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위생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계장 김계예입니다. 식품위생계장 김창용입니다. 위생지도계장 정명희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총 6,84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식품접객업소가 4,837개소, 그다음에 식품 제조 가공업소가 132개소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저희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상.하반기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복합건축물, 백화점, 쇼핑센타, 예식장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중이용시설 5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점검내역과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업소 상.하반기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위생처리업이라 함은 그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물수건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그 점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그 시비보조금 6,500만원을 가지고 저희 관내 소재 오듬약수터외 8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 정비내역은 유인물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수질검사는 매월 1회 실시를 하고 매월 1회 실시는 8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약수터가 수원이 많이 고갈된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가뭄이 들면은 약수터에서 물이 제대로 안나오는 그런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사항은 탐천약수터와 구월체육공원 소재 약수터는 수원 고갈 및 수질 부적합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쓰레기 운동은 범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로 홍보 계도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부터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서 음식물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업소에 대해서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시범실천 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만수1동 먹자골목이 되겠습니다. 그 하이웨이 주유소 건너편 음식점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홍보 VTR를 저희 구청 직원과 동직원들에게 월례조례가 끝난 뒤에 저희들이 상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소재 식품접객업주들이 김포쓰레기매립장을 현장 견학한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하여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은 그 유인물 내역과 같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의 책임담당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현수막, 전단, 포스터, 스티커등을 제작 배포한바 있고 그 남동마당에 홍보내용을 게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식단제확대보급을 위한 만화 홍보전단을 제작 보급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협조 공한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관내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음식문화 개선운동 홍보비디오를 상영한바 있습니다. 7개교에 12,825명에게 상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구 상징물 사진액자를 제작 보급한바 있습니다. 요 사항은 지난해부터 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저희 관내 모범업소에 한해서 구 상징물을 제작 보급 게시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 지원한바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때 모범음식점 지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금년에는 작년 165개소에서 지정업소를 109개소로 대폭 축소 지정하였습니다. 이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위생시설 개선 융자금을 저희 관내에 소재 업소에 대해서 융자한바 있습니니다. 요 융자에 대해서는 뒤에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음식값 10% 인하 운동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114개소로 설렁탕, 해장국, 일식, 한정식, 뷔페 업소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업소 식육중량당 가격표시제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요 사항은 음식점에서 생고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할 때 중량당 가격을 게시해 놓고 게시된 대로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면은 생고기 같은 경우는 주로 200g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은 13,000원에서 15,000원까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좋은식단 실천업소를 선정 지원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내용을 보면은 거의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업소에 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자금 융자금 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14개소가 실시를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6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 융자금은 저희들이 업소에서 행정처분,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을 때 그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그 벌금으로다 대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둬들인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지원업소는 유인물 내역과 같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출입검사기록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요거는 관계 공무원들이 업소에 출입할 때 거기 업소에 기록부를 비치해 놓고 업소에 출입할때는 반드시 기록부에 언제 누가 다녀갔다는 것을 기록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절기 식중독예방 홍보물을 배부 제작한바 있습니다. 99페이지 집단급식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29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출장소에서 공단소재 집단급식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그 여타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점검내역과 위반 내역은 유인물 내역과 같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지도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업소는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역과 위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이라 함은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콩나물, 두부, 또 축산물, 수산물, 농수산물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234건을 금년에 수거를 했는데 34건이 부적합으로 결과가 나와서 폐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 심야 퇴.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 단속내용과 위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중 및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달에 유흥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부페 식당에 대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4일 까지 관내 17개소 뷔페 식당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업소 1개소, 무단영업장 확장업소 1개소, 2개소를 적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퇴폐 이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퇴폐우려업소가 3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퇴폐우려업소라 함은 여자면도사를 고용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위반내역과 조치내역은 유인물 내역과 같습니다. 103페이지 하절기 냉면육수 및 수족관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0일 까지 78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바 51개소는 적합, 27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된바 있습니다. 그 부적합 27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를 실시해서 재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된 4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업소 84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그 위반내역과 조치내용은 유인물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대한 표찰을 부착 하였습니다. 대상업소는 단란주점, 유흥주점등등 관내 30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위생업소에 대한 주민신고엽서를 제작 비치하였습니다. 주민신고 엽서라함은 그 법규 위반한 업소를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면은 저희들이 신고엽서를 받고 행정처분을 한 다음에 그 신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그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제도로써 저희가 작년에 우편엽서 3,000매를 제작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예식품감시원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명예위생감시원이 5명 있습니다. 영양사가 4명, 소비자보호원으로 근무하는 1명해서 5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다섯건에 대한 지적을 받고 다섯건에 대해서 전부 조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내 세척제 제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척제 제조업이라함은 식기류나 아니면 과일류등등 저희들이 직접 먹는 것 하고 관련되는 그런 용기나 또는 예를 들면 퐁퐁 또 무슨 애경에서 나온 트리오 요런게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세척제 제작업소가 지금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점검내역은 유인물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점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업소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업무는 새로운 해마다 바뀌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매년 해오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이 자동판매기는 소위 말하는 자판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중에서 내년도 부터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 되는 음식점은 의무적으로 그 음식물처리기기를 업소에 비치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용 달력을 제작 보급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제작해서 저희 관내 업소에 배부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위해식품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것도 아까 금년도 추진실적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111페이지 유통식품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단속대상과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허가업소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은 현재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과 연계해가지고 지금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은 검찰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검사장이 본부장이 돼서 지금 현재도 추진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고보상금제를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요건 아까 신고엽서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은 용어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몇쪽이요?

