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홍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장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1월 27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남해군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그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조례의 제.개정 및 예산심의에 따른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주민을 대신한 행정감시자로서 의회에 부여된 역할수행에 성실하고자 함에 따라 감사일정은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사이 7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실과직속기관 및 군산하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반은 감사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2개반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감사1반은 본 의원을 반장으로 김노원 의원, 조성복 의원, 최종민 의원으로 하고 기획감사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남해읍, 이동면, 상주면, 삼동면, 미조면으로 하였으며, 감사2반은 양기홍 의원을 반장으로 하여 최채민 의원, 이길근 의원, 박재성 의원을 반원으로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수산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창선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증인채택에 있어 본청은 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관계 과장 및 전 계장이며 읍면은 읍면장, 부읍면장, 전 계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 및 진행요령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수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이어서 증인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감사중점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 및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홍길 감사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장홍길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장홍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및예산회계법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의 구성기간은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길근 부의장, 장홍길 의원, 김노원 의원, 조성복 의원, 최채민 의원, 박재성 의원, 양기홍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8인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심사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최종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노원 의원입니다. 민선자치의 발전된 모습을 찾고자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 및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평소 궁금하거나 군민의 동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제고하며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케 함으로서 본 의회가 명실공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다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는군정질문에 있어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는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 실시하는 군정질문시 군수 및 부군수, 농촌지도소 관계 실과장 및 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김노원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항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재무과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에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입현쓰레기 매립장부지 매입취득과 본청 청서정비 계획에 따른 건물취득 및 기존건물 멸실처분, 보존부적합 재산을 사유지와의 교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현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현재 위생처리장 및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해읍 남변리 산10의 1번지 외 3필지 51,272㎡ 약15,600평이 되겠습니다. 이 필지는 산림청소관 국유지로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매입예산 5,100만원 확보했으나 당시 산림청에서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3억6,000만원으로 예산의 부족으로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예산 1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재산관리청인 함양국유림사업소와 협의했으나 예산 절대 부족의 사유로 매각을 위한 산림청 관리계획에 반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상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은 전형적인 혐오시설로서 새로운 대체부지 확보는 어느곳이던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서 현 시점에서 이 부지를 반드시 국가로부터 유상양여를 받아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2회계년도가 경과되어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시 반영해서 매입코자 하는 것이므로 매입예산 4억원을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장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함께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청사정비계획에 따른 건물취득 및 처분입니다. 우리군 청사는 38년전인 1959년도 건축된 본관 건물을 비롯해서 12동에 3,920㎡에 약1,600평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으나 그동안 청사관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수시 필요에 의한 증축 및 보수를 실시한 관계로 전반적인 시설이 노후되고 사무실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아니라 청사유지 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군청을 찾는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등 청사정비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산과, 산림과는 반지하 사무실로 통풍이 잘안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비가 오게 되면 습기가 차고 하물며 바닥에 물이 올라와서 물걸레로 딱아내는 실정에 있고 이런 결과로 해서 체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건강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1년내내 반지하에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참으로 지나다니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농축산과 사무실은 창고위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옥상에 있는 조립식 건물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여름철에는 한증막을 방불케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비가올때면 농축산과는 우산을 들고 화장실에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고 본관 사무실을 오갈때도 우산을 들고 다녀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 교환실도 가건물로서 높이가 상당히 낮고 아주 비좁습니다. 비가오게 되면 물이 스며들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사무실을 못찾아서 물어보기 일쑤이고 전국적으로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경상남도 20개 시군중에서 우리군 청사와 같이열악한 근무 환경이 없는 청사로 알고 있습니다. 본 청사정비는 현 청사부지인 남해읍 서변리 24의 1번지 8필지 8,125㎡에 약2,458이 되겠습니다. 