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대하여 길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8년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는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를 통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도세 48억 9,600만원과 군세 88억 6,600만원 도합 137억 6,200만원을 목표로 하여 10월말까지 105억 9,6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77%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목표액의 99% 이상 징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계속해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소비세 증수를 위한 내고장 담배 구매홍보입니다. 내고장 담배구매 홍보는 군부대, 재경 군민회, 각종 행사시 직판장 운영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홍보와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국민건강법 시행과 담배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담배인구의 감소, 자치단체간 세수증대로 인한 경쟁확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담배세는 40억원이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여 세수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들께서도 항상 내고장 담배 구매홍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납부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제는 지난해 우리 군에서 전국 최초로 입안하여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저희 군의 특수시책입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11,205건에 6,676명에 대하여 5회에 걸쳐 10,241건 3억 760만원을 자동납부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가입율 제고를 위한 동의서 징구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와 군세를 모두 합하여 11억 5,600만원으로서 9.8%의 체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보고드리면, 자료의 전산화정비 31,169건, 자동차세 집중정리기간 별도 운영, 부동산압류 99건에 4억 500만원, 채권압류 30건, 관허사업 제한, 전화압류 756건 등 채권확보에 전력하겠으며, 연말까지는 압류재산 공매, 급여 및 무채 재산권 추징 등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재선정하여 체납액을 집중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목표액의 155%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규 세입원으로는 수수료 사용료의 연차별 현실화를 통하여 재정증수 효과를 거양하는 한편 자금관리의 내실화를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금년도 년도 폐쇄기까지는 이자수입이 60억원을 상회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명년도에도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 공유 재산관리로서 먼저 미대부 국,공유재산의 일제 조사입니다. 총대상 필지는 7,460필지 10,749㎡로서 그중 무단점유 재산이 172필지 232,000㎡이고 유휴상태 재산이 7,288필지에 10,508,000㎡입니다.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계속 체결중에 있으며, 금년도 관리계획은 토지에 있어서 288필지에 413,092㎡를 그리고 건물에 대하여는 1동에 68,4㎡를 집행하였으며 금년말까지는 대부재산의 적법관리현황을 조사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징수입니다. 98년 지방세징수는 금년보다 3억 9,404만 4,000원이 증액된 141억580만 9,000원으로서 그중 도세가 50억 5,138만 1,000원 군세가 91억5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탈루세원의 색출과 법인세무조사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4억 1,889만 7,000원이 감소된 70억 2,995만 1,000원으로서 주요 감소원인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만 보다 철저한 금고관리를 통하여 결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와 수수료의 연차별현실화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세외수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 설치운영입니다. 지난 95년부터 추진하여 온 지방세 전산기능이 잦은 오류의 발생은 물론 자료의 집중관리로 과부하에 의한 고장 등으로 잦은 민원이 야기되고 업무에 능률성이 저하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55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운영세목은 등록세 등 12개 전세목과 수납과 체납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서 오류발생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는 물론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등 지방세전산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본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 계획입니다. 관내의 130여개 법인중 내년도에도 40개 법인을 대상으로 2월까지는 사전자료를 수집하고 서면 조사후 직접 방문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10월중에는 특별세무조사도 실시하여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액 자료정리와 유형별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금년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징수독려에 임하겠으며, 금년 미납액에 대하여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행하여 체납액총력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월중에는 미압류자 전원에 대하여 압류예고를 시행하고 2월까지는 이를 시행함과 동시에 3월까지는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상반기중에 금년도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고지된 세금은 반드시 기한내 납부하여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갖도록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납부제 운영정착입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제는 2년차에 걸친 프로그램개발과 실업무 적용결과 이제도의 성공적인 확신을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98년은 납세자에 대한 가입홍보 강화로 지방세 자동납부제가 정착하는 해로 운영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면, 자동납부 프로그램의 전산화정착을 위하여 유지보수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주전산기와의 호완성을 유지함은 물론 납세자 가입률 제고를 위한 동의서징구 분위기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가입자에 대한 수혜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이제도가 주민편의 도모는 물론, 예산절감과 체납액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소인업무 개선입니다. 현재 지방세전산소인은 많은량의 명단이 출력됨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 발생과 장시간 소요에 따른 인력낭비, 수납내역 출력물의 보관상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연간 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많은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리드라이트 씨디를 구입 활용코자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300만원으로서 부디 본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의 이자수입은 저희군의 자체수입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년도에도 모든 세입금에 대하여 이자율이 낮은 공금예금은 최소화하고 이자가 높은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예금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고금리 금융상품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획득하고 자금배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타시도, 시군과의 금융상품의 정보 교환 등으로 세입금 이자수입 증대를 극대화하여 세외수입 부분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 공유재산의 적법관리 실현입니다.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적정을 기하여 적법하고 엄정한 재산관리 체계를 실현화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이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관리계획 수립시행은 기본계획 2회, 변경계획 4회 등 6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국방부재산과 우리군 잡종재산과의 교환, 취득처분도 시행하여 우리군 행정소요에 공하도록 하겠으며, 무주부동산 권리보전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유지 규모도 확대하는 등 국, 공유 재산의 적법관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김명식입니다.