92쪽이요.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시범지역 지정 운영 대상 만수1동 먹자골목. 먹자골목이라는게 일반 사회에서는 쓸 수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공서에서는 먹자골목이라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이거. 주민 음식물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제 먹는다는 그런 표현을 따가지고 먹자골목이라고 했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그냥 먹자골목, 먹자골목 알아듣기 좋게 하지만 우리 관공서에서까지 그냥 먹자골목이라면 이게 되겠어요.

이거는 거기에 그,

천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저희들이,

음식점 밀집지역 그러던가.

걸맞는 용어를 연구해가지고요 거기에 맞는 그런 용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쪽과 97쪽에 위생시설 개선 융자금 지원내역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95쪽.

네,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어떻게 앞에서 5,000만원 뒤에서 5,000만원 이중으로 지급된 거였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요거는 1개 업소에서 한번밖에 융자 받은 일이.

네? 아니 지금 세 개 정도가 따블이 됐단 말이에요.

요개 95페이지에 지원업소 하구요, 97페이지 지원업소하고 중복 게재된 것 같습니다.

그니까 왜 같은 맥락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같은 맥락.

그럼 뭐 앞에 따로 뒤에 따로,

근데 요거를,

앞에 4개소고 뒤에는 6개소고.

이걸 따로 놓은 이유가요, 앞에 95페이지에 지원업소 4개소는 모범업소로 현재 지정이 돼있는 업소이고 97페이지에 업소는 4개소를 제외한 업소는 모범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그러면 4개소를 빼고 나머지를 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 97페이지는 전체고 95페이지는 모 범업소만 한 것이라고 얘기함)

그래서 이거를 시설개선융자자금인데 시설개선 한거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까, 그냥 융자금만 내보내는 겁니까?

저희들이 인제 뭐 법규상으로 확인해라 그런 규정은 없는데,

운영자금 겸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주는 거에요?

용도는 업소 개선하는데 쓰도록 그런 용도로 융자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기금 지원받은 업소가 위생시설이 엉망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 융자받은 업소들은 업소 그 예를 들면은 영업을 계속해 오다가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영업장 시설을 다시 내부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영업장을 좀 확장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인제 융자가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이 운영자금인지 시설개선자금인지는 불분명 한거니까.

그건 시설 개선자금으로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명목상은 그렇게 내보내는데,

네.

어디에 쓰든지 그건 관여하지 않는다 그 거죠.

법으로는 저희가 사후 확인하는 제도가 없는데,

없는데 인제 시설 개선자금으로 내보내면은 사실 불량업체,

네.

시설이 불량된데 물론 담보물 제공 가능한 업체야 되겠지마는,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부해줘야 되는데 보면 뭐 다 큰 업체들 된 것 같은데 이런데는 다 시설이 잘돼 있는데 내보낸 것 같은데요.

아마 가마솥추어탕 같은 집 제가 예를 들면은요, 그 집은 기존 영업장에서 그 옆에다가 별도로 다시 건축을 해가지고 그 업소 시설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돈이 물론 있는데 좀 가진 돈 보다 돈이 부족하다고 하다 보니까 융자신청을 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 위원입니다. 자동판매기 설치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어떤 뭐 조건 같은 것이 있을거고 자동판매기 설치조건이요, 그다음에 그 점검을 하면 어떤거를 점검을 하셨는지 위생점검을 자동판매기에 위생점검을 하신다면 말이에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강 좀 알고 계신바 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요 자동판매기는 지금 저희 남동구의 경우에는 저희 신고는 각 동에 하도록 요렇게 업무를 이관한 그런 실정입니다.

