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사회산업국 사회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18일 보건소장 김영진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시 저희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채찍을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 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주민에게 찾아가서 진료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수행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대전중앙병원, 대덕구 한의사회, 약사회등에 협조를 얻어서 이동보건소 운영등 12회에 걸쳐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노인건강 순회진료 입니다. 노인층 환자들에 대해서 시간적 경제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건강과 관리를 향상코자 내년도에는 관내 노인정 85개소 약 4,000명을 대상으로 경로병원 운영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관내 노인정은 주 1회 한곳씩 방문하여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 노인 180명을 대상으로 월 2회이상 방문하여서 가정간호를 실시하겠으며 통합보건도 석봉동, 법1동 주공아파트 307동, 법2동 한마음 음아파트 101동, 102동 주민 3,235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모자보건입니다.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와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2세 육성에 기여하고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관리등 4만 2,704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등 예방접종 및 검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을 방지코자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98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겠으며 하절기 위생해충 구제작업으로 연막소독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잔류소독은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실시하여 완벽한 방역사업으로 전염병이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연막소독은 97년보다 20회를 더해서 120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5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 전염병 예방과 적기치료등 주민건강 관리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코자 결핵예방 접종 및 등록관리사업 3,700명 성인병 정기검진 대상자 4,300명 임산부 150명을 등록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특수업태부 및 접객부의 종사원에 대한 에이즈검사도 1,800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시영위원 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연막소독기가 값이 비쌉니까?

연막소독기요. 값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연막소독기가 지금 법적으로해서요 더 증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막기간이 끝나면, 연막소독이라는게 큰 효과가 없다고 그래갖고 지금 다시 구입하면 그것은 감사에 걸립니다.

나는 이런것을 각 부락에 하나씩 좀 줘서 자주하게 만들었으면 했더니 구입을 못합니까?

예. 못합니다.

잘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40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이라고 그래가지고 투약 연 인원이 3만 7,085명으로 되어 있는데 투약한 약품을 보면 말예요. 지금 감사전에 우리가 된것을 보면 모리타제는 5만 3,299개가 나왔단말예요 요,숫자가 여기보다 더 많이 나갔는데 투약인원은 3,700밖에 안되었어요. 이약은 어디서 어떻게 나갔는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푸렉신은 뭐 4만 1,507개 트리메친은 3만 8,000개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에 투약한 연인원은 3,700밖에 안되어 있단 말예요. 그리고 여기는 소모약품은 오버됐는데 투약인원이 적단말예요. 똑같은 약을 어떻게 넣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약은 다른데 소모를 했는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 행정감사에 나온 것 말씀이죠?

예.

이것은 지금 우리 외래진료하는것 하고 노인정 진료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간호사업에 들어가는 투약은 그 사업에 의해서 약을 사는데 여기는 소화제라든가 영양제, 파스 주로 간호원들이 쓸수 있는 약들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5,6가정을 다닙니다. 다녀갖고 꼭 약이 필요한 사람한테 제가 처방을 내려갖고 간호원한테 줍니다. 그전에는 의사처방없으면 약을 못쓰기때문에 여기에 투약인원은 소화제라든가 영양제 그것을 주지 이 감사에 나온 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서 5만 3,229개 같은 모리타제같은 약품은 어디서다 투

청구를 합니까?

그 인원은 없어요? 투약한 인원, 모리타제를 투약한 인원이라든가 트리메친 3만 8,000개라든가 투약인원은 없잖아요? 그 인원을 얘기해 달라는 거요. 그인원은 몇명이나 되는가?

인원은 안뺐는데요, 모리타제는 하루에 3개씩 들어갑니다.

3개씩 들어가요? 한사람당 3개 그약이 좀 약한건가요? 그러면.

아니 소화제이기때문에 한번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것을 나누면,

한명당 한개씩 들어가는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모리타제 같은것은 한명당 2개, 3개씩 들어가는 거요?

소화제는 한명이 하루 세번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알 들어가는 거죠, 하루에 3알.

인원은 하루에 오면 한명으로 치고 이틀오면 이틀분을 칠것 아니예요? 그러면 3일치를 가져갔으면 3일,

연인원은 3일이죠.

그러면 숫자가 안맞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영학위원 입니다. 우리 소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가 많을 것으로 믿고 요즘 하실만 해요?

예. 좋습니다.

소장일 하실만 해요?

예,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군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법동 금년에 진료소 운영했죠?

예. 했습니다.

그것이 잘됩니까?

갈수록 인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개 실적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어느정도라고 말씀하실수 있어요?

지금 환자가 한 30~40명씩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것이 주로 어떠한 진료를 합니까? 진료도 합니까? 물리치료도 합니까? 하는 업무가 대략 뭐예요?

진료업무도 다 합니다. 거기에 의사가 있기때문에요.

신탄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지금 법동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다?

검사이외에는 다 합니다. 임상병리 검사이외에는,

물리치료도 하고?

예. 물리치료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많이 올텐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개업했을때에 가보니까 장소가 굉장히 비좁고 허술한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 그냥 이름만 붙여서 할려고 시융만 낼려고 하는 정도로밖에 볼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도 자체가 좁고한테 그렇게 좁은데에서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면 얼만큼 늘어나서 얼만큼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게 우리도 장소가 비좁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인데요. 현재 지금 57평인데 아침나절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많이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기다릴 장소도 비좁고 또 물리치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노인들이 매일 오시기 때문에 많아서 지금 5~6개 놓았는데 굉장히 비좁게 놓았습니다. 공간이, 넓게 놓아야 되는데 놓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문제점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늘릴수가 없더라고요. 옆에 회의소인데 동사무소에서는 꼭 회의소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 에서도 이번에 내년에 건강을 위해서 기구를 준다고 그랬는데 법동에다 놓아야 여러사람한테 혜택을 받겠는데 할수 없어가지고 보건소에다 지금 놓을려고 놓고서 나중에 증축을 하든,

글쎄 말예요. 57평에서 각각 분리해서 운영해서 사용하다보면 너무도 좁고 협소하고 그 지역이 밀집지역으로써 사람이 많이 올텐데 그러니까 대략 수용인원을 대략 본다고 하면 한계가 있는게 아니요. 그게, 그래서 운영실태가 어느정도냐 그런 얘기요. 매일 북적거리고 바쁜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할만하냐?

