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찬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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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간면 노근리 굴다리 양민학살사건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양해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사실 인기가 없는 과지요? 산림과는 인기가 없는 과임에도 불구하고 산림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과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감나무 과수원 조성이라든가, 생명의숲 조성, 조림, 육림, 임도시설 등 많은 사업을 뜻있고 보람있게 일을 추진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우선 급하니까 과거에 시작된 것이지만 아카시아를 많이 심어 놓음으로 해서 지금 일반 묘목, 육림사업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데 반해서 아카시아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육림사업이나 임도시설에 있어서 영세산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이것을 특별한 계획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세번째 감나무 가로수 묘목을 구입해서 심고 있는데 시기선택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묘목생산을 업자로 하여금 구입하지 말고 관내에, 우리 기관에 농촌지도소에 전시포 이런것이 있으니까 거기다 산림과하고 지도소하고 합작으로 해서 묘목을 생산해서 저단가로 우리관내 가로수 조경사업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견을 듣고싶고, 그 다음에 낙엽송이 관내에 많이 식재돼서 많이 크고 있는데 지금 판로도 어렵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무의 용도가 줄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매곡에 낙엽송으로 무늬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로 하여금 낙엽송을 매입해서 무늬목을 대대적으로 생산해서 시장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없는가 싶어서 과장님이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아카시아나무 대책 관계는 지금 아카시아가 큰나무는 특수용재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집단으로 몇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에 천연림보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넣어 가지고 잘 가꾸어 가지고 밀월단지라든지 목재생산 관계, 그 이외에 소소하게 나오는 것은 육림작업 차원에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 영세산주 임도라든지 육림사업에 대한 대책관계, 전부터 영세산주를 위주로 해서 보조라든지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비가 적습니다. 자력부담도 있고 임도는 건의도 많이 했는데 10% 부담때문에 산주들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하고 중앙에서도 재경원 같은데 얘기를 해도 이것은 실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자체에서 앞으로 계획해야 되는 그럴 장소가 되면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계획을 검토토록 하고 육림사업은 계속 보조 범위내에서 영세산주를 위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는 시기관계, 앞으로도 적정한 시기에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묘목생산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자체생산 하려고 예산도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소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많은 수량생산이 어렵답니다. 묘목은. 다만 가로수용으로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상의를 했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는 순수하게 지도소에서 어렵고 민간생산한 사람한테 만들어 가지고 개인이 생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럴바에는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직접하겠다, 그래서 예산요구해서 내년부터는 비단 가로수묘목뿐만 아니라 일반 감나무도 시작을 해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낙엽송 성육림에 대한 용도라든지 정의원님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낙엽송 나무에 대한 용도는 비단 우리 영동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낙엽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에 매곡면 관내에 낙엽송 무늬목을 생산하는 합판공장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출도 할 수 있고 무늬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래서 전망이 밝고 그리고 큰나무 보다는 소경목 처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소경목을 대경목 형식으로 만들어 내니까 산림청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도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런 사업이 성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도청에 헬기가 1대 있지요?

도청에 헬기가 아니고 산림청 헬기가 하나 파견되어 온 것입니다 산불기간만.

그 헬기 사용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목적은 산불진화 작업에 사용되고 산불기간이 아닌 지역에서는 산림행정에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헬기자체가 산불감시용 내지 특별한 산악지역에 산불이 났을때 진화작업으로 쓰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청에서 헬기 구입하는데 30억이 든다고 했지요? 한대 구입하는데. 그러면 영세산주들이나 또 혹은 육림사업을 하는 임도시설을 하는 사업비를 중앙단위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사업물량을 내려주어서 지역의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는 헬기갖고 있다고 해서 과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산불나면 이따금 육로로 내려와서 헬기타고 쓱 왔다가고, 그 운영비가 얼마나 든다는거 산림과장님 대충 아실거예요. 이렇게 권위주의식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업비를 충분히 주고도 여유가 돌아가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권위위주 방식의 행정을 아직까지도 많이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탈피성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것을 안하고 말단에서, 영동군청 산림과 직원만 고생시키는 결과가 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청내에서도 예를들어서 힘있는 과, 기획실이라든지, 내무과라든지, 기타 재무과라든지 이런데 힘있는 과에 있는 직원들은 더 힘피고 가려고 하지만 기타 일반부서는 인사발령나도 잘 안가려고 하고 대우를 못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직종에 맞는, 자기가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진짜 애국자이고 소임을 다하는 진짜 모범공무원인데 이런 풍토가 어떻게 조성되는가, 산림청에 헬기 가지고 있으면 뭐하느냐 이것입니다. 군에 헬기가 1년에 몇번 옵니까?