동에서 허가를 해줘요?

네, 그래서 동에다가 신고를 하고 인제 자기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점검하실때는 어떻게 점검을 하셔요?

점검은 자동판매기를 열어가지고 내부에 인제 청결상태나 위생상태 사실 뭐 자동판매기를 우리가 겉으로만 이렇게 보지 안을 들여다 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 자동판매기 내부도 수시로 청소를 하고 또 인제 거기에 설탕, 커피, 차류 또 물 이런거를 계속 수시로 교체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은 심지어 옛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바퀴벌레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내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여쭤보신 대로 저희가 이제까지는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가끔가다 자동판매기 안에 열어 보면은 바퀴벌레가 바글바글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동판매기 커피나 여러 가지 음료수 같은거 마시는 주민들은 보통 혐오 사항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이왕 위생과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점검하시고 뭐 특별점검 하신다고 여기 나와있는데,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왕 점검하실 바에는 좀 철저히 해서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하는 커피를 마시는 주민들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기 부탁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네, 김완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뭐니뭐니 해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가장 큰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지역물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당한 예민한 사항이고 선진국 같은 데서는 물가가 조금만 오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몽조리 다음에 떨어지는 그런 큰 결과도 가져오고 대통령이 바뀐다는 그런 예민한 사항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물가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실적같은 것이 많지만 물가에 관한 것은 그 어떤 실적이 있는지 과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역경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다음 사무감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물가대책위원회 소집을 해가지고 소집해서 위원회활동한 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까지요.

네.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일지, 여기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 일지같은 것을 다음 사무감사시까지 제출 좀 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번에 마을버스 인상에 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의 마을버스, 인천시 자체 마을버스가 350원으로 돼있죠.

2개구는 아직까지 인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전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역경제를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물가대책위원회가 과연 지역사회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냐 과연 지역사회의 물가를 인상시키기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점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여쭤봅니다.

그 김완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가대책위원회활동이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물가를 안정적이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은 물가가 오르는 거를 막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물가, 이제 여기서 취급하는 사항은 사실은 다른 행정서비스요금은 다른 서비스요금은 자율적인 가격입니다. 저희 관에서 뭐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이상 받으면은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저희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그 다음에 이제 행정수수료 대충 이런 게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인상요인에 대해서 충분히 인상요인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를 해서 부득이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이런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데에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또 불요불급한 다시 말씀드려서 특별히 인상할 요인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또 물가대책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뭐 자제를 시키거나 인상시기를 뒤로 늦추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과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역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한 자료들이 있으면은 다음 사무감사때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시고 모 인사는 이런 얘기까지 합디다. 과연 남동구는 잘사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동네냐 서울에서도 아직까지도 마을버스를 인상못시키고 300원으로 그대로 두고 있는데 어떻게 남동구가 가장 먼저 350원으로 올려가지고설랑은 시민들의 주머니를 어렵게 하느냐. 과연 그때 물론 350원으로 올린게 타당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네,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의견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행구간이 상당히 인천보다는 상당히 짧은 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주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지하철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운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경인간 운행되는 전철역에 대는 그런 여건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남동구와 또 인천시 타구에서 지금 마을버스요금으로 350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금액이 마을버스 업자가 요구한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나 또 물가관리하는 저희 부서입장에서 마을버스 업자가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그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전에 어떠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과연 요구하는 임금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런 걸 전부 검토를 해서 요구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여건이 저희하고 서울하고 단순비교할 사항은 아니지않나 그런 말씀을 대신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 인상요인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고 어떤 담당과장 입장이 아니라 그 어떤 용역결과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 사항인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걸로다 해서 문제가 단순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쌓이면은 나중에 일시적으로 또 많이 인상돼야 되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물가관리하는 담당 부서장인 제 입장에서는 모든 물가를 동결시킨 상태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가격이 유지되는게 더 바랄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억제하는 그런 문제만이 능사는 아니지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수도요금만 해도 상당히 오랫동안 생산비에 못미치는 그런 가격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인상을 억제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식수로 판매되고 있는 식수가 오히려 기름값보다 더 비싸지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비에 못미치는 물값을 각 가정에서 내면서 아직도 물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쓰듯이 한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일반화 돼있는 그런 결과가 되지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인상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인상이 안되도록 막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물가대책위원회가 지역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 이런 거에 좋은 일을 하시는 과를 지역경제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이거 무슨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물가를 팍 더, 300원에 대한 50원이면 몇 %입니까? 약 60% 되잖습니까? 이렇게 그냥, 60% 안되죠.