오전중에는 복잡해요.

오전중에 그거, 평가 한번해보거나 그렇지않고 생각해본적 없어요?

지금 9월 같은 경우는 한 800명 보거든요. 800명 900명 보통 보고계십니다. 4월 5월에는 월 400,500명 봤는데 지금은 900명 내년까지는 1,000명정도 볼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숫자를 그 지역에다가 흡수를 못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구청에다가 좋은 의견을 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없어요?

제 사견입니다마는 대덕구 인구의 70%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언젠가는 보건소가 이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하는데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은 어려울것 같고,

그렇죠. 그것은 저쪽 큰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협소하니까 그것을 좀 늘린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그런데 늘릴 장소가 없습니다.

다른데라도 사서 늘릴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지역을 털어서 회의실을 말예요. 3층이라든가 위로 간다든가, 지금 임대하고 있잖아. 임대를 좀 덜주면 되잖아,

예. 그것을 한번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물리치료사가 몇사람 있습니까?

혼자 있습니다.

한사람?

예.

그리고 신탄진에는요?

한사람입니다.

각각 한사람씩 해요?

예.

그러면 한사람씩 하루에 해낼수 있는 그 양반들의 능력은 몇사람입니까?

30명입니다.

30명이예요?

예. 더 할 수 있는데 의료보험에서 인정할 수 있는게 30명 인정합니다.

아, 의료보험에서 더 오면 30명이 넘으면 내일 오십시요 하고 보내야 되겠네요? 그럽니까?

할수는 있습니다. 더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청구같은 것을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몰릴때에는 힘들지만 몰릴때에는 거기 지금 보조원으로 간호조무사가 많이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그사람을 쓰다가 지금 많이 밀릴때 도와주라고 법동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을때에는 물리치료사 1명에다가 그 보조원 1명해서 2명이 할수가 있습니다.

두사람이?

예.

그래서 그렇게 각각 2명씩 배치해가지고 지금 합니까?

법동에만 2명입니다.

법동에만 2명, 신탄진에는?

신탄진에는 그렇게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많지 않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째 법동에는 많은데 거기는 많지 않은가, 시설이 오히려 넓고 좋을텐데,

저도 인원수를 늘릴려고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멀리 오시는데 노인들이 오시면 보통 약을 보름분 20일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그때만 오시니까 자주 안옵니다. 안오시고 또 거기에 분포가 주로 당뇨병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관절염 환자들도 좀 치료를 하라고 그랬더니 좀 그때 한번 오고서 그냥 가십니다. 그다음 부터는 안옵니다.

글쎄 그뒤 그때서 부터는 안오는 이유가 뭐냐 얘기요? 왜 거기에 늘어나는 노인들이 그런것을 많이 요할텐데 왜 신탄진에는 많이 오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뭐때문에 안오느냐 그런 얘기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리관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전에는 거리관계가 있어도 많이 왔잖아.

노인인구도 그쪽이 주로 물리치료는 노인들이 오는데 노인분들이 적습니다. 적고 그리고 또 우리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주가서 오래 좀 치료해주고 친절하게 하라고 여러번 얘기는 합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요, 본 본위원이, 결코 노인숫자가 적어서 거기가 한가하게 노는게 아니예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물리치료사들이 불성실하다 그런 얘기요. 불친절하고 또 노인양반들이 라 물리치료해서 병원에서 하는 것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를 느낀다 그런 얘기요. 해주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안가는 거요. 이용을 안하는 거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하고 다른 데는 얘기를 안해도 아주 기본자세에서 부터 성실하게 잘해주는데 여기는 해달라고 해도 안해준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잘 안해주니까 안가는 거요. 왜냐하면 가나마나니까 안가는거요. 그런 양반들은 놀아도 월급나오고 일해도 월급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런얘기도 들었고 제가 부임하고 한 두세번 얘기했습니다. 얘기하고 다른데는 안가봐도 물리치료실은 자주 가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업을 할때에도 물리치료에 관심이 많았기때문에 많이 갔고 타 의료기관보다 없는 것은 트랙션이라고 디스크할때 잡아당기는것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대개 보건소가 다 없는데 나머지는 비슷하게 다 있습니다. 있고 주의를 해서 더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특히 노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물리치료를 한다면 남다른 성의

성의를 가지고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거기 둘 필요가 없어요. 그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도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요즘에는 거기로 안가요. 어디가 많이 가냐면 저쪽에 가면 한국타이어에서 운영하는데 있죠.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저쪽 신탄진동 거기는 매일 노인들이 7시에 가는분들이 있어요. 7시에. 순번을 타기위해서, '왜 그렇게 가십니까' 하고 제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잘해준다 그런 얘기요. 거기에 가면 아주 시원하고 좋고 그렇기 때문에 늦게가면 그날 해전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일찍 간다, 아침도 안드시고 왜그렇게 노인들이 동네마다 소란한가 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셔요. 보건소도 잘해준다는데 왜 보건소는 안 갑니까? 보건소 가나마나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요 좀 성실성있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신탄진에 의사가 원래 티오(TO)상으로 몇사람있게끔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보건소에.

한명입니다.

