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을 설명한 후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안 설명에 앞서 실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예산안 설명시 법정경비, 급여성경비등 예산지침서상에 있는 기존경비는 생략하시고 사업성 예산등 기타 중요한 사항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항상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근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산림과 9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335페이지 산림과 98년도 세출 총 예산액은 산림 자원으로 17억5천5백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 산림관리 5억4천7백61만7천원으로 경상예산 1억9천2백3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관서당 경비 9백80만원으로 내역은 급양비 및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경상적 경비 1억8천2백54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6천2백74만원이 되겠습니다.2천1백60만원이 일반수용비로 불법 산림형질변경 측량수수료 2백만원, 산림조심깃발 가로용 1백만원, 산림조심깃발 산지용 2백50만원, 산불조심깃발 차량용 1백50만원, 산불조심 현수막 1백50만원, 산불조심 전단 2백만원, 산불조심 표찰 소형 2백만원, 산불조심 표찰 대형 2백만원, 산지정화 깃발 1백만원, 산지정화 현수막 60만원, 산지정화 보호구역 입간판 3백만원, 산불조심 대형계도판 2백만원, 산림행정 종합 상황판 제작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백54만원이 되겠습니다.내역은 산화경방용 무전기 신규허가 및 준공검사 수수료 92만원, 무전기검사료로 기지국 10만원, 휴대용 1백80만원, 휴대용 전화기 전화료 72만원, 피복비 1백25만원과 급양비 6백50만원이 삭제되고 급양비 총액 7백75만원 되겠습니다.급양비 내역은 보전임지내 무허가 시설물 단속급식비 1백25만원, 식목일행사 급식비 75만원, 나무가꾸기행사 급식비 75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5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8백15만원 되겠습니다.육림장비(종력기계톱)수리비 50만원, 산불진화용 살수차 유지관리비 1백만원, 산림병해충 살수차 유지관리비 1백만원, 무전기 유지관리비 2백40만원, 보호수보호시설유지비 80만원, 산불장비보수비 1백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 45만원, 컴퓨터 유지관리비 80만원, 팩스 유지관리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재료비 1억2천1백70만원 되겠습니다.내역은 식목일 기념식수목 구입 50만원, 식목일기념 무궁화묘목 구입 2백만원, 가로수관리 인부임 4백80만원, 도시지역 수목관리 6백40만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339페이지 국내여비 7백20만원 되겠습니다.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일반업무추진비 1백20만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일반보상금으로 1천1백40만5천원중 8백만원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중 교통비 지급이 되겠습니다.산불 및 산지정화순산여비 7백50만원, 산불진화대교육 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 민간실비보상금 1백38만원 되겠습니다.푸른숲 선도원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생 식비 및 여비중 독림가 39만원, 임업후계자 39만원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 2백만원입니다.산불진화 신고자보상금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으로 3억5천5백27만원중 국고보조사업 2억2천6백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그 중에 일반수용비 9백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급양비 3백50만원인데 산불진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재료비로 6백18만4천원이 산림병충해 예찰원이 되겠습니다.341페이지 연구개발비로 1천2천원이 되겠습니다.내역은 학술용역비로 산림입지조사비가 되겠습니다.포상금 1백90만원으로 산불진화 출동비가 되겠습니다.공무원이라도 한번 출동하는데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출동 인원에 비해서 절대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비 1천80만원으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 1억7천3백27만7천원으로 임도보수 1억7천2백1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임도시설 1억6천8백52만7천원, 시설부대비 1백15만원으로 임도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 2천66만1천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감시시설 2백만원, 고압에어소화기 2백84만1천원, 안전모 1백만원, 방화복 1백50만원, 방염텐트 2백40만원, 방연마스크 1백12만원, 등짐펌프 5백만원, 휴대용 무전기 4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방염텐트, 방연마스크는 동두천에 산불로 인한 사고가 있은 후 절대 확보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1억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시설비등 8천6백74만8천원, 시설비로서는 지효성약제방제 5천6백21만6천원, 무선중계소설치 2천9백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내역은 지효성약제 53만2천원, 무선중계소 설계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로 압축식 산불진화기 4백만원, 소각금지 경고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자체사업으로 2천8백20만원 계상했습니다.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목전지작업용 전정기 40만원, 산림보호용 동력톱 80만원, 산불진화용 방화복 1천만원, 산불진화용 진화화 6백만원, 산불진화용 모자 1백50만원, 산불진화용 도구로 삽 1백20만원, 갈퀴 1백20만원, 산화경방무전기 밧데리 3백만원, 진화총 가스통구입 1백만원, 업무용 컴퓨터 1백30만원, 업무용 프린터 1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조림관리비 12억7백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346페이지 사업 예산으로 11억6천6백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국고보조사업 8억5천4백23만1천원으로 시설비 8억4천7백77만3천원으로 경제수 조림 3억9천46만7천원, 큰나무조림 2천8백78만8천원, 조림지풀베기 1억7천1백30만원, 어린나무가꾸기 1억3천9백47만5천원, 천연림 보육 2천1백38만원, 덩굴제거 3천6백98만3천원, 덩굴제거사업중 보완작업 1천2백37만9천원, 간벌사업 4천7백1천원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 6백45만8천원인데 경제수조림 시설부대비 2백77만2천원, 큰나무조림 23만2천원, 조림지풀베기 1백38만원, 어린나무가꾸기 1백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348페이지 천연림보육사업 시설부대비 17만2천원, 덩굴류제거 신규사업 29만9천원, 덩굴류제거 보완사업 10만원, 간벌사업 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2억7천8백76만4천원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그 중에 시설비가 2억7천6백53만4천원으로 민통선북방지역 조림사업,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 2백23만원으로 민통선북방지역 조림사업 1백48만6천원, 민통선북방지역 육림사업 74만4천원, 다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 3천3백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내역은 동막리 내산리지역에 단풍나무 및 벚나무를 식재하여 관광명소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예산상 가로수만 벚나무 또는 단풍나무로 식재코자 하는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예비비 4천8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기타 자치단체이전비가 되겠습니다.내역은 산지사방사업 군비부담금 2천3백34만7천원, 사방댐 군비부담금 1천5백46만9천원, 사방지추비 군비부담금 2백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군비부담을 도로 보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8페이지 하단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도시지역 수목관리 6백4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수목관리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산림과에서 식재한 국도 및 지방도, 군도의 가로수는 저희가 관리해 왔습니다만 시내 이면도로, 운동장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사항은 과거에 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방치가 되어 지난여름에 부군수님이 보시고 예산 여하를 불구하고 산림과에서 담당해 달라 하여 국도변의 가로수 인부임을 작업은 덜 하더라도 그 인부임을 대체하여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관리를 전혀 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현재 정리를 했더니 상당히 좋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지속적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산림과에서 도시지역 수목관리를 한 부분입니까?용역 업체에다 줍니까 아니면 직접,

직접 인부를 사용해서 합니다.

일반 인부가 하여도 나무 모형 잡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요?

동력톱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 그 일에 숙달된 인부가 있었어요,식수계장외 식수계직원 저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직접 기술적으로 했습니다.