저희들 관내 금년도에 한번 왔습니다. 황간지역에 대형산불 났을때 한번 왔고, 아 양강지역하고 두번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때 요청합니다.

하여튼 산림과장님 애쓰시는 김에 우리지역을 철저히 내년도에도 육림사업도 경제성이 있는 육림사업으로 해서 보다더 열심히 해서 남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늘진 곳에서라도, 인정해 주지 않는 부서라도 열심히 소임을 다하고 또 어디 갔다놔도 뜻있고 보람있는 일을 했노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를 상당히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종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호두나무 해충방제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보은덮개로 나무를 싸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군에서 지원된 것입니까?

금년도 처음 저희들이 호두나무 개인들것도 방제를 했는데 단계별로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금년에 방제된 곳은 분석중에 있고 여름에는 약제를 살포했고 가을에는 내려오는 것을 잠복수를 설치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범사업입니까?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전체는 다 못했습니다.

상촌지역에 많이 그것을 실시했는데.

상촌, 용화지역에 주로 했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지원됐는가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채입니다. 건설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건설과 업무보고중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헌입니다. 어제 저희들 보고순서였습니다만 저희과의 사정으로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인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은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물가관리에 있어서 지금 중소도시 영동에서 이 물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는 지금 그 사항이 나와서 있습니다만 4개소에서 인상을 한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4개소를 전부다 인하조치를 실시하였고 현재 국가적으로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충분히 저도 생각이 갑니다만 이무튼 지방물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상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군의 자체로서는 인상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안정고용촉진이 지금 내용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되리라고 봅니까?

직업안정도 지금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군에는 고용촉진훈련사업 97명을 전원 계획대로 실시를 해서 지금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교육을 마치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을 97명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교육을 전부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인데, 그 다음에 공업기반조성 경영정상화 자금을 이렇게 하고있고 여기에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이 예산이 많이 발휘가 되는데 융자가 몇%이고 보조가 몇%입니까?

보조는 없습니다. 융자로 전부다 하고 있는데 2차 보전자금은 현재 7.5%로 지금 융자가 돼있고 2차 보전자금이 없는 우대자금은 10%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으로 물가안정관리나 직업안정 고용촉진은 지금 우리 시군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국가가 안정이 돼야지 하부조직까지 영향을 미쳐서 안정이 되는건데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국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경제위기가 온 것이 어디에서 왔다고 우리 과장님은 보십니까?

그것은 각종 규제를 너무 했기 때문에 제일 큰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우리 지역물가가 안정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직원안정고용 촉진도 서류상으로 나와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기업이 쓰러지는데 고용촉진이 됩니까? 지금 부실기업도 그렇지만은 기업자체가 생산기로에 서 있는데 촉진이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봐서는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공업기반조성은 안할 수도 없고 하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융자를 이렇게 많이 해줘도 이 사람들이 과연 목적을 이 기업을 창설해서 꼭 우리 사회에 봉사를 하겠다는 기본마음이 없는한 부도를 내고 갑니다. 그러면 융자자체는 정부에서 융자를 해준다고 하지만은 돈 자체는 국민의 돈입니다. 이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기업에 돈만 대줘가지고 부도내고 간 경우에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예를들어서 우리 군에도 두레박식품같은 예를 들 수 있고 또 여기에 양강면 그 일부에 특장차부속품 생산공장을 하다가 지금 자금을 받아서 부도를 내고 갔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지역경제나 군민들한테 미치는 정신적인 부담은 상당히 큰데 심지어 조그만한 일가지고 하나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느 주유소에서 기름을 죽 대줬는데 그 기름값 200만원 되는걸 떼먹고 갔어요. 또 어느 사람한테 식당 경영권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사람 몇달간 밥을 그 인부들 다해서 퍼먹였는데 밥값을 안주고 그냥 갔어요. 개인으로 봐도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것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역 군민들의 정서불안이라든가 또 경제 불안감 이런것까지 피해를 주면 상당한 피해를 우리 군민들한테 주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것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 대외적으로 일본에서 유망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우리 군에 유치를 해서 동양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를 설립하게 그 유치한 공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고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에 신뢰를 할 수 있고 또 불안이 해소되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의견 마치겠습니다.

