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상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은 기배부 해 드린 군정질문 일정과 같이 순서에 의하여 실과원소별로 의원 개인이 일괄질문을 한 뒤에 해당 실과원소장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입니다. 이번 정기회의에 제가 첫 군정질문자가 되어 상당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색하시더라도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료녕성 청원현 방문 및 답방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원현 방문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여론은 군정에 참여하고 있는 특정인들의 관광성 또는 낭비성이라는 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여론에 의해서 묻는 조항별로 명확한 답변으로 투명하게 밝혀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문을 하셨는데 방문한 목적이 결연인지 초청 방문인지를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목적은 무엇이고, 이 방문을 주선한 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직위에 있는 분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방문단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어떠한 분이 다녀왔는지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문현지에서 어떤기관 어떠한 직위에 있는 인사를 방문하여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 다음은 방문기간은 며칠이었고, 그 수반되는 군비부담은 얼마이고, 거기에 방문인으로 다녀오셨던 개인부담은 얼마였는가? 다음은 답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측의 방문 답으로 청원현의 초청을 어떤 직위에 있는 분을 초청을 하였으며, 몇명을 초청하였는지, 또 답방기간은 며칠이었고, 답방지는 어디어디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였는지, 방문과 답방결과 우리 기대내지 목적에는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초청할 계획이 앞으로도 있는지, 금번 청원현을 방문하고 방문에 대한 답방을 했는데, 그 경비는 얼마나 손실이 되었고, 우리군 예산 어느과목에서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완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당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청원현 방문시 의원님들 예우면에서 소홀한 점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엄주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세계화ㆍ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외국도시와 우호협력 교류사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던중 지난 97번 1월 10일 청원현 우빈희 서기로부터 교류 희망 서신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원현과의 지역현안과 발전정도, 현황등을 파악해서 우리지역과 여건이 비슷함을 공감하여 국제협력 교류를 위해 97년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군수법과 의원ㆍ정제인ㆍ언론인을 동행하여 현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청원현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인구는 36만명으로 우리 조선족이 1만명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3,900㎢이고, 주요 생산자원으로서는 벼ㆍ콩ㆍ옥수수ㆍ담배ㆍ인삼ㆍ그림ㆍ도예ㆍ천 등으로 지역은 산수가 수려하고 교통량이 발달하여 산업이 활발하게 발달된 지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현과 자매결연이 관광성이라는 여론이 있는 바 득과 실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현지 방문의 주 목적은 청원현과 경제협력ㆍ교류를 위해 방문을 하였으며, 유희성이나 관광성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과 청원현과의 관계는 양측 대표자가 상호 방문하여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쌍방간에 인적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초기단계로서 아직은 큰 효과를 내놓을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연 주선자는 누구이며, 방문단 선정기준과 방문기간 및 초청기간 동안 소요예산은 어느 과목에서 어느정도 집행되었는가,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양 도시간의 결연 주선자는 아카데미하우스 이사로 있는 운암출신 홍범식씨로 중국 청원현 자치구 인민정부 경제기술 고문으로 있습니다. 현지 사정을 잘알고 있는 분입니다. 방문단 선정기준은 군의회, 경찰, 농협, 기자단, 중소기업협의회등 관련부서의 추천을 거쳐서 방문단 대상자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청원현 방문기간동안 예산집행액은 군수님을 포함해서 공무원 5명의 국외여비 6백4십1만1천1백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초청기간동안 예상소요액은 그사람들 13명을 초청했는데, 방문단은 8명이 왔습니다. 우리군에서 여기에 따른 종사원이 있고 해서 20명에 대한 총지출액은 1천4백7십4만7백3십원으로서 식비가 5백만3천원, 숙박비가 4백7십2만4천원, 환영 경축행사경비가 1백1십만원, 버스임차료가 1백5십만원, 통역료가 5십만원, 기타경비 1백9십3만3천7백3십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과목은 외부인사 초청경비 1천1백6십4만7백3십원, 재료비가 5십만원, 민간수용비가 1백1십만원, 임차료가 1백5십만원입니다. 청원현과 임실군의 공동발전과 상호이익을 협약한 내용은 우리측에서 청원현을 방문하여 6월 14일 1시에 우호교류 관계 협약서를 상호 교환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 경제ㆍ무역ㆍ과학기술ㆍ문화ㆍ농업 인적등 보강하여 교류 합작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원현에서 우리군 방문기간은 11월 3일부터 7일간이었습니다만은 11월 4일 쌍방간에 우호교류 협약서를 상호 교환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 실무단을 구성하여 상호 파견교류, 청원현 조선족 처녀와 임실군 농촌총각 짝 지어주기 지속전개, 약초 재배사업, 조사료 공장 건립 등 상호협의 추진하고, 임실군 노동력 상호협의 지원, 양군의 기념행사일에 예술단 상호 초청 교류추진 등입니다. 성과로서는 중국방문단 방문지는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신덕식품을 방문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중국 15억 인구에게 공급할 수 있는 김치공장을 합작 투자하기로 중국 청원현 정부 시책으로 결정한 사항이며, 앞으로 사료공장이나 생약공장 등을 설치 또는 추진 협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협상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국 청원현을 방문한 임실군 대표단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로 군수, 이영하 기획감사실장, 오선엽 기획계장, 공보실 김해곤 사진기사, 의원 3명, 경찰서 이승길 정보과장, 오수농협 김선두 농협장, 축협 이강연 조합장, 경제인협의회장으로 있는 김부곤 회장, 신덕식품 하태일 회장, 언론인으로는 전북일보 이태현 기자, 민간대표는 홍범식 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청원현 대표단 명단은 우빈희 현위서기는 현정부의 최고대표로 우리나라로 봐서는 입법ㆍ행정ㆍ사법을 다 총괄하는 그런 직위에 있는 분입니다. 유진원 인대주임, 이분은 우리직으로서는 의장, 하옥금 현농위주임, 이분은 시멘트공장을 계약하자고 그렇게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농협은행장 요위, 현발전은행장 이장춘, 현외경위주임 마인의, 현조선족중학교장 한금옥, 민간대표 김길남 이렇게 8명이 왔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를 처음 치루었기 때문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업장 방문계획은 오수 미곡처리장, 그다음에 신덕식품, 롯데햄ㆍ우유, 덕유통상, 사선청정오이단지, 우리임실군을 떠나서 국제적인 방문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발전상을 보이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공장, 삼양사ㆍ한솔제지ㆍ대우자동차ㆍ농어촌진흥공사ㆍ금강하구언둑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군산 부시장이 영접을 했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 국회의사당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상으로 엄주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문요청) 노두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계화속에서 우리임실군의 앞날을 위해서 고심 하시고 이러한 청원현을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세계속에서 어떻게 꼭 청원현을 우리가 방문하고, 또 거기를 갸야하고, 또 청원현으로 결정했는지 그러한 것도 궁금하고, 제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청원현 방문답방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2천수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임실군에서 급하게 생각하는 섬진강 홍수선 부분 토지 무상양여를 받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푼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군민이 갈망하는 대학교 유치에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2천수백만원씩 우리가 잡히지도 않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우리군정 현실에 맞는 것인가? 