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보고를 드리고 같이 동시에 유인물을 보내면서 예산심의 받을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예산배정서가 내려가야 계약도 체결하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예산배정이 없이는 계약 자체도 못합니다. 예산배정이 내려가야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금배정은 그렇게 계약을 해 놓고도 사업이 늦어질수도 있고 돈이 지출될때가 되어야지만 자금을 배정해 줍니다. 돈이 필요한 만큼만 예산배정은 다 해 주었지만 실제쓰는 돈은 필요한 만큼만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계수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저희가 추진한 것이 '96년도에는 조항리 하천골재장을 설치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총판매액은 2억 되었습니다만 군에서 순 수익은 9,700만원 정도로 해서 5월15일날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 마옥리 골재채취장에서는 저희가 판매는 3억 했습니다만, 순수익은 1억4,900만원정도 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횡성읍하지구 택지관계는 저희가 굉장히 분양이 순조롭게 이뤄져가지고 현재 100%분양을 완료 하였습니다. 97년11월 현재 82%의 분양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용도변경을 약간 해 가지고 금년말쯤에 100% 달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군세수를 올리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하천골재장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셔서 댐수몰지구내의 골재를 채취해서 굉장히 해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도에도 포동2지구에서 골재채취를 할수 있는 계획을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조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내년도까지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계농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강림 가리내 지역에다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 1월∼5월사이에 용지를 매수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14페이지, 15페이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하택지 수익분석 문제하고, 한계농지 수익 분석문제는 관계과로 하여금 자료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놓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 드리는거하고 나중에 그쪽에다가 질문하셔가지고 그쪽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혹시라도 변동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받은 것은, 자료분석하면서 받은 자료인데 그 쪽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이 자료를 그대로 보고할지 몰라서 한군데에서 받는게 정확하다 생각되어서 말씀드린건데..

