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2차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문항별로 위원님들 질의에 해당 실.과장 및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아울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의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렬 홍보기획계장입니다. 박만서 문화진흥계장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적사항 5건 중 완료 3건, 추진중인 사항 2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각실.과 구정홍보물이 문화공보실에서 취합한 바에 의하면 34종에 달하으로 이를 문화공보실에서 총괄 관리함으로써 중복을 피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반상회보와 구정신문을 통합 발간하여 전가구에 정확히 배부하도록 하여 주민홍보 성과를 거양토록 하라는 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써 현황으로써는 각실.과에서 제작하는 구정홍보물은 자체 시기별 제작 배포하여 구정의 공개행정을 펼칠 수 있으며, 구정신문은 반상회보와 달리 변화하는 구정의 모습과 서구의 의정활동을 비롯 ‘구정의 참여란이라는 지면을 구성,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 만들어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며 97년 2월부터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매월 45,000부씩 제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 반상회보는 공지사항 또는 행정안내 및 각종시책 홍보사항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형식으로 제작되는 반면, 구정신문은 주민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미담, 수범사례 등을 널리 알려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기획하는 등 기획에서 부터 차별화를 두고 있으므로 한 지면을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히 변모하는 시대적 상황을 월1회의 홍보물로 제한하기는 적절치 못한 만큼 현행 발행시기에 맞춰 15일 간격으로 구정신문과 반상회보를 병행하고 있으나 통합발간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처리요구사항은 유인물로 대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질의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대치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으로써는 총8건으로써 서곶문화예술제 행사 예산집행내역, 구정홍보물 제작 집행내역 및 계획서,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부과 내역, 구정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 불법광고물 철거에 소요된 예산, 지방민속자료 발굴 및 향토문화발굴 현황, 종교단체등록 현황, 예식장 간판설치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곶문화예술제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총 6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집행액은 4천 43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2-18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만 우선 피아노 경연대회 및 연극, 국악 및 무용창작 공연을 실시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으로써는 1천 58만 8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백일장 개최 사항으로써 예산집행 사항은 759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예미술작품 전시회는...

위원장님.

네.

집행내역서와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만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답변듣도록...

네, 말씀하세요.

지난번 서곶예술문화제의 일환으로써 피아노 경연대회를 한 적 있었죠 ?

네, 있었습니다.

본선과 예선으로 나누어서 치르셨죠 ?

네, 그렇습니다. 0안정순 위원 본선에 관중들이 얼마나 왔었습니까 ?

본선예요 ?

네.

예선에는요 ?

예선에도 1,000명 정도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선에 1,000명이고 본선에 1,200명. 이러한 행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

그러한 행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예술에 대한 발전과 학습의욕을 돋우고 더 나아가서는 창작의욕을 돋아 주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 위원도 본선이나 예선에 피아노대회는 가봐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했고 또 이런식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을 제가 몇가지 말씀드릴께요. 예선대회날 구민들이 1,000여명 이상이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에서 주관하는 서곶문화예술제의 피아노경연대회라는 프랑카드가 없더라고요 예선할 때, 왜 없었어요 ?

프랑카드를 사실 붙이려고 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1,000여명 이상 오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다는 프랑카드를 안붙이고 하면 구정홍보랄지 또 아니면 서곶문화예술제 행사를 실시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요 ?

네, 본선에만 붙이고 예선에서는 안붙였는데 그 사항은...

프랑카드 하나 붙이는데 90만원씩 들어갑니까 ?

프랑카드를 붙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홍보용으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아노경연대회 현수막이 97만원이고 피아노경연대회날 붙인 현수막이 9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현수막은 각동별로 노선에 홍보용 프랑카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간 예산 핑계를 대가지고서 주민들이 1,000여명이 와 있는데 어떠한 행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구민회관 그 넓은 장소에서 피아노 한대를 놓고 관객들은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인지 피아노를 가지고 쿵쿵쿵 두드리고만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피아노대회를 하고 있고 구에서 서곶문화예술제의 행사의 일환으로써 하고 있다라는 것, 프랑카드 얼마 안들잖아요. 예산차원이 아니라 홍보하는 차원에서 구정홍보랄지 아니면 서곶문화예술제 행사를 실시하는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고, 내년에는 할 수 있죠 ?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피아노경연대회에서 사상을 하는데 상패로 지급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각 학교에서 구청장의 품격이면 아마 내신성적에 반영되고 있어요.

네.

그날 우리 행사에 와서 경연대회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학교 내신성적에 반영만 시킬 수 있다면 더 좋을텐데 상패 그 자체만가지고 학교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그렇죠 ?

네.

그럼 여기서 확인서를 첨부시켜 주든지 또 번거로움이 뒤따르죠 ?

네,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는 상장과 상패를 구분해서 이원화 시켜서 지급했으면 좋겠는데 그 필요성은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상패만을 지급한 것은 참여하신 학생들에게 성적에 따라서 상패를 주었는데 사실 상패를 주다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상을 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의 제작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중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 문제가 있지만 내년에는 청소년의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고 내신성적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장을 제작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래요. 상장과 상품을 같이 병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고, 다음 피아노경연대회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상당한 불평이나 불만의 원성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유치부와 초등 1부, 2부, 중.고등부 이렇게 해서 4개부로 행사를 했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불평이나 불만의 소지를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초등1부라 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1부라는 것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라는 것이죠. 1학년짜리가 자기 나이에 맞게끔 또 학년에 맞게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3학년 얘들과 같은 성적가지고 성적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맞추다보면 1학년짜리는 항상 손해를 볼 것이고 또 2년후인 3학년의 수준과 같이 비교를 한다면 제대로 올바른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면 초등부 1부나 2부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입상한 경우는 거의 없죠 ?

네, 그렇죠.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물론 나이나 학년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치부와 초등 1, 2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부까지는 어느 정도 배우는 첫 단계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실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초등 1부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있고 또 기량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3학년과 1학년과의 일반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기량 또한 탁월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등 1부, 2부로 나눈다는 얘기는 1학년 2학년이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친다 하더라도 3학년의 기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입상에서 배제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결국은 초등 1부에는 3학년 애들만 참가를 하게끔 될 것이고 초등 2부 같은 경우에는 4, 5, 6학년이죠 ?

네.

그러면 6학년 애들은 입상하는데 4학년 5학년은 입상이 거의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행사장에 가서 본 위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구나를 생각했습니다만 내년에 초등 1부와 2부 상품을 조금 예산 때문에 줄이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학년별로 따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1학년, 2학년들이 내년부터는 참가를 안하겠다 3학년 되어서 하겠다라는 얘기의 불평을 하더라고요. 다음에 4학년 5학년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아무리 4학년이 잘 쳐봐야 6학년의 기량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6학년 때나 나오고 이제는 안나오겠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초등 1부하고 2부, 중·고등부도 같이 합쳐서 하죠 ?

네.

그러면 중학생 애들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고등학생만 못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과 같은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다보면 고등학생들만 상을 타지 중학생들은 상을 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내년의 행사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시키고 또한 서곶문화예술제의 취지에 걸맞게끔, 또 여기에 덧붙여 우리 서구 문화예술을 앞으로 끌고 갈 꿈나무들을 기른다는 차원에서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고, 거기에서 불만이나 불평의 소지가 나오지 않게끔 초등학교 1, 2, 3학년부와 4, 5, 6학년부하고 따로 따로 하지말고 1학년부는 1학년부대로 2학년은, 조금 번거롭겠죠. 번거롭기는 하지만 참가인원을 앞으로 홍보가 잘되면 불만의 소지만 없어진다면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번거롭겠지만 그래도 문화예술제가 성대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한다면 1학년은 1학년대로 2학년은 2학년대로 심사기준을 설정해서 평가를 한다면 올바른 심사기준에 의한 올바른 심사가 될 것이다, 자칫 잘못해서는 말이죠. 저는 그날 이런 것을 느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1학년으로써는 기량이 뛰어난데 3학년만 못했기 때문에 입상에서 배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1학년 애가 참가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학년에 맞게끔 잘하는데도 3학년에 밀려서 상을 못받았을 경우에 결국은 대외적으로 자기 실력을 인정 못받는다는 열등감에 사로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문화예술행사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커나갈 꿈나무들의 사기를 죽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애들이 지금 현재도 학년에 걸맞게 잘하고 있는데도 자칫 잘못하면 능력이나 자질이나 소질이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해버린다면 결국은 그 사람의 소질의 개발을 막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조금 번거롭더라도 4, 5, 6학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참가인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가 없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까지 학년별로 꼭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이 차이도 있고 학년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대회를 개최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또한 여러 사항을 참작해서 초등 1, 2부로 나눴습니다만 지금 1.2.3.4.5.6학년으로 나눠서 한다면 사실 행사를 개최하기가 굉장히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벅찬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대조직적인 차원에서 좀더 발전된 집행을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해서 이 사항은 보완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학년별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초등부를 3부로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조금 아까도 앞으로 소질이나 능력을 우리가 섣불리 평가를 해준다면 앞으로 자라날 수 있는 애들한테 오히려 기를 꺽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피아노경연대회의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릴까요. 심사위원들을 지금처럼 불러다가, 대학교수들이 오셨더랬죠 ?

네.

그 분들이 볼 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서구에 대한 예술의 수준이랄지 피아노에 참가하고 거기에 뒷바라지 하는 학부형들 전체를 봤을 때 예술측면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밝다, 우리 서구쪽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 아니면 낮다 그런 말씀을 들으신적 있었어요 ?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을 네분을 선정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세분을 선정했다가 대회 참가자가 많아서 도저히 심사를 할 수 없어서 두파트로 나누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서울대학교와 이화 여자대학교, 이 분들은 주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피아노 부분에서. 이분들 말씀이 굉장히 학부형들의 열의가 높고 참가한 학생들의 수준 기량이 뛰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또한 이러한 것을 구에서 주최해서 해준다는데 큰 의의를 갖고 앞으로도 계속 대회를 개최 해준다면 머지않아 서구에서도 피아노에 대해서 뛰어난 기량있는 학생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심사를 하셨는데 그것을 지도했던 지도선생님들의 불만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분이 하다보니까 누구든지 한 두시간, 한시간, 세시간 지나고 나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청각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심사기준이 자칫 잘못하면 흐려지는 수가 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도 좋지만 거기에 보조요원으로 해서 피아노학원의 선생님들을 초청한다든지 나름대로 많은 돈을 안주어도 되니까, 그냥 명예로 불러와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보조로해서 몇 명씩을 같이 해서 대학교수들과 같이 합동으로 한다면 심사도 원활히 되고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심사를 맡게 되면 공정성 시비가 일 것 같아서 그 사항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관내가 아니라, 타지역에서 초빙해 오면 되는 것이고...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을 검토하셔서 하시고, 저는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정순 위원님이 조목조목 질의해 주셨는데 심사위원 같은 경우 예선에서는 네명, 본선은 세명이네요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원이 많다면 모든 대회를 보면 예선 같은 경우에는 심사라든가 그런 것을 간단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되었다하면 예선에 많이 치중하고 본선에 덜 치중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예선할 때는 숫자가 많이 오니까 학교별로 두명씩으로 네명을 했었는데 본선에서 일단 예선에서 걸렀기 때문에 그것도 본선심사를 위해서 세명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 심사를 세명 선정했으나 예선에 참가자가 많아서 예선에 한명이 더 심사를 맡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선 비중이 크다 본선 비중이 크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보면 똑같이 예산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예선에 예산 편중이 많이 된 것이 바로 예선쪽에 많은 것을 치중했다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타구에, 각구별로 학원연합회, 피아노연합회가 되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회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피아노대회를 할 때는 북구나 계양구 연합회쪽 위원장들을 초빙해서 하다 보면 수당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보다 더 예산을 줄어서 실질적으로 구민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상부분에서 보면 시상에 있어서 트로피를 주고 또 패를 만들어 주었습니까 ?

트로피만 주었습니다.

트로피를 주고...

그러니까 상장을 안주고...

상금을 또 줬습니까 ?

네, 상금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보통 예술이라든가 이와 같은 대회들을 보면 모두 상금을 치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상장과 트로피를 주로 하는데 어린이들에게 돈을 자꾸 주다보면 어린이들 교육상에는 사실 그것이 안좋아요. 돈에 대한 자기 프로근성이라든가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피아노경연대회 한번 참가하려면 들어가는 부대비용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의 의상도 들고 여러가지 많이 드는데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1등의 경우 30만원, 최소한 3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대회 참가의욕을 고취시키고 상금을 받음으로써 그에 따른 상응하는 상에 따른 부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을 주어야만이 대회 참가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패와 어린이들에게는 아, 구청장배 서곶예술제 피아노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안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드레스비라든가 의상비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현찰을 지급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트로피 주고 상금 주고 그렇다고 해서 피아노경연대회가 국제대회라든가 아주 거창한 대회가 아닌데도 이렇게 상금까지 굳이 주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까지 피아노대회뿐 아니고 모든 대회를 하는데도, 지금 씨름대회 같은 경우에도 요즘 저희 구에서는 돈을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돈 주는 것을.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돈으로써 순수한 예술분야, 아니면 체육분야 이와 같은 것은 돈 보다는 더 오히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시상금을,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안정순 위원님이 짚어 주었던 학년별로 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학년별 많은 어린이들을 시상해 주어서 그 아이들이 상을 받아봄으로써 아,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유발시켜 주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지, 몇 몇 사람에게 치중해서 상금을 주고 만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곶문화예술제 그 대목에서 위원님들 질문이 계신데 저는 서곶문화예술제의 근본적인, 과연 서곶문화예술제라는 이 지역의 고유명칭을 붙여서 이런 행사를 이런식으로 밖에 못하나 하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어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 그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인 것을 발굴해 내고 그 맥을 이어서 현대적인 것을 접목시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갔을 때 하나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피아노경연대회, 백일장이니 이런것을 해가지고 그것이 문화예술이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 할 수 있다고 저는 안봅니다. 그렇다면 작년도부터 서곶문화예술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술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예술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맞지 않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면 이 지방에도 문화공보실에서 향토사니 여러가지 발간 자료도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유명하신 분들이 옛날에 시 쓴 분도 있을 것이고 작품한 분도 있고 또 이 지역에 자랑스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거론이 안되고 예술제에 포함이 안되면서 아무데서나 1년이면 피아노경연대회니 이런 것은 수천번씩 해요. 각종 무슨 쟁탈기, 무슨 쟁탈기, 이런것이 어떻게 문화예술제의 일환으로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것에 집어 넣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은 부속적인 방법에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의 고유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그것을 최대한 현대 사회에 접목시켜서 고유한 우리 지역의 하나의 특색있는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계속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물론 정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고유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전통적인 것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부속되는 피아노경연대회나 백일장대회도 우리구에서 개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항들도 다른데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고유적인 것이 발굴되어서 그것이 발표되고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려서 계속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런 것을 같이 접목시켜 해나가야지 과거는 단절되어 있고 현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서구의 문화예술을 길러 나간다든가 쌓아 나간다든가 이러면 이 지역이 아무것도 없던 벌판에서 시작된 이 지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유명하고 또 오래된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예술적으로 하는 각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 곳은 그 곳 나름대로 오랜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현대적인 것을 계속 접목시켜서 키워 나가는, 지금 현대적인 문화예술적 가치가 후세에 가면 그것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절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신도시도 아닌데 과거는 완전히 발굴 이런 것을 안하고 절단해버리고 지금부터 시작해 나간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고유문화예술 발굴을 해서 내년도 부터는 서곶문화예술제를 좀더 전통있고 무엇인가 뜻이 있는 이러한 예술제로 발전시켜 나가야지 현재처럼 이러한 식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할 바에는 서구청장배쟁탈 피아노경연대회 이렇게 하는 것이 낫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해가지고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그렇다면 그것이 정확히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가지고 또 이 지역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서곶문화예술제에 대해서 타 지역사람들한테도 자랑할 수가 있고 선전할 수 있는 이런 예술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곶문화예술제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들도 그 뭐가 유명한 곳,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서곶문화예술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를 못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

네, 압니다.