아마 우리 현실에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 아마 어떤 특정인의 관광성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고, 또하나는 제가 답변자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현에 갔을 적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차출이 되어서 어떠한 기준을 두어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할판인데, 아마 그런것도 지금 말씀이 아마 결여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현재 우리 여론이 이렇게 좋지 않는 여론인데, 그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두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1월 7일정도 이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에서 비자 관계로 11월 3일 입국하기로 10월 29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당황 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고, 부랴부랴 계획을 세워가지고 10월 29일날 통보를 받음과 동시에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방문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토요일날 평통위원님들이 설악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때 가셔서 일요일날인가 돌아오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그자리에서 언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장일 초청 오찬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중국 청원현 의장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된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서류로 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마음에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범식씨는 개인적으로 제가 모르는데, 본인은 국가로 부터 수상도 받고, 하운암에다가 관광식으로 지어가지고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시설을 할 계획으로 하고, 상당히 활동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두상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엄주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원현으로 결정된 이유, 동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섬진댐 관계나 대학교 부지 예산은 섬진댐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예산요구를 받고, 대학교는 현재 있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정에 계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특정인의 관광성 여행이 아닌지 그런 소문에 대해서는 외국을 나가므로써 보고, 듣고 또 쉽게 얘기하면 외국에 나가므로써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효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딱 지명한 것이 아니라 단체로 하라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주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일이 없도록 여론순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기 의원입니다. 사실은 요녕성 청원현 방문문제를 저도 질문을 냈습니다만은 먼저 질문자이신 엄주완 의원님께서 충분한 질문을 하셨고 또 보충질문도 노두상 의원이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답변을 듣기보다는 분명히 한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은 질문자의 본질에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무엇때문에 의원이 이문제를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이야기하는가 하는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외화가 없어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해놓고 어마어마한 5백억달러, 우리가 3류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돈한푼이라도 절약하자, 뭣하자 해서 국민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실군 재정이 넉넉하고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외국 가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야 됩니다. 문제는 사업이나 행사가 투자에 대해서 분명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가 없을 때에는 무의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상호 방문은 임실군 행정의 실패작이라고 저는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고, 그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임실군수가 군정을 펴시는 동안에 좀 더 검토하고, 바로 잡아야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 질문은 마치고, 제가 기획감사실장에게 다음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기획단운영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현기획감사실장께서 내무과장으로 재직시에 기획단운영계 파견에 대한 감사자료 설명시 97년 11월까지 파견시키고, 이후에는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2명의 파견자중 1명은 원소속으로 복귀시키고, 현재 면계장 한분이 기획단운영계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을 11월말까지 원소속으로 복귀시키면 계장 한분만 근무해야 되는데, 계원이 없는 기획단운영계를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지와 현재까지 기획단운영계에서 처리 또는 추진중인 입무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을 바라고, 기획단운영계에서 처리 또는 추진중인 업무가 다른과와 중복된다고 보는데 기획단운영계가 아니면 다른과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지와 기획감사실에서 월권으로 다른과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3대 문화행사 통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군수 공약사업으로도 내걸었고, 수차 의원들과 집행부와 논의된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9월 9일 제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충제와 사선문화제 행사를 통합하기 위하여 96년 6월 6일, 97년 7월 8일, 8월 14일 합의가 된 바 있으며, 금년 군민의 날 행사부터 통합하여 추진하겠다고 실과원소 주요업무 보고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합의가 되었으므로 우리군민 모두는 금년 행사부터 특별히 추진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그 문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군민의 날 행사에는 전 의원이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석하였으나 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는 초청장을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군민의 날 행사에 소충제를 통합해서 행사를 한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대로 한다면은 통합행사이므로 당연히 군수 명의나 소충제전위원장 명의로 초청장을 발부하여 군민의 대표인 우리의원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초청을 하지 않는 이유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상당히 비중을 두고 다루어야 할 사항임에도 집행부에서는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그랬는지 모르지만 안일한 자세로 행정에 임하다보니 군민과 의원을 우롱하고, 군수를 욕되게 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군수를 위한다고 완료되지 않는 공약사업을 완료된 것으로 보고했는지도 한번 짚어보고 확실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단운영계 관계, 3대 문화행사 통합 추진관계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단운영계 파견입니다. 