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7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98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관련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 민원처리는 205,281필지에 5,367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건축물 관련 민원은 6,461필지에 218만 8,000원의 수입을 올려 총 211,742필지에 5,585만 8,000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토지관련 민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공부 발급은 155,033필지에 4,391만3,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가확인원 발급이 27,898필지에 836만 9,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토지거래 인허가 및 검인처리가 2,414필지에 달하였으며, 지적공부 정리 관련 민원이 7,506필지에 138만 8,000원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건축물관련 민원은 건축물대장 발급이 4,376건에 218만 8,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건축물공부정리 민원이 2,08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변동 정리사항에 대하여는 12,430필지가 정리 완료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거래 위반 과태료가 3건에 240만 7,000원이 되겠으며 부동산등기 신청 해태과태료는 6건에 113만 9,000원으로서 총 9건에 354만6,000원이 부과 및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97개별지가 일제조사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143,301필지이며 조사기간은 97년 1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조사인원은 3명이 투입되었으며, 1인당 47,300필지를 담당 처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변동지 정리 및 지적도 보완이 97년 1월 20일까지 완료되었으며, 표준지 조사 및 공고는 97년 2월 28일 공고하였습니다.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은 97년 4월 1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지가열람 및 확인에 대하여는 97년 6월 29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확인을 마쳤습니다. 지가결정 내용을 97년 6월 30일 공시하였으며, 지가 결정사항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를 97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가지 실시하였습니다. 지가결정통보를 18,888건 발송하였으나 그중 반송이 1,589건으로서 8,4%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접수는 307건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의신청분에 대한 지가검증처리를 97년 8월 20일까지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얻어진 기대효과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추진 현황입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 도면을 전산화하여 빈번한 복사발급으로 오손, 마멸되는 도면을 보전하고 도면정보의 신속 정확한 활용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으로 대군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업기간은 97년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총사업량은 5,400매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한국지리정보산업과 97년 6월 27일 계약체결 하였고 10월 28일 전량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도심지 재개발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화물터미널 조성사업 및 기타 지목변경사업이 되겠으며 그 규모는 도시계획구역내에는 990㎥이상이 되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는 8건에 3,995만6,000원이 되겠으며, 징수 2건에 2,468만원 되겠습니다. 납기도래가 되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3건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조치등 채권을 확보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체납대책으로서는 체납액에 대하여 현재 독촉장 및 증과세 부과고지를 철저히 시행하고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권확보를 위한 채권압류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사업목적은 2일 이상의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관리 제도의 적정을 기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행기간은 95년 45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가지 5개년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0건에 21필 접수하여 10건 21필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총 대상건수는 15건에 30필지가 되겠으나,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이상 자기지분의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별도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역형개발법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자 합의에 의거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을 하도록 계도하고 한시법인 본법 시행기간내에 적용대상 토지 전량이 정리될 수 잇도록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민원처리 과정별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최단기간내 처리토록 하고 이의 신청 또는 소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공유자 합의에 의거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지목변경 신청태만 토지 정리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각종 인, 허가후 준공된 토지 및 수해복구에 의하여 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6년 4월 10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농지전용허가, 신고,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수해복구에 의하여 이용현황이 달라진 토지를 지적공부와 대비하여 지목변경 미신청 토지를 발췌하여 업무량을 확정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 신청종용 안내문을 소유자에게 발송 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등고촉탁 및 관련부서에 통보토록 하였으며, 업무량에 대한 처리현황을 165필지에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북 미복구 임야 지적복구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적공부 미복주지의 잔존으로 모든 행정처리 및 소유권행사에 불편함을 해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복구대상은 미복구 3개리에 약 250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추진기간은 97년 10월 1일부터 97년 11월 30일까지이며 복구방법은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의하여 복구하고 자료의 마멸로 경계불분명 부분은 지적의 축도, 인접 군면리계 등 자료를 수집 조사 분석 한 후 지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복구사항은 15일간 공고 후 지적공부로 확정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법원 등기부에 의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지적공사와 97년 10월 1일 계약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개리 250필지 등사 완료하였고, 150필지를 축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으로 본다면, 11월 30일까지 완료 가능하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지적공부 미복구지 자료의 심한 마멸 및 오손으로 인하여 일부지역만 지적복구 가능함으로서 남경계 이북지역 및 자료 미보존지역은 미복구 임야로 남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향후 출입이 가능할 때에만 복구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입이 불가능 할 시에는 복구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서는 지적공부의 공신력 및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재산권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97경지정리 확정측량 시행사항입니다. 추진기간은 97년 5월 26일부터 97년 10월 30일까지였으며, 업무량은 9개 지구 655.5ha입니다. 추진실적은 9개지구 665.5ha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은 대한지적공사 철원군출장소에서 매설 및 관측한 측량결과를 강원도 계획에 의거 도검사 및 자체검사로 시행하였습니다. 