그리고 서곶문화예술제 행사 관련해서 서예미술작품 전시회 했죠 ?

네, 했습니다.

서예미술작품 해가지고 그것을 보상금을 당초에 2천 500만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서 작품 표구제작비가 1천 100만원 또 도록제작비가 약 9백여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런데 작품을 제출하면 문화예술인협회 소속 또는 초대 이런 분들이 작품을 내면서 표구비를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 이 보상금 성격에서 표구제작비와 도록제작비는 사용이 전부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조금 성격으로 임의보조금을 지원받든가 해서 거기서 집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것이라면 수용비에서 써야 됩니다. 도록제작이 분명히 있으면 도록제작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

도록제작은 예술인회 명의로 했습니다.

왜 예술인회 명의로 했습니까 ?

그것은 그쪽에서 작품을 출품해 주셨고 그쪽에서 거기에 따른 시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에 들어갑니까 ?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는 수용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도록제작비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쓰긴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방법을 연구 한 거예요. 연구하다 보니까 서구청장 이름으로 발행을 못해요. 도록제작을 못해요. 제가 하는 얘기 이해가십니까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구청이면 수용비에서 써야 되거든, 하다보니까 협회에 줄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문화예술인회에 서곶문화예술제의 일환으로 작품을 내주십시오 했을 때 사실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작품을 내려면 표구도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지원을 해주든가 해야지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느냐, 이 사정은 아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에는 임의보조 풀경비가 있어요. 그런데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작품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네들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들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작품을 출품해 주어야 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오.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통과가 되면 거기서 나름대로 보조금으로 집행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보상금으로 이것이 집행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인정 안하면 길게 합니다. 인정하신 것입니까 분명히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금은 그냥 주는 것이 보상금이 아니예요. 보상금은 우리 관에서 집행해 주어야 됩니다. 보상금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네,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보상금은 우리가 집행해야 돼요. 보조금 같으면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해서 우리한테 정산결과를 보고하면 우리는 정산이 맞나 안맞나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보상금 집행은 우리가 해야돼요. 만일 도록제작을 했다 그러면 주최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세요 ?

이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예산집행에 정산서라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정산서도, 물론 집행을 어떻게 했든간에 그것은 우리 집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정산서를 보면 간이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간이사업자입니까 ? 확인해 보셨어요 ?

그 사항까지는 확인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잘못되는 거예요. 분명히 일반사업자입니다. 일반사업자면 세금계산서가 붙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

네, 압니다.

이 세금계산서 다시 제출해야 돼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과세업자에 해당되면 세금을 납부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집행주최를 정확히 우리 관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단 한푼이 됐든 두푼이 됐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쓰시고 다시 재발이 안되게끔 확실하게 교육이라든가 이런것을 시키셔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문제는 꼭 다시 처리한 것을 가지고 사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곶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 10분간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하다보면 시간 많이 간다고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간단히 설명하라고 하고 자기 질문할 것은 체크해 놨다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죠.

그렇게 할까요 ?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자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자기가 질문할것 체크했다가.

그러면 홍보물부터 다시 계속해 주세요.

구정홍보물제작 집행내역서 및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2-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9페이지 보시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97년도 구정홍보물제작 집행 및 계약사항은 구정화보에 대해서 2,700부를 발간함으로써 계약은 3천 512만 5천원이 되겠으며, 서구 구정신문은 45,000부 월간해서 금년까지 5,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을 보면 미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납은 무엇입니까 ?

미납은 부과되었는데 아직까지 돈을 내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를 몇월 며칠까지 해라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현재까지 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향후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체납세를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데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라든가 독촉장을 발송해서 계속 내달라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낸다면요.

끝까지 안내게 되면 체납처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11건에 대해서, 언제 것입니까 ? 언제 부과한 ...

올해 것입니다.

작년도 것은 없습니까 ?

작년도 것은 한건 1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동차 압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봇대에 붙이는 것도 옥외광고물로 들어가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잘 안됩니까 ?

그 사항은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벽보나 전주에 붙어있는 것이 인쇄업자가 그것을 제작해 주는데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무척 많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떼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기간, 이것이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3일 아니면 일주일정도로 단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예를 들어 전주에 붙이는 광고물에 대해서는과태료를 얼마정도 부과시킵니까 ?

과태료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2만원에서 5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속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쇄소에서 해주는 인쇄도 많은데 분명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선전 아니면 방 세를 놓기 위해서라든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화번호가 명백히 써 있는데 전화번호로 해서 과태료를 과감하게 계속 붙이면 하지 못할텐데, 제 생각에는 할 수 없을텐데 어느 전봇대는 수십개를 붙여가지고 그전에 보면 동장부터 동직원들 아니면 동네 부녀회원들이 할 일을 제쳐놓고 다니면서 뜯는데 아주 누더기로 붙어서 보기 흉해서 주민들 신고도 들어올 그럴 정도인데 그것이 실장님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시정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시정이 될 것 같습니까 ?

그래서 10월달하고 먼저 저희가 업무를 맡았을 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직접 나갔었고 일단은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떼라고 한 다음에 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했었던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굉장히 양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다만 계속 관심을 갖고 일단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계도한 다음에 그래도 떼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정비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만 인수 업무를 넘길 때 그 사항을 담당자들한테 얘기해 해주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로 넘어갔죠 ?

네, 11월 24일자로 넘어갔습니다.

집행하는 것이 힘들면 제 생각 같아서는 각동에 연락을 주어서 동에서 수집을 해서 구청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줄어들고 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윤지상 위원장과 이종규 간사 사회교대)

제가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실적에서는 사실 전봇대에 붙은 벽보같은 것은 전혀 실적에 안들어가 있죠 ?

벽보지로는 별도로 해가지 있고 여기에는 그 실적이 안들어 갔습니다.

사실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붙인 사람은 엄청나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라든가 지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방안을 조치해서 기간을 정해서라도 특별 홍보기간을 잡고 예를 들어 공익요원이라든가 아니면 각동별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위촉해서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미 업무부서가 저쪽으로 이관되었으니까 인수인계를 하면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 조치를 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보도 내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부정적보도 자료는 총62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가능하면 긍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서구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행정 차원이랄지 기사가 다른 구보다도 모범이 되고 잘 되고 있다는 좋은 기사들만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보도라는 그 자체가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도출시켜서 시정하고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실장님께서 이런 보도는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고 사실과 다른 것이라서 구정홍보를 맡은 책임자로서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아니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되는 때도 있었습니까 ?

보도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공보실 책임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기능이라는 것은 비판기능과 건전한 비판을 해서 사회기틀을 진작시키고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루는데 여론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가급적이면 기자분한테 밝은 보도를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왜곡된 보도가 나가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론사에 신문기자분들이나 이 분들의 제가 판단할 때 양식의 문제라고 보지 전반적으로 기자들의 전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분들 생각도 밝은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한 저희 입장에서 우리 구나 의회가 활동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된 부분은 잘된 것으로 또한 잘못된 것은 사실보도를 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에서 보도가 편집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보도에 의해서 서구청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왜곡된 보도를 함으로 해서 우리 서구가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되는 부분인데 왜곡된 보도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이어졌을 경우에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구정홍보를 맡은 부서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구정홍보책자도 발간하고 구정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걸맞게끔 부정적인 보도가 줄어야 하는데, 물론 기자들과의 유대관계도 중요하고 또 부정적인 보도가 가능하면 건전한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우리가 스스로 문제점을 돌출시키지 않고 부정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명예훼손이랄지 구민들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부정적인 기사, 왜곡된 기사가 나간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

그렇게 심한 경우는...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한다면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만일 그런 기사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중재위가 있고 또한 해명할 수 있는 정정보도등 여러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관련사나 중재위원회에 회부해서 그런 사항은 보도돼도 정정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어느 기관의 기자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사이비성 기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 그러니까 밝은면 보다는 어두운 면에 기자 스스로가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없죠 서구 관내에는 ?

그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2-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에 소요된 예산으로써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피복비 등이 10만원, 옥외광고물 특별 정비의 날 운영급식비 9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여비 141만 5천원, 불법광고물 철거인부 목욕비 74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279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불법광고물 철거기가 있었죠 ?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되고 있습니까 ?

철거기요 ?

네.

철거기라는 것은 대집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올해는 대집행할 만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거 기계가 있었잖아요.

기계 있습니다.

5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벽보제거기가 되겠고 그리고 일반 현수막 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 잘되고 평상시에 잘하셔서 내년에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죠 ?

네, 관리는 적정하게 되고 있는데 사실 벽보제거기 5대가 있는 것은 우선 움직이기 어려운 기계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쓸데까지 쓰고 어느 정도 내구년수가 되면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될 것처럼 얘기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나중에 조금 쓰다가 안쓰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데, 사실 불법광고물이 지금 도시정비과로 이관되었죠 업무가 ?

이관되었습니다. 11월 24일자로 이관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도 많이 하고 철거도 하고 제거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죠 ?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로 업무를 이관해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꼭 잘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소견같은 것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지금 홍보시대에 접하면서 모든 옛날에 하지 않던 상업광고라든가 행정광고 또한 여러가지 유사성 단체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개인도 광고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요구하는 홍보에 대해서 수용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너무 광고가 범람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법적 사항도 사실은 이것을 전부다 법대로 이행하다 보면 이러한 것으로 인해 사실 굉장히 부과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광고에 대해 인식을 하셔서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아서 제대로 부착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안되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많이 광고물 정비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담당하면서 그런 사항을 담당과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광고물을 정비해야 될 것이다. 또한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정비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행사 포스터를 벽에 붙인 적도 있었죠 ?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네, 그런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붙인 것은 아니죠 ? 그것도 오히려 불법광고물을 구청에서 앞장서서 붙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세요 ?

그점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구에서 불법광고물 단속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늘어가는 광고 추세에 비추어서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각 지역별로 공공게시판 내지는 불법광고를 없애기 위해서 합법적인 광고부착판을 만들어 준다면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래서 저희가 게시판이라든가 시민게시판이라든가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것도 계속 만들긴 만들고 있습니다만 장소의 부적정이라든가 게시판에 날림으로 인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찌되었든간에 될 수 있는대로 도시미관을 조화시켜 가면서 많은 게시대를 조화있게 만들어서 홍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주민들의 홍보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게시판을 다량으로 배치한다면 불법광고물을 없애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하시죠 ?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거여비는 저희가 매일같이 철거를 나가고 여기에 따라서 철거를 나가는데 저희 직원뿐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철거정비를 나갑니다. 그때 여비를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은 두사람이 매일 나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공무원...

네.

따로 따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정비하다 보면 먼지도 뒤집어 쓰고 목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한여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하루에도 두 번 세번씩...

불법광고물은 아무래도 상업지역인 석남동 4거리쪽과 가좌동쪽이 많습니다.

광고물정비하러요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창동 지역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만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도 동장이 자체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물을 그쪽에 정비안했다는 말씀입니까 ?

목욕비는 일용인부에게 주는 것이 아니예요 ?

그렇습니다. 일용인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만 이해 안가게끔 얘기하니까 그렇죠. 사업인부라 목욕비는 일용인부인 철거인부 목욕비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광고물을 많이 붙인데는 많이 나가야 되고 적게 붙인데는 적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것은 광고물을 떼러 나갈 때마다 목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목욕비를 지급하는 것이지 꼭 광고물 떼러, 한여름 같은 때는 목욕을 많이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목욕 횟수가 많거 작았다는 것은 목욕의 필요성을 본인이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네.

2-205페이지 입니까 ?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제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간사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민속자료 발굴 및 향토문화발굴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민속자료 발굴 및 향토문화발굴 현황에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는 현재 향토관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전래도 있고 옛날 선조들과 가까이는 저희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물품들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산업화가 되면서 이런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수집해서 저희 청사나 문화회관 같은 지하에 전시실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나 또 후대에게 전수해서 이런 물품을 보여 주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집사항은 소장자의 무료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수집대상은 유형자료로써 농기구, 연장, 생활도구, 생활용품, 혼례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형자료는 아까 정군섭 위원님께서도 예술자료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없어져가는 지명에 대한 유례나 전설 또한 당굿이나 삼신제 등 마을전통 무속이나 모내기 등 합동작업시 부르던 우리 선조들께서 좋아하시는 애창 소리들 이런 것을 무형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적발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대곡동지석묘군에 대해서 연구소에 지표조사를 의뢰해서 12월중에 조사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질문할께요.

녹청자 도요지 그 앞에 전에 자기를 싣고 가던 배가 침몰한 지점을 확인한 적이 있죠 ?

있습니다.

거기를 지난 가을에 발굴하려고 했었죠 ?

네, 그전부터 발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현재는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만 되어 있고 다른 부수적인 조치는 안취해져 있습니까 ?

네,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 서구에서 발굴하려고 그럽니까 ?

아니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기본 조사 ?

네,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재관리국과도 얘기 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형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조사가 어렵지 않느냐, 발굴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굴되면 대단히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무엇인가 의논이 잘 되고 협의가 잘되어서 그것이 진행되어야 맞고 또 지금 현재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먼저 있는 지점을 확인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인 된 거예요.

거기가 누가 확실히 찍어서 얘기한 분은 없고 다만 구전에 의해서 전설이나 구전되어 왔던 사항으로써 그 사항은 이훈익 선생님이나 이런분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라고 확실히 얘기는 하지 않고 추정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옛날부터 들었어요.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지점이 어디로 난 것으로 어느 정도 지금 검암동에 살아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강 그 근방은 나오겠죠. 근방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확실한 확정이 없이 지난번에 거기를 문화재관리국에 얘기했더니 확실한 근거가 없지 않느냐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까 ?