기획단운영계 운영은 97년 11월말 원소속으로 복귀 여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기획단운영계는 95년 11월 18일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때 최기주 지금 덕치면장, 그다음에 한중석ㆍ진미선ㆍ최경춘ㆍ최정규 이렇게 5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7년 6월부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견자 금후계획은 97년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최정규는 97년 1월 1일 복귀를 시켰으며, 최경춘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학교설립 관계로 현재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교가 설립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시기까지, 늦어도 98년 6월말까지는 연장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단운영계에서 처리 또는 추진중인 업무는 타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기획단운영계는 군의 특수시책을 전담하여야 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관계부처와 절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전문부서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년동안 반복된 섬진댐 수몰민 2,786세대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과 도청 관계과를 30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말로는 형용할 수없는 그런 고충을 받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것을 극복을 해가면서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은 운암면 수몰선내 토지가 997천평입니다. 정읍 것은 빼고 건설부로 부터 정책결정을 받을때까지 고충이라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까지만 우리 업무로 관장을 하고, 그외에는 실무부서에서 일을 전담해라 그래가지고 건설과로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못받는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설과장도 가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실행하기까지는 의원님들이 김학모 계장을 격려해 주셔야 되리라 확신합니다. 두번째로는 특수시책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임실군 세수를 조금이나마 높여보자 그런 시책으로 해서 관촌 오원교 우측 산옆에 하천이 3,800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름에 물 썰매장, 겨울에는 눈 썰매장, 사계절 썰매장을 설치하고자 검토를 해 본 결과 희망업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비 한푼 안들이고 민자 15억원을 투자해서 계약과 동시에 1억원을 임실군에다가 기부를 하고, 매년 입장수입의 20%정도를 세외수입으로 징수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과 도시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데,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당과에서 받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이 수차 도시계장을 납득시켜 이 업무를 전담케 하므로서 금주중에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세번째, 도에서 추진중인 관촌 골프장 관계로 전북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우리임실군에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천7백만원의 용역을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98년 1월 13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사업타당성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골프장을 설치하는데도 저희가 세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군 숙원사업인 대학교를 유치하고자 19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행이 안되었는데, 이형로 군수님이 취임을 해가지고 대학교를 설치함으로써 임실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해온 결과 희망자가 나타났는데 현재 엄주완의원님이 여기에 대하여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신평면 창인리 명칭은 대학교 부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로 판단을 하여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약창 보호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시설로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의원님 등이 연서로 탄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부적지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연구를 거듭한 결과 탄약창 군사보호시설내는 운동장으로 하고, 본 건물을 세울 때에는 보호시설외 지역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협의를 한 결과 지난번 엄주완 의원님과 국방부에 가서 관계관하고 협의를 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실무부서와 헙의를 해가지고 바로 부지매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대 문화행사 통합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문화행사에 따른 회의를 96년 2월, 6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문화행사 통합에 따른 실무회의를 96년 7월 26일날 또 개최를 했습니다. 문화행사통합추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97년 4월달에 소충제전위원 3명, 사선문화제전위원 3명, 의견제전위원 3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소충제ㆍ사선문화제행사 통합은 97년 8월 14일날 했는데, 그때 참석자는 군수, 부군수, 양영두, 강동원, 의장님, 강대용, 김인기, 지방기자 5명,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문화체육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선문화제는 추석 그 이튿날 했었습니다. 군민의 날은 음력 9월 9일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은 통합을 못하더라도 날짜만큼은 통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사선문화제전위원회와 소충제를 같이 통폐합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날 9시 30분에 군수실에서 군수님, 강대용 소충제전위원장, 양영두 사선문화제전위원장등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금년부터 소충제와 사선문화제를 통합 운영한다는 열의 아래서 소충제ㆍ군민의 날 행사는 금년에는 옥내행사인 점을 고려해서 사선문화제 행사기간에 소충제를 포함시켜 가지고 그 문제를 합의한 바 있으며, 금년 행사는 사실상 합의한대로 행사를 치루었다고 봅니다. 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 군민의 날 초청하지 않는 이유는 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 초청 대상자를 우리군과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닌 관계로 이자리에서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업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다고 함) 한상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 의원입니다. 기획단운영계 업무 문제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획단운영계가 할 일을 않고 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획단운영계장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기획단운영계 문제가 군수님이 군수로 취임하시고 나서 당시 내세운 계획이었던 하나의 플랜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시중에 화제가 되고, 의회에서 의원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군수 뒤에 있던 일반 민간인들을 참여시킬려고 하면서 군수 공약사업이 그때 조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간에 상당히 그 문제 가지고 논란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아니라고 했고, 결국은 공무원들을 파견시켜서 잠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기획단운영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타과와 타부서에서도 어떤 업무에다 투여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현재 타부서와 중복이 됩니다. "옥상 옥"같이 일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효율적인 문제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기획단운영계를 억지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해야만 되는 것이냐? 아까 전문성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타부서에서 전부 도와 주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구조에 문제가 없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기획단운영계 성질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을 분명히 우리 실장님부터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말씀드릴 것은 3대 문화행사를 통합한다고 했는데, 오수의견제는 빠졌습니다. 