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제2일차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청소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과장께서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은 다음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 홍진의 계장 소개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계 김진평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수관리계 유원조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3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업무 현안사항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명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올리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소과장으로 11월 20일자로 발령받은 이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며 아직 업무파악이 부족하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6년 정기회 구정질문, 97년 제52회 임시회 구정질문 그리고 97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12 -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건설, 건축폐기물 파쇄 중간처리업체의 비산먼지 관리가 미흡하여 업무의 처리한계를 확실히 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서구 오류동의 2개 업체와 왕길동의 4개 업체등 총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지도단속을 시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방진막과 세륜시설등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정문주위 4개업중 업체 부담으로 노면정수차를 도로변 노면청소를 실시하여 최대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6개 업체에 대하여 현재까지 행정조치한 사항으로는 고발 9건, 경고 3건, 영업정지 7건, 과징금 2천만원 부과등 위반업체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등을 통하여 향후에도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어 사후관리 환경피해 우려가 많아서구 백석동 212-2번지 약 25,000평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집단화하여 관리운영을 개선시키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12 - 3페이지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정화조 관리가 소홀한데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한데 대하여 그동안 조치결과로서는 97년 3월부터 관내 대형건물 오수정화시설 및 일반정화조 33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34개 위반시설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33건에 1천 5백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내부청소 안내문을 15회에 걸쳐 2,757건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정화시설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2 - 4페이지입니다. 경서동 쓰레기매립장 반입료를 전액 시비보조를 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함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지 반입료 감면은 94년 6월에 우리구 환경특위 위원님과 시장님과의 간담회시 지원이 약속되었던 사항으로 95년부터 시비보조금으로 생활쓰레기 반입료를 50% 지원받고 있으며 97년도에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도에는 3억 2천 4백 24만 6천원입니다. 그간 매립지 반입료에 대하여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하였지만 타구와 김포군과의 형평상 우리구만 전액 지원받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위치로 인한 서구 전체의 환경피해를 감안하여 매립지 반입료에 대하여 100% 허용이 되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매립지조합에 요구하여 차기 조합 회의 안건으로 상정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매립지 반입료외 주변 도로관리를 위한 도로관리 대행사업비를 연간 6억 매립지주변 녹화사업비로 연간 10억을 추가로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서구지역의 피해를 감안하여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

네.

완료된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지 마세요. 생략하시죠.

12 - 11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 사항입니다. 수도권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은 추진되고 있으나 서구지역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서구의 도시기반시설 이용에 따른 교통환경 피해등 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구 차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수도권매립지가 서구에 위치함으로서 환경피해는 물론 지역적 발전에 큰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립지 주변도로 관리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서구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의 전액면제와 매립지주변 환경피해에 따른 환경피해 보수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회의에 안건상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53억 2천 7백 27만 5천 4백 90원을 요청하였으며 96년도 기준입니다.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 관리비, 도로관리에 추가적인 사업비 연간 6억원입니다. 또 매립지주변과 환경피해 영향권 지역의 녹화사업비로 연간 10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정기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2 - 12입니다. 소각장 및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에 대하여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

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추진중인 것에서 문제점만 설명을 해주시라구요.

네 알았습니다. 질문내용도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12 - 16 추진중부터 설명하시면 됩니다. 완료는 빼고.

12 - 15입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침출수가 주변하천은 물론 바다오염을 시키고 더욱이 관내 위치하고 있어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하는 생활쓰레기는 1일 21,171톤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하루평균 4,500톤으로 3,500톤은 매립지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3개 시도 하수처리장 지방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는 침출수로 인한 인근 하천과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출수 처리시설을 증설하여 98년도에는 1일 5,00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이 시설이 조기에 설치되어 바다오염 및 주변지역의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매립지조합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 18페이지입니다. 경서 매립지 숙성에 따른 침출수 허용치 추가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서 매립지 침출수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합병 처리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보완 확충으로 맑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화학적 처리시설인 펜톤 침전조 1개소를 증설하였으며 또한 환경부 COD 배출허용기준 결정에 따라 펜톤 처리시설 증설을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공구 침출수 처리시설중 생물학적 처리시설 및 펜톤 처리시설의 초기건설로 침출수 허용치 추가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련기관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측에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12 - 2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96년도 감량화사업과 연계하여 97년도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붐조성 및 구민의식 전환을 목표로 각종 홍보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가 동참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적극적인 감량화 유도와 재활용을 목적으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보급하기 위해 가정동 뉴서울아파트에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27개동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과 416세대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발효용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상반기에 폐기물관리조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사무처리지침을 개정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12 - 24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관한 답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음식물쓰레기는 악취발생, 분리배출 곤란, 해충번식, 이물질 혼합배출, 퇴비의 유용성 검증 미비로 인한 최종소비처 확보와 장기보관이 안되므로 적은 양을 매 가정마다 별도로 수거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우리 고유의 음식물특성에 맞는 기술개발이 가장 시급하며 좋은 식단제 확대 실시와 배출원부터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2 - 29페이지 97년 제52회 임시회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12 - 32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지 반입료 면제나 감면의 시기는 언체쯤으로 보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쓰레기 반입료의 감면요구는 수도권매립지의 입지로 인한 서구 전체 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94년 6월에 우리구 환경특위 위원님들과 시장과의 간담회시 지원이 약속되어 95년부터 매립지 반입료의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매립지 반입료에 대하여 시비보조금이 아닌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 전액 감면되거나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경에도 시와 조합에 강력히 요구하여 차기 매립지 조합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반입료의 감면 결정 및 시기는 조합 회의에서 3개 시도의 협의를 거쳐 합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감면시기가 빠른시일내에 결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 3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은 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초기부터 단속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그간 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투기 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습 투기장소를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감시용 카메라를 취약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수시로 단속활동을 실시한 결과 97년도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여기 13%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30%입니다. 130%가 증가한 1,625건에 1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97년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주간 무단투기특별단속 활동을 벌여 그결과 131건에 1천 2백 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계도 및 강력한 단속과 함께 주민의식수준 향상과 서로가 감시하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범죄행위라는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하고 전 직원들을 쓰레기단속요원화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12 - 39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말이예요. 노선별에 대한 차량배차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은 굉장히 유인물 양이 많은데 현황이라든가 내역에 대한 부분은 일단 유인물로 대치를 하시자구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세요.

우리가 유인물로 짚어가면서 한번씩 읽어본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죠.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길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우리 청소과의 업무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수고가 많습니다. 모르는게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는게 있으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선하겠다는 자세로 답변을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완료 안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청라도에 가면 황해환경이라고 있죠 ?

네.

지금 시 사업추진으로 해서 소각장 설치하는 그 방면쪽에. 거기 황해환경이라고 있는데 건축물 폐자재가 몇천대분이 쌓여 있어요. 그렇죠 ?

네.

그런데 이것이 오랜기간 동안 대표가 도주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적체되어 있는 사항이예요. 그렇죠 ?

네.

그래서 고발조치가 몇건 되어있죠 ?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고발조치 사항까지 와 있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가지고 치운다 뭐한다 이러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런것이 어떻게 완료, 자료요청은 안되어있는 사항이지만 그런 구조적인 환경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안고있는 우리 관내에 몇천대분이 그렇게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과에서 그동안에 그것을 조치를 고발조치로만 끝나고 여태까지 방치해둔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제가 아는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황해환경이라는게 무허가 중간처리업체로 여러번 청소과에서 행정지도와 단속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세한 치우는 내용은 거기까지는 파악못했기 때문에. . .

그래서 황해환경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서구청에 인가신청을 냈습니다 환경 적환장으로. 그런데 허가가 반려되었잖아요 시에서도. 반려되었으면 몇천대분을 쌓아놓을 때까지 우리관내 청소과에서 그것을 몰랐었느냐 우리 본위원들이 볼때는 청소과와 황해환경이 인가도 없이 몇천대분을 산더미같이 쌓는데 그 과정까지는 업무를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모를리는 없었다 이거예요 내가 볼때는. 그래놓고 지금은 몇천대분이 쌓여있어 가지고 이것을 치울려면 몇억, 몇십억이 들어가는 돈이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방치되어 가지고 있으니 그럴적마다 청소과장은 바뀌고 또 담당자들 바뀌고 어떻게 할 작정이예요 ?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 업체 자체로 하여금 시 인가를 받아가지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계장한테 자세한 내용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켜볼테니까 몇천대분이 쌓여있는 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서 없애세요 ? 위원님들 제가 몇가지 되는데 이해좀 해주시겠습니까 ? (“네.” 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12 - 15로 강성구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이것은 강성구 위원님이 질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것을 수도권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되고 있는 거기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는 거기를 PPM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는거예요 모른다면.

담당계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물론 수도권매립지에 관련 매립지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할구역인 구청에서도 역시 그정도는 조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전자에 상임위원회 활동중에서도 청소과에다가 질의을 한 사항이 아니예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던거예요.

그렇죠. 강성구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쓰레기매립장조합에 가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당면으로 해서 이 사항을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위원들이 우리 관내에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있는 우리 관내에 집행부가 과연 그만한 성의를 가지고 청소과에서 업무 담당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몇번에 걸쳐서 물어봤고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으면 청소과에서 그것을 대비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을 달라는 얘기예요 ?

지금 얘기하시는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구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도 보건연구소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 하는 그 이상으로. . .

각종 오염측정 문제가 청소과의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청소과가 쓰레기에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으면 환경보호과에다가 요청을 해야돼요. 그렇죠 ?

네.

환경보호과에서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공익기관이라든가 이런데다가 의뢰를 해서 자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위원들한테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한 오염측정을 알아야만 어떻게 오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사회건설 위원님들이 대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요. 이거 조치를 해줘요 ?

앞으로 관련과와. . .

앞으로가 아니라 곧바로 측정을 해서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

네 알았습니다.

또한가지 12 - 23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때마다 이것가지고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정동 뉴서울아파트에 1차로 1대를 놓았고 2차로 또 1대를 포함해서 2대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1대에 2천만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부러 그쪽 방향으로 해서 쭉 몇백미터를 걸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독성이 엄청나게 심한 냄새가 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반상회라든가 대표 회의에 나가서 그사항을 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할 당시에 늦가을을 오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창문들이 전부 열지않은 상황에서 설치가 된거예요. 봄부터 이 창문들이 열어지는데 그때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거예요. 그런데 이 기계가 유한양행 메디칼에서 제작한 이 기계를 부천에 대단지 아파트에 설치가 되었어요 시범적으로. 냄새가 나가지고 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석남동에 동남아파트쪽에다도 설치를 우리 서구청에서 할려다가 주민들이 냄새관계 때문에 설치를 거부해 가지고 철수를 한 사항이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놓고 안놓고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기계가 수십개 업체에서 나오는데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서구청에서 2천여만원에 놓고있는 중이메디칼 발효건조용 발효식입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다른데서 또 나오는게 탈수건조용이 있습니다. 이 발효건조용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그냥 넣어가지고 음식물 양념이 다묻어있는 것을 그냥 태우면서 돌리는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나중에 분말이 다되어서 나왔을때 그게 더 짜지며 거기에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취지가 거기에 나와있는 분말을 가지고 무슨 거름을 준다 화초에다 주면 거기에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분말을 가지고 거름을 주고 거기다가 화분용으로 주었을때에 화분이 다 죽습니다. 식물들이 죽는다 이거예요 독성관계 때문에. 이런 관계가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좋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게 분쇄건조용은 일단 음식물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탈수를 시켜서 음식물을 짠맛과 음식의 양념을 전부 빼준 다음에 그것을 분쇄를 해서 태워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분말되어서 나오는 찌꺼기가 냄새가 없고 기름기가 제거되어서 나온 것이다. 그 분말을 가지고 화초물로 쓸수가 있고 거름으로 쓸수가 있는 기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단점은 정화조의 시설이 탈수를 했을때에 그 물이 정화조로도 잘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은 좀 아파트면 아파트에 보고 그게 괜찮다고 하면 이런것이 적합한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것도 어떻게 검토를 안하고 무조건 하나의 단점이 많은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서구관내에 전체에다 놓을려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이것을 2개 업체정도 괜찮은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장단점을 거기서 시험을 해가지고 괜찮다는 것을 설명한다든가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와가지고 뉴서울아파트에 감량화기기중에 메디슨 메디칼 드라이마트 2라는 것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연찬회에 상당히는 많이 가서 아마 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데서 인증된 K마크라고 해가지고 2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은 여러가지 건조, 소멸, 발효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28개 업체에 대하여 검증되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직원들이 타시도와 연계를 한번 했었던 적이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시범적으로 놓을때에 제가 장점, 단점 문제점을 제기를 해가지고 청소과장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도 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무시해 버리고 그냥 서구청에서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말 많게 얘기하니까 내가 살고있는 뉴서울아파트에다가 우선적으로 갔다가 놓았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화가좀 났어요. 주민들한테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점을. 그런데 그 기계가 뼉다귀 갈비뼉다귀 이만한것 하나만 걸려도 날이 다 나가버려요. 전기값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다른 메이커것도 보면 전기값도 적으며 같은 톤수에 봤을때에 쓰레기도 더 많이 집어넣으면서 전기값도 덜 나오고 찌꺼기도 더 들 나온다느니 이게 좀 있어요. 메이커거예요. 왜 그런것을 배제시키고 하나만 중외메디칼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단점이 많은것을 놓았느냐 이것은 무슨 서구청이 로비받은 것입니까 ?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것이 현재 뉴서울아파트 기계에서 나온 이게 다 태워가지고 나온 기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냄새를 맡으면 대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악취가 심하고 그런 단계에서 나오는 톱밥같은 찌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냄새가 없어요. 그리고 거름용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화초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과장께서 갔다가 냄새를 직접 맡아보고 이런것을 단점을 판단을 해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게 가정동 뉴서울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시험용으로 한 것이고. . .