22% 좀 못 미칩니다.

네, 22% 좀 못되죠. 이렇게 20% 물가인상시켜 가면서 했다면은 이거 앞으로 이 물가대책위원회라고 그러지 말구요 물가인상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꿔놔야지 이게 되지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민들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런 버스요금 같은 거 특히 남동구관할이었던 이 마을버스요금 팍팍 올려주고 그러면요 그거를 우리 의원들이 했다고 생각을 하지 절대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라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어용단체에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항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의원들이 도대체 마을버스 다른 데는 전부 다 50원씩 못올리고 있는데 인천시 남동구만 어떻게 50원씩 턱턱턱 올려주느냐. 뭐라고 저희들이 말을 합니까, 이거.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있냐 남동구 구자체적으로 경제 지역경제과 같은 데서 이런 거를 다 하는 건데 우리 의원들이 안하면 이거 누가 하는 사항들이냐 그 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이 이런 게 과연 이게 법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는데요, 이거 정말 내 생각 같아서는 그 위원회가 하나의 이거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봐서 이건 하나의 어용단체에 지나지 않는 거고 과연 이런 걸 앞으로 계속 상존시킬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가대책위원회는 각 시를 포함해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전부 구성이 돼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사항은 저희가 물가가 오르기 쉬운 그런 시기 예를 들어서 연말연시라든가 설날이나 추석절 같은 때를 이용을 해서 아무런 인상요인 없이 물가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원은 그 특히 서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요금, 뭐 음식값이나 이미용료등 이런 서민생활에 밀접한 물가를 주로 물가의 인상을 자제하고 또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로 인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한 요금중에 공공요금을 아까 말씀드린게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료니 쓰레기봉투료니 또 행정수수료등 그런 공공요금분야의 예산은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인상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보다 다른 물가를 관리하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물가대책위원회에 어떤 검증을 거쳐서 인상요인이 있으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해주도록, 그러니까 임의로 물가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연초에 쓰레기봉투료도 물가대책위원회 개최결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인상요인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은 충분히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충분히 거론된 결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가 지역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더욱더 앞으로 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구요, 이 물가는 구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남동구 공산품전시 판매장운영 강화 이렇게 있는데 먼저번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거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한 72개업체가 980여점을 전시했다 그러는데 우리 구 공무원을 거기다가 배정해서 활성화시키는 건 좀 무리라고 그러면은 72개업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뭐 회비 월 회비 2만원을 지출한다든가 해가지고 우리 현관입구에다가 1층에다 전시를 해놨는데 활성화를 한다라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좋은 말씀으로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단, 저희가 현관에 지금 장소도 그렇게 운영하기는 좀 협소하고 또 다른 데 어떤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게 된다면은 좀 시간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시판매장운영강화 한 사항은 어디 지금 다른 계획도 있습니까?

저희 다른 계획은 없고 현재 현관 1층에 전시해놓은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무슨 카다로그를 거기 전시해 놓은 기업체를 통해서 카다로그를 뭐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가 별도의 안내문을 작성을 해서 반상회등을 이용을 해서 배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에도 중소기업박람회를 했습니다마는, 박람회 기간중에 우수상품 특히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전시를 하고 또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그거에 대한 가능성여부라든가 이런 것 타진을 통해서 구체계획으로 한번 계획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8쪽보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28억6천만원 지급된걸로 돼있는데 지금 다 지급됐습니까?

이건 저 10월 20일경에 결정을 해서 금융기관 경기은행과 해당융자신청하신 분들께 전부 통보를 하고 융자는 12월말까지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얼마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13개업체에 13억이 대출된 걸로 그렇게 확인한바 있습니다.

신청업체가 13개업체밖에 안되는 거에요, 아니면 더 신청을 했는데 적격업체가 안된 거에요.

