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죽춘, 지가조사계장 신정호, 지적계장 최병철, 지적정보계장 정강운, 부동산관리계장 양영준. 97년도 지적과 소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97년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발이익환수업무추진상황, 택지소유상환제운영, 부동산투기예방대책강화,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 공유토지분할, 토지거래사후관리,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하므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98년도에는 3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부수입은 개발이익환수금 1억5천만원과 위임수수료 1,100만원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2쪽이 되겠습니다.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공급을 촉진하므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코자 200평을 초과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98년도에는 6억6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부수입은 위임수수료 1억원이 수입될 예상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므로서 물론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사철 기간을 중심으로 상하반기에 일제점검할 계획이며 아울러 수시점검과 병행하여 입법부동산 거래행위 고발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부동산중개업자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인쇄과정에서 개별지가조사산정내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다 복사해서 한 장씩 드렸습니다. 98년도에는 1월 1일 기준 개별지가 6월 30일까지 결정 공고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코자 개별지사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쪽이 되겠습니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 때문에 분할을 하지 못하고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정리 많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함을 물론 소유권행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사후관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1년이 경과된 토지를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실사한 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유휴지 결정으로 토지이용개발을 촉진하는 업무로 현지 실사를 통하여 위반자를 색출, 행정조치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업무를 전산화하므로서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물론 인건비 및 부대경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8,9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항상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그린벨트내에 각종 건물 동수 있지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운연동과 수산동 그린벨트내 건축물관리대장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현재는 전산화가 아닙니까?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국에서 문제가 됐던 만수6동 희망마트 건축허가에 관련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그 허가 당시에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표기가 안됐었습니까, 됐었습니까?

그것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부지로 표기가 나갔어요.

네, 나갔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걸 보고서 허가를 해준겁니까?

건축과에서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가서류에는 분명히 공영주차장 부지로 표기가 돼 있다 그 말씀이죠.

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삼미주상복합건물 허가 당시에는 거기에 확인원이 제대로 발급이 됐던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가 상세지역으로서 그냥 일반주택으로 안나가고 상세지역으로만,

원래 일반 주거지역이지요, 저층.

일반주택으로,

그게 빠졌었죠.

그런 부분들은 도시국 소관 각과끼리 업무협조가 잘 돼가지고 기록이 돼야 될 부분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그 한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후에 오는 문제점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서는 좀더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신경을 써서 업무처리를 해줘야 될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97년도 업무실적을 보면 부동산투기예방대책이 나와 있는데 97년도를 볼까요. 여기보면 업무정지 2개소, 과태료 23개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무허가로 하고 있는 부분은 적발이 안됐어요. 저희가 무허가는 적발이 안됐습니다. 무허가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물론 지적과장은 없다고 답변해야 원칙이지만 우리 지적과에서 부동산업무 협조 내지는 관리차원에서 현재 허가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업소를 순회하면서 거기에 비치돼 있는 서류나 그런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미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때는 영업정지 내지는 부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등록 자체도 안돼 있고 무허가로 하는 업소는 그냥 무허가로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이라는 간판을 걸지를 않고 요즘은 교묘한 간판이 있어요. 무슨 무슨 부동산이 아니고 이거는 간판을 교묘하게 걸어놓고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컨설팅이니 뭐니 해서 실질적인 업무는 들어가서 보면 부동산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근절시켜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예방 대책으로서 98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시행정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우리 행정조직은 통과 반이 엄격히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고체제를 하면 어떤 보상체제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것은 근절시켜야만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서정수 간사위원이 자료요구한거 있지요. 오늘 중으로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수산동, 운연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금일중으로 됩니까?

내일까지 해서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내일 오전까지요.

네.