참여를 안했습니다. 사선문화제하고 이미 소충제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강대용씨하고 양영두씨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군민의 날 행사냐, 아니면 사선문화제가 군민의 날을 흡수한 것이냐, 분명히 군민의 날 행사로 통합했다면 주관은 군수가 해야 합니다 운영은 사선문화제에서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듣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라연 당연히 예산도 우리군에서 세워 주어야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예산을 안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사안이 안맞는 사고를 하고 있고,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단운영계가 이중적 구조라고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획단운영계를 설치않고 다른 데에서 대학교 설립이랄지 또 섬진댐 유휴지 불하문제랄지 그것을 전담했을 때에는 큰 효과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건설과 관리계 같은 데에서 섬진댐 유휴지 불하관계를 앞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기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단 운영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제 자신도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이중적으로 그 과에서 하면은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임실군 실정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통합문제입니다. 오수의견제, 사선문화제, 소충제하고 같이 합칠라고 무척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의견제는 의견제 나름대로, 사선문화제는 사선문화제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내용은 제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산문제도 뒤따르고, 예산은 계상해 올라가는데 그 거창한 예산을 군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날짜라도 같이 한번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점진적으로 이것을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앞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3대 군 행사를 통합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통합을 하다보니까 그런차질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을 안한다는 것은 우리의회 차원에서 보다도 우리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이것은 뭣인가 오해가 있고,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해외연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경제가 이지경에 이르러 여러가지 요인이 대두되는 중에 공직자 해외연수 문제가 빠짐없이 여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가 있기전에도 해외연수라는 것이 크게 연수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점을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라리 일반관광으로 외국을 가면 대우도 좋고, 즐겁기라도 하는데, 연수 명분을 내세워서 여행회사만 살찌우는 예를 체험한 사실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예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일히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살림을 맡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군 공직자 해외연수 계획의 틀을 바로 잡아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96년도와 97년도 공직자 연수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외연수 현황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기가 좀 어렵다면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병섭입니다.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연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해외연수를 갔다온 인원은 41명입니다. 군 자체로 간 인원은 31명입니다. 31명중에는 퇴직공무원 18명, 청원현 방문 4명, 선진농업 4명, 일본 이쯔모시 교류 타진 1명, 일본 베스클럽 초청 2명, 독일초청 2명 그렇게 해서 31명이고, 도나 중앙에서 교육중에 있는 인원을 착출한 것입니다. 10명이 갔는데 교육이수 6명, 의회 1명, 중앙 2명, 도 1명입니다. 합쳐서 41명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9천7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비로 6천1백2십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부군수, 부위원장은 실과원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18일날 임실군훈령 제307호로 해서 규칙이 제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외출장 직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대상자 심사는 42명인데, 1명은 부결, 나머지 41명은 가결입니다. 1명 부결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목적은 묘지 제도 선진지 시찰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결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원낭비를 하고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자료수집, 정보교환, 세미나참석 등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을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우수제도 시책을 의무적으로 발굴 제출하도록 하고, 공무원 여행심사를 엄격하게 심사해서 군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자 명단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봉 의원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고 함)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국가 경제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군도 잘살리라 믿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우리 국가경제를 생각해서 외유 즉 해외연수는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우리 하수봉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안항선 의원 질문차례입니다만은 안항선 의원께서 지금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항선 의원 질문내용이 조례재정 문제입니다만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들과 안항선 의원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다고 함)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자인 한상기 의원이 안계시므로 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의원입니다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과소면 통폐합 관계입니다. 예를들면 전주시와 익산시등에서 주민이 5천명미만인 동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97년 7월말 현재 인구수가 5천명이상 읍면이 임실ㆍ오수ㆍ관촌ㆍ삼계면이고, 나머지 구역은 3천명이하이고, 심지어 2천명이하인 면도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과소한 면을 통폐합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하며, 두번째, 하운암출장소가 수년전만 하더라도 도로가 포장이 안되고, 댐주변 우회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출장소 설치가 필요하였습니다만은 현재는 도로가 포장이 되고,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출장소 설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 행정구역은 일제시대에 조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로 행정리 또는 법정리의 면간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에게는 시간적ㆍ경제적 이득이 돌아갈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 견해를 듣고자 하며, 다음 세번째로 과소 행정리 통폐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최소행정리가 15호미만인 곳이 있는가 하면 200호가 넘는 행정리가 있는데 행정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과소 행정리는 통폐합하고 과대한 행정리는 분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읍면 통페합 및 읍면간 행정구역 조정, 행정리 통폐합 및 분할시 주민 편리도모는 물론이고 인건비와 기준경비등 많은 예산이 절약되리라고 보는데 내무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계획과 앞으로 모든 문제점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만 