운동장이나 시내 경우 쉽게 조경수도 볼 수 있지요,나무가 크니까 큰톱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조경 쪽에 전문인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알겠습니다.340페이지 하단 부분 보면 재료비 산림 병충해 예찰원 했는데 우리 지역에 산림의 해충이 들어왔다는 것을 365일 관찰하기 위해서 산을 순회하면서 예찰하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생긴 사항입니다.포천, 양평에 근무할 때 산림병충해 예찰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와보니까 산림과 인원도 부족한데 예찰원도 없어서 도에다 애원하다시피 하여 국도비 사항으로 인부임 지급하는 것으로 1명 배정 받았습니다.6개월 식수계 예산이 내려오는데 군비 부담이 일부 있었을 뿐이지 전액이 군비등은 아니고 하는 일은 오토바이, 차를 타고 계속 순시를 하면서 산림 기타 수목에 병충해가 발생되었나 보고 그 사람 보고에 의해서 병충해 방제를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346페이지 조림지 풀베기 1억7천1백30만원 물론 국도비입니다만 군비부담이 있고 없고 떠나서 이 사항을 관내 우리 지역에 많은 조림을 하셨고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등 많은 사업을 해 오셨고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조림지 풀베기가 과연 기대만큼 성과와 효과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산림사업중에서 가장 예산이 적고 취약사업입니다.뜨거운 여름에 해야되기 때문에 품값이 많고 적고간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품값이 잘 안되는 형편입니다.산주가 스스로 하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임업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예산을 더 확보하여 두 번씩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제 자신이 100% 만족한다고 볼 수 없지만 깍아주므로써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림지 풀베기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가서 몇 번 확인 해보면 도로변에서 보이는데는 잘 해 놓고, 산마루 6부내지 7부능선에 올라가면 작업 상태가 고르지가 못하거든요, 지도 감독하는 과에서는 좀 어렵지만 와서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야 도로변만 잘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 일반인에게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부돈이 아무나 쓰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려는 것은 산림과에서 앞으로 보다 더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예산서에 없는 사항인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연천군에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예방을 잘 해주어 병해충을 많이 막았는데 연천군의 산림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는 굴체를 꼭 해야 되겠다 안하겠다를 계획에 의해서 굴체를 허가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산주로 하여 내지역에 굴체를 해야 되니까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시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저희가 지금 굴체허가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조림예정지, 불량 소나무를 굴체하여 산지소득을 증대한다는 취지로 하고 있고, 산주가 어디에다 무엇을 짓는데 쓰겠다 하는 사항은 조림예정지에 관계없이 굴체 허가를 하되 간벌식으로 솎아서 굴체하는 것으로 허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도시지역 수목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주셨는데 345페이지 보면 수목전지작업용 전정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부를 고용하여 이면도로에 가로수, 조경수를 관리하시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면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군민회관 안에 조경수가 있는데 공보실에서는 따로 조경수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91만2천원을 사용하시게 됐다고 예산안 설명시에 설명하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이면도로 하시면서 거리가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조경수 관리는 적어도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번거롭지만 산림과에서 같이 관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여름에 공보실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울타리안은 공보실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기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여름에 알려주었고 제가 지금 한 것은 울타리 밖의 가로수,

나무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믿음직스럽고 좋지 않습니까? 공보실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같은 군내의 어떤 행정이 과별로 전부 따로따로 하는 바람에 이중의 예산이 들어가고 일도 매끄럽게 진행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보실장 얘기가 예산은 공보실에 세운다 하더라도 나무에 관한 나무심기는 산림과에서 맡아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산림과로 넘겨주겠다고 저희들이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다면 일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두 하겠습니다.

수목관리 인부임 6백40만원 세워졌는데 예산의 산출 근거는 어디에 근거 하는 것입니까?예를 들면 인부를 몇 사람 고용해서 작업을 할양이다 이렇게 계상하신 것입니까?

상세히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총 가로수 본 수가 나옵니다.쓰러진 것 일으켜 세우주고 한 것 본당 산출내역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341페이지 하단 임도보수비 3백6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디이죠?

백의리하고 내산리, 초성리, 대전리, 옥산리를 했습니다만 임도시설을 해 놓고 방치했을 때 쓰기가 어렵게 되는 형편에 있을까봐 임도 보수비를 계상한것입니다.임도시설비는 국도비를 주고 자부담을 해야 되지만 보수비는 안주고 있습니다.자체예산으로 하여 관리하려고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년입니다.

2년이 지난 경우를 몇 군데 임도시설을 하셨는데 몇 군데에 대한 하자보수입니까?

95년만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휴대용 무전기 80만원씩 6대 4백8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7대 구입했는데 현재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총 몇 대입니까?

본청 42대, 읍면 117대인데 본청에 42개 읍면에 다 배부를 해 놓고있습니다.

전년도 7대, 올해 6대 구입을 하는데 계속 백몇대씩 있는데 꼭 구입을해야 됩니까?

그래도 부족합니다.

불이 나서 한번 나가면 몇 명정도 나갑니까?50, 60명입니까?

100명 이상됩니다.

무전기 보유 대수가 많은데 더 구입을 해야 됩니까?

분산배치가 되다 보니까 많이 필요합니다.

무전기 구입비가 8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대략 들은 얘기로 반값에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예.

한 개에 2만원씩인데 소모품이에요?

새것으로 보관되어 있는 형편입니다.이론적으로 쓰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작업할때는 그것 쓰고 산에도 올라가지 못합니다.그러나 확보를 안해놓고 대형 화재가 있을 때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모품이냐고 여쭤봤을 때 소모품이다라고 대답하셨고 2천원,3천원짜면 모를까 한 개에 2만원짜리라고 하면 민방위과에 되어 있는 방독마스크보다 가격이 더 비싼데 소모품으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모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두천 산불 사건때 그것이 확보 안되었다고 매스컴에도 거론이 됐고 도나 산림청에서 관심 있게 확보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기준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몇 개 기준은 없고 최대한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344페이지 무선중계소설치 1식 2천9백만원 계상됐는데 관내에 무선중계소가 몇 개 있습니까?

앞산에 있습니다.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됩니까?