한사람이요?

예.

그전에 치과의사도 있었잖아요.

예.

그 양반은 의사가 아니요?

치과의사죠. 보통 의사라면 일반의사를 얘기하죠.

일반의사를 얘기한다? 그러면 의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거기에 있어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저하고 진료의사 하나있고 지금 치과의사는 공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석에 대해서 오래 된 것 같은데?

지금 사방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수용할만한 사람이 없다?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없으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 자리는,

3일전에도 청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좀 며칠 더 기다려보고 안되면 공고를 내자고 신문에 광고를 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그래요. 안와서 부탁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아 와서지금 공석이다, 안오면 내년, 후년이고 그냥 없겠네요? 그러면 없애버려요.

지금 치과의사회가 서구, 동구 있는데 거기에 부탁도 하고 여러군데 개업의사한테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좀 성의를 갖으시고 연구를 좀 하셔야 될거예요. 어떻게 해야 유치를 하느냐 좀 다각적으로 알아보시고 협회나 이런데에서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좀 나이드신 분들도 괜찮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안할려고 할테고, 그렇게해서 그전에 그것을 보니까 노인양반들이 워낙 나이가 드시고 하니까 치아가 망가지고 망가질때가 됐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차 거기를 많이 애용을 하시는데 이게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는것 같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여기 유인물에 보면 결핵환자 실태현황 해가지고 앞으로 98년도에는 등록제로 해서 관리, 에이즈관계라든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진료를 보면요 에이즈를 내년도에 만성병 환자를 3,400명 에이즈 성병검사 5,830명 등등 이렇게해서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이게 3,400명이라든가 5,830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이게 천문학 숫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떠한 방

방법으로 검진을 하십니까? 이것을,

보건증?

예.

보건증, 언제 필요한 보건증, 누가 떼러 옵니까?

그 업종있지 않습니까? 식품관리하는 사람들, 목욕탕, 미용실, 다방 그런데.

아, 그사람들이. 그런데 보건소에서 꼭 뗍니까? 그것을, 다른데에서 띄는 것은 유효안하고, 그 지정이 보건소입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딴데는 안해요?

다른데는 안하죠. 대덕구에는 의명병원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있잖아요. 의명병원, 두군데에서 하는데 1년에 검사하는 것이 의무적인것도 아닐텐데 엄청난 숫자가 된단말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발견을 한다?

예.

그렇죠. 일부러 '당신 이리 와보시요' 하고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예. 그것은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필요로하는 요식업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6개월, 1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해서 현재 발견해가지고 98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사람이나 됩니까? 결핵은?

결핵은 214명입니다.

214명이나 되요? 우리관내에?

예.

이분들은 상태가 어느정도예요?

지금 양성이 32명이고요. 음성이 89명이고 관찰이 93명입니다.

그러면 양성이 더 심각한 겁니까?

예. 양성은 계속 약을 먹고 균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음성은 그냥 잠복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음성은 균은 안나오고,

안나오고 그냥 잠재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등록제로해서 관리를 하시겠다?

예.

그래요. 이것은 전염이 돼죠?

돼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애요. 특히 에이즈같은 관계는요?

에이즈는 2명이 있습니다.

2명,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셔요? 이것은 참 굉장히 하기가 어려울텐데,

그것은 우리가 담당자가 있어가지고요. 그분하고 자주 접촉하고 8주마다 한번씩 충남대학교에 가서 약을 먹고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피검사를 하고 있고 한분은 지금 외국에 가 있습니다. 한분밖에 없습니다. 그사람이 에이즈 환자는 아닙니다. 아직 증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때문에 보균자죠.

보균자. 글쎄 그것을 잡아서 둘수도 없는 것이고 당신은 에이즈 환자니까 어디 다니지말고 접촉도 하지말아라 이렇게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어디 근처에 살으니까 당신 이렇게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겠어요. 부자유스러운 것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성생활만 안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접촉만 안하면,

그런데 그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잘들어요?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요. 그게 말로 협조하고 말안듣는게,

그렇다고 그것을 밤중까지 다 간섭을 합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문제라고,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심에 맡겨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카드제를 관리해서 되겠느냐 말예요. 이게 문제라고 법으로 어떻게 제재할만한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인권유린이죠.

아, 법으로는 인권유린이되기 때문에, 그러나 환자 이런 특수한 환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재제할 만한 법이 없어요?