네.

그렇다면 그것을 신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찾겠다고 쉽게 말하면, 찾겠다고 시도를 해서 땅 가진 분들 지주들 동의를 구하려고 하다가 동의다 안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지역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것을 하세요 ?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일단 그런 유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관리가 그런 식으로 되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이것은 문화재 측면에서 누군가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야죠. 찾으려면 그 찾을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고 그렇다면 그 옛날에 배가 드나들던데인데 그렇다고 갯고랑을 파헤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어느 근방 이 정도면 어디쯤 될 것이다 이러한 구전에 의해서 그것을 한다면 아무나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 지역을 문화재 지원이라든가 어떻게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관리국에 지금 확증이 없으니까 조치를 못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확증을 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사를 하려고 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요 ?

조사는 공식적으로 되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시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멍을 한번 뚫어 보려고.

그것은 안되는 거죠. 만약에 시공을 했다가 유물이 다 부서졌다면 그것처럼 무책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녹청자 도요지 앞에 침몰선 매몰 지점은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도 들었기 때문에 확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아주 정상적인 문화재관리국 그쪽을 통해서 발굴이 되어야 정확히 나중에 보존하거나 할 때 또 발굴과정에서 거기 유물이 있어도 유물이 파손 안되고 정확히 되는 것이지 함부로 다뤄서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어차피 땅속에 묻혀있는 것이 그것도 우리 유산이에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절대. 발굴하는 것 1백년 2백년 걸리더라도 서서히 합니다. 정확히 과학적으로 준비해서 하지 섣불리 손 안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구전이나 이런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있을 지역이다 하는 대강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이 잘못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각종 학계 이런데 자문을 구하고 해서 나중에 시행해도 되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무조건 파보려고 했다,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파려고 했던 적은 없고 다만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뚫으려고 파서 정확히 찾았다고 치자구요. 그것이 각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지하 유물을 탐색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다면 이해가는데 지식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구멍을 뚫어서 파고, 이렇게 무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했었습니다만...

생각은 좋으신데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찾아서 발굴한다는 의지는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하에 있는 것을 무모하게 잘못 손대가지고 그것이 훼손된다면 발굴가치가 없어집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대학들도 있고 학계에 그런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논을 하고 다시 또 그 분들이, 물론 사학자 이훈익시께서 다른 것도 가지고 계시지만 혹시 다른 문헌에 이 녹청자도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혹시 그런곳에라도 있지 않는가. 이번에도 여러가지 옛날 것을 구하다보면 어느 집에서 옛날에 어느 종이에 적어놓은 쪽지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방면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자료들을 최대한 해서 혹시 거기 이런 기록이 있지않나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해서 천천히 완벽한 준비를 해서 확신이 섰을 때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어야만이 역사적인 가치,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난번처럼 무모하게 손대려고 하시는 것은 안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

네.

보고사항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면 문화재발굴 보호지역으로 묶어 놓을 수는 없습니까 ?

그것은 현재 형상이 문화재가 발굴되었거나 표출이 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면 그렇게 좋은 보완을 해가지고 발굴지점으로 해놓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아까 정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추측만 하고 있는 정도이지 정확히 있다, 없다 그 얘기는 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1일이 되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발의해서 통과된 구보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지난 25일날 본회의석상에서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구정신문에 반회보를 통합해서 발간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감사자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중 이런식으로 해서 이미 내년도 예산에 기 편성된 상황에서 감사자료에도 정확히 아니면 아니다, 저것이면 저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안되어서 자료가 작성되었다는 그 자체는 조금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편집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하거나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내용도 많아지고 두가지가 합쳐짐으로 해서 좀더 실질적인 볼거리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편집위원회 구성이 다시 정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조례 시행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금년안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정신문이 서구를 대표로 해서 구민에게 각종 알릴거리, 또 구민들의 자랑거리를 알릴 수 있는 종합구보가 될 수 있게끔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음은 금년도에 카렌타 제작비가 1억 얼마가 서 있었어요. 여기보면 카렌타 제작을 안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봄부터 보면 카렌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사항이 있었어요. 사진도 찍고 했는데 거기에 비용이 일체 한푼도 안들어 갔습니까 ? 카렌다 제작할 때 사전에 계약을 해서 연초부터 이루어진 것을 다 기록해서 편집해서 제작을 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후반기 들어가서 적절한 시기에 다른 계통을 통해서 수집된 사진이라든가 자료를 제본을 해서 제작했던 것인지를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정확하게 서구의 1월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화면으로 담고 하려면 계약자체가 사전에 이루어 졌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예상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요구를 했어요. 98년도에는 카렌타 제작에 관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 했더니 없다 라고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하신 것입니까 ?

사실상 98년도에 카렌다를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저희 공보실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고 또한 이 카렌다를 제작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9월말이나 10월달에 계약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방침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카렌다 제작 관련으로 해서 사진촬영이나 편집에 따른 계약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다 ?

네.

좋습니다. 왜 제가 여쭤봤냐 하면 예전에 구정질문때도 그렇고 카렌다를 없애라 또 지난 전반기에 이루어졌던 우리 임시회때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실장은 거부했었어요. 해야 된다. 사실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카렌다 뿐만 아니고 구정신문, 반회보 통합문제 또 갖가지 홍보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타의에 의해서 타기관의 감시에 의해서 또는 지시에 의해서 어느날 하루아침에 모두 중지하는, 물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좀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검토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만 안된다고 우기다 어느날 갑자기 중지하는 그 사태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의원을 얼마나 경시해 왔었나 하는데 상당히 불쾌감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던 분들이 어느날 갑자기 집행을 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바꾸어서 말하면 의회에서 그 어려운 예산심의때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또 추경전에도 그것 어떻게 할 수 없냐고 끝까지 해야 된다 하고 카렌다 만드는 회사가 없고 카렌다를 주면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식으로 하루아침에 중지한다는 것은 그럼 의회 뭐하러 있습니까 ? 의회를 이렇게 가지고 놀려고 하면 안돼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초법적인,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 그러다가 다시 법 앞에 무릎을 꿇는, 스스로 무릎 꿇는 것 아닙니까 ? 초법적으로 집행을 하려다가 이제 신상에 문제가 될것도 같으니까 그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앞으로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무모하게, 압니다. 왜 그것이 만들어졌고 왜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좀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다 부정적인 위원들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위원님은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 하는 얘기를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라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위원들이 무조건 얘기하면 괜히 귀찮게 하려고 하고 시비걸려고 하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위원들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은 참으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나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가 좀더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구정을 논했을 때 그 결과는 상당히 지금보다는 나아지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계획도 원만히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지만 제가 강력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는 절대로 그러면 안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지만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와 관련되어서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감사할 때도 지적을 많이 한 것도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개선을 하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어 주지 않는 이상 의회는 하나의 부속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위원회에서 싫은 얘기 좀 하게 되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쾌감이 어느날 갑자기 바뀔 것 같습니까 ? 안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솔직한 답변, 솔직한 심정 또 요구하는 자료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제대로 해주는 것이 구정홍보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만 요약해서 구정신문, 반상회보, 영상매체 각 언론기관에 뿌려서 계속 홍보를 합니다 돈 들여서. 그만큼 주민들을 속인다는 얘기예요. 왜곡되게 바꾸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투명행정, 공개행정이 무엇이 공개행정입니까 ? 사실대로 밝혀줘야 되는것이지. 앞으로 문화공보실이 우리 서구의 모든 홍보를 하든가 이런 것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아울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문화회관장님은 보고하실 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정순태입니다. 문화회관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사업에 적극 도와주신 윤지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성수 관리계장입니다. 97년 11월 2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구 지적과 토지관리계장으로 근무하다 문화회관으로 전입한 이성수 시설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문화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96-1092호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가 오타가 나서 제가 별지로 앞에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지 기획공연시 노래중심의 공연을 지양하고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추진하여 문화회관 운영을 발전시키려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기획공연 추진사항입니다. 97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뮤지컬.연극 5건, 음악회.연주회 6건, 초청공연 2건, 영화상영 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추진으로 질적향상과 예술인구 저변확대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6-2064번입니다. 처리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물 및 부대시설공사 하자보수기간이 97년 2월이나 97년 장마까지 하자발생을 확인하여 완벽한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하자가 더이상 없다고 확인된 후 하자보수 보증금을 환불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여기에 20-59페이지에 대한 사항과 동일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미해결 하자내용은 누수와 관련한 하자를 비롯해 96년도 미해결사항 82건과 97년도 신규하자 41건 총 123건의 하자가 있습니다. 이에 97년도에 100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해결 하자건수가 2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철저한 하자보수 공사진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하자보수가 잘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일자로 재무과에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미해결 사항 23건을 이번에 조치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시공회사와 잘 되지 않고 해서 환불 받을 것을 요구해서 우리가 설계를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미해결 사항을 금년도는 어렵고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지사항입니다. 문화회관 임대자 선정과 취미교실 강사 등을 채용함에 있어 타지역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애향심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내 거주 구민에게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회관 임대자가 4명 있습니다. 서구 관내자가 3명, 1명은 타지역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 1건은 식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미교실 강사가 9명인데 관내 거주자가 8명, 타지역 거주자 1명이 되겠습니다. 1명은 바둑강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에 대해서 97년도 문화회관 임대자 및 취미교실 강사를 서구지역 거주자로 우선 선정하되 학식과 능력이 우수한 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임대를 2년으로 해서 어제 입찰이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구 관내자가 전부 임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정기회 구정질문에 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예산낭비가 큰데 민간에 이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민간이전은 산술적인 경영논리와 세입을 확충하기 보다는 구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문화예술을 보급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며 구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시기상조로 생각하며 앞으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써 정상괘도에 오를 때가지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차량진입 차선설치 및 서구의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 정지선표시 위치지점이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회관내 서구의 상징 조형물은 현재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문화회관 진입로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아파트 소방도로 이용한 후 U턴하는 방법을 활용 진흥아파트터널 육교 기초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도로포장공사를 금년도 12월 10일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앞 좌회전 진입도로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회관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서구의 상징물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 사항입니다. 문화회관 소공연장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행사가 27건, 96년 예식행사가 24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항은 일반행사 45건, 예식행사가 172건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이용한 예식에 대하여 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할 것이며 수준높은 문화예술유치 및 학원단체에서의 각종 발표회, 재롱잔치, 교육세미나 등 평일은 물론 주말 및 야간을 이용한 대관행사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식건수가 96년부터 97년도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96년도에는 한시간씩 하다 97년도는 한시간 반씩 늘었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예식후 식당 이용객들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식 하객이 많을시에는 문화회관 대도구실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회관 주변업소의 이용을 권장하여 큰 불편이 없도록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인근 식당에 많이 이용토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직원을 전문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이 20명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진사항은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업무 전문화를 위한 직원별 업무편람을 작성하고 주1회 연찬회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별 대리인을 지정하여 담당자가 없을 때에도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며 참봉사행정을 위한 직무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인사이동을 최소화하고 일반행정과 다른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업무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결원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2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녀원에서부터 차량통행시 문화회관 앞에서 좌회전 진입로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앞에서 나온 사항과 비슷한데 금년도 12월 10일 문화회관 육교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포장이 실시됩니다. 실시되면 문화회관 들어가는 좌회전 할 수 있는 것을 끊토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전시장 상시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전시 2회 96년도 사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전시 2회 33일, 대관 7회 18일, 16일 취미교육수련생 작품전시가 2회 6일,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이 2회 13일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획전시가 1회 14일, 대관이 8회 35일, 취미교육수료생 작품전시가 3회 10일, 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2회 25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시실 한칸은 취미교실로 연중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이 완료되면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각종 예술단체와 학교등에 많은 활용 협조를 요청하여 개인작품전시 학생들의 학예작품전시, 기타 학원 동아리모임 전시 등을 적극 유치하여 상시전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체계획 전시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환경사진전시, 서양화 및 동양화전시, 화훼전시등 테마가 있는 전시를 적극 활용하여 1998년도에는 보다 전시장 활용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2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20일 구민의날 기념경축 분위기로 이어지도록 트로트 가요제를 개최한 바 야외에서 행사를 할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초대권 배부는 어떻게 선별하여 배부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3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주민이 894매 기타가 406매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욕구 해소와 회관 이미지 제고라는 차원에서 유료와 무료공연을 병행추진 하겠습니다. 96년도 9월 22일 트로트 대합창제를 문화회관에서 주관 구민의날 기념 및 문화회관 홍보차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는 야회공연시 무대설치 및 음향, 조명, 장소섭외 등 많은 물적, 인적자원이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앞으로도 문화회관내에서 공연을 개최하고 타부서의 행사와 연계하여 내실있는 구민의날 경축 분위기를 이어 나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사용조례중 특례 및 감면조항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신청시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입니다. 또한 회관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공연은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회관 사용허가는 회관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문화회관 사용조례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회관의 시설을 학교가 사용 할 때 사용료 면제나 감면하면 다른 단체나 기관과의 형평이 맞지 않으며 회관 운영과 관리에 혼란이 초래가 예상되며 이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에 관한 질문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공연계약내역 및 입장료 수입내역에서 총괄 두번째 개관2주년 기념공연 계약내역 및 입장료 수입내역, 3번 자체기획공연 계약내용 및 입장료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관2주년 기념공연은 총6회, 자체기획공연을 16회 했는데 총 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출액은 개관2주년 기념공연이 4천 520만원, 자체기획공연이 1억 6천 516만 9천원입니다. 해서 총 2억 1천 36만 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액은 개관2주년 기념공연이 727만 9천원, 자체기획공연이 3천 418만 3천원 총계 4천 146만 2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개관2주년 기념공연 계약내용 및 입장료 수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가 총 6회에 지출액이 4천 520만원, 수입액이 7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20페이지...

잠깐만요.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민회관장님은 문화회관이 어떠한 역할, 어떠한 기능을 갖추어서 우리 서구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평상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인 소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이 당초 개관때부터 현재까지 타구, 우리 인천관내에 있는 계양문화회관과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도 우리가 잘하고 있고 예산면에서도 계양구와 상대가 안될 정도로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주민들한테 많은 것을 우리가 도와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소년 프로도 중요하지만 애들을 현재까지 키워주신 부모들이 사실상 많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때까지 고생해서 애들을 기른 고생한 성인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문화에 대한 것을 지금 사설기관과도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회관을 인천시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아직 능력이 미흡해서 현재까지 우리 주민들이 따라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홍보를 하고 금년도 개청된 인천방송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우리 문화회관을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구 예술회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 두번째로 각종 문화행사를 함으로 해서 구민들의 정신문화 향상을 꾀한다는 측면, 또 한가지를 든다면 작은 부분입니다만 경영수익에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 세가지가 우리 문화회관이 존재해야 되는 세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회관에서 공연계약이나 아니면 2주년 기념공연을 하는데 지출액이 2억 1천 36만 9천원, 수입액이 4천 1백만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것을 계산한다면 2억 1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4천 1백만원의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1억 7천만원 이상의 적자가 있었고, 다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는 차원과 구민정신문화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관객이 충분히 동원되어야 옳지 않느냐, 아니면 관객이 꽉 차서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구민정신문화 향상의 차원에서 많은 구민들이 기념공연이랄지 각종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극히 적죠 ?