시험 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 운영을 한 다음에 다른데까지 지금 놓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

당초에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전부 할려고 했는데 아까같은 문제점을 거기에서 이 돈 5억 9천 9백만원을 두대만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다시한번 할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기기를 가지고. 윤만영 위원님이 추진하시는 것도 저것 해가지고 시범운영 할 예정입니다.

다른 메이커것보다 단점은 있다 이것입니다. 탈수를 했을때에 그 탈수에 대한 물이 그냥 바다로 유입되어서 흘러나가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정화시설이 잘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안되어 있는 정화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정화시설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구태여 그런것을 우리가 설치를 안할 수가 없다 전기값 조금나와 또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집어넣어도 퇴비를 조금 뽑아내 거기다가 가격도 그것보다 저렴한 가격 그렇다면 어느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네.

그러니까 같은 하나만 선택해서 시험을 할게 아니고 두세가지를 넣어가지고 한번 시험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것이 나타난다면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우리 홍계장이 이것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한 것이니까 홍계장 얘기를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 기계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계장 홍진의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건조식 또 발효건조식, 소멸식이라고 해가지고 3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K마크 인정된 제품이 28개사에 45개 모델이 인정을 받고 있으며 비리가 굉장히 난립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여러기기를 분석을 해가지고 소멸식, 건조식, 발효식을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해서 그중에서 제일 좋은 기기를 저희가 청장님 모시고 또 회사에서 설명회를 갖고 해가지고 시범가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능검사도 해봤고 또 주민설문서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설문결과 555세대중 268세대가 설문에 응해 가지고 68%의 주민들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답변했고. . .

그러니까 계장님 말이예요. 권중광 청장께서 거기 몇번 나와서 있는것도 나도 같이 가서 보고 이런 사항인데 내가 살고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상으로 아파트 들창문을 전부다 폐쇄한 상태에서 그것을 돌리고 있는것을 주민들이 분리수거후 또 그때와 지금과 주민들의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몇일전에 주민들이 그 냄새 때문에 항의가 있었어요 뉴서울아파트에서. 그러니까 단시일내에 그런 주민들의 평가를 계장님이 낼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권중광 청장님이 주민들로부터 단시일내에 표출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위원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을 합리화시키면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거예요 제 얘기는. 내가 그것을 넣지 말아라는 내가 여기서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단점이 많이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점이 많으니까 또 다른 제품이 장점이 많느냐, 단점이 많느냐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같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되지 않느냐.

이게 왜 그러니까 그 기계를 놓게된 동기를 얘기하라니까요. 왜 그 기계만 갔다가 놓았느냐 다른것도 있는데 왜. . .

KS마크면 계장님 지금 감량화기기 만드는 회사가 미국에 항공우주국 인공위성이 달나라에 가서 물이 떨어졌을때 오줌을 넣어서 휠타를 통해서 오줌이 휠타에 걸러줘 가지고 그 오줌을 물로 마실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있는 우리 한국기업에 거기서도 이 탈수기가 나왔어요. 가격도 중외제약에서 만드는 것도 싸다 그말이예요. 거기 KS마크가 아닙니까 ? 지금 중외제약보다도 더 유명한 회사예요. 정수기도 우리나라 제품이 최고에요. 그런데도 있는데 가격도 싸고 전기값도 덜 들어가고 장점이 많은데가 많은데 무엇 때문에 자꾸 거기다 나쁜것을 갔다 놓아요. 본위원이 얘기하면 우리 본위원들이 집행부를 자꾸업체와의 밀접한 관계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중외메디칼 것을 현재 놓은것을 합리화를 시킬려면 다른 제품과의 비교를 정확히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거예요.

뉴서울아파트에 지금 시험으로 가동하고 있는것은 발효건조식이 아니고 그냥 건조식입니다.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건조식, 발효식, 소멸식이 있는데 발효식은 냄새가 많이나고. . .

계장님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기계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던 과정을 얘기하라니까요.

과정은 저희가 여러군데를 다녀봤고 시청에서도 청소계장 회의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조식을 제일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 .

그러면 다시한번 옹진군청에서 놓은것을 한번 가서 보세요. 인천광역시내이니까 거기도 놓은것도 가서 보고 우리도 시범적으로 놓을때 다른 아파트도 좋으니까 아파트 하나 선택해 가지고 다른것도 한번 놓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시라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료는 내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12 - 40을 보세요. 청소대행업체 태성환경은 잘 아시죠 ? 우리 쓰레기업체죠 ?

네.

우리 서구관내에 쓰레기업체가 총 몇개 업체입니까 ?

수집운반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매년 실비보상으로 받아가는 업체가 태성환경이 제일 돈이 많다구요. 그렇죠 ?

네.

태성환경은 11억정도 되는데 경인환경이 약 7억, 기타 업체들이 1억 몇천만원, 2억 몇천만원 그런데 태성환경이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부 차량도 대줘, 기름값도 대줘 영수증 처리해서 거기에다가 사무실운영비도 대줘 전부해서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죠 ?

사무실운영비는 지금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해요 ?

네.

먼저는 했었어요. 실비보상을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이 업체가 그런 실비보상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영수증이 저기해 가지고 실비보상을 우리 서구청에다가 해주었다는 말이예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검찰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대표가 도망갔어요. 또 검찰에서 수배를 했었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만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지적을 당했는데도 태성환경만은 계속적으로 우리 서구청에서 우리가 볼때는 특혜같아요. 무엇 때문에 여기만 10몇억원 어치를 그냥 계속적으로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데를 본보기로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그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부당으로 이익을 챙겨가고 있는 이런 업체는 가차없이 제재를 취해 가지고 경쟁력있는 회사에다가 다른데다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에다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지금도 보면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제일 우수하게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께서 지금 새로 오셨는데 태성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위생공사로 해가지고 서구전역을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비 1년에 사용해 가지고 여기 대행료 지급도 많이 나갔고 그 지급 관계가 지금은 처리용량에 따라서 하고 장비 보유 현황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제가 알고 있는게 그것 뿐입니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것을 집행부에서 특히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청소과 같은데서 관심을 갖지않고 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라는게 의회라는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상임위원회때나 정기회때 이것을 개선해 보자고 논의를 하고 하면 그때만 알았습니다 네 하고 그냥 세월아 나가고 끝나고 집행부는 그 업체들과 계속적으로 밀착을 하는지 뭐하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특혜를 하고 있고 실비보상이 얼마 나갔는지 알아요 불법적으로.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수배 내린거예요. 그래놓고서 지금까지 있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로비가 들어오고 있어요 태성환경에서.

세심히 파악해 가지고 업무에. . .

이런데는 가차없이 하세요 ?

네.

그리고 한가지 내가 또 묻겠는데 우리 서구에 쓰레기 수거업자들이 6개 업체입니다. 한개 업체는 우리가 김포군에 있을 당시에 한개 업체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우리 서구청으로 들어오면서 하나가 있기 때문에 6개 업체입니다. 거기를 각동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배당을 했어요. 배당하면서 그 과정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거기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은 좋은 자리를 맡고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은 좋은 자리가 그러니까 집단단지 아파트단지를 많이 치우고 있던 주택단지 저 구석으로 밀려나고 그랬어요. 이사람들이 항의가 많아요. 왜 그런것 배당을 할때 공평하고 적법성있게 가구배당을 왜못합니까 ?

6개 업체 영업구역 준것 말이죠.

예를들어서 먼저 했을때는 톤수로 5,000톤을 치웠는데 배당이 불법적으로 편의있게 하다보니까 3,000톤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게 생겼다는 말이예요 업체들이. 그리고 늘어나는 업체는 이런 태성환경 같은데는 엄청나게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차량대수와 인원보유수 이것을 기준으로 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럴때 이렇게 불법적으로 실비보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는 가차없이 제재를 시켜서 줄어야 될것 아니예요. 어떻게 청소과에서 업무를 잘한다고 합니까 ?

97년 4월 1일날 둘다 바뀌면서 제가 검토한 자료입니다. 아까 윤만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95년도 처리능력하고 아까 장비 그다음에 동별에서의 요식업소 여러가지 감안해서 그것을 나누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당시에 구청에서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배분한 것이, 각동을 배분한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말로만 듣고 알수 없는것 아닙니까 ?

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지금 배당을 받고있는 것의 여태까지 톤수를 실비보상 나간게 있을것 아닙니까 ?

네.

그 실비보상 나간것 총 톤수를 6개 업체별로 다 받으십시오 ?

네.

받아가지고 거기에 편차가 많이 나올것 아닙니까 ?

네.

그것에 위시해서 그 배당을 다시 조정을 하세요. 그게 합법적인것 아닙니까 ? 국장님 안그러세요 ?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이고 처리량이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불만족 부분같은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공정하게 배분을 하도록 6개 업체가 합의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수거량이나 이런것을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지적한 사항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PPM조사라든가 이것은 시에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땅에 살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관심을 갖고 환경보호과와 협조하에 꼭 이루어 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일선동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새로 오셔서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 - 20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건설 위원들이 청라도에 소각장 건설현장을 우리가 갔지 않았습니까 ? 그런데 계장님도 같이 동행을 하셨죠 ?

네.

그때 우리 위원들이 거기를 가서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그날가서 위원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날 바로 소각장옆에 노인복지타운이 건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300m 이내에는 어떤 건물도 건축허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가지고 그런 문제점 또 우리 서구에 각종 유해시설 그런것을 만든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런 시설이 서구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서구에 대한 여러가지 환경의 유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그러한 의견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직 착공은 그날 보니까 거의 단계에 시작된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도를 충분히 그날 현장에서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시에다가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4동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시 서구 가좌4동 482번지 소재 대강화학 공장부지에 2,500평 공터에 염료슬롯 이동 특정폐기물 수백톤을 불법 매립해 가지고 경찰조사에서 들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대강철강은 지난해 12월에 폐수 직장에 있던 폐염료등 모타펌프를 이용해서 하수구를 통해 가지고 2,3일동안이나 무단방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좌4동지역이 지하수도 굉장히 오염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검찰에서 아마 업주가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

제가 신문에서도 보았지만 부지 조성하는 당시에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기 때문에. . .

그리고 1월 20일자 인천일보에 보게되면 여기 서구청이 특정업체 감싸기에서 임대료 만료 지나도 휴업조치를 안하고 있다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유인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12 - 80 있죠 ?우리 서구에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보다도 많이 집중적으로 되어있고 계속 행정적으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사람들이 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환경이 임대기간이 만료된후 3개월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고 있고 에스환경이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일대는 우리 청소과에서 건축 자재창고 소각장 건설 부지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주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아마 행정소송 되어가지고 계류중인 것으로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초과면적 해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을 계류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 우리가 그 조치를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계장이 얘기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세요.

폐기물관리계장 김진평입니다. 지금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삼력환경인데 그 삼력환경하고 그옆에 있는 미림환경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영업정지 처벌을 내린 이후로 해서 지금 행정소송에 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거죠 ?

네.

그리고요 ?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삼력환경은 영업정지 상태입니까 지금까지도 ?

아니죠. 행정소송의 승패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영업정지가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되면 삼력환경 언론에서는 도리어 서구청이 특정업체를 감싸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을 보시라구요. 그래서 아까도 윤만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럴때일수록 우리구에서 강력하게 단속과 감시를 해서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아까 윤만영 위원님이 음식물찌꺼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서구 가좌1동에 있는 우진사료 공장을 같이 갔어죠 ?

네.

그날 갔을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음식물찌꺼기로 인해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8조원, 10조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그날 대학교수들이든가 같이 가서 얘기 들어었죠 ?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하는것을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계장님 동감을 안하셨습니까 ?

동감했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그당시에 음식물쓰레기라고 하지말고 음식물찌꺼기가 쓰레기와 말이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

네.