지금 그것이 바껴서요, 내년부터 우리가 캠페인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것이 옛날에는 보균자만 해도 죄약시하고 접촉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접촉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같이 식사해도 관계없고, 같이 악수해도 관계가 관계가 없고, 단지 성관계만 안하면 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국장과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 광역시 대덕구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서는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사회과 업무 보고에 앞서 국장님! 사회과 업무 보고에 앞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에 증인선서하는데 참석하지 못한 과장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예,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입원 수술중이라서 부득이 대신 참석을 했고요 위생과장은 아마 어제 밤을 새서 지금 바로 나오는 것으로 오후부터 감사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런것은 의사계에 통보가 되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감사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감사장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은 이미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통보가 된 과장님들은 과장님대로 처리가 되겠지만은 안된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관 계는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을 무시하고 그런것 아니겠어요?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과에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천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과 소관 97년도 업무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와 그들의 생활향상 자활 의욕고취 또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주요사업은 9개 사업으로 생계비, 불우주민 생계보호비, 주거보호비, 자녀학비, 장학금 지원등 어려운 주민 위문과 취로사업, 융자금지원, 난방연료비 지원등 9가지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아무런 이상없이 12월말까지는 종료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단체지원 확대사업 입니다. 본사업은 주민의 욕구 충족과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 복지 사업 제공으로 주민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시설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로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주요 사업으로 6개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 수용시설 운용,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보훈단체 운영과 호국 보훈의 달 및 나라사랑 운동 전개 사업, 모범 국가 유공자 및 시설종사자 표창 입니다. 이사업 역시 예산사업으로 정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생활안정 도모 및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로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 형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사업은 저희가 주요 사업을 6개 사 업을추진했습니다. 6개 사업은 생계보조 수당과 자녀교육비, 보장구,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 훈련 사업전개 입니다. 주민의 심화되는 취업난과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고용안정과 잠재 노동력을 산업인력으로 양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으로서는 12개 취업정보 센터를 동 11개소와 구청1개소 12개로를 운영할 계획으로 구인 구직과 만남의날 운영은 2회를 고용촉진 훈련생 선발모집 및 직업훈련비 지급으로서 훈련생 모집을 3회 86명을 계획했습니다. 훈련 직종은 자동차정비외 8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정보센터 12개소에서 구인이 93개업체 193명을 요구했습니다만은 구직자는 146명이 신청을 했고 이 신청자중 120명을 저희가 취업을 시킨바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생 모집 및 위탁은 자동차 정비외 8개 직종에 65명을 저희가 교육위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구인 구직 만남의날 운영을 1 회해서 참가 기업체가 7개업체 구직자가 160명이 참여해서 19명을 취업시킨 바가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 11월25일 대강당에서 저희가 만남의 날을 하반기 추가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때 12개 업체가 참여 18명을 취업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 진료비 지급입니다. 거택 자활 의료보호 대상자의 부담없는 진료기관 이용과 진료기관의 재원확보로 의료 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저희가 년중 사업비 수령시 즉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우리구 의료보호 대상자 1 2종 영세민이 치료한 진료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청구순서에 따라서 신속히 저희가 대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저희가 요구 촉발시 영세민들이 차별받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32억으로 현재 10회에 걸쳐서 27억을 지불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액진료비 및 일반 진료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신속히 진료비를 지급함으로서 영세 민치료에 병원에서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입니다. 독립운동 공덕비 건립입니다. 건립목적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희생 봉사하신 지역내 애국지사의 공덕을 추모하고 그 뜻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자랑스러운 대덕구민상 정립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내 애국지사의 공덕을 추모하고 구민의 애향심 고취와 대덕구민의 긍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건립하며 관내 독립유공자 및 학계 사학자의 자문을 얻어 건립 추진하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선정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부터 8월중에 건립추진위원회를 학계 및 사학인사 3˜5분으로 구성을 하고 건립부지는 청소년 수련관내 광장에 설치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비문안 작성을 4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8월15일 광복절을 기념해서 제막식을 갖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장구의 제조, 구매, 수리, 검진 및 적응훈련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고 생활능력을 향상 시켜장애인의 자립 자활 도모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방침은 지원대상을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일반 저소득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고 장애유형 및 보장구 지원품목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 역시 내년 연중 추진하고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장애인 중 보장구의 구입 및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세대주 및 주소득원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아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 각 동의 동장 추천이 있을때 이 장애인에 대해서 보조기,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소득가정 순회 봉사자 운영입니다. 가사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순회봉사자의 주기적 방문 봉사로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불시 재난 등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인 법1 2동을 중점 선별 지원하고 지원대상가정을 주기적 순회방문 봉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년중 추진하겠으며 15명의 자원봉사자를 항상 확보해서 대상은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폐질자, 모자가정, 부자가정, 기타 지원이 필요한사람들에게 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봉사하는 내용은 청소와 장애인 병원 옮기기, 반찬 만들기, 거동불능자 목욕시키기, 빨래해 주기 등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비예산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자 장제비 지원입니다. 이사업은 자활보호 대상자의 장제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활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도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거택 보호자는 사망시에 50만원이 국가 지원입니다만은 자활보호 대상자는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년중 자활보호 대상자 사망시에 30만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그들의 생활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거택보호자 주거보호비 지원입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주거보호비 지원으로 최저 생활의 보장을 통해 사기진작 및 자립의욕 고취를 유도하고 따뜻한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 방침은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공적부조 확대와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해 주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내년 년중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월2만원씩 추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확대지급입니다. 이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중증 중복 장애인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방침은 생계보조수당 지급 대상범위 확대와 기존 생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와 차등 지급하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며 추진계획은 년중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중복 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등급이 3˜4급 거택보호, 2˜3급 자활보호, 4급 자활보호 대상자중 중복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사람들 중에 내년도 국비보조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을 중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약20명 정도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대전종합사회복지관까지 확대를 해서 40명정도, 저희관내 현재 요구자가 40명정도 되는데 40명 전체를 다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영아˜13세 이하의 장애아동으로서 운영방법은 장애아동 신청 접수 및 상담과 장애아동 판별진단 및 자원봉사자 교육과 격월로 전문인을 모시고 아동진단 및부모교육 실시, 개별 특수교육과 물리치료, 교육상담, 부모교육, 적응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사업 추진에 시비 2,000만원을 이미 저희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나들이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수용시설의 단순생활에서 사회생활의 동경심 해소와 사회적 외부환경 적응력 향상과 사회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이해력 증진에 목적을 두고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8월˜9월 2달 사이에 사회복지시설 장애자중 나들이가 가능한자를 선발 하겠습니다. 참여자는 우선 공직자를 우선 시행하고 일반 자원봉사자 및 일반 희망자도 파악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들이 지역은 대전시내권의 백화점 및 관광지로 대청댐, 장동 휴양지 등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장애인 이름과 참여자의 가족이름과 같이 휴일중 희망 일자를 채택해서 출발에서 귀소까지 책임 운영하는 그러한 나들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를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영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취로사업이 있지요?

예.