네.

그러면 그 주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이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다시 얘기해서 자체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1억 3천 1백만원의 어떻게 보면 지출이 더 많은 결과라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구민들의 정신문화 향상을 위해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효과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문제이고 지금 현재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세요.

지금 개관해서 2년정도까지는 자체적인 홍보사항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 문화회관이 아직까지 안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는 사람들도 전부 서구구민이 제가 알기로도 100%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종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할말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께 그것은 앞으로는 제가 요구도 할 수 없고 앞으로 더 홍보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객이 많으면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그러더라도 사람이 많이 왔을 때는 꽉 차가지고 문이 열릴 정도로 보면 정말 기분도 좋고 힘이 나고 직원들도 고생을 아무리 해도 거기에 대한 사기가 올라가는데 적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까지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금년보다는 더 많은 관객이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행사에 관객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크게 나누어서 세가지 이유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첫번째로는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홍보가 부족하다는 내용면에 가서는 홍보기간이랄지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두번째로는 그 공연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다시 얘기해서 우리 서구의 정서에 맞지 않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러한 수준이랄지, 또 문화나 예술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 많이 오면 좋은데. 다시 얘기해서 많은 관객이 모일 수 있고 구민정신문화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을 하면 좋을텐데 이러한 공연을 유치하는 과정이 아니면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잘못 해가지고 관객이 안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연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나름대로 우선 계획도 세워서 하겠지만 직원들이 상당히 바쁘고 그렇지만 홍보에도 조금 신경을 쓴다면 내년도에는 관장님 말씀대로 많은 관객들이 입장해서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의 정신문화 향상에 커다란 기여가 되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많이 기대를 할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까지는 홍보가 안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올해도 사실상 홍보물을 많이 했습니다. 지출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대관 사용이나 아니면 예식장 사용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서 자체기획공연을 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비용은 많이 나가고 관객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세외수입은 늘고 있습니다.

자체기획공연을 선정할 때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마칩니다.

21-2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공연홍보물 제작내역 및 홍보물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총괄, 두번째로 개관2주년 기념공연 홍보물 내역, 세번째로 자체기획공연 홍보물 내역이 되겠습니다. 2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개관2주년 기념홍보물 내역은 총 503만 8천원입니다. 자체기획공연 홍보물 내역이 2천 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계 2천 5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스터, 전단, 할인권, 프랑카드 사항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관2주년 기념공연 홍보물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6건에 대한 홍보물 내역이 한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장에 6건을 다 홍보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건 공연 실시에 대한 홍보물 내역입니다. 프랑카드가 924만 2천원, 할인권이 431만 5천원, 프랑카드가 683만 7천원 총 2천 39만 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미교양교실 과목별 현황 및 강사인적사항 및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현황 및 강사료 집행내역 총괄, 두번째 취미교양교육 과목별 현황, 세번째 강사인적사항 및 강사료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기를 했습니다. 4기, 5기, 6기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 등록인원이 1,379명, 수료인이 978명, 강사료가 4천 68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취미교양교육 과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1-25페이지 강사인적사항 및 강사료 집행내역입니다.

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취미교양교실에 애당초 등록인원과 수료인원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중간에 그만 두었다는 얘기인데 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중간에 수료를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합니까 ?

중간에 가요반이 많이, 워낙 인원도 많지만 가요반들이 많이 그만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소이전도 있겠지만 거의 세대차이가 많이 납니다. 2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모집을 했기 때문에 노래가 잘 안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소히 말하는 트로트,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요새 나오는 풍 그래서 맞지 않아서 강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바둑같은 것도 인원 30명이 등록했다가 16명이 수료하는 경우이고 에어로빅 같은 경우도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꽃꽂이도 마찬가지이고.

꽃꽂이는 향상반이 조금, 기초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중간에 수료를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나옵니까 ?

꽃꽂이가 많이 차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꽃꽂이는 당초 기초에서 향상을 넘어올 때 기초 수료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수료자가 30명 등록에 20명이 졸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5명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반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0% 이하가 되면 그 반을 수강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50%가 되어가지고 수료한 바 있습니다.

취미교양교육같은 경우에는 강사들한테 출석체크랄지 아니면 교육의 커리큐럼을 짠다든지 이런것은 강사들한테 맡겨 버립니까 ?

출석체크는 직원이 합니다.

직원이 하고 교육내용은...

거기서 합니다. 거기에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강사가 나름대로의 부실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한다면여기서 통제할 방법이 없죠 ?

그래서 그때 강사와의 간담회를 가져서 그 사항이 교재가 있는 영어라든가 바둑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없이 자기가 배우던 것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예가 있어가지고 마지막기인 6기 졸업수료식 때 강사와의 간담회 때 그런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교재를 만들어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전문인들과 한번 협의해 가지고 맞을 때 그 책을 쓰게끔, 그래서 자기들이 교재를 만들어 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강사들이 관장님께서 생각할 때 자질들이 있는 사람들 입니까 ? 남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강사들이 서구에 있는 사람은 거의 제가 아는 사람도, 여기와서 알았지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강사들의 관리, 또 자질의 판단 문제, 이 사람들의 교육내용 분석 이것은 사실 못하고 계시는 거죠 ? 솔직히 얘기해서...

가서 강의를 들어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강의 한번도 안들어 보셨어요 한번도 ?

네.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내년도 강사 선임과정에 그 계획을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본 결과 강사의 자질 얘기가 나왔었고, 자질이라는 것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또 가르칠 수 있는 실력도 문제지만 관리능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출석하지 않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수료까지 같이 한번 가보고 기왕이면 우리가 입학했으니까 수료도 하자,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고 의욕을 갖고 이런 부분이 거의 전무하다고 알고 계실거예요 그렇죠 ?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나는 앞에서 춤출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서 추든지 말든지 이런식으로 되어 가고 있죠 지금 ? 오히려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취미교양교실이 우리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는 그런 구민회관 설립목적과 자칫 잘못하면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강사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물의가 난 적 있었죠 ? 없었어요 ?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

네.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중에서 교육과목이 서예, 에어로빅, 꽃꽂이, 메이크업, 바둑, 한국무용, 그림, 한지, 가요, 생활영어 있는데 앞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셨죠 ? 예산편성할 때 도배반도 늘리고 또 무슨 반 늘린다고 했죠 ? 도배반 하나였습니까 그때 ?

도배하고 현재 분재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목을 많이 늘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해가지고서 수료를 할수 있게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보면 강사들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관리능력이 충분히 있어야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 그렇다면 관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가서 교육을 하는지 그 자체까지도 아직 강의를 안들어 보셨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교육내용을 가지고서 또 밖에 나가서 참 좋더라 이런것은 우리 구민들로서 구청에서 우리들에게 좋은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근본의 취지에 맞게끔 홍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감을 갖고 간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돌아선다면 결국 손해라는 것이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목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바둑이랄지 생활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떻게 보면 폐쇄시킨다든지 아니면 과목을 조정할 필요성을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열 몇명씩 교육하느라고 몇백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이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있고 진짜로 구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 쪽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쪽이 낫지 인기 없고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는 열 몇명씩 모이는 곳에 몇백만원씩 강사료까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과목을 늘리는 것이 만사가 아니니까 거기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등록한 사람들이 다 수료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강사 선정에서 부터 교육내용에서 부터 교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될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잘못되고 그러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생활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임혜숙씨가 누구입니까 ?

생활영어 강사입니다.

어디 영문과 나온 사람이에요?

네.

여기서는 주로 어떤 생활영어를 합니까 ? 히어링하고 스피킹 합니까 ?

어려울 때는 일반 팝송같은 것도 해가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루할 때 그런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싼돈 들여가지고 강사료 들어가지고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이 내용자체가 사실 팝송을 듣는 것도 생활영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검토사항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생활영어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98년도 강사 선정에서 부터 교육내용, 100% 전원 수료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내년부터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취미교양교실이 진짜 서구 구민의 정신문화 향상에 기여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내년도에는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25페이지 강사인적사항 및 강사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2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97년도 대관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363건에 7천 57만 9천 250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1월 15일 현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241건에 4천 941만 6천 310원입니다. 지금 12월 31일까지는 아직 도래가 안되었지만 작년보다 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장님, 96년도에는 근무 안하셨었죠 ?

네.

96년도 것은 놔두고 97년도 대공연장 그것을 볼까요 21-35페이지인데. 67건에서 3천 54만 8천 970원의 대관료가 있었죠 ?

네.

자료 누가 뽑은 것입니까 ?

업무보고와 맞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

아니 대공연장 67건 해가지고서 이 내용자체를 따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신 것입니까 ? 아니면 관리하는 내역입니까 ?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으시겠어요 ? 이 자료가 대공연장 대관료, 수입내역 사용료 들어있는 것 있죠 ? 이것이 구민회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맞추어 준비를 하신 거예요 ?

대장에 있는 사항을 뽑은 것입니다.

감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연번 봅시다. 97년 3월 4일, 97년 4월 29일 사용일자입니다. 97년 11월 1일, 97년 3월 4일, 들쑥날쑥 해서 어떻게 현황을 봅니까 ?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준비해 와요 ?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허가대장 사항은 허가일을 기준으로 기록이 됩니다만 사용일을 기준으로 허가 해주기 때문에 자료를...

허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맞추어져서 이렇다는 것이죠 ?

허가일을 기준으로 대장상에 작성 되었습니다만 사용일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다보니까 자료가 잘못된...

그렇더라도 연번 1번 97년 사용일시 3월 4일, 2번 4월 29일, 3번 97년 11월 1일, 4번 97년 3월 4일, 5번 97년 4월 30일, 과장님 보고계시는 거예요 ?

연초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

네.

허가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

네, 죄송합니다.

허가일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 그러면 허가일 날짜를 한번 보세요. 허가일 순서로 되어 있는가...

허가일에 일부 앞에 몇줄만 그렇습니다. 뒷줄은 다 맞습니다.

헷갈려서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건수가 67건에 3천 54만 8천 970원입니까 ? 맞아요 ?

네.

그러면 19번에 가서 시립전문대학에 4만 2천 4백원인데 대공연장을 사용했는데 4만 2천 4백원짜리가 나옵니까 ?

면제...

관리계장님 대공연장에서 4만 2천 4백원도 나와요 ? 면제가 됐든 어쨌든간에 그러한 것이 나와요 ?

이 사항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다음에 60번에 가서도 3만 7천 150원짜리도 나옵니까 ?

전시회를 포함시켜서...

대공연장 것이라면서요 이것이... 대공연장 현황 자료에 왜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

대공연장 야외전시장을 포함한 것입니다.

야외전시장을 대공연장에 포함시킨 거예요 ?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67건이 아니네요, 대공연장 대관해준 것이 67건이 아니겠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40...

47건이라고 몇건이라고 얘기하시기에 67건 맞냐고 물어 보는데 왜 맞다고 그러세요 ?

문화회관장님 대공연장 하고 소공연장 그 현황은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래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다는 분들이 자료를 솔직하게 너무 부실하게 해오셨네.

네,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날짜별로 하고 대공연장은 대공연장대로 하고 전시실은 전시실대로 따로 해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하나씩 갖다 드리세요. 이래야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

그렇습니다.

다음 각 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별도로 받죠 ?

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떻게 보면 징수 근거에도 없는 것을 돈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면제를 해주지 않아야 될 부분을 면제해준 부분도 나왔었고 대공연장에 대한 사용료를 편파적으로 징수하고 면제도 해주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지금은 없죠 ? 잘하고 계시죠 ?

네.

그런데 지금 주민들한테 원성이 들리는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달 후에 다시 얘기해서 한달이나 두달 있다가 대공연장 아니면 소공연장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계약을 체결하죠 ?

네.

물론 중간에 해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미리 다 받죠 ?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부분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돈을 미리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미리 받아야지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돈을 미리 내라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구민한테 부담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들어왔을 때 관장님 무엇이라고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그것은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내고 나중에 사용하는 날 취소가 들어오면 그 이전에 우리한테 대관을 요구한 자들이 못해준 것이 있거든요 그 날짜에 맞추어서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야 원활하게 회관 대관하는데 큰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계장님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지금 기간을 얼마전까지는 대관료를 미리 받는다라는 기간을 얼마정도 줍니까 ? 사용일로 부터.

허가일로 부터 10일이내입니다.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

네.

그러면 만약에 6개월 후도 예약을 받을 수가 있죠 ?

네.

그러면 6개월정도 것을 미리, 6개월 후에 사용할 것을 미리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 그러면 6개월동안 미리 선금으로 받게 된 결과인데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의 원성을 줄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

그것은 본인 어느 단체나 학교든간에 매년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저도 한번 시정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참 좋은 얘기인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6개월 후에 2시간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1시간만 사용했다 이거죠. 우리가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이 되어 있죠 ?

네.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를 같이 쓰기로 했는데 행사가 축소되었다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 오전만 사용하기로 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환불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오후분은 환불해 주어야지 옳지 않아요 ?

상대편 편의를 봐서는 환불해 주어야 되는데 갑편에서는 환불이 불가능 하죠.

환불 안해줘버리죠 그런 것은 ?

갑편에서는 왜냐하면 위원님도 많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오후 6시까지 계약했는데 그 아저씨가 만약에 12시까지 썼잖아요. 그러면 오후에 대관을 할 사람을 못받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어렵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환불이 불가능 하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것을 그 사람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환불을 해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있어서 말썽나거나 그런적은 없었죠 ?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이나 관리계장님들이 아마 주민들한테 설득을 잘하셔지 가지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말썽납니다 이런 것은.

네.

그리고 반대로 행사계획이 연장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오전까지만 사용하기로 사용허가를 받았었는데 행사를 늦게 시작하고 지연되다 보니까 오후까지 사용 했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추가 사용료를 받죠 ?

그것은 시간이 잡혀있지 않았을 때요.