양해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담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올해 한해가 어느 해보다도 가장 긍지심을 느낄 수 있고 아주 보람찬 한해리라 생각을 하는데 물류센터가 우리 영동군에 오기까지 노고 이제는 어쩌면 그것이 왔으면 그 다음은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다음의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의원님 모두가 이런 자리에서 그와같은 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말이에요, 여객터미널이 사실은 지도도 많이 하고 교육도 운전수들한테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썰렁하게 느껴지는지 여행객이 줄어서 그런지 그런데 가보면 천장에 선풍기 돌아가는 것도 왜 그렇게 어설프고 겨울에 난로하나 있는 것도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 자체가 어색함을 느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영동군 시내에 시내버스가 좌우측으로 여덟번을 섭니다. 여덟군데가 서는데가 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이 매천리 뒤쪽으로 가서 서게 되면 사실상 그 공설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제 사회진흥과에 공설운동장 설명관계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뭔가는 거기를 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있어야지, 옛날 부용리 구군청자리 거기에서부터 2.2Km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걸어서만 가게하고 이렇게 자가용이 많아졌다해도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덟번 시내버스가 서므로 해서 거기에 대비하고 뒤에 기다리고 있는 차들에 유류낭비 그리고 군청이 이리 옴으로 해서 부용리가 우리 영동 경제에서는 지금 아주 찬밥신세가 되어 있는데 부용리 활성화방안을 위한 터미널 이전관계, 부용리 쪽으로 자기 농가가 있어서 거기다가 자기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만 기존 그와같은 터미널에 옮길때 기존상권들의 반발 이런걸 다각도로 검토나 여론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들은게 있다면 과장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거기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운행횟수를 늘려서 거기로 운행하는 방향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용리 터미널 이전관계는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용리에서 군청이 있다가 여기로 이사를 오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그쪽에다가 시설을 갖춰서 그것을 좀 회복을 시켜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항은 터미널이라든지 거기에 무슨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거기다 설립을 해서 조금이라도 추진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는 분분히 나오고 있는 걸로 듣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주같은데 보면 말이에요, 무주읍내 무료순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거를 지역경제과장이 가서 실제로 그게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군에도 그런걸 반영시켜 볼 수 있으면 8군데나 되는 시내버스 서는 것을 줄이고 계속 버스 한대가 돌아간다든지 그러면 공설운동장가는 버스편도 그걸로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도 지금 보은같은데는 이걸 하다가 지금 운행이 안되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는 지금 하고 있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거기 장단이 좀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가 어려운데 그걸 가중시키면은 그쪽 사람들이 또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지금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역주민이 편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서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꼭 언젠가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것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지금 영동에 여객터미널을 옮기려고 몇년전부터 그 계획을, 저도 일원으로서 해본 적도 있는데 지금 시작하다 유야무야, 시작하다 유야무야 이런 세월이 장구한 시일이 걸려서 지나가는데 지금 일부 현재 거기에서 상권을 가지고 어느새 반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고 못하고 그러는데 선거직이라는게 아주 묘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현직에 있을때 십자가를 매고 다수 의견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첨예한 대립이 있는건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아무튼 지금 터미널은 아주 많은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옥천도 할라다가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옥천도 옮겨가기는 옮겨야 되는데, 영동도 마찬가지 상황일겁니다. 아무튼 저희 군에도 시외버스 터미널은 옮기는 것이 발전에 기틀이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전부다 여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동실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철도도 도시계획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영동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 저거 옮길수 있어요. 힘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옮긴다고 저속한 표현으로 할 수 있는건데 사실 군청이 이리로 옴으로 해서 지금 동료의원께서도 직시하고 그 얘기를 해주셨지만 부용리쪽에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라면 영동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볼때 분명히 부용리쪽에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정화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정화영입니다. 지금 가스시설 무료점검 몇개면 서민주택 19개마을 280을 실행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민주택만 하는게 아니고 지금 실제가 시골같은데는 검사 한번 하려고 하면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확대하셔가지고 재료비라든가 이것은 무상으로 하는 것은 서민주택을 한다고 가정하겠지만 유료되더라도 연중 좀 확대해서 해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배로 세울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 사항은 예산을 좀 많이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중식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해 해 오셨고 특히 연말 정기회를 맞아서 연일 노고가 크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농산물 작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도소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답직파기 벼 몇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확대보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건답직파가 확대 보급이 안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축산수출 기반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축산수출 기반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번째 포장기 보급은 사실상 지금 설명내용대로 성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안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직파재배는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됐습니다. 처음에 3년간은 직파재배중에서도 담수직파를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담수직파라는 것은 논을 쓰려놓고 그 위에 골을 타면서 벼종자를 직접 파종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우리 산골지역에서는 새 피해때문에 아주 실패를 많이 하고 물관리가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못자리를 설치하는 품은 덜 들지만 관리가 어려워서 확대보급 안했고 금년부터 건답직파 재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답직파재배는 제초제 처리만 잘하면 아주 간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매곡에 시범사업을 했던 농가하고 금년에도 매곡에 또 한군데 했는데 대부분 농가들이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에도 한 농가는 개인이 한 농가도 있고 금년에 시범사업을 했던 농가도 금년에 29농가가 시범사업으로 참여했는데 그중에 25농가는 확대하겠다는 얘기이고 4농가는 쓰러져서 어려움이 있다고 자제를 표시한 것을 보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담수직파 때문에 다소 시행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돼지 수출기반 조성사업은 대만에 일과 맞물려 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연간 8억불정도의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출기반이 미미했습니다. 