음식물쓰레기라고 하게되면 이것은 책상에 샘플에 있듯이 저게 무엇입니까 ? 저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

지금 통상 사용하는 말은 음식물쓰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량 요식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그것을 다시 사료로 활용해 가지고 그 공정을 봤을때 그런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냄새로 인한 주민의 고통도 있지만 그날 현장을 가봤을때 음식물찌꺼기를 저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그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우리구에서도 그 업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그날 업체에서 같이가서 보았듯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만영 위원님이 질문했던 태성환경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금년 4월 1일부터 지역제 하게된 동기가 왜 지역제를 하게 되었죠 청소 대행업체 ?지역제로 병행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책임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이 나왔죠. 오히려 지역책임제 이 문제는 타도 방문도 했었고 해가지고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태성환경에 막중한 양을 배당을 해주었고 또 타 업체들을 보면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에 나온것을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것 같아요. 지역책임제라고 하면 그 지역을 아침에 일찍 치우고 또 나가서 그 지역이 지저분 했을때는 또 가서 치우는 그러한 책임소재를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노 위원님도 질문한 결과 엄청난 문제가 나와요. 이것을 보류할 의향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4월 1일부터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6개 업체가 개인적으로 어떤 불만족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불만한 점을 최소화로 줄이는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태성환경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그대로 시정하고 새로운 어떤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한다는것 과장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죠 ?

제가 아까 책임소재 문제 해가지고 인원이 감축된것 그것도 알아봐가지고 하고.

그리고 구정질문 했던 것입니다마는 12 - 35호 건축물 재건축 및 신축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신고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을 했어요 ?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저희가 건축 신축이나 증축시 건축폐기물이 사회적으로 불법 투기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온 다음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처음부터 시행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기준치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했을때 저희 서구청에 배출자 신고를 하고 또 건축 준공검사를 받을때는 신고필증과 또 전표내지 처리영수증을 가지고 건축부서에 가야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엽서도 계속 보내고 있고 또 이번에 건축폐기물 뿐이 아니라 기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홍보 문안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가 제가 얘기할 당시에 10월인가 했을때도 시행을 안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완료라고 완전히 한다고 해서 이게 타구같은 경우는 2년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우리 서구같은 지역은 건축물 기타 폐기물 투기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나오는것 처리하고 지정업체에서 처리하고 갔다가 하는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대개 동진이나 기타 그런데 가보면 지금도 쌓여있는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건축물 어떤 그 예를들어서 지정업체가 가지고 가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매립지가 처리를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밤에 몰래 버려지는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상당히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거죠 ?

하고 있고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업자들이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 확인서에 대해서 건설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의논도 해보고 협의도 해봤는데 그쪽으로 처리 확인서라는 양식을 저희들한테 보내 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요. 처리확인서가 저도 건설을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명시를 합니다. 명시를 할때 우리구에서도 명시신고를 하면 거기에 나오는 양을 책정을 해서 버리는데까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업자상환은 이럽니다. 예를들어서 60평짜리가 50톤 나온다 그래서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서로 상호간에 깍어가지고 30톤으로 줄여서도 가지간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처리업체에서 갔다가 제대로 제 양을 버렸는가 의심이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확인서를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행을 안하고 이번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려고 건축과하고 담당자들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업자들하고 상당히 어떤 연구를 해야될것 같아요 ?

네.

개인들이 버리는거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은 거의 조금만 나와도 다 업체에 신고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처리업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12 - 37 이것도 정화조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담당계장이 해주어야 되겠네요. 정화조 청소 불이행과 청소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처리 방안을 물었고 또 정화조 실명제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했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는 완료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실명제가 완전히 되어 있어요 ?

오수관리계장 유원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완료라고 되어있는 것은 추진중이 맞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당시에도 이렇게 말을 하길래 할려다가 감사때 하기 위해서 안했어요. 청장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간단하게 어떻게 성의없이 말이예요.

죄송합니다. 이 문안을 작성할때 워드로 뽑다보니까 뒤에 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완료가 들어간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추진중이구요.

워드속에다가 입력을 완료라고 다 넣어가지고 질의, 답변 서류를 그렇게 만듭니까 ?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한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96년도 도표에 보니까 96년도에 청소실시대상 해가지고 9,579세대 청소실시건수가 8,756 그리고 청소율은 91.4%, 81.3% 그랬습니다. 그게 나와서 미세대를 안했던것 처벌대상 거기보면 과태료가 12건만 부과하고 나머지 약 811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96년도 상황 ?

96년도에 지금 여기 나와있는 청소실시대상 9,579건은 전체 일반주택의 정화조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건수이고 청소실시건수는 청소업체로부터 청소를 하게되면 저희한테 실시건수가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

그래서 저희가 청소실시한 청소실시건수가 보고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한 번지에 하나씩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2톤짜리를 12개 치웠다고 하면 2톤×12개 이렇게 되면 그 번지 몇번지를 다 치웠는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확실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누락분이라든가 이런것을 다 산출을 해서 청소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보면 12건 과태료 부과한 것은 어떻게 해서. . .

12건 과태료 부과한 것은 저희가 큰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 청소를 했는지 아니면 정상가동을 하고 있는지 물을 떠서 검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이고 일반주택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제가 손을 못댔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실명제를 할려고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실명제 실시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려고 하세요 ?

일단 목록이 접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산화를 일단 실시를 하고 청소를 하게되면 지금 확실한 방안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스티커를 제작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면 몇월 몇일자 청소를 했고 청소물량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다음 청소 예정일자는 언제이다 이렇게 써서 화장실이라든가 정화조옆에 보기 쉬운데다가 붙여놓는 그런 방식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가정집보다도 오수나 기타 일반 정화조 상가 그런데 있죠 ?

네.

그런데가 문제가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

오수정화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큰 시설은 저희가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청소를 유도하는 쪽으로 갈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명제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명제라는 것은 우선 예를들어서 여기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름 그대로 실명을 해가지고 주인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담당책임자 누구 그런 어떤 주인의 그런 책임을 해가지고 수거를 했을때 거기다가몇일 몇일 해가지고 밖에 보이는데다가 붙이든가 우선 시범적으로 가정집을 할 수가 없죠 ?

저희는 가정집까지 다 할려고 하는데요.

가정집까지 다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료도 1년내내 해가지고 반절정도 전산자료도 입력도 못시켜놓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게 올 연말까지 해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시에 동구에서 한번 실명제를 했다고 해서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전화통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 계장님하고. 그런데 동구에서는 팻말식으로 해서 제작을 했었는데 그것을 동사무소나 이런데를 통해서 나가서 붙이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생각을 한게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할때 스티커를 적어서 붙여놓으면 다음 청소일이 언제인지 화장실을 갈때라든가 아니면 정화조 주변에다가 붙여놓으면 그 다음해에는 거기에다 또 붙이면 됩니다. 그게 가장 낳을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2 - 73번 청소업체별 청소대행료 지급현황이 있죠 ?

네.

이것도 또 이상하게 태성환경과 연결이 많이 있습니다. 월별로 지급현황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태성환경을 97년도 현재 10월달까지 쭉 보니까 물론 청소하는 양이 많고 지역이 광범위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것 같습니다마는 3월달에 보세요. 3월달에 2억 1천 9백 38만 2천 4백 20원 그렇게 나와있죠 ?

네.

그런데 7월달에는 3억 4천 7백 얼마가 나왔어요. 거의 1억 2천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된 것입니까 ?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얘기지만 여름철이 되어가지고 성수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압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가 나야지 그러면 반대로 쭉 보세요. 산성실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하향추세예요. 즉 말해서 7월달에 다른때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그 업체는. 같은 일하는 업체인데 왜 거기는 줄어들고 여기는 1억 가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그것을 잘아시는 분이 설명좀 해보세요 ?

제가 대행비지급은 아마 수도권매립지 들어가는 톤수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3월달에 한번 보시라구요. 3월달에 2억 1천 하고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경인환경 같은데는 더 올라갔어요 2월달보다 거기는. 3월달에 제일 적은데 태성은. 경인환경은 또 5천 7백이 올라와 있고 전부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

매립장 감시가 심한 경우에는 그것을 즉시 처리하지 못하고 그 다음달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감시가 심하면. 그러면 다음달에는 자 보십시다. 다음달에는 감소가 되는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 다음달에는 더 적게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이것을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계산적으로 틀려서 그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계산이 틀려서 잘못되었다면. . .

강위원님 말이예요 ?

네.

그 내용은 중식시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하시죠 ?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한기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인 중복을 피하는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12 - 118을 봐주세요. 지금 인천시에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인천시내 전체에 공공요금의 과다인상이다 해가지고 쓰레기봉투값에 대한 과다인상의 제기되었어요 국회차원에서도. 그런데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및 쓰레기봉투가격 인상내역을 보게되면 우리 서구가 현재 재정자립도가 81.9%입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데가 연수구가 42.4%입니다. 그런데 봉투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제가 볼때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봉투값이 얕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얕은데가 가격이 싼편이예요. 그렇죠 이 통계를 보면 ?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단체는 재원부족이라든가 쓰레기 수거비용의 매립지 반입으로 인해서 처리비용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봉투값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이해는 가지만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된 봉투값 인상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물론 자립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95년부터 2001년까지 %수 높이는 율이 있지 않습니까 ? 97년도에는 60%, 98년도에는 70%, 99년도에는 80%, 2000년도에는 90% 그러면 2001년도까지 100%를 봉투값으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차원이지만 이 재정자립도 봉투가격 인상에 비해 볼때는 서구가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인상율이요 ?

그렇죠.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인상율이 과다하다 이거죠.

저도 보았는데 2001년도까지는 주민들하고는 다 돌아오는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10%씩 올린다면 현재 수준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잘못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환경부 지침이라면 다른 자치단체도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말이예요. 거기에 비해서도 유독 서구가 제일 재정자립도가 높으면서 제일 인상률이 많고 또 그러한 가운데 공공요금의 과다인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구와 함께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억제 대책에 따른 차원에서도 가급적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조례에서 안으로다가 재정을 해주었는데 쓰레기봉투의 광고수익금 현재 사업해 가지고 수익금 올린것 있습니까 ?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먼저 청소과장님하고 이자리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게 시행되어 있어가지고 다만 주민부담을 덜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되고 있는지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계속 추진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관심부족 아니냐 이거죠.

그동안 반상회보나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여러가지 공한문도 보내고 또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업체가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봐가지고 여태까지 1건도 없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번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지 반입료가 사실상 우리구로 볼때는 전액 면제내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받고 있고 않습니까 ?

시비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생활쓰레기 반입료가 지금 구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환경피해로 인해 가지고 서구에 많은 피해를 주고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별화적인 매립지에서 정책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유독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른구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반입료를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것은 우리 서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당연히 면제조치라든가 이런 조치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늦은감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지금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시도 협의회에서 수도권매립지 협의회에서 아마 그 안건이 상정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지만 조합장님도 인천출신 공무원이기 때문에 많은 배려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확정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이게 근거가 되어있는 것이죠 ?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설치지역의 수거와 그외 매립지를 이용하는 시군구와는 반입수수료를차별화 할수 있도록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잖아요. 여지껏 이것이 법률이 있는데도 계속 혜택을 못받고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을 못받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맞죠 ?

네 맞습니다.

다음은 그와 반면해 가지고 청라도 광역 폐기물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홍계장님 먼저 임시회때 그 현장을 실태를 파악하셨죠 ? 저희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지역을 방문할때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주변 인근지역이라든가 서구지역의 불균형적인 시정차원에서라도 동구와 중구지역의 쓰레기는 이것은 지역특성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분명히 제시한것 알고 계시죠 ?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구정신문을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은연중 지시성 있는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가 현장실태를 다녀온 예로 경서동 청라1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건설예정인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건설현장을 방문 공사시 예상되는 각종 주민피해 및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이게 그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실태를 갔다와서 의정활동에 대한 기사를 이런식으로 썼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반대 제시를 했는데 왜 이렇게 기사가 나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보도에서. . .

이것은 보도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구정신문이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주민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위원들이 그 쓰레기소각장 찬성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무슨 소리냐 제가 이렇게 반문했어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준 것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보도자료를 서무계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청소과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서구 전체 주민들한테 보는 구정신문을 딱 보고나서 의회에서 공사관계자에게 최소화 될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지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런것은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보도자료에 대해서 근거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앞으로 문화공보실이 시정해야 되겠지만 청소과에서도 분명한 입장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에서 보도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썼다고 하지만 청소과에서의 방침은 과연 그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서야될 입장이라고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

저희는 반대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이죠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그게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반대를 시에다 했습니까 ?