북부지방에 무전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대산에다 할지 위치는 선정 안 했습니다만 1개가 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저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343페이지 도비보조사업과 34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보조되는 도비보다 군비부담금이 상당히 많은데 부담 근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즉 부담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육림사업은 국도비가 많이 보조됩니다만 산림해충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가 가장 적게 내려오는 것입니다.산불관계와 해충구제사업은 보조가 미약한 형편인데 저희군 뿐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그런 형편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큰나무조림사업을 볼 것 같으면 2천8백만원중 국고보조사업인데 국비 4백만원, 도비 7백만원, 군비 1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비율을 근거로 제출하실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겸입니다.건설과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55페이지 하수도 준설원 피복비에서 작업복, 안전화가 각각 준설원 4명에 대해서 3천원씩 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하수도준설기 유지관리비 1대 80만원, 하수도 흡입준설차량 유지관리비 4백20만원 세워져있는데 내년도에 제트크리닝기를 사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수정 예산에서 반영이 된다면 좋은데 반영이 안되면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356페이지 시설비에서 하수도 유지관리비 2,300m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하수유지관리비는 기존 하수도에 조그만 시설이나 맨홀, 맨홀뚜껑이 파손되었을 때 보수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357페이지 농업용수 수질검사료인데 양수장이나 보에서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수질 검사하는 비용이 24만원 되겠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양수기 유지관리비는 25대에 1백50만원, 인력관정 유지관리비 4공 40만원인데 인력관정은 우물관정이 되겠습니다.358페이지 콤프레셔 유지관리비 2대 30만원인데 미산 1대, 왕징 1대 있는데 소형관정 에어써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 98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이 123ha에 27억4천30만7천원인데 금년도 가을착수하는 백학면 두현리에 73ha, 미산면 광동리 58ha하여 131ha가 되겠습니다.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7억8천87만5천원인데 내년도 가을에 착수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백학면 통구리 34ha, 왕징면 무등리 25ha, 왕징면 노동리 90ha하여 149ha가 되겠습니다.기계화 경작로사업으로 6.3km에 6억3천6백30만원인데경기정리 한 구역 내에 도로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백학면 백령리 2km, 백학면 전동리 1km, 백학면 석장리 1km, 미산면 유촌리 0.8km, 왕징면 강서리 1.5km하여 6.3km가 되겠습니다.미산면 유촌리는 구역이 넓은데 0.8km밖에 안 된 것은 이번에 경지정리 하면서 포장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하수개발사업인데 1공에 3천만원 되겠습니다.왕징면 작동리에 하는 것인데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359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에서 2천9백만원인데 연천읍 와초리 11.6ha의 밭기반 정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내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연천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98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백학면 통구리에 41ha 6억4천3백47만2천원이고 98년가을착수대구획정리사업은 중면 횡산리 경지정리사업을 재경지정리 하는 것입니다.그때 당시에는 900평이나 1,200평으로 하던 것을 2,000평단위인 대구획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60ha에 1억7천3백83만원이 되겠습니다.기계화경작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지정리구역내에 도로포장 하는 사업인데 한인지구 4.7km, 강내지구 2.2km, 삼곶지구 1.1km하여 8km에 8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 정주권개발사업은 15억3천7백86만9천원인데 신서면과 백학면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연천읍 와초리에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와초리 양수장이 금년에 지출한 것에 6천3백만원 지불했고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여 양수장을 새로 짓고 모타펌프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이전에서 노후 소형관정 교체는 기존 소형관정을 사용하던 것이 물이 안 나오는 바람에 노후 소형관정에 대해서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20공에 2천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노후 양수기교체 24대 1천2백만원 되겠습니다.362페이지 일반수용비 위에 것은 생략하고 밑에 임차료에 대해서 재해대책응급복구용 장비임대는 수해 예방이나 발생시에 장비를 급하게 투입할 때 사용하는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백만원은 군청, 각읍면에 강우량측정기가 있는데 신서면에는 중앙관상대에서 설치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10개가 되겠습니다.다음 363페이지 수방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PP마대는 5만 매를 구입하는데 7백50만원, 말목 500본 1백25만원, 비닐 100롤 3백30만원, 비닐끈 100타래 10만원이 되겠습니다.재해대책보상금에서 재해예방공모전 시상품인데 최우수 1명 2개부문 20만원인데 2개부문은 글짓기, 포스터 부분이 되겠습니다.우수 2명 2개부문 20만원, 장려 3명 2개부문 18만원 되겠습니다.364페이지 시설비에서 98하천유지관리사업 5천9백만원인데 현재 쌓여 있는 제방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관서당경비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전문건설업체 면허갱신 공고료는 내년도에 2개사가 면허갱신을 하게 되는데 5년마다 면허갱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고료 80만원, 골재반출증 인쇄 1백80만원, 연천댐 등기촉탁 수수료 38만4천원인데 연천댐 건설당시 수몰지 하고 매입한것에 대한 국유화조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하천골재채취 예정지 조사측량비는 98년도에 사용할 골재 부존지역에 대한 측량 설계비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면허증 ID카드 55만원, 급양비에서 한탄강 유선장 근무자 급식비는 한탄강에 3개 유선장이 있는데 토요일,일요일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설과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게되겠습니다.급식비 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코아채취기 즉 콘크리트, 아스팔트 두께를 잴 때 뚫는 기계가 되겠습니다.1대에 50만원, 예취기 유지관리비는 수로, 도로변 제초작업할 때 쓰는 5대 50만원 되겠습니다.366페이지 광파측량기 유지관리비 50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 50만원, 컴퓨터 및 팩스유지관리비 90만원, 하천감시 이륜차 유지비 1백50만원 되겠습니다.재료비에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1,000포 1천5백만원, 도로보수용 록크하드구입 도로가 조금씩 소파가 났을 때 때우는 재료가 되겠습니다.1,000포 1천3백만원, 하천골재 정리원 인건비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36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 복사기 1대 3백만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코팅기 80만원 되겠습니다.368페이지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 1백10만2천원,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369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37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연천시가지 자전거 전용도로공사 3억4천1백43만6천원입니다.금년도에 진상리에서 삼거리로 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범적으로 하고 이어서 연천시가지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착수 할 것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다음 백학중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인데 백학중학교에서 바락동으로 나가는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내년도에 3억8천2백56만원을 투입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371페이지 마전-아미리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4천1백38만8천원인데 숭의전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아미1리까지 나가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군도확포장공사는 5억3천4백65만1천원인데 동막1교에서 2교로 하여 진군터미널로 나가는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군도 3호선이 되겠습니다.총사업비가 19억원이 소요되는데 1차사업으로 5억3천4백65만1천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은 선아드리교 재가설공사 2억7천1백52만원인데 총사업비 19억원이 소요됩니다.2억7천1백만원으로 우선 내년도에 1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은대리에서 왕림리로 가지만 용바위 닭집앞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자향교 재가설공사 3억31만1천원인데 광대골을 먼저 놓았는데 위 큰 바위 밑에 있는 다리가 1차선이고 굉장히 좁고 구부러져 있습니다.내년도에는 2차선으로 넓게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동중교 가설공사 1억4천8백2만9천원인데 동중리에서 백석리로 빠지는 분기점이 있는 다리인데 지난번에 직접 확인했는데 빔, 교대가 크릭이 나서 다시 놓는 교량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37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도로유지관리용덤프트럭구입 3천3백만원 되겠습니다.작년도에 교통사고로 덤프차가 폐차된 이후 구입을 못하다가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374페이지 차입금 이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면서 차입해 온 이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23억7천5백만원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355페이지 하수도 준설기 유지관리비 5백만원 계상된 것 있는데 유지관리비만 세우면 뭐 하는 것입니까?당초에 위원들이 건설과장한테 쓰지도 못하는 준설기를 나두면 뭘하겠느냐, 수원이나 평택에서 임대하여 쓰는 것보다 연천군에서 준설기 1대를 사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안 사고 그저께 아미 숭의전앞에 준설을 하다못해 다른 곳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보았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보고만 갔다는 것입니다.얼마 짜리 크기의 준설기가 와서 준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준설기도 없는 연천군이 가장 준설기가 필요한 지역인데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태까지 사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예산 편성하는데 왜 계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하수도 흡입준설차량은 물을 넣어 가면서 흡입하여 자체에서 나온 침전물을 싣고 버리는 차량이 되겠습니다.내년도 본 예산에 상정했는데 삭감되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지관리비만 하겠습니다.수정예산에서 해주시면 유지관리비가 살아나는 것이고 반영이 안되면 이것도 삭감이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저희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신청을 예산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어디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우리 의회에서

기획감사실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 건설과 소관부분에서 예산을 세워줄수 있는지 답변 해주시겠습니까?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재원을 검토하여 세워서 유지관리비가 활용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메모했습니다.자금 관계 때문에 최대한 노력 해보겠습니다.