그중에는 80%를 대만에서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사료곡물을 수입해서 돼지를 먹여서 일본으로 수출한다면 우리나라도 못할것이 없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단지화 시켜서 수출돈을 생산하는 단지를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동도 양강에 자동 공동생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시범농가들, 그리고 추풍령에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돈은 반드시 100% 거세를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농가는 몰라도 수출돼지는 100% 거세해야 됩니다. 단지화사업과 아울러 고급육 생산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군내 하고 있는 농가는 전부 수출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많은 양을 지금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장기 보급사업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대체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음에 기술을 보급하는 단계에서 시범효과를 노리고 지도소에서 합니다. 이 시범효과를 본 다음에 확실하게 좋다고 하면 그다음에 행정에서 받아서, 확대보급은 행정쪽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돼지나 소에 하는 거세기도 첫해에는 5대 했고 효과가 좋으니까 그다음에 행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 비가림시설도 처음에는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는 일선 파트에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명분상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행정처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를 낸다든지 등등 그래서 행정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농정과에서 내년에는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농정과에서 협의해서 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사정 과정에서 아마 예산을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1차 성과가 좋다는 것은 느끼시죠?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적으로는 만나서 의견을 권한바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포장기 보급이 효과가 크다면 분명히 군수님한테 예를들어서 취지를 잘 설명해서 행정부에서 직접 손을 대서 농민들한테 진짜 효과가 올 수 있는, 경제적으로 효과가 올 수 있는 것을 보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라서 의회차원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지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천대받는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있는 전태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경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소임을 다하여 추곡안정적 생산, 고품질 과일생산, 과일생산에는 감, 사과, 포도, 기타 죽 있습니다만 이런 등등하고 저공해 신선채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고품질 축산물이라든지 또 토양개발을 해서 생산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또 생활개선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의, 농촌 부녀자들이 멋진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전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점심, 밥먹고 나서 하니까 좀 그러네요. 잠깐 티타임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 의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관리 상황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 문제점 한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대원훈련교육 참여가 100%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책자를 보급할때 1,000부를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활용도를 점검을 해서 결과나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상황실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에넥스에서 화재가 났을때 그 현장에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저 자신도 어떻게 할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불이 타는데 헬기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헬기를 부르려고 당황한 가운데에서 그러다보니까 산림과장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산림과장님을 찾고 그러고서 다시 검토가 됐는데 산림청 헬기는 그런 가옥 같은데 화재가 났을때 동원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번 에넥스에서 사고난 것이 자재창고 내부에서 담으로 해가지고 지붕에다가 물을 낙하를 시키면은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재난관리를 하는 저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가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 연구를 많이 해야될 그런점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서로의 공조체제유지라고 그럴까 협조체제는 어느정도 잘 이루어졌다고 그쪽에 동원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김천서도 협조가 되가지고 적극성 있게 협조를 했습니다만 그 주위가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당황이 됐었습니다. 비행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던 점이요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민방위 교육훈련에 있어서 과연 100%가 다 왔느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저희는 민방위 대원들이 상당히 이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잦아가지고 교육기간 중에도 이동이 되고 이렇게 되가지고 지금까지 출석률을 본다면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통보가 돼오고요 또 타지역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한사람은 또 그 지역으로 우리가 통보를 계속해가고 그 교육 참석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고 지금까지는 낙오자가 없었다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또 한가지 남았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에 대한 책자를 저희가 연초에 의원님들께도 한권씩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보급을 하다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거기서 저희들한테까지 송부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권 보내준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용이 저희 나름대로는 더 간략하게 할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 효과면으로 본다면 많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홍보하는 방법이 꼭 책자여야만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계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간단한 리후렛이라든지 상당히 보기가 용이한, 좀 뚜렷한 것으로 연구도 좀 계속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상황실 설치운영은 수시로 어떤 에넥스같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동원되면은 이게 잘 안됩니다. 평상시에 이 훈련으로 인해서 점검이 돼서 긴급출동해서 사전예방하고 또 조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상황실 재난운영반인데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시고 책자같은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만든거라면 꼭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지금 국가안보차원에서 가장 하부조직인 우리 군의 민방위과가 그동안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큰 무리없이 잘 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점 고맙게 생각하고 또 특히 우리 지역의 민방위 역점시책 사업으로 충청북도에 우수군으로 선정 표창받고 또 우수지역 심천면 박대용씨 민방위대장의 대통령표창 상당히 민방위과 노력의 결과라고 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국가가 있음으로 해서 국민이 있는거니까 국방군민 모두 일체감속에서 국가안보 의식을 좀더 고취시키고 또 제보시켜서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또 민방위 생활을 하고 또 이런데 가장 관심을 두고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의견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화영 의원님.