의원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구역 개편과 과소면 통폐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은 1914년 24개면 359리를 12개면 130개리로 개편한 뒤 65년 7월 5일 하운암출장소가 신설되고, 79년 5월 2일 임실면이 임실읍으로 승격되면서 12개면, 1출장소의 행정구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행정수행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본군은 타지역에 비해 산간지대가 많고, 소수 주민이 부락을 형성하고 있어 과소면 통폐합시 지역주의 팽배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통폐합은 대중교통, 통신시설, 지형적인 여건이 충족하여 가능하나 농촌지역에서 통폐합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하운암출장소 폐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운암출장소는 1965년 7월 5일 신설되어 올해 신청사를 비롯하여 옥정호 주변 6개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운암출장소를 폐지할 경우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해 선박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옥정호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와 효율적인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라북도의 젖줄인 옥정호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락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장소 설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읍면간 행정구역 조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소재지의 거리는 강진, 덕치 4키로 지사와 하운암은 48.1키로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읍면간의 행정구역 조정은 관촌면 화성리가 임실읍으로 편입되었고, 삼계의 신정ㆍ망정리가 임실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읍면간 행정구역은 소재지간의 거리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등 형편을 감안하여 행정구역이 조정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의, 행정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은 행정구역 개편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소면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55개 행정리를 두고 있습니다. 산간오지에 소수 지역주민이 행정리를 형성하여 2개내지 5개의 행정리가 하나의 법정리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의거 법정리를 여러개의 행정리로 분리하거나, 여러개의 법정리를 하나의 행정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행정수요 및 타당성이 인정되면 과소행정리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서는 행정구역의 개편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소 읍면 통폐합과 읍면 경계변경, 명칭변경의 행정처리 절차는 건의서 접수후 1 ,2차에 걸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지사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종합적인 검토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리의 통폐합은 건의서 없이 1, 2차 주민의견을 수렴, 행정기관의 실태조사를 거쳐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조례를 재정하여 행정구역이 재편되게 됩니다.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해년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내무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행정구역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일 관촌면 용산리 지역주민이 행정구역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는 시기에 행정구역을 확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유보시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행정의 효율성을 적극 점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다고 함)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서면 답변을 원치않고 분명히 이자리에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먼저 주문합니다. 직제개편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직제개편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당시 1년간 시행해본후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하여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직제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실군에는 많은 직제가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나름대로 여론수렴과 조사를 하여본 결과 96년도 직제개편시 몇몇 군간부의 입김에 의하여 직제를 개편했다는 여론이 집행부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었으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의문나는 점이 많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자리에서 특정과나 특정계가 불필요하다고 거론하지는 않고 꼭 신설해야할 계가 있어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임실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농업소득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는 논농사보다도 특작사업에 힘을 써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농업진흥과 농산물유통계에서 특작업무를 다루고 있으나 이는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웅원예나 관촌화훼단지등에서는 일본등 해외로 농산물을 수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한 수출업무는 당연히 농산물유통계에서 담당하여야 하겠지만 생산과정까지를 농산물유통계에서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실은 논농사 다음으로 특용작물에서 많은 농업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임실군 전지역에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고추재배, 청웅원예단지, 관촌등을 비롯한 화훼재배단지등과 독활등 많은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특용작물을 담당할 계가 없다는 것은 직제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6년도 직제개편전과 직제개편후 업무처리 능률이 군민을 위한 직제개편이었는가 아니면 일부 적체되어 있는 공무원의 숨통을 트기 위한 직제개편이었는가를 내무과장께서는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군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특작계 신설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제개편에 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금후 직제 개편 계획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직제개편을 95하반기에 착수하여 96년도상반기에 마무리하여 96년 8월 1일자로 직제개편 인사를 단행하여 근무하고 있는지 겨우 1년 4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개편된 직제를 운영하다 보니 직제개편에 따른 장단점이 하나둘씩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대선과 내년에 지방 동시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본군 조직재편은 사실상 곤란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직제개편을 내년 지방선거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진흥과 농산물유통계 분리에 대해서 농산물유통계가 날로 중요시 되고 있고, 인원의 보강이 필요한 부서중 하나로 생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직개편전 유통계 직원이 2명이었으나 96년 조직개편시 인원을 보강하여 현재 1명이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실시된후 유통계와 특작계 업무를 심도있게 다루어 분리한 것이 군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업무를 분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심중으로 아는 것이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중이 가는 사항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한상기 의원님이 답변을 거부하면은 내무과장님도 답변이 필요가 없겠네요? (한상기 의원 질문요청) 한상기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직제개편시에 우리 의원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특작계가 임실 지역실정으로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우니 