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흥주 의원 발언

재무과장 신선웅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해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의 세입은 징수결정액 135,448,282,203원에 수납액은 134,912,475,002원으로 99.6%이며, 미수납액 535,807,201원은 채무자 행불, 채무자 재력부족, 재산압류 등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13,651,99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9,955,629,8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33,607,621,8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099,205,363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은 56,813,269,63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56,813,269,639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비가 18,901,262,970원, 사고이월비가 2,707,095,310원, 계속비 이월비가 21,848,629,520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99,163,000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257,118,839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4,816,444,000원중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동원예비군 급식비로 58,515,000원을 지출하고, 4,757,929,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실시를 보고 올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 군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검사기간은 1997. 7. 21.- 7.31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검사장소는 정선군의회에서 검사위원은 나흥주의원님과 최승국 씨, 안기봉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검사로, 검사대상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광원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했습니다. 결산관련 서류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결산총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와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됨. 다만, 세입면에서는 구조적으로 자립기반이 취약한 세수증대 분야에 있어서 크게 개선된 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과 함께 앞으로 우리군은 물론이고 의회와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됨. 세출면에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이 다소 증가하였고,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 유관기관, 실과간의 협의 부족으로 실기한 사업도 일부 발견되었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열린행정,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경영행정" 차원에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사업비 말입니다. 218억이나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총괄표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1쪽에 보면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농촌휴양단지조성에 '96년도 예산액이 2억8,500만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고한종합 레포츠센타에 '96년도에 47억3,700만원, 폴리머 콘크리트 공장 건립에 28억6,100만원,화암동굴 개발사업비가 49억,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에 23억원, 예미 - 고성간 도로에 '96년도에 18억, 사북 -직전간에 '96년도에 4억7,600만원, 그리고 송계 - 직원간이 9억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걸 합친 금액이 218억입니까?

예.

지금 화암동굴개발 사업하면서 우리가 매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출이 다 됐나요?

지출이 다...,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안가지고 나왔는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몇분이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총액이 얼마나 돼요?

화암동굴이 전 체액이 130억...,

총 예산말고 매입비만, 그리고 몇 %나 안됐어요?

지금 거의 협의가 다 되고 한 두집만 안됐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12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15건인데, 이월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공사 업무과다로 지연, 사업추진 보상협의 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사고이월에서 말입니다. 동절기 결빙이라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동절기에는 어떤 사업을 못한다는 것을 11월 20일부터라던가 12월부터라던가 사업을 못하는 것을 예상하는데 동절기 결빙이 아니라는 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라고 볼수 없습니까? 동절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12월부터 몇월달까지는 사업을 못하는 걸로 아는데 동절기 결빙이라는건 이월사유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물론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과거에 새마을 운동을 할때 너무 정부가 관 주도로 강력한 공기를 요구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나고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지침 이런데 보면 결빙기에는 강력하게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동절기 결빙 이런 경우는 예를들면 추경같은 경우라던가 수해복구 같은 것은 거의 하반기에 해서 설계를 받아보면 발주가 늦어서 하다보면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당초예산에 하는 경우도 보상협의 지연이라던가 해서 설계가 이제 발주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면, 설계를 변경해서 노선을 돌리거나 아니면 암반이 당초에 없던 것을 발견이 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영하권에 들어갔을때 사업 추진하는데 강력하게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절기라 이러면 보통 정선군에서는 어느 시기에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지내 봤으니까 평균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사전에 알았어야 할 동절기 결빙이고 여기서 지적공사 업무과다 및 폭설로 인해 예를들어서 12월달이 아니고 10월 중순에 갑자기 엄청난 폭설이 왔다 이런것은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 보상협의 지연 아니면 암반 돌출 등 이런것은 가능한데 동절기 결빙 이런것은 사전에 할 수 있었는데 사고이월이 되느냐 해서 물었고 다음에 제가 참고적으로 궁금한게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부적정에서 개선방향이 나왔는데 '94년에 18%, '95년에 16%, '96년에 36% 당초의 취지에 맞지않게 저조함으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진한 이유가 사실 특별한 이유가 안 나옵니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정부가 주민소득이 어려운 그런 집에다가 해주다 보니까 사업이 성공하는 자체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보면 자금회전 자체가 사업은 성공해 가지고 기간내에 상환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소득 관계이기 때문에 강력히 압류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은 그렇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이게 어려운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융자실적인데 24쪽을 국민주택 융자금 이것은 뭐.. 개선대책에서 근본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근본대책이란 과장님은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국민주택 부분은 과거에 수해주택도 다 포함이 돼있고, 또 그외에 국민주택도 다 포함이 됩니다. 동별로 조사를 해보면 도저히 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융자를 한 사람이 계속 상주를 하지않고 전매에 전매를 해가지고 이게 뭐 값이 없거나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값 자체를 평가를 하면 융자액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게 세금 같으면 털어서 손실처리를 해야 될 그런게 있는데 그런것도 안되고 근거도 애매하고 이러니까 계속 남아있고, 아무래도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북같은 경우에는 부의장님 잘아시지만 부실한 그런게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조사를 해서 도저히 징수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결손 처리되고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도록 해서 어느선까지 선을 그어서 확실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정선군정을 펼쳐나가면서 전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저도 이런것은 정리가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정선군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때 전례가 될 수 있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이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이런식으로 할 전례가 되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토지협의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토지협의가 다 되고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정지역에 어떤 개인부지 매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도로라던가 공공시설 같은것을 하는 경우는 사전에 세우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싯가하고 차이가 안맞아서 이제 합의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사곡의 공원개발같은 경우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던 이런 부분은 결산에서 나타난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지난번 결산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목별로 쭉 나눠보면 우리가 예산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행정비 같은 경우에 그런게 많은데 인건비 같은 것도 있고, 이부분도 예산운용 차원에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 입찰잔액을 다시 의회에서 추가로 하는 것이 낭비인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추경같은 것을 통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게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감사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 내용은 대충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에서 의원님이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니까 여기서 거론된 것만 하는걸로 그렇게...,

10일전에 하셨잖아요. 하셨으니까, 그때 문제 나온 것을 여기서 거론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중에서 물론 과장님 말씀도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의회에서 결산검사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 다시 제출했을때는 다시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79쪽에 축산행정에 보상 이거 안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수급 전산화사업에 이표장착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2,950마리의 소를 귀를 뚫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업추진 지연이라는 것은 말이 좀 안되는 소리입니다. 전에 제가 축산담당자로서 말씀드리면 이 표를 2,950마리를 부지런히 하면 몇일 사이에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추진 지연으로 이월사업이라는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2,950마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귀를 빵 뚫어서 귀구멍에다 표다는 사업의 추진 지연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책에다 낸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인데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