여기에 표에 보면은 2,900명에 5,800만원을 소요했는데 주로 취로 사업은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가 상 하반기해서 상반기에 2,900명, 하반기에 2,900명 해서 5,8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고 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자체는 못하고 주로 각 동의 영세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별로 할당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 동장 책임하에 주로 환경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배정하는 배정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자활보호하고 거택보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표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가져올것은 없고 말로합시다. 대개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어느동이 제일 많습니까?

법1 2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을 하자면 법2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인원을 활용을 합니까?

금년 하반기에는 금년 8월3일 집중호우로 수해가 많이 계족산에 있어가지고 하반기에는 법1 2동도 자체 수해복구가 좀 덜 된 곳 등산로 라든가 약수터를 중점으로 했고 전에는 그것을 다른동으로 이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자 자기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했다고 한다면은 법1 2동 같은 경우는 전부 길마다 아스팔트이고 거기에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무슨일을 합니까?

고속도로 제가 위에를 가보니까 생각보다는 거기가 일량이 많더라고요. 등산로…

어디에 등산로가 있습니까?

법2동도 제가 직접 가보았거든요. 제가 사회과 담당이고 해가지고 세부 실태 조사할때 제가 현장을 가 보았는데 생 각보다는 고속도로 산밑이라 넓은 농로도 있고 약수터도 많고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택보호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말하자면은 취로사업인원을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곳에다 배치를 해서 효과를 누릴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았을때 있다고 하니까 현장을 안가 보아서 잘 모르겠는데 법1 2동이야 고층아파트에서 바닥까지 다 포장하고 주변에 해 봐야 얼마나 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신탄진 지역 그런데를 가면요 덕암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기는 여러가지 도로가 교차해 가지고 철도 끼어있죠, 일반 국도 끼어있죠, 고속도로 끼어있죠, 여러가지가 있어서 주변에 이런곳을 배정을 해야지 사람 인원 숫자 해가지고서 일거리도 없는데 배정해 가지고 효과를 못본다고 하면 국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 형편에 맞추어서 유효 적절하게 취로 사업이 잘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구입을 금년에 했어요?

예.

그 구입한 차량에 대해 서는우리 구청에서 차만 별도로 사 주고 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획과 실적을 받아가지고 좋게 가게끔 조언을 해 주는 것이냐 본위원이 알고 싶은것이 그 요점인데?

그 차량은 6월21일 2,3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 가지고 15인승 봉고차 입니다. 그런데 리프트 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탈수있는 이런 차량인데 현재 저희가 조사중인것은 1일 약7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저희가 수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숫자가 적다 보면은 개인 자가용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몇사람이 타는 자가용 밖에 안된다고, 2,300만원 거액을 들여 가지고 별 유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계획을 잘 못세운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용도가 많아야지 필요할적에 효과가 나는 것이지 2,300만원 들여서 개인한테 그냥 쓰라고 주고서 불과 숫자가 몇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자가용 사준 것이지 무슨 효과가 있어요?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업에 비해서 많이 이용하라 그런 실적 위주로 해서가 아니라 단 1사람이라 도이 사람들이 거리를 이동을 해야겠다하는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00만원이라고 하면은 적은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 타청에 비해가지고 구청이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중간은 갑니까?

사회복지 시설은 3곳이 있습니다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자신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군데는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1개는 복지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떠한 부정요소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고 보조비하고 도비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구에 보면은 타청에 없는 시설이 여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사회복지 우리 지역이 다른 청에 비해서 장애인이 많지요?

5개 구청에 공히 비슷비슷하게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다른구도 수용 시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여기 참고자료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육아시설은 대전시내에 14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는 1개소 뿐이고 동구가 3개, 서구가 4개, 유성구 4개, 이렇게 되어 있고 양로원은 저희는 하나도 없고, 서구만2개, 동구2개, 장애인 수용시설은 저희가 2군데, 서구가 4군데 정신질환은 유성구가 1개, 동구1개, 서구가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특수 학교는 동구1곳, 대덕구1곳, 서구1곳, 부랑인 시설은 저희만 있고, 사회복지관 현황은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수용시설은 균등하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지역에 현재 몇곳이나 있습니까?

중리 사회복지 회관에서 약20명 1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곳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여기 계획에 보면은 수용인원을 배로 늘린다고 했는데?

그 탁아방 운영이 약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2,000만원은 구비1,000만원, 시비1,000만원인데 내년 도에4,000만원이 소요되지요. 그래서 저희 구비가2,000만원하고 시비가 2,000만원이 되는데 2,000만원은 이미 저희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탁아방 운영하기가 2,000만원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시설이 자체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상 구비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해서 시작해 놓았다가 유명무실하게 되면 안한것만 못하지요.

예, 처음부터 정확히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선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구 임대 아파트가 우리 대덕구에 2군데가 있는데요 주공3단지하고 한마음아파트, 최근 본위원에게 몇가지 민원이 들어온것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이 살다가 집장만을 해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도배, 장판, 이런것들이 몇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 낡았거든요? 낡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벽에 못을 박았다 해 서원상복구비를 징수를 했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여기 입주시에 예탁금 즉 보증금을 예탁한 것이 있는데 그 입주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에 이사를 하게 했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런일이 전혀 없고 그저 원상복구를 하고 이사를 가도록 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네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예, 저희가 주공 3단지하고 한마음아파트에서 법 1 2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 보고를 받은 것인데 전에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히 항의를 해가지고 이후에는 현금징수하는 일이 없고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상복구라고 하면은 도배, 장판 이런것을 다 새로 해 놓고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원상복구는 장위원님 질의한대로 완전히 새 것으로 하는냐? 그것이 아니고 관리소측에서 조사를 했을때 훼손 정도가 고의성 내지는 너무 지나치게 훼손이 되었을때에는 보수 지시를 한답니다.