시에다 반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문제가 된다는게 뭐냐하면 시에서 그런 환경부 지침에 대해서 시와 그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물론 아마 일찍부터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전부터 ?그런것은 우리구에서는 확실한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침이 없이 이자리에서 반대냐 동의냐 하고 볼때는 분명히 반대라고 했으면 그 의지를 모든 계획이 추진되기 전에 시에다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제가 알기로는 공유수면매립관계는 시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어가지고 입지의 타당성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다 마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상부기관에서는 그것을 사업계 예산하고 이런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청구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구정질문때도 그것을 분명히 반대 입장을 보내는데 아마 홍계장님이 답변서를 초안을 잡을지 누가 잡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자리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구에서 분명히 저지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를 했으면 저지를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구에서 정식적인 근거요청을 제가 이자리에서 요청합니다 시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공식적으로 서류상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지 시에다가 반대입장 저지입장을 분명히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한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소각장문제는 거의 확정되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도 거치고 서명날인도 다 거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은 상급기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기회는 되었더라도 우리가 서구청 입장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니 그러면. . .

진단은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의견은 진단할 수는 있겠죠.

저는 과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겠다 하는 뜻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계장님은 분명히 반대다 하고 과장님은 어렵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렇게되면 상반된게 아니냐.

홍계장은 사견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 .

사견이 될 수가 없죠. 공식적인 답변인데 어떻게 사견이 됩니까 ? 왜냐하면 제가 지형적으로 볼때 그 실버타운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또 문제가 야기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설치중에 있죠 ?

네.

그리고 또 쓰레기매립장에 의해서 환경피해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그 차량이동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 환경이 유발되죠. 소각장 설치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라든가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전혀 업무적으로 무조건 상급단체니까 어렵지 않느냐 이것을 하게되면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또다른 주민들한테 피해를 감수하는 것밖에는 안된다는 지적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확정단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보완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단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먼지니 어떤 이에 대한 방지책 같은것 말이죠. 이것은 우리 서구의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상급기관인 시로 전달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을 구청 입장에서는 반대한다, 집행부 입장에서 반대한다 이 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시에서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한 것이니까 자치시대에 무조건 구는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 저는 그것 반대입니다. 분명히 무슨일로 인해가지고 반대면 반대 또 찬성이면 찬성 어떤 결론을 이끌어줘야지 계장님 얘기 틀리고 과장님 얘기 틀리고 어렵지않느냐 그러면 또 직원 얘기 틀리고 구청장님 얘기 틀리고 국장님 얘기 틀리면 행정의 일관성은 누구한테 실현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지고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 서구 입장은 그럴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에서 그것을 동의한 것입니까 ?

동의라는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에서 지어가지고 어떻게 확정되었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동의가 그당시에 모든 초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여태까지 되고 다 된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

아니 글쎄요 확정된게.

조한기 위원님 소각장 문제는 그런것 같습니다. 질책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일단 그것이 주민대책위 차원에서 주민들의 어떤 진정에 의해서 그것이 반대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관계공무원이 과장이나 국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이런 처지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그렇게 해주시죠.

이게 지금 말이예요 해당 인근지역 주민들이 아마 시 차원에다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의회차원에다 어떤 진정이라든가 청원상태로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또 먼저 여기 사업설명 할때 환경문제 영향평가 여기서 할때도 주민들이 분명히 반대했어요. 그러면 언론에서 반대, 의원들이 반대, 현장 실태에 가서도 반대 입장해 또 그렇다고 전 주민들이 서구에 주시되고 있는 폐기물 여러 혐오시설 집단지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주무적인 행정관청에서는 뚜렷한 대안이라든가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해주어야지 이게 오락가락 하게되면 이것은 자치시대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이 문제는 분명히 구의 입장을 정리해 줘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2 - 85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단투기 감시용 비디오 운영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추진배경은 공한지에 심야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서 쓰레기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감시용 비디오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네.

물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취약적인 주민들을 또다른 감시적인 차원이전에 구에서는 과연 무단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성실하게 임했느냐 자세적으로 볼때. 과장님 임했다고 보십니까 ?또다른 이렇게 불신뢰적인 조치이전에 ?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구에서는 개발 기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단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구입니다. 또 청장님이하 누구든지 거기서는 최일선 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동장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10월달에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도단속의 실효성은 어떻게 거두었는지 몰라도 상급기관이 신뢰를 기울이고 하는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디오 산 것에 대해서는 활용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비를 샀으면. 저는 여기서 제안을 하는것이 뭐냐하면 지금 공한지라든가 이런 공공적인 투기성이 강한 지역을 구에서 다 파악하고 있죠 ?

네.

이 지역에 대해서 불법투기 예방관리 차원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

네.

구에서 관리했다니까 집중적인 투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담당책임자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

네.

관청에서 체질개선 제도적으로 조치하고 나서 이런 감시적인 차원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런 관리적인 차원도 소극적인 상태에서 여기만 의존할 수는 없다 과장님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너무 길어지는것 같아가지고 한가지만 의견제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2 - 60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보상실적 해가지고 검암동 주민수혜사업비 지원에서 대략적으로 10억 4천 6백 90만원, 백석동 주거환경사업비 지원에서 45억 9천 7백 86만원 그리고 네번째 경서동 환경피해 지원금 해서 63억 2천 5백 50만원 그리고 경서동 주민기금 지원에서 22억 8천 8백 50만원 그리고 검단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서 약 100억 토탈적으로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232억입니다. 232억에서 이 비용은 어느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 그 내역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나왔느냐, 매립조합에서 지원했느냐, 서울시에서 지원했느냐, 정부에서 지원했느냐 그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해 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

3개 시도에서 부담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3대 시도에서 ?

네.

3개 시도에서 부담입니까 ?매립조합에서 부담입니까 ? 확실히 정리를 해주세요 ?

3개시도 합동된게 매립지조합 아니겠습니까 ?전액을 조합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 추경을 받을때 지금 과장님이 잘알고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수혜사업비 지원으로다가 세외수입 관련경비를 약 얼마나 주었느냐면 2억 3천 1백 45만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추경때 지원요청 승인하고 지금 과장님 매립지조합에서 전액 부담했다는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 내역은 무엇입니까 ?

중앙규정에 매립지 반입료의 10분의 1을 주변 지역주민에게 사용하도록 규정한게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과장님은 전액 매립조합에서 2백 30억에 관한 것을 다 수혜 지원했다고 하고 97년도 7월달 추경 심의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총 2억 3천 1백 45만원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수혜사업비 지원 명목으로다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예산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고 이 예산편성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잘 알고서 답변하시라는게 제가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올라온 것을 설명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

담당계장이 얘기하겠습니다.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사항은 우리 예산편성 사항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기금식으로 정립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정립을 할려고 요청한 것입니까 ?편성한 것입니까 ?

지금 여기 있는것은 지원하는 실적입니다.

아까 자료를 볼때는 2백 31억원에 대한 것은 매립조합에서 전액 지원되어서 한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경예산 심의때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수혜사업비 지원에 2억 3천 1백 45만원이 구비로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상반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시라 이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차이가 있으니까. 의견상에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담당자도 예산에 올라와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지고 다시 조한기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준비가 소홀한 것으로 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해 주세요 ?

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 120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12 - 120은 자료요청을 본위원이 한 것이 아니고 정동석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동석 위원님이 안계시고 이해관계를 잘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본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대단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먼저 청소과장 계실때부터 작년 재작년에도 짚고 넘어갔던 사항들이예요. 여기 자료요청에 보면 95년에 고물상에 적치된 폐기물 그러니까 1989년에 토지를 임대받아서 고물상에 허가를 내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되니까 이사람이 그냥 방치한 상태로 행방을 감추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사람이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과태료라든가 벌금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사람이 나타나지 않은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도 청소과장한테 이것 계속적으로 그럴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 모든 쓰레기가 집합이 되고 있으니까 행정 차원에서 구청이 되었든 동사무소가 되었든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것을 치워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를 보면 96년 10월에 동사무소에 처리요청에 따라 폐 가전제품 냉장고 약 30개를 구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6년 11월에 고물상 주변 담장을 설치하여 그것을 폐쇄하고 인부를 동원해 적치된 다른 쓰레기들을 한곳에 모아 두었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처리실적으로는 96년 12월에 관내 무단투기쓰레기 처리작업시 혼합처리 약 11톤 44대분을 처리하였다고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자에 얘기는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둔것까지 치운 것입니까 ?한곳에 모아둔 것은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까 ?

현재 다 제거하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제거 했습니까 ?

네.

쪽지 준것을 정확히 읽어보시고 답변좀 해보세요 ?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마을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이것까지는 잘 하셨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인데 말들이 난무하게 나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냉장고 처리 30개분 그다음에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두었던 분 그다음에 관내에 무단투기쓰레기를 혼합처리 해서 약 11톤분 이것을 무엇으로든 치우는데 있어서 대금이 결재되는 사항이 있을것 아닙니까 ?

네.

대금 결재된 분이 총 몇톤이며 대금 결재된 금액이 총 얼마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확히 자료를 요청해 주셔야 돼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나래환경주식회사와 연계하여 무상처리 하였다 그랬어요. 그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글쎄 나도 그것을 읽어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중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얘기 듣기로는 이것을 치우는데 있어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무상처리 이 무상처리 얘기는 또 무엇이며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금액이 소요가 되었다면 그 소요된 근거내역을 제시를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치우는게 여기서 원인자 부담으로 치우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톤수중에서 냉장고 포함, 잡쓰레기 포함 총 톤수가 나올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거기 원인자 부담에 몇%가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치운 근거내역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 총 톤수의 나머지 톤수의 총 금액이 얼마 이런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

네.

담당계장 말이예요. 이것은 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인데 그 집행내역서 있을것 아니예요. 안가지고 있어요. 일괄적으로 질문한게 아니고 정동석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죠.

지금 자료요청을 보면 여기 청소과에서 성의있게 만든 자료를 보면 석남3동사무소뒤 주차장의 쓰레기처리실적 및 지출금액 분명히 지출서가 나와 있으면 지출금액의 내역을 여기다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처리가 되었으면 무상처리된 그 사항까지 알아봐야 될것 아니예요.

윤만영 위원님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출내역서 없어요 ?

네.

그러면 무상처리 했다는 거예요 ?

그러면 이따가 자료 제출을 받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내용을 아시겠죠 ?

네.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덕희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완료된 사업은 보고에서 제외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사업과 주요 역점 사업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곽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계장 지은애 계장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장명자 계장입니다. 위생지도계장 김종권 계장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 - 1페이지 관내 퇴폐 이용업소가 날로 늘고 있으나 지도점검으로 인한 미약한 행정조치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여종업원 3명이상 이용업소가 총 10개 업소로서 이용업소 퇴폐등 불법행위 기획단속 4회에 62개소 및 일제기습단속 55회에 605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하였고 영업정지 11개소, 개선명령 및 시정지시 11개소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 - 2페이지 95년도부터 청문회제도가 시행되어 위생접객업소 적발시 구제제도 활용 및 홍보부족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하여 청문예정일 7일전에 업주 및 대리인에게 직접 청문서를 전달하고 있어 우편배달등으로 인하여 청문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으며 97년 11월 현재 위생접객업소 청문을 허가취소 9개소, 영업정지 118개소, 과태료 8개소등 총 135건의 청문을 실시하여 4건에 대하여 이 내용이 인정되어 영업정지 2건을 완전구제 조치하였고 2건은 경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 -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나 공원내에 각종 홍보 입간판 일제정비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에 의거 약수터는 반드시 안내판을 실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수질검사 결과를 명확히 기재토록 되어 있는바 관내 13개 약수터에 대하여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97년 5월에 13개 약수터에 50만원을 투입하여 실크인쇄를 하여 기존안내판에 접착제를 부착하여 약수터이용 안내판을 일제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 - 4페이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갈음한 과징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으나 식품진흥기금대출 홍보부족 및 제도개선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97년 11월 현재 우리과의 과징금 부과액은 54건에 8천 82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없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위생단체 및 각종위생교육을 통한 홍보를 88회 2,35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신문 및 반상회회보에 4회를 게재 홍보하였습니다. 과징금 융자는 시설개선자금에 한하여 저리로 융자되며 구는 융자 추천권만 있고 심사결정권이 시에서 관리함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98년도 상반기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식품진흥기금을 이관토록 법 개정중에 있음을 첨부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 - 5페이지 2,000명이상 집단급식소 6개소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우리관내 50인이상 집단급식소는 130개소이며 음식물쓰레기줄이기등 실천당부 기관장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2회에 258개소를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고 저희과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덕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3 - 2페이지 청문회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구제건수가 2건으로 나와있죠 과태료가 2건으로 나와있고 ?

네.

지금 청문회제도의 취지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볼때 너무 불이익적인 처분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청문회제도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

네.

그러면 이점에서 볼때 2건이라는 것은 비율적인 면에서는 너무 저조한것 아니냐 지금 청문회제도와 함께 어떻게 이사람들을 청문회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

청문회제도는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먼저 예고를 한 다음에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공문으로 요구를 내서 그 소명자료가 제출된 내용을 검토해서 적법여부를 따져가지고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유해처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래요.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처분을 받을때 민원인들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청문회제도인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어 지적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13 - 7을 보시게 되면 위생업소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해가지고 총계가 286건인데 조치내역으로서는 무허가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지시등 이와같이 결과가 나왔는데 먼저 제가 얘기한 13 - 2하고 비교해 볼때 이 사항도 여기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청문회제도가 주민들은 구청에서 단순히 자의서를 받으면 그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모든것이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람들한테 7일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가 통보를 했을때 이사람들한테 구제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담당은 어느분이 하고 있습니까 ?계장님이 직접 상담합니까 ?그렇지않으면 어느분이 직접 상담합니까 청문회제도에 ?