공연이 잡혀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소견을 충분히 갖고 계시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말썽은 지금까지 안났지만 언젠가는 말썽이 날 소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네. 다음 2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추진현황 및 실적사항 입니다. 첫번째 총괄, 두번째 개관2주년 기념공연 추진현황 및 실적, 세번째 자체기획공연 추진현황 및 실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6 총괄사항 입니다. 개관2주년 기념공연을 6회 하고 자체기획공연을 16회 해서 총 22회를 했습니다. 입장인원이 개관2주년 기념공연이 8,575명, 자체기획공연 18,252명, 총계 26,827명입니다.

아까하고 중복된 내용이죠 ? 앞에서 제가 짚고 넘어갔으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생략하세요.

다음 2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하자발생 사항입니다. 첫번째 하자보수 추진현황, 두번째 시설물 공사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1-59는 앞에 제가 보고를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0페이지에 비고란의 별표시가 해결이 안된 사항 2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수중에 있죠 ?

네.

언제까지 완결됩니까 ?

재무과에 선결해서 넘겼습니다. 재무과에서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가 났다든지 아니면 보수해야 될 부분도 신경쓰셔야 되겠지만 시설계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 우리가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장비를 전부 사가지고 상당히 금액이 큰 고가의 기계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거 아시죠 ?

네.

관리는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

담당을 각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든지 한번가서 지적사항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잘하세요. 엄청난 예산 들여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2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당, 사진관, 미용실 등 보증금현황 및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21-69페이지 입니다. 문화회관 임대시설 현황입니다. 식당이 1억 8천 150만원, 미용실 3천 850만원, 사진실 2천 510만원, 매점 420만원 도합 2억 4천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0페이지 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비슷한 관계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식당과 사진사, 미용실, 매점 운영자들은 상당히 경영이 어렵다고 얘기하죠 ?

네.

그런데 식당이나 미용실이나 사진사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꼭 있어야 될 부분이 매점인데 매점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렵다고 얘기하죠 ?

네, 매점이 이번에도 입찰에 들어갔습니다만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점 점포사람들 얘기가 일단 인건비가 안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폐쇄해야 할 것인가 활성화 할 것인가는...

폐쇄를 한다는 것은 문화회관 사용자들한테 편익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폐쇄쪽으로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 보세요.

검토를 지금하고 있거든요. 지금 첫번에 420만원인데 이번에 들어왔으면 사실 얼마 안써도 될 입장이 되었었어요.

저렴하게 해서라도 거기에 적자 운영이 되고 인건비가 안나온다고 얘기했을 때 대관 대실해 준 비용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

네.

무료로 대여해 주더라도 문화회관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편익제공의 차원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식당 문제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때요 거기서 ? 좁기도 하고 예식시간이 바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손님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식당에 문제가 많다는라는 얘기를 들은적 있는데 관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 식당 경영자 입장에서는 한시간 한시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결혼식 횟수를 늘려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군요 거기에서는.

한시간 반씩 하니까 횟수가 줄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는 한시간 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시간 반씩하고 있죠 ?

네.

그런데 너무 좁지 않아요 ? 식당공간을 확보할 만한 다른데가 없죠 지하실에 ?

네.

그런데 너무 불편해서 장소도 협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부딪히고 식사를 하기에도 불편하다라고 얘기해서 밥먹는 식당이 아니라 짐승들이나 가축들 가두어 놓고 밥을 먹이는 그런 인상이 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미용실은 어때요 ?

금년도에는 미용실하고 사진과 함께 묶었습니다. 경쟁력이 안되기 때문에...

시대가 요즈음에 결혼식 하는 추최를 보게 되면 무슨 이벤트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서 사진, 미용, 당일날 행사, 신혼여행까지 모든 것을 패키지 해가지고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많아가지고 우리가 따로 따로 해주니까 뺏겨요 손님을...

그렇죠. 따로 따로 분할시키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하지만 우리가 뺏기면 그것도 싫잖아요.

지금 현재 결혼을 하는 횟수하고 그쪽에 미용실이나 사진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약5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쌍이 결혼하게 되면 미용실의 사진관을 이용하는 신혼부부가 50%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 반쯤은 외부에서 와서 합니까 ?

그렇죠. 그런데 서구관내 사람들입니다. 이벤트회사에서 온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문제점도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문화회관이 존재하는,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고 구민정신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으로서 관장님으로서 해야 될 부분을 소홀함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72페이지 입니다. 대관료 환불현황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총건이 대공연장 2건, 소공연장 8건 해서 총 10건에 126만 8천 630원을 환불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에는 대공연장 3건, 소공연장 16건, 총 19건에 140만 7천 160원을 환불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뒷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환불한다는 것이 신청했던 사람들이 결혼식 같은 경우는 다른 장소로 옮긴다거나 그런 경우일테고 그다음에 어떠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행사를 취소됨으로 해서 환불이 나가는 것이죠 ?

네.

지금 환불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용일로 부터 30일전이면 9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날짜 하루에 2%씩 감해서 최하 40%까지 감하게 됩니다.

30일전에는 40%만 환불을 해주고 그 다음에...

30일 전일 경우에 90%를 해주고 있고 29일때는 2%, 28일 때는 4%를 감액해 가지고 40% 까지만 반납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루전에 했다면 ?

하루전이면 40%까지 해줍니다.

40%를 주는 것 아닙니까 ?

반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10만원을 주고 예약을 했는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전날 사용을 못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40%를 환불해 준다는 거예요 ?

하루전이면 40%죠.

그러면 30일전이면 90%이고 29일째 같은 경우는 90%에서 88%가 되어야 되겠네요 ? 그렇죠 ?

네.

그러면 봅시다. 15번에 가서 당초 31만 6천 850원을 계약해서 받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환불을 1천 300원만 해주고 31만 5천 550원은 어떻게 다 공제를 했어요 ?

그때는 실무자가 산출착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내준...

산출착오라니요 ?

산출을 잘못해 가지고 1,300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요 ?

행사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검토하다가 산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31만 6천 850원으로 잘못 계산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31만 5천 550원을 받아야 되서 1천 300원을 더 받았더라, 그래서 환불해준 것이 1천 300원이다. 이것을 취하시킨 것이 아니라 잘못 계산해서 과오납한 부분을 환불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 과오납한 부분에 대해서 ?

네.

한건밖에 없어요 ?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없어요 ? 관장님 어때요 ? 없어요 그런 것 ?

저번 구 기획감사실 자체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관료 96, 97, 공연장별로 별도로 해서 내일중으로 위원님들께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네.

문화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예정인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오늘 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는 앞에 있는 현황만 설명받고 바로 하는 것으로 하죠.

동장님들 얘기 먼저 하고 하시죠.

아니예요. 현황을 일단 받아야 되니까, 받고 나서...

그러시겠습니까 ? 그러면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아울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6년도 정기회, 97년도 임시회 구정질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행사시 찬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축구대회시 찬조금을 접수해서 체육기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으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이러한 시정요지에 대해서 이 사항은 제7회 서구청장기 조기축구대회에서 초빙한 내빈중에서 찬조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였으나 접수대에 그냥 놓고 가버려서 서구체육회 예산에 여입을 시켜서 96년 11월 8일 검단 조성문 어린이 불우이웃돕기성금에 전달했습니다. 금액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초청장에 찬조금을 사절한다는 문구를 했고 97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일본 연수단 구성계획은 일반행정 및 청소분야 그리고 경영수익 재정분야, 문화예술 체육분야, 사회복지 환경청소 등에 돼 있으나 향후 연수단은 전문성을 살려서 구성 연수토록 할 것 이렇게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산하에 기별로 97년도에 20명씩 견학단을 편성,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대로 업무의 성격에 맞도록 5-6명씩 분야별로 편성해서 지금 현재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200명이 갖다왔고 97년도에는 300명이 현재 견학을 마쳤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구정보고회 참석자 보상금 집행에 있어 구정보고회 참석자 외에도 전통.반장에게 기념품을 구입해서 배부한 것은 예산집행 목적에 접하지 않는 것으로 시정을 요한다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6년도 6월 28일날 문화회관에서 모범통반장표창 및 구정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념품을 탁상시계를 3,079개를 배부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통반장 구정보고회시 1주일전에 참석대상자를 파악해서 기념품을 제작 순수하게 참여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항은 시행이 올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어로빅협회가 이원화됨에 따라서 분쟁으로 인하여 행사 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러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쟁이 밖으로 표출됨으로써 빈축을 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원활하게 운영코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관의 행정지도는 한계가 있어서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개역할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약수터나 공원내 각종 홍보입간판을 일제 정비해서 홍보판을 정비하도록 할 것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 안내판이 12개소에 14개가 설치되어 있고 구정공개홍보판은 현재 공원이나 약수터에는 5개소에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리된 부분 보수를 요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하동에 526-5번지 광명부락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조기 발주하여 달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10월 31일날 준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청장을 배부할 때는 배부해서 동직원으로 하여금 서명까지 받게해서 불편하다는 그러한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초청장을 우편송달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의 성질이나 업무의 성질상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초청장을 배부하되 수령 확인 등의 절차는 밟지 않고 참석여부만 알려서 저희가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부서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추진현황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96년 12월 2일부터 97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년 동안에 걸쳐서 경쟁력10% 높이기 운동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방행정 부문에서는 지방자치 내부의 경영혁신도모 그리고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뒷받침, 셋째로 사회적 고비용 구조해소 노력 등 세가지 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쟁력향상 추진본부를 구성했고 그 외에는 행정조직팀, 민원쇄신시책팀, 기업규제 완화팀 그리고 재해피해 해소팀을 구성해서 예산절감, 민원행정쇄신, 기업규제완화, 사무혁신 고비용구조개선 등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분야의 절감분야에서는 총 29억 5천 2백만원을 절감했고 민원행정쇄신 분야에서도 승차민원발급 그 밖에 호적민원절차 자동안내시스템 등을 설치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기업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또한 고비용구조개선에서는 근거리 통신망 LAN의 구축을 통해서 조직경쟁력 향상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경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타기관의 시설을 빌려서 쓰는데 상당한 애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국비, 시비 등의 지원 요청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동대본부에 대한 컴퓨터 지원계획 이 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지역예비군 동대에 대한 예산 지원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구에서의 예산 지원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동 방위협의회의 운영목적에 대해서 관할동대에 대한 예산을 협의 요청할 수 있음에 따라서 구.동방위협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서 컴퓨터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95년 7월 시민과와 가정2동사무소에서 2개월간 시범 실시했고 2단계로 9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구의 민원부서인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와 16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토요전일근무제를 확대 시행하였으며 96년 1월부터 전면 시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도 절차에 따른 문제는 있었습니다. 업무대행 관계라든가 민원의 처리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보완 지금 현재는 토요근무제가 정착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인사횡포는 아닌가 하는 질문요지가 있었습니다. 96년도의 인사발령 사항은 총 231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보, 승진, 회계관직발령 등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수하게 승진발령으로 인한 인사이동은 14회 65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나 또 경리부서 보강 그리고 효율적인 인력배치 등의 원인이 발생했을 때 하는 소규모 인사부터 대규모의 인사까지 여러가지 직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군데 있는 것이 좀 길어야지 너무 짧으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지 않냐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인사발령 횟수가 잦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반이상 줄었는데 홍보기획 인쇄비는 엄청나게 증가되었고 보상금도 약10억원이 증가됐으며 이는 대부분이 청장 홍보비인데 3분의 1로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각종 행사성 보상금 예산현황은 본예산에 총 2억 5천 817만 1천원, 추경예산에 1억 3천 5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 절감사항은 지방행정 부문에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과 관련해서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추진하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절감을 하고 예산절감한 부분은 주민투자사업에 투자토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구청 유치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이 사항은 교육구청 설립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설립 요청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교육구청 설립여부를 판단해서 총무처와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교육부산하 기구축소 관계로 교육구청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특수한 여건상 검단지역의 인구 급증에 따라서 학교 증가 등 교육구청 설립여건이 조성되는 3-4년 이후에나 서구 교육구청이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시일을 당겨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성창조사업, CIP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구의 심볼마크 휘장을 개정할 의향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정한 것이 89년 9월 5일날 지금 현재의 휘장을 제정했습니다. 그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휘장을 제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복잡하고 어느 면에서 봤을 때 얼른 보아도 이것이 서구를 의미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설문조사를 10,000명 대상으로 실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이 집계되어서 설문조사가 휘장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각종 설명회나 구청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설문조사가 약50%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 사항은 일부 포함을 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회 구민생활체육대회에서 각동별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추진상의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체육대회의 총 예산액은 1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은 7천 105만 6천원이 되겠으며 절감액은 3천 1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출전선수의 운동복, 운동화, 모자, 도시락 구입 등에 집행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의 보상금의 지급범위가 상당히 구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에 대한 격려 및 기념품 등의 지급이 불가에 따른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설립부지를 신현동 주공아파트 옆 미나리재배단지 입안 계획할 의향은 없는가 이러한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 재배단지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써 현재 도시계획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그린벨트가 아닌 생산녹지 지역을 찾아서 지금 현재 경서동 일대를 물색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입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절감, 민원행정쇄신, 기업규제완화, 사무혁신고비용 구조 개혁의 경쟁력 향상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요지에 대해서 이 사항은 좀전에 보고드린 편성예산 29억 5천 2백만원을 절감해서 당면현안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고 다음 민원행정쇄신 분야도 승차민원안내발급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호적민원 전화자동안내 시스템을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법률이 97년 8월 5일 제정됨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거리통신망 LAN 구축을 통해서 행정의 신속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비용구조개혁, 경영혁신, 삶의질 향상 등 경쟁력 높이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계획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좀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장실 공간을 없애고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안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과 함께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쇄신 방안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층에 별도로 동장실을 갖고 있는 곳은 장소가 협소한 검암, 경서동 그리고 출장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검단동 3개동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은 전부 직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암과 경서동 역시 동장님이 2층에 위치하고 계시지만 1층에 책상 의자를 갖다 놓으시고 직원과 함께 근무를 하시면서 민원인의 상담을 하는 등 수시로 저희도 나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기관의 분산으로 인한 검단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방안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 8개 행정기관 중에서 세무서를 제외한 전 행정기관이 변경되어서 기존에 검단 주민이 이용하던 행정기관중 등기소를 제외하면 인천시로 편입되기 이전보다도 지금 현재는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행정타운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는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등기소 설립에 대해서는 95년도 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요즘 보도된 사항을 보신 것으로 알 수 있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지방법원에서도 등기소 설립 위치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이용은 지금 현재 국세청장의 훈령으로 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시간내 검단지역의 주민이 서인천 세무서를 이용하게 되지는 못하겠지만 이 사항도 빨리 서인천 세무서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96년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5천 7백만원이고 특수활동비는 7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각동의 관혼상제 개업 등에 보내는 화분 조화의 크기 및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대상자에게 어떤 차이를 두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가격 기준을 정해서 구입하고 있지만 개인이나 단체, 기관 등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대활동강화, 공무원 사기진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지방행정의 원활한 취지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6백만원 회수건에 대해서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예산으로써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신용카드나 증빙서류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6백만원은 97년도 6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에 따른 감사원 감사시에 전국의 공통지적사항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용도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에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회계 질서문란 및 불법전용과 불법사용내역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남약수제의 추진과 관련한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가족에 대한 사기진작 및 건전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최키로한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를 변경하여 이 예산 4천만원 중에서 1천 950만원에 대해서 사업령 변경을 해서 5월 31일 부터 6월 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석남약수터에서 10,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남약수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문화회관의 표지석 설치는 96년도 문화회관 개관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96년 8월 14일 49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녹지수 정비비를 사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구정홍보 카렌다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의 사용건에 대해서는 당초 92,000여 세대중 90% 82,000부가 되겠습니다. 각동 주민에게 배부했으나 기업체 등에서 카렌다 제작 발행 부수가 줄어 들었고 구정홍보 카렌다는 구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받아서 일부 카렌다를 받지 못한 구민이 발생이 돼서 구에서 일반수용비 중의 일부를 사용하여 8,000부를 추가 제작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96년도 단위체육행사시 제7회 서구청장기 조기축구대회 외 4개 종목대회를 개최하면서 보상금 성격의 기념타월, 메달, 스카프 등 3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일반수용비로 구입하여 참여자에게 전달한 건에 대해서는 대회개최 과정에서 보다 많이 참석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보완하고자 97년도 단위체육행사시에는 기념품, 격려품 등을 일반수용비에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사회가 분위기 침체 및 활력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95년도에 김포군 검단면이 우리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공무원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서 인구도 31만명을 지금 넘었습니다. 전체적인 1인당 주민수가 426명으로서 상당히 타구군에 비해서 많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구 공무원 일동은 모두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교육 및 훈시때 우리가 우리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는 그러한 내용의 교육과 훈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번 석담약수제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석남약수제...