본사업의 기대효과는 경지정리 시행지역의 지적측량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 및 토지 경계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정확한 지적측량 재고를 위해 지적측량 기준점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및 지적측량 성과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적삼각점 21점, 지적삼각 보조점 61점, 도근점 627점, 총합게 709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 6월 20일부터 97년 9월 24일까지였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대한지적공사 철원군출장소에서 매설 관측한 측량결과를 강원도 지적과에서 검사한 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련 공부의 소유권정리현황입니다. 등기부와 지적 공부 및 건축물대장관리상의 소유자를 일치시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기소와 협의하여 주1회 정기적으로 등기필통지서를 송부받아 지체없이 지적전산정리를 실사하였으며, 읍면 및 과세부서에 신속히 통지하여 취득세 등 각종 세금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 12,430필지, 건물 1,306필지 총 13,736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서는 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과세행정의 정확성 및 탈루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각종 개발계획의 적정성 제고와 소유권 보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97년 소송수행 현황은 총 17건입니다. 소송종결이 9건, 진행 중인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종결된 9건 중 국가승소 6건, 국가패소 사건이 3건입니다. 소송진행 중인 사건은 1심 계류 중인 사건 2심 계류 중인 사건이 4건이 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내용은 이면과 같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법 시행입니다. 사업목적은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미전환 명의신탁 부동산전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96년 7월 1일자로 만료됨으로써 미전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취득후 3년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적발 건수가 2건이며 과징금은 2건에 573만원입니다. 실명법 추진의 기대효과는 부동산거래의 정상화 및 가격안정 도모에 있으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함께 소유권 실명화로 공평과세 확립에 있다 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사업추진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4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가지 3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 정리분 전량입니다. 대상은 143, 372필지이며 조사완료필수는 25,689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등기촉탁 대상필수는 2,277필지입니다만 등기촉탁 필수는 1,282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적법 개정이전 95년 4월 1일 개정된 지적법개정이전에 분할, 합병된 토지이동 정리후 토지표시변경 등기 미필 토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등기촉탁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등기관서의 업무과다로 촉탁사업 추진 및 진척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등기촉탁사업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원증원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일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전산화준비 추진사항입니다. 토지대상과 건축물대장의 일원화 작업을 준비하고 부동산관련 정보를 통합 집중관리함으로써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의를 증진시키며 국가 공부로서의 공신력제고 및 부동산 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황으로는 일반건축물대장 15,349건, 집합건물대장 1,772건, 총 17,121건입니다. 사업내용은 신대장 작성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의한 표준서식에 의거 신대장을 작성하며 건축물 등기부 대조확인을 거쳐서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기간은 9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 개정과 함께 연계처리 하겠습니다. 신대장 작성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10,691건이 작성되어서 62%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조내용은 28%인 3,500건이 되겠습니다. 97년말까지 건축물등기대조 확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개별지가 일제조사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조사대상은 143,707필지이며, 조사기간은 98년 1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조사인원은 3명을 투입하겠습니다. 1인당 47,902필지를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변동지정리 및 지적도 보안을 98년 1월 20일까지 마무리하고 표준지 조사 및 공고를 98년 2월 28일까지 마치겠습니다. 토지특정조사 및 지가산정은 98년 3월 21일까지 완료하고 지가열람 및 심의확인은 98년 6월 10일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가결정 사항은 98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겠으며, 지가 결정사항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는 98년 7월 1일부터 7월 31까지 실시하고 이의신청지가 검증처리는 98년 8월 20일가지 완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에서는 토지관련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98년,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적도 및 임야 도면의 신축, 마모로 인해 토지경제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재조사에 의한 전산화가 필요하나 지적 재조사 사업은 자기간 소요되므로 우선 기존 지적도면에 의한 필지중심 토지 정보시스템을 구축, 지적도면을 전산화 함으로써 지적공부 공신력 제공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총사업량은 지적도 4,400매, 임야도 317매 합계 4,721매가 되겠습니다. 98년 사업량 및 사업비는 404매에 12,500필지로서 투자금액은 1억539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투자내역으로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8,080만원, 장비구입비 2,45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전국의 일괄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하여 내무부 주과으로 추진하며 국가재정수요와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군 및 지적공사 직원이 직접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리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제정리하여 대장 및 도면의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11개 읍면 68개리 143,707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게 및 군계를 확인할 인접도 시군은 화천군을 포함 경기도 포천군, 연천군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행정구역 경계를 인접하고 행정구역 경계와 전수대사후 정리하고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지적·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일제히 조사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리입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의 실제현황과 불일치되는 토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6개 지구에 204필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면적증감에 대한 금전 청산이 소유자간 대립되어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토지관련행정의 규제사항을 주민에게 주지시켜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 98 경지정리 확정측량입니다. 