토지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건물배치로 지하1층, 지상4층 6,750㎡ 약2,000평 규모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본청 청사정비를 위해서는 기존 건물철거라든지 정지작업, 감리,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약1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지방재정 공제회의 지방청사정비기금 45억원과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45억 이런 재원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약40억원의 군비가 확보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 재정 형편상 청사정비의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본설계비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청사정비계획 추진시에는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고 푸른관광남해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개성있는 건축양식 도입을 위해서 건축전문가들의 자문과 함께 설계 공모를 통한 군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청사정비에 따른 공사기간이 1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볼 때 많은 인력과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청사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임시청사 확보는 내년 하반기 이전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남해종고와 남해여고를 통합하는 남해제일고 이전과 연계해서 현 남해여고 교사를 임시청사로 활용하게 되면 청사개축 공사기간동안 어려움 없는 군정수행과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본 청사정비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는 물론 군청을 찾는 모든 군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군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보존부적합한 잡종재산과 활용가치가 높은 사유지와의 교환입니다. 구 농촌지도소 부지 건물인 남해읍 남변리 254의 2번지 대지 1,670㎡ 약500평과 건물 5동 1,043㎡ 약316평을 현 농지개량조합 재산인 남해읍 서변리 208의 1번지 1필지 1,312㎡ 건물 2동 270㎡와 구 유림저수지 지금 남흥여객 차고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소재한 차산리 766의 15번지외 1필지 잡종지 993㎡와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체육시설용지 및 공원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는 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게 되면 앞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남산공원 조성계획 부지로 적극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2규정에 의거해서 군유 중요재산에 대한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상대부 동의를 요하는 재산은 이동면 신전리 743의 1번지 외 4필지 32,643㎡ 약9,900평이 되겠습니다. 육군 제8962부대 2대대 일명 신전군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중요재산이며 해안풍치 어부림이 조성되어 있는 신전숲 군부대에 무상대부 경과를 말씀드리면 81년도 6월 27일당시 제126전투경찰대에 무상대부를 하였고 84년도 11월 24일 육군 제8962부대 남해 제2대대에 무상대부 관리를 해 오다가 작년도 12월 정기회의시에 무상대부 동의를 득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 14일까지 무상대부 이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무상대부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육군 제8962부대 남해 제2대대는 유사시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역안정을 위해서 주둔이 필요한 부대이기도 하겠습니다. 그간 신전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수차에 걸쳐 주민진정 및 건의, 협의 요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육군 제6128부대 39사단 측에서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이동 봉곡마을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 사격훈련장 인근 부지매입 계획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신전부대 이전 부지가 아니고 현재 사격훈련장 부지확장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산림청 소관 국유지인 이동면 신전리 산116의 2번지 임야 55,600㎡중에서 66,000㎡ 약 20,000평이 있습니다. 복곡 저수지 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대측과 관계자가 현지 답사를 한 결과 지역 주민의 반대가 없다면 이전 적지로 판단된다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방부에서 산림청에 국유재산관리 이관요청 협의과정에서 동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진주 임업시험연구소에서 현재 산림청 소관 재산중에 임업시험림이 절대 부족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국방부로 이관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부대측에 통보한 사실이 있었고 신전 군부대 이전을 위한 군 부대측과의 협의결과 부대이전을 위해서는 군부대 교외이전 중기계획 반영과 함께 이전 부지매입과 시설공사에 따른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우리군의 수차에 걸친 군부대 이전 협의요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방금 말씀드린 군부대 교외이전 중기반영계획과 함께 예산반영을 통한 부대이전이 수년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시행령 제88조 2항에 보면 국가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용상 어려움에 대한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보게되면 지방자치법 제27조의 무상대부에 따른 의회동의 절차는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남해군공유재산관리 계획 제36조의 2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 의무상 사용과 무상대부시에는 의회의 사전의결을 규정하고 있어서 군유재산 무상사용 대부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육군8962부대 2대대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군부대 임무 특성상 군내 주둔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주하고 있고 부대측 추진계획상 부대이전부지 계획선정과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장 부대이전이 어려운 현실이나 부대에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군 부대교외이전 중기계획 우선반영과 이전예산 확보 촉구를 통해서 조기에 이전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육군 제8962부대 2대대가 이전하기 전 까지의 군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많은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대상 재산중 일련번호 1번 위생처리장 토지부분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두번째 본청 청사 정비 건물 부분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청사건립 계획에서 지역균형개발 촉진방안으로 생각이 되어서 현재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최근 경제불황이 계속되는데 무리하게 군 청사를 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잘 생각해서 여려차례에 걸쳐서 재무과장님께서 군민 모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수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함으로서 군민의 뜻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군 재정이 아주 열악한 실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를 건립할 시기냐. 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할 수 있는 시기냐 이런 사항들을 군민에게 물어서 이렇게 할 의향이 없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이런 사항이 선행되어야 될 텐데 못이루어 져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군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재정이 어렵더라 해도 어려운 실정을 군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의 현 청사와 구 농촌지도소 청사 교환문제를 제시했는데 농지개량조합측과 교환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님께서 군과 농조의 교환협의 관계가 선행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농지개량조합 사무실도 한쪽 변두리에 있고 구농촌지도소 사무실은 그렇게 복판은 아닙니다마는 중간쯤 되어 있기 때문에 농조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교환했으면 하는 이런 사항을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본청 청사정비를 위한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것은 제2항에 본청 청사정비계획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성복 의원님과 양기홍 의원님께서 백년대계의 남해군 청사를 신축하는데 남해군민들 대다수 의견을 종합하는 거싱 바람직 하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정비사업이 되어야만 본청 청사 철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노원 의원입니다. 