숭의전에 모든 학생,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설명하는 자리입니다.거기가 막혀서 많이 지저분합니다.며칠전 감사때는 아니지만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그러한 상황인데 무슨 사적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의 소관인데 그렇게 눈여겨 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작년 수해이후 하수도 막힌 것은 다 준설했습니다.그래서 준설사업비가 많이 투입되었는데 숭의전은 그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준설을 하지 못했습니다.수동식인 준설기를 가지고 두 번이나 갔었는데 바가지가 들어가지 않아서 도저히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흡입차량 가지고 다시 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수일내로 될 것입니다.

미산면 백석리 3반, 4반 사이에 있는 하수도가 막힌 것 아시지요?제트크리닝 아니면 길어서 못한다고 합니다.1년 반이 지나가도록 그냥 방치한 것입니다.

논이었는데 집을 짓느라고 돋구었습니다.맨홀이 없어서 수동식인 준설기로 준설하려면 양쪽 맨홀에다 놓고 했어야 되는데 맨홀이 없기 때문에 준설기를 놓을수가 없습니다.제트크리닝이 오면 같이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기획실장님이 메모 하셨다니까 다음 수정 예산안에 올라오는 것을 검토하셔서 하신다니까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3, 354, 355페이지 보면 하수도 준설원 피복비, 준설기 유지관리비, 준설 차량 유지비, 인건비 하여 6천8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과장님에게 솔직하게 답변을 묻겠습니다.6천8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준설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 해 주세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덤프차가 신서면에 준설기를 끌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수가 죽고 직원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준설원 2명이 갈비, 팔이 부러지고 하여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그동안 제대로 활동을 못했습니다.공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 난 사람을 몸이 아픈데 야박하게 시킬 수도 없고 하여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급한 곳이 있으면 나가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아직도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준설원들이 보다 더 활동적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적은 조금 있겠지만 예산에 비하여 실적이 미비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전국적으로 인원감축, 대기업의 30%, 50% 감축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군도 실질적으로 모든 인건비라든지 총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든지 효율성을 깊이 생각해 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군도 3호선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동막-고문간 5.4km에 5억3천4백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보다 군부대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변경을 해주실 수 있는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천역에서 탱크가 내려오면 탱크가 진군터미널로 가려면 동막리 부락을 통과하게 됩니다.동막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교량을 2개 거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동막2교는 굉장히 부실합니다.모든 차량이 동막2교를 가려면 설계 속도에 맞춰서 곡선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보면 난간 등 고쳐 놓으면 며칠 안가서 부서지기 때문에 동막리,내산리 앞으로 개발계획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 그것을 도로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탱크도 갈 수 있고 군용포차,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면으로 봤을 때 동막1교에서 제방을 따라 풍혈쪽으로 도로를 신설하여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호입니다.도시과 소관 98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379페이지 일반운영비 1천4백75만원은 일반수용비 7백50만원, 운영수당 2백50만원, 급양비 50만원, 임차료 4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 7백50만원은 농어촌 빈집정비 감정수수료와 건축관련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운영수당 2백50만원은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급양비 50만원은 무허가건축물 철거반 급식비, 임차료 4백25만원은 농어촌빈집 철거비 10동에 대한 비용이고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여비 2백40만원은 건축행정지도 및 불법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2천54만원은 농어촌빈집정비 건물철거보상비와 건축사 수임건축물 현장조사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381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4억5천만원은 시설비 2억5천만원, 융자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시설비 2억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페키지마을 기반조성 및 오수처리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천6백38만원 되겠습니다.시설비로 페키지마을 기반조성비 2억3천38만원이 되겠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융자금 2억원은 페키지마을 토지매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382페이지 자체사업 5천3백10만원은 자산취득비 3백10만원과 전출금및예탁금 5천만원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는 건축물 현황관리에 따른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고, 전출금및예탁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다음 383페이지 관서당경비 1천1백20만원은 기관및부서운영비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 2천32만원에서 일반운영비 7백72만원은 도시계획확인원 서식 구입비와 복사기, 컴퓨터, 팩스유지관리비등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건축물현황 전산화작업에 따른 인부임 5백32만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여비는 도시행정업무추진여비 1천2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로 2백4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385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비 29억9천7백67만4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29억9천7백만원중에 시설비로 연천도시계획도로개설(차탄1리 농협창고뒤)에 4억3천4백97만2천원과 전곡 포천 건널목에서 대흥창고간 전곡도시계획도로개설 8억9천4백33만원, 전곡 천주교에서 고탄교간 전곡도시계획 우회도로개설 8억6천3백15만9천원 계상되었고 군남도시계획도로개설 7억8천6백75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386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1억8천6백68만5천원의 내역은 옥산지구 토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분석용역비 1천9백68만5천원과 토지매입비는 전곡도시계획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사유지가 들어간 부지를 토지매입 안 한 상태에서 도로를 내었기 때문에 2회에 걸쳐 소송을 내어 패소를 했습니다.올해는 도로를 매입코자 7천만원 계상했고, 시설비 9천40만원은 가로등 신설 30등, 군남 . 신서 도시계획도면제작,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도면제작비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 6백60만원은 도시계획확인원 디지타이져 구입비인데 토지이용객 전산화 발급에 따라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 각 1대씩 구입에 따른 비용 6백60만원 되겠습니다.388페이지 일반운영비 4백10만원은 군집게양대 사용기 구입인데 매년 게양대 사용기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구입비로 세웠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 2백60만원 세웠는데 현수막걸이대를 매년 보수 및 도색을 해야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3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아미1리 하수구정비 2억8천2백만원 세웠고 시설부대비 1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사업 41억4천4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내년도에 취약지정비사업, 황지리 농로포장 6개사업에 대한 사업과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연천읍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외 1개소, 민북개발사업으로 석장리 도로확포장공사외 9개소,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로 2천4백7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392페이지 하단 자체사업 1억6천7백61만2천원은 옥산리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옥산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국유지를 매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내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시설비 1억1천3백만원 세웠는데 고대산 개발에 따른 등산로 개설비 3개노선 5천6백만원, 편의시설 2천1백만원, 백석리 하우고개 세천정비 3천6백만원 계상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394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여비 1백만원과 포상금 2백만원인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76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세입예산은 6억9백43만4천원으로 98년도 전곡국민주택외 7개주택에서 주택융자금 약정이자 회수금으로 1억5천7백65만5천원, 768페이지 일반회계에서 경매에 따른 채권손실 보전전입금 5천만원, 주택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억2천3백67만원, 기타잡수입으로 과태료,이행강제금,경매수수료 환수금 2천2백만원, 769페이지 과년도 미회수된 약정이자 연체금 및 원리금 2억5천6백1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77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억9백43만4천원으로 약정이자, 연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고액연체된 주택 15세대에 대한 경매수수료 1천6백50만원, 774페이지 주택융자금 약정이자 및 연체금 상환금 3억9천2백99만1천원, 775페이지 주택융자금 원금상환금 1억9천9백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817페이지 세입예산 7천4백85만3천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백36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6천8백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세출예산은 821페이지 되겠습니다.7천4백85만3천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이상 도시과의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경영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완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공가를 관리하고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3천만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보편적으로 봤을 때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감정을 해야 되고, 건물보상까지 해 가면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철거비, 보상비를 감정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안을 창안하셔서 가능하면 비용이 최소화하게 철거가 되어 농촌 지역에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 드리고, 또 한가지는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있지요, 6억9백만원이고 타사업 회계에서 전용되는 부분 5천만원, 과년도 수익금 2억5천6백만원 된다고 한다면 2억5천6백만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총괄적으로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2억5천6백만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고 손실처리 할 수 있는지 97년도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매년 같은 계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금년에 주택계장님과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아직 매듭을 못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오는 것입니다.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실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정상화가 되려면 얼마정도의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든지 타사업회계인 일반회계에서 전용하여 갚아야 겠다는 정도의 계수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 것을 파악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북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민북개발사업을 6,7건으로 나열하여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배정을 하는 것보다 연천군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마음은 안가지셨는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일률적으로 책정 할 수 없기때 문에 읍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받아가지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측면도 같이 아울러서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올해 민북개발사업 농로포장등을 볼 것 같으면 몇천만원, 몇억원씩 포장을 하는 차원보다 예를 들어 미산이면 미산, 왕징이면 왕징을 위에서 내려봤을 때 동맥과 같은 도로를 개설하는 차원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각 읍면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숙원사업이 올라오는 것이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민북개발사업이 도에서 내려오는 민북개발사업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중장기발전 계획에 의거 무슨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지만 목을 볼 것 같으면 중장기발전계획을 방향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도시과뿐만 아니고 어디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차후에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이 언제 마무리되었는지 아세요?