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에 대한 감사사항을, 지금 석남약수제 운영예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하시려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각 동장이 어제 기획감사실과 연계가 돼서 들어와 계시니까 업무에 차질을 안빚도록 먼저 하고 총무과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잠시 자리하시고 각동의 동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원창동, 신현동, 경서동, 가좌2동, 가좌4동)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계장 소개를 아까 못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장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심재학 서무계장입니다. 송웅균 인사행정계장입니다. 오영석 사회지도계장입니다. 이한종 생활체육계장입니다. 먼저 구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돼서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대회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치르신 것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사전에 각동의 동장이라든가 사무장을 불러서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회의를 한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회의를 실시는 했습니다. 그때 시달한 내용은 행사의 개요, 경기종목에 대한 해설 그리고 참여인원에 대한 문제를 시달했습니다.

그 당시 각동마다 몇 명씩 참여하라고 인원 배정해 준 것 있죠 ?

네, 각동마다 인원을 몇 명 이상씩 그 동의 인구규모에 따라서 입장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선정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입장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 인원을 각동마다 몇명씩 참여를 시켜라 해서 인원배정을 했고 다음에 몇 명씩 참석할 수 있다는 인원수를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인원수를 보고 받은 사항은 없고 계획으로 내려간 사항은 있습니다.

그 계획서 있습니까 ?

있습니다.

당초 계획서죠 ? 인원 배당한 것.

그렇습니다. 주민참여 예상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부 주시고,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체육대회 경비사용에 대해서 먼저 윤지상 위원장이 구정질문한 과정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각동마다 집행 금액, 이것을 확인해본 적 있으시죠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대략적인 행사추진에 따른 소요금액을 저희가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받아서 보시니까 천차만별적으로 각동에서 집행된 것을 아셨죠 ?

네, 그렇습니다.

각동의 동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5개동에 세명의 동장님과 두분의 사무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할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말씀하시는 과정에...

말씀하세요.

그부분에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동안에 애당초 인원동원계획 있죠 ?

그렇습니다.

인원동원 실적 있죠 ? 몇 명정도 동원되었다고 각동별로 보고받은 사항이 있을 것아닙니까 ?

지금 각동별로 몇 명 왔다고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주민참여 예정 인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명 참석했다고 결과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계획이 내려가면 확인 안합니까 ?

그 사항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좋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에 관련해서 각동별로 예산집행 내역이 있죠 ? 각동별 현황이 지금 안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별로 얼마를 사용했다는 그 내용 나와 있는 자료 있죠 ? 지금 빨리 준비해 주세요.

정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5개동에 공통적으로 묻겠습니다. 제 얘기 잘들으세요. 물론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신 분들이 계십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그 당시에 아시는 분, 사무장도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문제점을 제기한다기 보다도 우리가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해마다 개최하는데 금년처럼 각동의 집행내역이 상이해서 각동에서 각단체가 아주 말이 많았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각동에서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예년과 달리 경기복 등을 왜 안해주느냐, 이러한 것으로 엄청나게 시달렸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진실이 규명되고 또 개선책이 나와야 내년도 부터는 똑같은 조건에서 힘 안들이고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이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이 자리에서 조금 아까 선서했듯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구민의날 체육행사 관련 보상금 집행기준 통보라고 해서 쓸 수 있는 비용과 써서는 안되는 비용에 대한 공문을 8월 25일자로 각동에 시달을 해서 각동의 예산집행의 건전성확보 및 집행의 투명성, 통일성을 기하고자 이것이 나갔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 (모두 “네라고 답변함)

신현동은 보여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동마다 총무과에서 몇 명씩 참석하라고 인원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원창동 부터 몇 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창동은 120명입니다.

신현동은 500명입니다.

경서동은 200명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동에서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이 각 단체나 참여하신 인원을 파악해 봤을 때 구청에서 배당한 인원이 다 참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신 분은 말씀해 보세요. 원창동부터 몇 명정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

저희는 120명에서 100명 정도... 워낙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신현동.

300명입니다.

150명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보면 각동에서 작년도와 같이 전야제로 길놀이축제를 하신 분이 있어요. 길놀이 축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구청에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예산의 집행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사항에 길놀이 축제로 나왔습니까 ?

길놀이 축제 보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으로...

맞습니까 ? 그런데 그 돈을, 아니 지금 이 예산도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써도 된다, 안써도 된다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떠한 지시가 없었고 동장이 동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단체장들과의 협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길놀이 축제를 한 동도 있고 안한 동도 있고 해서 개최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하긴 미흡해요. 제가 묻겠습니다. 원창동 몇 명정도 참석했습니까 ?

저희는 120명 다 참석했습니다.

신현동은.

신현동은 노인분들이 많이 참석하셔가지 320명정도.

경서동은 150명이상 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여기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붙어있는 자료가 각종 영수증이라든가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 물건을 구입하시고 했던 것이 정확한가를 묻습니다.

정확합니다.

다 정확합니까 ?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나중에 책임못질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각 동에서 동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각 단체에서 체육복을 해달라고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원창동 해주었습니까 ?

저희는 해줬습니다.

비용은 어디서 나서 해주었습니까 ?

주민들이 스스로 의논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것 같습니다.

신현동은 어떻습니까?

신현동은 12명...

그것은 여기 되어 있으니까, 경서동은 해줬습니까 ?

저희는 못했습니다.

가좌2동은.

저희 관내 기업체중에 한화에너지에서 두대의 차량을 배차해 주셨습니다.

신현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

서경백화점에서 셔틀버스 네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경서동은.

경서동은 각자의 차량과 지역협회는 동장님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로 했습니다.

가좌2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만큼은 제가 살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서 집행한 것 총금액을 봤습니까 ? 증빙서류를 보셨습니까 ?

증빙서류는 못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동 관계자를 총무과에서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내려보낸 이 보상금 집행내역을 아셨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번 체육대회는 어떻게 하든지 근검절약해서 잘 치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도하신 적 아까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는 사전에 저희 구민의날 행사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회의를 총무과에서 진행했는데 과장님은 지시에 따라서 최대한 절약해서 해라하고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계장님 주재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행사 사전계획 설명할 때 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전에도 각 새마을단체나 이런데서도 얘기가 들렸었지만 왜 올해 는 예산은 잔뜩 내려보내주고 쓰지 못하게 하느냐 항의 많이 받으셨죠 ?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많이 동원을 시킬려면 뭔가 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참여를 안해요. 그래서 작년까지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을 전부다 의결해서 내려보낸 그 돈에서 츄리닝을 다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줄 수가 없자 금년에는 이러한 지시공문을 내려서 각동이 똑같이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도 시켰고 또 총무과에서는 총무과 나름대로 행사관리를 해서 각종 잔치를 위해서 잘 치르기 위해서 그것 또한 회의도 했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써라하고 총무과에서는 편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해주어라, 쉽게 얘기하면 머리수를 늘려서라도 알아서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해서 머리 잘 굴려서 머리숫자를 늘려가지고 해준데는 동네 사람들이 별 말 없고 못해준데는 난리가 난겁니다. 최종적인 문제는 나중에 각동에 대한 감사를 하셔서 보시면 금방 압니다. 서류에도 금방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동 보다도 총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총무과에서 사람동원 많이 시켜서 성황리에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만 많이 데리고 와라, 그리고 참여 시켜라, 이러한 방법을 쓴 것이 총무과예요. 제 말 이해가 갑니까 ?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편법을 써라, 수단 방법을 써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주민을 모실 수 있도록 각동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해라 하는 이러한 부탁의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

네,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하셔서 누가 그러한 지시를 했고 어느 동에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써가지고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시켰으며, 거기에 따라서 법을 위반한 이러한 공무원이 양산되었는가는 철저히 앞으로 조사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5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분명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죠 ?

작년에 예산 5백만원 그 사항은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산 주관부서는 총무과 아닙니까 ? 체육대회에 관한한.

체육대회 주관은 우리가 하는데 예산은 지금 현재...

주관처에서 기획감사실에다 5백만원에 대한 예산요청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준 예산이 100만원을 주는데 총무과에서는 체육대회 주관부서에서는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까 ?

예산편성할 때는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좋습니다. 가좌2동 답변 좀 부탁 드릴까요 ? 체육대회 당시 프랑카드 붙였었죠 ?

회계담당이면 가좌2동 누구라고 얘기하고 들어와야지 그냥 들어와서 답변해도 되나 ?

원래 프랑카드는 행사관련부대경비 집행불가 사항이죠 ?

그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은 저희가 시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각동에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날 행사 끝나고 저희 체육계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쓴 내역을 저희가 대략 받은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증빙서류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지침도 역시 쓰라 마라 이러한 지침을 내린적도 없었습니다.

가좌2동은 65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다 썼다, 이러한 공문에 하지마라 하는 것만 맞추어서 썼다.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뒤에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동에서는 650만원을 다 써야 되고 어떤 동에서는 2백 몇만원, 원창동 같은 경우에는 340만원 이렇게 쓰다보니까 어느 한쪽 주민들한테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어찌됐든 부담을 안줘서 좋다는 소리를 들었을테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왜 이렇게 부담을 시키느냐라고 원성을 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소기의 목적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예산집행이든지 일괄성 있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 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시고 동장님, 사무장님 바쁘신 시간에 감사장에 참석해 주셔서 다소 죄송한 마음이지만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말씀에 충실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구민의날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그전에 그것이 작년부터는 보상금조로 구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보상금이 됐지만 그 전에는 보상금이 없이 거의 민간 주도로 구민의날 행사를 치뤘습니다. 민간 주도로 했을 때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 다수의 인원이 참여했는데 왜 구에서 보상금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축소된 것은 어떠한 현상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장님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분석을 해드릴까요 ? 동장님들은 우선 무사안일하고 요지부동했다고 밖에 제가 질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관에서 보상금조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영수증 처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후의 문제점이 대동할 것 같으니까 편한대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민간주도로 해서 주민의 기업체 스폰서를 받았을 때는 누가 책임 추궁도 하지 않을뿐더러 편하게 하루를 즐길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쓰면서도 돈은 보상을 받아서 쓰면서도 불안한 돈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 동장님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하세요. ? 왜 대답을 못하세요 ?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95년 경인여상 이쪽에서 할 때만 해도 상당히 큰 구민의날 대축제가 되었었는데 우리 서곶근린공원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실비 보상금까지 지원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참여가 줄었다는 것은 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축소요인이 됐던 것이에요. 동장님들 그것에 대해서는 동장님들 책임지셔야 돼요. 더군다나 돈을 6백만원, 5백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2백만원, 원창동 같은 경우에는 153만원 썼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에요. 신현동이나 원창동은 그러면 그 이후에 다수의 참여인원들은 무엇을 갖고 식사를 했으며 그 분들이 그 운동장에서 질타하고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불평이 토로된 것입니다. 그전에 민간 주도로 할 때는 여러분들 체육복 마음대로 해주고 했던 누가 불평하는 사람 없었고 좋았습니다. 보상금 주다보니까 모든 것을 통제 받으니까 못해왔죠 ? 동장님들 자율적으로 동의 보상금조로 주면서 동장님들이 자율적으로 다수의 많은 주민화합참여의 구민의날 대축제를 갖자고 한 것인데 오히려 축소된 것은 우선 해당 동의 동장님들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민의날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구민의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구민의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의 우리 구민이 참여를 해야 구민의날 행사를 치룰 것이 아니예요 ? 구민이 없는데 구민의날 행사를 어떻게 치릅니까 화합도 중요하지만 ? 동원 했죠 주민들 ?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차만별이었죠 ?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서곶근린공원 운동장의 규모와 각동의 인구, 참여 예상인원을 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인원을 거기에 맞춰서 축소했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그 운동장이 꽉 찰 정도로 주민이 오시는 것을 원하고 이 행사를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안을 드립니다. 구민의날 구민축제 대화합은 결국 어느 특정 동이 한동이 참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구의 16개동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구민의날 축제하기 위해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은 첫번째 입니다. 그렇죠 ?

네.

그 자리에서 구민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적게는 각 동에서 그날 하루 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 주민의 생일잔치 비슷한 다수의 민원이 모여서 주민의 애로를 토로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만 구민의날 행사 및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지금 구에서 보상금을 주고 안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보상금 목적이 제가 당시 위원장하면서 각 동에서 스폰서를 받고 기업체의 스폰서를 받다 보니까 해당동의 지역단체장들이나 지역유지들 내지는 여기 계신 지방의원들이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민화합 차원이라는 것은 구에서 보상금조로 내려 주어서 주민의 한마당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해서 500만원 또 다소 인원이 많은데는 조금 더 내려갔던 돈이 바로 이 보상금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이 잘못 흘러가지고 잘못 실행이 돼갔어요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내년부터라도 행사치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동장님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행사에 다수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다수인원이 참여해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고 또 모여서 구민 전체가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것은 좋겠지만 그날 참여를 자율적으로 많이 한 동에 대해서 등위를 매길 수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화합의 장이 만들어진 동에 대해서 표창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당이 되어야지 형식에 치우치는 행사는 절대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지금 민선자치제예요. 관선청장 있을 때처럼 전시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참석 안하면 안하는 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전혀 모이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지. 강제성도 가질 필요 없고 동장이 그 동에서 한만큼 역할하고 주민들과 화합했다 하면 오늘 구민의날인데 가자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많이 참석했다 하면 거기에 화합의 표창을 준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유도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천차만별인데 이것을 보고는 위원님들이 지금 해당동의 동장님들이 있고 해당동의 사무장도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질타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총무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98년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분명히 답변 잘하세요. 잘못하면 이 돈이 축소가 되고 그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98년 예산심의가 곧 이루어 지는데.