읍하택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읍하택지를 저희가 299억7,200만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매각 총 수입이 210억7,200만원, 이자수입이 7억정도 되고 잡수입이 22억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 지방채 수입이 60억이 있는데 그것을 세입으로 봐 가지고 총 세입은 299억7,200만원으로 보고 있고요, 세출분야는 266억5,100만원이 세출로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상비가 117억8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 토목공사 및 관급자재비가 43억6,300만원, 기타 사업비가 17억 정도 나가고 지방채 상환이 75억1,6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채 이자상환액이 13억6,4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수입은 33억2,100만원으로서 세입이 될것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내 지구 문제는 저희가 예상대로 분양가를 적용해서 분양 된다고 보면 순수익을 11억9,649만9천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세입이 될것으로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택지조성 문제라든지 부설농지 시설해 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사업을 해가지고 약 60억9,200만원 정도가 총 판매액이 되겠는데 그중에 투자되는 것을 감안하면 순수익은 투자되는 것이 48억9,500만원 정도가 투자될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순수익은 11억9,649만9천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올것이라는 분석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분석해 놓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곡지구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곡지구는 아직 사업착수를 안할것으로 제외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곡지구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가곡지구도 저희가 예상은 110억 정도 나올것으로 계획서상에 판단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뒤로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리내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2단계로 가곡지구까지도 해볼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96년서부터 '97년까지 각종 출연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출연금 내역은 '96년도나 '97년도나 대동소이합니다. 년차적으로 계속 투자되는 사업이라서 똑같은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출연 목표가 약 500만원, 저희가 그래서 출연금을 '96년도에도 500만원을 했고,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이 9천만원해서 '96년도에 출연을 했고, 체육진흥기금 2억5천만원중에서 '96년도에 5천만원을 출연했고,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기금이 2억3천만원이 목표인데, 저희가 3천만원을 '96년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8억6,700만원 목표인데 저희가 '96년도에 2억2,800만원, '97년도에도 역시 거의 똑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국제화재단 출연금 관계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지원문제를 앞으로 국제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표하에 국제화재단에서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약 목표액을 500억으로 국제화재단에서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를 조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래서 '96년도 현재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이 되어 있는 것이 123억원이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1천만원정도, '96년도하고, '97년도에 500만원해서 최종연도까지 가서 하게되면 약3천만원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군이 지금 무슨 특혜를 받은게 있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별 뚜렷한 지원을 받은게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설명드리면 송산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저희 공무원 1명이 세미나에 참석했던일이 한 번 있고, 21세기 세미나를 국제화재단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때에 저희 직원 3명이 가서 세미나에 참석을 한적이 있고, 한일합성화 세미나에 저희 직원 2명이 가서 세미나에 참석한 일이있고, '97년도 한국자치단체현황 발간을 지금 국제화재단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발간이 되면 저희에게 책자가 들어올것으로 생각이 되고있고, 그 다음에 저희과에서 일본 핫도정하고 미국 엘파소하고의 관계를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속에서 국제화재단에다 그 지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해서 통보해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해 가지고 두군데것의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아직 저희군에서 출연은 했습니다만 혜택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96년도, '97년도 각종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보면 금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이 생길 것 같아도 10월달 참모회의에서부터 두서너번 실과장님들 한테 예산검토를 해 봐달라 또 빨리 불용액에 관한한 우리가 최종추경, 정리추경을 할테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자기네에게 편성된 예산을 2월달까지 지출할 수가 있으니까 12월달에 정리추경을 할 때 내놓으라고 하면은 잘 내놓지 않습니다. 혹시 연말에라도 무슨 계약이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까지는 사업이 책정되있는데 진행이 안됐었던것들이 대개 불용액으로 넘어가거든요. 사업책정이 안됐던것들이. 그래도 이것들을 연말까지라도 뭘 좀 해볼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12월말까지라도 붙들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료는 11월달에 받지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과에서는 12월 한달 여유가 있으니까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사업별로 붸아다니면서 따질수도 없고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도 철저히 하기 위해서 10월달에서부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명시이월사업추진현황을 사업별로 쭉 나열해 놨습니다.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 이것은 지금 현재 거의 준공이 되었고 교통안전진단이라고 해서 '95년도에 착수 못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통안전 진단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도로가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는 바람에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미착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도 역시 명시이월사업이 여러건이 있는데 계속사업이 주로 있고 전혀 착공을 안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둔내국토이용계획변경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불응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지 않아가지고 미결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외에는 계속 추진중이거나 거의 완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96년도 23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추진현황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중에서 횡성소득 개발사업 한필지가 소송계류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소송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어 있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95년도 명시이월사업추진현황부터 1-23쪽에 '96년도 명시이월사업추진현황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마을안길 포장사업들이 대개 늦게 예산이 추경때 책정이 되어가지고 사업기간이 아마 부족해 가지고 이월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종추경때 사업결정 된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건한건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세웠는데 최종추경때 가가지고 자금이 어느정도 이월되는 자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종 추경때 가서 이것을 펴다보니까 공기를 미처 고려치 못하고 우선 책정을 한 돈을 사업비에 투자할려고 보니까 늦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미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최종추경때 다루어보면 알겠지만 이런것들은 조금 더 발생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년도 사고이월추진현황에서 읍,면순회간담회시 추진현황까지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96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도 거의다 준공이 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공사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공정이 약80%정도 됩니다. 요전에 현재 방문때 방문한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98년도 4월31일자로 준공처리 되도록 계속사업비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 순회간담회시 건의사항은 주민건의사항건수가 85건을 저희가 임무를 받았는데 85건이 전부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뒤에 27페이지에 면지 발간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건의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96년도 2회 추경때 저희가 7백만원을 지원해서 일단 이것을 끝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저희가 그때일을 하면서 이번에 읍,면 순회간담회때 둔내에서 또 3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때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타읍,면과의 형평성 문제가 저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면에서도 이와같은 요구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어느정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7페이지에 주민건의 사항중에서 추진현황중에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전부 처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부터 읍,면순회간담회 시민건의사항추진현황 10-62쪽까지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거의 준공까지 거의 완료가 되거나 준공안된 것이 축산폐수처리시설 공사만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선출범후 채무변동현황을 내라고 해서 거기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된 이후에 증가액이 15억4,739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원금이 14억이고 이자가 1억4,739만9천원이 되가지고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둔내 집단마을 조성을 위해서 15억4,739만9천원을 채무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외에 금년도에 한라공단에 70억, 상수도특별회계 10억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외에 증가된 액은 없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출범후 채무변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겁니다.

둔내문화마을의 총액이 94억입니다. 그런데 민선이후 이것만 이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 이전것들은 그 이전에 채무해 왔고. 94억중에서 '95년도에 67억을 빌려왔고, 또 '95년도 1월달에 67억, 6월달에 13억 해서 빌려왔고 그후에 민선자치가 된 후에 빌려온게 11억, 3억해가지고 14억이다 이런말입니다.