내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과장께서도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만 만수6동 979번지, 980번지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인데요, 문상여상 정문에서부터 남동세무서간의 도로 주차선이 평행주차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선주차선으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알고 계시죠.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그게 당초에 남동세무서에서 만수1동 천주교회간 평행주차를 금년도에 공안협의를 거쳐서 사선주차로 변경을 해서 당초에 89면이던 것을 150면이 증가한 239면으로 그렇게 사선주차선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제 입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다시한번 남부서와 공안협의를 거쳐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 권순근 국장 시절에부터 건의사항을 접했던 사항인데 만수4동 주공아파트 안에 만수4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그 앞에 수퍼마켓이 있고 거기 내리막길이 상당히 비탈진 상태에서 가끔 조그마한 삼거리에 충돌사고가 많이 나고 인명사고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미끄럼방지턱을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본 결과 거기가 일반적인 너무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급속도로 내리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끄럼방지턱 하나는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려본 결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답변은 학교주변을 우선적으로 두고 향후 그것이 예산이 남거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국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봤는데 국장님께서도 그거를 인지를 해주셔서 방안을 처리코자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그대로 돼 있는 상태라 주민들의 원성이 참 높은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추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저희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해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번에 시민 존중행정 평가시에 교통불편해소분야에 대해서 저희 남동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사업비가 지금 2억원이 내려오게 돼 있는데 시에 자금관계상 내년 1월에 배정을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출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출할 때 지금 미끄럼방지시설 말씀하신 것을 김위원님 외에도 여러군데 지금 주민건의나 의원님 건의로 들어온 장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사업비 1월달에 집행할 때 반영할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창구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사례가 있었는데 만수6동 삼환아파트 부근 쪽에 간선도로에 양쪽으로 차가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도 필요한 부분에 개구리 주차장정도를 좀 구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상, 예산상 문제가 돌출이 되는 바람에 시행방법이 너무 고무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이 돌출되고 있다고하는 것을 본 위원도 인지가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필요학적으로 본 위원도 며칠전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또 교통사고를 할뻔한 그러한 예가 있었는데 그거를 개구리주차장으로 설치하기까지는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평가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 입장이니까 과속방지턱을 부분적으로 만들어놔서 차가 갑자기 지나가지 못하도록 어린이들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삼환아파트 2단지 후문 앞길에 대해서는,

삼환아파트 뿐만 아니고 우리 남동구 전체 골목골목길에 구월동 같은 경우에 구월4동인가 그쪽 같은 경우에 조그만 도로에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돼 있어가지고 언제 애들이 튀어나올지를 모르는거에요.

그래서 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7월 15일날 남부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보내가지고 97년 10월 10일날 회시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차량증가 등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회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징수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화물차는 과태료 위반시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잖아요. 이게 법을 위반한자는 징수해야 마땅하나 주위 환경상 병원이라든지 그런 미묘한데서 딱지 떼는 사람들은 지나다 보면 공익근무요원하고 엄청나게 마찰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4만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나 그에 과장께서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과태료징수를 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 지금 4만원, 5만원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조정하기는 어렵고 그게 소위 인천시 조례로 돼 있다든가 또 남동구 조례로 돼 있으면 제가 조례정비를 통해서라도 개선이 가능한데 법상 명시가 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곤란하고 지금 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속과정에서 저희 공익요원들하고 피단속된 차량 차주간에 마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공익요원들 아침에 조회나 또는 점오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매끄럽게 단속이 안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지만 억울하게 병원에 환자를 수송하고 간 차량이 잠시 불가피하게 정차된 차량이랄지 또 주차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상황이 명확하면 그것을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마찰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이 태도가 아주 뭐라고 할까 경찰보다 오히려 더 강한걸 느끼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봐서 저도 몇번 그걸했는데 무조건 말이에요 부수입으로 잡을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6시후 퇴근후에 그걸 해야되는데 사실 22번이고 우리 골목길이고 낮에는 많이 안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으로 하는데 저녁에는 차가 못다닌다고 그걸 개선해가지고 근무를 순환을 좀 돌려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딱해야 그거 좀 얼마 합니까? 저녁에 사실 22번 도로같은데 불 한번나면 차 못들어갑니다. 그런거를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지,

네,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야간단속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저희가 얻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단속계획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수시로 야간불법주정차도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익요원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원활하게 세금은 내더라도 기분좋게 내야되지 서로 하다보면 안좋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신경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입니다. 남동구는 그래도 딴구하고 달라가지고 많은 도시계획이 먼저 입안돼가지고 형성된 구 아닙니까? 전원동 이런데 말고 소위 말하는 도시동은 많은 부분이 그렇죠. 거기가 도시계획이 잘됐냐 못됐냐 이런걸 논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실제로 조금전에도 우리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천만대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면도로 주차를 허용을 하는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길은 좁은데다가 이면도로 주차를 우리가 허가한 지역이나 안 허가한 지역이나 사실 주차를 다합니다. 그것도 또 말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그래서 많은 길을 갖다가 남동구의 많은 길은 어디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더라도 일방통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김성근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일부 간석5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골목에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방통행이 좀더 많이 더군다나 지금 신세계 백화점이 개장을 하므로해서 그 여파가 지금 저희 남동구에도 종합문화예술회관 양면도로, 순복음교회 건너편 도로상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토요일, 일요일도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을 10명씩 편성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석동 주변에 그쪽에도 이면도로가 일방통행이 필요한 지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내년 3월중에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전면 조사해가지고 일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고시하고 일면주차허용을 하는 노선을 저희가 조사해서 만들면서 일방통행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남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방통행 문제는 우리구에서는 검토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검토는 해본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검토를 작년에 해본바가 있습니다. 남부서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한번,