한 1년 지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직제개편하는데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때문에 입김이 작용해가지고 그때 누락됐다는 것은 그당시 임실군 사회에 떠도는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물증은 사실 막연합니다만은 이것은 아무도 부인을 못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찾는 것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니고 임실군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특작을 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소득을 올리고, 농가를 살리게 하는 특작계를 신설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를 더듬어서 그것을 짚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된 목표는 특작계 필요성으로 인식하고 그때 공감했기 때문에 임실군 농민을 위해서, 특작물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질문요지의 주 포인트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완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몇가지를 종합해서 질문요지를 냈는데, 분류를 해 놓고 보니까 재무과 소관은 아주 경미합니다. 일단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용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군민이 활용해서 소득을 올려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타 시군민이 전용 내지 승인을 득하여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로서 200평이상을 경영하는 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주입니다. 엄주완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국공유지 대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국공유지 대부 현황은 총 182필지에 18만평입니다. 그중에서 국유지지 678건에 12만6천평, 도유지가 41건에 6천5백평, 군유지가 263건에 4만6천평입니다. 이중에서 200평이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타시군 주민과 계약체결된 건수는 5필지에 2천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국유지 5필지에 2천평은 지금 묘지가 2건이고 전ㆍ답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경영사유는 묘지는 몇십년전부터 지금까지 대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전답에 대해서는 전이 1필지 있는데, 이것은 전주시 동서학동 사람인데, 옛날부터 거기다가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타시군에서 대부를 받고 있고 관촌면 덕천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촌면에 답이 2건 있는 것은 진안군 성수면 용평리 사람이 계속 경작자가 되어서 2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매년 점유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저희 관내에 없다는 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문요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관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우리군민이 활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타지역 사람이 경영하고 있는데, 승인기간이 언제까지가 만료되는지, 만료가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방법과 의지는 갖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엄주완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주완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군 거주자중에서 5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사항은 200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유지에 대해서는 타시군에 대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만 국유지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해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대로 우리 군민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묘지 같은 것은 선영이 있기 때문에 묘지관리를 위해서 단순히 대부계약을 한 것이지 다른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대해서도 사업상 묘목을 재배하기 위해서 수년간 재배해 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점유권이 계속 지속해 나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제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주완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진만 의원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근 군인 진안군 냉천같은 곳은 수년전부터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 비지정관광지내에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임설군비지정관광지조례를 1989년 12월에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임실군비지정관광지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한 장소와 비지정관광지에서 수수료를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현재까지 수수료 징수 실적이 없었다면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주민을 동원하여 쓰레기수거 실적이 있다면 수거실적과 만일, 수거를 안했다면 앞으로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관내에 비지정관광지가 어디 있는지, 또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재희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진만 의원임께서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 수수료 징수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임실군비지정관광지조례가 89년 12월 22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31일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금년 5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운암면에 구암 낚시터하고 영천 낚시터, 관촌면 방수리 유원지, 강진면 이윤폭포, 방현폭포, 회문계곡, 덕치면 일중리 솔밭, 천담계곡, 신평면 체련공원, 덕전리 주변등 10개소가 조사 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곳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년 4월 25일 대법원 판례에 비지정관광지내에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상금중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공문을 접수한 후 어느시군에서인가 사고가 났었는데, 1억원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5천만원정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고 해서 비지정관광지 지정을 일단 보류를 시키고 그러다보니까 수수료도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난 11월 18일날 제7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개정시 비지정관광지 대신 공공수익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앞으로 공공지역 쓰레기 종량제를 행락철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정도 한시적으로 실시해서 쓰레기 처리비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현재 공익요원이 3명이 있는데, 내년에 10명정도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신청을 내놨는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활용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공무원 및 주민동원 쓰레기 수거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비지정관광지는 아닙니다만은 행락유원지등 공공지역 10개소에 대해서 년 50회 32,500명 정도의 인적을 투입하여 320톤을 수거했습니다. 