확실히 그 정도지요?

예.

장판이 낡았으니 새것으로 갈아놓고 가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리고 지금 입주 희망 세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지만은 부득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요즈음에 경기가 어려워서 남편이 부도를 냈다던가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아이만 키운다던가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때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적채되었기 때문에 입주를 할 수 없는 원인이되요. 그런데 상당수 이곳이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입주한 사람들이 다른곳에 집을 장만하고도 주소지만 옮기지 않고 거기서 월세로 세를 놓고 있다는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자세히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실 거주자를 가려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관련부처인 주공하고 도시개발 공사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해서는 그 분들이 오히려 그런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묘한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려내 지지가 않습니다. 직접적인 우리 구나 동의 행정력이 동원이 되었을때만이 가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의뢰해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행정력을 투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해당 동장하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여기 자료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속히 어려운 삶을 털고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행정력이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2시 08분) (계속감사 13시 10분)

가정복지과장 이혜영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97업무실적 및 98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주요업무 추진사항, 98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겠습니다. 먼저 9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31페이지 대덕구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중리동 101-1번지 총사업비 64억 5,700만원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공정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8%로 98년 3월중 준공 및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노인치매요양원 및 병원건립 지원입니다. 위치는 대화동 39-1에 6필지로 건축면적은 1,395평이며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11월 25일 현재 54.5%로 98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계획된 공정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대덕구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아직 부지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연축동 일원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98년 상반기에 부지를 물색 및 매입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99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문제점으로는 98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예산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98년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효자노인정 건립입니다. 위치는 읍내동 229-7번지 지상 2층 30평규모로 짓겠으며 예산액은 7,500만원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부지기부채납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이 상당시간 지연이 되어서 완벽한 시공을 위한 절대공기 확보등으로 사업이 이월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마무리 계획으로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98년 4월말까지 완공하여서 튼튼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97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98년 업무계획과 동일한 것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9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시설 환경개선 및 지원으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20개소 실시하겠으며 충효예 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15개소를 운영하고 전통예절 윤리규범 교육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는 경로주간행사, 노인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복지기금1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보호 사업으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실버용품 지급과 노인보청기 시술을 하겠습니다. 또한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을 97년도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개소 더해서 3개소를 해서 확대운영 실시하여서 노인의 건강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사업과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건정청소년 육성 및 환경조성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수련관을 3월에 개관하면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여서 명실공히 청소년문화의 요람의 장으로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건정청소년육성 및 환경조성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3월에 개관하면 운영을 내실있게 하여서 명실공히 청소년문화의 요람의 장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은 저희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여서 건전하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소득밀집 지역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을 3개소 운영을 하겠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를 월1회씩 12회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시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에게 수험료를 지급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보호활동사업의 전개로 청소년 폭력 신고센타를 저희 가정복지과에 설치 운영하고 청소년 가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으며 가족하이킹 대회는 5월달 실시하겠으며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관련해서 홍보 및 유해업소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해 환경 민간감시단 운영에도 활성화를 시켜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요보호아동 보호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시설인 성우보육원 아동의 보호비 게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요보호아동 보호사업입니다. 저희관내 시설인 성우보육원 아동의 보호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를 지원해서 건전하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뒤받침을 해주겠습니다. 또한 불우아동 역사기행 수련회를 1회 45명을 갖고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위한 결연사업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애호사상 제고 사업으로 제76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검소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육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서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보육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 전담 보육시설과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운영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위원회의 운영을 내실있게 하겠으며 시설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종사자들의 선진지 견학을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후원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양교육을 1회 실시하여 수준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교양 증진사업중 어머니컴퓨터 교실과 여성이동주부대학을 3회 실 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교양증진 사업중 어머니 컴퓨터교실과 여성이동주부대학을 3회 실시하겠으며 여성자원활동 센타 운영을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자질향상을 위한 임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단체 임원 및 가족에게 생일축전 사업을 실시하여서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보호여성을 위한 여성복지기금 조성을 1억원 제2차년도 입니다. 1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 입니다. 밝은 가정 및 건전소비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밝은 가정 육성을 위한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모범가정 발굴표창을 실시하고 밝고 건강한 가정 지키기 위한 교양교육과 전통음식 맛자랑 대회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건전소비문화 조성사업으로 교양 및 캠페인과 가정의례업소를 지도점검해서 건전한 혼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가정의례업소 대표종사자 교육도 아울러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소비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장 운영과 상설알뜰시장을 운영하여서 올바르고 알뜰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입니다.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10월 1회 실시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로 아동의 양육비, 학비, 월동비등을 지원하겠으며 경제적 지원 및 취업알선을 위해서 후원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 세대주 직업교육을 5명에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기술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융자사업 알선도 일인당 1,200만원 한도내에서 자립의지가 강한 사람을 선정해서 알선을 해 주겠습니다. 또한 후원자를 발굴해서 취업알선도 20명 실시를 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지원 사업으로는 모자가정 가족 고적지 견학과 생활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녀생활 교육을 60명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실시하겠으며 전화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서 전화로 주 1회이상 세대주 및 자녀와 대화하여 생활고충등을 상담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고취시켜 건강한 가정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50페이지 효실천 시범통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방법은 각동별 2,3개통 이상 임의 지정 운영하고 운영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를 하여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경로효친사상 분위기를 확산시켜 건강한 사회를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무의탁노인과 공직자 가족 사랑의 고리맺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연중으로 대상은 무의탁 독거노인 180명중 정신적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을 우선 선정하여서 가사지원 생활편의 제공, 정서지원을 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희망공직자 가족의 신청을 받아서 무의탁노인과 결연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이상 방문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하며 특히 참여자중 자원봉사실적이 필요한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카드를 발급하여 학교에서 봉사시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입니다. 여성이동 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거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연 3회 기별 80명씩 240명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3개소로 오정동, 대화동 지구는 구청강당 중리동지역은 안산도서관 신탄진지역은 신탄진청소년 수련실에서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1,2개월로 하여 교육장소를 이동 운영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균형적인 지역안배와 문화적 성취욕구가 충족됨으로 문화시설이 열악한 지역여건의 불만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입니다. 가족엽서함 설치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비치장소는 관내 청소년 이용시설 6개소에 봉합엽서를 비치하여서 청 용시설 6개소에 봉합엽서를 비치하여서 청소년들이 수시로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가족 및 스승에게 일상적인 대화나 요구사항등을 기재 충고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고민과 상담내용, 학교폭력등을 손쉽게 문의하고 알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며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 일동은 98년도에도 주민의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리 대덕구관내에 노인무료급식 시설이 2개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법1동하고 법2동에 있는데 지금 현재 급식 인원이 각각 몇명입니까? 실제 인원이? 까? 실제 인원이?