추진기간은 98년 5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업무량은 6개 지구에 352ha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대한지적공사 철원군출장소에서 매설 관측한 측량결과를 강원도 계획에 의거 도검사 및 자체검사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상황입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확대설치하고 이에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98년 3월 1일부터 98년 3월 31일까지 한달간이며, 업무량은 1,220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적삼각점 21점, 지적 보조점 71점, 도근점, 1,128점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및 방법은 사고지점이 발생할 때에는 그 사고점에 대하여 재설치 및 보수조치 후 측량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로 인한 지목변경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하여 지목변경 된 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이용현황과 일치시킴으로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부합시켜 지목 불일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한 지목변경토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 10월 15일부터 98년 2월 28일 4개월이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6건에 15필지 접수하여 6건 15필지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접수 정리함은 물론 수해복구 준공 후 사업부서의 대위신청으로 일괄정리하고 읍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소유자 등록번호 일제조사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비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등록번호가 누락된 건축물대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함으로써 건축물대장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일조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대상은 건축물 소유자 등록번호가 누락된 건축물대장 전부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등록번호가 누락된 대장을 발췌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전산망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일제히 조사하겠습니다. 조서 작성기간은 98년 1월 3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서는 건축물대장 누락된 등록사항을 일제조사 정비함으로써 건축물대장 발급 및 전산화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일조를 기하므로서 민원편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며,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충호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수질오염원 전수조사입니다. 하천 수질오염원 전수조사는 도 주관으로 지난 8월까지 조사를 마쳤었으며, 사업비는 58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천수리 수문조사 9개 하천과 점오염원 4,438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전산자료 작성중입니다. 전산입력후에는 하천환경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추진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은 관광 성수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가급적 민간단체 주도로 추진하되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산간 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 3개소와 21개 민간단체에 대한 책임담당구역 지정운영과 관련단체에 보조금 1,7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녹색 휴가다짐 서명운동 전개 800명, 자연정화활동 전개 약 5,000여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본 운동으로 민간단체 차원의 환경보호 활동전개로 군민적인 봄을 조성하였으며, 관내 민간단체의 통합 운영으로 자연보호운동의 일원화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간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서면 자등리 295번지외 2개소에 사업비 2,58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7월 11일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본 공사로 산간계곡에 대하여 희생기간을 줌으로써 급속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정연리 농촌오수처리장 설치사업은 1일 100톤 규모의 시설을 총 4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1차 공사는 지난 7월에 기 완료하였으며, 잔여세대를 위한 2차 공사는 금년 12월 12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현공정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석정 농촌오수처리장 수해 복구사업은 웅벽24m 등 4개 사업을 3,969만1,000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 9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안터매립장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1차 피해복구 공사는 총공사비 3억 2,218만 2,000원을 투자하여 지난 4월까지 모두 완료하였고, 2차 오수배제관로 공사는 총공사비 9,344만 6,000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배출업소 162개소에 대하여 연 3,5회에 달하는 568개소를 단속하였으며, 이중 위반 업소수 18개소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및 고발 2개소, 개선명령 15개소, 경고 1개소를 처분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배출부과금 4,267만 8,000원 및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질오염원 중점관리사업은 먼저 오수, 분뇨정화조 관리로 총2,666개소에 대하여 26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16건 360만원, 현지시정 19건을 처리하였고, 정화조 청소 안내문은 2,120건을 발송하여 모든 정화조가 적기에 청소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축산배출업소 지도점검은 210개에 대하여 86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2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15건, 과태료 8건 290만원을 조치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고발 2건, 배출부과금 344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은 생활쓰레기와 소규모사업장 쓰레기 등으로 사업비는 6,0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분리 배출을 생활화한 결과 매립쓰레기는 전년도 1일 25.32톤이 발생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9,57톤으로 약 23%에 달하는 5.75톤이 감소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은 전년도 1주일에 8.5톤이 발생하였으나 금년도에는 25.21톤으로 약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서 쓰레기 분리배출은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재활용품 수집실적은 382톤으로 장려금으로 1,388만 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은 310건으로 현장계도 290건, 과태료부과 20건 119만원을 처분하였으며 대주민 홍보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쓰레기배출량이 효율적으로 감소하여 매립량 감소가 바람직한 형태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새마을 대청소도 월 2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주요행락지 및 오염지역 정체쓰레기를 수거하는데 45,867명이 참여하여 약31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행정지원 사항은 쓰레기수거용 봉투 및 마대지원 7,000매, 쓰레기운반차량 운행 136회, 우수단체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 39명 등이 있습니다. 본 운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수질 관리강화입니다. 오염원 증가를 사전 봉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질측정망을 한탄강, 남대천 등 5개 하천에 10개 지점에 설치하여 연6회 이상 염도를 측정하여 수질상태를 분석하고,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오염의 감시활동은 군과 읍·면직원으로 상설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행락철 의심지역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상근 배치하여 오물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 위촉된 명예지도관 474명에 대하여 관련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높여 나가며, 수질오염행위와 환경오염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신문고 제도 운영은 신고 접수즉시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조치 해 나가겠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인에 따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연2회 부과하겠습니다. 