그래서 저희가 사실 먼저번에 경찰청 가고 싶어, 원래 남부서 관할이 아니라 경찰청이죠. 그래서 경찰청 가가지고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했던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다구요. 왜 주민이 원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원하는데 경찰청에서는 끌고 가냐 그 반대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 어디서 반대의견이 나왔냐 사실 이거는 저희가 여기 앉아서 알 수 없죠. 어느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교통과장이나 우리 경찰청에 의해서 반대되는게 아닐거란말입니다. 어느 회의에서 반대됐을 거란말입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사실 그런게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질 않고 구에서는 해봤는데 경찰청에서 못하게 해서 현재 못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답답해요. 그러면 이게 의원들이 전체가 나서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 되지 맨날 공안만

공안협의,

공안협의 맨날 갔다가 사실 그쪽으로 내무부 산하이고 우리는 지방자치쪽 산하인데 일단 어떻게 됐든간에 위계상으로 보면 거기가 한수 위 아닙니까? 거기서 안돼 그러면, 내가 볼때는 과장님이나 우리 시청관계자들을 무시하는게 아니고 그냥 아무소리도 못하고 나올거 같애요. 그래가지고 크게 그 사람들하고 저기 없는 생활에 직접 부딪히는 우리가 가서 같이 한번 해볼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어떻게 결정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스케줄이 끝났는지 안끝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이거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맞습니까? 우리가 행정사이드에서 올려가지고 하면 그쪽에서 파출소쪽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게 말이 안되는게요, 그러나 그 양반들이 행정쪽을 갖다가 굉장히 우습게 보는거라구요. 그래서 그러는거에요. 이쪽에서 올리면 자기네들이 감안을 해야지 그러면 그쪽에서 파출소에서 언제 조사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능력이, 파출소 직원 몇 명갖고 어떤 능력갖고 그걸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의견이 우선이 돼야 되는건데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입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사실 따져 볼려고 그랬던 거에요. 행정조직이 커가지고 행정조직에 의해서 올라온 의견을 갖고 각 파출소 알잖아요, 그 몇 명이나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그게 아니잖아요. 방범업무가 주지 그런 업무가 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다는거 자체가 좌우지간 전체로 보면 행정낭비이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안되면 큰소리 치고 나오세요. 경찰 하고 무슨 우리가 저기합니까? 왜 그러냐하면 먼저번에 화재가 났었는데 소방차가 못들어가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소방도로라고 우리가 뚫어 놓은길이 주택가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방도로가 기능을 못한다구요. 이거는 왜 그러냐하면 차가 양쪽으로 대놔서 비키지 못해요. 비켜줄래도 비켜줄때가 없어요. 이런거를 좀 아시구요. 과장님이 협의들어가실때는 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해가지고 반영이 되게 협의는 협의로 끝나는게 아니라 협의하면 반영을 시켜야죠. 거기가서 안된다고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나올려면 그거는 협의가 아니에요.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럴려면. 앞으로는 그점을 좀 저기하시고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호체제에 대해서 두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석3동은 우리가 부평농장으로 넘어가는 길있잖습니까? 가다보면 중간에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언덕 올라가기전에.

네, 영풍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런데 그게 올라갈 때 좌회전은 되는데 부평농장에서 내려오다보면 좌회전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주택가라 차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영풍아파트도 짓고 거기에 큰 아파트도 있죠, 태화 아파튼가. 그쪽 사람들이 들어갈려면 부평농장길 넘어오면 들어갈때가 없는거에요. 올라가는 차는 좌회전이 되는데,

비보호 좌회전으로 돼 있죠.