현재까지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미 도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99년부터는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하면 군수님 군정연설 때 그 말씀 하셨어요,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모든 사업을 계획 있게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과에서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안 맞았다는 것은 아니고 큰 타이틀 자체를 안 맞춰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시급한 사항부터 해결하면서 같이 맞춰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도면제작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변경된 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해마다 도시계획을 관리하다 보면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이 생깁니다.용도 변경에 따른 도면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제작을 해서 도시과에 비치하는 것입니까?

과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제작해서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 자체를 주는 것입니까?

변경하게 되면 도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도면을 가지고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색상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돈을 들여서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되면 원판 자체를 바꾸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도면 작성을 해서 원판을 만들어 놓으면 찍어내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원판 만드는 비용이 색깔 하나만 들어가도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면 자체는 변하는 것이 없고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변화만,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조금 늘어나도 전체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할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393페이지 백석리 세천정비 3천6백만원 계상하였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흄관으로 놓은 교량을 재 가설하는 비용이 맞습니까?정확히 세천정비의 작업장이 어디입니까?

백석리 하우고개 정상에서 옆에 있는 것인데 현재 흄관이 없습니다.기존 있는 것에서 밑으로 흐르는 세천인데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작년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이고 민원이 두 번이나 군, 도, 감사원에 제출하여 해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량을 다시 놓은 것이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주택 사업 특별회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특단의 조치가 노위원님 말씀대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일반회계를 계속 전출시킬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해마다 이것 가지고 잘 하시겠다고 하면서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결정을 내려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페키지 마을이 미산, 신서에 있지요, 미산에 있는 페키지마을 기반 조성은 몇%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반조성 토공만 완료되어 있습니다.

매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몇 %까지 되어 있는지 아세요?

30%정도 되었습니다.