부과대상 주거용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연간 약 1억 9,500만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징수분 배분율은 국고 90%, 도 1%, 군 9%로서 내년도 우리 군에는 약1,756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전산용지라든가 발송료 등으로 약 8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국토 대청결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생활주변이나 산간계곡 및 하천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범 군민적으로 수거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봄맞이 새마을대청소 운동, 여름철 국토 대청결운동, 추석맞이 조기대청소 추진 가을 행락철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근남 풍암리 농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김화, 근남, 서면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자 근남면 풍암리에 농촌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금년 11월달에 국비 15억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본사업은 그동안 공공시설 입지승인 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매립장 설치승인도 완료된 상태로서 이 사업은 동절기인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 2~3월경에 인근 주민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에 착공하여 내년 11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업예정지역에 미확인지뢰지역으로서 공사중 사고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도로변에 쓰레기날림이라든가 냄새가 예상되어서 민원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매립장에 대한 1일 복토, 도로변 가로수 식재등의 방법으로 쓰레기 날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품을 수집 활동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약 5,1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3,000만원, 분리수거마대 및 종량제 봉투 제작에 약 2,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쓰레기 불법 배출 및 투기를 단속하고 대주민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대효과로는 쓰레기배출량 감소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품 수집량의 증가로 주민소득 증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처리장 관리운영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오수를 정화 배출함으로써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농촌오수처리장은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바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으로는 처리별 주3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기계 및 전기시설 작동 등을 확인하여 항상 정상가동상태가 유지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연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기능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처리장 주변에 잡초제거 등 청소도 월1회 이상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수·분료정화조 관리입니다. 오수 정화조 시설 및 분료·합병 정화조의 철저한 관리지도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2,666개소로서 오수정화시설은 연2회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 및 민원발생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정화조청소 이행 통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2월 31까지 오수정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할 80개소에 대하여 조속히 설치되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의 보수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검사대상 76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검사결과 수질기준 부적합시설은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대규모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210개소로 연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취약 시간대 및 민원발생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법 개정에 다른 조치계획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계법령 강화에 따라 종전의 규제미만 축산시설중 신고대상 시설로 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시설개선과 신고이행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업소수는 125개소로서 연 400개소를 업소별 평균 3회 이상 지도점검 목표로 계절별 취약업종 및 민원발생업종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점검입니다. 자동차 보수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배출가스와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이 저해받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연간단속 목표는 약 2,000대로 정하고 단속방법은 월 3회 이상의 정기단속과 연 3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매월 두번째 주 금요일을 무료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만 할 것 아니라 봉사하고 실천하는 환경행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및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우리관내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25개소로서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 2월말까지 시설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업소별로 연간 평균 2회 이상씩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저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철원·동송지역의 소각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철원·동송지역의 생활쓰레기는 갈말소각장이나 근남소각장에서 소각되고 있으나 두 곳의 소각로가 낡아 소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까지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의 덜고자 철원·동송지역에서 발생하는 불편의 덜고자 철원·동송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중 가연성 쓰레기를 가까이서 소각 처리하여 쓰레기 안전예정지역에 미확인지뢰지역으로서 공사 중 사고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도로변에 쓰레기날림이라든가 냄새가 예상되어서 민원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매립장에 대한 1일 복토, 도로변 가로수 식재 등의 방법으로 쓰레기 날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집 활동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약 5,1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3,000만원, 분리수거 마대 및 종량제 봉투제작에 약 2,1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더울 강화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쓰레기 불법배출 및 투기를 단속하고 대주민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대효과로는 쓰레기배출량 감소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품 수집량의 증가로 주민소득 증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처리장 관리운영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오수를 정화 배출함으로써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농촌오수처리장은 현재 6개소로 설치되어 있는 바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으로는 처리장별 주3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기계 및 전기시설 자동 등을 확인하여 항상 정상가동상태가 유지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연2회 이상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기능을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처리장 주변에 잡초제거 등 청소도 월1회 이상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수분뇨정화조 관리입니다. 