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만 의원 발언

시민과장 유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9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기본현황과 1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지속운영은 73건을 접수받아 63건은 공개처리 하였고 8건은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2건은 취하를 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는 민원후견인제도는 332건을 운영하였습니다. 1인당 평균 4.9건이 되겠습니다. 월자가 오타가 났는데 월자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FAX민원 발급제도의 지속 추진에 있어서는 교부민원은 43,320건, 증명민원은 18,876건 총 62,19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민원상담관실 운영의 활성에 있어서는 2,041회를 상담하였으며 친철배가운동추진에 따른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은 금년도 7월 16일날 경기은행 고객만족팀내 한우리팀이 저희 공무원 512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및 구민편의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우편함 이용은 997건을 이용을 하였으며 민원인용 무료FAX 운영은 72회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96년도에 2건이 지적이 됐는데 금년도에 2건을 전부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평가실시에 있어서는 금년도 12월 30일부터 내년도 2월 20일까지 인.허가 관련민원인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 친절도 및 민원처리의 신속성 및 공정성, 만족도, 민원실 환경개선 방안 및 만족도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FAX민원 발급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11종에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215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주민의 이용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FAX민원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민원처리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FAX민원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FAX민원 전용 PC를 확충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는 구민을 위한 여행권 발급창구를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할려고 하였으나 현재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구청에서 여행권 발급창구를 운영한다 하면은 구민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줄까봐 당분간 경제가 호전될때까지 저희가 유보하는걸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윤 위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마지막에 설명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것이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이상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 구민을 위한 여행권 발급창구 설치 운영이다 그랬는데 다양한 여행정보를 제공하는거는 그건 타당한거죠.

네, 타당한데,

여행권 발급이라는건 해외여행권을 얘기하는거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인제,

해외여행권인데,

해외여행도 그렇고 국내여행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여행권은 권은 국내여행은 여행권이란 자체가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기다 구민에 대한 해외여행권이라고 해설을 붙여야죠. 구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얼른얼른 오는거고, 여행권 하니까 앞으로 국내 여행하는데도 여행권을 발급 받아야 되나 어떤,

해외여행 하는데,

근데 경제사정 때문에 유보한다니까는 유보한다 하더라도 실시하는건 사실 좋습니다. 경제 사정 어려워서 어려우니까 다 가지 말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출장도 있고 친척방문도 있고, 여행권 발급창구는 계획하셨으면 그대로 하시고 또 국내여행에 대한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타당한 그런건데 여행권 발급을 구청 시민과에서 해가지고 어떤 편의를 준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의 편의를 준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네,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편의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사정 때문에 이거를 안한다 하는거는 좀 편의권을 안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있잖아요 하는게 타당하다고,

이위원님 말씀도 저희는 당초 취지가 우리가 그런 취지로 해갖고 우리가 시민과에서 이걸 계획을 한건데 요즘 한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가 어려운데 구청에서 무슨 해외여행권이나 발급하고 판매하고 그런다는 인상을 줄까봐 구민들한테,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네, 검토해가지고,

하다가 뭐가 무서우니까 뭐를 못담근다이런게 아니라 주민의 편의사업을 시민과에서 봉사하는거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죠.

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여행사에다 위탁 판매하게끔 공개입찰경쟁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여행사를 선정을 해갖고 저희가 단지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지 공무원들이 뭐 판매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위원장!

부산가니까 하더라구요, 하는 구청도 많죠?

네, 하는 구청도 많습니다.

민원실 옆에 여행사에 자리 하나 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럼 그 여행사가 와가지고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 기본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내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확충으로서는 내년도에 국.시.구비를 6천만원 투입해서 내년에도 양질의 수맥을 탐사해가지고 1개소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구월체육공원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정수시스템을 설치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오래된 의자 300여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지역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재난상황관리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참여하에 사건메시지에 의한 도상연습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안전문화의 정착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긴급구조구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1월부터 12월까지 중점관리시설물 및 위험시설물 또한 기타 재난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페이지 전시동원체제 확립입니다. 철저한 징병검사와 병력동원 소집훈련의 내실화로 전시동원 체제를 확립해가지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출장소장 박윤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만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끝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기본현황부터 15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는 투명한 부과징수 및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보를 하고 체납액의 철저한 정리를 통해서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과 공평 과세 실현을 목표로 해서 98년도 지방세 부과 목표를 97년 대비 6.5%가 증가한 총 260억8백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목표액 달성에 따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목별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계획으로 구에서 시달된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 납부 독려 및 체납액 징수 책임반 운영과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통보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경매 의뢰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공단기반시설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과 공단기반 구조물의 노후로 발생되는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도로굴착 복구, 도로시설물정비 및 가로등 관리, 하수관 준설등을 실시를 해서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서 입주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사업중 5개 사업에 총 7억원을 투자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쪽 공원 및 공단 녹지 관리사업으로 공단내 근로자 및 구민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의 녹지공간 정비, 각종 노후 시설물 보수로 이용자 편익도모 및 친화적인 자연공간을 제공하고 공단로 및 시설녹지의 수목을 관리해서 푸르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 사업으로서 공원 상수도 교체등 8개 사업에 총 3억1,147만8천원을 투입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환경오염예방 및 위생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무단소각, 투기 행위를 단속을 해서 공해없는 깨끗한 공단 환경을 조성을 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영양과 위생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96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행위 감시와 정화조 청소 관리, 집단급식소 위생지도 점검 실시와 좋은 식단 정보 센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 사용 업체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 의식 고취와 함께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 및 건축공사장의 제반 관련 준수와 여부등 철저한 감독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허가업체 34개소에는 분기별로 사용신고업체 351개 업체는 년1회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필요한 조치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및 건축공사장 관리도 철저히 확행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불법 행위 위반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춘기 산불예방에는 전직원이 유관기관과 협조 지원 체계를 유지를 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