30%밖에 안되었으면 내년도에 집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완료 할 수 있습니다.기초토목공사 하는 작업이 제일 공정을 많이 하는 분야이거든요, 그것만 완료되면 나머지 관로매설, 토공작업, 그 위에 기반조성사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상수도 사업하고 관계된 사업인데 기반조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수도 기본관이 들어가야 되지요,진상리에서 수도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계획이 기반 조성비에 속해 있지요, 그것도 안하고 있던데요?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토공, 배수로, 관로사업이 다 이루어진 다음 맨 마지막에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관로만 연결시켜 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관로 하나만 조금 연결시켜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기반조성 하는 업자가 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가까운데도 현장을 못 나가 보았습니다.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는데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지금 현재 토공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수시로 과장님 모시고 가서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387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도시계획을 세우던지 농로를 개설할 때 소유주와 협의가 된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가를 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소송 중에 패소가 되어 7천만원씩 매입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오래된 건이라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근래에는 없지만 예전에는 일일이 보상금을 주고 도시계획 도로를 낸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자의 어떤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의서만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료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동의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동의한 자료라든지 문헌만 있으면 될텐데 없어진 것인지 안 받았는지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의 토지가 들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토지매입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동의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기획감사실 할 때도 손해배상금 1억원 계상하신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없다고 하십니까?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스콘 포장으로 넘어가면서 지주가 바뀌었을 때 승낙서를 확보치 못해서 이런 토지매입비를 추가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없다고 할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새마을사업하고 달라서 도시계획도로는 예전처럼 동의서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줘서 확인을 하거든요, 일반 새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진명두입니다.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98년도 지적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399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안은 총 3억3천8백63만7천원으로 97년에는 1억8천5백69만2천원이었는데 증액 1억5천2백94만5천원으로 증액된 원인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국비보조비 1억1천2백5만4천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천3백82만9천원,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 2천3백6만6천원, 도근점 신설 4백20만원으로 총 1억5천2백94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관서당경비 1천2백90만원으로 97년보다 국내여비에서 4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했습니다.국내여비 5백40만원, 400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8천6백70만3천원으로 97년에는 1억4천5백13만1천원이었습니다.증액 4천1백57만2천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억2백87만9천원,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문 우편엽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표 전산서식,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용 서식인데 토지특성조사표등 8종이 되겠습니다.개발부담금 지가조사 감정수수료 1백20만원인데 300평이상의 토지에 각종 인허가가 준공될시 공사시점가와 공사완료 시점가의 차액에 대해서 50%를 개별부담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공사시점가와 완료시점가를 감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이의 신청이 들어 올 경우만 하고 지적과에서 토지특성 조사를 하여 표준지를 이용한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가검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97년에는 1천3백96만7천원이었는데 98년에는 1천3백82만9천원을 증액하여 2천7백52만6천원 되겠습니다.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산정필지수가 97년에 96,000필지인데 토지분할 등으로 인해서 7,000필지가 증가됨에 따라 수수료가 증액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검증수수료입니다.지가산정이 끝나게 되면 의견제출기간이 있습니다.10만3천필지중에서 0.2%정도 의견이 있을 것으로 봐서 의견이 있으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다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개별로 확정이 된 후 이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이의가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를 하게되는데 저희는 0.18%를 적용하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다음 40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가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산정시에 토지특성 조사를 하여 검증 및 이의신청을 하게되는데 도면이 없어서 업무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이 되어 도면전산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도면 전산화가 되면 지가의 측정액, 적정한 가격이 책정될수 있도록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97년에 대상업무량 5,899매에 소요예산안이 1억3천5백만원인데 97년도에는 1,206매에 대해서 사업비 3천6백14만1천원을 발주 했습니다.국비 2천2백57만3천원, 군비 1천3백56만8천원이었습니다.98년에는 1,441매에 대해서 3천6백63만4천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국비는 전도자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 자금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매년 1월말쯤 되어 내려오는데 97년의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개별공시지가 디스켓구입이 되겠습니다.토지.임야대장등본 서식은 소모품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예산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402페이지 토지이동결의서 바인다, 지적측량 바인다, 수치지적부 바인다는 영구보존문서를 관리하는 부책이 되겠습니다.지적기준점(도근점)설치비 4백20만원인데 수해로 인해서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65점 되겠고 나머지 55점은도시계획 구역 내에 신설토록 하겠습니다.민원전표, 팩스토너, 레이져프린터, 원판복사기 토너 및 복사지, 수족관관리비는 예산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1천85만1천원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문 발송료 3만매를 발송하게 되었고 지적전산통산사용료가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용료가 되겠습니다.공유토지분할심사를 하게 되면 모든 우편발송을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법적사무이기 때문에, 등기우편 요금이 되겠습니다.운영수당 4백4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공유토지분할심사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연료비 60만7천원인데 지적전산실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전산기의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고장 없이 작업을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백5만원 되겠습니다.컴퓨터 8대, 원판복사기 1대, 업무용 복사기 3대, 전자면적측정기 1대, 민원업무프린터기 4대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404페이지 재료비 6천3백91만6천원인데 지적과에 있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7명이 있습니다.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은 각 읍면별로 1명씩 하여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보조를 하고 있는 직원이 되겠고, 변경등기촉탁, 지적전산운영, 창구즉결민원, 건축물대장은 지적과에서 사실상 근무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여비 1천4백80만원으로 97년에는 1천4백만원이었습니다.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관서당 경비 여비에서 40만원 삭감한 것 하고 국내여비로 계상한 것은 40만원밖에 안되고 지적업무추진여비는 월액여비이고 정규직 13명에 대해서 5만원씩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추진여비, 국가소송업무 추진여비, 건축물대장 자료조사여비인데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현장 출장을 나가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405페이지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검사비는 토지이동 신청이 들어오고 지적측량이 되어 들어오게되면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은 97년과 동일하게 52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토지평가위원회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국고 보조사업 2억1천2백5만4천원, 자체사업비 1천1백66만원 되겠습니다.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시설비 8천2백6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데이터 구축비가 되겠습니다.현재 토지대장만 전산화가 되어 있고 지적도와 임야도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도면은 온라인 서비스가 부족하여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 전산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40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장비구입이 되겠는데 컴퓨터, 프린터기, 도면을 입력할수 있는 스캐너등 2천9백45만4천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천1백66만원인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등본발급용 복사기 1대 사용량 28만 매를 복사하여 매일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노후되어 교체를 하는 것이 민원편의에 보탬이 될까 해서 계상했고, 군정홍보를 하는데 지적민원실내에 TV가 없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군정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1대 50만원으로 계상했고, 도서책장 30만원은 지적관련 전문서적이 많은데 보관할 장소가 없고 민원인들이 오면 관련책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서 1대를 더 예산에 계상했습니다.지적공부 보관함은 영구보존문서인 측량원도가 매년 생산되고 있는데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3식을 구입하여 영구보존문서를 보존하는데 이용하고자 하여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토지이동처리 프린터는 컴퓨터에 토지이동이 되고 나서 창구에서 민원처리하는 프린터가 계별로 해서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분이 한 대도 없습니다.민원처리용 1대가 고장났을 경우 즉시 대처할수도 없는 민원의 불편한점이 있어서 1대 계상하여 즉시 대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받침대는 초성리에 사는 이명수씨가 백두산 수석을 기증했습니다.민원실 함에 대해서 바닥에 놓여 있는데 받침대를 하여 위에다 올려놓으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수석을 보고 통일에 대한 의지도 담고자 하는 뜻에서 받침대 50만원 계상했습니다.도서구입비 36만원인데 민원실비치용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각종 잡지, 책을 구입하여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독서를 할 수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402페이지 지적기준점 도근점 설치비 4백20만원 계상된 것 있지요, 그전에 없던 것입니까?

전에 신설점에 대해서 국비로 내려와서 설치 했습니다.연천 차탄리 3번국도 포장 덧씌우는 곳과 가구별로 도시계획도로 따라서 기준점을 설치했습니다.한탄강변, 청산면 백의리지역, 신서 대광리, 도신리 지역에 설치 하였습니다.점진적으로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부분점을 많이 설치하여 측량민원이 경계분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설하고자 하는 뜻도 있고 망실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가 되어 측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도근점이라는 것은 당초에 있던 것이 망실된 부분이 있다, 더 증설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이것 때문에 오측량도 많이 나오지요?

기준점이 없다면 측량하는 방법은 기하적에 의해서 하는 측량학적 으로 얘기한다면 기지사액이라고 있습니다.지적도의 모형이 각 필지별로 있지만 지상에는 많이 훼손된 것이 있거든요.지적도가 1910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토지이용은 수십년에 걸쳐서 변형이 되어 측량을 경계 확정 해주려면 지역의 기지사액으로 많은 지역에 시정을 뜨는데 지적도와 엄밀하게 맞춰봤을 때 잘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 경계에 복원을 해주는 것인데 맞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A라는 측량사와 B라는 측량사가 매일 측량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측량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지 못하고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근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 지형이 많이 변형되었으니까도근점으로 기준점을 고정시켜 놓았을 때 측량이 손쉽게 되고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검측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확인이 쉽게 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이지요.