오수 정화조 실 및 분뇨·합병 정화조의 철저한 관리지도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2,666개소로서 오수 정화시설은 연2회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정화조청소 이행 통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오수정화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할 80개소에 대하여 조속히 설치되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의 보수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검사대상 76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수질기준 부적합시설은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대규모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210개소로 연2회 이상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취약 시간대 및 정기정검을 실시하고 취약 시간대 및 민원발생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법 개정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계법령 강화에 따라 종전의 규제미만 축산시설 중 신고대상 시설로 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시설개선과 신고이행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업소수는 125개소로서 연 400개소를 업소별 평균 3회 이상 지도점검 목표로 계절별 취약업종 및 민원발생업종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점검입니다.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배출가스와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이 저해받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간단속 목표는 약 2,000대로 정하고 단속방법은 월3회 이상의 정기단속과 연3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무료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실천하는 환경행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미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및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우리관내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25개소로서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 2월말까지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 2월말까지 시설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업소별로 연간 평균 2회 이상씩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철원·동송지역의 생활쓰레기는 갈말소각장이나 근남소각장에서 소각되고 있으나 두 곳의 소각로가 낡아 소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까지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의 덜고자 철원·동송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중 가연성 쓰레기를 가까이서 소각 처리하여 쓰레기 안전처리 및 쓰레기 매립량 감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95kg 용량 2기로서 사업비는 약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정지는 동송읍 오지리 구 오지리 매립장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국방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조를 거쳐 차질없이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추진의 일환으로 소하천 살리기 운동전개,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운영, 환경기초시설 견학, 환경보전교육, 폐유 이용비누 제작 보급 등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민간단체 차원의 환경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단체의 통합운영으로 자연보호운동의 일원화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식년에 실시지역 확대입니다. 금년도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으로 지정하였던 3개소가 자연보전의 좋은 효과를 보임에 따라 내년도에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 133-1번지 일대 범박계곡으로서 국유림 지역입니다. 휴식기간은 3년간으로 사업비는 660만원으로 도비 198만원, 군비46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정부 국유림 관리사업소와 금년 12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하여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윤석렬입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수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신 덕택으로 인해서 농경지 복구와 수리시설이 제때에 복구가 되어서 적기에 이앙을 한 관계로 금년은 사상 유래없는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군의 10a당 쌀 생산량은 540kg로서 강원도에서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전국평균 수량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추곡수매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0,270가마 중 남은 물량은16,000가마 정도입니다. 지금 9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량은 전량 수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1건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17건,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4건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21건입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은 1개소에 농기계 5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디다. 다음 쌀전업농 육성은 6개 읍면에 86농가,여기에 공급한 기계는 121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4,043톤을 춘·추기로 나눠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벼 2,400ha고동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벼 건조저장 싸이로 설치는 2개소에 7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김화농협과 갈말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살포 안전장비 지원도 방제복 1,600착, 마스크12,500개, 방제기 10대를 적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개량물꼬 지원도 8,120개를 춘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인삼생산지원도 현대화시설 10ha, 농기계 지원 10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현대화사업도 5동 35평형입니다. 이것은 근남면 잠곡2리 수해지역특별 지원사업으로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생약재배시설 23ha와 조제시설100평 완료하였습니다. 용양보 수리시설 개·보수는 도수로187m, 옹벽40m, 수문6m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수문화마을 택지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001㎡, 75필지, 개인에게 분양되는 것은 69필지이고 6필지는 공공시설용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진흥공사 철원군지부에 서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입니다. 진흥공사에서 김화농협 현지출장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총 2,506ha를 일반복구 2,343.7ha, 경지정리 복구로 152ha, 총 2,506ha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49개소를 적기에 복구하여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다 활용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수장, 취입보용, 배수로, 저수지입니다. 다음은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8개 지구에 6659.9ha입니다. 일반지구에 6개 지구로서 306ha, 재경지정리지구가 2개지구 290ha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12.2ha, 삼보지구, 양지지구, 오덕지구입니다.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근남면 잠곡1리 7농가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저희가 800대인데, 현재 720대를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11월 20일까지인데, 금년 연말까지는 100% 공급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50평형 4동인데 1개소는 다 완료되었고, 3개소는 지금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물량이 7.15ha 34개 농가입니다. 현재 총공정은 8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10일경이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3개 단지에 24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잠곡지구로서 수해지구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열별로 말씀드리면 밭정지사업이 24.4ha로서 완료되었고, 비가림시설이 2.5ha로서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관수시설 8.8ha에 1.3ha, 반출도로 3.18km에 3.18km로 이것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20평형 2동인데 현재 건물은 다 되고 내부시설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버섯인대 35평형 37동, 현재 25동은 완료되었고 추진중은 12동입니다. 