실질적인 급식 인원은 법1동에 있는 중리사회복지관은 한 60명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법2동 같은 경우는 법동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 100여명 정도 노인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명, 100여명 실제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인원 기준은 각각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60명선으로,

60명분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40여명은 그 운영을 맡아서 하시는 복지관 관장님이 하여튼 어떻게든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부담으로 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런것을 현실화할 용의는 없나요?

저희도 그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번 출장을 나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확인도 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하게 된 취지는 결식노인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법2동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으신 분입니다마는 보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법2동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으신 분입니다마는 보람아파트라든지 삼익소월같은데 거주하시는 노인분들도 약간은 오셔서 조금씩은 드신다고 합니다. 인원이 그래서 더 많이 증가된 것으로는 저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째든 저희 관에서 지원하는 그 예산만 가지고는 100%지원이 안되고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실제 먹는 인원으로 하다보면 법 1동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에서 인원을 딱 잘라가지고 60명으로 했는데 법2동에 사회복지관에서는 관장님께서 자부담을 해서라도 오시는 분들한테 다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갖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98년도에는 약간 사업물량을 좀 늘려서 잡고 또 신탄진지역에도 확대 실시해서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청장님에게 결심을 한번 받아볼려고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요즘에 보면 핵가족화 하고 이제 뭐 자녀들이 부모를 잘 돌보지않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각 동네별로 특히 영세한 동네 대화동 같은데가 되겠죠. 신탄진 또 역전 주변에 일부 있고요, 그런 런것들로 부터 점차적으로 노인급식을 좀 확대해 나갈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좀더 개선방향이 있으면 그렇게해서 나가겠습니다.

그게 사실보면 예산규모로 보면 큰돈은 안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노인분들을 우리가 돌본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도 생기고 우리도 멀지않아서 늙어서 노인이 될텐데요, 그런것을 대비해서라도 그런 급식 시설이 있음으로써 노인분들이 그저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 돈이 없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거르고 그래서 늙어서도 좀 서러움을 격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것들을 우리가 대비하자는 뜻입니다. 하여튼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연구하고 더 확대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영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유인물에 보면 98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98년도 업무계획에 보면은 굳은 의지력을 가지고서 다방면으로 지원 원을해주고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열거를 하셨는데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98년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대덕구의 몇 %를 점유하고 있는지 그것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이 아직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아직 안하셔서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청소년 수련관 건립 또 종합 복지회관 건립 등 큰 사업이 있어서 건축분야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는 지금 저희가 …

그러면 97년도 예산중에서 우리 구청의 예산을 몇% 차지하셨는지?

순수하게 복지 사업분야로는 약5% 정도 저희가 쓰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포함하면?

사업비 포함하면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그게 한 40˜50억 정도 저희가 잡혀져 있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몇 %입니까? 합해서 몇%나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15% 정도 됩니다.

지금 타 과에서 연예산중에서 15%를 집행하고 있는 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97년도에는 저희과가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는 얘기가 전부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복지 사업에 돈을 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주민입장에서 볼때 받는 사람도 즐겁고 좋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대덕구 재정을 봐서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리한 점이 없지 않나 싶어서 한말씀 드리고 또 이 막대한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신중히 해야 되겠다. 연구분석을 해서 그냥 예년도에 하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세우고 주는 것이니까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위원님이 무료급식 2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무료급식을 어떤사람들을 대상으로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기본 취지는 홀로사는 독고노인 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서 점심을 거르는 결식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온 식구들이 다 돈벌러 나가기 때문에 낮에 혼자 있어서 생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냥 굶는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 식당 운영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취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2개소가 영세민 밀집지역인 법1동에 있는 중리 사회복지관과 법2동에 있는 법동 사회복지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역은 영세민 영구 임대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조사 해보고 또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을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지역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해서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물론 깊은구석에서 점심도 한끼 먹지 못하고 기아에서 헤메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웬만한 가정이라면 요즘 세대 에점심에 구애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본 계획에 어긋나게 10군데를 해 놓으면 10군데가 운영이 안되고 음식이 남을 것 같습니까? 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면은 재정이 헛되어 쓰여지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이라고 볼수 밖에 없어요. 가정에 가면 충분히 자녀나 가족이 있고 충분히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 음식을 소비한다고 보았을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비한다고 보았을때에는 본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때에는 이것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분석을 하셔야 되요. 과연 지금 취지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점심을 배고프게 끼니를 굶어가는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가족이 있으면서도 집에가면 충분히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와서 음식을 먹게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진 것이냐? 이것 연구 분석하셔야 되요. 분석한 결과 있습니까? 실태 조사한 실적이 있어요?