의원 정화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를 위한 안전점검장비구입 12대 각계에 한대씩 지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점검요원은 별도로 있는가 하고 묻고 싶고요, 또 대원이 출동해서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분에게 출동수당을 주고 있는가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 실적이 비치돼 있는가 그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입니다. 점검결과 171개소 그건 관계부서에 통보처리토록 조치했다고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치결과 시정될 건수는 몇건이며 시정된 건수에 대한 서류비치가 돼 있는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검검결과 위험요소조치 사항에 대한 171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치완료된 것이 146건 조치중인 것이 25건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용을 다 쓰기가 좀 저기해 가지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요 안전점검 장비구입 가스누설탐지기 12대가 되겠습니다. 가스누설탐지기 12대 이것은 각 읍면에 나가 있고요 이것은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간단한 조작방법만 알면은 이건 사용할 수가 있어서 계속 활용중에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이건 조작방법도 가능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이것만 갖다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실적을 비치해 놓은 서류가 있습니까? 1년에 몇번이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의아심에서 묻는거는 갖다 비치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괜히 막대한 돈을 드려가지고 구입만 해놓고 그런식이 안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활용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실적을 바로 받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실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언제나 업무보고 했던 뭘 보고하실때 맨날 느끼는 것이 조금 당황을 많이 하시고 나가시다 아는 것도 다 잊어버려 가지고 맨날 그러시는 모양인데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요점만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가지고 속속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