거기가 저녁때 되면 아시겠지만 교통량이 밀린다구요. 양쪽에서 밀려요, 공단에서 나오는 차들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올라가서 좌회전할 수 있으면 내려올때도 좌회전을 같이 해주면 될거 같은 생각이 좀 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신호는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나고, 또 희망백화점 앞에 사거리 있습니다. 거기 지금 간석5거리에서 시청쪽으로 가다 보면 좌회전이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좁은 길에서 주공아파트 샛길에서 나오다 보면 좌회전이 가능하고 시청쪽에서 간석5거리 가다보면 좌회전 금지표시가 안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길도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거든요. 이런길들은 왜 그러냐하면 저 밑에 가면 뉴턴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길이 있는데 그걸 굳이 좌회전 금지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 교통이 혼잡하다 보면 맨날 자동차 매연밖에 안먹고 살아요. 거기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가 몰려가지고 혼잡을 이루면 매연이 더 나옵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은 혼잡에 의한 매연을 갖다가 맨날 먹고 생활하는거에요. 이런것도 좀 고려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앞이 개발이 안돼 있고 지금 개발중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큰 건물들이 몇 개 들어가 서있어요, 준공돼가지고 영업도 많이 하고 건물안에 큰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청앞에 유동인구라는거는 90% 자기차 갖고 유동해요. 거기 업무보러 갈려면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보면 차갖고 갑니다. 샛길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협앞에 샛길은 엄청나게 양쪽 주차가 항상 돼 있어가지고 그게 건물을 들어갈려면 전부 뒤로 농협 앞길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번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길이 통행이 안되는 거에요, 양쪽에 항상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거기 보도공사도 다 했거든요. 거기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가지고 거기 주차가 양상이 어떠냐 하면 거의 하루종일 주차에요. 업무를 보러가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다구요. 그점도 저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정수 위원이 잠깐 질의했는데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과태료 없으면 제일 좋지요. 과태료를 물릴수 없으면 당연히 민원도 줄고 많이 줄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일단 그 돈을 주차장 특별회계 넣어가지고 그 돈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금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에 12억 조성을 했고 내년도 한 8억정도 더 조성이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20억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 기금조성된거는 당분간 쓰는겁니까, 안쓰는겁니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쓸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기금 운영은 통장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통장 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음에 감사때 사본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이게 주로 적립금에서 많이 나오죠.

적립금에서도 나오고 적립금은 저희가 금년 9월에 적립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이자는 없고 거기서도 나옵니다, 거기서도 나오고 전체 특별회계가 우리구 금고인 경기은행을 통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12억정도 적립돼 있고 올해 예산에는 6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8억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좋아요. 그거는 적립할 수 있는 돈이 생기는게 제일 좋은거니까 과태료를 안 문다는 얘기니까 깨끗해 졌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왜 5천만원 뿐이 안 잡힌거에요, 12억 적립금 있다면서. 여기서 대답 안하셔도 되구요. 이거는 지역교통과 감사때 그 내용 통장 사본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작년에 예금이자 있잖습니까? 그거 몇프로짜리인지 그것좀 제시좀 해줘 보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거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9월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예비비를 너무나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적립금 항목을 신설을 해서 그거는 조례를 작년에 제정한바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적립금 항목을 둘 수 있도록 전제가 돼야만이 우리가 적립금에다가 결산잉여금을 집어넣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조례정비가 조금 늦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관계로 저희가 금년 9월에 12억을 구 금고에서 인출을 해서 시중 금리중에서 가장 좋은 금리로 신한은행과 그 다음에 경기은행 하나는 신탁으로 해서 1년 6개월에 20%짜리 금리로 적립을 시켰고,

토탈 20% 말하는거죠. 1년 6개월에 20%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신한은행은 12.5%, 그러니까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중에서 가장 높은 12.5%짜리 신한은행에 6억을 또 적립을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통장 보여 드리면 알겠지만 5천만원 정도로 지금 공금예금이자를 계상을 한 것은 그게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자수입을 산정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20%라고 그러면 정확한 이자수입 대강 나오는거지, 그래서 내가 그게 이상해서 물어보는건데.

일단은 들어가서,

이거는 내년도 수입아니에요.

그러니까 만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후년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통장하고 예금관계 있잖습니까? 그것만은 원본 안가지고 와도 되고 복사해서 가져와도 되니까 그걸 좀 부탁 드립니다.