4백20만원 증액된다고 확실하게 나옵니까? 현재 도면가지고 얼마든지 찾고 기준점도 다 있는데 증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국가에서 공인해 준 자격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고 기준점이라고 하면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인데 삼각점은 대부분 산이나 높은 지역, 집으로 얘기한다면 뼈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섣가래 놓는 것은 도근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 같은곳에 설치하여 해당 번지내에 몇 점만 측정하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성의가 없는 기사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강내리 사건 아세요? 분쟁의 소지가 생긴 것 아세요?그것이 기술의 부족이지 도근점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측량의 민원이 발생되는 사안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여 도근점을 계속 증설해 나가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측량사들은 조금 오차가 있어도 안되지만 도근점을 더 증설하여 4백20만원의 예산을 들여 어떤 실수가 없다면 좋지만 만약 이런 실수가 있다면 기사들 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강내리지역 같은 곳은 사실 측량 방법이 도근점, 기준점이 없는 곳 이고 지형지물을 실축하여 거기에 맞춰서 기준점으로 잡아 결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얘기이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여 도근점을 신설하여 기준점이 있으므로 해서 측량분쟁을 막을 수 있어서 확대해 나가려고 군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많이 설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근점을 설치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측량비 절감은 발생되지 않습니 측량비는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이 인가해준 감독청이고 대한지적공사 본사에서 매년 경제기획원에 동의를 받습니다.물가상승률이라든지 해서 품세를 결정하여 측량비가 산정되는데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결정된 수수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측량방법이 간단해져서 감해 줄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근점을 설치 증설하여 혜택을 보는데는 지적공사만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꼭 그렇게 볼 수 없고 지적공사도 대행법인 비영리법인체인데 측량민원을 모든 것을 해소하고 있는 기관입니다.측량을 할 때 지적공사에도 일에 편안함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확한 측량이 됨으로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국가에서 인정해준 비영리단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측량권한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그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지적할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적습니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홍보면에서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A라는 측량사와 B라는 측량사의 값이 다를 경우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권이 있습니다.경기도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내무부에 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의를 했을 경우 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하고 측량을 해서 A라는 측량사가 맞는지 B라는 측량사가 맞는지 거기에서 징계권도 있고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측량사로 하여 배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근점은 과장님이 설치하여 지적공사에게는 도움이 되고 일반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가는지 좀더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추후라도 밝혀 주시고, 지적과에 수족관이 1대 있지요, 민원과장님이 예산 설명하시면서 수족관을 민원실, 지적과 2개를 모래, 자갈 교체를 하고 유지비를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민원과에는 2식 1백5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적과에서 또 계상하셔서 중복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원홀에 수족관을 놓을 계획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설명을 민원과, 지적과 수족관 2식을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족관이 저희 지적과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민원과가 그쪽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지적과 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원과 예산을 삭감하던지 지적과 예산을 삭감하던지 결정을해야 되지 않습니까?중복이 되었다고 하면,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재록입니다.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411페이지 민방위비 총 5억5천5백53만7천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관서당경비 1천1백82만원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41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민방위대편성 서식 1백만원, 교육용 VTR구입 5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3백50만원, 민방위계획 유인 75만원, 민방위대장 교육교재 1회 35만원, 민방위기술지원대원 교육교재 35만원으로 총 6백45만원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었습니다.운영수당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34시간 4백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피복비로 민방위실기 경연대회 선수피복 도출전용 5만원씩 30명 1백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복사기유지관리비 90만원, 컴퓨터 유지관리비 50만원, 경보싸이렌 유무선장치 유지관리비로 유선장치수리 2대 90만원, 무선장치수리 2대 90만원, 경보시설예비전원 수리 4백만원, 증류수구입 12만5천원, 유무선장치 예비부품 확보 오취명제어장치 1백만원, 모뎀 300HSP 80만원, 수신기주제어장치 1백만원, 콤바타 전원부 1백만원, 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비가 어느시군 똑같이 6백만원씩 매년 계상되었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 무선앰프 2백50만원, 교육장비 유지관리 1백만원 총 2천62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414페이지 국내여비는 민방위재난관리업무추진여비 6백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백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주민신고 강조기간 글짓기, 포스터 당선자 보상 30만원, 민방위대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당선자 보상 최우수 10만원, 우수 12만원, 참가상 5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민방위대창설 기념 참석급식 1백50만원, 민방위대창설 유공자 시상 지역 및 직장대 2개대 40만원, 대원 20만원씩 계상됐습니다.재난수습훈련 참가자 급식 50만원, 인명구조대 및 수방기동대 동원 급식 인명구조대 1백12만5천원, 수방대 1백12만5천원, 기술지원대 교육보상 6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급식 16만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급식 1백만원, 민방위실기실습 경연대회 참가보상 3백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보상 1백만원, 주민신고책임자 교육급식 50만원, 민방위대장 교육급식 50만원, 거수자 및 재난상황 주민신고자 보상 60만원, 민방위기동대원 교육급식 50만원, 예비군중.소대장 교육 1백만원은 신규편성이라든지 동원자원관리때 교육시키고 동원관리할 때 중소대장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운영수당으로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4백만원 계상되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시군부담비가 되겠습니다.재료비 민방위날 훈련재료비 1백76만6천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99만4천원, 통리대장 교육비 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전자메가폰 1백9만7천원, 방독면 2백66만2천원 총 3백7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시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기본조사설계비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연천읍 통현1리에 대관정으로 도비 65%, 군비 35% 관정을 하나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실시설계비라든가 시설비5천5백8만6천원에 1식을 투입하여 6천만원돈을 소요예산을 들여서 대관정을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 민방위장비세트 20세트를 5백만원에 구입합니다.품명은 절단기, 가방세트 안에 있는데 톱, 망치, 자, 각종 공구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배부처는 각 읍면에 2개세트를 배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을지연습상황판 제작을 지하실에 다시한번 설치하려고 합니다. 5백만원, 내무실시계획 유인 1백40만원, 보사실시계획 유인 80만원, 자체충무계획 유인 3백만원, 예비군중대본부 운영 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유인물이 단가가 높은 것은 비밀문건으로 특수인쇄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급량비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4백50만원, 연료비 예비군중대본부 난로 35만4천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22만5천원, 여비 45만원, 충무훈련 참가자 급식 10만원, 충무훈련 참가자 여비 2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시설비 비상급수시설보수및폐공 5공을 내년도에 한다고 감사지적사항으로 보고 드린바가 있는데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예비군 경계진지구축이 있습니다.신청사에 복합청사를 짓고 차후에 경계진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철거 차탄리 연천시장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대피시설을 철거할 계획입니다.사용가치도 전무할 뿐만 아니라 물이 고여있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98년에는 철거할 계획입니다.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인명구조용 보트 2백만원, 임명구조용 보트모터 4백50만원, 화생방 장비물자 비축용 방독면 200개 2백50만원, 정화통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일반수용비 3백42만원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핸드폰 사용료 1백8만원, 피복비 재난통신관리지원단 및 봉사대 피복비상의 2백만원, 모자 50만원, 급량비 종합상황실 주간근무자 65만원, 야간근무자 3백65만원, 사고대책본부상황실 근무자 4백50만원, 인명구조대 2백만원, 자원봉사대간담회 50만원 총 1천1백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재난종합상황실 연료비 83만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유지관리 45만원, 컴퓨터 및 팩스유지관리 60만원, 차량.선박비 유지비로 찜형승용차 유지관리비 1대 2백81만9천원, 보험료 40만원, 자동차세 배기량 1cc당 2백원씩 계상하여 57만5천원, 환경개선부담금 2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재난동향관리 및 현지지도여비 1백92만원, 일반보상금 재해대책보상금으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보상 26만원, 재난안전대책실무위원회 참석자보상 26만원 되겠습니다.사업예산으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출연금으로 작년도에 재난관리법 제58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보통세액의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를 기금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작년도 예산이 77억4천2백37만1천원에서 금년도에 1천5백48만5천원을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조정토록 계상되어 있습니다.426페이지 자산취득비 재난관리 안전장비 쌍안경, 교통신호봉, 교통차단표지판, 가스탐지기, 안전점검용 안전모, 재난종합상황실 HAM기지국설치 인근시군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만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통신 두절시에 연락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내년도에 설치 할 계획으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재난종합상황실 무전기 2백만원, 전기측정기 후크레타 50만원, 수난구조장비 잠수기구 12종 2세트 6백60만원, 부표 33만원, 잠수복 88만원, 수경 55만원, 스노클 27만5천원, 수중칼 44만원, 수중렌턴 44만원, 투광기 22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에어콘 2백만원 되겠습니다.총 1천9백24만3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기타직보수 공익근무요원 봉급 1천75만7천원, 428페이지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연료비 35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공익근무요원 봉급이 급여액의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상금 1천5백26만4천원, 재해보상금 1천만17만6천원인데 중사 12호봉에 준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비, 병무민원서식 6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공공요금 및 제세는 징병검사 통지서, 병무행정 전화료, 현역병 입영통지, 상근입영통지 등기우편료 1백60만67만1천원 계상됐습니다. 병무직원 급양비로 49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국내여비가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소집등 1백41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병역의무자 여비, 징병검사, 현역병입영등 1천1백3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병무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업무용 컴퓨터 1대 1백30만원, 업무용 프린터 1백80만원 계상했습니다.끝으로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대학생 2백40만원, 고등학생 9백20만원, 중학생 3백80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의용소방대원출동수당 4백8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전체 인원이 아니고 450명에 75%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의용소방대원 피복비 작업복 6백18만8천원, 기동화 5백69만3천원, 동잠바 9백22만4천8백원, 소방의날 기념행사 급식 1백12만5천원, 소방의날기념 유공자 시상 단체 40만원, 대원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백학의용소방대사무실 건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119구급차를 동두천소방소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줄려고 하는데 차고가 없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백학의용대 사무실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사무실을 3층에 올릴 계획입니다.사무실에 4천5백만원이 투여됩니다.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413페이지 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6백만원 계상하셨는데 군청에 있는 것과 전곡에 있는 것이지요?