소명자료를 문서로 받거나 그러니까 오시지않고 기일내에 접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동참해 가지고 저희한테 소명요지를 밝히면 저희 담당직원이 또는 담당계장이 같이 배석을 해서 억울한 사정을 청취를 하고 그런 내용을 소명요지 양식에 접수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명양식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고 있는가 그 소명양식을 한번 줘보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죠 ?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게 민방위과인데 수질은 위생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민방위과에서 수질까지 다 관리하는 것입니까 ?

네.

그러면 약수터는 위생과에서 관리하죠 ?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올 2월달에 인천지역의 51%가 식수가 부적합하다는 판명이 나왔는데 우리 서구는 약수터가 몇개가 있으며 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저희 관내에는 약수터가 전부 13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1회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장마철같은 경우에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 항목수를 45개 항목으로 늘려서 약수터검사를 저희 직원이 직접 무균 채수병을 가지고 나가서 채수를 해서 당일날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수질과에 검사의뢰를 내서 거기로부터 받아서 성적표를 제시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한다 이거죠 ?

네.

다달입니까 ?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에 하고 있습니까 ?

네.

이게 다달이 한 과정에서 13군데중에서 기준초과라든가 문제된게 내용이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항목별로. . .

어느 장소까지 얘기를 해야죠. 어느 장소에 기준치가 얼마이고 무슨 성분이 나왔다.

예를들어서 97년 4월 7일날 가현약수터하고 문현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 양성판정이 나왔습니다.

13 - 64입니까 ?

13 -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장균 나온 것입니까 ?

네.

다른 물질은 안나왔어요 ?

안나왔습니다. 다 적합판정 받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수질검사를 다달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네.

13개 수질측정을 보게되면 석남1동 지역하고 천마지역에 10월달, 11월달에 안한 것으로 나왔고 또 명학지역에 1월달, 2월달, 3월달, 5월달, 10월달, 11월달 안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수원고갈로 인해서 안한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한 것입니까 ?

저희 직원이 일제 수질검사를 나가가지고 수원이 고갈되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갈수기에는 채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기후적인 면에서 고갈된 것입니까 ?어떤 지형적인 면에서 특수성이 있어서 고갈된 것입니까 ?

기후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기후적인 면이라고 하면 가뭄현상이라는 것은 다른지역도 다 그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명학하고 유독 천마, 석남 이 지역만 고갈 해소되었다고 붙인게 과연 납득이 될까요 ?

그것은 수량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단수가 되기 때문에 채수를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상반기중에 전국에 약수터 수질검사들이 1,700개인데 이것이 대도시 주변에 등산로라든가 사찰, 체육공원등 이런 약수터가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서 약수터가 시설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환경부 일제조사에서. 그렇다면 우리 서구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질적인 내용을 보게되면 아까 대장균외에 심한 경우에는 질산, 질소 기준치가 초과되어 가지고 이런것들이 신경성 기능장애를 유발한다든가 그리고 식수로 부적합하다든가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서구지역에 약수터 13개는 음료로서 사람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

네. 저희가 약수터 검사를 1회적으로 쭉 해보니까 다행히도 저희 서구지역은 특정 유해물질이라든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검출되는 것은 단 한군데도 없고 중금속이 검출되면 그것은 소독을 하거나 끓여도 되지않기 때문에 온수 자체가 안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저희 서구관내에는 수질이 양호한 편으로 판명되었고 가끔 대장균이 검출이 되는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조한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변환경이 예를들어서 동물의 사채라든가 분뇨등으로 오염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게 대장균입니다. 그런 사항은 수질검사로 나타난 사례가 있어도 온수 자체가 수질이 나쁘지않은 관계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의 지침에는 약수터의 자율관리를 조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용자 중심으로 자율 환경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은적 있죠 ?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각 약수터마다 시행되고 있어요 ?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까 ?

네. 자율환경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나 답변해 주시고 그 실태를 알려주세요 ?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위원회는 연초에 각동에 약수터가 있는 각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자율위원회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별 1명씩 자율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명씩요 ?

1명씩요.

아니 위원회가 1명씩입니까 ?

위원회는 별도로 없고. . .

책임자 선정이지 이용자들의 자율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의 모임은 없잖아요 ?

모임은 없고. . .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자 형식의 어떤 부분을 지정해 가지고 하라고 한 것이고 환경부 지침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자율관리를 할 수 있게끔 공동협력업체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안되어 있죠 ?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왜 안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 환경부 지침인데도 분명히 그것은 행정적으로 따라주지 않고 있는게 문제가 되네요. 그리고 과장님 왜 저번에 지적이 된게 뭐냐하면 8급 공무원 별정직이 있죠 ?

네.

우리 서구에는 몇명 있습니까 ?

현재 3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채용 목적을 과장님은 물론 알고 계시죠 그분들을 왜 채용했는가 ?

네.

무엇 때문에 채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관계는 노태우 대통령 정권 당시에 범죄화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서 저희 위생접객업소가 범인성 유해업소를 지정 관리토록 되어있어 가지고 전 국가적인 시책으로다가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채용해서 유해업소 근절 차원에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이해는 하시는데 이게 어떤 법적 기준이라면 인천시에서 8급 별정직을 채용한게 범죄화의 전쟁선포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퇴폐와 변태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죠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라든가 인천시지역 전체를 다 그사람들의 채용현황을 보면 약 33명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순환지역 근무제입니까 ?고정적인 근무제입니까 ?

인천시 전체적으로 ?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33명이 인천시 전체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

네.

그런데 한지역에 고정으로 근무하는 형태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다른지역을 순환해 가면서 근무하는 형태입니까 ?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기간이 몇개월정도 됩니까 ?

1년반에서 2개월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분들에 대해서 항상 야간에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요업무에 보고된 것을 보면 심야 퇴폐 변태영업 단속과 취약지구 특별관리 했는데 이 특별관리 업소가 지금 공무원 담당자가 되어 있습니까 ?상습고질업소 카드화관리 및 책임담당 공무원 지정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되어 있어요 ?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은 밤에 계속 단속을 해야되고 또 위생과 직원들을 통해서 특별관리 할 수 있고 동시에 다 되어있는 것입니까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개 이사람들이 단속을 할때 영세적인 업소만 지적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얼굴이 알려졌다든가 업주와 친한 사이라고 해가지고 위반업소는 위반하고 새로운 영업을 하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언론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역시 그게 지적이 되었어요 얼마전에. 그것을 아시죠 ?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위생지도계장이 야간에 실전을 뛰면서 느낀바를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

위생지도계장 김종권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아까 청문이 왜 구제가 작게 되었느냐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문에서 구제가 많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적발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많다는 것은. 이 억울한 것은 위원님들이 구민들을 걱정하시고 이런것은 충분히 마음적으로 동감은 되는데 이게 청문으로 인해서 이 청문이라는 자체의 근본 취지는 적발할 당시에 이게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에서 많이 구제가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적발을 또 많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청장님이나 국장님 전부다 업주들이 법을 잘 모르니까 처음에 계도를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을때 적발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늘 교육을 할때 잘 몰라서 하는것 이런것은 한번씩 계도를 해라 계도해 가지고 안될때 이때 적발을 해서 처분하는 것을 우리 위생지도계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고 그안에 시정이 안될때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구제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저희가 지도계에 있으면서 계속 지도계에 지금 말씀하신 별정직 단속공무원들이 이미 들어온지 최하가 6년에서 7년씩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발 자체가 잘못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구제가 되는것은 지금 시정요구 사항에는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10월말까지 확인을 한 것은 5건입니다. 5건중에서 건강진단으로 적발되었던게 당시에 업주가 우리가 단속할때는 종업원이 건강진단이 없다고 했는데 청구해 들어올때 건강진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제출을 해서 그래서 구제된게 2건이고 또 나머지 3건은 경찰서에서 적발을 했는데 업주가 청문회 받으러 들어와서 과잉 단속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청문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런 사실확인을 다시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확인이 되어서 2건이 되어가지고 2건은 구제가 되고 경찰서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또 검찰청까지 갔어요. 검찰청에서 무혐의로 판결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이 구제 되어서 총 5건이 현재 구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소를 그것은 제가 위생지도계장 자리를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이런 정보나 이런것은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훨씬 많이 아시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닙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들이 더 잘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세업소는 가능하면 지도계몽을 위주로 하고 있지 그런 업소는 더 못살게 구느냐 절대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청문회제도하고 단속하고 혼돈의 감이 있는데 단속에 대해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를 저는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청문회제도하고 단속은 엄연히 틀립니다. 단속은 하되 이사람들이 벌금이라든가 그리고 또 영업정지라든가 그리고 허가취소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다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소명기회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하고 보니까 영업정지 사항이 아닌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시 이렇게 정정할 수 있는 소지가 있구나 이게 바로 청문제도입니다. 그래서 행정착오라든가 이사람들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서 제도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단속과 함께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도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처벌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과 고려해 가지고 볼때 청문에 의한 구제가 2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극히 부실한 실정이다 그것을 누가 보더라도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청소년대책 자녀 안심하기 학교보내기 운동에 어게 과장님도 참석하셨죠 ?

네.

연말연시를 앞두고 청소년 문제가 굉장한 심각한 지경에 이른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

네.

질문하겠습니다. 13 - 7페이지 우리 서구 관내에는 단란주점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 여기 보니까 접객업소가 90군데로 나와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127개소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127군데를 물론 적은 인력가지고 그많은 곳을 관련해서 단속한다는 것도 물론 여러가지 의미가 따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특히 미성년자 관련 부분이 있죠 ?

네.

여기 적발내역에 보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4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다는 얘기죠 ?

네.

주로 이것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간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2월달 들어서가지고 연말연시를 앞두고 굉장히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요즘에 학생들이 제복을 안입기 때문에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에 행정적인 지원를 받더라도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죠 ?

네.

그다음에 컴퓨터 유기장 있죠 ?

네.

컴퓨터 유기장이 물론 단란주점도 그렇습니다마는 학교과의 거리 관계가 200m 이내죠 ?

네.

그래서 우리 서구의 이런 유해업체가 학교의 안전지대로 설정될 수 있도록 물론 교육청 관할입니다마는 우리 위생과에서도 이런데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될거예요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한기 위원님이 질문 했습니다마는 약수터 말이예요 ?

네.

우리 일반인들은 약수터에 보게되면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약수터 팻말을 붙여놓는다는 말이죠 ?

네.

저도 약수터를 거의 매일 이용하다시피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게되면 약수터에 매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

네.

주민들이 판단을 할때는 이 물을 물론 수질검사 하는것을 보고나서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물론 우리가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되면 검출, 불검출 그리고 질소 증발 잔유물 해가지고 이렇게 요원화 했다는 말이죠.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밑에다가 이 물은 가급적이면 물 드시되 집에서 끓여서 드시는게 더 좋습니다 그런 안내판이 있었으면 물을 여기와서 이용할텐데 이것만 달랑 붙여 놓으니까 주민들은 매월 나오니까 물론 위생과에서도 약수물 수질이 나쁘면 폐쇄조치를 시키겠죠. 주민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구요. 검사결과를 보고나서 좀더 상세하게 하단에다가도 이 물은 어떠한 점이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하는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것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여기에 전문용어만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가족들이 와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같은 경우는 바가지로 물을 떠다 먹는 그러니까 바가지에 물을 떠다 먹고 입에 대고서 그 입댄게 다시 또 물을 다른 사람이 우리가 1회용 컵을 많이 쓴 이유도 위생용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보게되면 바가지로 물떠먹고 그리고 또 그 바가지를 걸어놓습니다. 다음 사람이 오면 그 바가지 물이 또 들어가요 물속으로. 그래서 수질이 바가지로 물떠먹는 약수터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건연구원에서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위생관리가 그것을 제 생각인데 수도식으로 해서 물을 틀어 먹든가 그런 건의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할려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좋으신 지적인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약수터마다 우리가 코스모스약수터는 아까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 관리 지정하시는 분이 관리인이 ?

동에서 계십니다.

위생과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 .

계장님 간단한 답변이라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리인들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

동에서 1인을 약수터 관리요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입니까 ?

자원봉사입니다. 무보수입니다.

무보수요 ?

네.