이자를 저희들도 한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본은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안협의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은 우리 김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와 경찰간에 좀 매끄럽지 않은 협조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교통관련 공안협의 내역을 쭉 뽑아봤더니 총 13건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2건이 아직까지 미회시되고 11건을 회시를 받았습니다. 개소수로 따지면 총 137개소를 갖다가 저희가 협의를 봤는데 적합으로 통보가 온 것이 54개소, 부적합으로 통보온게 77개소, 그 다음에 미회수온게 6개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적합으로 통보온 사항이 상당히 지금 50%가 훨씬 넘습니다. 물론 그 양반들이 공안협의를 보내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남부서로 보냅니다. 그러면 절차상 서를 경유해서 본청으로 올라가서 거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협의회시가 오는데 거기 지금 경찰청에서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저희들도 확실하게 조사는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남부서에만큼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그 실무진간에도 사실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그것을 최종심의를 하기 때문에 경찰도 감독기관이 본청이고 남부서는 본청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상하간에 있어서 거기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애요, 우리가 절차상으로 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래포구 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일반통행을 건의한바가 있는데 그게 남부서에서는 동의를 해서 해줘야 된다라는식으로 본청으로 올라갔는데 예를 들자면 거기서 자꾸 주민동의서를 다시 붙여서 주민여론을 다시 파악해라 그런 요구사항이 추가로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일일이 서명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아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식으로 본청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까다롭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든지 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공안협의를 보낸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석3동 구월로에서 부평농장 넘어가는길에 좌회전 신호등하고 희망백화점앞에 사거리 좌회전 신호등 문제는,

신호등이 아니라 간석3동은 좌회전을 하게 해줘야 되고 희망백화점 앞에는 좌회전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체계에 대해서 이상과 시청앞에 농협앞에 지금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하는 문제는 저희가 바로 지금 위원회 끝나는 즉시 공안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주정차 관리시설물 정비에서 주차계획선 재도색을 하시잖아요. 그게 본 위원이 지나다보니까 아스팔트를 조금 다 마르지 않았을 때 하더라구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금방 또 오래된 것 같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했으면 되나. 도색관계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도색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관내에서 몇군데 있습니다. 며칠 안됐는데 벌써 오래 한 2, 3년 지난 것 같이 흐리하다 이거에요. 바짝 말려가지고 도색을 해야 오래가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실제로 금년에도 도색공사를 시켜보니까 그런 사례가 서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우리 간석역 북광장쪽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전부 재도색을 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인천시로부터 최근에 일반버스가 운행중지 내지는 허가취소 내지는 그런 것이 발생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는 몇 개 노선이 폐지가 됐으며 그 폐지된 버스노선 구역은 어디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이 저희관내에는 3개노선이 폐선이 됐는데 19번, 37번, 108번이 폐선됐는데 그 폐선 경위하고 자세한 노선과 또 증차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유인물로 작성해 놓은게 있으니까 우리 천종만 위원님한테도 갖다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19번, 37번, 108번이 19번은 현재 어디를 통과하는 지역입니까?

19번은 연수단지에서 호구포 논현사거리를 거쳐가지고 도림동, 남동구청, 만수3지구, 만수로, 석바위, 동인천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황금노선 아닙니까?