예.두군데 있습니다.

한달에 점검 회수는 어느 정도 합니까?

월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416페이지 예비군중.소대장 교육 50명 2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관내예비군 중.소대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장예비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내 예비군중.소대장입니다.

군부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것과 신규편성대가 있습니다.금년에 한수이북에 불시 동원이 생깁니다.불시 동원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사전에 그 분들한테 주지를 시키지 않으면 애를 많이 먹습니다.

432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예비군중.소대장 교육은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정신교육등 어떤 계획이 한가지도 없습니까?

의용소방대 교육시키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동두천소방서에서 연천, 전곡 파출소는 지소, 분소로 관리하고 있지요?그 분들로 하여금 위탁 교육 같은 것 한 일이없습니까?

관리는 저희가 하고 교육 시킨 일이 없습니다.

의용소방대 45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5%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교육적인 문제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천에 있을 때 의용소방대를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켜보았습니다.좋은 효과도 있고 바쁘신 분에게는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419페이지 통현 1리 지역에다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한다고 시설비에 계상하셨는데 그 지역에 과거 비상급수시설이 있었지요?활성화하려는 계획입니까?

30m의 소공이고 이것은 150m의 대공입니다.대형화추세로 인하여 이것 하나 가지고 군민의 어느 정도 카바할수 있는 대공을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국비로 지원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통현리가 물이 잘 나오지 않는데 과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대공 뚫어서 물이 나올 수 있는지, 지리학적으로 감안하여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421페이지 비상급수시설보수및폐공이 96년 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을 하시는데 보수와 폐공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보수는 없고 폐공입니다.

418페이지 방독면 242개 구입하는데 1만1천원, 422페이지 1만2천5백원으로 1천5백원 차이인데 1만1천원짜리 방독면은 어떤 것이고 1만2천5백원짜리 방독면은 어떤 것인지 똑같은 방독면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방독면이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각 게별로 뽑아보니까 한쪽은 1만2천5백원으로 계상하고 또 한가지는 1만1천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독면 1만1천원은 산소마스크가 덜 된 것이고,

도에서 구입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이 일괄 구입해서

도에서요?

도비보조 내시가 들어온 것입니다.

부담금이 국비 74만5천원, 도비 95만8천원, 군비 95만9천원, 저희가 1천원을 더 부담하는것이네요, 아무튼 도에서 부담하여 일괄 구입한다고 해도 가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두 가지다 조달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종류와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별도로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달청에서 조달을 해서 내려오든 아무튼 방독면이 1만2천5백원짜리는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 1만1천원짜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만 충분히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인데 비상급수시설 5공을 폐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폐공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물을 마실수가 없습니다.음료수로 부적합합니다.

당초에 지적이 되고 수해로 인해서 도저히 사용하지 못하겠다 생각하여 폐공을 결정하신 것 같은데 관정을 박아 놓고 사용 안하고 비상시에만 사용하겠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비상시 재난시에 관정을 사용하여 물을 급수하겠다 이론적으로 좋은데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쓸모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생각이 없이 위에서 지시하니까 하신것인지요?

문화가 날로 발전함에 따라서 자가 수도도 거의 없어지고 상수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비상급수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물은 자꾸 퍼먹어야 맛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꾸 폐공이 됩니다.낙후되고, 녹이 슬고, 관리도 소홀할뿐만 아니라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5공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취지가 사용을 안 했을 경우 오히려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통현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이 없어요,검토를 하셔야 되고 운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런 사업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폐공시키는데 5백만원씩 들어갑니까?어떤 식으로 하는데,

작년에 처음 와서 그것을 알았는데 막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건설학회에서는 완전히 밀폐하고 밀봉하고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그렇게 해야 폐공가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막으나 마나 라고 합니다.예산을 뽑아 보니까 공당 1백만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그런데 다 들어가지 않고 예상액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을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한 어떤 방안은 민방위재난관리 과에서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용 방법을 말입니다.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방독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리사무실이나 읍면사무실에 전시용품으로 하여 상자 속에 넣어 방독면 설치해 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효성이 없고 물품 검사할 때 각 이장님들이 관리하기 엄청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방독면 효과도 없는 결과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사실상 가끔식 한번 들여다보면 방치된 상태도 있고 성의껏 잘 보관하고 계신 이장님도 있습니다.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7,050개가 연천군에 소요되는데 현재 4,700개 보유하고 2,200개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량이 부족합니다.산림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소모품으로 되어 있습니다.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제가 독려하고 열심히 관리를 촉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방독면의 실효성은 앞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작전이 이상하게 전개됨으로서 1인당 1대씩 보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가구당 1대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기 2대를 취득하겠다고 계상하셨는데 과별로 보면 해마다 사는 편이에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행정은 컴퓨터 시대입니다.지난번 사무관 교육때 3주간 읍면장들과 같이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앞으로 인력 감축이다 하여 컴퓨터의 시대가 돌아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에는 인원을 감축하게 되면 그만큼 행정장비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1인당 컴퓨터를 1대씩 요구하고 있습니다.각 계에 다 있는데 병무계에만 컴퓨터가 1 대도 없습니다.

각 실과소를 보면 컴퓨터, 프린터기를 예산때마다 삽니다.그래서 재물 조사를 해봤으면 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고맙습니다.한번 봐야 겠습니다.

이것 하나 해주십시오, 청내에 병무계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마치도록 하겠습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제5차 회의는 11월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