320톤이면 청소차 1대가 5톤으로 64대 정도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인원의 반절 이상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진만 의원 보충질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부담 때문에 비지정관광지 수수료 관계를 보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영원토록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대책도 없고, 위험부담 때문에 한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말아버릴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비지정관광지가 그외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좀더 깊이 생각해서 위험부담이 없는 비지정관광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가 인명사고시 보상금 문제 때문에 영원히 추진하지 않아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결국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해서 운영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하고 관리 운영비가 포합이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하고 입장료 두가지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 업무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략유원지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비용만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입장료를 받으면 관리책임도 저희한테 부가되는 것이고 인적이나 시설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과 시설을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쓰레기 처리만큼은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그 비용으로 정화는 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10개소 외에도 더 많은 장소가 있지 않냐고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달의 조사결과 10개소가 나왔는데 여기는 비지정관광지로써 조사를 한 것이고 앞으로 이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행략철에 유원지로 보이는 곳은 정화활동을 하고 또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기억을 확실히 하지 못하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대체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기에 쓰레기 봉투가격이 얼마정도 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

진만 의원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없다고 함)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주민 동원으로 수거한 쓰레기량이 350톤인데 그것을 쌓아놓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면 생색이 났을텐데 처리를 해버려서 생색이 안나겠습니다. 너무나 과장된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하수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요즘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환경문제 때문에 과장께서 심려가 크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강진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96년 4월 군정질문 당시 이호근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96년말까지만 사용하고 97년부터는 그곳을 폐쇄하여 정리하겠다는 답변과 사실상 그이상은 매립할 수도 없다는 분명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환경을 보호하는 과장의 약속은 허구한 공수표로 돌아가고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며 감시ㆍ감독하는 행정에서 사실상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행정구역상 강진면이지만 지리적 여건상 덕치면 사곡리 주민들의 식수원의 상류 지점이면서 강진면민들의 공동묘지 권역에 속합니다. 추석때 많은 성묘객들이 매립장에서 풍기는 악취와 새까맣게 벌레처렴 날아드는 파리 때문에 곤욕을 당하고 돌아갑니다. 그곳에 묘지를 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선산 부근에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가정합시다. 아마 진작 이전했을 것입니다. 임실군청이 조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행정은 공평정대 해야하고, 힘 없고 가난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임실군 환경행정이 선산이 없이 고생하는 선량한 그들에게 더이상 가슴아프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오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 매립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으며, 빠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4월달 군정질문시에 작년말까지 덕치 매립장을 완료하고 폐쇄시키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대안으로 관촌에 쓰레기매립장을 1만평 규모로 시설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서 부득히 1년 더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저도 강진쓰레기매립장을 수차례 가보았습니다만은 파리 모기가 들끓고 주변 상황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 공동묘지가 바로 옆에 있어서 성묘객들이 큰 불편을 겪으시리라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관촌매립장을 금년말까지 완공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매립장은 잘아시다시피 86년 5월부터 현재까지 매립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립계획량이 5,522㎥입니다만은 이중에서 80% 정도인 4,045㎥가 매립이 완료되고 앞으로 매립가능량은 1,400㎥인 20%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중인 관촌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재 공정이 85%입니다. 작년에 한번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말까지는 완공을 하여야 합니다. 98년 2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완료가 되더라도 사용 청사승인을 서울 환경관리공단에 맡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까지 합치면 최소한 내년 4월까지는 강진매립장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매립장이 완료되면 강진매립장은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중지와 동시에 매립장 보완시설, 즉 마무리 복토와 옹벽시설등을 해야 되는데 소요 예산이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군 예산 사정이 아주 어려워서 관촌쓰레기매립장 주변 숙원사업비가 3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것이 2천만원만 계상되고 나머지는 누락된 상태에 있습니다. 강진매립장도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교부세 내시가 와서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으로 계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만일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더라도 내년 추경에라도 기필코 계상을 해서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침출수가 문제입니다. 침출수는 임실이나 강진 매립장이 단순 매립장으로 시설해서 바닥이 차질않았어요. 저희들이 매립장 앞쪽으로 옹벽시설을 하면서 옹벽을 깊이 파가지고 옹벽에 물이 모여서 관으로 통해서 침출수가 통하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놨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을 92년도 5월달에 했는데, 덕치가 5톤 처리능력, 임실이 10톤 처리능력이 있는데, 사실상 처리시설이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관촌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침출수를 분뇨차로 수거해가지고 관촌 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 요청)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한완수 의원입니다. 마침 임실읍에도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아니고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실읍 쓰레기매립장의 현재 실태는 소각로는 전혀 운영된 근거도 없고 전기료를 지불한 실적도 전무한 상태이고, 마무리 복토를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은 사업시행 여부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침출수 처리시스템이 있습니다만 그게 화학적 처리방법인지 생물학적 처리방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보호과에 전문 인력이 있는가도 모릅니다. 따라서 침출수라고 하는 것은 차수막을 바닥에 깔았다고 하면은 침출수는 차수막으로 인해서 표피로 흘러 내려옵니다만은 사실은 쓰레기매립장 바닥보다 깊이 침투되어서 l00m, 200m까지 침출수는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임실쓰레기매립장이나 덕치쓰레기매립장이 완벽한 시공이 안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환경보호과장이나 환경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현재 침출수 처리방법이 공정하냐고 질문했을때 과연 환경을 보호하는 정도의 침출수 처리방법은 아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임실 내지 덕치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부분에 계상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인근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무리 사업이라고 해서 덕치에 1천만원, 임실에 1천만원으로 합쳐서 2천만원을 계상해 있습니다. 