폐선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황금노선이 아니고 만성적자노선입니다. 금년 3월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만성적자노선 19번을 포함해서 16개노선을 시내버스 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은 1일 15만원 미만입니다. 1일 대당 15만원미만인 노선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에 노선조정을 건의를 했다가 그게 반영이 안되니까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시내버스조합에서. 그래가지고 반납을 했는데 대부분이 오지노선이거든요, 그 16개 노선이. 시민교통불편을 이유로 해서 그게 수리가 안됐습니다. 그것이 시하고 버스조합간에 아마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가지고 시에서는 다시 시내버스 16개노선 반납한 노선에 대해서 신규운송사업자 모집공고를 냈어요, 금년 6월 10일날. 그래가지고 8월 9일날 19번은 홍익여객으로 나갔습니다만 6개업체에다 면허처분을 했습니다. 그 6개업체에서 운송개시를 이행을 안해가지고 한 개업체는 운송개시를 연기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업체는 면허를 살려주고 영진여객이라고 나머지 5개업체는 10월 10일자로 면허취소를 해버렸습니다. 면허취소를 함과 동시에 금년 11월 21일날 폐선조치가 된겁니다.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신규업자를 모집해서 그대로 운송개시가 이행이 됐다라고 그러면 됐을텐데 인천광역시 8개업체 시내버스업체에서는 면허를 반납해버렸고 시에서 신규업자한테 면허를 처분을 했는데 적자노선이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면허를 또 포기를 한겁니다. 그래서 면허권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폐선조치까지 가버렸는데 시에서 여기에 따라서 마을버스 또는 시내버스 신규노선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천위원님께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우려를 표시를 하고 일부 주민들이 그쪽에서 지금 진정서도 작성하고 있는걸로 저희들이 동향파악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시하고 저희가 강력하게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 구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마을버스 면허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시에서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하여튼 대중교통수단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주민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라고는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경복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또 지적을 했지만 그것도 21세기를 가는 첨단시대에 버스가 안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 문제와 잘 타고 다녔던 버스 다 폐쇄가 돼가지고 주민이 타고 있지 못한다는 문제와 참 말도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타산이 안맞으니까 당연히 또 반납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공공서비스업이니만큼 누가 지금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습니까? 이용을 하고 다니다가 주민이 갑자기 시방침, 업자방침 이래가지고 계속 싸우기나 하고 주민이 피해를 보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지고 있어요. 아무도 지는 사람 없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서창동 태평아파트에 마을버스가 다니게 돼서 상당한 개과에 대한 칭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간에 버스가 안들어가서 주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떨고 기다리고 있는 현상이나 논현동 일대의 주민들이 그 19번 버스를 타고 있던 주민들이 시방침, 업소 방침이 어떻든간에 자기들이 불편함에도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진정서를 내면 뭐하고 탄원서를 내면 뭐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아무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거에요. 중구에는 참 부럽대요. 중구에는 중구 자체 주민 시민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유발이 됐을 때 대비하는 그런 버스도 있고 또 다른 행사에 이용하는 버스, 다 목적용으로 사용하는 버스가 항시 대기하고 있어요, 인구도 7만도 넘지 않는 조그마한 중구에서는. 40만이 넘고 일등 남동구라고 하는 우리 남동구 이러한 기본적인 시민행정서비스에 틀을 갖고 있는 공공서비스사업이 이렇게 빵구 났을 때 그 빵구난 상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거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일등 남동구냐 나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다는 얘기에요. 진정서를 내면 뭐하고 탄원서를 내면 뭐합니까? 태평아파트 주민들이 그 마을버스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행정적인 서비스를 극찬을 한지가 불과 작년이에요. 버스가 안들어갔다고 하는 원성 높은 수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열번이 넘었을거에요. 그 지도를 하고 있는 관계 과장님은 뭐하는 분이고 계장님은 뭐하는 분이고 그 과장님을 다스리는 국장님은 뭐하는 분이고 구청장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거에요. 무엇 때문에 세금을 내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우리나 주민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주민복지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서 있는겁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누구하나 책임지는 대안이 없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소한도 저는 이런 문제를 가중했을 때 내년도 지역교통과 예산에 그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아니면 여러 가지 배경을 타파하기 위한 시민버스를 한 열대를 증차시키겠다 어느 위원이 반대를 해도 쌍지팡이 집고 우리는 그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통과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의 예산인데 이 예산에 불필요한거라고 가져가서는 말도 안된다 할 수 있다는 의욕이 있다 이거에요. 너무 개탄스러워요. 즉, 시관계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사업에 업자가 적자폭이라고 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거는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시 책임자가 시민의 행복과 안정을 책임지는 자가 대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우리 남동구에다 우리 남동구를 거쳐가는 노선을 갖고 있는 지역교통과장이나 우리 구청장에게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뭔가 대안을 만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든가 카풀제도를 증폭을 시킨다든가 남동구청 버스를 임시로 대기를 시켜놓는다든가 뭔가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어떤 주민불편을 해소시킬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시각적인 방법으로 논의를 해나가야지 아무런 대안없이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이런 행정 이런 교통행정 이거 상당히 어이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킬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죽어도 없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거기에 무슨 답변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전체 도시분과위원님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고 이 문제가 신속히 빨리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사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대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대책이 최소한도 과장님 머리에서는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김경학 위원님이 아주 다해주셔가지고 마음이 후련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선폐쇄 문제 우리 도시분과위원님 전체가 시로 건의서같은거 채택같은거라도 했으면 위원장님한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경학 위원님하고 천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교통업무가 남동구청 교통과 업무소관이 아니고 인천시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지장을 받고 직장을 가는데 지장을 받고 이러한 문제까지 와서 사업주체는 적자니까 반납을 했고 버스는 안오고 우리 김경학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발이 묶여있는 내일 모래 21세기를 내다보는 이 선진국가라고 하는데서 발이 묶여서 학생이 학교를 못가고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면 우리 남동구청 교통과에서도 그냥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펴나가야될 업무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