저희는 민선이후 증가액을 내놓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뺐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97년도 읍,면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마다 주기적으로 1회, 3개면씩 순회하면서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횡성읍하고, 안흥면, 공근면을 정해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본 결과 지적사항은 68건이 나타나 있는데 그중에서 시정하는 것이 34건이고 추징 및 회수하는 것이 34건 해서 68건을 적발해 가지고 시정조치 했는데 그중에 완결된게 66건이고, 2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처리중에 있는 것은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신분상의 조치내역은 감봉을 한사람했고 견책을 한 사람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중징계를 했고 그 나머지는 훈계 14명, 주의 37명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했는데 그 두사람의 감봉, 견책한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안흥면에서 발생한 일인데 안흥면 김문섭이라는 사람을 감봉1월을 했습니다.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은 주민등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받는 과정속에서 재발급할 때 건당 만원씩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아니면 현금으로 군에다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사리 안정덕외에 49명에 대한 것 50만원 상당의 수입증지를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갖다 붙혀서 쓴 것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만원을 변상조치를 완료했고 신분상으로 감봉 1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 견책받은 이현규는 역시 이 사람도 지금건과 비슷한 행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조금 액수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징계위에 요구는 취했는데 한사람은 감봉1호를, 한사람은 견책을 받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계류가 되가지고 신분상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특별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다보니까 3년동안을 감사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면이 생겨서 특별히 종합감사후 1년이 경과한 읍,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감사를,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천면, 둔내면, 서원을 '95년1월1일 이후로 업무지시사항을 검토를 해봤더니 거기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29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세금관계에서 추징관계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그외에 문서취급이 좀 소홀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훈계가 4명, 주의 24명해서 27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감사가 있는데 이 부분 감사도 역시 오랫동안 감사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수시로 도나 중앙에서 감사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대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외부로부터 저해요인을 줄여주기 위해서 수시로 부분감사를 했습니다. 주로 회계감사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전 읍,면하고 사업소하고 해 서 97년1월1일 이후에 한 것을 자체감사를 했더니 역시 거기도 약간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32건의 적발이 됐는데 추진이 8건에서 96만1천원을 추징을 했고 신분상 조치로는 53명을 했는데 일반훈계 31명, 주의 32명 해서 53명에 대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특별점검을 본청하고 읍,면도 해 가지고 38건을 지적사항을 냈는데 이것은 주로 세금부과가 잘못된 것 또는 추징한 것 이런것들을 적발을 해서 38건에 3,469만7천원을 추징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약간의 업무소홀 또는 업무미숙 법규연찬부족 이런사항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어서 직원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주의로서 26명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 밑에 기강감사를 저희가 지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강감사를 하면서 우리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명중에서 징계를 한 것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반훈계로 완료를 했는데 징계를 두사람을 했는데 한사람은 여러분도 잘아십니다만 지금 이사람은 청일면에 있는 허훈이라는 사람인데 보건소에 근무를 할 당시에 무단이탈을 많이 했고 또 도박을 한 것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징계요구를 해가지고 이사람에 대해서는 견책을 해서 일단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신분조치상의 불이익을 주었고 이수원이라는 사람은 지금 내무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사람은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자기 계장하고 말다툼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장하고 조금 시비가 있었고 이어서 항의를 한다고 본청사에 들어와서 내무과에 정문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파괴도 문제가 됐고해서 출입문 3개 파괴된 것을 변상조치를 해서 수리를 완료했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을 해서 저희가 징계요구를 해서 견책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읍,면감사중에 처리중에 있다고 보고드린 것이 있는데 처리중에 있는것이 공근면에 공사가 과다계상된것에 대한 변상조치를 한 것이 있는데 집행액 31만7,980원을 회수조치를 시켰는데 회수가 안됐습니다. 이자로 받을 때 까지 12월10일까지 회수완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11월27일날 완전히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 완결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초회계감사를 했더니 건물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를 부과 안하고 그냥 빌려준 것이 적발이 되어서 저희가 이것도 추징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이자료를 받을 당시만하더라도 처리가 안됐는데 11월19일자로 재무과에다가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97읍,면종합및특별감사현황 1-67쪽 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노인취로사업을 담당을 했는데 이게 연인원이 152명에 대한 노임을 지급해야 정당한데 연인원이 289명이 취로사업을 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작성해 가지고 219만2천원을 부당하게 초과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를... 이헌규보다는 높은 감봉처분을 했습니다.

예산은 있는거죠. 예산은 있는 범위에서 한거죠.

한 번 이렇게 처분한 사항은 제가 비위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비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는 중징계입니다.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했고 또 타면으로 전출도 시켰고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반성의 기회를 준겁니다.