위원장님 다 끝났으면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지상 위원장과 이종규 간사 사회교대)

행정감사 자료 26번...

위원장님, 자료는 이미 배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한 위원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원활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요.

석남약수제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의 석남약수제 개최 결과는 유인물로 약하겠습니다. 개최 개요는 5월 31일, 6월 1일 이틀간에 걸쳐서 석남약수터에서 개최를 했고 5월 31일에는 만남축하 퍼레이드를 비롯한 기념식 그리고 6월 1일에는 각종 문화행사를 실시했고 부대행사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석남약수제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천 191만 6천 2백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보상금목에 950만원 중에 843만 5천 9백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당초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예산 보상금 3천만원중에서 950만원을 사업명 변경을 해서 950만원을 가지고 이중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2회 추경때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1천만원중에 899만 3백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550만원, 위의 것은 일반체육진흥관리이고 밑의 것은 일반내무행정관리에서 550만원 중에서 549만원을 집행하고 1만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2천 291만 6천 2백원에 대한 보상금과 일반수용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개최한 성과를 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 구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행사를 다방면으로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7번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기별 참가자 명단과 결과내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300명의 구산하 전공무원이 견학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96년도에 200명, 97년도 300명 해서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3일날 전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업무연찬 및 사례발표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귀국보고서를 지금 취합받아서 150부를 12월중에 발간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는 96년도에도 사례발표회를 실시했고 귀국보고서 책자 150부를 발간해서 유관단체 및 실.과.소.동에 보내서 우리구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해외연수 금년에 300명 다 끝났죠 ?

네, 다 끝났습니다.

중간에 해외연수하다 중단하셨죠 ?

네, 중단했었습니다.

왜 중단했어요 ?

그것은 경쟁력 10% 높이기를 아까 보고드린대로 연초에 하다가 처음에 저희는 연초부터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력 10% 시책이 나왔기 때문에 호응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중단을 일시했다가 그 이후 하반기에 다시 실시하게 됐습니다.

500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과연 500명을 연수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서구청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 상당히 많은 시책반영이나...

구체적으로 한가지 사례만 뭔가 우리 직원들이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나름대로 갔을테고 행정분야는 행정분야에서 나왔을텐데 우리 구정에 한가지라도 반영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

네, 지금 반영한 사례가 9건 있습니다.

가장 반영해서 잘 되고 있다는 사례는 어떠한 것입니까 ?

우선 청사의 내부로 봤을 때 우리 청사내부에 민원인이 각종 과를 찾기 좋도록 각층마다 전체적으로 안내판을 전부 붙였습니다. 과의 안내판을.

바로 제가 총무과장님께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상당히 보탬이 되었다 할지 몰라도 지금 공무원들이 가보고 와서 안내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얼마만큼 효율성을 갖고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대민행정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었어야 하는 문제이지 그 안내표지판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300명이 대회의실에서 연찬을 가졌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각구에 각과에 사례집을 만들어 주어서 최소한 실질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조금이라도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것이 정착되도록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해서 계도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구정시책에 반영한 사항이 일반행정분야, 건설교통, 청소분야 해서 현재 9건이 반영이 되어 있고 올해 반영보고를 해서 예산이라든가 기타 시책에 검토하는 사항 27건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27건도 저희가 우리 구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하도록 지금 실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8번 구민의날 행사 예산집행 이것은 좀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넘어가시죠. 이미 다룬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 29번 공무원제안 창안제도 운영 실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연2회에 걸쳐서 제안제도를 모집해서 97년도 공무원 제안제도 접수는 총 324건을 접수했습니다. 96년도 53건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증가가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97년도 제1회 공무원 제안제도에는 242건을 접수했는데 저희가 예비심사를 한 결과 본심사에 올라갈 만한 대상은 없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제안제도 운영은 82건이 접수가 되어서 여기서 채택을 3건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음성사서함 구축 이것은 기획감사실의 김정수 직원이, 지방세 완납증명발급 동위임 사항은 남영호, 민원코바제도 가좌4동에 정성진 직원이 해서 노력상을 시상한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은 지금 뒤에 첨부시켜 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이러한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아서 각실.과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실과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좀 있다면 창안사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예산과 직결되는 또 예산이 소액이 아닌 고액의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창안사례를 저희가 접하고도 사실상 벽에 부딪히는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0번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현황은 9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8회 서구창장배 조기축구, 가족등산,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 에어로빅, 볼링, 씨름왕, 태권도가 해당이 되겠고 이번에 저희가 계획한대로 예정된대로 착실히 진행되어 가지고 구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10개 종목이 있는데 동호인은 5,846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개 대회를 하는데 총예산 3천295만원의 예산에서 집행은 2천 781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13만 9천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구민의날이라든가 시민의날 다음에 구민건강증진 생활체육교실 이 사항은 이 체육대회에서는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배는 총9개 대회가 되겠고 예산내역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31번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 현황인데 금년에는 마감이 됐죠 ? 행사가 남았습니까 ?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는 행사를 추진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예산 요청을 했습니까 ?

이 사항은 전부다 98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시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는 체육대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내년 초부터 각종 행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네,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선거가 끝난 다음에 계속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 문제점으로는...

문제점을,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는가 하면 내년 상반기라 하면 5월 31일까지는 각종 행사를 지금부터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6월부터 각종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매월 행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 행사를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방안으로는...

모든 행사는 그 시기를 지나면 해서는 안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월 대보름날 척사대회를 해야 되는데 행사진행을 못했다고 5월달에 척사대회 할 수 있습니까 ?

그러한 사항은 못합니다. 시기를 놓치는...

바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년 상반기에는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예산보다는 상반기에 하지 못한 것을 하반기에 모두 한번에 몰아서 하다 보면 행사에 졸속이 올수가 있고 주민들이 또 초청인사도 행사에 어떤 때는 좋은 이미지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이것은 예산을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드려야 되는데 그 졸속행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제가 사전에 통보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가 촉박하고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하는 행사가 한달에 두번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체육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횟수가 있습니다. 제8회, 제2회, 제6회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어도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이것을 확실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못듣는거예요. 내후년에 99년에 한다고 제8회가 8회로 되지 9회로 바로 넘어갑니까 ?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체육대회를 구 단위 선발을 해야 시 단위 선발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단위도 상반기에는아무 것도 없어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자체로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잘해 주십시요.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동네체육시설은 총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예산 투입된 것이 9천 989만 8천원의 예산이 투입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천후농구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체력단련시설 등 각종 체육시설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요 금액이 약1억 가까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소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후관리 문제도 역시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저희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사항은 앞으로 보수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는 7개소를 시설해서 8천 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간만 있다면 저희가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97년도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보수를 간이운동시설 6종, 체력단련시설 97종, 부대편의시설 166종, 홍보물 2종 해서 2천 491만 9천 8십원을 사업비로 들여서 저희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 개소수는 총 17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애로가 있다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이 보수부분은 오늘 보수를 했는데 내일 또 이것이 고장나는 또 그렇지 않으면 도난을 당하는 이런 실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이 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를 도와주셔서 어떠한 부분을 더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을 보수 시설토록 그렇게 노력을 각별히 하겠습니다. 다음 31번 자율방범대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는 총 13개대에 342명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예산액은 3천 120만원이 되고 집행액은 2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 방범대에 분기별로 6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겠고 4/4분기는 지금 현재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기별로 지원내역은 야식비와 유류대 일부가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이 자율방범대가 상당히 현재 우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각종 범죄라든가 학원폭력,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구성현원은 뒷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총 13개대 34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근무조는 5인 1조 또그렇지 않으면 4인 1조로 해서 교대로 근무하는 것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율방범대 분기에 6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관리라든지 점검을 해보신적 있으세요 ?

그동안 저희가 점검을 매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야간에 실시되는 사유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3회를 점검했습니다. 분기 1회꼴 정도 되는데 사실상 점검한다는 것 보다는 그분들의 하시는 일을 저희가 가서 한번 보고 애로사항 청취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집행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것에 대한 지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순찰을 한적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언제 등록된 것입니까 ?

자율방범대 그 사항은 등록된 것이, 등록 연도별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발생되어 가지고 이것이 구청에서 지원된 것은 몇 년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일부나마 조금 보조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년 안됐고 이것도 각구.군별로 지원하는 액과 지원의 종류가 다르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방범대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실한 방범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내년부터는 지금 불법쓰레기투기라든지 이런데 환경순찰을 우리구에서 추진해가지고 범죄예방도 좋지만 지금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데를 좀 활용해서 불법투기도 근절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범대원과의 간담회가 있을 때, 저희가 사실 권고사항으로 활동을 하시면 어차피 관내를 도시게 되니까 그러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실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간담회시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자율방범대원 분들한테 환경감시원증을 발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음 33번 실과.소.동별 공무원정원 대 현원대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총 정원은 11월 3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정원이 722명에 현원 727명이 되어서 5명이 지금 현재 오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바된 것이 아니라 별도정원이라는 그러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오바가 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오바가 되어 있는 실과가 있는가 하면 모자라는 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자라는 것은 대부분 군입대로 휴직을 했다든지 그렇지만 않으면 지금 현재 조직개편으로 해서 직급의 불부화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발령을 내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번 인사때 마다 변경되는 사항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이 되는대로 곧 보완토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상훈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동별 표창현황을 보게 되면 총 105명에 대해서 11월 15일 현재로 표창을 실시 했습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뒤로 보게 되면 각종 동별로 어떤 분이 어떠한 공적내용으로 상을 받으셨는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 35번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위해촉 현황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위해촉 결원현황에 월별, 동별 그리고 통반장 수당 지급 및 반납내역이 되겠습니다. 11월 14일 현재 통장의 위해촉 현황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중에는 해촉이 6, 위촉이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장의 위해촉은 11월중으로 총 29명을 해촉하고 4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의 결원현황은 11월 현재 총 정원 611명 중에서 8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반장결원은 11월 14일 현재 총 2,852명 중 221명의 반장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반장 수당지급 및 반납현황은 총 지급금액이 9억 1천 9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은 33만 6천원, 통장과 반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 위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이 지금 현재 저희는 상당히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31만이 넘고 각종 아파트 대단위가 들어오기 때문에 통반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결원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유로써는 지금 현재 통장이 611명인데 현재 8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이 통장 결원은 저희가 노력을 하게 되면 금방 채워지겠지 반장은 2,852명인데 221명이나 지금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해본 결과 통.반장의 결원사유는 우선 증통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통장을 뽑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연희동 지역이나 가좌3동 지역 다음에 전출로 인해서 위임자를 뽑지 못한 경우가 있고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내서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반장에 대해서는 전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장을 뽑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반장직을 안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통장님들이 가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반장을 임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도 결원된 반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라도 빨리 보강을 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통장님이 반장이 결원되었을 때는 그 반에서 오래 사신 분, 친분이 있으신 분을 반장으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직원도 통장과 유대관계를 긴밀히 해서 주민들간에도 신임을 받는 분을 반장을 자원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각통.반장들에 대한 산업시찰 등 사기격려 차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 5만원, 추석과 설날에 2만 5천원씩 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대단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입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가 나서서 자원봉사를 해준다면 반장결원이 줄어들텐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라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적십자회비 수납 및 수납대행 보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97년도에 총 회비를 2억 1천 360만 1천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는 2억 3백만원을 모금했기 때문에 약 1천만원을 올해 더 모금을 했습니다. 일반회비와 특별회비가 있는데 회원으로 봤을 때 약63,332명이 현재 모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게 되면 모금에 따라서 대행교부금 사용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실적에 의해서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총 1천 77만 2천 20원을 각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면 사용내역은 각동에서 지금 현재 각 모금활동에 따른 식비, 그 분들에 대한 시상,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에 대한 회의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시범동 운영에 따른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적십자회비 모금내역이 앞에는 2억 1천 360만 1천원인데 뒤에는 2억 1천 544만원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

죄송합니다.

틀리잖아요.