가좌4동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좌2동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 나가서 매일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로. 동에서 지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박의원 지도단속원이라는데 모자 하나하고 완장 하나만 해줘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 얘기 했어요. 그런데 4동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분들이 거기 나가서 자기들이 약수터 근처에 나가보게 되면 특히 하절기에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술도 마시고 고기도 궈먹고 약수터 근처에서 이게 통제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람이 요즘에는 청소년들 통제관리가 어떤 제목이라든가 이런게 어제도 청소년대책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참고해 주십시오 ?

네. 가좌4동 그쪽예요 ?

네. 어디 약수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위생과에서 아까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적은 인력가지고 그 많은 업소를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못미치죠 ?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여기 단속결과를 보게되면 4군데가 미성년자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더 많은 미성년자가 술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제 검찰청과 우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 지금은 선도 보내기 그러는데 같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 서구에 있는 각동에 민간인 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 34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검찰청 자원봉사자로서 위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신분증 발급을 검찰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동에 자율방범 초소에 매일 22시부터 2시까지 또 어느 초소는 8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해서 하루에 1개조에 3명씩 또 1개조에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또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자율방범대원들도 같이 거기에 자원봉사자로서 단속하는데 동의하고 위생과에서 ?

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바로 만약에 몇건이 적발이 되었다 하게되면 그 자원봉사자가 바로 그것을 팩시밀리로 해서 검찰청에 소년전담 수석 검사한테 팩시밀리 보내면 접수번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바로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어제 얘기 들으셨죠 ?

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아이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사항을 착안을 해서 저희 인력이 부족하니까 매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말에 몇번정도 정기적인 일정을 정해 가지고 자율봉사대원하고 저희 위생감시요원들하고 활동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제 거기에 물론 또 부과적으로 해병전우회 서구모범운자회 또 교통봉사대가 있어요 경찰서에. 이분들도 검찰청에 자원봉사자로서 위촉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구 관내에 미성년자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것은 미성년자들이 이런 퇴폐업소에 물론 단란주점은 성인이 들어갑니다마는 청소년이 갈 수 없는 장소에 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대책에서 위생과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구청 총무과와 또 사회과와 어제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나오신것 아닙니까 ?

네.

경찰서 형사과와 같이해서 우리가 단속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의무화가 잘되고 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에 반론권을 보장하는 민생정책 예고제가 도입된것 아시죠 ?

네.

그게 지난해에 총무처에 의해서 예고가 되었는데 지금 사본을 보니까 지금 위생과에서 오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몇월 몇일부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니까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라든가 뭐 과태료부과라든가 이런 해당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죠 ?

네.

그러면 행정처분을 내리기전에 10일전에 또는 14일전에 이사람들의 소명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한게 그게 사전통지의 의무화인데 이게 처분된 내용이 다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까 ?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청문회제도 또는 약사법에 의한 청문회제도 그것을 일괄 통과해서 우리가 기히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거기에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처분에 앞서가지고 최소한7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송달되도록 미리 예고를 해드리고 7일 이후에 소명자료를 받아서 청문회를 마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7년도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제일 무거운 행정조치가, 허가취소가 그리고 고발건수 그다음에 행정정지 영업정지 이게 제일 무거운데 허가취소 한 사람도 여지껏 반론권 보장이 없었습니까 ?

허가취소요 ?

네. 반론권 보장이 없었습니까 ?

허가취소도 마찬가지로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허가취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반론권 보장 청문회 절차에 따른 근거가 있어요 ? 제시할 수 있어요 ?

네.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여기 허가취소에 대해서 9건이 조치를 취해 주었는데 이사람이 허가취소가 되기전에 반론권 보장이라든가 사전통지라든가 이것을 하고서 행정처분을 제대로 했나 그 절차적인 내용을 서류라도. . .

조위원님 자료는 나중에 받으시죠 ?지금은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철처히 지켜졌나 안지켜졌나 제가 이것을 점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어떤 문책성보다는 이 제도의 취지만큼 근거부터 보완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서구에 그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거예요. 제도와 함께 구제될 수 있는 조치도 보호가 되어야 되는거죠. 그리고 또 처벌된 것도 분명히 또 단속을 해야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

네.

이게 양면성있게 행정을 조화롭게 하는게 위생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구제건수가 2건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실적적으로 볼때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시켜라 이거죠 ?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7월 1일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본격단속이 9월 1일부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

네.

술, 담배, 비디오를 파는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위생과에도 있죠 ?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청소년보호법 관계는 사회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사회과에서 취급을 하는것도 이해가 가지만 위생과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단란주점의 적발내역을 보게되면 미성년자 관련이라고 해가지고 4명이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 관련에 대한 적발내용은 무엇입니까 ?

그것은 미성년자를 접객부로 고용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업종에 출입을 시켰거나 이런 사항이지 슈퍼에서 담배를 팔거나 술을 팔거나 하는것은 그것은 청소년보호법 소관 사항이고 저희 위생접객업소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으로 벌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때는 미성년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증거를 요구할것 아닙니까 단속할때 ?

네.

근로기준법에 보게되면 호적증명서라든가 주민등본등본 그리고 부모동의서가 있어야 취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미성년자는. 그러면 여기 적발한 것도 그것도 함께 봐서 적발을 엄격히 해줘야 미성년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다소나마 의지 차원에서도 이게 해소가 되지 가서 미성년자라는 어떤 근거없이 그냥 미성년자만 이렇게 하게되면 안되니까 앞으로는 단란주점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미성년자를 고용하는데는 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류제출은 다 갖춰놓아야 되겠다 이거죠. 이것을 연람할 수 있게끔. 누가 보더라도 연람할 수 있게끔 다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안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법규를 잘 검토해서 답변하세요 ?영원히 남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속이 되면서 또 앞으로 지도가 한층 강화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작년에 강하게 지적한게 주유소문제 18세 미만에 대해서 엄청나게 학생들이 거의 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문제와 유사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격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부실하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하죠.

간략하게 보고하되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쟁점 사업이나 그다음에 추진중인 사업, 주요사업만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빈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배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소영곤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윤재영 농수산계장입니다. 이재용 가스안전계장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주유소 60개업소에 18세 미만의 주유원이 177명인데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의하여 부모동의서 뿐만아니라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확인이 안된 상태이니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1월달에 관내 주유소 18세 미만을 채용할때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서 부모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초본을 비치하도록 안내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달에 저희가 주유소 지도점검 하면서 일제히 관내 주유소의 18세 미만에 대한 근로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호적관련서류 비치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는 관계서류를 전부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4월달에 32개소 주유소 32개소에 18세 미만이 99명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 관련 호적등본 서류를 저희가 관할 노동사무소로 이송을 했습니다. 조한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유소 학생 취업 관계는 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은 학생지도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사무소에서도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 조사했던 177명에서 지난번 4월달에 조사했을때는 99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유소 지도점검시에 18세 미만의 청소년 취업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채용여부에 대해서 업주의 지도점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섭 위원님이 시정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에 있어서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지원을 받아 공급받고 싶은 농가가 많다는 것으로 사업의 규모를 확대 시행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농기계 금년도 반값공급 지원내역은 총 40대입니다. 그래서 당초 40대는 96년도에 관내 농업인으로부터 지원받고 싶어하는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48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시로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40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8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고 두가구에 대해서는 내년초까지 집행이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반값 보조는 내년부터는 정부보조가 아닌 융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반값 보조사업은 사실상 올해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 융자사업시에도 전 농가가 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정군섭 의원님이 시정요구 하신 사항인데 완료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4 - 4 사항도 정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것은 추진중인 것이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촉진 훈련자의 취업동향을 계속 파악을 해서 훈련생이 전원 취업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라는 그런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입소현황은 108명이 되겠고 중도퇴소 23명, 현재 받고있는 훈련생이 28명이고 수련은 총 57명이 수료를 해서 21명이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미취업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의 직종과 그다음에 본인에 알선하는 직장에 만족 본인의 만족기준과 여러면이 상이해서 취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해서 취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경서동 골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기의 관리 운영에 대한 정군섭 의원님 질의도 현재 질의 내용대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기 위원님께서 쥐잡기사업중에 들쥐, 잡쥐 2종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여 쥐잡는 취지에 맞게끔 내실있게 운영을 해달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프린트가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쥐잡기사업은 현재 5백 20만원의 예산가지고 금년도 4월과 오늘 17시를 기해서 일제히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인천시 전역에 오늘과 그리고 들쥐사업은 지난 9월달에 추수 바로직전에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걱정하시는대로 쥐잡기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것은 따져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건수가 일단 줄였습니다 올해보다. 줄이고 또 사전에 담당공무원이나 실제 현장에서 쥐약을 배부하고 관리할 통·반장에 대한 사전교육을 거치고 또 쥐약배급의 실제 투약 실시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서 쥐잡기사업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4- 7페이지 윤지상 의원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사항은 현재 완료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섭 위원님께서 건의요구 하신 검암동 영농반이 휴경지에 영농을 하여 불우이웃을 돕는 선행을 하는데 농기계 지원등 영농활동을 위한 지원방향을 모색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여 운하부지를 시한부 영농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폐염전부지 벼경작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조회결과 쓰레기 매립목적에 매립면허 공유수면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통보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의 운하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불가를 회시했습니다. 다만 일부 개인 소유지를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쌀 증산과 그다음에 폐염전 부지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2백 80만원 가량이 영농지원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50여가마를 추수한 것으로 지난 24일날 추수한 것으로 해서 건조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계속 저희가 구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 14 - 9입니다. 계속해서 정승섭 위원님께서 한해시 양수기 부족을 많이 호소하는데 구에서도 한시적으로라도 양수기를 무료로 임대하여 주는 방법을 강구 바란다는 건의요구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양수기는 총 13대입니다. 엔진이 있는게 13대이고 저희가 지하주차장의 자재창고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양수기 사용은 우리구 조례 인천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면제사항은 생활보호자가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천재지변등 재해대책 사업용 기타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무료로 임대해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도 한해시 양수기 부족은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서매립지 개발에 따른 주민들이 요구하는 매립참여 보상, 어업활동 보상, 농지분배 등의 요구사항이 선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경서동 주민과 청라도 주민 개인으로부터 많은 상부기관과 여러 부서에 진정과 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동아매립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80년도에 매립면허가 나왔고 91년도에 준공이된 1,239㏊가 됩니다. 이와관련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실상 이것에 의해서 종합 추진계획을 봤습니다.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민원인의 법적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있고 현재 농림부에서도 더이상 동아개발과 민원인과의 개인적인 사항이다 여기에 따른 답변도 와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여기에 대한 도시개발이 시에서 하고 있고 향후 재정비 운영시에 주민의 요구가 어느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물론 시에서 알고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시 관련부서에 주민요구 사항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기 의원님께서 예산절감 및 민원행정쇄신, 기업규제완화, 사무혁신, 고비용구조개혁의 각부서 경쟁력 10%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답변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과와 관련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 하게되면 보통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나 인간의 창의와 활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마는 사실상 모든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중거래상에 규제라든가 환경상에 규제 수도권집중 규제같은 것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는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총 규제건수를 6,915건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앞으로 규제완화의 범위 즉 국민을 옹호하는 범위와 기업의 활동을 과도하게 저해가 되는 범위내 영역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는 상당히 많은 특별조치법 또 완료하는등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토지관련 각종 규제완화를 대폭 위임을 했다든지, 지방중심의 경제발전계획 수립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개발체계를 확립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최근에 지역적 현실성을 고려해서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한바 있습니다. 14 - 12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규제개혁의 방향을 관료중심이 아닌 피 규제자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추진방침에 따라서 저희구에도 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지난 9월달에 설치를 해서 1회 개최를 해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관련 유관기관에 제출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규제위원회도 설치를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달 초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업활동을 규제하거나 저해하는 사항을 저희가 발굴해서 시정 또는 관련법규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규제완화는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을 하겠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많은 행정력을 이 분야에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 조한기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공산품 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관내업체와 농산물에 대해서 전시판매 기회를 마련해서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와 품질좋은 중소기업을 홍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5월경 석남약수제와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잠정 잡고있는 참여 기업체는 한 50개 업체와 관내 농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동에서 지금 도농간 자매결연 지역에 특산물도 소개하는 코너도 만들어서 이 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4 - 14입니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으로 서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례는 기히 마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예산 가용 재원이 없어서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억의 예산을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우리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융자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조정 과정에서 시급한 민생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밀려서 일단 본예산에 1억을 계상을 했고 3회 추경시에 저희가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 민원대행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원 민원대행팀은 관내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창업서부터 모든 절차를 상담해주고 대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현재 18개 업체를 저희 기업지원계에서 대행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EASY FAX 활용 기업정보 제공입니다. FAX 1대로 최고 1,000개 업체가 동시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서비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1대를 더 확보 예산을 주셔서 FAX 1대를 더 추가로 설치해서 동시에 2,000개 업체에다 FAX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많은 정보를 우리관내 기업체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시제품개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오더를 따서 시제품개발을 해서 바이어와 또는 계약업체에 시제품을 납품해서 기술능력을 인정받고 싶어도 어떤 모험이라든가 그런 측면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물 및 금형분야에 한해서 업체당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업체 전부 홍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현지무역상과 수출상담이나 현지투자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도 저희구에서는 8월달에 코투라에 위탁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이 실적은 뒤에 행정사무감사 97년도 요구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육성기금 조성은 지난번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셨는데 조성목표액은 25억입니다. 이번에도 본예산에 5억의 출연금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조정 과정에서 2차 보조금 용도로 5천만원만 편성을 받았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 5억원의 농업 효과를 이룰 수 있느냐 라는 우려가 되는데 저희가 참고로 서인천농협하고 검단농협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인천농협에서는 5억, 검단농협에서는 10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라는 구두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억의 기금을 출연 안해도 5억이상의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판매업소 현황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 -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가스판매업소 현황은 LPG 판매업소가 16개소, 일반고압가스판매업소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LPG 판매업소는 LPG만 판매하는 업소이고 일반고압가스판매업소는 산소, 질소, 수소 등의 가스를 판매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단속실적은 6회 단속을 통해서 경고 및 시정명령을 조치한바 있고 또 월동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2월말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 -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건부 공장등록현황 및 이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 -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94년도에 저희가 당초 조건부등록공장으로 공장 등록증을 내준 업체가 25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500헤배 미만이 184개 업체가 되겠고 500헤배 이상은 6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당시 조건부등록공장은 3년이내의 이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등록공장 등록증이 나왔고 3년이내 즉 금년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마는 6월 30일까지 이전을 안할 경우에는 단전, 단수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에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공장등록 대상을 500헤배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헤배 미만은 조건부등록공장으로 되어있는 500헤배 미만 공장은 사실상 공장등록 의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0헤배 이상 66개 업체에 대해서만 이전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66개 업체에 대해서는 10개 업체는 현재 폐업이 되었고 10개 업체는 정상절차를 통해서 공장으로 등록이 되었고 현재 46개 업체만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대부분의 업체가 아직까지 이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500헤배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단도시계획 입안중인 검단산업단지 그다음에 최근에 인천에서 단동에 설치되어 와가지고 단동공업단지에 이전 희망을 하도록 저희가 통제한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올해부터 이상의 기업은 저희가 단전, 단수나 건축법에 고발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금 기업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 -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 파견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 - 23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말레이지아, 스리랑카등 3개국에 총 18명이 나갔습니다. 기업체에서 14명, 인솔공무원 3명, 코투라에서 직원 1명이 나왔습니다. 상담실적은 바이어 315명 U$로 5천 5백 69만 달러의 상담실적과 2백 94만 달러의 계약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여기 경비에 공통경비 즉 그것에 대한 설치라든가, 통역비 그것만 저희가 부담을 했고 나머지 비용 숙식비나 항공료는 기업체 자부담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 - 25에 시장개척단 선별 및 심사위원회 참여업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4월달에 추진을 할때 저희관내 대상기업체 등록업체인 1,395개 업체에 대해서 시장개척단이 안내를 했던바 있습니다. 4월 25일까지 접수한 결과 12개 업체만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추가로 4개 업체가 참여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당초에 신청한 업체 일부 업체가 회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13개 업체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선정할 인원 보통 시장개척단의 인원은 15명내외로 하고있기 때문에 13개 업체를 전원 파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무등록공장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 - 27이 되겠습니다. 무등록공장에 대한 단속은 작년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마전동 소재 464번지 성실기계외 13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 당시에 검단지역에 불법농지전용 실태에 대한 언론보도가 따라서 검찰에서도 조사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서 13개 업체를 조사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금년도에는 사실상 기업의 부도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무등록공장을 단속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급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 - 29가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공급실적은 경운기, 트랙터, 이양기, 관리기등 총 40대를 계약을 해서 현재 38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38대를 공급을 실시했고 2대는 내달초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2백 30만원이 남았는데 2백 30만원은 추가로 2명의 농가를 더 추가로 선정을 해서 이게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추가로 선정을 해서 당초 신청자중에 누락된 중에 일부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예산지원 사항은 대당 1백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40대이기 때문에 4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현재 누계가 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계는 보급이 된 상태이고 농협에서 청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숫자상 2백만원으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2대외에는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 - 32에 국.공유지 임대현황 및 임대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은 총 8,524㎡가 되겠고 부과징수 현황은 올해에 1천 8백 92만 3천 1백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구수입이 30%가 되겠고 농림부수입이 70%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 - 34페이지 구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명단은 지금 현재 물가대책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라서 청장을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님이 되겠고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은 물가관련 공무원과, 단체장과, 교수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17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가지도단속 실적을 14 - 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가지도단속은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분기별 4회를 비롯해서 상황실 설치운영, 물가모니터요원 활용, 개인서비스업소 책임담당제 운영등 여러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는 금년도에 구정과 추석에 두번 개최했고 연말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가대책상황실은 현재 구정과 추석때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요원은 주부 6명에 대해서 주1회 관내 재래시장의 개인서비스 요금을 실태조사해서 저희가 주1회 받아서 물가관련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 - 37페이지 물가관련 단체장 간담회는 지금 현재 물가관련 요식업, 이.미용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인상 자제를 위한 가두캠페인 및 결의대회도 하도록 했고 물가안정 대구민 홍보 서한도 2회 제작해서 관내 개인서비스업소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 - 39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소요예산 및 집행내역 현황에 대해서 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과 관련 예산한 총 1천 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6백 3만 4천 8백원이 되겠고 앞으로 4/4분기 물가대책위원회 그리고 간담회 물가모니터요원 보상등 4/4분기 예산만 지금 현재 남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몇가지만 질문겠습니다. 14 - 21 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건부등록공장이 영세업자 보호차원의 기업육성책으로 해서 한시법으로 허가된 거죠 ?