융자 요행히 융자시간이 만료일까지 융자신청만료일까지 약 26개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장등록대장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시자금을 빌려쓰지않은 시에서 내주는 중소기업운영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전부 전화를 했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마감시간까지 약 30개업체를 꼭 채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채워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30억을 경기은행과 30억을 대출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업체가 30개인데 신청금액이 전부 28억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심사위원회 개최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해서 30개업체로 결정을 하고 또 이거 신청한 금액대로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해서 기업체에 통보를 했고 융자는 금년 12월말까지 절차를 밟아서 경기은행에서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그 담보제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실지 갖다 사용한 업체가 13개업체로 이렇게 파악이 됐다 그러니까 12말까지 융자하도록 했으니까 아직까지 한달여 기간이 남은 것으로. 그 안에는 나머지 업체도 전부 융자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좀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만 되면 많이 하리라고 보는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간부들을 소개할려고 그럽니다. 김종호 사무장입니다. 그다음에 김흥림 행정계장입니다. 김정숙 가족보건계장입니다. 기영미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김혜경 검사계장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보시면은 보고드릴 순서는 1. 기본현황, 2.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3.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돼있습니다. 132쪽에 보게되며는 기본현황이 있는데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에 보게되면은 주요업무추진실적이 있는데 내소환자의 진료든지 물리치료실운영은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개소된 남동건강관리센터운영은 무료검진이 6,353명, 유료검진이 3,553명 총 9,996명 10월말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134쪽에 보게되면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은 예년과 별다름없이 연중 실시하는 계획으로 그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도 예년과 같은 사업으로 지속적이었는데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요사이는 정관수술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여자들이 난관수술하는 사람이 점점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쪽에 지역사회 영양사업이 돼있는데요 금년에 97년 계획에 미달하는 그 이유는 이 영양사가 1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관리센타로 옮겨져가지고 개인적인 영양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진도가 미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통합 보건사업은 간호사 2명, 의사 2명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3일씩 방문진료를 실제적으로 요하는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36쪽에 의.약무 관리사업은 저희가 전반기에 97년도 전반기를 끝나고 지금 후반기에 감사중인데요 211개소를 감사를 해가지고 총 4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사업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차량이 하나 불량해가지고 좀 차량연막은 부실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137쪽에 보게 되면 급,만성 전염병 관리가 있는데요 장티푸스, 콜레라 이거는 예년과 같은 사업이고 그 다음에 O-157대장균은 금년에 처음 나온 사업으로 1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전부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3건이 작년에 지적됐는데 이거는 다 완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38쪽 98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진료사업은 예년과 같이 연중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남동구 건강관리센타 운영은 금년에는 주로 우리가 대상자라든지 대상업자를 홍보하는데 그쳤으니까 내년에는 실적이 금년보다 좀 많아질거로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은 예년과 별다름 없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39쪽 가족계획사업은 점차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는 목표액이 차츰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인제 금년에 말이죠, 청소년 성교육 실시라든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교육자의 교육하는 상태구요, 내년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성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영양사업은 예년과 같이 연중으로 계획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40쪽에 가게 되면 방문 통합 보건사업인데요 이건 우리가 보다 좀 실질적인 면에서 내년에는 월별 계획서가 따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일별 계획서를 따로 만들어서 이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41쪽에 보게 되면 급만성 전염병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장티푸스와 콜레라는 예년과 같게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은 그 다음에 요새 한참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O-157 대장균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예정입니다. 그외에 전염병 관리는 예년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무 관리,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은 예년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입니다. 건강진단이요, 건강진단이 97년도에 202명에서 실적이 237명이죠, 117%네요? 그렇죠? 건강진단,

지금 몇쪽 말씀하시는가요?

134쪽,

네.

117%를 실적을 올렸는데 98년도에 계획을 보면은 143명밖에 안잡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연중 97년보다 더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시행계획이 잡혔나 싶어가지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목표액이 나오면은요, 시청에서 인구비례로 숫자를 잘라서 내려보냅니다.

인구가 작년보다 줄었다는 얘깁니까?

아니 그게 아니구요, 이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보다도 민간단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죠.

건강진단 우리 지금 많은 구민들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센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건강관리센터하고 건강진단하고 틀린 건 가요.

네, 이건 영유아에 대한 얘깁니다.

어떻게 작년보다 줄었냐구요.

그게 왜그러냐면요, 영유아나 가족계획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가지구요, 주는 추세입니다, 국가적으로.

예산이 줄었다구요.

네, 국가적으로요.

그래서 그 배정해 주는 거에요, 연도별로.

네.

이해가 안가네.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센타에서 수용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중앙에서 예산상으로 해서우리가 불가피하게 인원을 줄인다면 우리가 남동구 건강관리센타에서 좀 더 수용해서 우리 남동구주민이 건강하게 할 수 있게 보건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조레를 바꿔주신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9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장식 위원 김명복 위원 이귀영 위원 김완성 위원 천정숙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4 명) 사회산업국장 최기봉 위생과장 안대흥 지역경제과장 이종일 보건소장 전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