앞서 조성복 의원과 양기홍 의원께서 재무과장님께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행정조정위원회에서는 거론된 것 같습니다만 전체 군민에 대해서는 거론한 바 없고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과장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충분한 시일을 가지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거론토록 하고 본 건은 부결하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방금 김노원 의원께서 부결하자는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근 의원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현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이나 계획안 자체에 보면 멸실이 주된 관리계획승인안이고 멸실의 조건은 취득을 하기 때문에 멸실의 된다는 그런 조건이고 98년도에 멸실대상 재산목록에는 현재 기존 건물을 멸실시키겠다는 승인안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더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 청사는 제안설명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600여 공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어야 되는데는 의원님이 전체 공감을 표시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런 청사를 지었을 때 군민이 생각하는 위치문제까지도 거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류는 이 회기내에 다시 처리해야 되고 부결은 이 회기가 끝나더라도 공청회를 거쳐서 차기 임시회에서 제안을 하면 가결이나 다시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바깥에서 군민이 보는 눈이 부결이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결이면 이번 회기내에 공청회 등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부결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의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노원 의원과 최채민 의원께서 발언하신 여러 가지 군민의 공청회나 설문조사 관계로 저는 조금 강도를 높여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함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찬성, 반대의 표결이 아니고 보류냐, 부결이냐 두안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표결을 붙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보류냐, 부결이냐 이 문제가지고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의장님, 보류, 부결가지고 찬.반하는데 김노원 의원이 부결안을 제의했습니다. 끝에가서 내년도에 임시회라도 열어가지고 군민 여론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거론하자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김노원 의원이 말씀하셨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청사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안짓자는 것은 아니다. 아까 찬반 이야기는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냐, 부결이냐 이 두가지를 가지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결에 동의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결이 6명입니다. 현재 출석의원 9명에 6명이 부결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찬반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본 청사정비 멸실에 대한 건은 표결결과 재석의원 9명중 찬성 6명, 보류 3명으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입니다. 1994년 10월 15일부터 무상동의 기간이 97년 10월 14일까지 1기 의회에서 조건부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부대이전 촉구 무상대부 연장불가 이렇게 조건부 동의를 하였는데 이에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연장 승인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이 3년에서 5년까지 봤을 때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또 그때당시 부지선정이 안되어서 또 무상사용을 요청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봉곡 예비군 훈련장 토지 소유주나 부락주민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향토사단에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무상 동의를 하지 아니 했을 때 국방부에서 토지수용 절차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부담하지만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0월 14일까지 앞으로는 절대 연장승인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해 주셨고 중기계획이 3년에서 5년에 걸친 중기계획인데 또 무상대부 승인을 해 줬을 때 그 이후에 또다시 무상사용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봉곡지구에 軍에서 토지수용령을 발동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지방재정법 관계 설명을 재부탁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향토사단중에서 2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장불가 승인이 되었는데 또다시 연장해 달라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유재산으로서 속된 말로 "당신은 어디를 가든간에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딱한 실정에 있고 지금 올라오기 전에 대대장 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만 2군사령부 공병참모께서 어제 오셔가지고 현재 부지를 물색하는 복곡저수지 편에 물색을 했더만 아주 상당하게 적지로 판단한다. 이것을 군 사령부, 육본으로 국방부에 다시 재건의를 하겠다 이런 절차가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인 이후에 2년간을 무상대부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이후에는 다시 무상대부를 해 달라는 군부대 요청이 없을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보면 그렇게 판단됩니다. 혹시 안되어서 軍에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부지를 마련하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사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관계는... .

지방재정법 관계는 관계 없습니다.

이번에 2년동안 무상대부 승인 이후에는 별도로 또다시 무상대부를 해 주라 이런 사항은 현재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 합니다. 1기 때도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없을 것이다 라고 답은 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담당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없을 것이다. 그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부대이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서류가 국방부에 올라가 있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상급부대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인해 가지고 하는 말씀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진되는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번에 승인이 되고 의결이 되면 앞으로는 재무상대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신합니까?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석입니다.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6년 6월 1일 행정쇄신위원회 제도 개선으로 확정,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분 에너지 절약 부분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차문제와 교통정체 억제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차를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여 경차보급을 활성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경차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경상남도 공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행정쇄신 위원회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자료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안, 남해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중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 단, 경차라 함은 배기량이 800㏄ 미만으로 길이 3.6m, 넓이 1.5m, 높이 2m이하인 차를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 남해군조례안에 제3조의 1항에서 5항까지는 현행과 같이하고 6항을 신설해서 방금 말씀드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50% 감면한다는 항을 신설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차문제, 에너지절약을 위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