그렇습니다.

이것이 허가되는 과정에서, 등록되는 과정에서 공업지역이라든가 준공업지역 공장을 허가 받을 수 없는 지역에 공장부지로 양성화시켜서 인정해 주는 부분까지 지금 여기 2번에 보면 500㎡ 이상만 공장등록이 가능하고 미만은 인정을 안한다 이런 얘기죠 ?

본인이 신청하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건부등록공장이 한시법으로 철폐가 된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없어진 것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그 과정에서 보면 10개 업체는 폐업을 했고 10개 업제는 정상공장 등록을 했다는데 조건부등록공장을 허가해줄 당시에 정상공장을 인정을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부등록을 해준 것인가요 ?정상공장으로 등록이 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그당시에 10개 업체가 정상공장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그당시에 도시계획상 지구지에 그게 안맞는다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안맞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상공장에 등록할때는 건축법상의 건축 무허가건물을 허물고 건물을 신축, 증축을 했다든지 이런식을 통해서 정상공장으로 등록이 된 상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건축법상에 공장을 짓게되면 어차피 공장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지역에서는 허가가 안나요 건축법을 따지지 말고.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 조건부등록공장 자체가 정상공장으로 가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말해서 조건부등록공장들이 그런 맹점을 안고 있는데 이것이 철폐가 된 단계에서 500㎡ 이상되는 조건부등록공장이 정상공장으로 등록이 되었다는것 이게 문제가 있는거죠.

그것은 그당시 기업지원계장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조건부등록공장은 당초 96년도에 공업지역이 아닌 비공업지역에서 공장들을 공업지역으로 입주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법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비공업지역에서 운영되는 공장들이 주거지역이나 기타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창고나 같은 다른 용도로 해서 공장으로 운영하는 그런 공장들을 용도변경이나 이전할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로서는 법이 근린생활시설로 돼도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는 공장에 대해서는 정상등록을 해서 등록을 해주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뭐냐하면 지금 어쨌든간에 기업육성책으로 해서 한시법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것이 주거지에 위치해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본질이 되고 여러가지 좋은점이 있는데 일단 주거지내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물론 업종에 대한 여러가지 환경공해를 유발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겠죠. 그런데 정상 공장으로 등록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데 조건부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상공장으로 일단 뭐냐하면 이게 다른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이전을 했다면 얘기가 다른데 그자리에서 정상공장으로 등록했다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주민들한테 합법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 이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상공장은 주거지역에서만 정상공장이 된게 아니고 공업지역내에서도 건축물의 용도가 안맞아가지고 이전도 못한 등록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뭐냐하면 공업지역내에 그러니까 공업지역내에서 여러가지 건축물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있어가지고 등록이 안된것은 없군요 ?

이전료가 붙는 것이니까. . .

주거지내에 있는것은일단 전부 철폐가 되었죠 ?

그렇죠. 주거지내에 있는 공장들은 500㎡ 다 미만입니다.

미만이기도 하지만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 뭐냐하면 전부 한시법에 의해서 철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

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모범근로자 표창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

네.

과장님이 집행했습니까 ?

네.

모범근로자 표창 선발기준이라든가 모든 내용에 대해서 누가 입안을 했습니까 ? 표창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입안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

모범근로자 표창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인데 모범근로자 표창은 회사 노조에서 추천을 받아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노조창립일에 표창을 상신하면 저희가 표창하고 3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 모범근로자 표창을 하면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거의다 해주고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 대상자에 대한 선발은 일단 서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일단 회사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 심사를 할것 아닙니까 ? 많이 들어 오겠죠 ?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 총 60명 대상중에서 지금 53명이 나갔습니다.

올해 모범근로자 표창에 대한 예산이 몇명정도 섰어요 ?

60명입니다.

60명을 세웠어요 ?

네.

그런데 여기보면 물론 모든것을 나쁜쪽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데 여기 모범근로자 표창이 53명이예요. 53명중에서 서구 사람이 38명이라는 말이예요.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우리 서구관내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인데 물론 서구 사람이 더 많겠죠. 비교적으로 많은데 유독이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비중을 많이 두었다는 얘기는 조금 석연치않은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표창은 저희가 들어온중에 선정을 해서 주는게 아니고 저희한테 추천된 모범근로자는 다 주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한번도 저희가 빼지않고.

지금 모범근로자 표창 내용은 무엇입니까 ?패입니까 ?

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단 회사에서 노조측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해주면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까 ?

네.

그게 몇명 들어올지 알아요 ?

회사마다 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올해 그 예상을 못할정도 작년도에 표창한 업체는 내년도에도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들이 거의 하기 때문에. . .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골자는 그게 아닙니다. 약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쭈어본 내용이고 그다음에는 문제가 있어요. 표창대상자중에서 21명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보냈다는 말이예요.

산업시찰이 아니고 국내산업시찰입니다.

그런데 21명으로 제한을 했던것은 그것도 예산 문제입니까 ?

부부동반을 하기 때문에 21명이 된 것인데요.

그것은 왜 부부동반을 했어요 ?

그것은 저희가 표창자한테 다 일일이 갈 수 있느냐 이 일정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못가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데리고 간 것입니다.

못가는 사람은 예산 때문에 못갔다온 사람이 있어요 ?

아니죠.

그러면 간다면 다 되는 것입니까 ?

그렇죠.

그러면 53명에 대한 해외연수 예산을 다 세워놓았어요 ?

해외연수가 아니고 국내산업시찰 2박 3일 연수인데 저희가 보통 20쌍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 표창자한테 안내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시행할때가 9월달 그때까지 표창받은 분들에 대해서 다 안내를 했는데. . .

과장님 말씀은 뭐냐하면 21명으로 선발이 된 것은 일단 뭐냐하면 사정이 있어서 못가는 사람은 뺐다 ?

그렇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봤습니까 그사람들에게 ?

네.

그러면 내가 그사람들 불러다가 대질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저희가 회사별로 다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표창을 받고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하면 자기가 근무하는 동 회사에서 전에 산업시찰을 갔던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신네 회사만 내줄 수 없으니까 명단에서 빠져라 이거죠. 그런데 이 표창에 의미는 동등해야 됩니다. 무공훈장이라든가 무슨 훈장이 겪이있는 타이틀이 다른 표창이 아니면 동등한 입장에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표창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표창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반감도 되고 나중에 소외감도 가질 수 있고 이런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창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잘못된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가 표창을 받은 것이지 내가 무슨 표창을 받은 것이냐 이거예요. 어떤 불만의 소지도 나올수가 있고 이런 불만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저는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은 없고 노조원에 대한 회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사관련 업무가 노동사무소로 금년 3월달에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상당히 소극적인 지원업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노조원에 대한 회사 근로자에 대한 표창은 사실상 앞으로도 더 많아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과정에서. . .

잠깐만요. 모범근로자들을 어쨌든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53명을 표창을 했는데 정말 어떤 사유가 있어가 못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중에서 사람을 선별해서 산업시찰을 또 보내고 하게되면 산업시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갖는 소외감도 생각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형평에 맞지않고 원래 표창에 대한 취지에서 어긋나는 그런 표창이라면 차라리 취소를 시켜야 되는것 아니예요.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것 아니야 이 얘기죠 이렇게 문제가 있는 표창이라면.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산업시찰 계획을 잡으면서 그것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거든요. 뭐든지 본인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보내주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그래서 본인한테 다 통화를 했는데 간혹 회사 사정상 못가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물론 회사 사정상 못가는 것이 회사의 일방적인 못가게 해서 못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대로 실제 가고싶은 사람이 못가는 경우도 있는데. . .