이것도 지금 건물은 다 되고 내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진입로 포장 외 5건인데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연말까지는 100%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2개소로서 철원유기농과 영농조합두루미입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100% 다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입니다. 20동, 면적은 1,600평입니다. 현재 콘크리트 사업은 다 완료되었지만 8동은 완료되었고, 12동은 골재와 판넬 작업중입니다. 12월 20일까지는 전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지하수 암반과정입니다. 3개소로 역시 잠곡지구입니다. 현재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2월초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농림시설물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현재 60%로 되어있지만 농가에서 여건이 변동되어서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고, 거의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마현1리, 2리인데 이것은 연말까지 시설을 완료해서 주민의 식수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1개소, 서면 자등6리 상해계곡 입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2차년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6개지구 350ha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은 2개소로 갈말읍 동막리하고 서면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철원 내포리하고 동송 장흥리, 동송 상노리, 철원 느리지는 농조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정지작업을 지금 한창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98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전업농 육성입니다. 내년도에는 97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4년까지 쌀 전업농 추진을 하기 위하여 771호를 선정은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농지 및 농기계 구입지원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화규모와 현대화된 각종 경영체를 확보하고, 타산업 부문 종사가구와 소득균형을 유지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규산질 3,072톤, 석회질 362톤 총 3,434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공급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과거에는 농가부담이 있었는데 전액 국·도·군비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농경지를 개량하여 식량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토양개량을 통한 각종 병충해 및 재해 등에 대한 내성을 높여 농경지의 환경보호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입니다. 내년도에는 25동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농가는 33개 농가가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선발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드리면, 농기계 안전보관 관리로 이용도를 제고하고 농기계의 내구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농기계의 공동보관으로 공동의식 함양 및 개별 보관창고 설치비가 절약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헙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철원, 김화, 갈말이 해당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3개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농업회사법인은 정연리 법인입니다. 이것은 작년 수해 때 기계와 건물이 다 유실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농기계 공동구입 및 공동이용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 및 이용도를 증대하고 농작업의 규모화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꼬 공급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개량물꼬를 5,200개를 춘기에 공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벼농사의 효율적인 물관리로 노동력을 절약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되겠습니다. 논 토양 유지를 방지하고 논두렁보호 및 농업용수를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공동방제입니다. 내년도에도 돌발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200ha에 대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의 예찰에 의해서 적기에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서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식량증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버섯 분야입니다. 현재 철원버섯연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버섯생산으로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농한기 유휴노동력 이용 및 복합영농 실현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지원사업입니다. 역시 6개 읍면에 다 해당되고 사업은 시설현대화 1개소, 식재면적이 15ha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인삼재배에 필요한 시설 및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인삼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인삼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수출확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해당사업자는 동송읍 오덕리 평화영농법인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육묘장 사업입니다. 97년과 98년 2차년도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다 끝나고 지금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단지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 1개소, 수해피해마을인 잠곡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농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이것은 철원농협 외 6개 단체입니다. 사업량은 포장재 182,000매입니다. 쌀은 제외하고 느타리라든지 원예, 채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10일부터 10월 31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공동출하의 활성화 도모 및 규격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우수농산물 생산유도로 상품성을 제고하고 농산물 규격화로 고부가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조기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채소류 및 버섯류 저장시설 확충으로 상품성 향상 및 가격조절 능력을 향상하고 유통시설 기반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역시 내년도에 비닐하우스는 1ha인데 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해서 시설채소 기반확충으로 안정적인 채소를 생산하고 시설채소 주년 작부체계로 연중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냉풍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생약단지에 공급해서 생약건조에 고유색깔을 유지해서 상품성을 높이고 농가부업 소득기반확충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포장 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쌀을 제외한 5개 품목입니다. 이것은 포장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을 용역회사에 줘서 디자인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조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농산물 출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을 98년 봄마무리에 하는 사업입니다. 350ha는 내년 4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에다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한 수치입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면적이 경지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940ha를 올렸습니다. 도에서 얼만큼 지원을 해 줄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구획 재정리지구는 동송 강산리하고, 김화 유곡, 철원 중세로 되어 있습니다. 1,012ha인데 이것도 아직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유곡같은 데는 문제가 있어서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물량은 19.5ha가 되겠습니다. 