔찍히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하신대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깊이 군수님께 보고를 못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종합운동장을 이설하는데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부지 문제라든가 또 인제종합운동장을 행사에 1년에 몇번이나 쓰는지 구체적으로 꼭 이전을 해야 되는거냐 아니면은 지금 이전 필요성이 꼭 있는거냐 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인제군에서 인제고등학교 종합운동장을 1년에 과연 몇번이나 쓰느냐,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을 인제군에서 공식행사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나 조기축구다, 뭐다뭐다 해서 1년 365일 거의 쓰다시피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학생들은 수업에 지장을 받는 그런 폐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을 옮겨야 되겠다 그런 인제읍 다시 말씀드리면 학부형들이 가장 이 문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초대 민선군수께서 종합운동장을 만드십시요 하는게 아니라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런 종합운동장 시설을 이전해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최소한도 기본시설 용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설계정도는 할 의향이 없으신가 하는걸 이자리에서 여쭙고자 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릴수 있는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자리가 끝나거든 군수님께 이 문제를 심도있게 말씀을 올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합강정 이전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보상을 8,500만원을 받았죠 그런데 인제읍 합강리 인터체인지 공원부지에다가 저희가 2층 ...... 13평정도를 건설할 계획이죠 이것이 먼저 합강정에 있던 그 규모입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8,500만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공사를 하니까 2억6,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먼저 했던것은 시멘트로 만든 건물입니다. 실지 문화재 가치를 부여하려면 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목조로 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제가 인제체육관을 이용한 실적을 주십시요 했더니 자료를 주셨는데 예산집행이 9,200만원이 뭔가했더니 방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음향기기 설치?

집행한걸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있구요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전체 들어가는 돈을 판단해 보면 일반운영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같이 포함해서 2,100만원정도 들어갈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제체육관 그러니까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예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을 어떻듯 무척 긍정적으로 무지하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관용 위원과 박삼래 위원께서 인제종합운동장 소요예산이 한 5-60억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국도비로 지원을 받으려면은 각 시군에 8억 얼마정도 이상은 못받는다고 이게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급 기준입니다.

아무리 중앙에 빽이 있건 줄이 있건간에 그거 이상은 지원을 못받는거죠?

예산 문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박삼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그건 별개에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 규정하고 관계없이?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9월달에 강원도 씨름왕선발대회를 개최했다고 써있구요 강원도초등학교 축구대회도 우리가 올해 개최했었죠. 그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현대식 체육관도 해놨구요 또 저희 지역에는 6개 읍면에 테니스장시설도 잘돼있는 곳은 깨끗하게 잘 돼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내년도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희 강원도 민속경연대회를 군수님께서 유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내년도에 유치계획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게이트볼이라든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능한 종목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도단위에서 그런 계획을 저희한테 주든가 그런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는대로 알아봐 가지고 신청방법이라든가 이런걸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도단위 대회를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인가 교육장기쟁탈 태권도대회도 가서 봤습니다만 공공매트리스를 한쪽만 깔아놓고 했는데 그거 한두개정도 놓을 공간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동시에 세군데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적도 되는거 같아서 태권도대회라든지 검도대회 배구대회, 농구대회 여러가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축구대회 같은것을 지켜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축구팀 구성이 안돼서 좀 안타까웠습니다만 또 리그전으로 해서 패한팀은 바로 돌아가고 하니까 지역에 경제적으로 상승효과가 없는데 테니스대회 같은 것은 일단 경기가 첫날 졌더라도 복식경기 남아있고 개인별 남아있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한 3일에 걸쳐서 대회를 한다면 3일 동안 계속 우리 인제면 인제에 묶으면서 경기를 하는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런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여관에서 자고 먹고 하는 것은 그사람들 경비로 할 것이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다면 우승컵 같은거 물론 그것도 돈이 들겠지만 그런 최소한에 상을 준비해 놓고 이런 경기를 유치를 한다면은 여러가지 효과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구요 또 씨름왕 선발대회 할때 같은 경우에도 젊은사람 보다는 지역에 노인분들을 초청해서요 그분들도 관람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우리 인제군 체육이 하위에서 맴돌고 있는데 좀 활성화 시킨다라 할까 붐조성하는 그런 축구대회가 한번 월드컵 예선이 끝나면 축구용품이 많이 나가고 또 야구 잘하면 야구용품이 나가는 식으로 우리 인제군서도 직접 우리끼리 하기에는 좀 벅차다 하면은 도단위에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 위원 거수) "박삼래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내년 노인게이트볼 개최 신청중에 계시다고 했죠?

하려고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가 우리 인제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사실 강원도 저희 인제군 같은 열악한 군에서 도대회를 한번 개최하면요 방금 김관용 위원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지역 경기에도 엄청난 활성화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 강원일보사 주최 축구대회를 했죠 죄송한 말씀으로 제가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집 같이 누추한 여관도 꽉 찹니다. 또 그렇게 되면 식당이 그많은 사람들 밥이 많이 팔리겠죠 정말 지역경기에 잠깐이라도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는데 정작 시합장에 가보면 너무 쓸쓸합니다. 이번에 또 체육관에서 강원도씨름와선발대회를 했죠 정말 강원도대회가 그렇게 지역경기에 엄청나게 ....... 하는건 이번에 피부로 느꼈는데 정작 체육관에 가보니까, 선수 몇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제 앞으로 우리 인제군에서 규모가 큰 강원도대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우선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주민들이 체육관에서 씨름대회 한다는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노인게이트볼대회를 하게된다면 그날 인제군 축제의날로 만들어서 하다못해 물론 예산이 따르겠지만 돼지머리도 삶고 해서 오시는 분들 점심도 먹을수 있고 운동경기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을 찾아가지고 선수들도 격려하고 또 강원도 각 경기단체가 인제에서 경기를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응원도 하고 정말 시합할 만한 곳이다 라고 민심을 심어줘서 이렇게 커다란 도대회가 저희 인제군에서 많이 열릴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최상기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내무과, 문화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