그런데 모순이 뭐냐하면 담당과장으로서 일단 뭐냐하면 이 표창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물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과연 이 표창을 주면서 사람이라는게 인지상정이라고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가 선별해서 표창을 받더라도 선별해서 못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속마음을 느낄 수 있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표창한 사람중에서 21명, 20명을 데리고 간다 이랬을때 나머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겠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연 그중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없느냐 이것도 챙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예요 ?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 .

공무원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말할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공무원들이 너무 뭐냐하면 능동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냐하면 자기에 주어진것 또 상급자한테 지시를 받은사항 이런것만 확인했지 사실은 그 내면에 숨어있는 긍정적인 어떤 능동적인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행정을 하나 고치더라도 항상 표창의 의미가 꼭 살아남도록 이렇게 해서 마음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구 위원입니다. 방금 박성노 위원님께서 가스관계를 말씀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보충을 할려고 합니다. 직접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발이나 제재는 못하죠 ?고발조치만 합니까 ?

사업정지 고발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도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몇회가 있네요 일반사항에 보니까. 이런 사항에 보니까 업주들을 안전관리 지도한 교육이 있습니까 업주들 상대로 ?

업주들 상대로 하는게 아니라 업소마다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

그것을 확인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겨울철이 되고 빈번한 가스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과장님 아시죠 ?

네.

서구에서 운전사고 일어나고 그래서 구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할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스판매업소는 우리 업소 뿐만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재난차원에서도 거기서도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업소가 귀찮을 정도로 저희가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있기 때문에. . .

업소는 업소인데 어떤 주민의 피해가 왔을때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느정도입니까 ?주민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통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

그것은 지금 현재 가스판매업소의 공급자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행정처벌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는 업소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년전에도 도시가스 사고가 한번 났어요. 그때도 보니까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 실질적으로 재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민인데.

지금 가스와 관련해서 대형공사장일 경우에는 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몇년전에 대구 지하철공사 가스사고와 관련해서 대형공사장의 가스사용장은 보험관계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일반 가스업소의 주택가 인근에 대한 보험여부는 개인적인 보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점도 항상 주민들한테 안전의식을 업소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구성현황 14 - 33페이지. 대책위원회가 분기마다 합니까 ?

보통 흔히 물가인상 우려가 있는 시기가 구정, 추석, 연말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그다음에 분기별 1회 개최를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

저희가 사실상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상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를 직접 저희들이 가장 먼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물가대책위원회 보면 물가관련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업 서구지부, 목욕업 서구지부라든가 그다음에 세무서, 축협, 농협 이렇게 조합장님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홍보전단을 주고하는 그러한 차원은 사실상 물가는 거의 자율값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물가를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연말에 저희가 특별물가대책을 또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마는 심리적인 인상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니면서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생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애쓰는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므로써 주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그런 어떤 심리적인 효과로 인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가장 큽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이게 물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것은 없을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낭비성 지금 대책위원회 하게되면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

참가 수당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일반 주민들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거의보면 물가에 관하여 종사하는 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욕관계 서비스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물가에 대해서 ?

엊그저께 목욕비가 기습적으로 인상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실태파악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목욕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9월달에 물가대책위원회 할때 그 목욕업소지부장도 오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분들 얘기 들으면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목욕비가 별로 아니다 하지만 서민과 민감한 관계인데 제가 볼때는 그분들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이런 물가대책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 올려가지고 자기들 편리할때로 하는 그런것이 보이지않나.

물론 조합 자체는 자기 조합의 이익원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조합의 기본입니다마는 저희가 단체장한테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조합원들한테 구의 의지나 국가의 의지를 대신 전달교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목욕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현장 나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환율등 경제난에 지금 이 시기에 올리는 것은 상당히 비판적인 우려가 많다라는 것을 설득을 시켰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정도뿐이 더이상은 저희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것을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현실적으로 물가도 인상되고 올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대책위내에 직위에 있고 지금까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오른것을 내리게하는 그런 어떤것도 있었어요 효과가 ? 한번도 없죠 ?

네 없었습니다.

이 단체가 공식적으로 해야되는 것입니까 ?

구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14 - 13페이지 농공산품 박람회 개최 했는데 본위원이 금년 9월인가 10월인가 해서 남동구청에서 주관한 중소기업박람회를 제가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갔다 오셨습니까 ?

갔다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

상당히 성대하게 잘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주관은 어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가서 이틀동안 지켜봤는데 각업체마다 부스를 설치해 놓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호응도 얻고 또 거기에서 상품PR 또 거기서 취업경제대책 한쪽에서 있었죠 ?

인천 인력은행에서 나와서 거기서 취업알선도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회관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

수도권일보 주관으로 중소기업박람회를 할 계획으로 일주일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체가 아니구요 ?

우리구 주체가 아닙니다.

지난번 중소기업인의 창립총회를 했죠 ?

네.

우리구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겠습니다마는 주체는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겠죠. 지금 중소기업 회의는 추진방향은 창립이후 지금까지.

지금 거기는 지난번에 회장하고 사무국장만 선출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업종별 10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조업 업종별로 10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업종별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업종별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모여서 연말총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구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게 중소기업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그분들의 격려와 지난번에 저도 행사를 참석했습니다마는 어려울때일수록 그분들에게 용기를 줄수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로서의 그분들과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도 그런데서 청취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들 행사때는 꼭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같이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그런 배려를 계속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의 건 별개의 건으로 제가 간략하게 물어볼테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요새 도시가스융자금이 있죠 ?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도시가스 기금은 저희가 대략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억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나 나갔습니까 ?

현재 신청되어 들어온것 현재 실적 나간것은 3억 정도가 나갔고 상반기 신청한것 하고 하반기 신청한것 합치면 10억 이상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거의 소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청접수는 언제까지고, 몇%나 되고.

지금 신청접수는 도시가스기금 융자신청을 거의 통례상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도시가스업자가 주민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도시가스융자에 대한 홍보는 구정신문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한바 있고 수용과에서 신청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적에 2천 7백 77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해외무역관에 1천 7백 10만원 그리고 국내무역관에 1천 67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여기 자료는 해외파견 추진실적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국내무역관에 대한 1천 67만원의 예산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까 ?

지금 예산에 2천 7백만원중에 사용한 것은 2천 4백 35만 9천 2백 30원으로 최종 정산이 되어가지고 당초 우리가 코투라에 전도해준 금액중에 일부분을 반납 받았거든요. 공통경비의 부분은 해외무역관에서 사용할 부분의 돈이 있고 국내 코투라 인천무역관에서 사용할 부분이 있겠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산서가 여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총 2천 5백 96만원을 전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2천 4백 35만 9천 2백 30원으로 해서 나머지는 코투라에서 반납을 받았구요. 이것의 활용은 해외무역관에 1천 7백 29만원, 국내무역관에 8백 67만원 이렇게 사용 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외시장 개척단에 국내무역관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사용을 한 것입니까 ?

네.

그러면 우리가 예산취지에서 약간 어긋나는 하나의 집행이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는데 해외무역관 경비에 분명히 1천 7백 10만원의 예산승인을 우리가 해주었고 국내무역관에 1천 67만원 해주었는데 국내무역관의 비용을 해외시장 개척단에 사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취지가 좀 어긋나는 것이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

당초에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한 견적을 코투라에서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그중에 해외무역관 부분에서 한 10여만이 초과되었고 국내무역관 소요예산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해외무역관 부분에서 한 10여만원 예산이 초과되었는데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실제 집행과정에서 조금 오바되었는데 그것은 조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당초에 견적을 정확히 받아서 한 것입니다마는 실제 집행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한테는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있지만 공적인 면에서는 엄격한 지적사항입니다. 엄연히 해외무역관에 대한 그 실적이 나와야 되겠고 국내무역관에 대한 그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해외무역관 실적에 거기에 일부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지적사항이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특색사업으로 벼농사 추진했던 예산을 설치한게 있죠 ?

네.

제가 알기로는 2백 15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위치 그리고 지번 생산량 그것좀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서 그렇게 특색사업을 추진했나 ?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곳은 폐염전 부지입니다. 폐염전 부지의 총 부지는 148,000㎡가 되겠습니다. 이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공항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검암지구에서 검단나가는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공사용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측부분 이 부분하고 이게 다 염전 부지였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지금 폐염전 부지로 해서 농사짓는 지역이. 그래서 지주들은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런게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폐염전 부지고 또 갈대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개간한다는 것은 개간 비용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볼때 지주들이 방치하고 있어서 검암영농단에서 기계를 동원을 해서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쌀 증산도 하고 또 증산된 쌀의 일부를 불우이웃돕기에도 활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상 또 경작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까지 확대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사항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폐염전 벼농사 영농대책은 업무보고때 나온 것이고 또 2백 15만원에 대한 이 사항은 특색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

네.

이게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입니까 ?

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개량물꼬지원이라는 사업을 하셨죠 ?

네.

그게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

그것은 농수산계장이 답변을 드리는게 좋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농수산계장 윤재영입니다. 개량물꼬사업은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방법은 논두렁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물조정 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산이 지금 계장님은 시구 50대 50 비율로 추진했다고 했죠 ?

네.

그 예산이 얼마나 편성된것 알고 계세요 ?시비, 구비로다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해당 계장님이면 잘 아시겠죠 ?

국비가 1백 80만원이고 시비가 90만원, 구비가 9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계장님은 시구 비율로 해서 50대 50으로 이것만 되었다고 말씀하시길래 국비가 1백 80만원 지원된 것을 제가 분명히 아는데 그것을 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녀학자금 문제는 누가 관리하셨습니까 ?그게 이번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국,시비로 맨 처음에 지원이 되어었죠 ?

네.

그러다가 이게 변경내시 되면서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왜 그렇게 변경내시가 되었습니까 ? 왜 국,시비로 예산에 애당초 편성을 해가지고 왜 구비로 변경내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작년에도 없던 사업인데 ?

실무자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얼마 지원되는지 아세요 금액은 ?자녀학자금 지원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

지금 지역내에 산업재해는 위원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상식적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는 산업안전공사인가 거기에서 회사별로 안전기금을 정립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고시 재해시에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산업재해와 관련돼서는 사실상 관련되는 업무분장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까 ?

무관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기업체업무 노사에 대한 지원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무관하다고는 대답할 수 없죠.

절대 무관은 아니니까 어느정도의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

네.

그것을 인정해 주었으니까 저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국정감사에서도 인천지역의 산업재해가 전국에서 상위지역이다 해가지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열거를 한번 해볼께요. 8월말까지 인천지역에 101개 사업장 근로자 230,475명 가운데 1,971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또 지난해 같은 기간에 2,773명보다 178명이 늘어난 수치라 이거죠.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인천지역 지방노동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보게되면 정부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그 목적인데 이것을 여지껏 구에서는 무관심하고 노동청에서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주요업무에 방향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책무를 보게되면 산업재해 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리고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기계, 기구 및 설계등의 안전성 확보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렇게 쭉쭉 있고 그러다 보고나서 나중에는 어떤 해설이 나왔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지도감독을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여기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구가 노동문제, 노사문제 차원으로 노동청에서만 해결할 문제이지 우리하고는 무관하다는 사고발상이 여기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산업안전에 대한 그것도 확보해 주면서 기술력 향상이라든가 그리고 근로자들의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안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은 해주어야 될것 아니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지역의 공장이 몇개인데 근로자가 몇명이고 년 통계적으로 안전발생은 어떻게 나타나고 또 재해 사망자는 어떻게 나타나고 지역적으로는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특별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무관심한 것은 앞으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드리겠습니까 ?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법에 의해서 생긴게 산업안전공사인가 거기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라든지 안전관리 징수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달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포괄적 책임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잠깐 설명드릴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라는 것이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구분되어 있는 업무외에는 사실상 똑떨어지게 중앙업무다 지방업무다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나 이런 개선중인 업무라든지 이런 노사업무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린대로 앞으로의 방향은 지방의 발전이 더 중요하고 지방의 개발전략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부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를 제가 인식을 하고 이런 부분의 어떤 홍보자료나 이런 부분의 업무에 있어서는 앞으로 노사대표자 교육이라든지 회사의 대화기회를 통해서 인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노동법인데 95년도에 홍진의 계장님이 저한테 지적을 당한게 뭐냐하면 노사현황에 따른 분류현황을 말해 보라니까 우리는 노동청에서 관리하지 관심이 적습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질타를 해가지고 그전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구에서도 지금 분장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포괄적으로 ?노동행정의 계획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분장사무가 ?이 산업재해 문제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서 주요업무의 하나로 앞으로는 채택해서 관리해 나갈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회산업국 소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