군시행은 5.1ha, 농조시행은 14.4ha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적기에 완료해서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근남면 일원입니다. 대상사업은 마을안길 포장, 하수도, 도수로, 가로등 설치 등의 사업을 661,000천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주민의 복지향상 도모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하는데 기여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서면 자등5리, 6리 오지지역에 암반관정 2개소와 이용시설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3억 4,000만원입니다. 조기에 사업을 착공해서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98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개 지구에 사업비가 9억 1,100만원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해서 영농조건을 개선하고 영농의욕을 고취해서 농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원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내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송읍 상노리 627번지 일대 45,000평 규모에 70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공업용수 확보사업으로 3개공 굴착이 완료되어 1일 600톤 확보가 가능하며, 내년사업에 재 책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사업 추진으로는 수해복구사업비 3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기업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 홍보안내판 설치 2개소와 농공단지 주요생산 제품을 수의계약 구매촉구로 14억 7,1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물가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물가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합동단속 월2회 운영하여 2,252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결과 4개 업소는 가격을 환원 조치하였으며, 물가조사는 공무원을 일반 주민으로 대체 운영하였습니다. 취업정보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설명회를 7회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능인력 94명, 일용인력 62명을 사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는 24명을 대상으로 훈련비, 수당 등을 지급해서 자격증 취득 10명, 1명은 취업중입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가스저장 시설과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안전관리가 소홀한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161건, 경고 3건, 고발 1건을 조치하였으며, 신축건물이나 신규음식점 허가시 최적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 운영은 민통선 북방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가전제품 2개사가 수리했으며, KBS 이동수리 센타를 유치해서 3개지역을 대상으로 가전제품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으로는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 부과 1,054건, 견인 2건, 경고 3,398건을 조치하였으며, 갈말, 동송지역의 긴급차량 진입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시 긴급 대처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적 옮기기 운동 전개입니다. 1,678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중 420대는 군비를 지원해서 앞으로도 차적 옮기기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설치를 위해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대형표지판 817식, 신호등 기타 407식을 보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오지교통 지원사업 추진으로는 금년에 공영버스 1대 구입과 비수익노선 9,500만원, 오지 노선 5,300만원을 지원하여 경영적자를 보전하여 교통수단을 원활히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9월 1일 군작전성 검토가 조건부 동의되어 도합동 실사후 환경성 검토가 추진될 계획이며, 1일 1,000톤 소요의 공업용 수량이 3개공 굴착에 600톤이 확보되어 공업용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까지 공업용수량 1,000톤을 확보하겠으며, 환경성 검토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4월까지 환경성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사업 승인은 내년 5월중 신청사여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사항은 환경성 검토지원에 따라 농림부로부터 98년 사업으로 재 책정하여 우선 시행된 공업용수 굴착사업비는 내년초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의 내실관리 및 기업운영 지원입니다. 농공단지별 입주기업 26개 업체와 개인기업 54개 업체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기업활동 지원과 행정행태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내실관리로 갈말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 적극 독려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으며, 김화농공단지의 15개 업체의 융자금 미상환업체는 금년말까지 체납액 3억 6,000만원을 상환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체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별 생산제품을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망을 확대하여 농공단지 및 개인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기업활동지원과 애로타개 센타 및 창업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살리기 범군민운동 전개입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외화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통화 기금의 자금요청은 많은 규제가 따라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와 실업율 증가,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경제살리기 범군민 운동기구를 결성하여 에너지 절약 10% 줄이기, 외식 줄이고 향토 물품 애용하기, 자가용 안타고 걷기운동, 자가용 10부제 운용 등 근검절약 운동을 내년 연중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물가대책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효 노동력의 기업체 취업알선으로 부족한 인력난 해소와 기업체 고용인력 확보를 위해 구인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갈말농공단지는 5월에 김화농공단지는 10월에 실시해서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직업능력 개발로 자활기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인력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도비 1,600만원을 투자해서 고용촉진훈련 17명, 직업훈련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기계, 건축, 정보처리, 중장비 운전등의 훈련을 실시해서 자격증 취득 및 취업자립 기반을 조성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가스관련 시설 22개 업체와 일반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소방, 가스안전공사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규주택이나 신규음식점을 1,200개소에 가스체적거래제 조기 정착화로 선진국형 가스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 운영입니다. 협력업체와 협조해서 민북마을이나 오·벽지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이동수리센타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입니다. 본 운동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특히 지경리, 오덕리, 자등 시가지에 주차 구획 선을 확충해서 노상주차장 관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차적 옮기기 운동 전개입니다. 금년에도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해서 세금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고위험 지역에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 보수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표지판 외 5종을 보수 및 교체해서 주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해서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지교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오지노선 6,400만원은 도비로 비수익노선 1억 5,000만원은 군비로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