저희가 당초 경로 식당을 개설할 때에는 그 지역 여건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독고 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의 숫자를 파 악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을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 노인들의 숫자와 맞추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60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가 저희가 내년도에는 확대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신탄쪽에도 오히려 단독주택에 방1칸 빌려서 남의처마밑에서 사는 독고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도 지역 안배가 너무 맞지 않고 불공평 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신탄 지역에도 1개소 내년도에 개설을 해서 그 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그 불우한 노인들이 점심한끼가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실태 파악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결식노인 명단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독고 노인은 궁극적으로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혼자 나라에서주는 생계비 가지고 먹고 사는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저희 관내에 16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1개동에 골고루 분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유독 신탄지역은 저희가 경로식당을 아직 개설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점심한끼 얻어먹기 위해서 법동 사회복지관으로 갈수도 없는노릇이고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복지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확대 운영하려고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여려운 사람들이 실태 파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그냥 통제하지 않는 장소에다가 무료급식소 해 가지고 너도나도 오는 노인들 한테 전부 다 대접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분들을 파악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분들로 하여금 식권제도로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급식비를 이 비용에서 제공한다던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래서 당초 처음에 개설을 했을적에는 그 식권발급을 안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그냥 친구따라서 오시는 노인도 있고 해서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또 오신분을 그냥 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은 법동 사회복지관에서도 식권을 발급해서 인원을 제한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당자에게만 식권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급식해서 통제하지 못하고서 한다고 할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 입니다. 굉장히 운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기가 힘들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할히 운영할 수 있게끔 얘기하신대로 본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종합 복지 회관을 연축동에 하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연축동에다가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다른데 다 두고 연축동으로 가고자 하는 뜻이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타당성 조사한 실적이 있거나 하면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대덕구 지형 자체가 조금은 길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심점이 거의 없는 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11개 동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점을 찾다 보니가 연축동 일원이 신탄진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좀 편리하시고 또 오정, 대화 지구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셔도 시간상이나 거리상으로 적당하신것 같아서 중간 지점을 택하느라고 연축동 일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배차 이런것만 계획을 세웠지 그 지역 위치라든가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부지 물색 및 매입은 98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한번 그냥 나가서 저희가 출장을 해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연축동 일원은 현재 수자원공사 옆에 저희가 꽃모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접근성도 용이하고 아주 위치가 좋은데요, 이제 거기다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런데 거기는 또 노인들이 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교ㅤㅌㅛㅇ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지금 부지 물색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물색을 하다가 안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예산이 특별 교부세로 해서 저희한테 7억이 내려왔습니다. 종합 복지회관 건립예산이…

7억이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습니다. 그보조금 자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로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향교회관 밑에 거기도 주 변의여건이라든지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것 같고 또 신탄쪽도 저희가 사실은 가 보았습니다. 신탄쪽에 정수장이 옮겨간다고 해서 몇군데 저희 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다녀보았는데 아직은 여기다 하고 딱 결정지은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고 결정하기까지는 의원님들의 고견도 많이 듣고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2개소가 있지요?

예.

유인물에 보면은 현재까지 금년도 이용학생이 1만3,632명이 했다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이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는 거기 운영 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희가 매달 운영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수시로 지도,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을 운영하는데책임자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책임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저희가 대전사회복지관에게 위탁운영을 대화동 것은 시키고 있고 또 오정 신협에 오정동 공부방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신협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한남대 자원봉사자 2명을 해서 저녁에 그 아이들 학습 지도도 시켜주고 또 분위기도 정숙하게 선도도 하고 있고 지금 각 공부방마다 직원1명씩이 배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직원이?

위탁운영을 받은 그 법인과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위탁자에게만 믿지 말고 자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3,632명중에 2개소라고 하면은 월별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만한 수용할 만한 공부방이 됩니까?

지금 좌석이 대화동 같은 경우에도 남 여 좌석 합해서 80석 되고요 오정동 같은 경우는 100석 가까히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달에 1,000여명 이상이 연인원 연평균 1,000여명 이상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개소에 50명정도 적을때는 30명도 되고 시험기간중에는 자리가 없어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물어보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외부로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남여 학생들간 또 주위에 모여드는 학생들마다 환경이라든가 모든것이 지역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좋지 않다고 보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 여간에 모이면 그런일이 있겠죠, 제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그게 잘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자들 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최고 감독 기관인 만큼 좀더 운영을 원할히 하게 하기 위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장선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 다. 우리 대덕구 관내에는 577세대의 우리구가 생활 보호를 해 주어야할 총 1,042명이라고 하는 보호를 받아야 할 형편의 어려운 보호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8,700여명의 노인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구가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 160여명에게 아주 적은 예산으로 그 분들의 점심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하는것이 작은예산, 몇푼 안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타다가 밥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앞장서서 그 동네에 가보면 자원봉사를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해 주고 있는 여성들 또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그분들 한번 불러서 격려나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수시로 그 분들 출장을 가면은 나가서 주방도 들어가서 자원봉사 하시는 어머님들 수고하신다고 말씀만 드렸지 제가 식사를 대접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말로만 그분들 수고하신다고 했는데요 사실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자기 아버지도 아닙니다. 또 반드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만도 아닙니다. 원근각지에서 오셔서 자기들끼리 조를짜서 봉사를 해 주시고 있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만불 시대 지금 우리가 경제 파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낙인이 찍힐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잠깐 현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GNP 1만불 시대에 있어서 우리사회복지 예산이 순수예산 6%대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우리는 무 복지사회 국가이죠. 선진국 보면은 40%이상 순수 사회복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 행정을 맡아서 하는 공무원들에게 좀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재량도 주고 또 예산도 아낌없이 우리가 할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1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2일간은 보다 성실한 감사를 위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와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1일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사항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