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시범동 운영에 따른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92년도와 96년도까지 육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시범 육성사업은 9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서 96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97년도에는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92년부터 96년도까지의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개년 계획으로 총 16개동을 연차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연차별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2년도에는 경서동외 5개 기관에 지원을 했고, 93년도에 검암.가좌4동, 94년도에 석남2동.원창동, 95년도에 가정동.신현동, 96년도에 연희동.가정3동.석남3동.검단이 끝으로 해서 16개 기관이 96년도까지 전액 지원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은 총1억 4천 960만원이 지원되어서 1개 기관당 평균 지원사업비는 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94년도에는 석남2동이 시상을 하여 최우수가 되었고, 95년도에 가정2동, 96년도에는 연희동이 최우수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동별육성 실적은 지금 대부분 보면 사무실 자동화 그리고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회의실 개방 등에 들어가는 이러한 행정장비를 보강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그 다음에 청소환경정비 그리고 사무자동화 확충에 대해서 근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롤러스케이팅부 여자부가 육성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7명이고 감독은 1명, 선수 6명이 되겠습니다. 창단은 92년도 1월 21일날 했고 지금 현재 숙소는 서부경찰서 앞에 있는 한국아파트 201동 504호에 5천만원의 임대료로 전세를 지금 현재 2년간 들고 있고 훈련장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실내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예산액은 인건비가 1억 5천 942만 1천원 그리고 부대비용으로 1억 579만 2천원, 총 2억 6천 521만 3천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97년도에 전국규모대회 출전성적을 보게 되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롤러스케이팅에 대한 이러한 홍보가 사실 잘 안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봤을 때는 전국적 대회 규모로 봤을 때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장경기부에 예산집행 내역은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부대비용으로는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입상때 상위 입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보상금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번 국기게양 일수 및 관리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기게양 일수는 지금 현재 국경일에는 게양을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군국의날,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인천시민의날에는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뒷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당초에 보유한 태극기가 1,452개, 구기가 1,233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로에 게양을 하게 되면 부러진다든가 훼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태극기 960개, 구기 640개를 보강해서 현 보유량은 1,627개의 태극기와 1,467개의 구기가 현재 보유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기를 저녁 늦게까지 계속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변에는 계속 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3-169페이지를 보시면 개정된 것이 국기는 연중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특히 다음 경우에는 전국민이 가정과 직장에서 반드시 국기를 게양해야 된다. 국경일, 1월1일, 국군의날, 한글날 그리고 현충일 하고 국장기간 국민장일은 조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에는 당해 자치단체에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국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 40번 공촌천의 편의시설 설치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촌천 하류에 지금 현재 많은 낚시를 즐기는 낚시꾼들이 모여 들고 있습니다. 공촌천 하류에는 수목식재 공사를 산벗나무 외 420본을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7년 4월,5월에 도시정비과 녹지계에서 설치를 했고 야외탁자 및 의자를 같이 겸용해서 1천 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 총무과에서는 이동식화장실 2개 그리고 구민에 대한 홍보안내판 2개를 해서 총 1억 884만 2천 9백원의 공촌천 하류에 편의시설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번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월별 전.출입 동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별로 전입과 전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연희동과 검단동은 월별로 전.출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현재 3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검단의 예를 볼것 같으면 검단이 앞으로 99년도까지는 인구가 71,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우리구의 인구는 아주 급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서구청장 협의회 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은 제3회 정기총회를 우리 인천에서 실시 했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광역시 서구청장과 그 수행원이 참석하고 구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건의된 안건은 물품 및 자산취득비를 별도의 제목이 필요없이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로 통합 편성하자는 건의 1건 그리고 인구 5만명 기준 분동대상을 인구 4만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서 과대동을 분동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될 때는 계 직제를 신설하도록 인력을 도와 달라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제도 중에서 가변수를 적용해서 표준정원산식에 불합리성에 대한 운영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주요일정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689만 7천 8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일반업무추진비 보상비로 썼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작부터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잠시 분위기가 안좋았었는데 차분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석남약수제 했을 때 체육진흥관리 수용비 보상금목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 사용한 것을 아까도 보고하시면서 사업명을 변경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명을 어떻게 언제 변경하신거예요 ? 임의대로 변경된 것입니까 ?

사업명은 원래가 공무원가족체육대회로 3천만원의 예산이 당초 예산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목이 장.관.항.세항.세세항.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에 대한 사업명 변경을 우리 집행부에서 결재를 받아서...

어디로 했습니까 ? 보상금목을 어떻게 했어요 ?

보상금목을 사업명 변경만 시킨 것입니다.

어떻게요.

지금 현재 공무원가족체육대회에서 석남약수제로 사업명을...

석남약수제를 근본적인 것을 얘기해 보세요. 석남약수제가 총무과에서 원래 해야 될 행사입니까 ?

지금 문화적인 행사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결과목인 항을 위반하고 사용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분야 그쪽 항에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체육진흥관리의 그 항에 있는 체육진흥관리항의 비용을 썼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결과목을 무시한 집행 아닙니까 ?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체육진흥관리에서 보상금목으로 해서...

보상금은 공무원 가족, 물론 공무원도 포함이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보상금목을 못 세워요 원래, 공무원은 포상금, 일반인은 보상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것도 그 목에 세운 것도 잘못됐지만 일단 그 목을 떠나서 체육진흥관리라는 항에 수용비 1천만원, 보상금 3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중간에 자꾸만 사업명을 변경해서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명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추경에 사용을 하고 절감했다고 잔액 한 것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용이라고도 할 수 없고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지금. 전용도 아니고, 전용은 가끔 행정과목 내에서 써야 내부전용을 하든 해야 전용이라고 답변할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사업목 변경을 했다, 어떻게 사업목 변경이에요 이게 ?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진행합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의결과목인 항은 위반할 수 없는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래서 그 당시에 주관부서가 어디냐고 했을 때도 사실상 뚜렷한 주관부서가 없었어요. 갑자기 4월달에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석남동 약수터에 사람들도 많이 오르는데 행사를 한번 해보자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냥 문화공보실의 마당놀이, 사회과의 청소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 비용 저거할겸 해서 같이 하자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아까 보고 하실 때 상당히 성황리에 잘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서 시행한 것은 앞으로 큰일이에요.

알겠습니다.

큰일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진짜 바뀌어야 돼요. 다른 행정과목도 정말 전용을 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 것이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차원이 되는데 의결과목을 무시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심사가 편치않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답변을 해주면 차라리 좋아요. 그런데 자꾸만 숨기려 하고 물론 공무원들이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다는 것은금기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보다 민주주의가 발전된 다른 나라들을 봅시다. 특히 내각제를 하는 나라를 보세요. 1년도 안가서 정권이 막 바뀌어요.그러면 그 나라는 망할꺼예요. 우리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그런 나라들은 벌써 이미 다 망했어요. 그러나 그 나라들이 왜 계속 유지가 되고 국민들이 계속 호응이 되어가지고 선진국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자기 할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돌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봉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들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하면 벌써 망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 주었을 때 이 지역도 발전되고 이 지역 주민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그래서 비젼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비젼이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에 인원동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아까 체육대회 얘기도 나왔지만 동원하다보면 한정되어 있어요 각동에. 새마을, 통장, 부녀회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난 것은, 다른 것은 접어 두고서라도 동원하라고 계속 요구해서 각동에서 그 인력동원하고 뭐하고 시달림 받는것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동원을 해서 캠페인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가지 다 합니다. 무슨 행사장 또는 공연장에, 하다못해 동원 안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총무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예요 각동에서 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민들이 누구 말마따나 직장을 가져서도 안되고 놀고 있다가 각동에서 연락가서 언제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나오시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진짜 성황리에 치뤄야 될 행사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변했잖아요. 지금 여자분들도 그렇고 웬만하면 직장들을 다니시기 때문에 지금은 낮에도 시간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러한 부분에 인원도 동원을 시키셔야지 잔뜩 배정해주면 결국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동원을 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인력동원 이것이 여기서 자제가 안되면 그전에 우리가 전시행정이다, 관치행정이다 많이 나왔잖아요. 다를게 뭐 있어요 지금 ? 스스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참여, 무슨 일이 있을때 참여하는 주민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를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치권도 잘못됐지만 우리 관청도 잘못 되었어요. 무엇인가 할 때마다 항상 무엇을 줘 버릇하니까 안주면 안와요 지금은. 수건같은 것을 주면 옵니다. 지금은 어려워지니까 못주게 되어 있으니까 안주니까 안와요. 그 사람들을 다 버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되는 것은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검사때도 나오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위험부서에 있는 일용직들에게 단체보험료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

지금은 중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 관청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준 그 뜻은 정확히 압니다. 그러나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요소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왔던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제가 결산검사때 이 근거를 마련해 주든가 무엇인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중단됐어요. 내년 예산에도 없던데요 총무과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받던 사람들이 누구 욕하겠어요 ? 정군섭 욕할 것 아닙니까 ? 정군섭이가 그것 들춰내 가지고 주던 것도 안줍니다. 제가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 그런 것을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해서든지 근거를 마련해라 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미화원들은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단체협약이니 뭐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총무과는 없다. 그러면 단체협약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업을 처음에 96년도 후반기에 시작할 때 잘못 시행했던 것아닙니까 ? 내가 나 변명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어느 의원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12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고의적으로 중단을 시킨 것이 아니라 지급에 대한 것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했지 위원님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그러한...

아니,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만 이해를 좀 시간이 지나가면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당장은 주던 것 안주는데 이것이 왜그러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듣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과장님한테는 불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그러한 관계지만 의원이야 욕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의원이 그것을 들춰내 가지고 받던 것도 못받는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그것을 근거를 마련해서 똑같이 줄 수 있는 무엇인가 마련을 못하고, 결국은 못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

그렇습니다.

못해가지고 중단했던 그 사실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라도 다른 이러한 유사한 부분이 생기더라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시행을 하셔야지 이것처럼 실패된, 실패한 이러한 작품이 나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이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고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 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시설은 해마다 몇 개씩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지금 총무과 생활체육계 인원가지고 다 관리 못합니다 지금. 어느 단지나 이런데 들어가 있어서 또 학교에 해준데 있어서 그 학교가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면 그런 것은 괜찮겠지만 지금 공원이나 이런데 관리주체가 없는데 그런데에 해놓은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만일 파손되고 했을 때는 또 야단들 맞습니다. 왜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행정부서간에 정말 협의를 잘해야 됩니다. 협의를 잘하든가 이 관리하는 부서를 어떻게 통합하든가 해서 시설과 관리를 한꺼번에 하든가,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파손되거나 고장난 것이 없어야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놓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잘못되어서 항의 전화나 오고 누가 다쳤네 하면 아주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관리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우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

현재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국.시비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국.시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점검도 상당히 많고 물론 구비라고 해서 저희가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설자체가 많아지고 이용객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체육계 직원으로 역부족인 것 만큼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순찰을 저 역시도 시설한 곳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만 이 순찰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에 순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같이 담당관리공무원을 1명 지정을 해가지고 고장나면 빨리 신고라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방치되는 사례는 막아야 되겠다 이러한 목적에서 동사무소에 시설관리 책임자를 체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해가지고 수시로 동을 돌테니까, 전보다는 많이 돌테니까 그래서 고장난 부분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렴해서 보수하도록 이렇게 하는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세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더 가미해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연구를 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서구청장 협의회 있죠 ?

네.

지난번에 추경때도 비용이 얼마 서 있는 것을 의회에서 사실 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하시고 했을 때 사실, 자치단체장들이 나름대로 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개선할 점 이런 것을 5개 광역시 서구청장들이 2개월에 한번씩 모여서 논의도 하고 친목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을 어떻게 사용했건간에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성과가 좋아서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배워 온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서로 얘기를 하겠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공무원 휴양지 임차료인가 무엇인가가 있죠 ?

네.

광주서구에도 있어요. 공무원 하계휴가철에... 그런데서 서로 정보가 오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사실 지금 우리 경제로 봤을 때는 좋은 소리 못들어요.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측면을 제가 비교해 보면 좋은 것도 많이 받아들이시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면서 출장들을 많이 다닙니다. 출장여비 내역도 나와 있는데 이 출장여비 가지고 모자르죠 ? 풀경비에서 또 갖다 쓰시죠 다른데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얼마 몇 푼 안되지만 다른데 풀경비 거기서 뽑아쓰시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열릴 때 여기에 우리구 주관으로 여기 오셨더랬어요. 그날 마지막 떠나는 날인데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그 떠나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뭐가 께름직합니다. 대개 다 부부동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부동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쪽 광역시 저쪽 광역시 계속 다니면서 주민들 눈에 띄여가지고 단체장이라는 사람들이 업무협의하고 서로 좋은 방안 낸다고 해서 부인대동하고 다니는 것이 과연 좋은 인상을 줄까, 저는 좋은 인상 절대 받는다고 못봅니다. 신문에도 났죠 ? 도우미들까지 나오고, 예쁜 아가씨들 선발해가지고 영접하고. 그래서 이게 청장들 진짜 주민을 위한것은 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나 체면치레에만 급급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외국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충실히 하셔가지고 바른말을 조언으로 하고 이렇게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됩니다. 당장 바른 말하면 야단맞을까봐 그 눈치보느라고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결과가 초래되면 결국은 책임은 누가 집니까 ? 바로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징계를 먹든 뭐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심을 잡을 때가 되지 않는가, 중심을 잡아서 진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새벽부터 나오셔경제 때문에 전단 돌리는 것 다봤어요. 어려운 시기에 가장 앞장서야 될 것이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정신, 그 순간의 그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업무를 봐주었을 때 우리 서구청은 밝아집니다. 그 점을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주민한테 제보가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동사무소 지도 감독은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콤장치가 16개동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숙직도 가능하고 ?

네, 당직 보강할 때는 세콤을 해제하고 당직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동에는 직원이 거기서 완전히 기거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

직원이 그곳에서 생활은 하지 못합니다.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살펴 보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현황 아니예요 ?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물론 개인적으로 본다면 생활도 어렵고 기거할 곳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 잠자지 않는 한 항상 불을 켜야 될테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손님도 찾아올 수 있고 또 친구들도 찾아 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어느 동인지 아시죠 ?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금년도에 적십자회비 할당 내려 왔습니까 ?

9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제가 적십자회비 문제를 한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문제로 인해서 각동으로 할당을 내려보내죠 ?

네, 그렇습니다.

이 적십자회비로 각동사무소 직원이나 통장들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바로 이 적십자회비 때문에 그 문제 발단이 생깁니다. 한국 사람은 금전을 논할 때가 가장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감정대립이 생기는데 작년까지는 어떻게 해왔는지 몰라도 금년에는 적십자회비를 절대적으로 할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 안되는가 지금 국민 다수의 여론이 아니라 전국민 여론이 무엇입니까 ? 중앙정부의 정치를 잘못해서 어려운 경제위기를 맞이했고 IMF에서 외국돈을 빌리러 다니는 판국인데 이것이 일반 서민들한테는 강 건너 불입니다 강건너불. 우선 먹고 경제가 어렵고 쓰는데 불편한 것만 토로하지 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윗사람이 잘못하고 공직자가 다 잘못한 것으로만 알지 왜 이렇게 됐는지 과정을 전혀 물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나쁜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서구가 부유한 동이라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재정자립도만 82%지 우리 구민생활을 과장님께서 점검해 보시면 상당히 어려운 서민동이 많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더더군다나 석남, 가좌 이런 곳은 침수지구 그러한 여건속에 할당을 해서 금년도에는 더 많은 돈이 내려올텐데 배정을 해서 강제성을 띤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부작용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 적십자회비 만큼은 정부에서 할당이 내려와서 그 할당을 100%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고 하면 이 적십자회비는 글자 그대로 자율적입니다. 자율적으로 내고 싶으면 내고 안내고 싶으면 안내도 법적으로 제재받는 돈이 아니예요 이것은. 제재받습니까 이것 안내면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어려운 시기에 통장님들이나 주민들하고의 갈등, 통장님과 동사무소 직원들과 유대강화 해야 될 시기에 갈등 이러한 것을 발생시키지 말고 참여하는 쪽으로 우리 총무과장님은 유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어렵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율적인 참여방안을 연구하시라는 것도 저한테는 상당히 막중한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율적인 참여 이런 것이 어떤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연구해서 주민들이 진실로 참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세금 잘내는 사람이 누구인줄 아세요 ?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해당동 통장님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관내에 공무원 있으면 공무원하고 지방의원입니다. 거기서 받고 나서 주민들한테 또 할당을 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하니까 관계없지만 지역의 통장님들이 어려운 때 서로 일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어려운 때 일하는데 지금과 같은 통장들과 동사무소 직원들간의 갈등을 이번에 유발시키지 말아 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