우는 아이 떡주는 것이 아니라 우는 아기 더 울게 때리는 기분나쁜 예산입니다. 예산부서에 1천만원 가져가지 않겠다고 임실읍 출신 의원으로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침출수라고 하는 처리 공정이 저런 공정가지고는 절대 처리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분뇨수거처럼 수거해서 관촌 침출수 처리시스템에 넣겠다고 하시는데, 현재도 침출수 처리 차수막 밑으로 l00m정도 옹벽을 쳐서 그속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ㆍ개발해 내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 앞으로 침출수 처리시스템 개정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가지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사곡리 방면 주민들이 데모를 하러 나오겠다고 날을 받아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틀림없이 곧 철수해 줄테니까 철수할 기간만큼만 참아달라고 해서 달래는 식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환경보호과에 세워서 4천만원을 주어서 주민들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임실 한의원님이 보충질문한 바와 같이 저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예산서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예산도 세워놓지 않았다면 과연 원성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막을련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 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실쓰레기매립장 소각로가 운영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간에 운영을 간간이 했었고, 저도 금년 8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누차 임실매립장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소각로를 보니까 1일 90㎏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인데, 금년 4월달에 임실매립장을 사용 중지함과 동시에 소각로도 사용을 중지했고 또 기계가 노출식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녹슬어서 앞으로 사용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중지를 했습니다. 폐기처분을 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방법은 물리화학적 처리공법으로 되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실하고 강진매립장은 위생매립장이 아니고 단순매립장이기 때문에 그당시에 완벽한 시설을 못했습니다. 앞에 아무리 옹벽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지하로 깊이 스며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대책을 강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당초에 92년 준공 설계상에는 BOD, COD, SOD 이것이 100ppm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임실매립장에 마무리 복토하는데는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안타깝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부세 내시 오는 것을 봐서 최대한 수정예산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원사업도 타시군의 경우는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30억원 내지 50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매립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임실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86%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예산 사정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3억원 정도의 숙원사업비도 계상을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관촌매립장 주변의 숙원사업비가 더 우선적이니까 그쪽 숙원사업비부터 해결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임실이나 덕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마무리 복토와 숙원사업 지원 문제도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ㆍ덕치가 주민숙원사업비가 계상된 것은 97년도 1회 계상되었습니다. 그전에 쓰레기를 매립할 당시에는 전혀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한 적이 없습니다. 97년도에 임실읍이 9천만원, 덕치 4천만원이 세워졌고, 관촌은 1억5천만원 세워져있습니다. 관촌이 매립되기 전인 96년도부터 주민숙원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매립하지도 않은 관촌 매립장에는 주민숙원사업비가 3,4년동안 계속 계상되고, 매립하는 당시에도 안되었던 지역이 97년에 되었는데, 98년도 예산에 97년도의 사업비 정도는 배정을 해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예산은 해줄 것이라고 믿었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실과장님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 사항입니다만은 예산을 작년 수준 정도는 적어도 계상을 해주어야 민원이 생기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민원이 생기리라 생각하고 두번째는 그전의 소각로를 지금 소각로로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8월 1일 부임하시기 전에 소각로 전기료 불입한 영수증을 한전에 가서 해 온 것이 있는데, 소각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과거에 안했기 때문에 연소가 가능한 쓰레기도 그냥 매립을 했기 때문에 오염이 더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가 더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무리 복토도 끝났습니다. 임실쓰레기장, 덕치 같은 곳은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위에다 그냥 놓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돈이라도 들여서 마무리 복토를 해서 그위에 나무를 심어 지꺼리라도 갈가 먹게 해야 할 것 아니냐, 냄새나고 파리ㆍ모기가 날라들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돈 2천만원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고통과 애로를 겪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예산이라도 계상하여 마무리 복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그곳에 몇차례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만일에 그런 실정이 행정이 아니고 일반 회사나 개인이 그런식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환경보호과장으로서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

단속대상이 됩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을 보호하고 감시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무리 처리과정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환경이 제일 중요시 되어 있고 시점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영구영하면 안되고 아까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잘 해서 4km이내까지 축산분뇨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4km 이내에 있는 우물이 오염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유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의원님들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선 당장 금년 안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완공이 안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우선 급한 곳이 관촌매립장을 완료 짓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실하고 강진 매립장에 지원 문제랄지 마무리 문제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도 최선을 다해서 계원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관촌매립장이 급하기 때문에 관촌 매립장이 완료되면은 임실하고 강진도 최소한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축산 분뇨를 논ㆍ밭에다 버렸다고 해서 불러다가 혼을 낸 기억이 있습니다. 가신 분이지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폐쇄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오신 환경보호과장님은 우리임실군에서도 유능한 분으로 내놓은 분입니다. 철저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