저희가 감사할 때 한꺼번에 적발이 된것이 아니라 두 번감사를 해서 두 번 거듭됐다면은 중징계를 하겠는데 같은 감사기간동안에 건수가 두건으로 적발이 된거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징계의결 요구를 내무과에다 하게 되면은 내무과에서 징계위원회를 하는데 거기 날짜 조정문제는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저희는 일단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면은 징계요구만 했을 뿐이지 처리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날짜의 관계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위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계노임살포사업이란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임을 줘서 생계를 유지하게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비위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단의 교육이라든가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이상 시설공사 설계변경내역 및 설계변경심의 위원회심의여부관계의 명세를 뽑았습니다. 그 명세가 굉장히 여러건이 있는데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96년도에 43건이 변경을 했고, '97년도에 42건을 변경해서 2개년도에 85건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사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은 물가상승율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또당초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민원의 의사를 어느정도 수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97년도것을 빼보니까 85건의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계변경사유가 그 옆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설명드려봤자 세부적인 설명은 못되고 대략 변동사유가 생겨서 변동했다 이런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건별로 설계를 왜 했는지 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서 파악 못했습니다.

설계변경내역 및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의 설계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와가지고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지고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대개 신규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설계를 전혀 못해서 작년에 어떤 조치를 했었느냐하면 읍·면 공무원들을 전체 건설과에다가 기동배치를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풀화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현장 감독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상당기간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을 건설과에다 풀화 조치 해 가지고 기술습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짜리이상 액수가 많은 것은 읍·면공무원들 능력으로 봐서는 불가능한게 아니겠느냐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단은 군 자체적으로 3천만원이상 공사는 군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군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잠정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있는 기술직들이 충분히 해낼수 있다고만 판단이 되면 1억짜리 아니라 아니라 2억짜리라도 자기네 면에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군에서는 면으로 이양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군청 건설과가 일이 많아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면이 있다면 제가 건의를 해서라도 읍·면으로 사업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이것은 그렇습니다. 체육회의 공식적인 사무집행 또는 연중 일반 체육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비로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돈이고 그외의것은 각종 경기에 출전할때마다 사실상 기본경비가지고 출전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지원해 준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단체별로 공식경기외에 경기를 도대항이라든지 시·군에 순회하면서 하는 경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하고 얘기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지금 바로 올려 주셔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우선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는 '97년도 군정시책경비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실과 소별로 나열되어있습니다. 군정시책업무추진비 역시 한도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도액 범위에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체 3,700만원 예산중에서 2,200만원 집행이 되었고 특수활동비가 2,400만원 예산액에 1,8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실과 소별로 그 밑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 '97년도 9월 이후 관서당 경비, 일반 수용비 집행실적도 계획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관서당 경비나 일반 수용비는 한도액이 정해져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 해놨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5,100만원이고 일반수용비가 1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거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97군정시책경비, 그 다음에 '97년 9월이후 관서당 경비, 일반 수용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 체육회 지원되는 금액은 주로 체육회 운영 문제로 서 있던 거고, 1,5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1,500만원 정구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출전경비에 대해서는 동우회별로 도체전과 별도로 동우회별로 체육대회가 엄청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우회별로 갈때마다 지원해달라고 체육회에서 요구가 되고 해서 그때그때 동우회별로 지출된 것이 그렇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지출하는 과정속에서 어느정도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느낍니다. 느끼고 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문제도 제기 했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출전하는 팀들이 전부 와가지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불가피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년도서부터는 지침을 하나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임의보조금에 대한 지출 문제는 어떠한 룰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기준을 설정해서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기금운영 및 결산보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에 횡성군체육진흥기금 문제가 거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기금을 5억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년차별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예치금액이 1억3,2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1억, 기금으로 960만원해서 체육기금으로 적립이 되어있고, 이자가 2만3,532원이 발생이 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66년서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1억원을 적립을 하는 것으로 쭉 추진이 되어왔는데 현재 예입되어 있는 것은 '96년도 하고 '97년도하고 '96년도에 수입이 1,578만8천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이자수입으로 해서 1,194만6천원, 이월금이 384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출된 것이 1,420만원이고 잔액이 158만8천원 또 여기 36명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역시 1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것을 다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하고 해서 저희가 1,353만8천원을 수입을 잡아가지고 지출을 1,250만원을 해서 현재 100만원정도 남아있고 장학금으로서 20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100만원을 지급을 했고, 고등학생은 5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기금 적립금이 현재 1,742만1천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자수입으로 해서 계속 이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리 10.5%짜리 예금을 하고 있고 현재도 적립이 되어서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종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